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강성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그리고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사업, 감액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추경성립전 경비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설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추경성립전 경비로 옥서면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부족분 2,1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5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추경성립전 예산은 이 사업비로,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거죠? 추가예산이 없는 거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쪽입니다. 건전한 예산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0만 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종 자료제출 의무화가 돼 있는 내용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자매도시 업무추진 국내여비 2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250만 원은 내년도 해외시장 공동개척에 따른 자매도시 사전 출장하여 업무협의차 세워진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 22억 6,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읍면동은 없나요?
창호
안창호기획예산과장
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15쪽부터 221쪽까지,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67억 4,400만 원보다 1,100만 원 삭감된 67억 3,300만 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400만 원, 월액여비 등 물건비 1,200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총무과와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경성립전 전체, 어디 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지금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한 거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단일사업으로 다 끝나는 거죠? 추가되는 거 없고.
창호
안창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주로 단일사업으로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사업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더 없죠? 그 외에는?
창호
안창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옛날말로는 시책사업비죠.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마는 향후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창호
안창호기획예산과장
사업성 예산이 일부가 있어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 시비 부담할 비용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뭐 과별로 다 요청하기는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중에 단일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시비가 붙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죠.
창호
안창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는 86쪽, 87쪽입니다. 먼저 86쪽 하단부분에 연가보상비 12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7쪽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숙
김형숙세무과장
세무과는 8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추경성립전 예산 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외수입과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프로그램 구축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세출예산은 페이지 90쪽에 있습니다. 학력증진사업으로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사업으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에서 선 고등학교에 지원토록 요구가 있고 그리고 추경에 계상토록 요구하셔가지고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기금으로 1차 각 학교에 학력 지원사업을 지원했고, 이번 결산추경에 그 지원금액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는 올 한 해 원어민교사 지원 후에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정산 후 지금 3,871만 9천 원을 삭감 조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월명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옥상 방수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저요.
강성옥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사업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결산추경에 굳이 세울 필요가 있나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이미 그,
동완
서동완위원
어차피 결산추경 세워봤자 명시이월 시켜서,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이미 지원은 학기 초에 3∼4월경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추경할 때,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지원이 됐고 일단 결산추경 때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재단으로 돈을 넘겨 줘야기 때문에, 재단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면 4억 7,5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각 학교로 이미 지원했고,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11개 고등학교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준 거다 이거예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누가 요청을 했어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행복위원님들 전체가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경건위에서도 그면 받아야지. 그 어디어디 지원했는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11개 고등학교 군산에 있는,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는 모른다니까.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4억 7,5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성봉
진성봉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 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산업전시관 국비 매칭 부족금으로 2억을 증액 계상했고요,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 부지 매입비로 시비 매칭분 10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친환경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에 시비 매칭분 부지임대료 500만 원과 부지 매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임대료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탄소섬유 그린쉽기자재 적용기술 기획과제발굴을 위한 R&D 조성기업 지원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 임대료로 3,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10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으로 105억 1,6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기 92쪽 출연금 조선사업 R&D기업 지원사업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94쪽 행사운영비로 투자유치활동 공동행사 추진비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로 2,800만 원이 감액된 6,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95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집행잔액분으로 70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인데요, 206쪽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억 7,61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특별회계 208쪽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8,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945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투자유치활동 공공행사 추진이 뭔가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투자유치, 이게 인자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 활동하는 건데요, 원래 인제 4개 기관, 개발청하고 또 도하고 군산시하고 농어촌개발공사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투자활동을 하는데 그 기관별로 부담금을 좀 해서, 근데 개발청은 1억 4천만 원하고 나머지 3개 기관에서 각 2천만 원씩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좀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제 결산추경 때 이게 지금 작년에,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상반기 때 협약을 좀 했었는데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 때문에 2회 추경 때 확보를 못 하고 결산추경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면 이제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인자 이게 좀 금년에 조금 금액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변함이 있을 것 같은데,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최초에는 인제 개발청에서 좀 많이 부담을 하고 내내 굳어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동일하게 4개 기관이 같이 해서 분담을 하겠다는 건가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글쎄 그 관계는 인제 내년 것은 한번 저희들이 부담금 관계도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직 못 봤는데 내년 본예산에 그면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아직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반영은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올해 지금 결산추경 때 세운 것은 기 지금 연초의 협약에 의해서 걷어진 그런 돈으로 해서 개발청에서 어떤 사업을 했겠네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이제 공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공동이라는 것은 지출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4개 기관에서 동시에 행사추진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개발청에서 3개 기관에서 받아서 개발청에 부담하는 부분 하에서 같이 합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공동행사.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 출연금 94쪽 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유치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5천과 시비 1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항만관리 추진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부족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비응항 아트거리 조성 추경전 성립예산으로 도비입니다.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잠깐만요.
강성옥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행복위에 있어서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이 비응항 아트거리가 뭔가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비응항 등대 밑에 거기에 벽화 조성하는 벽화사업 하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비응항 등대 안쪽 그 등대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비응항 등대 하단부분에요.
경민
설경민위원
등대 안에다가?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등대 아래. 이 계단 있는 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등대 계단에다 벽화 그리는 사업이구만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도비.
경민
설경민위원
도비, 그니까 추경성립전으로 도비로 와가지고, 언제 했어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당초 이달 20일까지 지금 준공예정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떤 도의원이 이거 요청했나요? 도비로 그냥 도비로 누가 내렸나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도비로 하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비응항 아트거리 조성 사진하고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봉곤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시도 어촌체험시설 보수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수산물종합센터 권역 진입로 비가림 시설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족분으로 150만 원, 그 밑에 대기오염측정 민간위탁 운영비로써 5,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20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로써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황대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인건비 부족분으로 10억 8,06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1,66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 보상금 부족분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비위생매립장 시설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합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만 있으므로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4쪽 되겠습니다. 104쪽 위에 동화숲 조성 추경성립전 경비로 천만 원, 미룡동 광장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추경전 성립경비로 5천만 원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106쪽 제일 위에 상단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족분 222만 원 세웠습니다. 108쪽 상단 부분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대료 부족분 96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5,374만 8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4,424만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동화숲 조성사업은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군산문화센터 안에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동완
서동완위원
문화센터 안에?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예, 그 당초에 좀 바닥에는, 바닥에는 어린 아이들 옛날에 하던 팔방이나 그런 것도 설치해 두고 이렇게 포토존도 만들고 동물모형 같은 거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천만 원으로?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예, 추경에 3천만 원 있는데 부족해서 천만 원 더 세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미룡동 광장시설 개보수는 그 미룡동에 있는 그 공원광장,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예, 분수시설을 정비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조그만한 실개천 비슷한 것 그런 걸 조성할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5천만 원이면 사업이 다 끝나나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전체는 다 안 끝나고 분수 그 정비하고, 그 분수 정비하는 쪽에 이제 실개천 만드는 그런 용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동완
서동완위원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총사업비는 제가 산출 안 했고 녹지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녹지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의자라든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업을 녹지과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해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요 부분은 인자 실개천 이런 부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서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과장님. 실개천이 어린 아이들만 노는 건 아니고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좀 하셔야지, 그면 관리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에서 조성한 후에, 관리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 전반적인 관리는 아마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산림녹지과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는 게 지금 우리 100여개 있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공원들 있잖아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그 부분은 인자 저희도,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관리가 안 돼 가지고서나 지금 계속 의회에서 지적사항이고 ‘예산을 더 확보해라.’ 막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린이행복과에서는 그냥 만들기만 하고서나 그냥 관리를 갖다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되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그 부분은 놀이터도 지금 저희 행복위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타하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수예산이라도 좀 세워라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인제 우리가 산림녹지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역할분담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역할분담이 아니고 공원, 어린이공원이 됐든 공원관리는 산림녹지과니까 그런 의견들을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뭐 어린이행복과에게 어떻게, 분담을 어떻게 해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놀이터, 공원 중에 이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부분은 인제 거기의 청소라든가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디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걸 점검하는 것 정도는 우리 어린이행복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사업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 것도 안 돼요. 아무 것도 안 되고 공원관리는 어쨌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고,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그러면 어린이행복과에서 할 것 같으면은 그면은 아침에 등교하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린이행복과에서 해야지, 그걸 왜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그것을.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라고 하지 말고 일을, 이상하게 꼬여서 일을 하실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면 나중에 뒤탈이 없어요. 근데 선을 못 긋고서나 이것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혼란이 오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이행복과에서 어린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린이전용수영장이다’ 하면은 그나마,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될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어린이행복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산림녹지과에다 넘겨줘. 근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에 우리한테 그 보고를 그런 보고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어린이행복과에서 이런 것이 넘어온다는 얘기도 안 했어. 그면 산림녹지과는 있는 것도 지금 관리 못 해 가지고서나 지금 의원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주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를 그면은 이게, 인제 모르겠어, 얼마가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한 7, 8천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은 어린이행복과에서 다 완성을 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하고서 넘겨주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이것만 하고 넘겨주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마무리는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라고?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이제 그 나머지 의자라든가 조경한 그런 부분들은,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차라리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은 과감하게 그 사업을 털어내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이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쉽지가 않아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할려면 얼마든지 해요, 의원들. 그럴 거 아닙니까? 한 5천만 원 들어가는 거 도의원들한테 가서 사정해 가지고서나 한 천만 원 아니면 2천만 원 달라고 하면은 도의원들이 인간관계 때문에라도 해 줘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그 사업들 다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그런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할 때 그래요. 예산은 최대한 좀 공과 사를 구분해서 세워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업을 하는 집행부도 사실 그게 수월해요. 어떤 의원 거 예산은 예를 들어서 들어주고 어떤 의원 거 예산은 안 들어주고 그면 인제 거기서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한번 줘보시고요,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줘보십시오.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
보충.
강성옥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그 추측성 보도를 하시면, 아니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관리문제는 얘기가 지금 행복과로 돈을 내린 이유가 행복과에서 관리, 무슨 얘기냐면 공원을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풀장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물놀이장이에요, 풀장도 아니고. 거기가 우범지대기 때문에 풀장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같이 모여서 놀 수 있고 그런 쉽게 말해서 어두컴컴한 그런 장소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쉽게 말해서 환한 거리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거고 이게 지금 무슨 크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가셨잖아요, 거기가 지금 어떻게 생겼나.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예, 그 분수대를 매립하라고 저희들이 자그만한 수경시설을 하는데,
김우민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 부분은 공원에서 할 거니까 되는 게 아니고,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관리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인자 있을 때 안전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하나가 지금 풀장이나 이런 거 하면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인자 그 기술직이 오셨잖아요. 건축직이라고 해야 되나? 토목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하고 같이 해서 지금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산이 총예산도 이게 다예요. 해 가지고 그 환경을 정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왜 그냐면 과장님 거기 보셨잖아요. 지금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쓰레기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생각하시면, 아이들한테 쾌적한 공간.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추가 예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아직은 없어요, 아니면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인제 산림녹지과 이야기로는 그 옆에 있는,
강성옥위원장
아니 어린이행복과에서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어린이행복과에서는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게 물놀이형 공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반드시 들어갈 것 같은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해 보셨나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그건 뭐 아직 산출 안 해 봤는데요,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물놀이시설이 큰 규모가 아니고 조그만한 아이들 이렇게 발목 정도 잠기는 잠방잠방 잠기는 그런 정도 이렇게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옥위원장
그래도 매일 물을 갈아주실 거 아니에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예, 인제 하절기 동안 운영하는 거니까,
강성옥위원장
근게 매일 물을 교체해 줄 거죠?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예.
강성옥위원장
매일 물을 교체하는데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시면 안 되죠.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전에 지난번에 계상했을 때 물 수도요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규모가 좀 약간 큰 걸로 했는데 여기에 인제 이번에 하는 것은 실개천이라고 하지마는 어린 아이들 들어가면은 발목 정도 잠기는 그런 얕은 그런,
강성옥위원장
그래도 최소 천만 원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그러면 그 천만 원을 어디에다 세우실 거예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그것은 이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쪽에서 이제 못 하겠다면 저희들이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좀 잠깐 나와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발언대 착석)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관리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수도요금까지 포함해서 그 운영하는 것까지도 공원녹지과에다 세우신다는 얘기죠?
과장님 잠깐 얘기가 틀려요. 분수가 아니고 여기는 실개천을 얘기하시는 거고 과장님은 지금 분수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분수얘기가 아니고요, 물을 받아놓는 실개천 형태의 물놀이장이에요.
과장님, 행복과장님, 지금 미꾸라지 넣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그렇게 크게는 안 하고요, 그렇게 크게는 안 하고 얕은 이렇게 경사면을 따라서 물이 흘러내리면은 다시 그걸 물을 펌핑해서 이렇게 올리는,
강성옥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룡동 광장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정회기간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했듯이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이나 계획서를 반드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김병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리겠습니다. 페이지 11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185만 원 증액된 7억 2,185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8,896만 원 증액된 8억 4,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6,513만 천 원 증액된 13억 6,73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 진행잔액 6,51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 집행잔액 93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내용은 생략을 하고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약간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성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으로 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중간보다 약간 상단 부분에 시설비 의정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보다 약간 하단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118쪽에 오성노인대학은 어디예요?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대야에 전 군산문화원건물이 지금 우리 노인대학으로 우리 과에 등록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시비로 하시는 거죠?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예, 시비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비요, 자체 시비로.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예, 당초 2천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프로그램 확대로 집기구입비가 좀 부족해서 부족분 올린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19쪽에 무료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이건 뭔가요?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의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기능보강,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냉동은 아니죠? 저온창고죠?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예, 저온저장고.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여긴 내용은 저온창고라고 돼 있어서, 그면은 저온창고 2천만 원이면은 좀 큰 편인데?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예, 그 규모가 큰 식당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큰 식당이어도, 왜 그냐면 우리가 유통과에서 농가들 저온창고 지원해 주는 게 5대5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보통 우리가 300만 원인가, 50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그면은 농가들이 자기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저온할 수 있는 것들이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식자재 저온창고잖아요, 저장창고.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자재저온창고.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2천만 원이면은 규모가 굉장히 큰 건데?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4평 정도 규모로 지금 짓는 걸로 알고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4평 정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못 해, 왜냐면 전액 도비로 받아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도 어쨌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인제 위탁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도에서 나와서 관리는 않고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위탁해서 경로식당에서 관리를 하죠.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 진행할 때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2천만 원, 4평 저온창고면은 그게 식당이 얼마나 커서일지는 모르지마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창환
김창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차정희가족청소년과장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 증감만 있어서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미룡동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등 시설비로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비 매칭분하고 도비 추경성립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금강콘서트 5천만 원은 사업비가 적다고 KBS에서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근대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400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에 근대문화도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금강콘서트는 지금 해마다 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가니 작다고 사업을 못 한다고 그래요?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근데 매년 5천만 원씩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6천만 원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5천만 원,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에서 천만 원을 들였는데 금년에는 6천만 원도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면 그 사업 하실라면은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하실려고 세웠으면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결산추경이니까 3회, 그면 2차 추경까지라도 그걸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하셨어야지, 그냥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은,
진석
박진석문화예술과장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제 사실상 어려운 재정에서 5천만 원 돈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또 하물며 작년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천만 원까지 해서 6천만 원으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공연을 하는 것인데 과연 7천만 원 요구하는 대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될까, 그 효율성 부분에서 그래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돼서 부득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금강콘서트가 잘 아시다시피 서천, 군산 간 화합을 위해서 익산 간 화합을 위해서 인제 하구둑에서 했던 행사인데 그게 인제 행사를 못 하게 되니까 수송공원이나 아니면 근대역사박물관 부근에서 하기 때문에 금강콘서트 자체도 본질의 목적에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지금 그래서 5,2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지금 어떻게 될지는 부정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도비 10억 원 그 사업 중에서 일부 감액을 하고 저희가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9쪽 하단 부분에 자산 취득비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물품구입을 위해서 9,1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해수욕장 관리가 지자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관리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음수대 설치는 지금 어디다 하실 계획이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음수대 설치는 금강공원 철새조망대 앞부분, 지금 현재 주차장 광장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인데요, 그쪽에다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음수대 설치요구가 계속 있었나요, 그쪽이?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지금도 거기에 지금 주말에도 일부 시민들이 많이 그쪽에서 캠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동완
서동완위원
수돗물 하실 거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해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관리도 저희가 해야죠, 저희 과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길환입니다. 저희 예산은 추경성립전 예산이 많으므로 편성된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132쪽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32쪽 하단 부분에 조정팀 운영비 각종 전국대회 우승 포상금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28만 8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바이크대회 취소로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 매칭 사업비로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체육관 건립 특별교부금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월명실내씨름장 조성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1,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유류대 부족분 3천만 원, 국민체육센터 햇빛가림막 설치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국유재산 대부료 등 8,60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133쪽에 어르신 전담체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왜 예산이 감이 됐죠?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당초 지도자가 6명이 그 배치사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5명으로 1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변경내시로 해서 그 차입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그 1명분에 대한 사업을 못 했겠네요? 계획보다?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강사가 모집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강사가 모집이 안 돼서?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 어르신들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업을 해줘야 되는 판국인데 이런 것들은 좀 노력하셔가지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조촌동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이게 어디예요?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조촌동 여기 시청 뒤쪽에 공원부지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여기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이거 다 철거를 했잖아요, 노후돼서.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어린이공원?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공원이었잖아요. 아니에요?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아니 뒤에 여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공원.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원래 어린이공원이었잖아요.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지금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린이공원이었다고. 전에는 그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잘 사용 않고 뭡니까, 노후돼서 철거를 했다고요, 그것을.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다 설치를 다시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면 이것도 역시 산림녹지과 사업인데 왜 이걸 체육시설과에서, 체육시설은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는 정규구장, 정규시설만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게 왜 거기로, 이게 정규시설이냐고, 이 운동기구가.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이게 인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체육진흥과에다 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체육진흥과는 정규구장, 정규시설만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동네놀이터 체육시설인데,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이건 인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면은 산림녹지과로 가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게끔 해야 되는데 운동기구 하면 흔히 공원이 설치되는 거 그거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사업을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걸 근게 사업은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가르마를 타주라는 거지, 가르마를. 그래야 일을 하기가 수월하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받아오는가를 모르겠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줘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거죠?
길환
오길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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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옥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세출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임피면사무소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에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서 도시재생 시설비를 2억을 삭감을 해서 근대건축물 DB구축 용역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입니다.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로 시비 미매칭된 금액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력설비 교체설치비로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내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시비 미매칭된 금액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군산최호대대 예비군훈련장 시설정비로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경민
설경민위원
여기요.
강성옥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저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군산최호대대 이게 지금 기준이 뭐예요? 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는 거죠? 어디 예산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1년에 얼마씩 거기 뭐 훈련장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훈련장측에서 어떤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겁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본 예산 세우는 목적은 지금 현재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교육 이전에 좀 리모델링해서 예비군 교육받는 분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법에.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예비군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가 어떤 부분을 자본보조를 할 것인가를 보면 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보면 그 예비군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안보교육관 시설장비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도 사실은 보여 지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저희가 국방부의 시설이기 때문에 예비군을 지원하든 중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그 정도가 조금 과한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예비군에, 예비군 실제적으로 예비군, 일반 예비군에 관해서 저희가 육성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육성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마는 이 대대 내에 어떤 예비군들이 사용은 하지만 단상확장, 출입문 창문 교체, 휴식장소 신설 이것이 예비군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부대에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의 군인들이 사용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추모의 관 거기 교육관 안에랄지 휴식장소 신설 같은 경우에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물론 그 부대 내에 상주하고 있는 현역병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예비군 훈련 외에는.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충경관을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요, 국방부 소속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면 과장님 이게 저희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자본보조를 해 줘야 맞다고 보시나요? 해당과장님으로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자체만 따져보면은 각 시·군들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어떤 데는 2억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해주는 데,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에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해 주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거의 다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은 군부대하고 직접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원 대상 외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의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건 알겠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그 어쨌든 이 저희가 지자체에서 군산시에서 자본보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매년 서는 예산은 아닐 거 아닙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매년 이렇게 시설보조를 하지는 않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일부 품목 중에 들어갑니다. 시설보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도 여러 군데 각 부대를 인제 초청해서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 군산대대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좀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가 개선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안에 그 충경관이라든지 회의실이라던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조금 시설개선을 해서 향토예비군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군산은 낮다는,
경민
설경민위원
일반적으로 국방부에서 이런 향토예비군 대대랄지 이런 대대에 대한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예산이 거의 없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없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지자체 이런 것은 향토예비군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부대 내 시설물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원예산이 1년에 얼마 편성되고 그런 건 모르시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군부대 내는 예산이 물론 있겠지만 그쪽으로 직접 군현역이라든가 지역방위의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편익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군산시에서 시설보수 및 뭐 이런 것들 교체 같은 것들 휴식장소 같은 것들을 군산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은 전혀 못 고치는 거네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국방부예산으로, 지금 저희들도 그 불만을 처음에 저도 이 담당하면서 ‘왜 이것을 시비로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꾸 느껴지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소속이 국방부가 아니라 군산시야 되죠, 이 정도면.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국방부 예산이 물론 많이 저희 전체예산 중에 상당부분이 편성이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위한, 지역민을 위한 사업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 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원하게끔 같이 동참을 하게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중간입니다. 철도 건널목 보수용 아스콘 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미납분 철도건널목 보수비 1,5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에 상주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도비 2억 원과 임피 농마교 재가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 농업기술원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시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피 안흥마을 도로개설공사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서수면 소재지 일원 통학로 개설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에 옥산푸른솔전원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수송동 월명로 인도보수 2차 공사비 2천만 원과 옥구읍 오산마을 안길 정비공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동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개정동 달여마을 도로정비공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개야도 도로 덧씌우기 공사 외 7개 사업에 총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850만 원을 감액하고,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시·군 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 1억 8,6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하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D급 저수지 9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쪽 상단입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도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천만 원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6천만 원, 성산면 상흥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시도방조제 개보수 공사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가셨나요? 본 위원이 올해 연초에 재해위험지구 총괄 어떤 지정된 곳만 예산을 갖고 와보라고 그랬더니 약 25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등이 서로 협력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어야 맞는데 실제로 그런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나갔습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논의 한 적은 없습니다.
배형원위원
그전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번 예산인데요, 제가 정말 부탁컨데 이 박근혜 정부 3.0은 이 담장을 없애자 이건데, 물론 과원들끼리나 이런 분들이 힘든 일이나 뭐 그런 거 하면은 싫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시민들을 위하는 일인데 안전과 관련돼서는 해당과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 가지고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도대체 군산에 총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각자가 성향이 좀 같거나 이런 데만 나눠서 하지 서로 과끼리 연대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추후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해서 양과가 반드시 이걸 해서 본 위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김우민위원
잠깐,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할 게 있어가지고,
강성옥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그 새벽시장이요, 인제 예산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새벽시장 건설과 우리 도로관리계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우민위원
예, 거기 왜 그냐면 늦게까지 해서 인사사고도 나고 굉장히 거기가 지금 출퇴근도 힘들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역상가도 굉장히 힘든데 그 전혀 생각은 안 하고 계시나요? 왜 건설과를 그 도로관련된 거기서 완전 빼셨나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도 하고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게 아니라 새벽시장 말하는 거예요. 아예 뺐다니까요. 전에는 가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관리도 하고 해 가지고 일찍 끝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인사사고도 지금 2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세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5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인 미룡동 도로개설 공사비로 30억 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4,3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액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비 42억 1,756만 원과 예비비인 21억 7,4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주거급여 지급 19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의 건축문화 포스터 제작 및 상장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희망루아파트 민간위탁금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루아파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억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억 4,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금액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그 지금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이요, 예산은 충분하시나요? 혹시 이 예산. 예산이 요청대비 나가는 돈이 충분하냐 이거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매년 부족합니다.
김우민위원
이 부분을 조금 증액하실 방법은 없나요? 지금 2천만 원 지금 더 인제 이번에 증감하는데 제가 생각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존에 한 데 한 몇 % 정도 하셨나요? 계속 신규가 생기니까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50%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수치는 안 나와 있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이제 2회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우민위원
2회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우민위원
아니 저희가 1회 하면 끝나지 않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이제 1번도 못 받은 세대도 있지마는 2회째 돌아가는 그런 세대도 있고 하지마는 매년 부족합니다, 예산이.
김우민위원
아니 지금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2회까지 해 주고 있다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5년이 지나면은 2회째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그면 1회 한 데는 거기도 못 돌아간 데가 많을 텐데,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인제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인제 신청을 못 하고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더 충실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세운 추경은 언제, 뭐 기 지출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지출하는 겁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 이거는 지금 의원님 재량사업비,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8페이지 사무관리비 건축문화상 포스터 제작 및 상장인데 이 사업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우리시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좀 선정을 해서 건축문화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2년째 되는 격년이 돼 가지고 그 상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져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는 거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범위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왜 예산을 증액, 기존에 확보된 예산보다 추가로,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니요, 예산이 본예산 때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못 한 부분을 하신다는 거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과장님 주거복지에서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또 삼학 주공, 창성 주공 등 이런 데 보면 그 재계약 시에 5%까지 임대보증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 관련규정은 제가 살펴보고,
배형원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들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21평, 24평 같은 경우에 약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소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저희들이,
배형원위원
상향조정할 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인제 전세를 들어갔었을 때 69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배형원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말하자면 장기임대아파트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배형원위원
근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아파트 예를 든다면 5% 이내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상향조정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2%도 올릴 수가 있고 1%도 올릴 수 있는데 주택관리공사에서 최고액인 5%를 거의 다 채워서 임대보증금을 상향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돈 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주거복지차원에서.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건 잘 검토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한 번도 그거 안 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혹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중단 부분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개선사업 3,300만 원, ITS홈페이지 노후 웹방화벽 교체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15억 원, 하단 부분 CNG버스 할부보조금으로 4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상단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6억 4,896만 7천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5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하 감액분과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정액 8,785만 8천 원이었으나 312만 6천 원이 증액되어 9,098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기정액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잔액 반납금 496만 5천 원이 삭감되어 1억 4,503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기정액 2,700만 원이었으나 광학기가 단축으로 404만 원 삭감, 2,29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강성옥 위원 방경미 위원 설경민 위원 길영춘 위원 조경수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 31 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 성 옥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