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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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정기. 폐기물관리계장 송방섭.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자원시설계장 김기성.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보고를 마치고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설 명)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있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이게 보면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해도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사업이 줄지 않고 해마다 신청을 합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 슬레이트 지붕들이 관내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있어 가지고 15년도 사업을 하고 보니까 물량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6년도에도 15년도와 같이 이정도 금액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이게 주택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주택과에서도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확인 안 해봤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을 안 하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신용

성신용위원

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수급…….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도 신청자가 많다고 하니까 사업을 계속해야겠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해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고만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줄었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폐비닐사업이 전에부터 자꾸 농민들이 비닐을 옛날 같이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또 농촌에서 농민들이 폐비닐사업을 해가지고 한 쪽에다 모아놓으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잘 안 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점검해 보았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한테 이야기가 되면 바로 바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년도의 경우 보조금으로 3,000톤 배정을 받았거든요. 3,000톤 배정을 받았는데 연말이 되고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200톤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정기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16년도에는 2,700톤 물량인데요. 이렇게 되면 16년도에도 이 물량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게 환경 그쪽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환경관리공단.

신용

성신용위원

그분들이 농민들한테 친절하지 않고 농민들이 하면 뭔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점검을 잘하시라는 이야기지 우리시에서 어차피 예산 줘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신청하는 대로 비닐수거도 잘하시고 이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 됐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우선 16년도에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빽필터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 중에 그것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TMS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디지털방식으로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런 비용이 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3억 원.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리고 또 계량설비 교체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옛날에 설치한 그런 부품들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추가수선을 해야 할 비용이 있어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게 3억 5,000만 원 늘어난다는 거죠.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올라요, 몇 % 정도나 올라가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고정비는 안 오르고 그 외 비용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전년도에 보면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이 올라오더만 금년에도 그럴 계획이 있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을 이 비용가지고 내년도에도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단계 매립시설이 내년도에 끝나게 되거든요. 끝나게 되면 사면 정비공사를 해줘야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가령 그런 비용들도 내년에 추가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비 필요한 사업을 해야겠죠. 해야겠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과정은 물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생각도 해야겠지만 그분들 운영비에 대해서 잘 한번 꼭 올려줘야 되는가, 올리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전년도에도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참작을 해서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분석해 보고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용역 해가지고 950만 원 세웠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종오위원

언제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

최종오위원

그러면 6월 30일 전에 원가산정용역을 시킨다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산서에는 현재 내년 예산은 33억 3,000만 원 돈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올해 보다, 2015년보다 16년도에는 적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음식물을 줄여가니까 그러면 산정액을 맞춰서 예산이 33억 원이 섰는데 그러면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더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3억 원을 세운 것은 금년도 현재 85톤 정도 음식물이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85톤에 대한 금액을 세우다보니까 33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최종오위원

원가산정은 몇 년간?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3년간 위탁하기 위해서.

최종오위원

그럼 3년 전에도 이만큼 나온 거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원가산정비요?

최종오위원

예.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3년 전에는 915만 원 정도.

최종오위원

산정비가 아니고 산정을 했을 때 3년 전에는 85톤 그렇게 나왔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3년 전에는 85톤은 안 나오고요. 84톤 정도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최종오위원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겠고만 줄어드는 것은 없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 음식물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는 원가가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원가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이게 줄어들지 않냐, 이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현재 추세가요?

최종오위원

예.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직은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도 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해보면 가정에서 음식물을 버릴 때 줄여서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음식물 가정에서 버리는 것이 줄어들 텐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좀 원가산정을, 용역을 주더라도 형식적인 원가산정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용역을 주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453페이지요.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이 1년이면 6,800만 원이요. 두 명이면 일인당 3,400만 원씩.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주민지원협의체 300m 영향지역 내에 사시는 분 중에 두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분들이 몇 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7세대가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7세대에서?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최종오위원

일인당 3,400만 원씩을 받아가는 거예요. 연봉.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최종오위원

뒷장에 454페이지 매립시설 및 주변정비공사 해가지고 3,000만 원 세웠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정비공사를 뭐하신 거예요? 해마다 세웠고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동안에 장마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매립장 주변이 훼손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올해 3,000만 원 세워진 거 사용했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올해 1,000만 원 썼습니다.

최종오위원

2,000만 원 남아 있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정기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최종오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맞게끔 세워주세요. 그리고 밑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마을환경정비공사 여기는 또 어디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과거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마을 정비로 해서 원팔봉마을에 사업을 해준 것이 일부 있는데 시설의 일부가 사유지를 침해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한 옹벽을 철거 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 해주려는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사유지인지 모르고 우리시에서 옹벽을 친 건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 당시에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겸해져 있는데 그 사유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파악을 잘했으면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하지 않았는데, 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만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다음에는 이런 사업할 때 측량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해마다 1억 5,0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언제까지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운영되는 한 나가야 됩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최종오위원

그럼 이 지원금을 주로 어디에다 써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원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한 다음에 마을에서 필요한 어떤 소득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주민지원기금 받는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300m 이내 지역.

최종오위원

300m 이내면 어디냐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부평마을에 일부인데요. 방주골이라고 하는 지금 교육문화센터 건축하는 데 그 근방일대에 한 7가구가 됩니다.

최종오위원

7가구?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여기 주민감시요원보상금 받는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 안에 7세대 중에서 주민감시도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최종오위원

해마다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쓰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요. 감시원은 별도로 보상금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 옆에 신재생에너지센터 그쪽이 원팔봉인가, 그쪽은 지원 안 해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원팔봉은 300m 밖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최종오위원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가지 삼성동 쪽으로 안 오거든 그러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쪽으로 더 가는데 그쪽은 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거기가 300m 안 되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넘습니다.

최종오위원

직경으로?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직선거리로 따집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수입부분을 한번 볼게요. 신재생자원센터 전기 및 온수 판매수입이 올해보다 지금 내년 예산이 더 줄었어요. 5억 원 이상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뭔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 정부에서 정부전력사태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력을 생산해서 최고 비싸게 팔 때가 147원까지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한 82원 정도 ㎾당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줄어들어서.

한동연위원

전기 판매가격이 지금 낮아진 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기본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147원에서…….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147원까지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82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걸 한전에다가 판매하고 있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그러면 온수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온수는 저희가 전북에너지서비스센터에다가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모현지구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럼 우리 시로서는 5억 원 이상이 줄어들어서…….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전기요금으로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큰 손실이네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가 연에 300만 원짜리가 15건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가 700만 원짜리가 55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과건수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몇 %나 들어옵니까? 대체적으로, 다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돈 내라 해도 안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폐기물관리법과태료 같은 경우 금년도에 한 6,4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요. 지금 한 3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요.

한동연위원

그럼 상당히 높네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뒤에서 보면 불법쓰레기가 더 많이 있어서 증액이 됐는데 이거 과태료는 생각보다 건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체적으로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하지만 불법투기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줄어들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단속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단속하고 계도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소 입간판 제작이 있어요. 우리 판매소가 30개 정도 돼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625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렇다면 새로 교환해줄 곳이 30개라는 건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15년도 같은 경우 신규로 지정된 업체가 65개소가 있습니다. 16년도도 신규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해줘야 하기…….

한동연위원

그럼 없는 것을 해주는 거군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마진료는 얼마나 돼요? 쓰레기봉투를 팔았을 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9%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럼 이것도 대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대리점처럼.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봉투는 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서 바로 그냥 판매업소로…….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위탁업체에서 공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9% 이윤을 남기고 그렇게 판매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 쓰레기 처리비 유상처리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연탄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연탄재가 한 연 1,50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낭산면에 있는 에코그린이라는 회사에서, 저희 시에서 수거하는 연탄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처리를 해줬는데 에코그린이 개발행위기간이 1월 31일 날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탄재가 갈 때가 없어서 연탄재를 톤당 부가가치세 빼고 5만 원 정도 1년에 1,500톤이 발생된다면 한 8,2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1차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만약에 배출이 된다고 하면 군산이나 완주 쪽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보면 불법폐기물관리에서 아까 그거하고 연관이 됐는데요.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작년보다 1,100만 원이 증가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치폐기물 처리비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자꾸 쓰레기를 치워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못 느끼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정말 이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16년도에는 15년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여기 448쪽에 보면 CCTV유지보수비가 5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단속 건이 생기나요, 대부분 CCTV 있으면 안 버리는 경향이 있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CCTV 설치하는 초기에는 단속실적이 올라오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설치지역 조금 벗어난 지역에 투기가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CCTV로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동연위원

유지보수비 5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5대를 미리 잡아놓은 거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신동지역 3개소하고 금마지역 1개소가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한동연위원

그거 유지보수비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452쪽에 보면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6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는 일반운영비가 2,6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가장 큰 것은 사무관리비 첫 번째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가 2,258만 1,000원이거든요. 매립장 정기검사를 3년마다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년도에 한 번했고 16년도 에 이것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한동연위원

3년에 한 번이라 신규로 늘어난다, 그런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공공운영비 쪽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공공운영비는 65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전기요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또 공공요금에서 하단부분에 보면 침출수 펌프수선비하고 검사정 펌프수선비 이런 것들이 작년도 보다 늘어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동연위원

궁금하니까 이거 지출내용 운영비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공공운영비요?

한동연위원

예.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한동연 위원님이 연탄재 쓰레기에 대해서 물어 봤어요. 이제까지 에코그린에서 무상처리 해줬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에코그린에서 무상처리 해줄 때 어디에다 썼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개발을 한 뒤채움재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뒤채움재?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석산개발 뒤채움재.

대오

김대오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폐기물처리장에 분토재나 이런 걸로 쓸 수 없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일부는 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어떤 위생매립장이 존재하면 그걸 사실 비올 때도 물 빠짐이 좋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일반 쓰레기위생매립장을, 현재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는 에코그린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해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폐기물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내가 볼 적에는 이 연탄재가 그렇게 나쁜 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토석채취 허가받은데 매립용으로 쓸 수 없나?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은 현행법상 불가하고요. 아까 그린 같이 어떤 개발행위를 득해서 이걸 채움재로 뭔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가능하지만 이거는 종전에는 되돌아보면 저지대 논 같은 데 많이 성토하는데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은 법에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성토하는데 허가가 안 되는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폐기물이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요즘에 흙도 굉장히 귀한데 매립하려면 흙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것으로 성토 해가지고 우리 예산 절약하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까 한동연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불법투기 해가지고 55건이 있었죠? 16만 원씩.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불법투기해서 걸리면 범칙금이 16만 원이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100만 원 이하여가지고 보통 일반쓰레기를 투기한 경우는 5만 원 또 소각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는 50만 원…….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내용에 따라서 달라요.

대오

김대오위원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세입에다가는 일반으로 해서 16만 원씩으로 55건을 묶어 놓았더라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평균치를 잡아서 하다보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불법쓰레기투기 이 문제는 강력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다가 부어놓고 가버리고 시가 쓰레기 온상이에요. 제대로 단속을 안 하니까. 16만 원짜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단속하려면 1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 근사치로 해서 제대로 하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너무 가볍게 하고 있어요.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올리고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법쓰레기를 너무나 막 버리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과도 제대로 해서 세액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454쪽에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 2억 원 세웠네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전기공사 1억 원 세우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설물이지만 지금 원래 익산문화체육센터가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모든 걸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전기시설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너무 많아 자체능력으로 벌어서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하다가 부족하면 자꾸 시 일반회계에서 보조받고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아니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그랬잖아요. 독립채산제로 가려면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가격 현실화를 시키라고 그전부터 했는데 그걸 안하면서 이렇게 자꾸 지원을 안 하면 안 되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추진을 빨리 하세요. 이 예산 세우기 전에 빨리 했었어야지 그래야 이런 예산들이 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독립채산제로 가서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쓰는 용도에 맞게 해야지 늘상 현실화 시키지 않으니까. 청소과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지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1억 원을 판매하잖아요. 전기하고 온수하고 얼마 얼마 됩니까? 대충.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2014년도를 봤을 때는 전력이 6억 2,400만 원, 온수가 6억 4,800만 원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거의 비슷비슷한데 아까 단가가 줄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6억 원에서 5억 원이 전기료에 2016년에 줄어들었어요.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보면 5억 3,600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기료 인하라고 했는데 6억 원에서 5억 원이 줄은 게 말이 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 2014년도에는 아까 전기의 경우 6억2,4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2015년도 10월 말일까지 해서 3억 2,000만 원의 전기요금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왜 그렇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전기를 저희가 생산을 하더라도 전기는 한 전에다 계약을 해가지고 내전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현재 전기 매수하는 단가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매수단가라는 게 지금 우리 전기료가 하나도 안 내려요. 오히려 오르고 있어 그런데 매수하는 단가라는 것이 전국적인이라는 게 소각장만 이야기 합니까, 태양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매수단가 얘기하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사는 단가.

대오

김대오위원

태양광은 다 똑같지.

소병홍위원

그렇게 많이 내렸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예.

소병홍위원

그래도 내린 단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에 3억 얼마였는데 2016년도는 수입 얼마 잡았어? 전기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전기는 지금 15년도 하고 거의 유사하게 한 6억 원 정도 가까이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금액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소병홍위원

한 번 정확히 해주시고 제가 또 여기에 한 전에 전기료는 똑같이 판매금 받으면서 우리 생산하는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싸게 받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세입지부에 추가할 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신재생자원센터는 완전히 독립채산제입니다. 거기서 전기 쓰는 것도 돈을 받아야 돼요. 소각장에서 생산하는 전기료를 신재생문화체육센터 거기서 쓰는 것도 돈으로 세입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각장이 만들어지고 문화체육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독립채산제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혜 문제 그런 것과 비교형량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소병홍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지원할 때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그 자체단체로서 독립채산제가 자기들이 얼마가 적자가 나고 얼마나 남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례 시에서도 또 다르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원가산정도 못하고 애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공짜로 줘도 적자난다고 계속해 그러면 과연 얼마가 적자나는가를 알면 정확히 돈을 받고 부족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거라면 돈을 지원해줘야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세출지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아까 방치폐기물 얘기하는데 함라 방치폐기물은 뭐예요? 800만 원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함라 안정마을에서 교동마을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가 그동안에 산, 임야하고 같이 있으면서 방치폐기물이 거의 노출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서 확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방치폐기물이 외부로 나타나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걸 처리를 해줘야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한 군데 800만 원이나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고 하여튼……. 그 다음에 448페이지 아까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얼마 줘요? 1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할 때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세워놓았더라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지금 10/1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

소병홍위원

벌금의 10/100?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쓰레기불법투기를 해서 신고를 받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5,000원을 받게 됩니다.

소병홍위원

이렇게 내주는 건 알았어요. 우리가 포상금 주는 거.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5만 원 과태료면 5,000원을 포상금으로 줍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448페이지 하천부유쓰레기 처리수수료 있잖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하천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 소각장에 보내면 되지 처리수수료가 뭐예요? 하천 부유쓰레기 처리수수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하천에 배출된 쓰레기는 대부분 우리가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혼합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처리 않고 외주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혼합폐기물이라는 것이 하천에 있는 게 뭐예요, 주로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합성수지 계통이 대부분이고 또 일부 건폐종류가 섞어져 있고 플라스틱계도 많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보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발생되는 대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거를 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1년 동안 모아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하려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게 안하고 그때그때 가령 한 달 치를 수거하면 한 달 치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입찰은 안 될 것 같은데?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대부분으로 처리가 돼요.

소병홍위원

주로 이거 쓰레기를 어디서 처리 하냐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우리관내에도 몇 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요.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보통 한천 부유물이라고 하면 대개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일반쓰레기하고 집에서 배출하는 소각쓰레기하고 별 특별한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놓으면 청소차량에서 수거하는 것은 별도 처리하잖아요. 그것은 바닥에 떨어지는 거라 이렇게 소각장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천부유쓰레기는 특별한 그런…….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비근하게 탑천만 가더라도 온갖 혼합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폐비닐 공동집하장 나와 있고만요. 그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소병홍위원

신규사업으로 공동집하장을 8군데 500만 원 들여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만들어? 집하장을 어느 땅에다 어떤 식을 만드냐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주면 저희가 500만 원을 들여서는 바닥을 시멘트로 깔고 그리고 철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임시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현실적으로 8개 500만 원씩 들여서 그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이 사업은 마을에서 희망량을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15군데가 나왔는데요. 도에서 8군데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8군데를 편성하였습니다.

소병홍위원

잘 운영을 하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한 원가산정용역 3군데를 주더라고 재활용센터그 다음에 음식물처리기, 그 다음에 신재생센터 용역주려고 하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1,000만 원이 넘으면 용역과제심의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950만 원씩 세웠더라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전에 2013년도에 910만 원 주고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얘기 한 번 할게요. 지금까지 1,000만 원 위탁주고 있는데 1,300만 원에 원가산정용역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얼마에 그걸 위탁을 줍니까? 원가산정용역이 지금 현재 1,000만 원에 주고 있어 그래서 1,500만 원 용역을 주니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위탁을 얼마 해줍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계약할 때 낙찰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낙찰률 87.745%정도 한다고 하면 1,000만 원이면 한 87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소병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가산정용역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센터에 원가산정용역을 3번했는데 그 변화 추이를 한 번 보세요. 한 20%, 30%씩 뜁니다. 할 때마다, 그러면 그 기준점이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입찰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변동이 없으면 뭐하러 용역도 주고 그 기준점을 다시 잡냐고 원가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것에 물가상승률 몇 % 반영해서 기준점을 잡으면 되지 뭐더러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데 3년 만에 한 번씩 원가산정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 들어가지 그 기준점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누차 필요한 돈 쓰지 말고, 이게 단점이 왜냐하면 원가산정용역하는데가 전문업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업체하고 얼마든지 대화가 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버려요. 한 번 용역줄 때마다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 용역하면 모든 것이 정확히 하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보통 용역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마다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당연하죠. 위탁줄 때마다 하는데…….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편차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제가 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만 원, 1,500만 원하면 1,500만 원 기준점으로 입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1,000만 원짜리가 1,400만 원이나 1,300만 원에 입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업무 변동이 없으니까 물가상승률 우리 얼마나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올라가는 비율만 따져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서 기준점 잡아 놓고 입찰하면 되잖아요. 뭐 하러 3년마다 원가산정 의뢰 하냐고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예를 대달라면 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용역을 맡기는데 신뢰도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하는 업체와 다 대화 되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뭐더러 용역을 3군데 전부 위탁줄 때마다 하냐 이거에요. 저는 그래서 업무변동이 없는 용역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가격이, 현실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어서 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용역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단순한 인건비가 인상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계산기로 두드려서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용역과 관련 된 차량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는데 일부는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해마다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할 때마다 30%, 40%씩 해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거 용역줄 때마다 원가산정 나온 거 비교함 해보세요. 그게 기준점이 되어 버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인상요인은 직원들이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가지고 인건비는 얼마 떼었고 내부변화의 차량 이런 것은 얼마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산정을 해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계신 분들은 그냥 연례적으로 위탁을 떼면 그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자기 면피하는 거거든요. 용역해 놓으면, 그것으로 하면 자기는 아무 피해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데 제 생각은 업무에 변화가 있고 꼭 필요성이 있을 때가 아니고는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세군데 950만 원, 950만 원, 800만 원 세군데 용역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신재생자원센터 위탁관계는 그동안에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수의 계약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일반 경쟁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를 산정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신재생자원센터는 꼭 그런 필요성을 지금까지 않고 저번에도 않고 수율을 했다면 그건 인정을 하자고 그런데 지금 음식물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두 군데는 뭐더러.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소병홍위원

특별히 할 이야기 없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