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함안지방공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함안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함안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인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현수 위원, 부위원장에 권병철 위원을 선임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박용순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김정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순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을미년이 때 아닌 잦은 겨울비로 가뭄해갈보다는 우리지역 특산품인 수박을 비롯한 겨울하우스 작물 피해가 크지 않을까 정말 걱정일 뿐 아니라 대풍에 의한 농산물 가격 하락, 메르스 사태 등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뜻있게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소중한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 되어 행복한 함안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차정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 사태로 전염병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었고 그로 인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예년과는 달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15년～2016년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보건기관에서 실시함에 따른 장기간 대기의 불편함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예방접종의 접근성,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예년과는 달리 의료기관 참여가 불가피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분산 접종으로 접종의 안전성 확보, 보건소 직접 접종 감소로 관리업무 강화와 유료접종 지양 시 다수의 민원 발생 우려가 문제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 21개소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접근성, 편리성, 직원업무 감소 효과가 있지만 보건기관을 눈앞에 두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원거리 위탁 의료기관까지 가야 하는 또 다른 군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 시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예방접종비용 1억 9755만 9천 원, 약 16,260명을 보건기관에서 접종하였다면 함안군의 수익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13년, 2014년 유료 접종 현황을 보면 각각 6,972명, 6,425명으로 1인당 9,000원으로 접종을 받았음에도 2015년에는 의료기관에서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을 받고 있어 2014년 기준 1인당 1만 4천 원에서 2만 1천 원, 평균 1억 2000여만 원의 추가 비용을 군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경남 18개 시군 대부분이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이 병행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시지역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 군지역에서는 함안군만 유일하게 의료기관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79호선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국도 79호선 가야에서 군북구간은 2006년 6월 28일 건교부 고시 제2006-236호 제2차 국도 등 도로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하면 길이 7.3㎞, 사업비 947억, 우선순위 12번, 4차선도로로 확장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2011년 국토교통부 재분석 결과, 2012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4호에 의한 제3차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2차선 신설 도로로 축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79호선은 산업단지 조성과 39사단의 이전 등 많은 기업체 입주로 통행량이 대폭 증가되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더 많은 교통체증으로 군민들뿐만 아니라 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반드시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들은 2차선으로 변경 고시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 및 3조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종 대상자는 10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는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50세에서 64세 인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 맞죠?

예, 포함됩니다.

50세에서 64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유는 그 나이대가 만성질병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보건소장은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결혼여성 외 특히 우선 접종대상자 즉 5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4세 이하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다문화 결혼여성 등 약 1,400명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의 답변에는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접종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접종을 막기 위해서 유료접종을 보건기관에서 자제할 것을 권유해왔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50세에서 64세 인구도 예방접종실시기준 그 방법에 보면 권종 대상자 10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셔가지고 이 나이에 해당되는, 이 군에 해당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금년 절기인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이 예상되어 접종수요를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약 30%의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 보면 2011년도 말 인구통계는 50세에서 64세 인구가 14,554명으로 약 인구의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0월 인구 약 70,000으로 기준으로 하면 질병관리본부 기준 약 30% 예방약을 확보해야 된다면 약 21,000명분의 백신을 확보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10,900명 정도 계획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예방접종약 확보량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13,600여 명의 80%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예년의 접종률을 보면 약 75%이기 때문에 80%를 확보하였고, 또 전체 고위험자 중에서 80%가 접종이 되면 전염력 차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80%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약 30%에 해당되는 16,000,000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도 약 21,000명 정도의 백신이 확보되어야 정부정책과 얼추 맞닿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의 백신확보는 정부기준에 비하면 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약 30% 기준한다면.

네, 2016년도에는 충분히 확보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은 감염병 발생 대비 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구급차, 열감지기 등 장비를 구입, 비치하고 신종 감염병 대비 격리병상 확보 등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결핵 외 11종의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우리 군에서 14,530건에서 2015년도는 5,956건으로 8,754건이나 적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보건소를 안 그러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 아닌지 충분히 검토하고 매년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방백신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우선 접종대상자 실태파악과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로 고생하는 군민의 수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내년부터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이 병행접종 하는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결핵 외 11종의 전염병 예방접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조사 시 실제 교통량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그때가 한 5,60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최소 4차선에 필요한 대수는?

최소 하루 교통량이 7,500대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 뒤에 교통량 이런 부분 때문에 국토부나 이런 데 협의를 해본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2009년도 조사할 때는 7,100대로 7,500대에 육박했는데 2011년도에 와서 교통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할 동안에는 남해고속도로 8차로로 유입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그 영향으로 다시 2차로로 변경된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시고 협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은 여기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으니까 군수님이나 담당 과장도 같이 지역 국회의원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향이 군북인 안홍준 의원님을 만나뵙고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주민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꼭 알려줘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하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군수님하고 같이 이 일에 열심히 했으니까 꼭 조기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11월 10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272억 4900여만 원과 특별회계 585억 5400여만 원으로 총 3858억 3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2015년 11월 10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10억 1900여만 원, 식품진흥기금 6500여만 원,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 56억 2600여만 원의 기금운용계획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21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금액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함안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함안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를 한글을 사용하는 현시점과 한글존중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21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함안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함안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위임 사항과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을 축소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함안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위임 사항과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나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부칙 제1조 시행일을 “다만, 제4조는 2017년 1월 1일로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대중교통 불편등으로 군 보건소의 접근이 어려운 대산·삼칠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