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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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에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7억3,8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에 6억672만7,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 해서 3,052만 원이, 환경오염사고 방지 및 처리에 93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인건비에 2,375만5,000원이 일반운영비에 2,05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인건비에 6,3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DMZ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에 2억2,970만 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생태평화공원조성사업에 1,165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4,455만4,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6,2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생태계 교육홍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1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DMZ생태계교육홍보를 위해서 3,000만 원이 그다음에 DMZ생태계주민교육 대행사업으로 7,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2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4억3,69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5,692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사업에 2억1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2,481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 제작에 1,050만 원이, 야생조수류 보호활동 전개에 1,3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야생조수류보호사 위탁운영에 위탁운영비에 1억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8억1,86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쓰레기봉투제작에 1억2,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활성화에 1억6,0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배출 홍보강화에 2억1,99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비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체계구축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3억5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석면피해구제 급여, 그다음에 슬레이트처리사업 2억8,56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가치의 향상을 위해서 94억6,71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림사업에 3억4,87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사운영비, 재료비 그다음에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에 3억83만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8억3,37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1억341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480만 원, 기타시설비에 5억3,476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540만 원이 계상되었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5억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및 보존에 31억5,79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도시설사업에 8억7,92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사방사업에 2억9,74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자치단체 부담금 2억9,66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3억7,58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465만 원이 일반운영비에 1,781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여비 및 재료비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2억7,06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단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방댐조성관리에 15억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실시할 사방댐 신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에 5,137만6,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건 자치 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산림재난방지사업에 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기반구축에 1억2,8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펠릿보일러 목재 보급사업에 1억1,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호수보호사업에 7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기반지원에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시스템 강화에 13억9,67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불방지대책에 4억8,436만6,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인건비가 3억5,632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6,3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평가부담금이 486만 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예방 헬기임차에 1억8,06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사업에 7억2,5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6억7,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4,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녹지 및 녹색체험공간 조성에 30억1,61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녹지환경 조성관리에 5억7,764만7,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인건비가 2억6,550만 원이 되겠으며, 재료비가 2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사업에 2억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숲조성과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증진에 1,42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도시녹지조성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사업에 5억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화통일 염원의 숲 조성사업에 8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 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2억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등 재료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숲길 체험지도사 1,425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는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추진에 5,3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성장기반조성을 위해서 5,18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420만 원과 보상금 2,16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그린리더 양성교육에 1,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존 및 가치제고에 1,0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폐수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등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관리에서 13억4,53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기본경비가 3,540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인력운영비에 13억98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2,639만4,000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8,349만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보시면 DMZ생태평화공원조성 사업이 나오잖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생태공원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있는데,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탐방로나 해설사들이 맡은 직분에 이제 정말 소명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든가 풀하나 뽑는 그런 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야생조류보호사 위탁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근데 거기 수의사가 지금 없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수의사는 지금 없고요. 그냥 다년간 거기 종사하면서 관리해온 사람은 한사람이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잘하더라고요. 수의사 못지않게 굉장한 아주 그냥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분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많이 격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투기 이렇게 하는데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수거하는 인건비가 잡혀있어요?

거기 보면 아까도 맨 처음에 주문 드렸듯이 정말 소명을 가지고 정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심어주시기를 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이제 우리 2번째 보면 군 장병 추억나무 심기가 있어요. 이건 부대 안에 심는 건가요, 우리 관내에 심는 건가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부대 주변에다 심는 겁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부대 주변으로?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부대주변에 보면 꽃 많이 피어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것도 군에서 지원해준거구나 이제 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하여튼 예쁘긴 많이 예쁘더라고요. 그 입구에서 보면 지나가다 보면 오지리 쪽에 지나가다 보면 예쁘게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했고 우리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꽃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꽃을 좀 다양하게 또 튼실한 걸로 잘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이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단이 있어요. 이것을 또 잘 좀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라든지 그런 것을 더욱 더 부각시켜가지고 정말 철원관내에 진짜 산림바이오메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한번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산사태 취약 중간쯤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이제 진단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장소를 진단하는 건가요, 여기는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우리 관내에 보면 여름철 우기 시에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지에 와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현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와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책정돼서 저희도 예산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와서 현장 확인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런 산사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28쪽에 보시면 맨 처음에 우리가 꽃길 가로화단 조성 뭐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꽃묘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관외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관내는 어디어디에서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꽃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화훼조합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줘가지고 조합에서 이제 각 농가 별로 나눠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납품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금년도 한 11농가에서 거의 한 1억8,500만 원 정도 관내에서 다 생산해서 저희가 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항상 주문 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꽃묘를 식재를 하면 비가 많이 왔다든지, 쓸린다든지 그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보식할 수 있게 좀 여유 있게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보식할 수 있게 그걸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30쪽을 보시면 맨 아래 평화통일 염원 숲 있잖아요. 여기는 언제부터 이거 봄에 하겠죠? 식재를?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이건 그렇죠. 내년 저희가 이제…….

필례

오필례위원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중간 중간으로?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되면 바로 저희가 확정되면 설계 의뢰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봄부터 늦어도 한 10월 말 안쪽으로는 지금 마무리 지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중간 중간에 구경할 수 있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경훈

문경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설명서 1쪽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요, 예산서 1쪽?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보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1,500만 원?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1,500만 원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금년에 얼마나 지급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 하반기죠. 500만 원 계상해가지고, 다 지급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다 지급됐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500만 원 모자라지 않았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모자란 형편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은 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단체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아마 1,500만 원인데 개체수가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돈이 더 필요할거예요. 아마 작년도에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작년에 추경에 500만 원 서서 지급 한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추경에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금년에도 봄에 보셔가지고, 작년에 야생조수 포획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죠? 총기관리 때문에?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총기관리는 뭐 다른 지역에서 사고 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상당히 뭐 관리를 심하게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되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완화가 됐어요? 그래요. 하여간 지금 몰라서 그렇지,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는 바람에 농민들이 신고안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헤아려서 총기관리를 좀 수월하게 경찰서와 협조해가지고 내년에는 필요할 때 즉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주문을 드리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하고, 자연정화활동 환경감시활동이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게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죠, 이유가 뭐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게 이제 자연정화활동은 작년하고 똑같고, 그 외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 이제 저희가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세우니까 거기서 한 260만 원 정도를 자기네 보조 한 500만 원만 주면 그거하고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경훈

문경훈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이왕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개념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섭섭지 않게 좀 해주시고, 3쪽 단풍잎돼지풀이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뭐 금년에 비해가지고 1억 원 이상이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먼저도 주문 드렸듯이 얘네 들이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얘네 들이 싹 나올 때 그때 작업을 하는 게 쉽고 또 많은 면적을 솎아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 초에 계획 세워가지고, 봄에 해빙이 됨과 동시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1억 원 이상 됐다라고 하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아마 매년 하시는 분들 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매년 거의 합니다. 금년도에도 한 20명이 했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많이 자란 걸 하느라고 하지만, 단풍잎 어릴 때 제거 하는 건 아마 아주머니들이나, 노인네들 이런 분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이건 하는 인건비인데 문제는 원채 많이 자라다 보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한겨울에 준비했다가 그냥 풀어가지고 더 자라기전에 뽑아버리든지 해야지, 이게 자란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잘라내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있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뿌리째…….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뿌리 뽑아내면 그것까지 할 그런 여력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처음에 돼지풀 다 베어놓고 그때 못 뽑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게 뭐 나오는 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뭐 쉽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밀집지역을, 감당을 못하면 굳이 예산 세울 필요 없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나마 지금 잘라내기 위해서 그나마 내년도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1억 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주 밀집지역을…….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걸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공원평화공원 인력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2명은 생창리 주민들 뽑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생창리 주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경훈

문경훈위원

2명이에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2명이 다 생창리 지역 주민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초 인부임도 6개월씩이나 지금 되어 있는데 , 이건 어떤 식으로 제초인부임을 운영 할 겁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건 이제 탐방로 올라가는데 우기 되고 하면 잡초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어떻든 일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 등 이런 사람들 활용하면 그 사람들 자체재원도 조성이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하여튼 그건 뭐 지역이 일단은 생창리 지역이다 보니까 생창리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걸로 해서 생창리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4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해가지고 DMZ생태계 주민교육 대행 사업이거든요. 이건 어디가 주는 겁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이사업은 전체가 1억 원인데, 이건 이제 환경부에서 시책사업으로서 경기도, 강원도 접적지역 시군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7,000만 원 정도는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강원대학교에…….

경훈

문경훈위원

대학교에?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녹색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교수하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교육을 해주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제 주민들 해가지고 생태관련 잘 되는 마을. 합천에 양떡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녕 우포늪하고, 군위산촌생태마을 그런 데에 현지를 가서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큰 효과가 있어요, 이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지금 뭐 교육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금방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자꾸 봄으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서로 반목보다는 서로 화합하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정신교육 쪽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 전기목책기가 있는데 이게 한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신청자가 줄은 겁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신청자가 줄었다기보다는 이제 그쪽 중앙에서 국비 쪽에서 이제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걸 점점 대체하는 걸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체수를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주력해가지고 그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그 포획해서 주는 보상금은 1,500만 원을 세우고, 전기목책기는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제 내년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많으면 천상 우선 신청한 사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걸로…….

경훈

문경훈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 세우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모자라면 그렇게 하더라고 하여튼…….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제 6쪽에 양지리 이제 야생조류보호사 민간위탁 하는거 있잖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양지리 DMZ철새타운으로 옮길 계획 없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지금 저기 뭐야, 관광 쪽에서 지금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니까 또 그쪽에 두루미 철새마을이니까 그쪽에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이쪽은 고석정관광개발지니까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하라고 지금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양지리 철새타운으로 갈 계획이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그쪽으로 지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건 보호사 민간위탁은 그럼 해결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일단은 가기 전 까지는 저희가 체결을 해서 있는 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다음에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또 마을에다 줄 건지 아님 기존대로 할 건지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검토하고 나서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쓰레기봉투는 어디서 제작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쓰레기봉투는 작년, 제작년도에는 동해시 있는데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쪽에 경기도 지역 업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시에는 장애인 생산단체였고, 근데 강원도 내에는 저기 뭐야, 환경인증마크를 받은데 가 없어요, 녹색…….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데가 없다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또 정부종합평가에 들어가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가 경기도 쪽에 녹색인증 받은데 거기다 해서 지금 의뢰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왕이면 강원도 쪽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인증마크 받은 데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1억 원 되는데, 그래도 철원에서 제작을 하면 인력창출이 되지 않을까, 철원에서는 도저히 안 됩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철원에서는 제작 할 공장이 없으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없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는 강원도 내에서 했는데 강원도 내에서도 장애인 단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종합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구매실적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장애인 단체에다 그런 걸 인증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게 또 뭐 간단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시설을 갖춰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비닐 재활용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농약유리병도 있고 다 있거든요.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주문 드린 게, 그게 한군데다 쌓아 놓다 보니까 쓰레기장인지를 알고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리거든요, 같이. 그래서 CCTV를 설치를 좀 해라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체가 26개 단체인데, 26개 단체가 다 폐비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그냥 쓰레기장인지를 알고 일부러 갖다 버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괜히 폐비닐 수거를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놓으니까 민원의 지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쓰레기 투기하는 거, 이거 행락 철 때만 운영이 되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이건 6월부터 8월, 9월 중순까지 특이 철만 저희가 운영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이거 총 16명이거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16명이 철원군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1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 겸 해가지고 16명이서 우리 철원군 관광지 다 커버 못해요. 이것도 저기 메모해 두셨다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1차 추경에 좀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 행락 철에는 깨끗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8쪽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네요, 여기?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 자료를 좀 기설치 지역하고, 금년도 10군데를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설치장소를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8쪽 맨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이건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매년 해오고 있는…….

경훈

문경훈위원

해오는 거죠? 과목경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현재 85동이라고 그랬는데, 85동이 다 선정이 된 겁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이건 선정은 안됐고, 이건 이제 1월, 2월 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건.

경훈

문경훈위원

신청하는 사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받아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것도 우선 선착순 신청하는 농가부터 우선 해 줄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까 우리 오필례 위원님이 주문하신 말씀드린 건데 군 장병 추억의 나무 묘목은 어떤 묘목이에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철쭉을 저희가 사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철쭉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철쭉입니다. 우리 군화가 철쭉이니까 철쭉만.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럼 철쭉을 한 뿌리만 심어주는 거예요, 몇 뿌리씩 주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걸 해가지고, 부대별로 해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소량을 나눠주면 군부대 내에다 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추억의 나무 심기라고 하면 철쭉하고 지금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명칭을 바꾸시던지 해야지, 추억의 나무라고 해놓고 철쭉을 심으면 안 되는데. 큰나무공익조림이나 경계림 같은 경우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근, 철원 것을 우선적으로 사시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나무를 좀 사가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이게 나무만 심으면 많이 죽거든요. 좀 사명감을 갖고 나무 제대로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욕 안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나무 심을 때 제대로 좀 심어주세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2쪽 숲가꾸기 대리경영의 뜻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건 이제 저희가 숲가꾸기 앞에 보면 정책숲가꾸기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저거인데요. 앞에 있는 정책숲가꾸기는 우리가 직접 소유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게 좀 힘들어가지고 일부는 내년도 시범적으로 산림조합에 그 조합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조합에서 직접 좀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위탁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게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겁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산림조합은 산주들이 소유자들이 거기 다 명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받는 것 보다는 좀 더 쉽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금년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에?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내년에 처음 대리경영은 처음 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산림조합하고 산주하고 둘이 나눠 먹는 건가, 그럼?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여기 이익은 뭐 발생할 건 없고요. 이제 숲을 아예 뭐 밑에 잡나무들 그런 감벌을 좀 해주는 그거니까 큰 뭐 직접적인 이익 발생하는 건 없고,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4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엄청 늘었거든요. 왜 부담이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사업시행 자체를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군비부담 분만큼만 우리가 해주는 건데 그 내역을 보시면 이제 산지사방이라든가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사업 이게 좀 늘었습니다. 산림유역 이런 부분이 늘다보니까 우리 군비부담이 좀 늘은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많이 늘었네요, 아주?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작년에 비해가지고 거의 2억2,000만 원이 늘었다는 게 물론 그만큼 국도비 많이 따와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5ha, 내용이 5ha더라고요. 5ha가 있고, 사방지 점검은 20ha가 있고, 산지사방이 5ha이고,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16쪽 사방댐신설공사 6개소인데, 여기도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방댐 관리에 700만 원 × 5개소해서 3,5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토사나 암석 준설하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전에, 우기 지난 다음에 메꿔져 있으면 그걸 퍼내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사방댐 잘 만들어놓고, 퇴적이 되어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게 한 두 개 씩 보이는데 내년에는 준설을 좀 잘해주세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7쪽에 펠렛 보일러 보급 이건 자부담이 없나요, 이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자부담이 30%가 있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280만 원 × 40개 해놨거든요. 그럼 280만 원 + 40%를 더하면…….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한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그중에서 70%는 280만 원씩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12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부분은 이제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경훈

문경훈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신청자가 그래도 한 지금 뭐 거의 한 20여명 정도가 지금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전에도 하다가 보니까 펠렛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애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펠렛 구입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돼서 그런데 금년도에 산림조합 쪽에다가 펠렛보일러 이거 재료 할 수 있는 창고를 한 6,000여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야지…….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조합 쪽으로 해서 그걸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꼭 좀 확보할 수 있게 참고로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호수 정비사업 하는데 보호수가 내대리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관내에 4개의 나무가 있는데, 내대리에 2개, 도피안사에 하나, 육단 3리에 소나무 하나 그렇게 느티나무가 3개, 소나무가 하나 그렇게 4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내대리 쪽…….

경훈

문경훈위원

그걸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거기는 이제 뭐 가지치기라든가 나무가 이제 가지가 죽으면 가지를 쳐내던가, 수용을…….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수술도 하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수술해서 수액이 필요하면 수액도 해주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8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게 뭐 다행히 내년에는 1억 원 이라는 돈 이상이 더 추가가 되니까 좋은데요. 이걸로 가사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인력창출차원에서라도 많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금년에 가을 산불은 아주 속된 말로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 제대로 근무도 못하고, 많이 남았죠, 예산이?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때 예산이 금년에는 저희가 당초 11월 1일 부터인데 한 일주일간 당겨서 10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켰어요. 가을에 계속 메말라서. 그래서 요 근래에 와가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 소진할 수 있게끔 기간을 조금 더 가더라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남았으면 산불 진화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좀 고용을 해서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해놓고 40만 원 × 40명 했거든요. 무슨 근무복이 40만 원씩 됩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그건 이제 옷 근무복 입는 거니까 그게 방화 처리된 게 그거 보다 더 비싸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면으로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신발, 농구화 작업화 그런 거 같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0쪽에 보면 산불 취약지 감시원 피복비는 2만5,000원씩 되어 있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건 진화대는 실질적으로 가서 불을 끄는 사람들이고, 감시원은 이 사람들은 불을 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감시해서 어디다 불이 났다 연락만 해주면 이 진화대가 출동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감시원들은 보고 신고만 해주면 거기까지 해주면 되고, 우리 진화대원들은 직접 가서 불을 끄는 사람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근무복이 40만 원이라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근무복도 좋지만 사람을 더 많이 쓰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산불예방 헬기 공동임차료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몇 회 와서 껐죠? 헬기가?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횟수는 정확히 뭐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시간 저거 하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여러 차례 와가지고 많이 저걸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철원, 화천, 양구 3개 군에서 아마 이정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냅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 비율대로 해가지고 산림면적 많은 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거기서 내시가 내려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이제 해가지고 도비를 세워줘 가지고, 3개 군이 이제 같이 화천에서 주관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을 하면 그 비율대로 부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가로수 전정관리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죠, 가로수 전정은?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이제 작년도에는 전체 도로변에 많이 잘랐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자르지 않고, 가지치기 정도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가로수도 있지만 시설물 관리사무소에는 공원관리 하겠지만 가로수도 이게 좀 수용을 조절해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다니다 보면 가로수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막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게 이제 주로 아시지만 장흥리 구간에 은행나무들 그렇게 했는데, 저도 뭐 상당히 이제 문외한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전선 밑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은행나무는 또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타시군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생장이 잘 되니까 또 한 2,3년 지나면 자리 또 잡아가고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가장 문제는 이제 전선줄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그게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나무를 먼저 심었냐. 가로수 전기전주를 먼저 박았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한전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게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전에서 한번 씩 그런 거 뭐 떼를 써본다니까 말을 한번 건네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요. 열심히 잘 하시는데 장흥리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나다니면서 다 한마디씩 하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뜻을 모르는 분들은 뭐 이상한 소리도 하는데 하여간 가로수 관리를 이제 다 인계받았죠, 각 실과소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일부 다 받고 이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관리가 굉장히 힘들 텐데 신경써가지고 전정하는 걸 해주세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3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이거 자료 하고요, 23쪽.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거 있죠, 이거하고 평화통일 염원의 숲 조성하는 거 이거 자료를 좀 주문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4쪽 두루웰숲속문화촌 운영관리 인건비 해갖고 1억 원 5명 채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건 목재체험장 얘기하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목재문화체험장이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면 이제 운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미 된 에코어드벤처 시설은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건 어떻게 공고해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겁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건 아직 기존에 채용된 건 없고요, 뭐 공고해서 뽑는 걸 원칙으로…….

경훈

문경훈위원

공고해서 자격증 있는 분들이 오면 더 좋고, 그래서 좀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그 밑에 또 숲길 체험지도자 인건비도 이것도 공고해서 뽑을 겁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건 뭐 매년 저희가 근무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있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 사람을 더 활용해서 또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도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이 이게 아파트나 이런데 해주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파트고 뭐 전혀 그런 건 구분 안하고 ,어느 세대나 다 해주는데 신청을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자기가 썼던 전기료 그거보다…….

경훈

문경훈위원

적게나오면?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것보다 절감을 얼만 큼을 했느냐, 한 5내지 10%이상 절감을 했으면 포인트를 한 5,000포인트제로 주고, 그건 나중에 환산해서 이제 상품권으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건 저희가 한전에다가…….

경훈

문경훈위원

한전에다가?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자료를 받습니다. 신청한 가구에 대한 그걸 한전에다가 그래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27쪽 강원환경감시대 반장이 어느 분이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반장은 지금 우리 사무실에 이윤구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로수 관련하고 그다음에 아까 단풍잎돼지풀인가 그것 좀 제거를 잘 좀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또 철원 위해서 많이 일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기 5쪽에 보시면 생물성 다양성관리계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기가 철원군이 3년에 한번 돌아가나요, 4년에 한번 돌아가나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게 이제 군에서는 매년 사업을 하는데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래서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갑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주기가?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거의 3년에 한번 씩 돌아갑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3년에 한번이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저 우리 미질 향상이나 전체적으로 뭐 그리고 우리 철새먹이주기사업도 있잖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2년에 한번쯤, 3년 주기를 2년으로 당겨서 2년에 한번쯤으로 하시면, 우리 미질향상이나 철새먹이주기 굳이 뭐 그만큼 덜 갈아엎으니까 윈윈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내년 사업부터는 관심 좀 가져주셔서 업무협조를 좀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재활용 수집장려 때문에 우리 문경훈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뭐 협의를 하시겠다. 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저희 보면 철원읍 쪽에 민원이 철원읍지도자회가 제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보다 방법을 모색해주기를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내용 알고 계시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내용은 압니다. 그건 그쪽하고 좀 만나가지고 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우리 불법투기 무인카메라 신규설치를 16년도에 10대를 하시겠다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근데 과장님 이거 기 설치한 자리 있죠?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그 밑에 가보시면 어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래도 뭐 지저분한 게 좀 남아있는데.

갑수

김갑수위원

많이 개선이 됐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은 흡족하지는 않을 그런 상태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투기가 안 되도록 저희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이 CCTV는 고정형 입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고정형 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조작을 해서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게 또 벗어난 자리로 가더라고요. 카메라 사각지대?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그걸 악용을 한다고 그러면 감당을 못하니까 하여튼…….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면 우리 뭐 쓰레기 불법투기물 우리 관광 철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7,8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82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CCTV도 중요하지만 이 사각지대를 관찰하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불법투기 지도단속원들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CCTV보다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어떤 병행을 하도록 해서…….

갑수

김갑수위원

다녀보면 우리 투기한다고 CCTV설치한데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게 이제 또 사각지대를 벗어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거기다 또 CCTV를 설치할건 아니잖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렇죠.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지도하고, 지도단속하고 병행이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계속 주민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쪽에 보면 불법 산림훼손지 측량 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건 일단은 저기 하면 저희가 확인하면, 저희가 직권으로 측량해가지고…….

갑수

김갑수위원

측량을 해서 그쪽에서 받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측량 구상권…….

갑수

김갑수위원

구상권 청구까지 해야죠. 그게 불법훼손은 그분들이 하셨는데 우리가 측량 비를 낸다는 건 안 됩니다. 그걸 구상해서…….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안 해오면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하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가능하면 꼭 받아내셔야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본인들이 해오게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보시면 야생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생조수류 박제하는 양이 작년 예산 보니까 올해가 한 2분의 1 되어 있고요, 작년에 한 2배 정도인데 작년에 많이 박제가 됐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작년에도 한 1,000여만 원 갖고 했는데 작년에도 한 10개정도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1종이고, 작년에는 예산대비 보니까 한 2배인데 11종정도 작년에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그 정도.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죠. 14개를 지금 금년도는 박제를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종수는 11종이고, 박제 수는 14개 정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혹시 우리도 천연기념물 같은걸 박제한 게 있습니까. 혹시?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있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거치대 박제 전시대를 한 5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들 전부 다 방문한적 있지 않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대개 잘 하셨잖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너무 안에만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박제를 하고, 전시대를 만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특별전시회 같은 것도 필요치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거기다가만 보관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일부를 저희가 또 두루미 같은 경우는 생창리 DMZ방문자센터에다 이제 현관에다 전시를 해놨고, 또 앞으로는 양지리 저쪽에 완공이 되면 필요하면 그쪽에 줘가지고, 그쪽에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 또 전방에 두루미 거기서 필요하면 줘가지고 하고, 나머지 또 이쪽에서 교육필요하면 또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봐서는 집중적으로 철원에 예를 들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 특별전 전시회 같은 게 있거든요. 대개 호응이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동물 하나갖고 스토리를 입히면 상당히 의미 부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종과 개체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걸 좀 우리가 마인드만 좀만 바꾼다고 그러면 특별전시회 아예 한번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개최를 하더라도 철원군의 홍보나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글쎄요, 좋은 취지의 생각이신데, 하여튼 그건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한번 유심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검토를 주문하고 싶은 건 우리가 너무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느끼거든요.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양도 많고, 박제수준도 참 괜찮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몇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주민들이랑 외지 분 초청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특별전시회처럼 한번 우리도 행사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DMZ 청정지역 해가지고 조금 스토리를 입힌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시회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산불진화대 인원이 진화대가 한 40명, 또 산불감시원이 한 100명 정도 되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이 90명, 진화대가 내년도에는 40명.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 각 실과에서 이제 한시적 기간제 인원수가 가장 많아요, 그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가장 많고, 또 이 산림자원 이라는 것은 뭐 백년대계 아니라 뭐 천년, 만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뭐 다른 사업들은 뭐 한시적으로 했다가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분들의 처우를 아까 우리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른 한시적 우리 기간제 뭐 인건비 보수를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뭐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면서 거의 다 환경감시대, 단풍잎제거, 쓰레기투기 단속 이러한 기간제 이제 인건비에 뭐 점심값도 한 7,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거의. 그런데 이 환경감시대는 임금체계가 거기하고는 완전히 뒤쳐져 있어요, 쫓아가지를 못하고. 이걸 같이 해주지 않으면, 그 좀 뭔가 우리가 기간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이제 뭐 겨울철이면 뭐 수고를 해주고, 또 이분들도 뭐 철원군민으로서 귀동냥이 있으니까 다른데서 일하는 사람들 또 이런 것도 자꾸 서로 비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기간제들 보수 기준에 좀 근접하거나 거의 똑같거나 더는 못 주더라도 같게 해주세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이분들이 좀 인건비 체계는 열악합니다.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저기에다가 주휴수당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군 재정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타시군. 우리 할 수 있는 한 타시군보다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우리 철원군에서 계절별 기간제들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는 이거 비가오거나 눈이 오면 못해요. 다른 이제 기간제들은 뭐 비가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이 140명 많은 인원 관리하는데 또 이장님들이나 또 사회단체 위탁하던 그것도 좀 못한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주시를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많이 좀 예산을 뭐 국가 또 어떤 예산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예산보다는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산림 그 사람들도 또 조직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럽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영림단이라고 해가지고…….

남진

박남진위원

예, 영림단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뭐 보면 몇 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을 좀 일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기감실장님 우리 하천 수목제거도 있고, 또 우리 단풍잎도 올해는 뭐 예산을 좀 한 1억 원 이상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좀 갑자기 또 일거리가 줄어들면 그것도 조금 생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또 계속 의회에서도 주문이 우리 그 소하천 수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1억 원밖에 아마 세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혹시라도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이분들이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전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한 서너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주문드릴 사항이 있고 그래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 보면 단풍잎풀제거하는거 그게 작년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한 1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근데 작년도에 우리 작업은 몇 월 달부터 시작하셨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작년도도 한 5월부터 저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5월 달에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작업 5월 달부터 해갖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건?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5월 달부터 파트를 나눠 가지고 지역별로 가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사람은 모니터링을 세워가지고 다니면서 현장 확인도 시키고, 또 직원들이 또 현장 확인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주로 이게 어느 지역을 많이 합니까, 지역으로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게 뭐 어느 지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깔려있다 보니까 전방지역이 뭐 많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역별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주문드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 단풍잎 돼지풀이 보통 억센 풀이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농경지 내에도 이렇게 보면 올해 한 대 있으면 내년엔 몇 수십 백 대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작업과정이 봄에 아까 우리 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봄에 나올 적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게 뭐 약으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제초제작업 하는 거죠, 이거?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제초제는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정말 제초제 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환경문제가 생기니까…….

성호

박성호위원장

제초작업으로 하는 거죠, 이거?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제초만 하는 겁니다. 잘라만 주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큰데다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5월 달이면 시기가 좀 이르고, 한 6월 달 되면 한 번 치고, 가을 초가을 되서 또 한 번 쳐 줘야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씨가 결실이 되기 전에 그때 쳐야 돼요, 이걸. 좌우지간 씨가 된 다음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씨를 생기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뿌리를 다 잡기 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하여간 우리 물론 이제 국도변에 연천군에서는 그게 국도변에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제가 하여간 4대 때부터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이건 하여간 우선 국도변부터 우리가 사람 많이 보는 지역부터 많이 작업을 해주시고요. 전방에 뭐 많다고 그러지만 이게 좀 해외에서 소 먹이풀에서 이게 된 풀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렇게 좀 작업을 해주시고, 다음 18페이지 보면 산불진화대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0만 원짜리 피복비 이거 예산편성 한 것이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그렇죠. 뭐 옷은 매년 구입하던 옷이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신발, 그러니까 농구화 같은 거…….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뭐 청구서 무슨 이런 견적서 받은 거 있으세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받은 건 아니고, 작년도에 구입했던 단가가 있으니까 그걸로 준해서 예산 편성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작년도 예산 편성 구입 자료를 한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리고 21쪽에 보면 꽃길 가로수화단조성 해갖고 2억2,200만 원이 예산액이 있는데 이게 저 보면 군부대, 도로변 꽃길 화단조성, DMZ마라톤 대회 꽃묘구입, 읍면 꽃길 조성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화훼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그 화훼조합에다가 저희가 줘가지고 농가에서 이제 생산하면 저희가 이제 납품받아서 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럼 읍면에 꽃길 조성 그건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합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렇죠. 다 해가지고 꽃묘만 이제 디 해주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근데 이건 읍면에다가 배정해갖고 읍면에서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지역성이 읍면에서 자기 지역에 맞게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어차피 이제 꽃은 일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농가는 예를 들어서…….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그건 맞는데…….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A농가에서는 메리국도 심고…….

성호

박성호위원장

군에서 구입하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각 읍면에서 읍면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구입이 돼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근데 화훼농가가 없는 읍면도 있고, 또 조합에서 해줘야 농가들이…….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구입하는 거야 과장님, 뭐 없는 읍면에서 뭐 어차피 군에서도 똑같은 거죠, 뭐. 일괄구입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하여간 알았어요, 알았고. 2015년도 꽃 구입내역이요. 그거 자료를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272억6,60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83억9,050만7,000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109억2,397만2,000원, 도로 교통망 확충에 163억739만2,000원, 행정운영비에 2,071만2,000원, 재무활동비에 1,400만 원입니다. 1페이지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건설행정운영 효율적인 건설행정 관리에 일반운영비 1,542만 원을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등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정비 도계관문지역 환경개선에 4,000만 원, 경관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2,8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광고물 관리, 인건비, 인력운영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 7,676만 원을 계상하였고, 3페이지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 추진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단위사업 운영경비 여비로 300만 원, 생활환경개선사업 25억3,633만 원을 청양아파트, 청양초교 인도설치에 3억200만 원, 한탄강한여울길 연결도로 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기반구축 군관리계획 결정 일반운영비 3,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단위사업 운영경비 여비 1,200만 원,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도시계획 구역 내 시설유지 관리비 1억5,000만 원, 단위운영경비 384만 원, 소규모도로개설사업 2억8,600만 원, 동송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동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철원소도읍 육성사업에 21억5,000만 원, 김화소도읍 육성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여 소도읍 정비를 하고,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6페지 군도2호선도로확포장 사업에 8억200만 원, 군도 12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억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체불용지보상에 2억9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520만 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2,200만 원, 순담접근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DMZ생태관광 거점 순화도로 확포장 사업에 20억 원, 다음 7페이지 용화터널 확포장 사업에 13억1,425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에 42억9,000만 원, 철원종합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한탄강 한여울 돌다리 설치사업에 2억 원, 군도 8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에 6억 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8억 원, 갈말312호 도로 확포장사업 8억 원, 다음 9페이지 이평 6리에서 장방산 도로확포장 사업에 2억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3억126만 원을 계상하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정비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0억9,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로차선 도색사업 3억216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3억2,144만 원, 도로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유지관리에 6,280만 원, 이용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3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에 7,000만 원, 도로교통 교통량 조사에 390만9,000원, 노점상 단속운영 4,353만3,000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24만 원, 교량 정밀 안전 진단용역에 4,000만 원,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 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평화자전거 누리길 유지관리에 3,480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2,071만2,000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운영기금 전출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전수입금 등 순세계잉여금 수입 30억 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편입용지 보상에 29억9,300만 원을, 토지사용부당이득금 반환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 운용 계획안 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을 보시면 인공폭포 관리하는 보수비가 있고, 뭐 위원회 회비가 있어요. 이건 앞으로 할 폭포 관리를 말하는 건가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여름철에 가동할 때 그때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거 3,000여만 원 돈이 관리하는데 드네요, 1년 관리비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한 4개월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4개월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한 700만 원, 인공폭포관리는 700만 원 정도…….

필례

오필례위원

하여튼 인공폭포관리에 관여하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잖아요, 1년에 그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보면 두 번째에 보면 경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경관 위원회 회의참석은 다른 건가요, 위원회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 그건 지금 저기 경관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280만 원 있는 건 참석에 따른 7만 원씩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행사실보상금은 교통비 뭐 식비 뭐 이런 걸 포함한 장거리에 오시는 분들은 7만 원가지고 못 올수도 있기 때문에 실비적인 사항까지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이제 같은 그거 나요, 같은 맥락이네요, 말하자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수당이 많네요. 하여튼 그렇고 우리가 3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게첨대가 우리 관내에 50개 정도가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현재 50개?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또 앞으로 한 개 더 만들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한 개는 어디다 설치하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갈말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뒤에다가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저기 과장님 이거 게첨대 50개 하고, 새로 하는 거 이거 자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한탄강 한여울 돌다리는 이제, 한탄강 한여울 돌다리로 이름이 지어진건가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건 사업하기 위한 명칭으로다 일단은…….

필례

오필례위원

이름 지어진 게 아니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하여튼 전에도 계속 주문 드렸지만 하여튼 돌다리 만든 거에 대해서 아주 엄청 그냥 신경쓰셔가지고 좀 아주 정말 진짜 철원에 명물이 될 수 있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 보상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각 시장 내에 있는 걸 말하나요, 단속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저기 철원·동송 권하고, 갈말·김화 권에 주요 도로변에 이제 노점상이 나와서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한분씩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작년에 아니 올해, 15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많이 그게 이제 그거가 됐어요? 정화가 됐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하여튼 열심히 다니면서 나오시는 분들 단속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분들 말을 잘 안 들을 텐데, 그분들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그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단속하시는 그분인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런 애로점이 있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니까 저쪽에 관전리 쪽에도 보니까 길을 다시 깔더라고요. 그건 군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아스콘을 덮히는 건지 하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건 국도 쪽에서 47번 국도기 때문에…….

필례

오필례위원

그렇죠? 거기 그냥 다 그냥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겨울에 그렇게 하는데 좀 꼭 겨울에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신탄리 가는데도 거기도 하는 건가요, 강원도에서 하는 건가요? 신탄리역 가는데도 한편으로는 다 그걸 깼더라고요, 길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강원도 쪽이 아니고 경기도 그쪽에서…….

필례

오필례위원

하여튼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 재삼 부탁하지만 그 한여울 다리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아까 게첨대 자료 주시고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16억 원이었는데 이번도 예산이 30억 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법정 뭐 적립하는 비율이 있죠, 이게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건 순세계잉여금에 비례해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어떻게 작년 16억 원 예산세우셨는데 다 진행이 됐나요, 집행이 됐나요, 어떻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한 22억 원 정도쯤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집행 못한 걸 다시 잉여 시켜서 그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강세용위원

집행하시는데 어려움 많으시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일단은 보상 받으라고 그래도 잘 안 받는 게 지금…….

강세용위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보니까 상습 민원인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나요, 군 입장에서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하여튼 내년도에 지금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되기 전에, 최대한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상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우리 본 입장에서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민원거리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부딪치셔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또 흘러 흘러져 가지고 동네사람들 또 동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민원 승소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런 얘기가 지금 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의 분쟁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셔서가지고, 왜냐하면 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실 걸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고믈물 관리. 4,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과장님. 예산서 2쪽? 예산서 2쪽이요? 주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연구용역비 해서 지금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예, 대상은 어떤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간판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낡은 간판을 교체하는 시안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저희 군에 맞는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주민 참여 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하여튼 간판 하는 분들이나…….

강세용위원

광고업자들 같이 공유를 하시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광고업자들 뭐 간판을 세울 분들,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용역시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간판을 제작하고자 시안을 만드는…….

강세용위원

그럼 예전에 간판 사업 한적 있었잖아요. 몇 년 한 3,4년 전인가? 지원해가지고 그거랑 병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이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건 어떤 시가지 한군데를 지금 갈말 시가지 같은 경우도 시가지 한군데를 간판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어떤 그런 교체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철원군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용역인가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폼이 나오면 활용방안도 이제 하셔야 되겠고, 그럼 이제 향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용역을 하고, 적립금 가지고 있는 기금 그걸 좀 많이 확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전반적으로다 기간을 설정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그러니까 명칭이 연구용역비 주민 참여형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셔가지고 진행하실 때 너무 길어지면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좀 잘해놓으시고, 진행할 때 좀 딱 그냥 섹터별로 그냥 여기저기 벌리지 마시고, 구간을 진행하실 때 빨리빨리 좀 진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페이지 5쪽 보시면요. 철원소도읍 육성사업 해가지고, 또 김화소도읍 육성사업 해가지고 21억5,000만 원, 김화 또 40억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5쪽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쪽. 죄송합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김화읍은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어떤 추진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잘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김화읍은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주민들 의견을 거의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 계획도 이제 행자부에 변경승인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마을하고 뭐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저도 김화읍 소통이 잘 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철원 소도읍이잖아요? 문제점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죠, 계속?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또 철원소도읍도 하여튼 열심히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뭐 김화읍 상당히 부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쪽은 의견을 청취를 해서 대안까지 제시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철원소도읍 철원읍 주민들이 만약 어떤 대안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돈이 또 반납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나중에요? 그렇죠, 과장님?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철원주민을 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꼭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좀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어떤 운동장 활용 만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철원에 큰 전체를 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공무원 생활하신지 한 30년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잘 접근을 하셔가지고 제가 봐서는 운영의 주체들이 본인의 삶이 있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주문을 드리더라고 방법을 모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인게 이장협의회랑 계속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외에도 철원읍 출신중에서 나름대로 내공이 있다고 그럴까요. 철원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취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게 성공 하냐. 마냐에 따라서 철원읍이 발전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 도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간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철원읍에 누굴 좀 집행부에서 누굴 좀 만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집행부에서 직접 말씀하기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TF팀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의원이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원한다면 저희도 적극 나서서 중간 역할 해드릴 테니까 주문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래서 정말 이사업에 철원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시면 철원종합체육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7쪽입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산서 7쪽이요?

강세용위원

예, 예산서 7쪽입니다, 과장님. 3억9,8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근데 지금 이거 작년도민체전 했을 때 도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적 기억하시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래서 뭐 공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임시로 가교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할 때 이정도 폭이면 나중에 우리가 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전국대회를 치러도 무난한 사이즈가 나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계획하는 게 4차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확보되는 걸로…….

강세용위원

그럼 이정도면 이제 전국대회를 치러도 뭐 따로 급작스럽게 가교를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한 번 더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앙에서 체육관이 들어서고 그러면 이제 유치를 대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통량은 분명히 많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주민들과의 동선도 겹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적 통행할 때 주민들 왔다가는 출퇴근길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장이랑 분명히 겹치거든요, 동선이? 그 방법도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과장님?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체육공원 까지는 4차선을 이제 금번 설계를 했고요, 내년도에 계획하는 부분이 거기서부터 저기 승일교로 가는 삼거리 지방도로까지 만나는 그 삼거리 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걸 같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 도민체전 치루면서 주민들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사장 가다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자기 일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사를 유치를 하는데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통행량도 잘 조사하셔가지고 행사 때 또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일자 보니까 230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추울 때는 단속을 안 하시는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뭐 공휴일 빼고…….

강세용위원

아, 공휴일 빼고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한겨울에도 지금 단속을 하십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한겨울에도?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뭐.

강세용위원

한겨울에도 그냥. 아 뭐 그럼 연휴 빼고 230일 나옵니까? 그럼 이제 약간에 문제 있는 것 알죠, 터미널 앞쪽으로?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제가 그걸 중간에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막 일부사람들 자리 막 옮기게 되면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자리를 옮기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런 좀 분우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법적으로 보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옮겨놨을 때 혹시나 누군가 거기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쪽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그럴 때는 확실히 법,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어떻게 좀 더 이상 확실하게 그런 노점들이 안하도록 좀 단속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옮긴다는 얘기가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야, 옮기는 자리에 뭐”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옮기고 나서도 며칠 동안은 확실히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지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만둘 때까지 하시더라도 새로 노점 들어오는 건 상당히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오필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인공폭포관리 승일공원에 있는 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관리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게 이제 봄철서부터 여름철은 농업용수를 겸하는 양수장에서 지금 펌핑을 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농업용이 최우선이고 목적상 농업용이 최우선이고. 농업용으로 푸지 않을 시기에 밤이나, 또 그 농업용을 안 푸는 시간대에 경관용으로 퍼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수리계에서 이제 같이 병행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양수장 운영하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폭포를 만들게 되면 뭐 어떻게 했던 관리원이 필요하겠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렇죠. 관리원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누가 신경써가지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밤중 11시경 까지는 퍼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게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그 밑에 경관조명 전기료 하고 유지관리비 있는데 우리 경관조명을 지금 하는 데가 고석정 하고, 승일교하고 몇 군데나 있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두 군데 밖에는 특별히 경관조명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갑수

김갑수위원

태봉대교는 없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태봉대교는…….

갑수

김갑수위원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서 11쪽에 보시면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에 우리 군도 교통량 조사로 16년도 예산에 예산이 섰습니다. 근데 이게 민원봉사과를 보시면 민원봉사과에서 2,000만 원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군데에서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민원봉사과 따로 어차피 군도나 시내버스 노선이나 다 겹치는 길이 있는데, 이게 뭐 굳이 민원봉사과에서 2,000만 원의 용역을 하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민원봉사과 용역은 시내버스에 이제 한정된 용역이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이건 도로에 어느 지점을 이렇게 교통량 조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 도로 지점에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는 전체를 파악하는 거고, 민원봉사과 용역비는 시내버스 그거에 대한 수익분석에 대한 것만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 당시 민원봉사과 할 때, 승객 수는 별개로 그냥 교통량만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버스에 대한 것 시내버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2,000만 원짜리 사업이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건 차량…….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다고 보면 이게 뭐 굳이 이중으로 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2,000만 원짜리 사업에 이걸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교통량 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국도, 군도 해가지고 지방도까지 다 해가지고 그 지점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대나 이게 하루 지정을 딱 받아가지고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아니 지금 뭐 그쪽에 예산이 민원봉사과에 2,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조해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평화자전거 누리길 유지보수예산으로 내년에 3,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 평화 자전거 누리길이 전체 공사가 다 완공되지 않았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직까지 뭐 그 한 7,80 % 정도 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이게 벌써부터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할 정도가 됐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유지보수가 이제 망가진 것 고치는 것도 물론 유지보수지만 대부분이 지금 이제 풀 나는 게 이 예산이 없으면 풀 나는 거 정리라든지 그 간판 뭐 이렇게 비틀어진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 지금 일단은 풀 깎기가 주류를 따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제초작업이 주류라고요? 지금 이게 시설비를 보면 조성사업에 15km해가지고, 동송읍 이평리에서 김화읍 청양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철저한 공사감독 하셔가지고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수고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위원장님. 지목하셔서 하셔도 되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위원장

안하시면 없는 걸로 간주할 테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10쪽에 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8억, 도로시설 정비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남진

박남진위원

그 밑에 도로포장 유지보수사업 5억 원하고, 3억 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도로포장 유지보수사업은 이제 그 덧씌우기…….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다해서?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방도 아니 군도. 군도 이하.

남진

박남진위원

군도이하?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국도, 지방도는 그 예산이나 계획이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으로 다 이관돼서 사업을 하나요, 어떻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저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거기서 이제…….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철원군에 이제 뭐 다양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뭐 근데 국도하고 지방도 하고는 도로유지보수가 잘 안돼요. 그게 우리 47번 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민원 때문에 우리 북부사업소하고 이렇게 돌아봤습니다만 거기뿐만이 아니라 철원군에 지방도까지 이렇게 보면 도로들이 다 그냥 뭐 싱크홀이 생기고, 뭐 금이 그냥 많이 가고, 또 도로가 한쪽으로 이렇게 주저앉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과에서 좀 어떠한 그런 국도, 지방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속 이렇게 요구합니까, 어떻게 돼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싱크 홀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전화상으로다 민원사항 이런 걸 수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철원은 또 기후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 또 뭐 군사보호구역 우리 진짜 탱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뭐 40톤에서 60톤씩 되는 시설장비들이 그냥 막 군사목적으로 움직이면서 파손하죠. 또 우리 철원은 추워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가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도, 지방도 관리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더 열악해요. 도로는 길은데 이게 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요구하셔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전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예, 문경훈 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쪽 보시면 도 경계관문 지역환경개선사업 있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경기도 애들은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대조가 되거든요, 대비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돌아보시고, 경기도나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작년도에도 일부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강포리 아치부분 그 부분에 하단 부분이 삭아가지고 위험성이 있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은 부족해가지고 다 못했고요. 거기에 이제 4,000만 원 가지고 윗부분 거기 좀…….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거든요. 도경계가 어디야, 강포리도 있을 거고, 자등6리도 있을 거고, 오지리도 있고 그렇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도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마리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4군데 이상 되는데 돈 4,000만 원 가지고 경계관문 환경개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도비가 2,000만 원 밖에 안와서 매칭사업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건 아끼지 않고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 다 계시니까 강원도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도경계는 산뜻하게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3쪽에 생활환경개선사업 뭐 그다음에 소규모 도로유지관리 도창리 이건 사업 명 나온 건 괜찮은데, 생활환경 개선사업하고 소규모 도로유지관리 이 예산은 사업장이 선정이 됐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읍면에서 내년도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억9,000만 원 해가지고, 거의 12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타당성이나 내용을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현장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 자료가 언제쯤 나와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읍면에서 보고 받은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그다음에 한탄강한여울길 연결도로사업이 돌다리 설치하는 거랑 연결도로 사업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연결도로를 어디로 연결하겠다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동송갈말 통합취수장 그 부분에서 장흥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직탕리에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거기서 장흥리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어떤 넘어갈 수 있는 게 다시 이 밑에 직탕쪽 으로 돌아와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는 시설을 좀 해가지고 그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한여울길에 다리를 놓으면 차 같은 건 가지를 못하잖아요, 어찌됐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 이건 인도 그러니까 산책도로 정도를 가는 거지, 정식 교량으로다 해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건 아니다. 6억 원이면 충분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거기서 이제 내려가는 부분하고, 저 반대편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동송 취수장에 지금 보가 있기 때문에 보 있는, 물 흐르는 부분에다가 일정 구간만 건너, 건너 보강만 하면 건너갈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아서요.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량이 300m인데, 300m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정도면 하여튼 메다수는, 사업하다 보면 전반적인 메다수는 늘고, 줄고 하겠지만 주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처리를 좀 해주시고, 4쪽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 내 시설유지관리비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게? 이것도 산책로 입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어떤 시설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전반적인 뭐 보수하과, 시설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 내에도 있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섰는데 이게 우리 인도를 다니다 보면 풀이 많이 나오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인도는 저희가 그 원칙적으로다가 마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다니는 구간, 풀이 많이 난 구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다 수로원이나 일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정리하는데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무척 많거든요. 기업지원과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서하고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풀 좀 뽑아주시던지 아니면 별도의 제초작업 인부예산을 세워서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문사항 드리는 건 도로에 군부대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탱크이건 포차건 그냥 진흙바닥에서 바로 나와 버리는데 우리가 세면시설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세면시설 하나도 활용안하고 진흙덩어리를 활보하니까 철원군의 도로는 뭐 막말로 개판이에요, 개판. 이걸 국방부나 아니면 사단이나 군단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세면시설 만들어 줬는데도 왜 그거 바퀴도 안 닦고 나오는지. 맨날 그렇게 뭐 갑질이나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서 훈련받고 나서 반드시 세면시설 거쳐서 나와라 그렇게 주문을 좀 해주세요. 부군수님도 군단이나 이런데 회의 많잖아요. 회의 때 마다 꼭 얘기를 해서 훈련 끝나고 세면시설 들려서 바퀴를 좀 씻어가지고 나오도록 그렇지 않아도 훈련하면 뭐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나는데 거기다가 흙까지 묻혀가지고 도로를 활보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꼭 좀 회의 때 마다 건의를 좀 해주세요. 6쪽에 농어촌도로 변경수립 용역에 2,2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게 2,200만 원가지고 농어촌 도로 전체를 용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 이건 지금 마을 안길 조사된 군에 대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마을 안길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그 농어촌 도로로 지정하는 게 타당성 조사하고 해서, 도에다 승인받기 위한…….

경훈

문경훈위원

법정도로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돈 가지고 되겠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돈이면…….

경훈

문경훈위원

충분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법정도로는 먼저 제가 주문 드렸듯이 필요한데는 빨리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로 인해갖고 진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와 드릴 테니까 법정도로 지정하는 건 하루 빨리 라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8쪽에, 군도8호선 대양공업사하고 삼성 1교 이게 작년, 아니 금년 마지막 추경 때인가 이게 서지 않았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거기에 일부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이만큼 또 부족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당초 추경 때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일부 용역비하고, 토지 매입비 정도.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만 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많이 들어가네. 9쪽에 갈말 망나니골 도로 확포장 사업 토지매입이 다 가능합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건 올해 이제 그 설계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다 농지, 편입농지가 나와야지만 이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움직이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사전에 뭐 접촉하고 하는 건 없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일단은 저걸 해봐야 되겠네, 토지가 들어가면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야 사업이 되는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11쪽에 버스승강장 7개소이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 설치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여러 가지 많은데 자, 이상입니다. 내년에도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그 마을 안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계속 그 이제 뭐 토지소유주하고, 우리 주민 간 또 행정하고 부딪히는 문제는 토지보상 문제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농로 보상은 뭐 워낙 엄청난 양 때문에 보상을 접근하기가 뭐 어렵지만, 이 집단마을 공공, 진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마을 안길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21세기 행정을 하면서 또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뭐 행정서비스 부르짖으면서 이게 아직 또 마을 안길 이거 대책 없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우리 군전체로 하면 보상액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오늘 아까 건설과장이 2,200만 원 법정 도로화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박남진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한 건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좌우지간 법정 도로화 해서 일부 또 해소하고, 또 연차적으로 그건 이제 건설과에서도 민원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차근차근 1년에 일정 부분씩 도시계획 특별회계가 지금 서서 저건 보상이 되듯이 그런 부분도 좀 그 저희가 하던지 뭐 의원님들이 하시던지 그런 또 특별회계를 하든지 해서 좌우지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뭐 21세기 우리 선진국, 삶은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대도시나 그래도 재정이 좀 형편이 나은 데는 뭐 이런 민원이 거의 없어요. 이게 농촌지역에 국한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강원도에 접경지역,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막 조성된 마을들 이러면서 근데 그것을 중앙정부나 광역단체가 누구도 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 자체 내에서라도 뭔가 방법을 자꾸 찾아가야 그다음에 뭐 광역단체 중앙정부 어떤 예산도 좀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위에서 어떤 지침이나 예산이 없어서 우리까지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스스로 좀 노력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그다음에 뭐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 좀 어떻게 보면 1개 읍면, 1년에 한번 1개 읍면, 동송 그다음에 뭐 철원, 그다음에 갈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면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안길 면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현재적으로 좀 방법을 찾아주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마을안길이나 이런데 보상 주는 걸 1개시군, 2개 시군 정도가 이제 한 2억 원 이렇게 조금 편성해가지고,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소송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보상할 수 있는 그걸 좀 마련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3페이지 아까 문 위원님도 다 질의하셨는데 한탄강한여울길 연결도로사업 하는 것이 돌다리 말하는 겁니까? 도로만 하는 거예요? 돌다리만 하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산책로 개념이기 때문에 양쪽 옆에 강 좌우측에 연결할 수 있는 산책로하고…….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상사리에서 한탄강 건너가는 거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저 주민들 숙원사업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군에서 일괄 하는 측정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게 그 민원 왔다가 돌아가고 이런 분들이 민원을 좀 내고, 상사리나 장흥리 쪽에 사시는 분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 다리 교량하나 측정해서 놨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거 해가지고 뭐 큰 우리 동송·철원, 갈말 원활히 편하고 하는 측정이 있습니까, 지금?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태봉대교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장

편리하다고 하는 점이 있어요, 지금?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강북하고 강남 쪽하고, 이제 연결이 되니까…….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래서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지금 갈말 상사리 이쪽 주민들은 왜 그러냐면 경기가 자꾸 죽겠다고 그러는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자꾸 뭐 해가지고 거기가 돌다리를 놓겠다, 뭐 한다 이건 제가 볼 때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무슨 주민들 숙원사업도 아니고 이런 걸, 군에서 자꾸 해갖고 한쪽 지구 경제를 자꾸 저하시키게 되면 진짜 반발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좀 주민들의 공청회 의견이 뭔가 한번해보고 그래야지 이게 뭐 솔직히 한 300m 들어가는데 한 6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보니까 여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런 걸 사업 이전에 말이죠. 좀 의원들하고 좀 이 공청회도 한번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주문 드릴게요. 이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사업추진 전에 상사리 쪽하고, 장흥리 쪽의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97억1,073만6,000원으로 전년도 76억8,655만6,00원에 20억2,418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대응 기능강화 사무관리비에 3,418만 원, 공공운영비에 374만4,000원, 긴급구조대응체계구축 사무관리비에 26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에 4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1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로 58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8,244만 원과 3페이지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죄송합니다. 공공운영비에 8,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무관리비에 77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 원과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억8,6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13만6,000원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무관리비에 1,053만8,000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지원경비로 1,164만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3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5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1만 원과 하천재해예방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400만 원, 소하천 편입토지보상비에 2억 원, 하천준설 사업에 1억 원, 소하천 유곡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에 568만 원과 하천주민숙원사업 하천수목제거에 1억 원, 한탄강댐 건설 반대운동 백서 발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기반구축 사무관리비에 2,41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유류대로 1,617만9,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관리 인건비로 208만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억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34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에 50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사업 보험금으로 3,271만5,000원, 재해예방 사전 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7,5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국내여비에 698만 원, 학사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원, 상사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와수펌프장 배수구조 개선사업에 3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일반운영비로 282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631만3,000원과 10페지이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1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19만 원, 비상대비 대체능력배양에 사무관리비로 3,384만5,000원과 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4,000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7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3,753만6,000원을,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공공운영비로 5,8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방경보시설이전설치사업으로 접경지역 다중경보발령장치 구축에 1억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소 시설확충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695만2,000원을 공공운영비에 2,134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국내여비 95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7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는 재난기금 전출금으로 2억1,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평화의 댐 주변지역 3,7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예산은 7억4,219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8,645만5,000원에 5,574만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대처능력제고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1억3,000만 원, 재료비로 이면도로 제설용염화칼슘구입에 2,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구조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는 금고예치금으로 5억7,2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주문사항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우리가 한탄강 백서도 제작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잘 좀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또 빠지지 않게 용역을 줬다라고 그래도 빠지지 않는 부분 없이 잘 해줄 수 있는 걸 주문을 드리고요. 또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참가가 매년 있잖아요. 그것도 회원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은 책정이 됐지만 그래도 격려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겨울 되면 눈 오고 그러면 미끄러운데 마을 안길 경사지고 그런데 조금 코너 도는데, 여성운전자들이 아무래도 운전하는 데가 미숙한 면이 더러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주셔 가지고, 그런 데에 좀 염화칼슘 좀 많이 뿌려주시고, 수시로 미끄러울 때 그렇게 진행해주시고, 학교 부근이라든지 그런데 좀 주문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저소득층 우기가 오면 집이 또 침수될 우려가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그런 거 미리미리 점검 해주셔 가지고 피해 입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 주문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하천 준설이나 수목제거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사전 예방에 힘써주시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좌우지간 뭐 추경예산이라도 좀 계속 요구를 더해서 확보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마을제설단 운영 제설장비 3,000만 원이 섰습니다. 당장 이제 시행을 해야죠, 이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아니, 일단은 지금 읍면에서 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10대 구입하는 걸로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위원

예, 수요조사에 신청된 장비가 어떤 거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트랙터에 사용하는 상 날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트랙터에?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트랙터에 매달고 다니면서 제설하는 그 상 날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안전문제 좀 잘 고려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우리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세용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아니, 예산서 5쪽에 보시면 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럼 용역이 이게 마지막입니까, 올해가? 용역 건은? 마지막?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3년차로 해가지고 갈말…….

강세용위원

마지막이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하면서 다 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용역비가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여태? 지구마다 한 10억 원씩 잡아가지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30억 원이 더 들어갔는데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지면 30억 원이 오버된 걸로 한 35, 6억 원 들어갔나요, 과장님?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4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세용위원

40억 원. 용역비에만 40억 원 정도?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기존에 소하천 대장이라고 있습니까, 저희 군청에요? 소하천대장이라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현황은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시점하고, 종점하고의 그런 게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기본조사를 새로 싹 하는…….

강세용위원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해서 용역 들어가서 다 정리를 하신단 말씀인가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럼 소하천 정비하는 시점이 언제정도 정비를 시작을 했죠? 소하천에 대한 개념을 철원군에서?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정비계획은 2004년도에 한번 수립을 해놓은 거고요.10년마다 한번 씩 수립을 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4년부터 발주하게 됐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소하천 대장이 있고, 지금 혹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어오면 소하천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그 대장을 떼어보면?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건 소하천 까지는 안 들어가 있죠?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 대장이 있는데 여태까지 없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아니, 소하천 대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떼면 나오냐고 지금 물으신 거잖아요?

강세용위원

그렇죠. 제 질의는 2004년도에 처음에 소하천 대장이 있잖아요, 원본은 원래 있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있죠.

강세용위원

근데 이게 보면 용역에만 한 40억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공고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이게 “특히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 도면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당시에 소하천대장이 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용역을 40억 원을 들여서 까지 10년 지난 이 시점에 한다는 건 약간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장님?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꼭 그렇게 만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거고요. 일단 전반적인 기본 조사를 새로 싹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강세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냐하면 이제 2004년도에 소하천 대장이 있다고 그러면 순리대로 그 당시에 해가지고, 등록을 시켜서 제가 법조문을 좀 읽어드렸잖아요. 이대로 2년 안에 고시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뗀다고 그러면 그게 소하천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됐다고 그러면.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강세용위원

지금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여년이 가까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게 용역을 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까지는 제가 미처 좀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그러한 것 이번에 하는 사항들은 기본조사에 좌우지간 지번별 조사까지, 지적측량까지 다 해서 지금 소하천에 있는 것을 다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장님. 처음에 2004년도에 소하천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만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용역비가 45억 원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법조문 읽어 들인 것처럼 만약 이렇게 적용을 시켰다고 그러면 조금 노력을 하면 등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러한 적용기준의 법조문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 시행이 다 된 사항인데…….

강세용위원

제가 알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실질적으로 그 소하천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강세용위원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뭐 10여 년 전에 일을 끄집어내는 건 그렇지만 만약 집행부에노력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40억 원이 되는 예산을 또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준다. 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에 있었던 것에다, 이렇게 가미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당시에 소하천이 진행이 되고, 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산작업을 해서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를 하면 우리가 계획원을 떼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법조문을 얘기한 것처럼 2년 안에 공지를 안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요. 만약 그때 공지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계획원을 떼었을 경우에 소하천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상태에서 떼어보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 원 땅주인들이 나와서 아, 이건 소하천 막아버려도 아무 그쪽으로 우리가 클레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좀 2004년도에 그 수립을 해놓은 게 어떻게 해놨는지는 좀 제가 정확하게…….

강세용위원

그것 좀 하셔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 관점에서 보면 만약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10여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4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든다. 라고 그러면 분명히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강세용위원

아무쪼록 앞으로 추진되는 이런 거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안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절감효과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는 법조문을 잘 따지셔가지고, 신속히 추진을 하셔가지고 추후로 이런 비용이 발생,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문을 드렸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8페이지에요. 학사 2지구 재해위험 배수펌프장, 또 상사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면 정비지, 사면 정비.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다 됩니까? 이 예산가지고? 3년차 사업 이죠, 이것도?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상사2지구는 총 사업비 20억 원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학사지구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학사지구는 17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후년까지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후년도에 학사리는 후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뭐 마무리 하는 단계니까 큰 예산은 투입이 안 되나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올해 16년에 20억 원하고, 15년에 설계 5억 원하고 25억 원이니까 30억…….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되면 마무리 짓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60억 원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알았고요. 12쪽에 우리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이게 이 세부내역을 보면 유지보수비도 있고, 통신사용료, 그다음에 전기안전 또 그 밑에는 보강사업 해서 또 3,000만 원이 있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이 뭐 습기 제거, 제습기, 환풍기 그 밑에 3,300만 원 사업에도 주민대피소 습기제거 등 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게 설치한지 얼마들 안됐는데, 이게 이런 벌써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납니까, 이거?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 처음에 지을 때는 결로현상에 대해가지고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결로를 공사하면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는 저희도 결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기존 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대피소를 확인하다 보니까 연평도의 대피소를 확인해보니까, 그게 가습기 가지고 잡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습기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가습기도 뭐 저희가 뭐 우선 급해가지고 없는 예산가지고 사다보니까 용량이 적은 걸로 해가지고 결로를 다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땜에, 지금 결로 때문에 습기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유지관리가 계속 잘되려면 뭐 환기 같은 것도 뭐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이고, 이게 습기를 잡으려면 하여튼 일 년 내내 돌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거의 지금…….

남진

박남진위원

가동을 잘 해야 된다고요. 이게 연평도 사건 나고서는 그냥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때 또 쓸지는 모릅니다. 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좀 주문을 드려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이건 뭐 국도비 지원은 없나보죠? 다 군비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도 회의 소집할 때도 접경지역 시군 과장들 회의에서도 주문한 사항이 바로 운영비에 관한 주문사항이거든요. 일단 뭐 그건 운영비까지는 국비 지원해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딱 못 박혀져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접경지역에서 사는 어떤 서러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중앙정부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뭐 하지만 이런 거 하나, 진짜 이거 전방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사는지 중앙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지어놓으면 부담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다 그냥 이거 다 떠넘기고, 이게 좀 더 노력하셔서 이거 연합해서 국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세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뭐 접경지역 시장군수 했어도 안건으로 좀 내고 그랬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의안 채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3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 대책유급감시원 있거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오전에 환경산림과 할 때 환경산림과에서도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수거 인건비 해갖고 16명에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물놀이 안전대책 유급감시원은 어떤 식으로 고용을 해요, 이건?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물놀이 관리지역 18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상주해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담, 뭐 직탕, 화강에 그래가지고 감시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는 관광객들한테 안전을 좀 주지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이제 임시적으로 쓰는 사람들이죠, 이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2달간 쓰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달간?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예산 편성하는 걸보면 환경산림과는 그냥 급식보조비만 주고, 여기는 또 기본급에 주휴수당에 45일 쓰기를 연차수당까지 줘요?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3쪽?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이건 기간제근로보수등의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고, 환경산림과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이 없거든요. 어떤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건지. 환경산림과는 기본급하고 급식보조비만 나가더라고요. 이건 또 왜 이렇게까지 준다. 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이건 뭐 사람 쓰는 것 마다 자꾸 틀리니까 이거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연초에, 종합적으로 단기 기간제, 전체 인건비에서 재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야지, 이게 쓰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 게 지급되는 기준이 다 틀리니까 이걸로 인해갖고 불평불만을 많이 가질 수도 있거든요. 어느 기준을 줘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저걸 해주세요. 예산을?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마을제설반 운영 유류 대 해가지고, 1,600만 원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내년에 신규 사업 이에요, 금년에도 지출한 거예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없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안줬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 예산 편성기준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1,284원×곱하기×30리터 105개 대에×4회 이렇게 했는데 물론 마을마다 다하면 좋겠지만 하는 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서 실제 30리터 가지고 어림도 없는 부락도 있을 거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전방에 민통선 북방에 사는 이장님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해요. 부대에서 와서 쳐달라고 하면 안 쳐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민통선 북방에 부대 내에 연병장에 제설작업 해주는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눈여겨봤다가 지출을 좀 많이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건 읍면에 마을에서작업을 하고, 읍면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접수하는 데로 유류대는 다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지만 군인들이 겨울에 눈 좀 쓸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눈을 안 쓸어요. 안 쓸고 자기네 애들 다칠까봐 안 쓸게 하고, 엉뚱한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그분들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게 주문을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를 목표로 합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목표는 얼마를 목표로 하는 것은 없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없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거 계속 모아뒀다가 뭐 하실 거예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계속 모아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뭐 계속 쭉 보셨지만 한 5억,6억 원 정도 잔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에 댐주변 그건 사업을 어디다 하실 거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건 평화의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마현 지구에 지금…….

경훈

문경훈위원

마현리 외에는 해당이 안 되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내년에는 이걸로 무슨 사업 하실 거예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농로포장 정도 해주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농로포장?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가 공동창고 얘기가 나오던데? 공동창고도 지어 줄 수 있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건 얘기 들어온 게 없었는데요.

경훈

문경훈위원

한번 찾아봐가지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전에 한번 짓는데 축대 쌓는 것 까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다가 그거 안하겠다고 그러고서…….

경훈

문경훈위원

안하겠다고 그랬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창고 짓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예. 거기 축대 쌓는 걸 한번 얘기가 나왔었다가 그건 뭐 그냥 그쪽에서 다하고, 한다고…….

경훈

문경훈위원

다시 하번 해당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까 뭐 김갑수 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하천 준설하고, 수목제거 하는 거 제대로 하려면 추경에 예산 더 세워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한탄강댐 반대 운동 백서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 세운 거 있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무슨 과정이 한탄강 댐 하면서 문제점 등 발생되는 내용을, 내용이 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문제점 발생 되는 내용이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한탄강 댐 하면서?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아, 백서 발간에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어떠한 게 들어갔다 라고는 아직까지는 뭐하고…….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그 내용을 보면 댐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이제 행정기관하고 이제 후손들에게 널리 알린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문제점이 되는 게 있느냐?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뭐, 백서 발간한다. 라는 거에 표현은 그렇게 좀 했는데, 한 것 같은데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알았고요. 지금 한탄강댐 준공이 언제쯤 된다고, 우리 과장님 볼 수 있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내년 한 5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내년 5월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상반기로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럼 앞으로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 우리 철원군에 혹시 문제점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없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준공이 돼서 문제점이 된다. 라고 하는 사항은 뭐 평상시에는 없는 거고요. 일단 그게 홍수조절용이기 때문에 맨 밑에 하단 부 두 다이가 수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똑같이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려 가는 양이 좀 더 넘칠 때는 그 위에 담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진짜 많은 양의 홍수가 왔을 때 거기에 담수가 된다. 라고 하면 이쪽 상류지역에 물 빠짐이 좀 흐름이 좀 늦어진다. 라고 하는 사항이겠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성호

박성호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이제 현장도 다 보고 이러고 왔는데 의회에서도.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앞으로 준공 이후에 지금 경기도 도의회나 포천시의회에서는 다목적댐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런 그 과정을 우리 철원군에서도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정부 측에서 하는 일이 다 이제 100% 반대한다고 안 되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 가더라도 우리 철원군에서 이제 지난번에 한탄강 댐 반대하면서 그 중앙 수자원공사나 중앙정부에서 받은 공문들 있죠? 알고계시죠, 과장님?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이런 걸, 우리 경기도나 포천시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를 빙자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물론 이제 TF팀도 있지만 우리 재난관리과 총괄 과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철원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손실이 안 되고, 손익이 되게끔 이런 과정을 좀 준비해주시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뭐 좌우지간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담수를 하는 쪽으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뭐 강원도로 해서 우리한테로 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의견을 두 번 씩이나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중앙정부에서 그 당시에 “이건 홍수조절 댐이지,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조차도 없다.” 그렇게 까지 온 문서도 이제 첨부물로 해가지고, 그러한 의견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언론에 이제 보도된 자료내용도 보면 강원도민일보에서도 보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에서도 “그 댐은 홍수조절용이지, 그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계획조차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같이 발표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우리한테 계속 공문이 그렇게 오는 거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오늘 신문에만 발표됐지, 아직 우리한테는 문서온건 아닌 거고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건 뭐 예를 들어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당초내용과 참 철원군에 손실이 없이 지켜나가기를 우선 주문을 드리고요. 또 솔직히 말해서 변경이 된다. 라고 할지라도 철원군에 이익이 되게끔 우리가 주관해서 알아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페이지 보면 상사지구 재해위험지구 사면정비사업해서 19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상사지구 사면복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직탕가든 있는 데에서 건너가면 상사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상사리 쪽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좌측에 그게 좀 사면이 좀 위험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상사리에서 이렇게 직탕 쪽으로 내려가다가 그쪽으로…….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완전히 내려가서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완전히 내려가서, 그 사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 사업기간은 내년도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이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이제 금년 말까지 용역이 되고 내년도에 착수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성호

박성호위원장

내년 말에는 사업이 완료, 종료되며 마무리 될 사업이에요, 이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하여간 어차피 사면복구사업이니까 우리 총괄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좀 강구할 사항이 있으면 많이 보완해주시를 부탁을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1억3,513만9,000원 대비 8억1,351만6,000원이 감소된 63억2,1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종합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사무용품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 등에 여비로 244만 원, 철원플라즈마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보상에 12억 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업용수도 사업에 10억 원, 관련시설 부대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지원입니다.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입니다. 행정사무용품구입등에 128만3,000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지역특화산업입니다. 세라믹 구조용 신소재 사업 출연금으로 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산업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플라즈마 산업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사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 안전 등 관련 홍보물 제작에 140만 원, 자전거 보관대 및 거치대 수리에 1,000만 원, 공용자전거 신규구입 등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인건자등 보수로 2억5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9,49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의 보수로 1억2,237만9,000원, 여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3,1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16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문화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사업에 1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지원 강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4만8,000원, 일반보상비로 825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안전감시요원 사업비로 1억8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2,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376만 원, 물가모니터 요원 교육 및 연수, 물가모니터 활동수당으로 6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무암 석공예품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무암 석공예품 명품화사업 사업추진 자문위원참석수당으로 300만 원, 현무암 석공예품 전시 판매장 건립 및 주차장사업비로 4,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양질의 에너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비에 경상적대행사업비로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계량기검사에 따른 계량기 검사필증 스티커 제작비 사업 등에 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 1억1,550만 원,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로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재정지원입니다. 기업투자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물류보조금 지원으로 1억8,000만 원,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투자유치 지원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등 군 홍보관 운영에 1,100만 원, 중소기업 CEO한마음대회 참가자 보상에 200만 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박람회 참가 지원에 2,200만 원,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3,0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에 384만 원, 업무추진비로 기업유치 업무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2,189만6,000원, 국내여비로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등 전출금으로 5억5,6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농공지구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7억272만원 대비 3억7,270만6,000원이 증액된 10억7,4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철원동송농공단지 전기사용에 9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지원입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기반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 옹벽 정밀점검에 3,300만 원, 농공단지보수공사 2개소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비로 8억1,100만 원, 김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입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국내여비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6쪽에 보면 주택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맨 아래에 있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주실래요.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태양광, 태양열, 지열은 주택용 개인 주택용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도비하고 군비만 우리 철원군에서 좀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이제 이 가구는 신청된 가구인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상된 가구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 예상된 가구?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내년도 2월이나 3월중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각 가구주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7쪽에 보면 전통시장,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작년에 동송시장을 유심히 봤더니 그전에 한 거나, 그 그전에 한 거랑 내용이라고 그럴까 그 진행한 그것에 매뉴얼이 참 비슷해요. 그래서 식상스럽고, 그렇긴 한데 좀 이제 몇 회가 지났으니까 이것을 좀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나 한번 진단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올해 보니까 동송시장에 보니까 놀이기구도 이렇게 오락기구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경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참여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더 권장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설문지라든지 그런 걸 비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나 또 우리시장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런 설문지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시설 쪽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시장상인들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더 갖고 실질적으로 시장단의 의식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 중소기업 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협조를 해갖고 그런데 중점을 두어 갔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잘 되고 있는 시장이라든지 그런데도 한번 견학도 한번 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마련해주시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시장안전감시요원이라든지 또 우리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아침에 보니까 쓰레기 줍고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군탄사거리에서 보니까 매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면 아침마다 볼 수가 있는데 옷이 좀 거무스름한 옷을 입으니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 잘 나타낼 수 있게, 위험하니까 차가 또 막 다니니까 그렇게 하고, 시장안전감시요원도 좀 차별화된 그런 조끼라든지 그런 걸 착용하여서 정말 “저 사람은 저사람 그러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시장감시요원이라는걸 알 수 있게 좀 그런 표시가 된 조끼라도 좀 입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8쪽에 보면, 설명서 계속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의 물가대책은 어떤 활동은 하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분들의 주요 저거는 우리 공공요금을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교통요금 그런 걸 올릴 적에, 이 부분이 적정한지 그런 걸 심의해주는 역할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그 옆에 9페이지 보면 현무암석공예 아직 계속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언제 이게 개장이 되나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공사입찰을 해갖고 계약 대상자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곧 착공을 해갖고, 금월 중에 착공을 해갖고 내년 6월쯤 되면 완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아마 그게 개장 되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또 주문사항은 이것도 아무래도 철원에 명물이면서 또 명품가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정말 우리 군에서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 이라든지 그런 것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 LPG소형저장탱크 이렇게 마을에 저장보급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여기는 이 마을이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한건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작년9월에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그 희망마을을 좀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청양 3리 마을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갖고 산업부에서 현지 조사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자부담도 있는데 그래도 응했나요, 이 마을에서는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혜택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료비 그런 게 비싸고, 또 개별적으로 통으로 운반하다가 보니까 단가가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했을 때는 지금 현행 가스대비 한 2,30%의 절감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니까요. 뭐 당초 초기자금이 들어가서 그렇지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게 이제 계속 사업이 되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확대를 그러니까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장기수급계획에 아직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접경지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또 우리가 혜택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될 수 있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 보시면 우리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자전거 설치대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40개소에 한 63대. 그러니까 개소 수는 40개소로 6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이제 자료를 보면 거치대 구입하는데, 이게 한 개 구입하는데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이게 거치대 수리하는데 한 개소에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자전거 거치대가 이 수리하는 건 대부분 지붕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좀 한 100여만 원 씩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거치대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지붕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붕이라면 넥산을 올린건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넥산 올린 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 넥산이 오래되어가지고 이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아주 낡아가지고…….

갑수

김갑수위원

때가 껴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뭐 때도 꼈겠지만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흉물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좀 수선하려고 그럽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넥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기가 좋지만 시간이 지나서 때가 앉다 보면 상당히 흉물로 되거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그걸 대체할 이게 뭐 이렇게 200만 원 주고 만드는데, 100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걸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보통 넥산이 청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되어 갖고 좀 많이 퇴색이 되고 그러면 보기 싫은 부분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넥산은 어떻게 표현할까, 재색보다는 좀 저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먼지가 묻고, 때가 끼더라도 이렇게 흉하게 보이지 않는 넥산, 그런 종류를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뭐 파손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낡는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파손이 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파손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있잖아요? 이게 2개소에 그냥 현금으로 보조를 해줍니까? 수혜자가 누가 되는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건 개인 시장 중에서 개인 건물이 아니고, 법인 공동소유로 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만…….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법인이 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법인이 수혜가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조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일부를 저희가…….

갑수

김갑수위원

일부?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 그만큼 착한가격 인센티브 업소가 신규 선정 할 업체가 많아져서 이 예산이 오른 겁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착한가격 업소가 9개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3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하고, 또 업체별로 그래갖고 한 1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는 줘야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주문도 있으셨고 그래갖고 좀 금액을 늘렸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착한 가격업소라고하면 정리를 하면 정리가…….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착한 가격업소라고 그러면 우선 가격적으로 좀 저렴해야 되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심사해갖고 행자부에서 좀 지정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플라즈마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 보시면 예산서, 보시면 신지역 특화산업 중에서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소재 사업 육성인데 플라즈마 연구원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신소재 세라믹 사업은 우리 강원도 주력사업 3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해갖고 엘리스 식품산업하고, 이 세라믹 산업하고, 지식서비스 스포츠 지식산업 3개 사업인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구조 연구 세라믹 신소재와 관련해갖고 기업에 대한 제품고급화라든가 시제품 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역할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연구원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관내 입주기업 우리 입주기업이라든가 관내 기업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기대효과도 분명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어떤 효과인지 자료를 요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 장님, 이걸 2년째 진행하고 있거든요. 금액도 지금 상당히 2억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 자료 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특히 이걸 그냥 통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세부단위로 정확한 기획안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쪽에서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건 지,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 그 세부적으로 기획안을 만들어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쪽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플라즈마산업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 중에 보면 플라즈마산업기반 입주기업 R&D 과제발굴지원비용으로 출연금을 요청을 했죠,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제 생각에는 왜 우리가 입주기업의 과제 발굴지원비용이 필요한지 저는 자꾸 의아심이 들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 플라즈마 산업은 기술, 입주기업의 기술이전을 통해 갖고…….

강세용위원

입주기업이 우리 기술 믿고 지금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기술개발이나 공동개발이나 이전을 통해 갖고 우선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갖고 시제품이라든가 상용화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갖고 관내에 공장을 유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저는 좀 관점이 틀리거든요, 과장님. 입주기업이 우리기술을 믿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왜 이제 우리가 연구원의 우리가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와 같이 과제물 지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 그들은 기술력을 믿고 들어 왔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가치가 있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생적으로 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철원군에서 자꾸 지금 지원을 한다는 게 전 의아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R&D라는게 이게 뭐 한 번에 있는 기술이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발달되고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공동연구를 해갖고 좀 더 나은 기술이라든가 아이디어 제품을 생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쟁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세용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와서 어떤 연구원에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들이 들어와서 자꾸 입만 벌리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는 게 저는 조금 어떤 목적이 우리가 투자 대비하는 게 그 목적이 틀리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것도 과장님. 진행하는데 얻은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어느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세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로 R&D과제 개발 사업에 같이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결과물이 있든지 없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거기에서 여태까지 투자한 비용에서 어떤 결과가 산출되었는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서 7쪽입니다, 과장님. 자료 체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요. 그리고 과장님 8쪽에 보시면 현무암 석공예품 전시 판매장 건립 및 주차장 정비사업 해가지고 1식으로 4,2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는 9쪽이고요,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4,200만 원 여기는 그냥 주차장 있는 땅에다 그냥 포장만 하는 비용입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하고요, 거기 향맥가든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가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감차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감차선을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것도 4,200만 원 가 견적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일단 4,2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추진사항도 과장님. 어떤, 어디랑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비용이 지출된 건지 그것도 자료가 나오는 데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밑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설장비 구축해가지고 5,500만 원 해가지고, 1식 잡혀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 공산품들이 아니면 단가 책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죠?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위원

이것도 많이 생산된다고 그러면 여기저기 비교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의료장비나 뭐 다른 과학 장비 처럼 정말 간혹 말도 안 되는 뻥튀기 하는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이게 5,500만 원 잡았을 때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사업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시설 장비 그런 부분은 그 향맥가든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협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여기서 좀 우리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나요, 이쪽에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군비도 들어가죠.

강세용위원

들어가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산품이 아니라고 그러면 단가 산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얼마의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구입하실 때 뭐 터무니없이 더 주고 하는 그런 게 없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건 뭐 시장가격을 조사해가지고, 최적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1쪽에 보시면요, 과장님. 중소기업경영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기타보상금에 1억8,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위원

보니까 3,000만 원 해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이건 뭐 특별히 2개소로 지정하신 게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 조금 오타가 있었는데 2,000만 원 3개소로 해야 될 부분인데…….

강세용위원

죄송합니다. 어떻게요?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2,000만 원 × 3개소인데요.

강세용위원

아, 2,000만 원 × 3개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조례에 보면 물류보조금을 창업이나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좀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선정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세용위원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예상치를 가지고 지금 만드신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40개소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40개소는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40개소를 그냥 개략적으로 잡아갔고 그렇게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 통과한 거에 그걸 토대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대략 이 정도에 뭐 기업유치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움직이시는 거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뭐 투자유치 지원금은 별도로 있으니까 지금 저희 업체에서 제일 철원군에 기업유치에 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구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좀 계상해놓고, 저희가 기업유치 할 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그래서 좀 계상하였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과장님 밑에 보시면 3억 원 해가지고,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위원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건 철원군 그냥 철원군 1개소라는 뜻으로 했는데 3억 원을 가지고 수도권 이전 기업이나…….

강세용위원

큰 기업체 이전할거 생각을 하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어느 기업이나 들어온다면 이 범위 내에서 3억 원을 갖고, 이제 국도비도 받아야 되겠지만 군비는 한 3억 원으로 예상치를 계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혹시 뭐 이렇게, 혹시 이제 레이더라고 그럴까 돌려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기업이, 오는 기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연구원 입주기업 중에 인포비온 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강세용위원

예, 예.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기업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좀 표명은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인포비온에서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근데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2년 전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점수가 60점 이상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도라든가 재무제표 상에 이자배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적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도 그걸 좀 맞춰가지고 이전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현재로는 3억 원 이라는 게, 인포비온을 좀 맵을 그려놓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3억 원이 인포비온으로 다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1개소의 개념은 무슨 뜻인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냥 철원군 1개소라고 상징적으로,

강세용위원

상징적으로, 총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위원

보시면 여러 가지 조례가 통과되고, 지원방안이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농공단지 입주업체거든요. 지금 항상 이제 보면 언론에 발표된 내용 뭐 플라즈마 관련기업도 그렇고, 상당히 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희망적으로 품고 계세요. 물론 희망을 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겠지만 물론 뭐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조례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뭐 많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요. 지금 하는 게 풀 자르고, 정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어려움을 맡고 계시지만 과장님. 내년 아무쪼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얻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1페이지에 우리 플라즈마 산업단지는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조성, 보상은 다 끝나는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보상은…….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이제 국공유지?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걸로 끝나는 거고. 공업용수도는 이게 10억 원을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셨는데 이거 사업 마무리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듭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131억…….

남진

박남진위원

얼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131억 원.

남진

박남진위원

131억 원. 아니, 토목공사 말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 공업용수도.

남진

박남진위원

공업용수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공업용수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거 뭐 어떤 식으로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몇 톤에 뭐…….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게 한 4,500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지하수를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어쨌든 뭐 관정 그런 걸 파갖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김화취수장에서 좀 용량을 크게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관로를 묻어갖고, 저기 뭐야, 배수지라고 그러나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전액 국비사업인데 131억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건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난 뭐 2,3년차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2,30억 원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100억 원씩 넘을 정도의 그렇게 대단위 산업단지도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뭐 지하수를 확보한다고 하면 뭐 지하수 예를 들어서 몇 공정도 파서 뭐 주변에 문제가 안 되는 한 뭐 예를 들어서 한공만 잘 파서 물만 잘 나와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사업비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여기 플라즈마 출연금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수입, 지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인건비가 원장 외 7명해서 2억8,383만5,000원, 이거 원장 인건비가 얼마예요, 1억 3,000만 원이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가지고 나머지 7명이 급여를 이걸…….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거기서는 우리 일반운영비 출연하는 데서는…….

남진

박남진위원

다른 데서도 인건비가…….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인건비의 40%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연구 과제를 따 갖고, 그 사업…….

남진

박남진위원

아, 중앙정부나 광역단체 이쪽이나 아니면 다른데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대다수가 국비 연구 과제를 따 갖고 그 안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렇게 표기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이건 물어봤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년대비해서 1억5,000만 원을 더 출연해야 되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작년에 4억 원 예산 세웠었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추경에 좀…….

남진

박남진위원

추경에 세웠었고. 3페이지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22명짜리가 있고, 14명짜리가 있고, 또 18명짜리가 또 5.5개월 2회, 4개월 2회 이렇습니다. 이건 어떤 인건비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인데요.

남진

박남진위원

지역공동체?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아시겠지만, 취약소외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공공근로사업은 1월 달서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서 그 정도 2회에 걸쳐서 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한 3월 달에 시작을 해갖고 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그 부분은 대개 뭐 행정기관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오셔서 하고, 임금이 한 월간 한 70만 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일을 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실만한 분이 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4월씩 2회라고 하는 것은 봄철에 4개월, 또 2달 쉬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그렇게 하나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다른 데서도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다른 데서도 유사하게 합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전체사업비가 작고, 인건비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침 상으로 보면 또 농번기 때는 좀 쉬라는 또 그런 여건, 지역 여건을 봐갖고, 또 이런 분들이 힘든 농사일을 안 하고 이런데 나오셔서 일하시는 걸로 때우시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것도 맨 위에 공공근로사업은 5,5개월 2회면 한 달로 쉬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4달을 노시는 건데. 이것도 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사업이 이건, 지역공동체사업은 쉬리마을 하는데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 거기도 도와 드리고, 병영체험수련장 그 3개소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페이지 6쪽에, 아니 7쪽입니다. 시장안전감시요원 이걸 좀, 전통시장 6명이에요. 그전에는 4명 정도 했었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3명…….

남진

박남진위원

계속 했었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3명씩 2개시장입니다. 지금 이거 계상해 놓은 사항은.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지금 법인 구성된 데만 지금 와수전통시장하고, 동송하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동송은 법인시장은 아니고, 인정시장이라고 그래서 상인회가 구성이 된 데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그 2군데?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갈말은 뭐 활동이 안 되는 문제로 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장날에라도 나오셔서 이렇게 뭐 시장안전감시요원 무슨 뭐 옷이라도 뭐 입으시고, 시장에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시면서 또는 어르신들 뭐야, 무거운 짐 같은 것 있으면 좀 정류장까지 좀 들어다 드리고, 그건 뭐 예를 들어 카트 같은 걸 준비하면 되겠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상시적으로 아, 내가 장날 어르신들이 무거운 장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 이분들이 그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인회 부회장 뭐 총무 뭐 이래가지고서는 이분들이 그걸 수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들 하셔가지고 시장상인회 운영비로도 이제 씁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뭐 3명, 3명이면 뭐 2명은 인건비 지급하과 한 사람 치는 뭐 운영비로 정말 그게 편법이긴 하지만, 상인회 어려운 살림살이 뭐 운영비가 워낙 없다보니까 그런 자구책을 쓰는 것 같은데, 그 두 분은. 두 분이 됐든, 한분이 됐든 좀 장날에는 적어도 그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인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아, 이게 뭔가 좀 감시요원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구나, 또 이분들이 질서도 좀 지키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세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 저희가 복장을 갖추고,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안전감시요원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수차례 강조하고, 문서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을 도와드리고,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좀 저희가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 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전통시장 쓰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거 있으면 “아휴,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예요, 서비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1쪽 보면 아까 우리 박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를 위탁을 줬나요, 플라즈마 거기에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거기 임대료는 거기서 징수해서, 거기서 써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세입에 편성해갖고, 거기 세입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쪽에?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쪽에 다 줬다? 그럼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7,236만 원에 수입이 있고,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우리한테 반납 안하고, 자기네가 그냥 예산편성해서 쓰네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우리 지원금만 갖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전체적인 거…….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위탁 게스트하우스도 우리가 아주 준거나 마찬가지네, 결국은?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근데 7,200만 원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저기 지원해주는 게 엄청 많네요. 그래가지고 수입이 6억3,400만 원에 지출이 6억3,400만 원. 실제 금년도 우리가 5억5,000만 원만 지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운영비로는 5억5,000만 원 지원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반영을 했고, 출연금하고 플라즈마 지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1억 원 해갖고 9억200만 원을 내년도 출연…….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지금 출연금만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우리가 1억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억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이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인건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인건비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어요. 공무원 인상 3% 하면 3% 밖에 더 인상되지 않나요?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제일 많은 늘어난 게 갈말게스트하우스 보일러하고, 보일러 교체하는 부분하고, 본 관동 지하 배수라인이 교체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경훈

문경훈위원

보일러 설치하는 게 얼마 들어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보일러 교체가 6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1억5,000만 원씩이나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1억5,000만 원은…….

경훈

문경훈위원

게스트하우스에 보일러 설치 한다. 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노후돼서 설치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설치해주고 나서 뭐 입주금을 더 올리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입주금 같은 거 더 올리거나 이런 건 없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1억5,000만 원이 아니라 추경에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더 반영해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000만 원이 더 증액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죠, 이건 내년도 당초예산이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추경에 한건…….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니, 추경에 올 추경에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더 반영해 주셔 갖고, 실제적으로 올해 올 예산은…….

경훈

문경훈위원

4,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다, 순수하게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순수하게는 4,000만 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건 다 금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금년도 대비해서는 그렇고, 추경대비하면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공공자전거 신규구입이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자전거 신규 구입 좋은데 이사업은 실패한 사업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 그래갖고 이 부분은 일반 읍면사무소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고석정 관광지에 그렇게 배치하는 걸 그렇게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다 20대를?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그걸 거기다가 거치대에다 해놓고, 시설물관리소에서 관리한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건 관광객들한테 대여해 주는 걸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돈을 받고 대여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대여해주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조례개정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갖고,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활용을 못하는 실정 이라 갖고,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무료도 좋고, 다 좋은데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셔야지 무료로 빌려 준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냥 타다가 사고 났을 때는 분명히 일정부분은 행정관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상해보험 그런데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공공근로가 이게 지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도 비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없고요, 도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도비가 한 7% 정도 되는데…….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행자부에서 그전에 몇 년 전에, 일자리문제 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좀 해갖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참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지방자치단체 돈도 없는데. 이게 뭐 아까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설명해주셨으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오존크린웍스라고 하는데 환경 관리하는 업체가 1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고석정관광지내에 DMZ…….

경훈

문경훈위원

커피숍?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커피숍 하는데 거기하고, 2군데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는 그냥 인건비만 이렇게 2,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주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오존크린웍스는 지금 인건비 5명에 대해서 90%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DMZ는 인건비 2명분에 대한 분하고, 그리고 사업개발비라고 그래갖고 5,000만 원을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건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자립을 하게해주는 거죠, 별도로 받아주고 그런 건?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받아주고, 그런 부분은 없고 취약계층을 뭐 고용을 해야 되고…….

경훈

문경훈위원

고용을 해야 되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일단 이익이 나면 3분의 2정도는 사회에 환원하고.

경훈

문경훈위원

사회에 환원하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매년 연차별로 평가를 해갖고, 다음연도에 지원해줄 부분인가 아닌가를 평가를 해갖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평가위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강원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도에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좋은 사업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고요. 또 주문 드리는 말인데 시장안전감시요원 이게 시장에 3명씩 하는데 신철원시장도 빨리 조기정착화 시켜가지고, 거기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12월 7일인가 그렇게 저희가 변론기일이라고 그랬는데 변론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또 되어갖고…….

경훈

문경훈위원

또 됐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언제쯤이 됐는데, 또?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22일쯤으로 좀 변론기일이 연기됐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가지고, 정상화 추진을 해갖고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자꾸 거기하고 껴 맞추지 말고, 그건 그거대로 추진하면서 너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진짜 특단의 조치를 좀 주문을 드릴게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농공지구, 농공단지 특별회계 그건 김화농공단지에 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주요시설 보수하는 내용이 뭐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상수도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상수도?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상수도 관로하고, 그 여과지, 여과사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김화농공단지가 지하수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식품회사 그런데서 수질관계 문제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도 상수도를 연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노후농공단지 20년 경과된 농공단지만 이걸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지특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공단지 보수공사 2개소 되어 있거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건 내용이 뭐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보통 농공단지에 있는 노후시설 있지 않습니까? 뭐 관정이라든가 주변 그런데 농공단지 7억5,000만 원을 줘갖고, 그때그때 수시로 수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훈

문경훈위원

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이돈 은 그냥 우리가 주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쓰라는 얘기에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정산을 받고, 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그런 걸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시설비로 사용하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시설비로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보수공사 2개소 해가지고, 이것도 있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갈말농공단지하고, 김화농공단지 2개소 라는 거지. 공사종류는 한 농공단지 당 한 7, 8개씩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건 운영비로 주는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운영비는 시설개선만.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시설운영비?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줍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건 나중에 뭐 회계감사 이런 건 하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농공단지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도와주시는 건 좋지만 도와주고 나서 반드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주셔야지, 속된말로 나라 돈 공돈이라고 생각해서 막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더 이상,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신 자료 있잖아요, 과장님! 재정자립도랑 기술료 수입료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제가 검토해보니까 재정자립도에 보니까 통 쳐서 총계만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좀 첨부해 주셔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국비사업은 어떤 걸 했는지 자세하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재정자립도는 한 게 아니라 내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잡았는데요.

강세용위원

예상을 하시고요, 2016년도 기준으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전체 수입액을 한 53억 원 정도로 보고, 저희가 9억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봤을 때 한 83%정도가…….

강세용위원

예상을 수입, 예산을 수입을 가정하신 거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재정자립도로 하기는 좀 그런데…….

강세용위원

그렇죠. 좀 명칭이 좀 공식 대입하시기 에도 애매하시죠, 지금 이게? 자료 제출하신 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그 연구원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강세용위원

그럼요, 과장님. 2015년도 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준해가지고 자료를 좀 맞춰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뒷장에 보면 사용료, 기술료 수입 사용내역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보니까 이제 총사용액이랑 기술료 수입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나머지 차액은 이거 어디로 돌리나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아직 사용안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 것도 자세하게 이렇게 뭐 비교평가가 안되거든요. 남은 잔액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강세용위원

예, 좀 서류만 봐서 파악을 좀 할 수 있게끔 자세한 자료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지원사업 있어요? 5페이지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 전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사업은 진행이 됐어요? 신청 량도 다 있고, 왜 물어보냐고 하면 태양광이 40가구, 태양열이 24가구, 지열4가구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를 보면 태양광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태양열하고 지열은 잘 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열은 한 2개소, 당초에는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2개소만 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태양광은 35가구, 태양열은 36가구이니까 거의…….

남진

박남진위원

태양열도 그래도 저기 사업을 많이 신청합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이 자부담이 좀 작습니다. 100만 원정도 되고, 태양광은 한 300만 원정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이 지열 같은 경우에는 2가구밖에 신청을 안 하면 그 예산을 도비 같은 걸 반납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지금…….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추경에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갖고, 뭐야, 의견을 받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현무암에 대해서 한ㅠ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무암이 우리 철원의 자원이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 현무암이 이제 뭐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또 해서 예를 들어서 궁예도성 같은 경우에 현무암들 쌓아놓았던 것들 그것이 외부로 반출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로 간 겁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어떻게 보면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철원이 갖고 있는데 이 자원의 유출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어떤 법을 통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조례에 어떤 규정을 좀 정해서라도 외부 반출되는 거, 유출되는 거를 막아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글쎄, 어떤 국민의 의무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위법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 하천법 그런데 적절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뭐 채취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한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근처에 자기네가 쌓아놓은 거, 그걸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관내에서 우리 철원 관내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하는 건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관외 반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뭐 무분별하게 채취가 되고 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좀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석공예 이거 사업하시는 분이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뭐 이게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제2,제3의 또 현무암 창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자원을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들도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안돼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K팝이나 이런 문화가 외국으로 수출이 되면서, 그다음에 쫓아가는 것이 음식문화가 또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의 상당부분이 맷돌문화랍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음식을 맷돌로 갈아서 하고,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착안이 된다고 하면 우리 철원에서 뭐 맷돌과 유사한 이분이 하는 사업이 더 좀 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번에도 전시품에 커피를 자동으로 이렇게 싹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벌써 음식 맛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좀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08일 화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