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계용 박순복 윤석진 박선용 정춘택 정진규 남기학 여철구 관련 회의록 제23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3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3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3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3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36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끝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교통과,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건설교통과장 김덕남.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내용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진정은 7건이 진정이 되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내용으로 총 17건에 건의가 있었으며 본 내용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상담민원이 저희 과에는 사업부서다보니까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60건 상담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민원도 적정기한 내에 처리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불허 및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허는 3건 정도 했는데 건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황간면에 이순분이라고 하는 분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즉 구거 목적 외 사용 승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 전 구거 내 무단점유로 인해서 원상복구 완료 후 재신청 통보할 수 있도록 불허한 바 있습니다.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건에 3623만 원 있었습니다. 용역내용 및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예산 50% 삭감 목 변경사항은 총 4건에 1705만 1000원 있었고 이중에 1321 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5억 1607만 6000원 이었는데 국도비 집행액은 5억 62만 4000원 집행하고 1545만 2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전 및 반납한 바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쪽, 사고명시이월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12억 651만 1000원으로 예산액인데 지출액은 3억 4720만 6000원을 지출하고 8억 593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뒤페이지 명시이월도 총 예산이 101억 3017만 5000원에서 58억 7027만 3000원을 집행하고 50억 4290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12-12쪽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과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관리로 4건, 교통관계가 4건 이렇게 모두 8건이 있었는데 모두 적정처리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3가지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으로 저희 과에서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과건수가 308건, 징수 건이 44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좀 부족한 지연됨을 보고드립니다. 부과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보조사업 중 이장이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중앙부처공모사업현황은 저희들이 두릉리 밭기간 정비사업을 20억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내년부터 사업비 집행됨을 보고드립니다. 12-16쪽입니다. 가로등관리로 저희들 7,20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17쪽 가로등 월별요금 현황은 1년에 보통 5억 3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2015년도는 아직 12월하고 작성금이 누락되어 있는 건 아직 부과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2-18쪽 가로등설치 현황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세부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도 2014년, 15년 125건, 108건 부과했으나 전부 징수해서 체납액이 없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도 2건 있는데 1건은 잘 아시다시피 양산면 원당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스톤즈 개발주라고 해서 지금 영동-추풍령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자체 사용하는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12-20 건설기계등록 현황입니다. 관용차가 18, 자가용 422, 영업용 68, 총 508대가 등록 되어있고 적정관리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1쪽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내역인데 2014년도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셨다시피 상수도 6건, 하수도 관련 1건, 가스 2건 해서 총 9건을 굴착허가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페이지 2015년 내용입니다. 총 17건을 허가했는데 상수도가 17건, 농어촌공사에서 3건, 충청에너지 가스 2건 해서 총 17건 허가 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교통 및 운수업체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체납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100여건 부과하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이 좀 많습니다. 징수율이 한 7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반을 편성하고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전부 받을 건 받고 결손처분할 건 결손처분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 지원 내역기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 22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단일화요금, 오지마을 순환버스 보상금이 있는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일화요금과 오지순환마을은 협약에 의해서 집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현황입니다. 주차장은 저희들 총 11,737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약 8,55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6쪽 공영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천주교인근 하상주차장이 계획이 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매천리 노인복지관 옆에 주차장조성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명 드린 대로 주차장 용역이 되는 데로 주차장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종량제감차추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146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이중에 90대가 개인택시고 56대가 법인택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감면에 대해서 용역을 했더니 73대를 줄여야 된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9대를 줄여라 하고 권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차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2016년도 상반기에는 감차계획이 추진될 것임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차보상 추진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29대를 감차해야 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감차보상금 지원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법인택시가 보통 3500만 원 정도 하는데 국비지원이 390만 원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보상이 타지자체에서 주고 있는데 이런 지원금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비 출연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내용입니다. 무지개택시는 잘 아시다시피 28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까지 한 2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몇 개 마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자 조례까지는 아니고 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세 이상 관내버스비 무료 지원사업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한 13,000명 정도 계십니다. 카드를 제작을 하니까 한 7,200매 제작을 했어요. 읍면별로는 90% 이상이고 읍이 한 4-50%정도 됩니다. 그래서 4달 4500내지 5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사업으로 4건에 5787억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건에 13.65㎞ 256억 30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보상추진 중임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3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은 제설차, 트랙터 제설기, 청소차 제설기를 각각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특히 교량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9건에 9억 9200을 집행해서 전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사업으로 12-32쪽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중에 심천하고 상촌, 학산, 추풍령, 용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면은 아직 사업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적정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사업내역으로 1개 지구당 5억에서 70억 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지내권역, 양산 가곡권역은 완료하였고, 범화권역은 추진 중에 있고 상촌에 흥덕권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강면 죽촌권역과 마곡권역, 자계권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4쪽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내역으로 저희들이 수리시설물 현황을 저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3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55개 농어촌공사에서 1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149개, 양수장비가 237개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를 설명을 생략하고…… 12-35쪽입니다.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으로 서송원에 저수지를 162억 19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36쪽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으로 대형관정 149개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2015년도 저수지 5건, 양수장비 7건, 수리시설 정비 40건, 사업비 한 20억 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용산간 4차선도로 조기준공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 82%이고 잘 아시다시피 시공 중에 대원건설이,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서 좀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완료토록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추풍령간 4차선도로 개설공사로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계룡건설 구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울트라건설 구간은 여기도 시공사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지원으로 한 90% 공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기간 내에 완료토록 업무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추가자료 입니다.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조 자료를 낼 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습니다.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2015년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2-13쪽 좀 여쭤볼게요. 12-13쪽.

예.

지금 영동-대전 간 시외버스 저희들이 이제 승용차가 많고 기차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버스노선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운행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작년도에 지적을 했거든요. 이 시외버스 노선을 다시 신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순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하셨지만 저번에 12월 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가 이게 2015년도에 2월 1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이유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견디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한정면허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정면허가 뭐냐면 도시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정면허를 도지사님한테 누차 건의도 드렸고 또 지사님도 사적으로는, 또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이런 말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무진에서 내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끼리 허가를, 충청북도 사는데 대전에 버스가 들어가려면 대전시장이 오케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전시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충청북도는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도에다가도 여러 가지로 마침 그 담당팀장님이 영동분이세요. 매곡에, 도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좀 한정면허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되고 있고 지금 버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청북도 내에 가는 옥천을 경유한다든지 용산을 경유하는 버스는 나름대로 다니는데 하여튼 대전가는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도지사님도 저번에 오셔서도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어요.

예.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에서도 하여튼 자꾸 치대세요. 치대가지고 도에서 추진이 같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새 도로 굴착할 때 보면 출, 퇴근시간에 굴착제한규정을 좀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도로굴착공사금지에다 명시를 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규칙으로 만드셨나요?

규칙이 아니라요. 일단 도로굴착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스 기존에 도로에다가 가스구간이나 상수도구간이나 주로 상수도에서 많이 굴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불편해서, 위원님들 주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조건에다 아주 명시를 했고 도로굴착하기 전에는 사전에 우리 도로관리팀 여기 팀장님 뒤에 있습니다만 관리팀에 와서 언제 언제쯤 굴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도로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에 명시하셨다는 것이지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올해 도로점용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가지나 되나요?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이 뭐야

도로점용허가는 주로 우리……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잘 모르시면……

내가 설명해주려고 했는데…… 팀장님.

지금 금년도에 도로점용허가가 총 88건이 접수가 되어있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84건 현황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이거 해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도 말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길가에, 주변에 상가를 짓는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본의 아니게 도로를 점용해서 펌프카를 치고 하면서 도로점용 하는 그런 것은 신고를 아마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런 것은 좀 계도를 하셔가지고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를 할 계획이 있으면 입간판이라고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밀리지 않게 그것 좀 지도, 계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대부분의 진출입로 점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그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선용 위원님 주차장 관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황간에 금산교 다리 밑에 하상주차장이 우리 노외주차장으로 잡혀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게 87년도에 만든 건데 그 때는 자동차 대수가 얼마 없을 때도 시가지가 복잡해서 하상에 만들었는데 지금 한 2, 30년 됐는데 그게 흉물이 되어있어요. 부서져서! 다 파이고, 하상보다 1m높게 만들었었는데 하상이 높아져서 주차장보다 물이 더 높이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는 차량대수가 많다 보니까 황간역 앞에 올뱅이 식당이 대전, 김천에서 많이 오다보니까 도로가에 주차를 해 놔서 통행이 안 되서 파출소에서 경고장을 붙이고 다니는 데 또 황간역에서는 황간역도 각종 손님유치를 위해서 행사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데 황간역에 주차를 다 못하니까 도로변에 세우고 또 황간 소재지가 양방향으로 주차를 해서 소통이 안 돼서 행정기관 면에서도 골치가 아프고 하는데 이 30년이 흘렀는데도 하상주차장이 그렇게 부서져서 흉물이 되어있는데 보수를 한 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천부서에 거길 어떻게 정리를 해 달라. 어차피 못 쓸 바에는 걷어내 달라 했는데 하천부서에서도 그걸 설치한 부서가 어디냐 설치한 부서는 교통계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면에서도 어떻게 정리할까 그것을 정리해도 흙 같으면 파내면 되는데 시멘트이기 때문에 부속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면에서도 면장도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런데 그걸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되고 안 하려면 걷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안 받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고 2,30년 동안 방치를 했거든요. 노외주차장으로 잡혀있다면 교통계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노외주차장이 맞 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비만 와도 주차장이 잠기고 또 높이하려면 유수소통에 금산교 넘치고 루사 때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마산지구 수해 상습지구 개선사업을 하니까 통수단면적이 나오고 하면 그 지역을 확장하고 하면 여유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을 다 사는 계획으로 위원님 그 계획 잘 알고 계시지만 그때 주차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고요.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은 내가 봤을 때는 현재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보수를 해서 가능한 건지 임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보수하고 전면적으로는 위원님 걱정 하시는 대로 우리 과가 아닌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마산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하면서 나오면 같이 연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하겠습니다.

마산지구수해상습지구 건은 금방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년이 걸립니다. 내년에는 12억 예산 가지고 지금 용역주는데 보상 들어가려면 내년에는 보상이 안 되고 예산도 확보가 안됐고 최소한 1, 2년은 더 갑니다. 그래서 하천이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흉물로 있으니까 풀도 났지 다 깨졌지 하니까 임시응급복구라도 그 일대가 복잡하니까 보수라도 해서 주차라도 할 수 있게 해 줘 놓고 2년 뒤에 가서 안전관리과에서 마산상습지구 할 때 하던지 좀 늦었습니다마는 좀 일찍 얘기했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마는 임시복구라도 해서 우선 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감사보고 내신 것이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매도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시 매입하고 대형 및 중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하신다고 하는 데 그럼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잠깐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해서 세부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어요. 주차장법 3조에 의한 주차장실태조사 그게 되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일이겠지만 와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나 보고 드리고 거기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면 감면해주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 대수 해주는 그런 계획까지 망라가 되어있으니까 제가 하여튼 주차장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특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식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에 관한 전체적인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때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주로 하는 게 정화숙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박수철 팀장님은 면소재지 사업하는 거 하고 있죠? 면소재지 사업?

감사자료 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변 풀 깎기를 하고 있죠?

예.

사실 영동군에 피서철이 되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유동인구가 피서기 때 와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도로에 풀이 우거지고 하니까 피서객들이 다니는 데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시기를 지금은 도로변 풀깎기 하는 걸 피서객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풀 깎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서객들이 와서 하천에서 주로 많이 쉬었다가고, 물놀이도 하고 가는데 오르고 내려가는데 풀이 수북하니까 다니기 엄청 불편해 하더라고요. 또 불평불만도 많이 있고 그래서 풀깎기 작업을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주위는 피서객들이 오기 전에 사전정비를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줬으면 영동에 이미지 제고가 되고 또 피서객들이 영동군을 찾는데 상당히 도움도 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도로변 풀깎기 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고 피서객들이 몰리는 철에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물한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추석도 있고 하여튼 물한리 같은 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을 먼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건설교통과에서 공약사업 시작한 것이 무지개택시 운영하는 거 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이용, 무료 지원 사업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군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무지개택시는……

무지개택시는 도비하고 같이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부분이 결국은 우리지역에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지원인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구간별 요금을 단일화요금 하면서 손실보존해주는 것이 100%로 군비로 들어가고요. 오지마을 순환버스보상금이 100%로 군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 12월 말에 끝나는 적자노선경영실태분석 그건 그러니까 도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거 까지는 얘기 안 드리는데 지금 단일화요금 손실보상금은 100%군비, 오지마을순환버스도 100%군비 그리고 우리가 올해 시행하는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도 100% 군비죠? 그리고 일부 무지개택시는 군에서 일부 도비가 포함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00%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이게 중복돼서 농어촌버스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시는데 뭐냐 하면 첫째 단일화요금손실보상금은 기존에 구간요금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하면서 구간요금대비 적정요금 1200원에 대한 단일요금 대비 적정요금 사이에서 갭을 갖다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100%,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버스 이용을 하면서 이용자가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그럼 지금 보상이 2가지 나가는 거예요. 단일화요금손실보상금에서 군비가 100% 나가고 70세 이상 어르신무료버스에서 단일화요금을 그대로 이용한 인원에 대비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제 말이 맞죠? 처음에 단일화손실보상금 100%는 그 당시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용역을 줘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에서 실제 이용을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 지 따져보세요. 실제 이용하는 사람 전체 계수를 해가지고 적정요금 대비 단일화요금 사이에 갭을 100%군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하고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몇 명 정도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는데 그 이용객 몇 명이 각 구간별로 해야 되는 데 아마 아웃터 라인으로 해서 정해서 군비가 책정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웃터라인이 아니고 설명드리고 부족하면 팀장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일화손실보상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중앙경제연구원에서 줘서 용역이 나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협약에 의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물론 오지마을 순환버스도 용역 줘서 손실부분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우선 우리가 공약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우리가 보상금으로 안하고 이번에 보조금을 줬거든요. 보조관계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에서 따져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단일화요금 손실보상금을 보상하는 근거가 실제로 구간별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개수된 정확한 개수된 숫자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결과를 통해서 나온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고요. 우리가 또 사람을 사서 인구조사를 해요.

아니, 제 얘기는요. 그때, 그때 마다 이용하는 사람을 개수를 해서 구간별……

아니죠. 협약을 해서 합니다.

협약을 해서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했던 인원은 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100이라고 하면 100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계산해서 100% 군비로 지원한 것이지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를, 더 버스를 갖다가 무료로 지원을 하니까 버스이용자 숫자가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운송체계에서는 10명이 타든 15명이 타든 실제로 수송비에 대한 원가는 거의 난 대등하다고 봐요. 거의 대등하다고,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처음에 책정을 할 때 인원을 갖다가 얼마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타는 인원에 맞춰서 손실보상금을 책정해서 100% 다 지원을 했어요. 100%…… 그 갭은 결국은 10명에 대한, 1200원에 대한 숫자만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늘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다섯 분이 더 탄단 말이에요. 더 타면 1,200원을 일괄적으로 더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가계산 그러니까 그 택시운송회사에다가 그러면 택시운송회사에서는 이용하는 아니, 버스회사에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숫자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버스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맞추고 늘어나는 부분은 1200원을 별도로 벌어들이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 운송업체에서는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승객이 늘어나서 자동으로 자기 이익금이 늘어난 형태가 돼버리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대해서……

아니, 그런 문제는 지금 중앙연구소에서, 연구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보상관계는 이제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정산을 받도록 되어있으니까 더 따져본 위원님은 이제 중복이 됐으니까 왜 또 중복으로 주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따져본 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고……

계장님 이것 아는 내용 없어요? 그럼 계장님이 아는 내용 있으면……

내가 말씀 드리면 너무 회계적인 그런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그럼 과장님 잠시만요.

따지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지금문제를 제기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문제, 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정말 문제점으로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주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있어요? 그러면 하세요.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도로하고 여러 가지 건설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몇 가지 드려볼게요. 12-10쪽에 보면 명륜동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명륜동도로 확포장사업이 2014년 6월 30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2015년 8월 17일 날 준공처리가 됐는데

예.

총 예산금액이 8억 6100이에요. 8억 6100…… 그래서 지출액이 8억 6100인데 잔액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과에서 재무과에다가 사업내역을 보고를 했는데 총 낙찰금액이 4억 1000이고 관급비가 2억 6000해서 총 7억 3000정도……

예.

7억 3000정도가 실제공사비가 들어 간 것으로, 공사대장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

자료 좀 드려보세요. 519페이지요.

단위가 천 원단위에요? 백 만단위에요?

이건 백 만단위입니다.

아니 이게 천 원단위가 맞 고요.

천 원 단위가 맞아요?

예. 천 원단위가 맞아요. 명시이월한 게 여기 나오는데 이게 차수별로 계약하다보니까 이게 세부설명 좀 우리 팀장님이……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명륜동도로 확포장사업이 총 공사비가 얼마이고 그럼 잔액이 얼마 남고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잔액은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공사대장 8610만 원은 이월을 한, 명시이월한 내역을 표기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서식자체가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그렇게 하고 총 금액은 4억 6747만 원입니다.

4억 얼마요?

4억 6747만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하나도 안 남은 겁니까?

잔액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도 갔다 오신 현장인데 이것은 차수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수별로요?

예.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총괄계약해 놓고 차수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8600이 이월돼서 넘어간 거예요?

예. 이월금이에요. 이월금

그리고 이제 건설교통과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처음에 예산이 잡히잖아요.

예.

예산이 잡히면 설계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잡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예전가격이 나오고 낙찰금액이 나오면 실제 예산금액보다 그러면 낙찰금액, 실제 공사비용하는 비용이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나지요.

87%∼89%가 나니까 그러면 그 예산 처음에 세웠던 금액하고 실제 계약한 금액하고 차이가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입찰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입찰 잔액…… 공사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로공사가 보통 10억, 20억 많게는 30억, 40억, 100억까지 가다보니까 총괄계약 해 놓고 예산확보해서 차수별로 계약하는 것, 그런 사업이 있다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총괄 누구한테 입찰을 봐서 총괄 돈은 없어도 입찰은 보는 겁니다.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도입하는 것이고 당연히 차액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7억이 남았다고 그러면 반납…… 반납이나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민원이나 설계변경 이런 것으로 또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12-29쪽에 보면 여의-자개 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총 18억 예산을 가지고

29쪽이요. 예.

이게 1차하고 2차로 공사를 나눠서 했는데 총 예산금액이 처음에 예산액이 13억 4000이었는데 실제로 낙찰 받아서 한 공사는 7억 6400이에요. 이게

예.

이게 지금 공사가 7억 6400이고 근데 이게 공사비가 실제로 1차 공사 때 작년 11월 13일 날 준공이 되었는데 실제공사비는 7억 1300에 관급비용이 6억 2000이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관급비용이, 그러면 이 공사에서 실제 공사한 것이 차이가 낙찰금액은 7억 6400했는데 실제 공사비는 7억 1300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 정도가 실제 공사가 안 된 것이지요.

공사 안 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그렇고요. 예산에 공사를 보면 공사비라고 하면, 총 공사비하면 용지보상비도 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설계비도 포함되고 그래서 총괄예산액이 단정으로 이것저것 딱 맞추기에는 설명 드리기…… 말로 설명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

예를 들어서 13억이라고 하면 총 사업비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는 보상비, 설계비, 관급자재 또 시설비에 따른 입찰해서 낙찰가격 해서 또 80……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에서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자료만 보고

예.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인데

예.

일단 여의-자개 간 확포장도로에서 낙찰금액이 7억 6400이었단 말이지요. 7억 6400이었는데 이게 1차가 2014년 10월…… 11월 3일 날 준공처리를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공사비는 7억 1300만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5000만 원이 이게 그러면 낙찰금액에서 공사비가 안 나면 5000만 원이 그러면 예산이 안 나간 것이잖아요.

이걸 세부내역을 봐야 되겠네요. 또

그러면 한번 그게 어떻게 됐는지만

예, 18억이라고 하면 내가 얘기한 용지보상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441쪽……

그런 가격을 이해해주시고 세부내역은 우리 직원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예.

5000만 원이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그 다음에 2차 공사를 하셨어요. 이제

예. 2차를 했어요. 차수별로

차수별로 그래서 그건 550페이지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까지만 물어보고……여기서는 여기에 이제 지금 공사대장이 저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는 다시 낙찰금액이 7억 6400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대로 1, 2차 공사는 낙찰금액하고 예전 것하고 1차 공사 때 것을 그대로 끌고 왔는데 이게 공사비가 2억 5100이 이때 다시 돈이 나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5032만 480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너스로 되어있는 것.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총 18억이라고 예산액을 했잖아요.

예, 18억으로……

예산이 그러니까 1차 2차 나누면 1차 때는 7억 6431만 5800원이

예.

낙찰금액이 됐으니까 1차 때는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18억 중에서, 근데 2차 공사를 했어요. 2차 공사를 했는데도 낙찰이게 전년도 낙찰금액하고 똑같아요. 7억 6431만 5800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18억 예산이라고 하면 공사비가 여기에 관급비용도 포함되고 그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토지보상……

뒤에 팀장님들 빨리빨리 좀 자료준비 좀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갖다 주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차, 2차 나눠서 세부설명 드릴게요.

예.

마이너스 5000…… 공사대장이 간략하게 쓰여 있는 것 가지고는 설명을 숫자 다 이렇게 세세히 설명해드리기는 곤란한부분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진보건설이 한 것인데 오늘 자료가 어떻게 되고 1차에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5032만 4800원도 어떻게 된 것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용에 의해서 실전부분에서 감이 된 부분 같은데……

제가 얘기……

내가 선서까지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말씀을 잘못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공사대장을 갖다가 자꾸 따지는 이유가 이게 결국은 공사대장이 결국 전산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로 그 총괄적으로 만약에 감사 자료를 뽑거나 아니면 군에서 통계자료를 뽑거나 아니면 계약금액을, 전체예산을 뽑을 때 가장 기본으로 하는 자료가 사실 전산자료잖아요. 취합이 되는 거니까 내가 재무과에 물어봤어요. 내가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 여기 건설교통과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과는 저한테 아직 답을 안주셨으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사업금액하고 이 공사대장에 있는 금액하고 틀린 경우가 한 두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얘기 하냐면 자료를 정확히 넘겼는데 재무과에서 전산 입력하는데서 차이가 있었다는 게 있어서 제가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럴 수 없다 자료 입력 하는 대로 입력하지 어떻게 자료를 넘겨줬는데 잘못 입력하냐 라고 따지는 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요 아까 명륜동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의-자계 간 도로 확장건도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여쭤본 것처럼 처음에 낙찰금액 대비 공사비 나간 거 1차분 그 다음에 2차분에 공사비 나가고 해서 이 금액을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이러, 이러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면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착오가 있다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대장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 알았습니다. 충분하게 다시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오전에는 주질의 한번만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번만 할게요.

어디꺼요?

산막리에서 용화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터널말씀하시는 거죠?

터널을 하던 위로 하던……

그거 엄청 길어지는 건데

간단하게요.

지금 공개석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럼 남기학 위원님 주질의 받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해당 없음”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든다면 지금 도로변에 보면 노면표시 되어 있는데 있죠?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혀 한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교통개선사업이요. 교통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선도색이나 표지판 설치하고 신호등 만들고

제가 묻는 질문은 노면표시를 하잖아요? 제가 그걸 묻습니다. 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지금 영동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가?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노면표시를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노면표시를 하고 있는 건가?

차선도색은 특별한 신기술이 없습니다.

도색을 하면서 안전에 위험이 되든가 도로에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학교 앞에 노면에 표시한다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영동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방식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시행성 노면표시라는 얘기 들어 본적 있습니까?

공법이름 같은데요? 그건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그렇습니다. 기존에 혹시 영동군에서 노면표시를 길에다가 글씨를 쓴다든가 표시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행성 노면표시라는 기술방법이 있는가 봐요. 그것은 교통착시효과를 노리고 교통안전에 운전자들이 노면에 확 띄거나 글씨자체를 표시가 확 나도록 직립으로 보이는 글씨형태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영동군에서 노면표시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 노면표시제를 한번 적용해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제안을 드립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 여러분! 영동읍 회전교차로 설치 및 영동읍 하상주차장, 영동읍 새마을공원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 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과장님 건설기계 등록현황 보면 가서 실태조사도 하셨고 정비업체 가서 행정지도도 하셨는데 저녁에 시내 한 번 다녀보셨지요? 과장님.

예?

저녁에, 저녁에 시내 한 번 돌아다녔잖아요? 산보하러 다니시고 하시면서, 덤프트럭 같은 거, 덤프트럭 이라고 하면 포크레인 같은

예, 노숙차량 노숙차량

예,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 지금 설계리 주공아파트하고 이쪽 동정리 주공아파트쪽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 차고지 주차단속 같은 거 안 하나요?

아, 합니다. 주기적으로 해요.

주기적으로 하는데 차고지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뭐 실적 낸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적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계도 쪽으로 해서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차량 소통에도 걸림돌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차고지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운수사업법에 보면 저희들 차고지에다 차를 안 대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노숙차량이 많습니다. 중장기에서부터 포함해서 이런 덤프는 중장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속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 효율성이 또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비올 때 보면 우리 애들 학생들이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과장님, 그러니까 우산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퍽 해서 다 넘어지는 이 교통사고가 다 트럭 같은 것을 주정차 해 놔가지고 그래서 다치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주차단속요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주차단속요원이야 뭐 낮에 하는 거지 저녁에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 계도하고 해서 예, 계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저녁에 그 차고지……

차고지는 그 법상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는 극단적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당곡리에 쉽게 얘기해서 당곡리가 차고지는 해놓고 차는 영동에서 하는 그런 제도상, 법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들 피해 소통, 차량소통 이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건축물 요새는 뭐 건축부담금에 주차장을 안 넣고 돈으로 해서 받잖아요? 그죠?

예.

그 전에 해놨던 건물부속주차장, 그거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예.

그죠? 그 단속을 하시나요? 지금?

예, 주차장이 위원님이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내가 현황 보고드릴 때도 감사자료 보고드릴 때도 살짝 보고드렸는데 영동군에 보면 주차장 설치대수가 한 11,000면 정도 돼요. 그 중에 한 8,700∼8000면이 건축부설주차장이거든요. 사실 건축부설주차장도 건축허가조건에 의해서 개방해야 돼요. 민간인들 가서 대고 자기들 개인 소유지만 문 탁 쳐 닫고 다른 차량 못 오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것도 제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행정지도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한 말씀 드리면……

그건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문 닫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나마. 문을 닫고 주차장 용지로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무단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 용지는 무단변경 해가지고 시정조치명령 같은 거 내리신 거 있죠?

그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하여간, 요 근래 그거 시정조치해가지고 명령내린 거 있습니까?

시정명령내린 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고 해놓고 타 용도로 쓴다든가 그래서 인근에서 신고 돼서 가서 행정지도는 한 적은 있어도 문서상 시정명령을 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불법 용도변경이 안 돼서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3조에 의한 주차장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 용역결과 이런 게 나오면 종합적으로 영동, 특히 영동읍에 대해서 주차계획이 보고도 있고 그렇게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걸 안 하려고 간담회 때 그 양산 그 골재장 문제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골재장이요?

예.

원당리요, 원당리.

원당리,

예,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누가 나가 보셨나요?

예?

거기 그 담당자, 담장직원이 누구에요?

담당직원, 그 뭐 관련된 담당 직원?

담당직원 예, 이름이 뭐에요?

윤주식 예, 윤주식입니다.

예?

윤주식 윤주식입니다.

윤?

윤주식 주식입니다.

현장에, 현장에……아니 지금부터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팀장님하고 담당직원이 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 한 번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우리 자동차 사면은 거기 책임보험료 징수하는 거 있나요?

예.

이게 보면 12-23쪽을 보면 책임보험료가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제 가면서 쭉 증액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 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이 책임보험료는 안 내도 차는 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요. 그게 소위 대포차량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우리 특사경 이제 교통계에 교통팀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경찰서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통이, 아니 자동차가 여러 가지 자손보험 여기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아요. 세금도 저희들이 그 과에 비교해보면 세외수입에 과태료 제일 안 낸 것이 교통문제이거든요. 건수가 한 6,500건 정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안 걷히는 이유가 뭐에요?

예, 안 걷히는 이유 저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과태료로 해서 무단주차 20분 넘으면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그게 한 달에 한130∼40건 고지서가 나가요. 그러면 징수액 자체를 안 내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은 내면서 그래서 조세의 저항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한 자진납부 하는 율이 한 70%도 좀 못 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반이나 이런 도우미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청취불능)나 뭐 이렇게 해갖고 복잡해서 효율적으로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하여튼 과태료 이거 체납부분에 대해서 결손할 거는 결손하고 받을 거는 해서 최대한으로……

올해 압류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압류도 합니다. 압류도 이제 법적으로 무조건 되면 압류도 하지요. 다.

올해 한 실적이 있나요?

예, 있죠.

356건해서 압류한 다음에 그 돈이 실제로 입금이 된 거는 얼마나 되나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례가 영동군 지역건설 활성화 산업 지원 조례라고 작년에 아마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요. 12-14쪽에.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이요.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설명올릴게요.

그러면 조례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한 황점간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었고요. 올해 특별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한 번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황점교 때문에 선형도로공사를 한다고 해서 2014년 예산이 반영이 돼서 2014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선형개량공사를 하던 중에 낙석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추가로 위해방지 공사를 하신다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린 사항이에요. 2014년도에 처음 황점교 때문에 주변도로하고 접속문제 때문에 물한 황점 간 도로선형개량공사에서 예산액이 4억이 확보가 돼서 공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사로 보면 실제 공사금액이 1억 8900이 처음 낙찰가였었어요. 공사금액이 그러면 4억 중에서 1억 8900을 뺀 나머지는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그거 설명드리고 담당팀장님이 세부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위구성해서 교량접속에 따른 예산도 세워주셔서 지금 앞에 부분 하려고 하는 낙석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지금 집행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이 4억이 책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실제 공사 낙찰금액은 1억 8900에 관급비용이 6700입니다. 그러면 두 금액을 합치면 2억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억 예산중에서 2억 5000 관급비하고 일반공사비 빼면 한 1억 5000정도 근데 1억 5000이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에 4억이라는 예산중에서 제가 묻는 거는 낙찰금액이 1억 8900이었고 그다음에 관급비가 6700이면 총 공사비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1억 8900에 6750이니까 한 2억 넉넉잡고 2억 5000정도가 실제 그 낙찰금액하고 관급비예요. 그러면 처음에 4억 예산을 갖다 신청을 하면 나머지 약1억 5000 정도는 어느 용도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내역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 4억으로 하다가 그전에서부터 교량의 편차에 의한 그것 때문에 4억 계획이 섰었습니다. 서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억으로 집행을 했는데 6월인가 5월인가 낙석이 왔잖아요.

그다음입니다. 예산 세워진 다음에.

예, 다음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해서 하다가 낙석이 와서 사업 집행돼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증액대금까지 다 포함해서 3억 얼마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낙석이, 제가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낙석까지 포함해 가지고 설계 변경한 금액이 8200이었는데 이 8200만 원을 합친 것까지 합쳐서 3억 4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딸 부잣집 앞에 급커브 그 얘기 하는 거 그거 예산세운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 있습니다.

예, 지금 시공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예, 위원님 과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말, 하실 말이 뭐에요.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없으므로……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하실 거 또 있어요?

위원장님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럼요.

그게 당초예산이 4억이 섰는데 예산이 되 갖고 낙석이 되면서 4억을 더해서 결론적으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썼다 정진규 위원님은 그렇게 얘기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우리 도급액이나 이것만 비교한 식으로 나오는데 이따 세부사항은 드리겠지만은 그 또 안정성 검토하는 용역비, 그리고 폐기물,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안 세운 거임을 과장이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그런 세부사항을 제출할 거니까 별도 보고 받으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가 왜 이걸 따지냐 하면요. 전년도에 우리가 사무조사 갔을 때 공사비에서 기존 본예산 공사비에서 일종의 보면 전용이지요. 엄격히 하면 전용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본예산 그 도로 놓는 공사비를 낙석방지용 유해방지시설로 해서 그쪽에 공사비를 썼으니까 어찌됐든지간 전용은 전용인거에요.

전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 시설비에서 쓴 건데 전용은 아니지요. 전용이라고 하면 목을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좀 견해가 위원님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건 전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100% 그럼 전용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전용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알아서 썼다.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낙석이 왔고 또 우리가 거기 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그 포함된 계약된 2억 5300 그 외에 다른 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사실상은 도급액에 나타나지 않는 숫자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세부내역 보고 받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다 그걸 참고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도 실제로 2억 뭐 얼마 공사비 그거는 내역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위원님 제가 과장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제가 보세요. 제 말 잘 들어보셔요. 4억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에 우리가 어떤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 예산은 어딘가에는 근거가 있고 만약에 그 예산이 근거라는 거는 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다 뽑고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틀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치 않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산을 그 용도로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를 마무리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게 실제로 중요한 데 그 시행에 안전검사를 합니다. 그 경사면에 대한 그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공법을 달리하다보니까 공법이 아마 내일 무슨 공법이 아니고 그 자료 좀 이따가 가져오세요. 그 공법에 의해서 사업비 판단해 보니까 4억이 더 들어가더라, 4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래서 요구한 거지. 처음부터 예비비 쓰는 문제도 4억 갖고 시작하다 보니까 1억 8000 하다보니까 낙석이 딱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도급액은 2억 5300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대비용, 기타 이런 거 하면 물론 그거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니까 8000만 원 정도는 예비비를 썼어야 겠지요. 그렇지만 저 보다 잘 아시지만 물한리 그 도로는 교통량도 많고 또 저희 관광지 관문이고 그래서 가용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안 가도 가용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사감독 분명 받아서 이렇게 협의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다 이해할 수 넘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4억이라는, 똑같은 말 다시 드리는 거예요. 4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 승인 의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이 그 사업비에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4억이라는 예산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 만약에 추가로 무슨 돌발적인 일이 발견 됐는가 사정에 변경이 생겨서 추가예산에 해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군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죠?

저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정에 변경이 생겨서 추가로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예산가지고 처리가 다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4억 예산은 이거는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예산 보다 과대해서 심의 요청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 사업하면서 그 한 거는 이미 양해가 된 사항이고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4억짜리의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4억 예산을 심의를 해줬는데 중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변경이 돼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예산이 집행된 데도 불구하고 4억 예산 돼서 모든 게 해결 됐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심의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승인 요청한 것이.

첫 번에 사업 당초 예산할 때요?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이 만큼 공사를 해서 4억을 줬어요. 그런데 사정에 변경이 있어서 추가로 공사할 비용이 들어갔어. 그런데 기존에 공사비 갖고 그걸 다 해결을 해버렸어.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실제 공사비 보다 많이 책정이 된 거지.

저 위원장님 제가

하여튼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김팀장님 지금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안전검사 끝난 다음에 안전도 검사 끝난 다음에 4억 정도해서 공사 중에 요구한 것이고요.

그럼 2억 5000가지고 끝난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두 번 된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낙찰이 1억 8000에다가 6700 한 번 하고 그것도 이거 세우는 거

죄송합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세부내역은 우리 팀장님 상세설명 올릴 거고 의장이나 정진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쉽게 얘기해서 한 2억이면 될 공사를 왜 4억으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빠진 폐기물 사업에도 설계비 4억에 꼭 맞추진 않았어도 그렇게 터무니없이 아니라는 말씀을 당연히 드리고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설계변경까지 8000몇 백만 원 설계변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이게 원래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지 몇%를 한 거예요?

우리과장님한테 제가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이건 집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설계변경이 전체 4억이란 돈에서 8200만 원 설계변경 했으면 거의 20%에 가까운 돈을 사정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더 들어간 거예요. 총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20% 처음에 2014년도에 4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사정이 변경이 생겨서 8000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그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다 완결이 됐고

완결이 안 됐지요. 사면하고 계속 이어지죠.

그거는 2015년 추경예산에 받으셨으니까 별개로 하고요. 내가 얘기하는 건 기존에 도로 황점교 선형개량공사를 하는데 4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 개량공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낙석이 떨어지는 바람에 낙석공사로 8000얼마가 들어간 거잖아요.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팀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영동군에서 제일 급한 도로가 어느 도로라고 생각해요? 뭘 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로에 노선이 가장 시급한 도로가 어디냐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식으로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영동군에서 제일 급한 도로가 어디냐는 얘기지요.

국도 포함하는 거죠. 19번 도로라고 건설교통과장 입장에서 19번 도로 4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9번 도로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일부 1.8km 하고 있고요. 앞으로 1.8km 정도 더 하고 또 중간에 남았고 19번 도로 우리 용산IC까지 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영동대학교 앞에 교차로 건은 뭔 말이에요?

이번에 언론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한 거는 총사업비는 안 됐고 지금 영동 눈어치 교차로라고 지금 영동병원 있는 데서 교량으로 해서 영동대를 지나서 1.9km 정도 다시 할 겁니다. 총사업비가 한……

아니 교차로라면 영동대학교에서 나오는 회전교차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5억이 확정이 됐고 끊어서 하다보니까 400억이 확정이 됐는데 아무튼 다른 추풍령하고 도로 길도 올해 다 끝나겠지만 하여간 팀장님들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많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전에 영동읍 회전교차로 설치작업장과 하상주차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다녀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들이나 건설과 팀장님들이 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상수도사업소장 신승철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주 질의와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승철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공통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로 건의 4건, 상담‧민원 6건, 진정 2건, 등 총 12건이 접수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세 번째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동취수장 증설 및 보완설계는 취수장을 보완, 설치하고자 설계를 하였으며 영동군 상수도관망 일반기술 진단용역 외 2건은 법적사항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 50% 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입니다. 금년도 삭감현황으로 비상복구용 자재와 보충용 여과제 구입비는 기존 확보물량이 있어서 삭감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6건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계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는 모두 집행을 하였으며 명시이월의 경우 잔액이 있는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17-4쪽입니다. 일곱 번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용화 남악마을 수원대책 강구 외 3건에 대하여 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위원회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영동군수돗물 평가위원회를 6월에 개최하였으며 12월 18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시설관리 지방상수도 보급 실정 및 상수도 미급수지역 읍면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실적은 영동군 예전리를 비롯한 5개소에 대해서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미급수지역 읍면 현황은 98개리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노후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은 금년도에 860만 원으로 32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금년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3.6㎞를 교체하였으며 누수탐사는 금년도에 16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총 생산량 628만 9,000톤 중에 962톤이 누수량이 발생하여 누수율은 15.3%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다섯 번째 현황입니다. 상수도 체납액 현황입니다. 상수도 체납액 현황은 9월말 현재 3807건에 5280만 5000원입니다. 옥외검침기 설치 현황은 9474만 6000원의 사업비로 50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어로 행위 단속 및 CCTV설치현황입니다. 불법어로 행위 단속 실적은 19건을 현장 지도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CCTV 설치현황은 총 6대이며 이 중 금년도에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실적은 10건에 2억 4700만 원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은 총 4건에 3억 9325만 8000원을 추진하였으며 개량사업은 총 38건에 1억 686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7-1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8건에 10억 70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12쪽입니다. 세 번째 수질검사 및 정수에 첫 번째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상수도 정수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영동 상수도, 궁촌 상수도, 학산 상수도, 모두 1일 검사를 비롯한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도꼭지, 급수과정별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17-1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검사결과는 183개소 모두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67개소 모두 BOD기준으로 1급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7-14쪽입니다. 네 번째 기타의 학산‧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216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9월 현재 금년도 분의 전기공사, 감리, 토목공사, 계측제어공사는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로매설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원이 투자되며 본사업은 내년에 모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화 농어촌생활용수 계획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54억 5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6쪽입니다. 8월에 남악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12월 현재는 암반 관정 개발과 관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4억 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급수지역이 17-5쪽

예.

미급수 지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해마다 보통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일부지에서 아직 수량……물 수량도 부족하고 좀 변상이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 부족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현재 가뭄에 따라서 단수가 되는 지역이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그쪽은 저희가 암반관정을 개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가끔 일시적인 현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2.5톤 급수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단은 보급을 해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암반관정이나 대체관정을 개발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억 들여서 학산 것하고 황간 것 90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계속 연속사업으로 지금……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6대 때부터 계속 해온 것인데 지금 어떻게 ……공정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있는가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학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공정이 한75%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황간은 내년도에 100% 완료됩니다. 황간은…… 용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한 2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학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최대한 분기 내에는 모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가리 쪽……

예, 상가리요.

상가리 쪽의 주민들하고 상수도 공급하는데 주민들하고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아직?

상가리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제가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한 다음에 주민들 동의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동의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묵은점까지 황간으로 넘어가는 그 통로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상가리 쪽은 주민들 협의가 안 되어서 공급을 못하는 실정인데

예.

묵은점에는 주민들 동의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그래가지고 거기도 급한 실정인데 그 위에부터 먼저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 숙원사업이 기 때문에 먼저 좀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묵은점은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 날짜를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서 설계는 이제 겨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공사가 중지명령이 되더라도 설계문제하고 2월 달에 공사중지 해제되면 바로 그냥 발주해서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수도를 놓잖아요. 이렇게 다시 수도를 놓으면

예.

임계리 수도 들어가나요?

임계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이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본 동네는 주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떨어진 데는 못주지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된 물량보다 금액이 적어서 일단은 본 동네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본 동네 외에 한 3개 정도가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입찰차액가지고 해주는 걸로 했어도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일부 한 군데는 기존 관로를 저희가 연계를 해서 먹도록 하고 내년에는 기존관로를 다시 새로 개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기존에 관로를 깔면 거기서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부담금은 똑같나요?

거리마다 다릅니다. m당 저희가 거리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거리당 저희가 한 2만 원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m당 2만 원?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반 포장일 경우에는 조금 더 공사비가 수반됩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지요?

조례에는 없고 저희가 매년 고시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시공고를 하도록?

예, 고시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얼마씩 받는다. 이것을?

예. 그래서 이제 물가자료에 의해서, 조달청 단가변동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민원인들이 오면 제대로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

이게 아니라 이게 m당 얼마인데 개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준다든지 무슨 거리 당 말씀을 잘 드려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느 분이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기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도 군에 기준이 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어쨌든 주민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설득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을 통해서 일반민원이 오게 되면 자세하고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요금에 대해서

거리요금에 대해서요?

예, 거기서 담당자들 누가 최근에 전화 받은 사람 있어요? 직원들 대답해 봐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선거 때가 되다 보면 민감하게 헛소리도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전화가 오면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친절하게 이런 규정이 있다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해마다 노후수도계량기도 교체하고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누수탐사실적도 작년 대비 많이 했네요. 9월말 실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누수율은 좀 높네요?

저희가 20년 이상 노후 된 관이 있습니다. 그 관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자체 실정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새로 보수나 교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누수 쪽으로 탐사를 해서 손실량을 줄이기 위해서 누수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가요? 누수실태가?

보통 지자체별로 누수율은 거의 10-20%이상은 전부 그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노후관 교체사업 이런 걸 하려면 군비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매년 5억 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도 상수도는 지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지원을 요청해도 도에서 부터도 시군별로 일정하게 매년 한 5억, 7억 이렇게 밖에 배정을 안 해주고 있어 저희가 상수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누수율을 줄여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영동 이수 병뚜껑 닫아서 나오나요? 물 넣는 거에?

기계를 통해서 병뚜껑 조여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뚜껑이 이게 저희들이 가정에서 만든 와이너리 있어요. 증지 안 붙이고 pt병에 하는 그건 병뚜껑을 본인들이 잠그거든요. 그거 보다 이게 헛돌아요. 많아요. 이게 따기 전에 헛돌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해당업체를 통해서 점검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하다고 해서 생활용수 부족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곤란을 받는 지자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라는 것이 결국은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누수율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건데 절수에 관한 어떤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절수 관련해서는

절수는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 체육관이나 숙박업 이런 데는 절수기기를 양변기, 소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2015년도 절수기계 보급현황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절수기기를 얼마나 보급을 하셨는가요? 올해?

저희가 주방용에 물을 틀 경우 설치하는 절수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4000원씩 해서 1만개인가 저희가 절수기기를 매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500개인가 해 준 것 같습니다. 가정용으로

500개해서 신규로 교체작업을

그렇죠.

그걸 500개를 누구를 통해서 배부하세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500개를 11개 읍면으로 나누면 한 읍면에 한 4, 50개 정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열심히 잘하셨지만 500개라는 숫자가 많은 것 같아도 실제 수돗물을 절약해서 써야 되는 대상가구수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누수율은 잡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절수기를 보급하는 것도 생활용수 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집에서 물을 많이 쓰는 것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같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양변기 쓰지 않습니까? 수세식 변기? 사실 거기에 쓰는 물이 사실은 우리가 쓰는 물량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수세식변기에 대한 절수방안도 같이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이 보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고지서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 절약방법, 아껴 쓰는 방법, 동파방지, 누수점검 이렇게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별도로 전단이든 해서 군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관리를 하는데 물탱크 청소용역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떤, 어떤 면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의 물탱크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동방역공사, 그다음에 중앙방역공사 영동환경개발 3군 대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해서 서로 지역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물탱크 청소하는 용역업체에서 청소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가 갑질을 한다고 할까요. 물탱크 청소하러 왔을 때 이장님한테 사전예고를 확인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장님이 주민들 물수요가 가장 많을 때는 피해서 오라고 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식사하는 중간에 예고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와 가지고 물탱크를 잠그고 청소를 하다보니까 각 중에 식사하는 중간에도 물이 안 나와서 무슨 일인지 지역주민들이 당황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업체들한테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업체교육을 시키고 저희 담당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2쪽에 지방상수도 하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내역을 붙여 놓으셨는데 지방상수도는 우리가 영동정수장 하고 상촌정수장처럼 그런 상수도를 말하고 마을 상수도는 마을급수 시설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일 주간, 월간,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점검결과가 다 적합으로 나오고 어떤 수준에서 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17-1쪽에 보면

17-1쪽요?

상촌면 하고 매곡면 사시는 분들이 진정을 넣은 게 있어요. 1건은 매곡면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수돗물 원인원에 원인을 찾아 식수로 사용토록 진정. 이건 수돗물이 문제가 있어 진정을 내서 신관연결공사를 해서 완료했다는 내용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상촌면에 계시는 주민이 민원을 낸 내용은 실제로 수돗물꼭지에서 뭐가 나와서 민원을 내서 결국은 해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상촌면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촌면 유곡 1리 상수도공사로 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불편. 이건상수도공사입니까? 아니면 수돗물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관로 공사를 추가로 하는데 공사하면서 먼지가 났다는 소리입니다.

수돗물이 아니고요? 그럼 매곡면 수돗물원인을 찾아 오염원에 원인을 찾아 식수로 사용토록 진정해서 신결 연결공사를 완료해서 민원이 잘 해결됐다는 그런데 이거 하고 비춰보면 마을상수도 같아요. 마을상수도 입니까? 지방상수도 입니까?

이건 지방상수도입니다. 매곡건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 수질검사가 매곡이면 궁촌상수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면 시기가 7월쯤인데 크게 수질검사 했는데 문제가 된 게 안 나와요.

이건 그거랑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매곡에 구간이 있어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별도로 신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기존관로가 있고 신관을 연결했는데 한집만 구관 연결된 걸 신관을 연결을 못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혼자서 구관으로 먹은 거죠. 그래서 큰 관을 혼자서 먹다보니까 정체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수질에 문제가 있어 민원이 나왔는데 구관을 다시 잘라내고 신관을 연결을 다시 해 드렸습니다. 원수가 문제가 있던 건 아니고 큰 관로를 혼자 사용하다 보니까 유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래 정체하다 보니까 그런 냄새나 탁도나 맛이나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상수도 관련해서 수질검사해서 문제된 적은 없네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질검사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보면 전부 적합이에요. 채수부분 어디서 하나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이 3개 일반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직접 저희 직원 입회하에 취수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정수수질검사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염산을 투입해서 정수처리해서 그것이 적합이냐 그걸 따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염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원수나 이런 데는 부적합한 사례가 나온 적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수 같은 경우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조취하나요?

그런 건 저희가 다시 검사해서 재검까지 해서 다시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정수장치 설치를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몇 년 전만 해도 금정리 양계장 때문에 우리 영동군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문제가 되고 약목리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사실 거기서 근무하고 나서 어떤 양계장으로부터 냄새라던가 먼지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일이 있는가요? 조금이라도 냄새라던가 나타나는 게 있는 가요?

먼지부분은 바람이 날리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는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정수장이 산 중간에 있다 보니까 별로 그런 건 못 느끼고요. 냄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느낍니다. 평소에 어서실 만큼 그런 정도는 못 느끼고

만약에 어서실 정도 난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렇지는 않고 한두 번 정도 냄새는 느끼고 있습니다.

밤에요 낮에요?

비올 때 느끼고 있습니다.

비올 때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단전리 양계장 때문에 단전리 사람들이 물이 부족해 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 하고 우리는 상수도시설이 잘 돼 있는데 동네 어른들은 상수도시설을 이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양계장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불신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지방상수도를 연결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에서 암반관정 개발을 했을 때 지하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영향평가를 받았어도 영향평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계장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금도 지방상수도 연결을 원치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계속적으로 하여튼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는 아직 단전리는 상수도가 아직……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른 동네마을에는 상수도 물 안 준다고 난리에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 동네 앞에 있고 다 됐는데 이걸 안 먹는다. 그러면 양계장가지고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힘겨루기 할 때도 해야 되겠지만 벌써 시간이 지났고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라도 상수도물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상수도 물을 먹게끔 이렇게 물 때문에 서로 불편한일이 안 벌어지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여튼 이장님 찾아뵙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질의 받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보호구역관리요.

예.

저희들이 잘 하시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어로 그런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못하게는 못하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 사람들이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차단벽이나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면 직원들이 바로 나가고 있거든요. CCTV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도로가 옆에서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일단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일부를 좀 파놨습니다. 차량으로는 못 들어오는데 저 위에부터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

예. 채석장에……

거기서 생활 오수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채석장에서 차량용은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려오지는 않고요. 환경과에는 신고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이나 이런 거기서 내려오는 차량을 거기를 세척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물이 비가 온다든지 물이 넘으면 그 물이 자연으로 저희들 상수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쨌든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환경과랑 같이 해서 어떤 방문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유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물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몇 개나 만들어요?

시간당 1,200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생산하려면 사람을 더 썼나요?

아닙니다. 저희 자체 직원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예. 한 병이…… 한 시간에 1,200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월 수량을 파악을 해서 뭐 하루든 이틀이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소모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관단체에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저희가 수도가 보수를 해야 되면 단수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런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할 때 이것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선관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본인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그것은 선관위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안 되고요. 본인들이 와서 가져갈 경우에, 행사용으로 그렇게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상수도사업소에서 CCTV도 달고 했잖아요.

예.

그래 이 사람들이 올해 보니까 건수가 여러 건수를 단속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단속을 하면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고 다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일단 현재 자인서 받고요. 다음에도 다시 단속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원칙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원칙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면 몇 백만 원의 벌금이라든가 징역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IBS배 같은 것 끌고 와가지고 밤에 올뱅이 채취하는 사람들 있지요.

밤에 배로 하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요. 낚시 건이 6건 있었고요. 일반 여름에 행락철에 다슬기 채취하는 것이 12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대전이나 옥천에서 와가지고, 전업적으로 들어 와가지고 긁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단속하지 못했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CCTV를

낚시만, 낚시만 저희가 6건을……

CCTV를 지금 조목조목 입구에다 들어오는데다 길목에다 다 달았잖아요.

예, 해놨습니다.

그러면 밤에 들어오는 것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잡을 것 아니에요? 자동차 넘버라든가 들어오는 사람 찍힐 것 아니에요? 이제껏 한 건도 못 잡았어요?

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는 못 잡았습니다.

그거 막 여름에 불나던데. 이것 말이에요. 하여간 그 사람들은 올뱅이 긁어가지고 배 뺏겨도 벌금내도 한 일주일가면 본전 찾는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한다는데 강력하게 좀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주 질의 받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니까 183개소나 되고 급수인원이 12,000명 된다고 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예.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관리주체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전문제도 예전에 마을상수도인지 아니면 소규모 급수시설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서 한 지역에 급수하시는 분들이 큰 애로사항을 한번 다른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 후에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간이상수시설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영동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질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제로 가뭄이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사실 제일 먼저 급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같아요. 그래서 영동에 이제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급수가 어려워지면 어떠한 급수대책을 현재 세워놓고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는, 관리는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장님 또는 반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관리자가 해야 되고 관리자가 관리여부는 면사무소에서 주민복지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울타리가 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지금 쳐져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마을에는 불방송이나 담당직원한테 핸드폰 연락해서 어떤 누가 침입을 했을 때는 그것이 직접 문자로 오게끔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하는 것을 올해, 내후년 정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산이나 어떤 핸드폰처럼 통신기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 건은 저희가 지방상수도 같은 데는 사실 궁촌만 조금 문제가 되지 영동이나 학산은 지금 문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궁촌의 경우에는 만약에 가뭄이 지속된다고 하면 저희가 매곡 수월리 신탄 앞에 수월리 쪽을 관정을 파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지금 영동 상수도가 가리까지 서송원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신탄배수지로 넘겨서 황간 쪽을 커버하는 방법, 그리고 추풍령 그 쪽은 비상관정이 2대가있기 때문에 2대가지고 커버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궁촌은, 상촌을 궁촌 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예산은 조금 암반관정 개발비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내년도에는 급수차량을 저희가 2.5톤짜리가 아니라 5톤짜리로 한 대를 더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놔서 일단은 암반관정과 차량을 통한 급수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미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기에는 사실 이게 낫지만 이거 말고 다른 데에서 2리터짜리 용기도 확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오늘 와서 지금 1.8리터 기계설치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도 1.8리터도 추가로 해서 가뭄지역도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우리가 물론 급수차로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급수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급수차는 급수차대로 운영을 하지만 1.8리터짜리인가요?

예, 1.8리터

큰 용기를 사용해서 수돗물 담아가지고 긴급하게 이렇게 보급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연말에는 1.8리터도 완료가 돼서 생산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기호리 하수종말처리장 다리건너 설치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상수도 우리 영동 군민들이 먹는 상수도 위에다가 그것을 차려놓고 빼기는 하수구 묻어가지고 뺀다고 하지만

예.

아무튼 그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혐오시설이 좀 아니게끔 특히 또 혹시나 우리가 먹는…… 안 들어오게끔 잘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시설사업소장 이준철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의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사업소장 이준철입니다. 2015년도 2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는 3건을 접수받아서 3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상용공원 외 1개소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성 검토 등 3건의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에 7950만 7000원 등 3건의 집행잔액 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이 11건, 명시이월이 5건입니다.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3건에 대해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총 6개 시설에 대해서 관련 단체에 수의와 공모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쪽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 현황입니다. 영동군 하가리 체육시설 설치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객 현황 및 교육관 이용실적입니다. 9월까지 시설이용은 4,954명이며 일반방문객은 100,396명으로 총 105,34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교육관 이용실적은 68개 기관단체에 5,320명이 되겠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인력운영 현황은 관장을 포함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8쪽 노근리 평화공원 조경 보완사업 내역입니다. 국비 4억 원을 들여서 위령탑, 쌍굴다리 주변 조경수 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근리 평화상 시상식 정산내역입니다. 총 4250만 원을 지원해서 집행액이 4246만 1000원이며 3만 9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0쪽 용두공원 음악분수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7월 27일∼9월 2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7∼8월에는 8시 30분∼9시까지, 9시 30분∼10시까지 2회 가동하였으며 9월에는 30분 앞당겨서 운영하였습니다. 용두공원 내 시설 개·보수 공사내역입니다. 용두공원 방부목 계단 공사 외 5건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금년 2년차 사업으로 2차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남성리 154-2번지 일원이며 금년도에 28필지 16,435억㎡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금동 쉼터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882-15번지 일원에 조경수 식재 및 정자설치, 야외운동기구설치, 산책로 조성, 가로등 설치, 울타리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주에 공사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집중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매천리 125-2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조경기장, 실내배드민터장, 다목적구장, 풋살장, 수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 7200만 원이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체육시설부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5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를 받은 후에 내년 중에 군계획시설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은 2018년까지 토지매입 및 예산확보 2019년부터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천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위치가 변경된 사업으로 영동읍 매천리 312-1번지 일원에 실내게이트볼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5년 6월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으며 2015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공사입찰을 하였으며 현재 그 업자가 선정돼서 적격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보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군민탁구장 증축사업을 22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으며 양산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였고 양산면 게이트볼장에 휴게실 및 칸막이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상촌면 게이트볼장에 천연잔디설치공사를 13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외 4개 단체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점검은 6월∼6월 19일까지 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대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내역입니다. 9월까지 영동체육관은 6회에 1,715명이 이용하였으며 무료는 16건에 174,3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군민운동장은 무료로 10회에 11,62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내역은 1,715명에 124만 5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군민운동장은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쪽이요,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매천리 체육시설부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5월 27일 지명에다가 주식회사 지명에다가 용역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13쪽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매천리 체육시설부지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5월 27일 지명주식회사에다가 계약을 하셨네요.

예.

거기 지금 13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과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3쪽하고 관련 없고요. 12쪽에 있는 체육시설 집중화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집중화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용역을 일시중지 시켰네요?

이게 자료를 한 10월경에 냈기 때문에 그때는 중지된 상태에 있었고 현재는 완료가 끝났습니다.

완료가 끝났어요? 그 때 중지 됐을 때는 왜 중지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보고회의를 해야 되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서 중간보고 날짜가 맞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중지시킨 겁니다.

그럼 지금 그 체육시설 집중화사업이 그 매천리 125-2번지인데 장소는 어디에요? 이게 대충?

예, 저희들이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검토하는 과정이고요. 영동소방서 뒤쪽이 되겠습니다.

뒤쪽이 돼요?

예.

그러면 용역결과는 지금 다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예, 용역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용역결과 나온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시 주질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그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내테니스장 운영관리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민간위탁금 정산 검사서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을 첨부를 하셨는데 페이지 수가 안 나오네요? 영동군 실내테니스 연합회가 위탁하고 있는 실내테스트장 위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맨 마지막 쪽입니다, 페이지 수가 안 나오지만. 사업기간이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수익금액이 결국은 위탁교부액이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 결국 교부받은 위탁금을 지출하고 나머지 이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보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잔액 없이 전액집행이 됐어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사실 위탁금 교부를 할 때 다달이 얼마씩 쓸 거라고 예상을 해서 토탈해서 합계를 내서 위탁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탁금 교부를.

예.

그런데 실제 그렇게 똑같이 위탁금을 지출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 720만 원인데 위탁교부액이 720만 원을 위탁금 교부액으로 해서 하면 만약에 720만 원을 초과해서 전기요금이 나왔으면 위탁금 전액을 지불하겠지만 위탁금 지출액이 실제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7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은 위탁금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예를 든 거지만 그런데 어떻게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세금 그다음에 전력 및 소방해서 위탁금액만큼 딱 맞춰서 위탁금을 지출했어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용품비, 청소용품비, 방역소독비라는 이 비용도 딱 위탁금 교부액만큼 전액을 위탁금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항목변경 사용내역을 달아 놨는데요. 전기요금잔액 117만 5240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104만 6000원을 사용하고 일반수용비로 12만 9240원으로 항목 변경해서 그렇게 집행한 내역입니다.

제가 이게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있지만 노근리평화재단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 사실상 위탁비 요구액하고 딱 맞춰서 위탁금을 지출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데도 보면 물론 이제 이 사정을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패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전화요금이나 일반공공요금 그리고 청소용품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딱 맞춰서 지출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행한 근거를 다 확인하셨겠지요.

저희들이 다 증빙서류까지 보고 정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이 남아서 그 남은 금액을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일반수용비로 다 전환해서 다 집행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보험잔액이 22만 8880원을 갖다가 잔액이 남았으면 위탁금 집행잔액에다가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잔액을 써주고 만약에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비고라든가 아니면 부기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다음번에 민간위탁금을 집행하게 될 때 아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보험이 잔액이 남았다 아니면 이 부분 항목에서는 돈이 모자랐다 위탁금액이 적정하다 아니면 위탁금액이 모자라거나 남았다 이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제 얘기가 잘못된 건가요?

수입액을 쓴 걸로 다시 잡은 거예요.

위탁금이 남으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남으면 반납 받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전기요금이 잔액이 117만 5240원이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그 위탁집행잔액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104만 6000원을 전용을 하고 일반수용비로 12만 9240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항목이 되어서 돈이 나가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잔액남은 대로 남았다고 쓰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러면 처리를 해서 나중에 합의해야지 이거를

아니 저희들한테 중간에 변경승인요청이 들어옵니다. 한 연말쯤 돼서 그때 변경을 해서 그렇게 쓰도록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탁금만큼 딱 맞춰서 써라 이 얘기네요?

전기요금에서는 좀 남았지만 다른 시설장비나 이런 거 고치거나 이런 일반수용비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쓰도록 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시죠?

아니 뭐에다 쓰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쓰도록 승인을 했던 거지요.

이거는 좀 수정해서 실제 집행잔액이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란 대로 처리를 하고 다른 일을 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위탁교부액 대비 위탁금지출액을 갖다가 제로로 만들어서 위탁교부금만큼 다 100% 지출한 걸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집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쪽 쫌 여쭤볼게요. 노근리평화상 시상식이 상당히 큰 행사지요. 행사가 큰 거죠. 18-9쪽.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액 상을 3개 주는데 부상이 1000만 원씩이에요. 이렇게 큰 이유는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전에 올해가 몇 회 진행되어 왔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2억 이상 그렇게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행사규모가 축소된 겁니다.

근데 전체 행사에 비해서 시상식 3000만 원 간 게 4250중에 86%가 시상금으로 갔는데 시상금이 상당히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심사비도 역시 여기에서 보면 심사비하고 기타보상금 빼면 나머지 금액은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게 한9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이거 시상자 선정할 때 그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심사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노근리에 관련된 것뿐 아니고 평화와 인권에 많이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받은 사람이 금년도에 윤일병사건 보도한 KBS기자라든가 또 해외파견근로자 관련해서 그런 거 보도한 그런 거라든가 또 소설책 쓰신분 그런 분이 상을 받았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 하나에 평화상 시상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상 쪽으로 가는 것이 한 이렇게 80∼90%를 차지하면 나머지 행사는 당연히 조금 소홀해 지죠. 어쨌거나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적정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노근리 평화공원을 위탁해서 주고 있잖아요. 올해 하고 자체교육관 수입을 보니까 한3400정도 되고 우리가 3억 7000 정도를 보조를 해주잖아요. 이게 다 국비죠? 군비도 섞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군비도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협약서 할 때 국비에 20%를 군비를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공원관리공단에 1년에 3억 6000 정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3400이면 좀 세외수입이 너무 적지요.

어차피 노근리 평화공원이 그런 수입을 올리기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언제 까지 우리 군비에 의존해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체수입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군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2015년도 것은 없고 14년도 것 징수내용만 있네요?

15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요.

이거 보니까 군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쪽 프로그램이나 그쪽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쪽으로 밀어주셔서 자체수입을 더 올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말 수입액이 3600만 원 있었는데요. 금년도 11월말 기준은 410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또 한동안 행사가 없었고요. 또 이제 노근리교육관은 다른 시설하고 제약적인 게 평화공원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음주가무나 그런 게 제약되기 때문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 유치가 제안되기 때문에 수입을 올리는데 제약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군에서 거기 추가해준 게 없나요? 추가나 실적해준 것 같은데.

조경보완사업을 4억 들여서 했고요. 그 외에 생태공원에 초화류도 식재하고 또

4억으로 나와 있는데 4억으로 해줬나요?

저희들이 7억 8000이 국비고요. 군비를 1억 4600지원 했는데요. 평화상 시상에 4250만 원하고 민간위탁금 20% 부담은 6200만 원 그다음에 자료분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60만 원, 희생자묘역관리에 790만 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지금 수탁이행 운영위원이 9명이죠? 더 늘었나요?

9명을 저희들이 승인했는데 8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감자료에 정확하게 써서 좀더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로 받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영조물 배상 공제등록 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 오셨는데 영조물이라는 게 소유주체가 이게 지방자치단체 건 아니며 개인이건 분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군 소유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요.

군소유만?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설물을 굉장히 많이 짓잖아요. 체육시설, 무슨시설, 무슨 시설해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이게 영조물이 조례상에는 군으로 하지만 법원판례나 이런걸 보면 실제 이게 사유, 그러니까 민간에서 소유를 했던 그거하고 불문하지 않고 공공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시설물은 다 그냥 영조물로 판단을 해요. 개인 사유……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민간자본 보조로 운동기구 설치를 갖다가 해주잖아요, 마을에다가.

예.

그럼 마을에 관리주체가 그 어떤 소속, 소유권이 마을로 넘어가는데 그럼 만약에 그 마을에서 군에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운동기구 설치를 해 놨다.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운동을 하다가 이게 본인의 부주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관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본인의 부주의가 아니고 거기의 시설물의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 다쳤다. 그러면 그 다친 사람이 그 관리자가 소유권이 마을에 있다고 해서 마을의 이장님이나 마을회를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동군에서 돈 들여 설치한 거고 이거는 결국은 영동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물건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하다 다쳤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게 법적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영조물 배상공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게 공제가 일종의 보험이니까 어차피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영동군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봤을 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공제를 드는 건데 지금 현재 노근리 평화공원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공원까지 쭉 이제 예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로 이것만하면 그러면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그 영조물 관련해서 배상책임을 누군가가 지방자치단체 영동군에다가 손해배상제공을 했다고 하면 다 이게 되는 걸로 보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영조물공제는요, 저희들 시설사업소에서 각각 안 하고 군 전체 것을 민원과 재산관리계에서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들었고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그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도 다 들기 위해서 민원과에 다 자료를 냈었는데 민원과 담당직원이 좀 병가를 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추진이 안 됐고 내년도에는 다 전체적으로 들기로 해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야외운동기구 각 읍면에 있는 것 전체에 대해서 드는 걸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실과에도 제가 영조물 관련 배상공제책임 들어야만 될 시설물 관리를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 뽑아놓고, 없는지 아니면 자료조치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사업소 내에서 이런 영조물관련 배상공제를 들어야 될 시설물들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셔서 그거를 이제 담당부서가 있지요? 공제담당 들어주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건 들어야 되는 건지, 안 들어야 되는 건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공제 드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점점 더 시설사업소 일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혹시라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 들어있고요. 야외 운동기구만 이제 안 들어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다 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거기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 이게 시설물들을 일일이 전체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청사 화장실 1, 2. 그다음에 관리실, 그다음에 교육원, 그다음 쭉 하고 마지막엔 또 노근리 평화공원 전체를 놓고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마 보험료율이 틀려서 이거 나눠놓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 보험료율이 틀리기 때문에요?

보험료율이 틀려서, 예.

그러면 노근리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들고 그 안에 청사 화장실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노근리 평화공원하면 위에 있는 청사화장실 1, 2, 관리실, 교육원 이게 다 포함될 것 같은데 또 그거 말고 더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나누는 건가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 시설별로 보험금액이 다 각각 차이가 나서 그렇게 분류한 걸로……

그러면 양산 그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설 보니까 그 화장실 새로 만드는 게 들어가던데 그러면 양산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그게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외로 하는 걸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양산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여기에 빠졌는데요.

여기서 관리 안 하시나 보네, 양산이 없네. 이게 작년 기준……

양산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크하셔서 제가 이건 만에 하나라는 건데 이거 어차피 영조물배상공제를 파악해서 공제를 들기로 했으면 하나라도 빠진 것 없이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 과정에서 이걸 제외시킨다든가 그거는 그다음 얘기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현황을 체크를 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에 그 고향의 강 그 사업 하게 된 시설사업소에서 앞으로 거기다가 뭐 할 생각 있나요?

용산에요?

예. 송담가든 자리에.

거기는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차후 시설사업소로 이게 넘어오게 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이리로 넘어오나? 안 넘어오잖아.

그거는 안 넘어와요?

예, 그거는 저희들한테 안 넘어오고요. 지난번에 축구장을 거기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안전관리과에 협의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변경승인을 중앙부처에 받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부지 내에 일정부분을 체육시설 하도록 이렇게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때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중앙부처랑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더……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업소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에 보면 특히 지금 체육공원 오정리요. 그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시설을 금방하고 금방 또 다시 보수하고 이랬잖아요.

예.

그거를 저희들 위원님들이 그 시설할 때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설계검토를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게이트볼이나 정구장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미리 설계 나온 거를 설계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게 집을 졌을 때 문제가 없나 있는가를 확인을 제대로…… 설계검토가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거기 보면 지금 오정리 같은 데 거기 보면 풋살 경기장 같은데 금방 한 거를 갖다가 다 뚜드려 깨고 또 다시 하고 이거 보기도 안 좋고 시설 자체도 또 엉망이 되어 버리고.

예, 그 생활체육공원 2014년도에 거의 다 이루어진 사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조경이라든가 체육바닥 공사만 한 정도인데요. 저도 와서 하면서 많이 당초에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설계검토를 철저히 해서 공사 준공 한 다음에 다시 추가사업을 한다든가 보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동리 공원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렇게 고사목 같은 것은 하자보수 시켰나요?

예, 며칠 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군에서 시설사업소 군이 아니라 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공사를 하고 이러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면 저희 군에서 이렇게 돈을 다시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간이 늦다 보면 그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고 제때 보수를 안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헛돈이라고 할까? 이렇게 좀 저희들이 안 들여도 돼야 될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걸 특히 시설사업소는 시설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군에 리동에 운동시설해 놓은 것 있잖아요? 운동시설 해 놓은 것.

예.

그 현황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될 건지. 이게 보면 그 체육시설이 이렇게 있는데도 막 잡풀이 서가지고 남들이 볼 때 상당히 좀 거북하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읍면을 통하든 전체적으로 통해서 진짜 그게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꼭 필요한데 있으면 옮겨주더라도 군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현황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를.

예, 저희들이 그 현황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 관리되는 현황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또 옮겨야 될 건 옮기고 또 도색이나 보수해야 될 부분을 했는데 일부는 그런데 그 도색이나 보수할 데가 하도 많아서 금년도에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 파악된 거를 내년도에 다 일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수도 보수지만 그게 어쨌든 그 리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해주면.

예.

리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데를 보수해줘 봤자 무슨 소용 있겠어요?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전체적으로 이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관리를 안 하면 뭐 이런 보수나 이런 거를 일절 안 해주겠다. 앞으로 시설도 안 해주겠다. 무슨 이런 조건부를 달더라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안 쓰더라도 딴 데로 옮긴다면 반대가 많고요. 그런데 지금도 저도 야외운동기구가 계속 설치할 필요가 있는 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야외운동기구거든요.

아니 근데 어차피 쓰시는 분들 또 그게 이용을 하면 어쨌든 그 시설을 해줘야 되겠지만 조동인가? 내가 어디, 거기 가보니까 그 운동시설보다 풀이 더 크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아주 안 쓰는데 또 풀이 우거진데 이런 데는 강제로라도 딴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악사업소장 김기열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악사업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사업소장 김기열입니다. 19-1쪽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1, 1-2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국악체험촌 관리 운영 계획과 국악힐링거리 실시설계용역, 난계국악당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4 예산 50%이상 삭감목 변경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변경한건데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기재한 사항입니다. 19-2쪽 국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은 총 212억 700만 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10월 13일 현재 7억 8600이었는데 집행하고 나면 한 4억 8000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영동에어파크조성사업은 15억 5000만 원인데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악힐링거리조성 사업은 총 예산사업 4억 중 11월 14일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문화관광 상설 프로그램 운영은 총 8800만 원 중에 메르스 때문에 5월 달, 6월 달 공연관계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악음원 디지털화 사업은 총 7억 2000중에 4억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3억 2000은 1단계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리창조체험장 활성화사업은 11억인데 10억은 시설사업비로써 집행을 완료하였고 1억중에서 5000만 원은 추진하고 있고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사고이월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사고명시이월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레인보우 영동에어파크조성사업, 소리창조체험장 활성화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3억 4000중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구입하고 있는 물품 외에 불용액이 3200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1-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악강습확대운영 추진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악체험촌 수익사업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용역을 관리 운영 계획용역을 4월 13일 완료하고 국악체험촌 홍보와 운영 조례 제정,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9-3쪽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총 운영계획을 2회 수립했었는데 1회는 3월 5일 했고, 2회는 11월 16일 해서 2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1-10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도표로 대체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표로 대체하는데 국악체험촌 사용료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5건에 5847만 6000원 을 부과를 해서 세입을 징수한 실적이 있고요. 11월 31일 기준해서 현재 관광객이 99,591명이 다녀갔으며 세외수입은 8195만 6000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19-4쪽 1-11과 1-12는 해당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내용 및 공연수입금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공연횟수는 96회를 했고 그 중에 관내를 85회, 관외를 11회 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예술단원 보상금에 12억 3528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위로금을 25회에서 2092만 1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찾아가는 국악강습실적입니다. 감골소리 국악관현악단 운영입니다. 총 55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매주 목요일 2시간 강습을 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정기연주회를 500만 원에 보조금을 줘서 12월 중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5년 국악강습 운영현황입니다. 총 신청자가 617명으로 일반인강습, 기관단체별 습, 학교강습, 감곡소리관현악단 강습 등 총 4개 분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악강습 강사 운영은 난계국악단 25명과 외부강사 2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국악콘텐츠 프런티어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향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 2월에 국악음원 디지털화사업 계약을 해서 국악음원 디지털변환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완료한 상태고 금주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단계 국악소리서비스구축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단계 사업은 2016 년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2-1-4 국악체험촌 이용현황 및 수입금 내역입니다. 방문객 현황은 2015년 10월 18일 현재 84,062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19-9쪽 수입금 내역입니다. 수입금은 5847만 6000원으로 국악체험촌 사용료로 175건을 부과 한 적이 있습니다. 2-1-5 국악체험촌 준공 후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큰 시설을 건축하다보니까 많은 68건에 대한 하자보수가 있었는데 이 하자보수 주요내역은 일부 건물에 크랙이라든지 청소상태 불량이라든지 도색이 미비하다든지 그런 소소한 것이지 큰 건에 대한 하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수가 미비해서 하자가 재발생한 부분에 재요청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19-10쪽입니다. 소리창조체험창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소리창조체험장 활성화 사업은 국악박물관이나 국악기제작촌 주변을 리모델링하고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해서 10월 1일 국악박물관을 재개관했고 나머지 좀 전에 설명한 것이 이월사업이 돼서 소리창조체험장 홍보 및 난계국악 관련해서 관광상품 개발은 사고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2-2 국악힐링거리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11월 14일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19-11쪽입니다. 국악기제작촌 주변 토지매입 추진내역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을 완료해서 앞으로 일부 국유지가 우리 부지에서부터 세덕사부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용도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2-2-4에어파크조성사업 및 국악명인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에어파크 조성사업은 19-12쪽입니다. 현재 95% 정도가 완료된 상태고 일부 우기라서 근 1개월째 비가 오기 때문에 우기가 지나면 바로 한 이틀 정도면 공사가 완료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국악명인촌 조성사업은 지난해 업무추진실적 때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부지매입도 어렵고 예산확보 국도비 예산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향후 나대지 및 공간 등을 매입해서 난계국악타운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1쪽 난계국악당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9월 3일 완료 하셨는데요. 용역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결과 그 전에 C등급이었습니다. C등급이라서 5년 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5년 마다 용역을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돼서 금년도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전체가 D등급이 아니고 일부 시설이 전체적인 평가는 어쨌든 D등급인데 중요 부분별로 해서 어쨌든 D등급으로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에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균열이나 그런 시설만해서 건물유지비로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예산 집행되는 게 있나요?

내년도에 예산은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물전체가 집안침하라든지 그쪽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걸 보완하라고 해서 그건 돈을 1, 2억으로 해결 될 사항이 아니라 아직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난계국악당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이 28년 된 노후화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철거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주 질문 받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국악기제작촌 임대료하고 국악기제작촌 상표사용료, 임대료는 뭐고 상표사용료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대료는 우리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임대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임대료이고요. 상표사용료는 난계국악이라는 상표를 2000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임대료가 부과건수가 8건이고 올해는 9건으로 한건 했는데 그러면 임대하는 장소가 증가를 해서 한 건이 더 늘어난 것 입니까? 이건 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지요?

업체가 현악기, 타악기 지금 있었는데 관악기 업체를 하나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국악기제작촌 상표사용료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에 38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건에 227만 7000원이거든요. 근데 건수는 불과 1건이 늘었는데 부과액은 꽤 많이 늘어났어요. 한 9배 정도?

이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우리 영동군 명의로 해서 판매했을 때만 상표사용료를 받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상표 5%입니다. 총 금액의 5%를 상표사용료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액 금액에 따른 프로테이지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영동군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만 상표사용료를 받는 다고요?

예.

다 받는 건데요?

협약서에는……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동군에서만 판매한 것만?

예. 영동군수 명의로만 판매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국악기 제작촌에서, 국악기제작촌 상표를 붙여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매한 것은 사용료를 못 받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표사용료가 국악기 제작촌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한 것이 훨씬 양이 많을 텐데……

많지……

훨씬 많지요.

그러면 굳이 이게 지금 협약서내용을 제가 검토는 못해봤지만 제 3자가 봤을 때는 꼭 영동군이 판매를 대행해주는 것에 대해서만 상표사용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판매한 것은 상표사용료를 안 받는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쭉 어떻게 해서 나와 있느냐 이것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001년도에 당초에는 영동군수명의 판매분의 1% 이렇게 했더라고요. 영동군수명의 판매분의 1%…… 그랬다가 다시 2006년도에 영동 무슨 명의 판매 총 매출액이 1%로 바뀌었어요. 총 매출액이 1%…… 이게 상당히 많았지요. 당초에는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만들어 져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100분의 50 다른 타시군에 쭉 따져봤더니 다시 타시군에는 이런 특산품 판매나 그런 거 할 때 전부다 1000분의 50 지금 우리 1000분의 50이라고 하고 있는데 1000분의 10으로 다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감액규정을 들어서 30%로 감액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 굉장히 쌉니다. 다른데는,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홍보판매장도 만들어 놨어도 거기 들어오는데 입주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많이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제가 설명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그래도 우리는 임대료를 다 현재는 받고 있거든요. 2300만 원씩 이렇게 임대를 부과해서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판매액 전체 매출액의 몇%까지 달라고 하면 여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물론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기 제작촌에 거기 입주를 해가지고 국악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사실 우리 군에서 수익상에서 그 사람들 매출액에다가 자꾸 일일이 명목을 붙여가지고 세금 아닌 세금을 걷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근데 이제 국악기 제작촌이라고 하는 상표는 영동군수가 팔든 아니면 자체제작을 해서 팔든 어차피 상표는 붙여서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 상표를 직접적으로 붙이지는 않고요. 영동 국악기제작촌 이렇게만 우리가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국악기 제작촌의 마크, 그것은 붙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판매하는 것 제가 안 그래도 국악기, 현악기하고 타악기 가봤더니 그것을 붙이지는 않고 그냥 자기들 끼리 각인 찍어서 영동국악기제작촌 이렇게만 파서 하지 우리 상표를 찍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입장에서는 영동 국악기체험촌을 알리려는 목표에서 사실은 제작하는 업체가 서로 다른 상표를 가지고 다 하더라도 영동 국악기제작촌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외부에서 영동군이 국악을……영동군에 국악기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상표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해요. 그 사람들도 경영 형편이 어렵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체 영동도 좀 알리려고 하고 영동군도 알리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굳이 이렇게 명목을 붙여가지고 세금 아닌 세금처럼 떼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하는 거라 그런다고 한다면 임대료 부분은 어차피 임대료 산정을 하는 기준이 있고, 있으니까 더 말은 안하지만 이 상표사용료도 적정수준에서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적정하게 아예 그냥 국악기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공동상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한번 해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협약서를 갖다가 봤는데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영동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판매를 대행해주고 금액을 그러고 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국악기 체험촌에다 주는 과정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판매대행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수익사업 하는 과정에서 좀 손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한번 조례를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협약으로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영동군수가 판매한 것이라고 하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런 기회에 한번 전체를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 상품 사용권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문의 좀 해보겠는데요. 원래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국악기에 대해서 난계상표를 부착하거나 국악기기 제작촌에서 생산된 거를 표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내용에……

생산된 제품은 전체를 국악기 상표를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협약이 되어있는데

예.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은 표시를 안 하고 지금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영동 국악기제작촌 영동국악이라는, 영동난계국악이라는 마크를 안 붙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악기……

당초부터 지금까지 안 붙이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사장들하고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본결과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국악기 상세적으로 설명은 제가 좀……

아니, 우리는…… 우리 영동군은 그것을 부착을 해야지 영동군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요?

난계국악기 제작촌이라고는 붙어요. 영동난계국악기…… 근데 그 마크를 안 붙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협약서가 아주 잘못됐어요. 협약서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갑의 명의로 판매분에 대해서만 5%를 이렇게 상표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근데 우리 영동군에서 무슨 명분으로 팔아요? 아니 아니 이게 영동군에서, 영동군에서 무엇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글쎄 제가 그걸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면 저희들은 사업자등록에도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있는데 판매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지금 좋다 이거예요. 영동군에서 파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거기서 지금 제작촌에서 물건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영동군에서 계산서로 끊어서 5%는 영동군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95%는 주잖아요. 거기를.

협약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했지요.

아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아니 돈을 주면, 돈을 주면 거기서 우리 영동군한테 영수증을 주든지 세금계산서를 줘야지 돈 거래가 되잖아요. 이 협약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서 돈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주든지 세금계산서를 주든지 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지출행위가 지금 사업소에서는 엉터리로 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영동군에서 영동군 통장에 있는 돈을 거기로 돈을 주면, 돈도 작은 돈도 아닌데 돈을 주면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받든 무엇을 받든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예산을 수립해서 세입을 잡고 지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공예금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영동군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물건을 주면 우리 영동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영동군에서 지출을 하잖아요. 지출행위에 영수증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출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죠?

그냥 통장에 우리 공공예금통장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것이

바로 나가는 그것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돈을 주는 이유가, 돈을 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물품대금으로 주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물품대금으로 주면 물품을 영동군에 산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왔다가 다시 파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회계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누구죠? 이석기인가 이석기씨?

이석재……

타악기?

타악기공방 이석재씨.

타악기 이석기요?

이석재 입니다.

이석재 사장한테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분은 세금계산서를 영동군으로 끊어준다는 것이에요.

끊어주지는……않고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안 끊어주면 탈세에요. 이것 협약서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협약서 고치고 이거 상품 사용료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파는 전체금액에서 1%를 하든 2%를 하든 이렇게 정해야지 이것은 현실성도 없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협약서를 만들 때 최소한 재무과나 여기 어디 협의를 해서 해야지 담당자 몇 사람이 대충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사업소 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지출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더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1쪽에 에어파크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악사업소에서 처음부터 한 사업인가요?

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다가 국악사업소 생기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사업예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다 끝났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기가 한달 정도 계속돼서 일부 비가 안 왔을 때 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 그건 이틀정도만 하면 끝난답니다.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활공장사업 이쪽에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몰라서 죄송합니다.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포장 없이 채석으로 바닥에 깔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위에 착륙장부분도 잔디 포장입니다. 잔디만 심고 정리하는 겁니다. 시설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설이 다 완료가 되시는 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예상이용자수를 어떻게 보세요? 처음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없어서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지금 어떻게 예상인원을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단양군 같은 경우에 거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있다. 라고 판단되고 있는 활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양군에서 조성한 공공활공장이 1곳이 있고요. 또 개인들이 조성한 활공장이 5곳이 있습니다. 지금 6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운영되고 있는 6곳 중에 비행을 하는 파일럿들이 일반 관광객들을 체험하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파일럿이 90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처럼 저희들이 활성화가 초기부터 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지만 최소환 문경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 같은 경우에 연간 관광객 10만 정도 방문객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동군 백화산 활공장 같은 경우에 아시아권에서 가장 우수한 활공여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잖아요? 에어파크가,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만 닦는 데 사업예산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활공장, 착륙장, 활공에서 착륙장까지 임도 넓혀서 올라가고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용객을 그렇게 본다면 편의시설은 전혀 사업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있나요? 혹시 편의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지금 활공장에 편의시설은 주차장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돈을 15억을 들여서 15억이죠? 활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물론 기존에 거기서 활공을 하시던분들 레저스포츠를 즐기시던 분들은 편해지기는 했지만 그 분들한테 과연 주차장하고 다 한 이후에 편의시설을 이걸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이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 되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업 이외에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편의시설을 갖춰나가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단계가 온 거죠. 기본적인 활공장하고 착륙장하고 둘을 연결시켜 주는 도로가 닦여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는 것이 일단 이후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활공장을 어떻게 홍보해서 활용해서 사람들을 유인책을 써서 유치할 것인지 거기에 만약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편의시설이라 이런 걸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편의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건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준공까지만 되면 시설은 시설사업소로 이관하기로 그렇게 업무 이관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그쪽에 설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보충질의 좀 제가 해볼게요. 이것이 2003년이에요. 2013년이에요?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3년 이라고 해서

201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6대 때 정창용 위원님이 끝까지 해서 했는데 이걸 왜 국악사업소에서 떠맡아?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난 이사업이 다른 사업인가 해서 내가 몰라서 의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논란이 많아서 업무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국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2 일 9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