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업인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오늘까지 제주도 출장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6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78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56억 4,900만 원의 3.9%인 2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5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05억 300만 원의 5.24%인 48억 7,1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578억 1,5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8억 9,700만, 국고보조금 475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9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농업정책과 200억 9,600만 원, 농산유통과 253억 1,800만 원, 농촌지원과 7억 5,800만 원, 기술보급과 48억 4,400만 원, 축산과 6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53억 7,400만 원으로써 과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303억 3,100만 원, 농산유통과 414억 1,700만 원, 농촌지원과 22억 2,100만 원, 기술보급과 87억 1,400만 원, 축산과 12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분야로 농업인 복지지원 33억 9,0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28억 4,3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65억 9,200만 원,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9억 30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환경 정비사업 82억 5,4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67억 1,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생산·유통강화 및 학교급식 분야로 농산물 유통 현대화사업 17억 4,8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1억 400만 원,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 302억 5,200만 원,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7억 2,8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 5,900만 원,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 실현사업에 8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 1억 300만 원, 농업인단체 지원 2억 3,300만 원,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4억 5,700만 원, 농기계이용 기술지원 7억 3,600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생산 시설지원 분야로 농업기술향상지원 사업 19억 2,300만 원, 농가소득 향상 지원 10억 3,300만 원, 농업기술정보화 기반조성 2,000만 원,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사업 7,800만 원, 고품질 채소 생산 시설 지원 5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축산 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 분야로 고품질축산물 생산 기반구축 사업 22억 6,5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39억 200만 원,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 9,400만 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 11억 1,5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사업에 5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현재 28억 8,0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28억 3,200만 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액 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8억 8,000만 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은 총 28억 7,600만 원으로써 시금고 예치금 28억 3,200만 원, 이차보전금 지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력 육성 및 기술보급, 축산경쟁력 강화 등 2016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계장 강병수. 농정개발계장 호해익. 친환경농업계장 이명석. 기반조성계장 이옥섭. 농지관리계장 이철수. 마을만들기계장 전민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할 테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953억 7,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추경까지 합치면 1,000억 예산이 농촌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농촌을 잘 가꾸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200억 9,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303억 원입니다.

예, 세입이 그렇고 세출은 303억 원. 그리고 계속사업이 지금 5년 사업들이 많아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50억 원씩인데 올해 10억 원씩만 챙겨서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이 농촌 분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해서 농촌에 많은 예산을 우리시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농촌은 시보다는 적다고 약간 불만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럴 의사 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나 지특이나 기금, 도비까지 합쳐서 총예산이 65%정도, 시비가 나머지 35%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매칭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불어나는데 도시권에는 많은 기반시설이 이것으로 인해서 줄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해요. 11쪽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어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5억 1,1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몇 %나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요? 대충? 모두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46%, 50% 가까이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까지 가입이 되는 가요? 그분들에게? 담당계장님 옆에 가셔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사업내용이 굉장히 품목이 많습니다. 본사업에 28개 품목이 돼 있고, 시범사업에 18개 해서 46개 정도 품목이 돼 있는데 가구 당 평균을 따지면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고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보통 과일 같은 것에 피해가 많죠?

그렇습니다.

과일하는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꼭 권장을 해줘서, 지금 %는 50% 이상은 넣는가요?

50%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제는 그런 보험을 들어서 안정적인 농작물을 가꾸도록 해야 해요. 사고가 났을 때 어려워서 피해보상 복구해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재해보험을 넣으면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보험은 어때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할 때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1억 2,000만 원이나 예산이 서있어요. 그분들도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농작물이나 농기계를 다루다가 재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하는 형이 건 당 2만 원 정도, 의료비가 1만 5,000원 정도 해서 매년 건당 지불되는 금액이 있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약 3,000명 정도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4쪽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1,500만 원 이렇게 넣었거든요. 아니, 1,920만 원 넣었는데 이것을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인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데 급식 지원사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20인 이상이 공동으로 급식할 수 있고 급식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을 받다보니까 8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농번기 때…….

그렇죠, 농번기 때 약 40일간. 거기에 따르는 조리원 인건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부식비 월2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발굴한 사업이죠? 이런 건?

예, 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발굴했으면 부담을 많이 해야지 도에서 30%하고 우리 보고 70% 하라니까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아서.

거의 7:3 정도로 도 시책을 저희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이것도 처음으로 예산이 선 것이죠? 3억 8,1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에요?

지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35세 이상에서 65세까지의 농업인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를 한다거나 영화나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총 12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 내에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2만 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밖에 나와서 에어로빅이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수강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육성, 해서 19쪽에 각종 행사 참가비가 보면 보통 3~40%씩 다 오르고 있어요. 전년도에 한 500만 원이면 800만 원, 15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갈수록 참가비나 행사비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대회참가하고 그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참가하고 또한 동서교류로 해서 경북 울진하고 교류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경영인 대회를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수준은 2014년도 수준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깎여가지고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이제 올린다?

올해 많이 깎여가지고 2014년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6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가서 참가할 수 있는 실 경비는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하니까 그걸 과에서 잘 산정을 해서 많이 주고 조금 주고 하지 말고 균등하게, 인원수에 한해서 높고 낮음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저희들이 경영단체한테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단체사업에 주더라도 100명이 가는지 50명이 가든지 20명이 가는지 봐서 차등으로 금액을 잘 확인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해마다 해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RPC,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사업으로 11억 2,300만 원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지원사업은 한 2~30%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10%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주는 것인가요? 32쪽 봐보시면.

저희들이 50ha이상 집단화된 경영체라고 해서 들녘경영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녘경영체 7개소에 대해서…….

시설장비는 어떤 것으로 시설장비를 지원해요?

지금 대부분 방제기, 무인헬기 그런 것으로 지원하고 각 RPC나 영농조합법인의 요구에 의해서 어떠한 면이 필요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품목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한 50억 원인데 올해 하는 사업은 10억 원 정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거점마을이나 농촌 생생마을만들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험마을 만들기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1년에 우리가 한 10억 원씩 3년, 4년에 걸쳐서 50억 원을 지원해주는데 농촌에 가서 보면 갈수록 달라져야하는데 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라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황등면 농촌중심사업,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전부 다 비슷한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잘 검토를 해서 정말 농촌에게 편리한 마을 가꾸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아니면 권역별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대부분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사업이고 한데 일단 선정된 후에는 단체에서 관련된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을 해서 그쪽에서 농민들 스스로 이런 사업을 하자, 저런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관계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고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받은 마을에서 받은 면에서 또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를 하더라도 한 번도 혜택 받지 않은 곳으로 고루 돌아가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고루 마을이 잘사는 마을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8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게 대형관정 10개소 해서 5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 개발하는데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듭니까?

예.

하나 개발하는데?

예.

그러면 그게 지하수가 나오는 양이 아주 많아서 그 일대를 다 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이 확보돼야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데 일단 한 장소에서 하루에 150톤 이상 그 정도 나와야 거기에 시험을 통과를 해야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단계죠.

그런데 대형관정 5,000만 원 들여서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1,000만 원씩 해서 5개를 고루 하는 것이 용수 확보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소형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소형관정은 깊게 못하다보니까 한발에 대해서는 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더 깊이 팔수밖에 없고, 그래야 제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지 조그마한 소형관정은 임시방편으로는 할 수 있는가 몰라도 장기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같이 굉장히 가물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 군데 집중보다는, 관정 파는데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일단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 꼭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하고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삼락농정 관련된 거기에서 발굴된 사업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발굴을 해줬으면 도비하고 시비고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훨씬 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고 도에서는 조금 하면서 사업만 자꾸 발굴해서 우리 힘든 익산시한테 자꾸 사업만 하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알기로는 이건 아마 도 조례에 어떠어떠한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안 받기도 합니까, 아니면 꼭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전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만 않겠다, 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담을 이렇게 많이 시키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뀌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인정하겠지만 시비에다가 이렇게 많이 매칭을 시켜버리고 도에서는 조금밖에 안 하고 하니까 제가 염려돼서 말하는 겁니다. 4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웅포하고 성당포구 사무장들 활동보조금이죠?

예.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작년 2015년까지만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농촌관련된 시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 하다못해 농업진흥청, 행정자치부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중에서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전체적인 대상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휴양마을이라고 지정된 마을. 우리시 보면 5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5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잘 운영하고 한 데 3개소를 한 것이거든요. 보면 성당포구나 두동 편백마을, 산들강 웅포마을로 확정해서…….

작년에…….

이 관계는 한번 정해지면 최대 8년간, 잘 운영된다고 하면…….

2015년까지만 보조를 해 준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최대 8년간 저희들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성당포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위탁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웅포 산들강 같은 데는 위탁동의 상관없습니까? 안 한 것 같은데요.

예, 그쪽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촌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파트가 돼 있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산들강 같은 경우는 위탁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직은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준공을 처리해서 받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된 사업이거든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준공 처리결과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오면 그때 저희 의회에다가 위탁동의안도 받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당포구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는데…….

성당포구는 저희들이 직접 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다해서 기술센터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익산시로 인계인수를 하는 상황이죠. 그쪽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처음 계획부터 단계, 추진해서 완공까지 그쪽 농어촌공사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장 활동비 보조는 언제까지 해 준다는 거예요?

8년 간 지원하는데 각 마을별로 2군데이니까요, 몇 년부터 지원했는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몰라도 작년에 들은 걸로 2015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않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무슨 사항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한 분은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잡고 있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36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 페이지 35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살포기 지원. 이 토양개량제는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712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사업은. 그런데 살포기는 또 1,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살포하는 게 더 비싼 건가요?

살포하는 것은 영농단이나 아니면 농협 그쪽을 통해서 마을에서 각 개인별로 들어오는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거든요. 그런 것을 살포를 하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것은 작년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살포기 자체를 2014년도에는 4,0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00만 원을 삭감한 상황이라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2014년 수준으로 1,000만 원 올린 상황이 되겠고,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이 관계는 3년 주기로 해서 농가들별로 살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1만 5,345톤인데 한 번 한 뒤에는 3년 후에야 다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가 들어갑니다. 살포기는 우리 시비로 100%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촌어린이 한마당,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이게 다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익산시 재정이 작년보다 좋아진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져서 그렇다기보다도 이 관계도 사실 2014년 대비해서 올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해주려고…….

과장님, 2015년도에 삭감이 돼서 2014년도 예산 근거해서 2016년도 예산을 세우셨다는데 시 재정이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시고,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이 시비 50%에 자부담 50%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는 증감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찾으셨어요?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46페이지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해서 시비 50%, 자부담 50%죠?

예.

이것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비 100%로 나가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토양 개량제 살포비는 시비 100%이거든요. 이건 다 늘었어요, 예산이. 쉽게 말하면 자부담이 있거나 국비가 나오는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시비 100%인 사업들은 2014년도에 맞춰서 다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 재정이 좋아진 건지, 원래 이대로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박시장님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인지, 억지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건지.

그러니까 시비 쪽에서는 2014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는데 올해는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2014년도 당초 저희들 올린 수준이 적정하게 맞겠다, 해서 올해도…….

그러면 올해 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사업보다도 매칭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칭사업은 전년도하고 증감이 없어요. 자부담이 있는 것도 그렇고 국비하고 매칭사업도 증감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이. 그런데 시비로 100% 지원되는 사업은 다 예산이 증액돼 있어요. 농촌봉사활동 지원, 민족농업전진대회, 농민회 영농발대식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는 그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잘못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도 하다보면 약간의 소홀한 절차도 있고 준비하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행사 같은 것 할 때 얼마 덜 든다고 해서 행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보다는 약간 소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사업을 이번에 맞춰서 적정하게 유지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을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올려서 저희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다 농업정책과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던 예산이거든요. 그대로 하게끔 해준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었어요, 올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전체적으로 농업단체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금년도에 2014년 대비 상당히 줄었었는데 줄은 이유는 본예산 편성 시 우리시 예산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줄인 것이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왜 늘렸느냐 하면 그것은 농업인, 특히 단체들 어떠한 행사성 경비들이 많은데 금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자기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토로를 하고 또 전에 박시장한테도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고 또 부시장님한테도 얘기가 돼서 내년도 예산은 좀 증액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20%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살포 같은 경우는 실제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다보니까 어느 단체나 또는 농협에서는 이 돈 가지고는 살포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농업인 단체들한테 또는 조금씩 행사보전비로 증액을 시킨 것은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맞습니다. 농업인들 행사하고 조금 더 풍족하게 줄 수도 있고 그건 맞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정이 얼마나 좋아졌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갑자기 시비 100%인 사업만 증액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 같은 경우도 7,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도 시비 100%인 사업인데 7,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인 행정을 펼쳐주세요.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필요한 돈을 삭감해서 올렸던 한 해가 되고 시장이 없다고 해서 전년도로 돌아가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내일 해야 할 농촌유통과 여기에도 보면 시비 100%인 사업은 다 증액돼 있어요. 소장님 말씀 한번 드릴까요? 어린이 급식, 작년에 삭감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5분 발언하고 여기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그걸 왜 삭감했느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시장이 있을 때는 괜찮고.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일관되게 해 주세요. 시장이 누가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보다. 여기 계신 계장님, 과장님들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딱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나 수리시설보수 이런 부분들이 전년대비 좀 증감이 됐어요. 왜 이런 역할이 있느냐 보면 종합개발사업이나 권역사업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조금 여파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하고 안 보이는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해주시고, 권역사업이나 중심활성화사업 예산은 잘 받아오는데 그런 큰 규모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런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잘 시행이 안 되고 예산이 적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므로 더더욱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80쪽 우량채종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우량종자 채종포를 운영하는데 몇 ha정도 운영하는지 파악됐습니까?

현재 40ha.

종자는 몇 가지 품종 정도 돼요?

2가지로 해서 신동진벼하고 신동진찰벼 하고 있습니다.

몇 대 몇인가요?

동진벼가 약 90%, 찰벼가 약 10%정도.

이 종자를 매입을 해서 전부 다 100% 보급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매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매입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자체적으로도 각자 나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농협에서 보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종자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품종이 신동진이나 신동진찰벼는 굉장히 많이 해온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에서 색깔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을 것이고 또 기능성 쌀도 품종으로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박이 사업만 하지 말고 좀 앞서가는 사업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예, 다음번에 할 때는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쪽 581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전년도보다 1억 7,7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예.

이걸 법인이나 조합이나 이런 데다 지원한다고 내용이 돼있는데 개소 당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26개?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저희들이 신청 농가를 받았습니다. 신청 농가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80여 농가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직 확정은 안 한 상태인데 필요가 많은데 아니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분할 때 면적과 이게 개인 것이 되지 않도록 심사할 때 심사숙고를 하셔서 꼭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다음에 고품질스테비아 쌀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584쪽. 지금 이게 지원을 어디에다 하죠?

친환경재배 신청농가에 하게 돼있습니다.

친환경농가에다 하는데 친환경농가가 이것을 살포해서 쌀 성분조사해서 스테비아 양이 들어있어야만 되고 그렇게 들어있는 쌀로 해서 어디에다가 내는데 가격을 더 높게 받는 일까지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할 텐데 그 관리가 되는지. 잘못하면 그냥 돈만 낭비하는 예산이 되니까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친환경 스테비아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살포하는 그 정도까지만, 사실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쌀시장에 가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서울시장 같은 데를 가보면 스테비아를 살포했다고 해서 스테비아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0원, 2,00원을 더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농업예산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고 봐요. 이런 사업이 1억 5,000만 원짜리이지만 농가들에게 10억 원이나 20억 원의 이익이 간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다 찬성할겁니다. 이것이 농가에 가서 좋은 품질로 인정이 돼서 쌀값을 더 받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되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6쪽에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조성, 지금 이 사업이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신규사업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전라북도에서 15개를 3년간 계획해서 하는데 사실 올해는 익산시가 안 돼 있고 내년에 사업을 익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가지고 적정한 마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 대상은 도에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선정이 아직 안 돼 있고…….

공모를 한다?

그렇죠, 공모를 해가지고 적정마을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죠.

대상이 없는데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업을 만드는 그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농촌에서 수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직원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인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농민들의 강요나 어떠한 설명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의도형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에도 호산춘나 서동마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유명무실해져버리고 시 예산만 낭비해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일이 안 되게 철저한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15개이지만 익산시에서 안 받아도 좋다는 각오로 선정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더 특별한 심사를 하고 또 지금까지 받은 사업체들은 관리를 더해서 민간보조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서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 저기한테 제가 농업 쪽에 관심이, 또 지역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업은 크게 한 7개 정도 나누어서 하는데 위에 부분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농업인 복지지원이라든가 쌀 경쟁력 제고사업 이런 위에 것들은 많은데 제일 밑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앞으로는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제일 밑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제일 삭감만 많이 됐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제일 양이 적고 위에 부분들은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현재 위에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농민들은. 그래서 이 책자 순위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농업기반사업으로 농로포장하고 용수로 확·포장사업, 배수로사업 이런 것들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위에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졌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지특예산이라는 것이 총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도 적용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반시설에서 우리 익산시 농로포장한 실적이 51%라고 전 자료를 제가 그렇게 확인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49%가 포장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복지예산 이런 걸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성과가 없는 예산 쪽으로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농민들도 나름대로 농업예산은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렇게 위원님들은 예산이 많이 확정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농업 쪽으로 예산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시성으로 건물 짓는 것보다는 기반사업에 대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 이후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이 3억 8,100만 원이에요. 도비가 1억 1,400만 원, 시비가 2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관리랄지 문화학습활동 등을 위한 바우처 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강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마다 40세 이상이면 홀짝수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은 논리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농업여성 65세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농가의 잘못들이 뭐냐, 정말 소농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농을 하는 분들한테 집중투자가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3억 8,000만 원을 정말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100만 원씩 나누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누어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데 이런 사업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농민회 영농발대식 해서 영농시작 풍년기원 및 회원단합 이렇게 해놓고 1,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전에 시장님께서 익산시 재정이 악화돼서 감내하자, 라는 그런 뜻에 존중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해주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박철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581쪽에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시비로 2억 2,1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을 전액을 삭감시키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나요? 시비 2억 2,1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유기질비료를 지금 전 농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것 친환경 유기질비료죠?

예.

그리고 583쪽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21억 원 친환경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시비 2억 2,100만 원은 친환경 유기질비료로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분들한테 육성하려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전액을 삭감시켰어요. 그럴 경우 야기되는 것이 뭐냐 이거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은 논과 밭, 과수 거기에 전부 들어가는 전체 물량입니다. 국가지원으로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는 주로 2,000원내지 3,000원 하는 가축분뇨퇴비라든지 그런 비료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친환경유기질비료 왜 이게 들어갔냐면 친환경 농가들이 한 600ha정도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가들은 대개 저질 퇴비비료 그걸 잘 안써요. 유박비료라든지 약간 단가가 높은 7~8,000원 하는 그런 단가가 높은 비료를 쓰는데 그 비료지원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원사업에 일부는 포함이 돼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그전부터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들이 유기질비료를 체계적으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그런데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수사 받은 것 알고 계시죠? 한번 받았죠?

예, 몇 년 전에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 년전에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들이 뭐냐면 시비로 주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국·도비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야기가 덜한데 시비사업은 틀림없이 문제가 야기됩니다. 어떤 점이 야기되냐면 선정과정 속에서 투명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골고루 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져요. 그리고 차제의 이야기는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차제에 더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것 있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조카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카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주소를 이전하거나 해도 가능한가요? 살지 않고? 작년에는 동생까지만 됐거든요. 손자녀, 동생. 그런데 이번에는 조카 등도 지원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카까지 해당이 된다면,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시는 조카들은 삼촌들이 아니면 이모들이 부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등을 한다면 시내에서 살면서 시골에다가 주소만 옮겨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등록금도 면제되고 그리고 대학교갈 때도 특혜가 있어요. 농촌에서 학교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런 점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 진짜 조카 등도 지원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 후에 지원을 해줘야, 이렇게 조카까지 한다면 우리 아들딸도 시골에다가 주소 이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 또 한 가지는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죠. 거기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책에 보면 고향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책에는. 그런데 사업명세서 이 책에는 고향역 석재 문화테마 가로. 풍물시장정비 이렇게 써있거든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고향역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물론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우리 익산역하고 황등역에 노래비를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황등역 분들 때문에 그게 저지가 돼서 아직 거기에 못 놨거든요. 그런데 고향역이라는 테마로 해서 국비를 가져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고향역이라는 테마를 가져올 때 작곡가 임동수 선생님한테는 한번이라도 여쭤보셨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황등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까지는 안 돼 있고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관계는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고향역이라는 노래비를 황등역에다가 설치를 못하게 되면 국비가 다시 반납이 된다나 어쩐다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 그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주어진 사항은 한 사업을 테마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하나의 전체적인 사업 중에 일부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변경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변경가능한 사업이죠?

예, 여기 사업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협의를 맡아서 변경신청을 해도…….

고향역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죠?

사업자체가 꼭 이 고향역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큰 맥락 속에 하나의 일부분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그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명칭이나 모든 것 변경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653호 익산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이것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쪽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의원님이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요.

조례발의는 의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방재정법이 바꾸어지는 것이 때문이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데 이번 주민숙원사업들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루라도 빨리 올라가야 제대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할 수 있어서 이 법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포괄적인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의 조례개정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음을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기에 있듯이 익산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시설 조성 및 보수, 또 정보화 기반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뭉뚱거려서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풀어보면 지금도 모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른 곳에 해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폭이 조금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정 수리나 이런 것 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이따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처음에는 서동마 농촌테마공원으로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서동마” 자체를 “서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도면이나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온 것 있어요? 계획도. 안 가져왔어요?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아주 바람직해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우리가 139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몇 %나 돼 있어요?

지금 민자부분 6억 원만 제외하고는 금년 말까지는 다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늦어도 1월 달에는 준공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외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1월 달에 하면 위탁을 시키려고, 시작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야죠? 지금은요?

전체운영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겁니다.

위탁부분은 별도로 주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서 차를 판다든가 아니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생활용품 간단하게 파는 매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직원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그 부분들은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다. 위탁이 아니라 임대.

그리고 숙박시설을 우리시 자체에서 지을 수 없잖아요. 민자부분에서 지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도 해봤는데 참여자가 정확히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 계획을 더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거기는 위치가 좋고 전경도 좋고 시에서 졌기 때문에 익산 호텔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 호텔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비즈니스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쓸 수 있게끔 구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소장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이 있는 분들을 한번 모시고 해서 참여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관료 같은 것을 보면 주말농장 같은 것도 있었는데 센터에서는 주말농장은 무료이지요?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연간 1만 원.

이쪽은 1만 5,000원?

예.

똑같이 하시지 왜 거기는 더 비싸요?

똑같이 1만 원 하면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아서…….

1만 원으로 똑같이 하셔야지…….

1만 5,000원을 받아서 차별화를 시키겠습니다.

여기도 공모해가지고 부분별로 선정해서 하듯이 똑같이 맞추셔야지요. 여기는 1만 원, 여기는 1만 5,000원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셔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올리는 건 좋은데 조례안을 만들 때 잘 만들어서, 대관에 관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으로, 위탁을 줄 때 그때 우리가 위탁 조례안을 만들어서 같이 넣어야 하는데 미리 위탁문제를 먼저 넣어놓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수정안 대비표 제5조 관리주체 여기에서 “시장이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를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시장의 인물이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고 좀 그랬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시장이 잘못 들어오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여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내용들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탁 계약할 때.

제3항에 전부를 운영 위탁할 때는 익산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당연히 구하고 할 겁니다.

아, 그것 들어있어요?

예.

제가 이것을 자세히 안 읽어봐서. 어디에 들어있어요?

익산시 민간위탁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위탁을 할 시에는 상정을 할 겁니다. (김인기 전문위원, 김태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알았습니다.

우리 대관료 있죠, 대관료에 전시실은 8시간에 2만 원인데 도서관 대관료가 하루에 5만 원이거든요. 우리 모현 도서관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모현동 도서관은 시설도 잘 돼 있고 한 200석 이상 비치가 돼 있는데 여기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외곽에 있고 또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기 이용하는 그런 세미나실이고 그래서 2만 원을 잡았는데 2만 원도 좀 비싸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2만 원 커피 4잔 값입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2만 원 진짜 거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 교육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농촌테마공원이라는 명칭이 확정되어 있나요?

조례로 정해지면…….

저는 의견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동이라는 이름은 무왕의 어렸을 때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서동농촌테마공원보다는 “무왕”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 싶네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도 무왕은 알지만 서동이라는 이름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왕이라고 하면 역사책에도 나왔던 인물이라 타 도시에서도 그래? 하고 혹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서동은 우리 동네에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타 지역, 타 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인지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동농촌테마공원이라고 정한 것은 그 옆에 서동공원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무왕공원이라고 옆에다가 하면 혼선이 생겨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똑같이 서동공원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환영입니다.

저도 궁금해서요. 여기 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시설 갖춘 데에서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옆에 농가라고 해야 돼요, 주택이라고 해야 돼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서동농촌테마공원에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변농가들이나 또는 법인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연계시키고 할 겁니다.

차후로?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익산이 농업인단체 지원조례를 따로 만들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운영하기가 더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일부개정을 하고 익산시농업인단체 지원조례를 새로 만들어도 이상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