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의사담당으로부터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농업경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필수적 경비를 최종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 3억5천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3. 군정질문의건

군정질문은 이정옥 의원, 정철원 의원, 박종원 의원, 김정오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옥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윤영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담양세계대나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도 반납하면서 열정적으로 준비하시어 대 성공을 이루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 벌써 두해를 맞이하여 다시금 군정질문의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 대책, 공동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 그리고 담양딸기 연구인력과 기술보급 확대 시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복지 중 시각장애인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 장애인 4천여명 중 지체장애인이 2천여명으로 50%에 달하고 그 외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정신, 신장, 호흡기 등 기타 장애인으로 파악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장애인한마음 대축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등 지체장애인 단체 활동지원과 희망노래교실, 건강교실, 바리스타 운영 등 장애인 복지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장애인 복지 구현에 힘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도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문불출 거의 집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민원실에도 점자책자본이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시각장애인들의 생활과 환경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흰지팡이의 날 행사 등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활동 참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시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담양군 관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42개소에 1,60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담양 백동 주공아파트 580세대가 신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동주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층간소음 민원과 입주민생활 지원에 대하여 현재 담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로는 군 차원의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업무지원과 입주민들에 대한 방범 및 소방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교육 확대 등으로 입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체 문화복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 효율적이고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입주민들이 서로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양딸기 연구인력과 기술보급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농촌출신이시고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를 창립하셔서 초대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그 누구보다도 농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중국과의 FTA 타결에 따른 토마토 등 각종 과일가격 하락, 나락값이 떨어지고 11월에 잦은 비로 인한 딸기, 토마토 등 하우스작물의 병해충 증가와 서울 농민집회에 참가하여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메고 있는 보성의 한 농업인, 참으로 안타깝고 농민의 사기가 그 어느때보다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담양군의 재정고시 자료에 의하면 농림분야의 세출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2013년 20.4%, 2014년 19.7%, 2015년 17.9%, 2016년 16%대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누가 뭐래도 농업군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담양은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6,048가구, 10,500여명이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어 총인구 대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딸기 재배면적이 358㏊로 전국 4대 주산지이며 전남을 대표하는 지역 특화 작목입니다. 참고로 전남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 자체에서 개발한 죽향과 담향 품종은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죽향은 재배면적이 70㏊로 품질이 우수하여 백화점에 고급 품종으로 인식되면서 일본품종인 육보품종을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실의 경도가 좋아서 봄나들이가 많은 3월, 4월에 체험판매에도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품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수요 충족,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다양한 소비자 확보를 위한 홍보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현실적인 정책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위황병과 탄저병이 많고 수확기에는 저온다습한 환경의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등이 많이 발생하여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죽향과 담향 품종개발에 이어 설향품종을 대체할 품종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역농가 여론이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충분한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된 품종이 농가포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재배기술과 유통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국 딸기 최대 주산지인 논산의 경우 전문연구와 지도업무를 논산딸기시험장과 농업기술센터 딸기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담양군은 연구사 1명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양군 딸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전문화된 연구인력 확대와 시설투자 등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시험연구와 기술보급 확대에 있습니다. 담양 딸기 브랜드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 품종 개발, 재배개술과 유통정책 등을 위한 연구인력과 기술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실 대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셨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군정에 관심과 열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도시를 위해 지속적인 열정과 함께 담양군민의 경제발전과 행복한 군민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에게 우리는 더 좋은 정책과 대안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역량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정철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인 저에게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담양을 세계속의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2015세계대나무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초선 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우리 군 관광지 주변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대책과 박람회이후 조성된 주차장 관리대책, 그리고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국도변에 조성하고 있는 대나무 가로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디시피 우리 군 관내에는 관광지를 비롯 각종 다중 집합시설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중화장실은 청소 전문 용역업체에 50개소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관리부서가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레저과, 시장주변은 지역경제과, 그 외 지역은 녹색환경과 등 관리부서가 다양하여 일관된 관리가 어려워 보이며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57개소의 공중화장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운 바닥재로 시공되어 있는 곳이 27개소가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담양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관리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람회 이후 조성된 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간 중주차장은 석당간, 박물관, 도립대, 연화마을 4개소로써 25만여㎡에 1만여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및 오층석탑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투자대비 효용성은 적었다는 여론이었습니다. 특히, 일례로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연화주차장의 경우 담양읍 금월리 477번지 외 27필지, 42,203㎡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비 28억여원과 주차장 조성공사비등 총 5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연화 주차장은 처음 주차장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곳이 주차장 위치가 적절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군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행사기간 동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 주차장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의원들께서도 금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시에도 본 주차장의 앞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걱정들 했습니다. 주차장 조성비로 총 50여억원의 투자에 대한 효과 등을 따져볼 때 계속 주차장으로만 사용시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계속 실속 없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조성된 4개소의 주차장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주차를 했는지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회기간 중 15일간의 주말과 공휴일에 한두 번 정도, 2/3정도 주차하고 주중에는 박물관 주차장 등은 거의 비어 있어 막대한 예산 투자에 대비하면 그 효과는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과다하게 사업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군민들의 관심사항인 조성된 주차장 4개소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최대 현안사업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일원 127만여㎡ 부지에 1,600억여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복하는 등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사업자 변경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 등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많은 군민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 할 것인지 소상히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미분양 용지 매입의무를 부담함에 따른 미분양 발생시 어려운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변 대나무 가로수 수종 및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대나무밭을 10,000㏊ 조성하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된다면 우리 군이 녹색도시로써 인근 대도시민들에게 힐링하고픈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담양군이 정책적으로 대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대나무 고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마을주변의 산 어귀와 주요 도로변에 간간히 식재하고 있는 대나무 가로수 숲을 조성하는 것은 죽향 담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국도인 수북∼대전간 도로변에 조성하고 있는 대나무 가로수 수종을 맹종죽으로 식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본 의원 소견으로 맹종죽 특성상 키가 10∼20m까지 크고 지름 또한 20㎝정도 되는, 대나무 중 가장 굵고 탄력성이 낮아 부러지기 쉬운 특성의 단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맹종죽이 가로수로는 그 수종이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나무 가로수의 수종을 변경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대나무로 하실 것인지 향후 대나무 가로수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대나무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하고 고사되어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 있음에도 보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쁜 일정 탓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 가로수 식재 현장을 조사하여 세밀한 보식관리로 기왕에 식재된 도로변의 대나무 가로수가 당초 취지에 맞게 대나무숲을 이뤄 담양의 관문인 주요 국도변에서부터 대나무고장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나무 가로수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며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5년도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지금처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700여 공직자를 비롯해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윤영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행복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오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역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5백여억원의 국도비를 획득한 것과 각종 상을 수상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마음속으로 현장속으로 다니면서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느꼈던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내용은 먼저 지난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조직에 대한 질문과 환경분야, 건설행정분야, 교통분야, 경제분야, 문화분야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연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수북면 두정리 사격장 이전은 2017년까지 국방부 이전 계획이 있었다고 했으나 2013년도에 2018년도까지로 연기될 전망으로 육군기계화학교에 이전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된다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문접수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말 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말 산업 육성법이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말 산업 육성에 대해 관심과 육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12년도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말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2012년 군정질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담양호 간선 용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양호부터 용면, 월산, 수북, 대전면까지 그 시설의 양쪽구간 중 한쪽 구간을 지역주민의 건강도로로 개설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본 의원이 건의했으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구간은 GB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어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주민의 건강과 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자한 사업이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 모든 주민 숙원사업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농촌 주민의 건강과 더불어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재검토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군수님의 따뜻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군정질문 중 영산강 예부터 백진강이라고 부르는 백진강 르네상스를 만들자고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담양읍 금월리 다리부터 삼다리 앞 차정리 다리까지 서울의 한강처럼 하천정비를 해서 양쪽구간은 공원을 조성하고 중앙부분은 영산강물이 담수되어 흐르는 읍권 백진강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답변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의 각 분야별로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정조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직이란 상호협력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군의 모든 일은 군의 조직에서 만들어지고 군의 조직이 창의력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은 조직간 연계 시스템이 잘 되어 그 성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내 일부 실과, 읍ㆍ면 조직에서는 소통과 대화 부족으로 직원간 마찰과 불협으로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간 업무 이원화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화장실 관리업무도 부서의 이원화와 자전거 업무 등 유사중복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해 상호협조가 되지 못하고 업무회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도 대민 종합행정을 위해 신규직원 안배 및 성비에 의한 안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들이 신뢰하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담양발전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직제개편도 중요하지만 근무 연수에 따라 선임담당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평가에 의한, 업무능력에 따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부서업무가 맡겨질 수 있는 조직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주민이 소관 부서를 찾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 마을가꾸기 담당을 마가계로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향한 튼튼한 담양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현실적인 행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정을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우리 군은 악취 등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상습악취 발생업체는 8군데로 특정지역이 아닌 우리 군 전체 군민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민들의 생활에 불쾌감을 주거나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며 악취로 인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단의 조치 즉,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악취방지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 공공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토목ㆍ건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345건에 82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매년 현장조사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죠. (화면의 사진을 보며) 최근에 완공된 메타길 옆 주차장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평면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 물이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물이 고여서 배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완공된 주차장입니다. 또한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문제와 각종 토목ㆍ건설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이 부실화된 점. 화면을 보십니오. 이곳은 메타프로방스 펜션 윗동 진입로 급경사입니다. 경사도 차를 타고 제가 직접 운전해 봤습니다마는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1m 앞에서도 사람이 지나 가는지 안 보이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현재 민원발생으로 준공검사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완공되었지만 설계내역과 다른 시공에도 준공처리 되고 있는 점 등입니다. 또 사진을 보십시오. 이곳은 담빛예술창고 바닥처리, 추월당 찻집 뒤 석축입니다. 바닥 에폭시 두께가 3㎜인데 현장조사결과 1㎜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죽녹원 뒤에 커피숍입니다. 설계상은 자연석 쌓기로 되었으나 발파석으로 처리되어 한옥과 맞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현장 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매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소중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실시공으로 말썽이 많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제한이나 입찰정지 등의 제재조치로 더 이상 우리 군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뜻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주말이면 메타길과 메타프로방스 상가 및 펜션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하여 많은 외부 차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면 현재 메타길에 6,300여㎡와 메타프로방스 9천여㎡, 그리고 새로 조성된 어린이 프로방스 4천여㎡ 주차공간으로 현재의 주차장 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죠. 이곳은 메타프로방스 상가 옆 길가에 세워진 차량들입니다. 구 88도로입니다. 이곳 외에도 죽녹원 앞 면 소재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휴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입니다. 이곳의 현재 주차시설을 보면 3개소 700여대가 주차할 공간으로 메타프로방스 및 주변시설 사업 진척률은 50%에 불과하고 있으나 향후 시설준공 100% 완료시 더 많은 관광객과 차량유입으로 교통은 마비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부터 우리 군이 철저한 준비와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의 기능이란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느낄 수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군에는 세 군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매년 많은 돈을 들여 시장활성화방안에 투입하고 있지만 개선된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장날시장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들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점포를 물품보관 창고로 이용하거나 문을 닫은 모습. 이렇게 시장의 기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점들은 시장의 본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이 냉동창고나 물품보관창고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 기능의 상실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담양읍 시장과 대전시장 등 활성화방안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부문입니다. 먼저, 가사문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선시대부터 가사문학이 숨 쉬는 고을입니다. 소쇄원을 비롯한 면앙정, 식영정, 송강정 등 조선시대 시조와 함께 유행했던 문학양식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봉산면 면앙정은 1533년 송순선생이 관직을 떠나 선비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던 정자로 퇴계 이황을 비롯한 송강 정철 등 유명 인사들과 함께 학문에 대해 토론하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송강정보다 51년 빠른 면앙정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에도 이곳은 아직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가사문학의 고장답게 기본 틀이 정립되어야 본다고 생각하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면앙정 진입로가 경사가 너무 심해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주변을 정비하여 오솔길을 만들어 걸으면서 명상할 수 있는 우회 진입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또한, 송순문학의 날을 제정하여 송순 문학상도 이날 시상할 수 있는 방안과 송순 회방연 재연 등 송순 백일장을 통해 문화상품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새로운 문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속적인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명하신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 더 행복한 담양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성실하고 진솔하며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