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출연금지원계획동의안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사무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우리 군이 설립한 출연기관은 담양군 문화재단, 담양장학회, 담양군 복지재단,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있으며 이중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16년도에 해산예정으로 출연금 지원은 없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군이 출연할 기관은 7개 기관 12개 사업으로 지원예상액은 46억7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한국지역지능재단 출연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지능재단은 2007년 행정자치부가 시도 및 시군과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지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1년부터 연간 5백만원씩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10%가 증가된 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지능재단의 출연을 통해 우리 군의 효율적인 지역홍보와 다양한 지역지능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군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담양군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담양군 복지재단 출연금입니다. 출연 지원현황은 ´15년도 본예산에 32억원을 확보했고 매년 2억씩 운영비와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2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는 법령과 제도적 한계로 날로 변하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중앙정책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어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복지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연구노력도 활동을 전개하겠고 복지시도간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도 해나가도록 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출연계획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녹색축산육성기금입니다. 먼저 4페이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본 기금 출연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제고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출연금액은 1억37백만원으로 지원분야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농업의 모든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1990년부터 24억원을 군에서 출연하였으며 150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녹색축산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례에 의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가축사육환경개선과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등 축산분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축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2억5,750만원이며 축산농가의 사업신청에 의해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연 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출연한 금액은 20억6천만원이며 13농가에 24억95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담양군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빛예술창고 운영을 위해 1억7천만원을 문화재단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빛예술창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 7천만원, 운영비, 갤러리, 전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예술 사업의 발전 동원 및 국제창작예술촌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동술공장 조성 운영을 위해서 문화재단으로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재)담양군문화재단 출연금 문화를 빚다 해동술공장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담빛예술창고처럼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써 내년에는 국비 11억원, 군비 11억 해서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동주조장 전체를 매입해서 문화기반시설로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문화생태도시와 연계, 근대시설의 폐 주조장을 매입해서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도하고 문화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으로 4억24백만원입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교육비 등인데 본래 공모사업의 지침상 의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나 인건비, 교육비 등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출연금 중 문화생태도시 조성운영입니다.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총 3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5년 동안 하게 됩니다. 국비는 15억, 지방비는 2억5천으로 4대 6 비율로써 예산이 편성되고 5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명은 담양군 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생태도시 조성 운영입니다. 출연목적은 담양군 문화재단에서 작지만 가능성 있는 문화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구도심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담양군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우리 부서소관으로는 제23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금과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한건씩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3월 중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추진협약서에 의해서 축제예산은 총 8억원 이상으로 하고 기관별 부담액은 전라남도가 5억원, 담양군으로 3억원으로 축제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 2회 동안 3억씩 6억을 출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까지 3억을 더 출연하게 됩니다.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2차 이사회를 금년도 9월 14일에 개최한 결과 2016년 개최장소를 담양군으로 결정하고 2017년 이후에는 개최장소와 회수를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토록 한다고 결정되어 있어서 시군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최장소와 개최횟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리 담양군에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개최되고 그 이듬해부터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군비 3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업인데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를 해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부여하고 2013년도부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대상은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펜션의 신ㆍ증축ㆍ개축ㆍ보수, 상환조건은 신축의 경우에는 30억 출연금을 융자해주고 조건은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증축은 10억이고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5억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율은 기획재정부 융자계정의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1.14%로 해당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금년에 메타프로방스에서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30억 정도 신청했다가 본인들 자금을 마련한 관계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관광진흥금 출연금에 조성기간과 목표액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까지 6백억 조성목표입니다. 도가 270억이고 시군은 330억이 되겠습니다. 매년 도가 27억이고 시군이 33억씩 시군당 1억5천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성방법은 매년 출연연금과 이자발생액을 재정립하는 방식으로 관광진흥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지원현황으로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는 4억9,050만원의 예산을 전라남도에 출연하였으며 2016년도에 출연금으로 1억6,35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에 필요성은 관내 기업체들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라남도 종합지원센터로부터 경영안전자금 및 창업지원자금 관련 융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 출연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도에는 63개 기업에 112억52백만원, 금년도에는 관내 중소기업 56개 기업에 138억77백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2조에 근거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업 조례 제4조 제1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담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장학기금 조성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인재 발굴과 담양식 공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으로 취약한 교육환경여건을 극복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담양장학회 24억12백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2015년도에도 출연금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담양장학회를 통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 근거, 2016년 담양군 출연금 지원계획,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한 관계법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담빛예술창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7천만원이고 갤러리 전시, 각종 프로그램이 1억인데 매년 이렇게 출연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문화재단의 직원이 3명인데 내년부터는 1명 줄여서 2명으로만 하고 나머지 팀장 1명, 직원 1명,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팀장은 3천만원, 직원 1명은 2천만원, 아르바이트 2명 정도 활용하는데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동술공장, 11억씩 22억, 국비, 군비 합쳐서 그렇죠?

예, 국비가 11억, 군비가 11억입니다.

공시지가로 매입합니까?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시지가 23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주변에 파악해보니까 공시지가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 앞에 주차장이나 올해 초에 군에서 매입한 토지가격이 해동주조장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함으로 인해서 담양군의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계수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부분별로 표현하면 음식점을 운영할 때 22개 시군에서 1개 시군이 입점하는데 있어서 2억2천의 소득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하고 다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소, 개최 회수 3년 뒤에, 그러니까 내년 뒤에 합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출연금이 7개 기관에 12개 사업으로 46억7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매년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출연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재원이 삭감되어서 다른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반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군민에 대한 복지사업이나 농업 관련된 농업지원이 줄어들 텐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출연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출연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군민 복지향상에 혜택이나 그런 것이 적어지는데 물론 출연금도 좋지만 출연을 하기 전에 정확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출연금으로 해야 할 사업들인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들자면 문화재단에 출연금도 인건비나 과다하게 지출되고 또 군에서 직영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공직자들의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사업의 성과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매년 늘어나는 출연금이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출연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의원들도 출연금 올라오면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자료 실적이나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들도 그렇게 할 텐데 평가가 저조하고 결과가 미진하면 과감하게 예산에서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출연금 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니까 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이 매년 이렇게 출연되나요?

그렇습니다. 도와 시군이 해서 규모가 1,654억원 정도가 전라남도에 조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15백억 정도를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이런 쪽에만 지원되나요?

다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담양에 보면 시설하는 부분이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수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부분이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되면 밑에 뼈대만 놔두고 거의 다시 시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1%짜리 융자기 때문에 융자사업보다는 보조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융자사업으로 많이 안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1%라도...

필요하시면 지원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