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빈 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인사후)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인사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유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사후) 임선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사후) 정희수 생활인력담당입니다. (인사후) 최성용 수산개발담당입니다. (인사후) 이창순 기계영농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선익 테마농촌 TF담당입니다. (인사후) 이어서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규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인사후) 박윤신 작물환경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춘모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사후) 함흥수 농업유통담당입니다. (인사후) 함재수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인사후) 김학수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인사후) 이어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은 안정적 생활 영농활동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6개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143명에 9,000만원,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04명에 1억1,500만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30가구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자 1명은 베트남에 출국중이며 1명은 12월15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은 주민 스스로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선진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우수마을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덕적리 공동부지 구입 및 작업장 리모델링 천도 1리 공동부지 구입과 사과재배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우수마을로 서흥 1리가 선정되어 3억원에 상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26개 마을이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 운영은 인제군 관광과 농촌마을을 네트워크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에 사업비는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 체험마을 14개 마을에 4만2,000명을 관광을 유치 6억1,700만원의 소득효과를 보았으며 교육여행단 유치를 위해 서울둔촌중학교등 5개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농촌관광을 위한 팸투어를 1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으로 농촌민박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민박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관광객 수요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분야에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까지 민박가구에 비데기 498대, 보청기 233개, 쓰레기 분리수거대 89개소, 태양광정원 등 19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민박가구 경관개선사업으로 경관용 태양광 정원등 210개중 135개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7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촌관광기반 구축으로 도농교류활성화 및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13개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 3개 마을에 1,528명 소규모 교육여행단 3개교에 936명을 유치하였으며,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5개 마을에 현장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11개 마을에 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은 선진농업의 견문 확대와 지역특화작목의 정예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융자를 포함 2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단체 소득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8,500만원 농업인단체육성지원 5개 사업에 1억4,500만원 귀농귀촌 및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에 5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으로 1명에 8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7쪽으로 으뜸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을 통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비교우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대학 농촌리더반 등 4개 과정에 99명에 수료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38명, 강원마이스터대학 과정 4명, 새해농업인실용교육 5개 분야 2,660명을 교육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귀농인이 쉽게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5명에 대해 현장 실습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질경이 식당 시범사업 4개소를 선정 추진 완료하였으며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덕적리와 상남 4리등 2개소를 육성 중에 있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으로 남면 정자리에 농작업 안전장비 27종을 보급하였으며 전통행사를 통한 농촌건강 활성화를 꾀하고자 갑둔리와 월학 2리에 전통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에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사업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지난해까지 34억1,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을 배정하여 현재 8건에 3억8,400만원이 융자지원 되어습니다. 향후 단기 및 상호금융영농자금의 이자보전사업비 4억8,10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0쪽으로 생활과학관 운영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능력개발과 교육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8,5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생활과학관 운영비 및 가공장비 20종 50대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농촌여성전문교육으로 한식조리등 자격증 과정에 114명 전통음식 5개 사업과정에 160명, 의생활 과정 3개 과정에 75명등 12개 과정에 34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치어방류사업으로 쏘가리외 2종 68,000미를 방류하였으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소양호 오염물질 50톤을 수거하였으며 생태교란어종 수매 4.6톤 상수내리 선착장 연장공사 130미터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생산활동 활성화 사업은 안정적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개분야 사업비는 1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어선 건조 10척과 선외기 교체 2척을 완료하였으며 어망, 어구, 세척선을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발주할 예정이며 빙어호 담수로 인한 농선은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가뭄피해 어업인 특별생계 지원사업으로 22가구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3쪽으로 농업기계 임대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형 농업기계로 자주식 베일러 피복기 등 17종 49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농기계보관 창고 시설개선으로 바닥 방수공사와 선반대 설치, 정비실 호이스트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11월 10일 기준 1,9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기계훈련장비인 승용동력제초기 2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순회수리교육 118회 현장이용 기술 2회 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사업으로 3억여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5쪽으로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8개 마을을 육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개 마을에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남전 1리는 완공되었고 가리산리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52억1,000만원을 들여 다목적센터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도농교류 체험장과 다목적센터 어울림 농촌마당, 농촌체험관을 완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상남 3리 보랏빛 농촌소공원과 상남 4리 자연생태 쉼터조성사업은 현재 기초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남 2리 농산물 가공시설은 부지내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폐도폐구거 등이 있어 자산관리공사에 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7쪽에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방동 1리, 2리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며 도농교류센터와 8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산채재배단지 비닐하우스 38동과 도농교류센터 농공예방 리모델링,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저장창고등 주요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농교류센터에 체험장비는 연내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진동 1, 2리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가공 체험시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다목적주차장, 농촌유학센터, 바람부리생태공원등 주요사업에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희망마을 5개를 육성 금년도 우수마을 1개를 선정하였으며 2단계 마을 행복만들기에 도전한 5개마을중 2개 마을에 대하여 으뜸마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강원도에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소양호 밸리마을 조성사업은 낙후된 농촌마을에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경관개선을 통하여 특색있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관대리와 신월리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센터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현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시공업체를 선정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로서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농사 경영안전지원에 쌀소득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공비축미 982톤을 매입 완료한바 있습니다.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영농자재 지원등 8개 사업에 2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우렁이 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 111호에 100헥타에 7,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사업 3개 사업에 9,100만원으로 벼 포트묘 재배 실증 시범 파종판 등 3개소에 15헥타 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등 5개 사업에 4,000만원을 밭농사 경영안정지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70세이상 영농지원을 95농가에 40헥타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밭작물 기반조성사업으로 잡곡생산 기반시설등 4개 사업에 1억3,40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305호에 1,859헥타에 9억2,900만원에 대한 조건불리직접지불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영비 절감 지원등 8개 사업에 2억2,700만원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으로 서화 2리와 하추리 2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2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검정실 및 병충해 진단실 운영을 2개사업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해서 토양 및 병해충 관리를 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병해충진단 104점에 연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토양물리성 개선 및 유기물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등 5개사업에 16억7,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 퇴비생산 장려금 지원에 70호에 862톤 5,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사업에 4,300만원에 강소농 육성 및 e-비지니스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가 농업 소득 조사를 통한 경영개선 5개 사업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농업경영 기록달력 제작 추진을 3,750부를 해서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농업특성화 등 7개 사업에 15억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으로 저온수송차량 4.5톤을 서화파프리카 쪽에 1억3,400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시설원예단지 조성으로는 비닐하우스등 9개 사업에 13억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노지 풋고추 관수시설에 42호 25헥타 1억5,600만원, 노지풋고추 부직포 지원에 185회 70헥타 1억8,000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 쪽 9쪽에 신소득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전략작목 기반 확충으로 씨없는 포도등 4개 품목에 7억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오미자단지 관수시설을 45회 12헥타에 2억1,000만원. 명품사과원 14호 3헥타에 1억5,000만원, 블루베리단지 8호에 1헥타 8,0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신성장 작목육성으로는 산마늘 등 4개 품목에 4억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풋고추 대체 고랭지 산마늘 단지조성으로 10호 1.6헥타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전략작목 실증시험포 및 종묘센터 설치를 북면 용대리에 1헥타 정도를 군유지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씨없는 포도, 다래, 산채, 오마자 등 종묘생산 100만주 정도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저온저장고 등 5개 사업에 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군비지원으로 10㎡형 17동 33㎡형 1동에 1억5,3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며 도비사업으로 10㎡형 8동에 6,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향토특산주 돌배주 용기를 개발해서 1식에 대한 1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완공하지 못한 농산물 저장고 10㎡형 8동과 도비 16동 총 24동을 완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예정으로 해서 인제군농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하고 3개소가 입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품질강화 지원에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9억8,500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는 15개 품목을 지원해서 풋고추 등 15품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제 5대 명품 홍보를 수도권 버스 및 지하철 노선 광고등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이 되겠습니다. 인제한우 명품육성 친환경 발효 축사 등 15개 사업에 8억2,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중에 하이록 강원한우 지원 5개시군 부담금에 1식에 1억2,000만원, 고급육 생산 출하 장려금에 225두에 4,500만원, 가축질병 수의차량 지원 1대에 3,500만원과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예측기술 시범에 숙성실 설치 등 1식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품질향상을 위해서 한우 우량혈통 개량 등 6개 사업에 3억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중소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사업등 8개 사업에 7억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FTA대응 첨단양계시설에 육계사 이동신축에 2개소에 3억4,000만원과 양축농가 군납박스 지원 3종에 37만4,000매에 8,000만원, 양계농가 환경개선사업에 수분조절제 235톤 7호 6,300만원 지원해 준 바있습니다. 양봉생산성 향상지원을 위해서 양봉농가에 대형화분등 3개 사업에 1억9,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중에 양봉농가 대형화분 40호 8톤에 8,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 토종벌 중 보전지원 등 1개 사업에 5,9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쪽 14쪽에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자연 순환 및 악취저감사업으로 톱밥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에 700톤에 1억5,000만원,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20톤에 1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가축질병 선제적 방역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 등 18개 사업에 9억2,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중에 공동방제단 운영 13회에 7,000만원, 축산차량 등록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조사료 증산 및 청정 축산물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료 증산 및 배합사료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등 10개 사업에 2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싹조사료 활용 사료비 절감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청정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학교우유 급식사업으로 8개사업에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초.중.고등학생 2,100명에 1억9,8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축산물 HACCP컨설팅 농가업소에 2호 1,600만원과 2업소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제군에 열악한 농업임에서 불구하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직원여러분 한해동안 특히나 농업소득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온저장고에 관한 건데요. 지금 저온저장고 신청자는 모두 얼마나 되고 지원하는 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2015년도 저온저장고 신청사업자는 전체 185호고요. 저희가 거기서 3평형 짜리를 48동을 지원했습니다.

48동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농가에 비해서 공급은 너무 적다.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수요자에 비해서 보급이 적다보니까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채워줄만 하지 않아요? 국도비 몇 프로 내려와요?

지금 도비사업만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몇 프로예요?

도비사업이 15%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비에 매칭으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적은가요?

저희 군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자체사업까지 하는데도 동수는 50동도 못나가고 있는거네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저온저장고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군비예산으로 30동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동이나 더 추가 될 수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 58동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도비사업을 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몇 동이냐고요.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면. 지금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58동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체사업으로 52동이고요 도비사업이 7동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봐야 59동이네요. 올해도 또? 답변하세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왜 대답을 안해요 묻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해서 우리가 유망작목으로 오미자사업도 보조사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미자 같은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 것 때문에도 더 필요해서 많은 농가들이 보급률에 비해서 수요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작목에 따라서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00% 충족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다른 쪽으로 농민의 욕구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그쪽으로 높게 세워서 더 많은 사람이 수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면 오미자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과에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합돼서 나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오미자라고 했지 오미자 농가에만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다수의 농가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부분은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2페이지에 보면 새농촌 건설운동추진 우리가 지금까지 총 우수마을 탄 부락이 몇 개 부락이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금년도 서흥 1리까지 해서 26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을 선정이 됐습니다.

26개 마을은 기본으로 3억씩은 다 받고

5억씩 다 받고 지난해 선정된 마을하고 지난해 선정된 마을만 아직 3억만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우수마을 부락을 봤을 때 그래도 농어촌건설운동을 해서 그 마을이 잘살고 있는 데가 있을 것이다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마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금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걸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불화가 있기는 하지만 마을발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지금 체험마을로 저희가 운영하는 14개 마을이 전부 다 새농촌건설을 했던 우수마을중에 다 포함이 돼있는 마을들 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활동이 미진한 마을도 있겠지만 7~80%는 그래도 마을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해서 농촌을 잘살게 하겠다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혹여나 마을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실적에 보면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상품화 시범해서 2개 마을해서 한 5,000만원 지원 해줬거든요. 물론 수리취떡 하는데도 본 위원도 갔다왔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전혀 별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함께 참고 하실 부분이 우리가 나름대로 인제군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하는 것은 1읍면 1축제 기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수리취떡이라든가 달빛소리 총 종합하다 보면 6개 읍면을 총괄해서 봤을 때 전체 축제가 몇 개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과에서 축제를 하는 부분들이 한 4개정도 되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하는게 1읍면에서 강변축제까지 6개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한 10개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축제는 문화관광축제는 군비를 세워서 군 자체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지원했던 사업하고 하추리 도리깨 같은 축제도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월학 2리, 갑둔리는 진흥청에서 공모하는 축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몰제로 하고 내년부터 이사업은 없어집니다.

아니 부락에서 잘 운영하는 걸 왜 없애요?

아니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일몰제로 해서 진흥청에서 금년도까지만 사업을 하고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5년차 사업인가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 연도에 지난해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고요 예산일몰제도 없어지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용대리 마가목 축제하고 하추리 도리깨 축제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가목 축제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응모해서 안돼서 금년도에 지원을 못받았는데 금년도에 하추리하고, 용대리가 다시 현지가서 응모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똑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축제를 하는데 기준이 좀 달라서 문화관광과 축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게 아마 국비가 지원되고 이래서 금년까지 하고 내년도부터 안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예산일몰제로 해서 사업 매뉴얼을 없앴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마의태자 축제도 금년도까지 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부락에서는 더 하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몰제라서 금년이면 끝이다. 이래서 안한다고 보면 부락 주민들은 하고 싶은데 우리가 봐도 어떤 때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해 줘야지 여기서 중단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여기 지금 수리취떡이니 마가목이니 마의태자니 또 있을거예요. 이런 것이 모든게 다 끝나면 부락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할텐테 만약에 부락에서 사업을 안한다고 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부군수님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황태축제나 이런 것은 이미 자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런 건 자립을 하지 못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내수면 어업생산활동 지원인데 우리 현재 남면에 어업인들이 몇 가구나 되죠?

63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가뭄피해어업인 특별 생계지원해서 22가구 해서 2억2,000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거든요?

네.

이걸 금년도에 지원해 줬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원은 어떤식으로 지원해 준 겁니까? 현금을 갖다 줬습니까?

아닙니다. 소양호 주변에 자연정화활동에서 수목같은 것도 베고 쓰레기도 줍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공공근로사업 준하는 사업을 실시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왜 22가구만 줬어요?

저희가 일정부분 생계가 어려운분들한테 신청을 받았어요. 어업인들이라고 해서 다 생계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신청하는 부분 22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려우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과장님도 보이지 않게 남면 어업인들 지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여러 가지 유류대라든가 얘기가 많은데 좋은 소리가 들리고 나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마의태자 사업도 금년도에 다 끝나잖아요?

사업비는 금년도까지 지원되고요 사업마무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향후계획보면 농산물 가공공장은 당초사업계획에 안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마의태자 권역 상남 2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 부지내에 폐도 하고 폐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요청을 해서 12월 20일경 되면 그 결과가 나와서 매입할 예정이거든요. 그 부지가 매입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바로 할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남 마의태자 권역사업 하시는 분들도 축제하는 것도 금년도가 끝나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도 축제하는 지역에 갔다왔었는데 거기도 내년부터는 축제 이런 것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할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모색하고 또 아니면 부락에서도 이런 축제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몰라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진동권역사업 있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지를 다니다보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는 과정이 아직 미흡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유학 센터라든가 보면 어디까지 추진이 된거예요? 그리고 위원들께서 현장 나갔을 때도 바람부리 생태공원 있죠 거기도 지금보면 굉장히 썰렁하잖아요. 거기도 하다못해 마가목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공원조성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한데 지금보면 그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둔 것 같아요. 이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뭘 도와줘야 되고 그런게 있습니까?

지금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이 지난해부터 오다보니까 사업이 공기가 길다보니까 지지부진해서 추진이 안되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유학센터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가공시설도 거의 기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람부리 생태공원 그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키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을 깊이 파서 열목어 서식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공사를 하는 여건을 보다보니까 거기가 사업비가 2억원 투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강바닥 있는 데까지 열목어 서식지로 하려면 그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얘기도 거기는 열목어 서식지로 활용하는 것보다 연못개념 공원식으로 개발해서 다용도로 활용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지금 본 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무로된 목교를 두군데 놔야 될데가 있고 그 다음에 취수로하고 퇴수로를 좀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무를 심게 돼있는데 마가목하고 단풍나무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산림자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공원조성하는 나무같은 것들 더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원화처럼 되기 위해서 거기를 진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반조성까지 한다고 하면 별도의 사업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생태공원을 떠나서 그 인근이 거기가 갈대밭하고 연계해서 거기고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가 보이지 않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해서 하나 둘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거기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열목어 서식이라고 하면 열목어가 거기서 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진동 2리에 있는 모든 열목어서 전부다 현리로 내려와요. 겨울에 물이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현리 쪽에서 겨울을 지나서 봄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 다 죽어요 거의 다 잡혀요. 그래서 거기를 어느 정도 수위를 높게 해서 겨울에 열목어서 안내려오고 서식을 하면 열목어를 많이 보급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랬거든요. 요 근래에는 제가 안 올라가 봤는데 겨울에 물을 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물이 2~3미터만 차면 열목어가 거기에서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열목어가 들어가게 해놓고 겨울에 물이 마르면 열목어를 다 잡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 깊게 판단하셔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 있게 해서 사업비 부분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해서 조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남면 준공식때 갔었잖아요?

남전 1리 햅쌀촌 센터요?

네. 거기 갔을 때 당초에 예전에 현장확인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갔을 때도 봤는데 거기 태양광시설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도 태양광시설을 하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 태양광 설치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준공했을 때 본 시설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던데 왜 그래요?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설비가 저희가 태양광으로 한다고 하면 킬로 와트당 보통 200만원선 잡고 있거든요. 조금 거기에서 조건에 따라서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하는 데 남전리게 68킬로 기준인데 거기 1억4,000정도 들어갔어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태양광 설치할 때 보면 옥상이라든가 지붕위에 어느정도 골재를 조금하고 해요. 그런데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빔을 이렇게 큰 빔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큰 빔이 필요가 있으냐 이거예요.

그건 당초 설계할 때 안정성에 문제라든가.....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정집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옥상에 간단하게 해서 시설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빔 세우는 걸 보면 이게 엄청난 빔이예요.

그 빔이 지붕에 태양광만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 골조를 연장시켜서 올라온 거거든요. 기둥이거든요. 기둥을 조금 연장시켜서 위로 뽑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골조는 골조대로 하고 지붕에 태양광시설 받침대를 별도로 제작하는 문제인데 기둥을 올릴 때 바로 위에까지 올려서 했던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에 투자 안하고 다른 계통으로 투자될 부분이 있거든요. 또 옥상 위에 봤죠 사진 대충 아시죠 이거 어떻게 처리 했어요?

옥상이요?

여기 보면 태양광 판넬하고 양쪽이 이만큼씩 남았는데 그대로 방치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준공이 이대로 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

이거 준공검사 누가 했어요?

건축물 준공검사 공무원은.....

태양광 이거....

태양광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을거고요. 건축물에 대한 것도 별도로 했을 것 같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판넬이 하다 그냥 남으니까 그냥 방치한 거예요.

현장 확인해 보고 시정할 사항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하던데 세상에 이렇게 하는데가 어디 있냐고요. 이것도 농어촌공사가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연계가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하는대로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확인해 보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물어봤거든요 나중에 마무리가 있냐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 9페이지 보면 오미자단지 조성이 있어요.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이건 축산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오미자를 지금 산림자원과에서 오미자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위원도 봤을 때 지원만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돌배주 같은 용기 있죠 1억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네.

용기 1억7,000만원이라면 보통 몇 개나 됩니까?

디자인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마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만 자꾸 해주고 여기도 틀림없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자부담을 어떻게 확인하고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보조사업 조례에 준해서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조례를 떠나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자부담을 확실히 해야 자부담에 대한 애착이 가고 그 사업이 잘되는 거예요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영부영하면 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할 때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잘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번창해지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쌀 기반조성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일일이 다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우렁이 사업 지원하잖아요?

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제군비가 자부담 없이 들어가는데 보통 2~300 많으면 800, 1,000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우렁이 사서 주는 값이예요 아니면 농가에 이 돈이 어떻게 지원 됩니까?

우렁이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렁이 값이 이렇게 비싸요?

네.

우렁이를 1,000만원어치 산다?

친환경 쌀 생산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렁이 값이 이렇게..... 우렁이를 어디서 사 오죠?

그 매입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렁이 사오는데 우렁이 어디서 사오는지 몰라요. 해마다 사오잖아요. 작년에도 사고 올해도 사오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사오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관내에서 우렁이를 키우는 부분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동절기가 길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안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농가한테는 전액 지원 되는게 아니라 우렁이만 사는 값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우렁이가 필수고 일부 친환경 농자재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 우렁이 지원된 사업이 보면 우렁이 지원된 금액이 이게 전체가 우렁이 사오는 가격이란 얘기잖아요?

네 우렁이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친환경자재가 일부 들어갑니다.

친환경자재가 뭐가 들어가요. 우렁이만 부글부글 하던데 개인한테 현금으로 지원되는게 있어요?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렁이가 이것도 그럼 농가들한테 보조금 신청 받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부담도 없는데 보조금을 받아요?

관리조례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군비만 들여서 우렁이 사서 갖다주면 자기들이 뿌리는 것 같던데요.

우렁이가 킬로에 6,000원정도 되는데요 300평에 5~8킬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ha정도 되다보니까

300평에 5킬로에 6,000원 1킬로에?

1킬로에 6,000원이니까 3만원에서 4만8,0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 집은 전체를 다 뿌린다는 얘기예요?

염용각씨 같은 경우에는 새농어촌 관련해서 친환경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친환경 그러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센터에서 각종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혹시 소외되는 농민들 이런데 골고루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밭작물기반조성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33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이예요.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중간에 보면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사업해서 기린농협하고 인제농협을 종서대를 지원해 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 도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건 자부담이 안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린농협에는 9헥타 하는데 600만원이 지원됐고요. 인제농협은 21헥타 했는데 2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조금하는 데는 많이 주고 많이 하는 데는 적게주게 됐죠? 보고 계시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농사를 지어요?

농협에 주는게 아니라 농협에서는 가공용 감자를 수매를 하고요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종자 부분에서 킬로당 16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종자를 행정기관을 통해서 신청하잖아요?

이건 가공용 감자라고 해서 별도로 가공용 회사에서 나오는 대서라는 품종을 가지고 농가가 심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농가가 심어요?

그렇죠 농협에서 일괄 계약을 가공용 감자회사 하고 계약을 하고 그 종서를 받아서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가공용 감자에 씨앗 킬로당 160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농협에서 거기 남는 부분도 없고 해서 가공용회사하고 직접 농가하고 계약을 했는데 가공용 감자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농가가 계약재배 심는 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헥타 하는데는 250만원 주고 9헥타 하는 데는 600만원 주고 이건 왜 이렇죠?

이 부분도 계수 전체를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협에서도 농사를 짓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금액은 농가한테 킬로당 160원씩 가공용 감자 종서 심는 지원....

어느 회사에서 농협하고 계약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중간에서 중개료 먹는 거예요 보니까.

중개수수료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돼 있고요. 농협에서 여러 농가가 있다보니까 그 농가가 일괄 취합해서 가공회사하고 농협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서는 별도로 신청합니까? 요 근래에 읍면에 보니까 신청하는 것 같던데.

저희가 읍면에서 받는 것은 강원도에서 보급하는 종자고요. 가공용 감자는 가공용 회사에서 종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농협을 통해서 종서를 구입해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농가하고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014년도 이때는 15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한다?

네 그래서 저희 작물환경 박윤신 담당이 직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 감자종서대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공급하는 강원도 감자종서하고 가공용 감자종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일반 주민들 감자 심는 분들은 일체 지원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재배 하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가공용 감자는 기존 저희 보급하는 감자보다 약간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 감자 심는 건 지원 안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가격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쨌든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지원되고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어쨌든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입니다. 업무보고 볼게요. 3쪽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내린인제 로컬투어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사업진행에 보면 농촌테마 이벤트 행사지원으로 사업 중에 특산물판매를 해서 458만6,000원 판매했다는 얘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로컬투어의 일환으로 사업실적에 있어서 농특산물판매를 426만8,000원어치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토음식 542만5,000원 그것도 팔았어요?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판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농특산물판매 향토음식판매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농촌테마이벤트 행사는 절기 행사라고 해서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인제군에 로컬투어사업단과 인제군 농촌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절기 행사를 합니다. 그때 음식이라든가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해놓고 금년도에는 박물관에서도 했고 먼저번에 체육관 앞에서 했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음식판매해서 수익금으로 지금 542만5,000원어치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갔을 때 무료로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음식을 만드는 비용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판매수익입니다.

판매수익이면 자료를 서면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큼 무엇을 팔았는지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과장님한번 물어봅시다. 같은 질문입니다만 로컬투어사업단이 어디 소속이라고 봅니까? 다른 부서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로컬투어사업단 크게 보면 인제군 소속입니다.

인제군 소속으로서 지금 과장님네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체험관광, 생태체험관광, 보통 일반 체험관광 등등 해서 문관광과를 비롯해서 몇 개 과가 여기에 연관이 돼있다고 봐도 과언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목적이 뭘까요?

당초에 농촌관광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농촌관광마을협의회라고 해서 강원도 마을마다 체험마을들 운영하는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체험마을 운영하는 협의회에 중간 조직체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법인회를 만들어서 로컬투어사업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다 주 대답은 그걸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로컬투어사업단에 과장님 부서에 소속인원이 몇 명이예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받는 걸 보면 2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로컬투어사업단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한명한명 투입돼서 전체 4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 2명은 과장님 부서고요?

네.

그러면 당초의 목적과 같이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또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일반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단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지금 이분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농촌관광을 위해서 농촌관광협의체로 해서 중간조직을 만들었는데....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 보조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농촌관광하고, 문화관광, 또 생태관광 이 경계선을 긋기가 너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더군다나 평생학습 자치행정과까지 그쪽에 있는 모든 일을 같이 겸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보통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서 인건비 과장님 과에서 나가는 것만으로 봐도 5,500 그 정도 나가고 있고 다른 부서 합치면 1억여원 이상이 그들의 인건비로 나간다고 본다면 당초에 로컬투어사업단을 만들때는 어쨌든 문화관광이 됐든 생태관광이 됐든 농촌체험관광이 됐든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와 뭔가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컬투어사업단 운영내역과 사업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에 보조역할 그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로컬투어사업단에 소속돼있는 직원이 생태관광 목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생태관광 쪽으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고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 그 다음에 농촌체험이면 농촌체험 자발적인 그런 여행사와 연계를 하든 수학여행이든 등등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인제군으로 끌어들이라는 그런 역할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각 실과소에서 주는 사업 그것 쫓아다니기도 바쁘게 그들 본연의 업무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인제군에서 로컬투어사업단을 만들 때 목적대로 그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 부려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로컬투어사업단 단 한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난번 보니까 향토음식 등등해서 수익을 500여만원 돈 올릴걸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그 사람들 역할에 비하면 이게 돈 입니까? 그런데 그날도 제가 장소를 보고 참 놀란 것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산촌박물관에서 이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향토음식을 보급하고 이걸 알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밖에 있는 외부사람들을 유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장소가 산촌박물관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로컬투어사업단이 해야 할 일이 우리 인근에 있는 휴게소라든지 이런데를 섭외해서 그런 장소를 택해서 했다면 우리 향토음식을 알리고 인제군에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게 되는데 산촌박물관에 차려놓고 지역사람들 보니까 그날 참여하는 사람이 문화부분에 있어서 끌어들이긴 다 끌어들였더라고요. 문화공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음식 만들어서 나온 단체 그 다음에 로컬투어사업단에 있는 직원 그것 외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를 외부사람들이 보고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음악소리를 내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 하고 너무 먼 장소에 이거 뭐 숨어서 하는 겁니까? 로컬투어사업단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정중앙 휴게소 광장이어도 외부사람들한테 보여졌을 거예요. 이건 너무도 협소하긴 했지만 식구들 잔치를 하고 말았다는 것.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로컬투어사업단에 지속으로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잘 이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부분 내년부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컬투어사업단 운영현황을 보면 예산소요 내역을 보면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해서 3,000만원, 농촌관광관계가 팸투어 2,000만원, 농촌테마절기 이벤트 3,000만원 그중에 먹거리 장터 농산물 판매체험 문화공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실속있게 쓰자는 거예요. 3,000만원 적은 돈 입니까? 그렇게 막 퍼주라는 돈 아니잖아요. 어쨌든 목적에 맞게 예산을 그분들은 연말되기 전에 써야 되니까 이렇게 맞지도 않는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좀더 외부사람들을 유입하는데 신경쓰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소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내내 이게 로컬투어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 그냥 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어서 함께 잘 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관내 인제읍이랑 되어있더라고요. 6개 읍면 단위로 3,000만원씩 주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마을로 분류된 게 84개 리 중에서 57마을을 농촌마을로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여기 취약마을 현황이라고 농촌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에서 28개 마을은 정부의 지원사항을 단 한군데도 받지 못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여건을 분석해 보니까 왜 정부에서 투자하는 정부사업을 하나도 투자받지 못했나 하니까 실제는 마을에 리더 하는 지도자 부재라든가 또 협동이 잘 안되고 마을이 단합이 안되고 마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들을 새농촌건설운동에 바로 투입하기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예비적 단계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자 해서 1년에 5개마을씩 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서 주민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고 단합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5개 마을중에서 평가를 해서 가장 잘하는 마을은 3,000만원 사업비를 줘서 그 다음 마을 그 다음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4개 마을은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한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하면 많이.....

마을에서 주로 지금 이 사업의 내용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마을 공동에서 화단 가꾸기라든가 쓰레기 정화라든가....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마을 정화사업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건지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 끝난 마을들을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도에서 금년도까지 사업일몰제로 해서 사업은 하는데 맞춤형 농촌마을만들기라고 바꿨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한 다음에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전에 공모제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완료한 마을들이 맞춤형 농촌만들기 마을사업에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어쨌든 마을에 단합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1회성으로 끝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단합돼서 마을소득과 연계된다면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책과 5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이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지금 인제군에서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로 놓고 봤을 때 전국단위는 제외하더라도 강원도에서만으로 봤을 때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약 125농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약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수준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제군이 너무도 하위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진짜 농업이 살려면 친환경 농업으로 가지 않고는 경쟁력에서 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농지도 적은 마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1쪽 보겠습니다. 5대 명품 중에 우리가 인제군에 늘 가락시장에 70%이상이 인제군에 고추가 차지하고 있다고 자랑을 내내 해왔습니다만 이게 연작피해로 지금 피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기존 연도에 고추값이 좋았는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34%정도 품종 구분없이 가격이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추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보았고 그런 부분 때문을 떠나서 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작에 따른 병해충 발생등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작목으로 일부는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는 어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인제군에 5대 명품 고추 계속 고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도 또 일부 면적이 늘어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늘다보니까 가락동에서 가격하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농업인 소득향상 프로젝트를 적용시켜서 연차적으로 풋고추 면적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체 작목으로 뭘 들어가실거냐니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근 시군보다는 떨어졌지만 사과라든지, 씨없는 포도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이런 방향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작목으로 과장님 나름 신경있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미세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가다가는 몇십년에 걸쳐서 전환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있다고는 흉내만 내는 거지 사실 그게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까?

그래서 나이를 상향을 하게 되면 오히려 40명은 무난할 것 같고요. 나이를 상향하는 대신 후계자를 물색을 해서 저희 프로젝트 인원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농작물로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5,000만원이상 되게 해준다는 것이지 단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조를 해주시겠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축산업도 같이 소를 키우는데 있어서 송아지 사는 데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 6개담당이 같이 움직여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너무 방대하네요. 그 집에 맞게 얼마만큼의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5,000만원 소득을 올려줄 것인가 그부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잘 되고 있어요?

전체 3,600여 농업인은 다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면적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되는 조건하에서 한 1,000분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그중에서도 내년같은 경우는 200분만 우선 시범적으로 그분들을 직접 컨설팅을 하고 새로운 작목을 심게끔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가소득에 있어서 농외소득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농가가 일부 농가도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자기 본인 노동력을 해서 농외소득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데이터는 추가적으로 2016년도에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과장님은 그 파악을 못하고 계신거잖아요?

일부 농업인이라도 임업을 하고 있다든지 펜션을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일부 파악이 됐고요 상업부분은 아직 적용 못 시켰습니다.

지금 농업소득 5,000만원 소득을 그 사업을 하신다니까 말인데요. 농업으로만 5,000만원 순수 수익을 본다는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으로 농외소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와 관련돼서 행감자료 받은 중에서 농기계에 직원배치 현황을 본위원이 받았는데요. 거기에 농업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는 기술자 즉 전문직이 거기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전문직은 본소에 3명하고 지소에 1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농기계가 종류가 엄청나잖아요?

네.

이 엄청난 종류별로 이걸 다 수리내지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능력은 어느 정도 갖췄는데 기계가 많이 망가진 것은 여기도 다 못고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고치고요. 자체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기계가 여러 종류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쓰는 시기는 거의 비슷비슷 하다는 얘기죠. 작목이 같은 그 작목때 다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계를 대여해서 쓰다가 현장에서 고장이 났으면 신속정확하게 수리가 돼서 다시 모를 심는다고 하나요 심든지 아니면 벼 추수를 한다든지 로터리를 친다든지 등등 그런 일들이 중단이 돼서 일을 못하게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 많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저희가 기계를 내 보낼 때는 다 수리를 해서 점검해서 내 보냅니다. 멀쩡하던 기계도 가져나가면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망가지는 사람 농가한테 가면 망가져요. 제가 볼 적에는 임대농기계라고 하니까 사용하시는 농가 분들도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취지는 많은 농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대여만 할게 아니고 작업반을 우리가 운영을 해주다 보면 기계도 다루는게 기계의 성질이라든가 기계를 막 다루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여만 해주다 보니까 기계의 전문인들이 아니어서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농가 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사용면에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무리가 가도록 사용을 해서 고장이 나는 수가 많다 이거죠 그럼으로 해서 다음번 기다리고 있는 농가한테 그런 시간적인 차질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일반 농기계는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이앙기라든가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자주식 베일러라든가 이렇게 작목반이 형성돼 있는데는 작목반 위주로 해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기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가의 농기계를 그냥 빌려서 할게 아니라 그런 것은 좀 기술자 아니면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망가져서 못써서 다시 사고 다시 사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네 대형농기계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 농가들이 농기계 빌려다 쓰다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어디에 신고 합니까? 먼저 센터에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부속이라든지 등등 또 그런 기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로 고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기계센터나 우리 관내에 있는 농기계 판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 손을 빌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신속하게 해 주냐 자기네가 판 기계가 아니니까 또 그런데에 따른 차질 결국은 농가들이 시간적인 손해를 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농기계가 망가지면 직원들이 나가서 수리는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죠?

다음은 농산물판매전시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전시장 정중앙휴게소라고 해야 빨리 아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거기가 왜 그렇게 늦어졌죠? 오픈이 원래 시기는 8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당초에 저희 농특산물판매장에 기존에 사용했던 화전민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5월 8일자로 화전민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내부설계변경이 필요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한우판매점 식당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지역 상가에서 반발하는 관계로 입점이 어려워져서 또 내부설계 변경이 되다보니까 준공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셀프한우전문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당을 차리려고 했을 때 농산물판매장에 걸맞는 것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임하지 않았나요?

당초에는 내설악영농조합법인은 북면 한계리에 있는 휴게소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2013년도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한우판매점 사업을 도에 신청을 했고 한계리 휴게소 사장님하고 계약이 결렬되는 관계로 저희 농특산물판매장이 그때 공모시기하고 일치가 돼서 내설악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에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결격사유가 있었나요?

농특산물판매장은 내설악영농조합법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저런 민원이 생겨서 협조요청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갑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제가 농업부분에 업무를 보고 있지만 또 농업만을 주장할 수 없는 인제군 전체에 역량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하고 협의하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고했을 때 이 사람들을 당초에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죠?

당초에 목적은 저희가 우측에 건물 정면에서 보면 우측에 로컬푸드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 하고 또 법인이 들어오는 부분이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 외식업협회 반발부분을 너무 과소하는 실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거기에 관련된 민원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네요. 갑이 위대하네요 갑의 힘이 크네요. 이를테면 갑질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여기 행정에서 다 변상해 줍니까? 변상해 줘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특산물판매장에 입점을 안하는 부분에서 그쪽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장님까지 해서 상인회에서 4차례정도 협의회를 거쳤었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었고요. 지금 판매장외에서 또 어떻게 판매하는 부분도 오히려 법인쪽에서는 좀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장님 내설악영농조합에서 당초에 목적은 이 사람들은 외부사람들을 겨냥해서 인제에 한우를 소비시키고 인제의 한우를 알리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떤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이 생긴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장소 제2의 장소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진짜 요식업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소하나가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는 관광버스 이런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규모가 되다보니까 지금 관광업계하고 계약했던 부분을 파기를 했더라고요. 이를테면 백담사나, 봉정암을 찾는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일단 들어갈 때는 지금 철정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도 엄청로비 해서 철정에서 식사하고 있는 것을 뚫어서 우리 인제에서 영농법인에서 인제한우로 알리는 그런 음식으로 그분들한테 하고자 계약이 체결됐던 것을 지금 상태로는 너무나 영세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협소하다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소화를 못 시키니까 계약을 파기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목적대로 농산물판매장에 들어가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했으면 그분들이 목적대로 외부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했을 것을 행정에서 막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소규모 식당 하나가 더 생김으로 해서 우리 요식업계는 지금 더 많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당초에 외식업협회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큼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내설악영농조합법인이 한우직판장을 할 경우에 관내 소비자 대상 한 1,000명 정도를 계산한다면 경영으로 했을 경우 실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을 잡아야만 실 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그쪽 외식업협회에 반영이 안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요식업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지금 요식업계에 오히려 더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아서 결국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경쟁 붙여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여론 못들어요 귀에 안 들어옵니까? 그리고 사회적기업 또 로컬푸드.....

하늘내린 인제로컬푸드.

거기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뭐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제농협 들어가고요.

인제농협은 뭘?

로컬푸드판매점이요.

로컬푸드판매업을 그 다음에는요?

내설악영농조합법인에서 정육코너하고 휴게실.

화전민에서 운영하던 것을 정육거기에 같이 운영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내설악 영농조합법인에서 좌측면을 다 쓰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 휴게공간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정육코너 앞에 커피장소가 있습니다.

군인들 휴게공간을 부스를 만드는게 아니고 광장처럼 넓혀놓고 거기서 커피팔면 그게 휴게공간입니까?

별도에 군인을 위한 공간은 안 만들었고요. 자연스럽게 커피파는데 앉아서 쉬는 곳....

제가 매장을 가봤더니 병영휴게 공간이 없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의 병영휴게공간을 봤어요. 보니까 터미널 주변에 해 놓은데가 거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은 정중앙 휴게소에 병영휴게공간을 해놓는다 하면 군인들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병영휴게 공간이라고 해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커피 무료로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려고만 생각했나요?

병영휴게 공간은....

누가 봐도 병영휴게공간으로 군인들이 쉽게 편안히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겠구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부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커피집 밖에는.

지금 현재 2층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이요. 당초에 설계대로 2층을 식당으로 내부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 수리했다 나중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사무실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뭘로 쓸 거예요? 사무실 농업인회관 이런 걸 주려고 합니까?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먼저번에 의장님실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농산물유통법인사무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저것 지적하는 것 그거 다 떠나서 어쨌든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농산물센터라고 하면 그 기능을 우리가 농산물종합센터로 국도비 받아다 지은 건물입니다. 또 그 동안에 수없이 군비 들여서 리모델링 해왔고 이번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산물판매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끔 하려고 많은 예산도 투입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영농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하겠다 하는 것도 못하고 막아놓고 지금 2층 그 공간을 뭐에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농산물센터의 당초 목적대로 그 기능을 살리자는 겁니까? 어떻게 무용지물로 행정에서 거의 그 기능 못하게 막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2층에 대한 향후 계획도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법인사무실하고 그쪽에 농특산물 홍보관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오히려 주민이 그렇게 가겠다고 해도 마다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가지 않는건 어떤 편협한 그런 행정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다는 거죠?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인제군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목을 앞으로 뭘 장려하고 우리는 이렇게 컨셉을 잡고 가겠다 하는게 있어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농촌진흥청 기후자료를 보면 2030년 이후에는 백두대간 쪽으로만 과수가 돼있는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포도하고, 오미자 부분은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스파라거스하고 치콘 부분.....

그런 방금 전에 보고 들은 바라 제가 답변을 끓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아스파라거스니, 씨없는 포도니 그런데 작목전환 그런 것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미세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예요. 그리고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우리 인제군에 농산물이라든가 임산물 모두 판매에 있어서 종합유통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농사가 1~2년으로 끝나고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끝없이 가야 할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인제군 농산물이라도 전체적으로 종합유통센터가 있어서 맘 놓고 농사를 지어도 판매에는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은 우리 인제군의 농업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또 소장님 그런 걱정은 안 해 보시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새로운 전략작목을 유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통부분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 농산물에 직거래를 담당할 수 있는 유통법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 농산물이 전체 1,100억정도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취급하는게 전체 합하면 한 380억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직거래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 유통이 활성화 되면 농가한테도 저희가 작목을 권장을 했을 경우에 쉽게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장 문제는 유통인데요 유통문제하면 또 생각나는게 있는데요. 작목전환 개발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희귀종 이런 것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농산물도 상품화 명품으로 뽑아낼 수 있으면 제 가격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작목개발 하라니까 지금 농가들어간 숫자나 또 전체 면적이나 어떻게 봤을 때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중 토종 다래에 있어서 토종다래는 이미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도 않은 품목이잖아요. 지금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비가 다 될 수 있고 없어서 못 팝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만약에 이게 작목전환으로 해서 인제군에 많은 퍼센트로 이 작목을 가져갔을 때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작목 선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그 법인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농특산물을 유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일부 조금씩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증액된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네.

강순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1년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농촌민박네트워크활성화가 있거든요. 여기보면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인데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교육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된 농어촌.....개정이 되면 친절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교육만 시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박하고 펜션도 같이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펜션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펜션 말고 저희 농어촌 정책에 의한 민박으로 들어올 때 펜션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시면서 민박업종이나 펜션하시는 분들한테 다음부터는 어떤 교육을 시켜달라는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건의사항은 저희가 없었고요.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119소방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촉 강사를 섭외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거기 민박이나 펜션하시는 사람들이 인제군에서는 친절이나 안전교육그런것만 시키는데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인제군에 맞는 관광마인드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동서고속도로가 생기면 인제군에서도 이제는 머물다 가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머물러 가는 관광객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것 같습니다. 민박이나 펜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인제군에 맞는 관광마인드 쪽으로 해서 교육 좀 한번 시켜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민박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원한다면 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강사를 불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이건 감사 자료랑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지금 이거나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이?

큰 들에서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중에 하나가 수학여행단 유치인센티브 사업인데요. 이건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마을에 주는 건가요 로컬투어사업단이나?

마을에 주는 겁니다.

마을에 줘서 그걸 좀 싸게 해 주는 걸로?

수학여행단이 저희 관내에 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산출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중에서 체험활동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학생들이 936명 왔다 갔어요?

네.

금요일날 신문을 봤어요 강원일보에 인제지역 농촌체험 관광객 4만6,000명 돌파해서 봤거든요. 이게 어디어디 왔다간게 이렇게 4만6,000명이 되는 거죠 지금 학생들 한 1,000명 왔다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4만6,000명은 저희가 농촌관광체험마을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체험마을에 대해서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마을사무장들이 체험객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입력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 집계상 나온게 4만6,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도 소득이 좋았었겠네요 이렇게 많이 왔다 갔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 6억2,000정도에 소득을 보게 됐습니다.

인제군농촌체험 관광객이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5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소득보전과 기반조성 여기보니까 향후계획에 보면 가뭄극복 농업용수 공급장비 지원해서 25호 2,900만원 있거든요.

네.

이건 올해 하신 거예요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가뭄극복 농업용수 공급장비는 양수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대상가 25호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농가가 완료가 됐고요. 두농가가 아직 자부담 부분이 미비돼서 아직 정산을 못봤는데 금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수기를 사주시는 거예요?

네 197만원짜리 양수기인데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휘발유 양수기예요 전기 양수기예요?

휘발유 양수기입니다.

전기 양수기가 좋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일반농지에는 전기가 안들어 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고 오히려 현재 농업인들한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휘발유가 냄새가 난다고 전기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양수기를 사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양수기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30% 자부담해서 오시면 저희가 70%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요. 이 부분은 올해 가뭄이 매우 작년에 비해 극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뭄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보급하실 적에 농가에서 원하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1페이지요. 우리가 택배비는 몇 프로를 지원해 주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나온건 100% 지원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건수당 따지면? 200건이면 50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100만원으로 나오고.....

그건 추진실적이고요. 하단에

1,000건이면 5,000만원 이게 다 보니까 100%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돼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50%라고요?

네 50%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5,000원 기준으로 해서 2,500원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박스 포장재 12월 5일날 엊그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인제에 통일기원제 지내러 오셨던 것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날 각 마을에서 농특산물 가지고 많이들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날 많이들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추리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주문만 받고 가셨다고 하시던데 거기 보니까 포장지를 물건을 사서 전부다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가더라고요. 보는 사람들 마다 저게 보기 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제군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장바구니라는게 있어요. 먼저 한 2년 전인가 여성가족계에서 한번 만든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싸지도 않고 간단해요 인제군 홍보도 될 수 있고 물건을 사서 이런데 넣어가지고 가면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부다 비닐 봉지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황태도 보이고 다른 것도 보이고 그래서 혹시 이런 재질은 친환경이라 썩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걸 한번 강구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별로 특산물 팔러 지역에 나왔을 때 비닐보다는 이런 걸 만들어서 보조해서 담아갈 수 있게 연구 좀 해 봐주시고요.

저희도 쇼핑백이 농특산물 홍보용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추리 같은 경우는 종이팩이 있어서 되는데 다른데 보니까 마을에는 비닐봉지로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네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비닐봉지로 해서 내부가 보이니까 별로 보기 안 좋더라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5쪽 좀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현황 했는데 지금 임대일수가 1,878일이예요? 이게 2015년도만 된게 아닌가요?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런데 1,878일 임대일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임대건수가 1,277건에 인제본소만 해도 1,878일이라고 한 것은 기종별로 한 사람이 2일씩 가면 누계로 산출한 일수입니다.

기종별로 날짜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한 전체에 임대일수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세입이 6,700이고 운반료 세입이 900 이게 2015년도

네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인제하고 기린까지 하면 9,700만원정도 됩니다.

올 수입만 이렇게 된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니까 농기계 안전 스티커 제작이 있어요. 12월중이라고 되어있는데 농기계 안전 스티커는 12월달에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작하셔서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해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붙이고 있거든요. 이건 해마다 해서 부족분만 스티커를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길래 이건 다 추진실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안 붙이시면 12월달에 붙이시려고 하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올해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조금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센터는 농가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올해도 가뭄 때문에 여기저기 가보니까 직원들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도 많이 다니시던데 그런데 직원들이 더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1쪽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실적 보시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완료 330세트 이게 뭐예요?

개인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은 여성 농업인들이 작업할 때 토시라든가 모자 그 다음에 앉는 의자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요.

그런데 예산도 맞은데

1,700만원 정도니까 1인당 5만원 정도해서 자부담 만원 정도 해서 4만원 정도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해마다 저희가 300개에서 400개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가 도우미 지원 2농가 600만원 지원한데는 누구예요?

이건 기린에 한분하고 인제에 한분 두사람인데요. 이건 농가에서 출산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는 분이예요?

기린에 송형산씨 하고 인제에 김종선씨라고 두분이 되겠습니다.

송병삼씨라고 기억이 안 나네요?

송형산입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데요?

출산가정이니까 나이는 많치 않고 나이는 .....

진다리 계시는 어르신인가요?

출산지원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두분만?

아니요 아기를 낳는 사람만 젊은 여성 농업인 중에서 출산을 하는 여성농업인들 대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송경삼씨라고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송형산.

사모님이면 몰라도. 북 3리 계신다고요?

북2리에 거주하는데 나이는 45세정도 농업경영인 김형수 회장 할적에 인제군 사무국장 했고요. 농사 지으면서 부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영농도우미를 60일간 하루에 5만원씩해서 60일간 보조 4만원씩 자부담 만원해서 5만원씩 해서 24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분이 돈이 얼마인데 600만원인데 300만원씩이지.

자부담 포함해서요.

제가 이건 확인해 볼게요. 마을기업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 업무보고 2페이지 덕적리 회의실 리모델링비 6,000만원 이거 시공하신지 얼마 됐어요?

이건 작년도에 인제군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금년도 사업으로 한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작년도에 하셨다고요?

작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금년도에.....

아니 기존에 이 시공을 언제했냐고? 리모델링한 시공하신 적이 언제냐고요?

당초 건물이요?

네. 우수마을이면 다 지원해도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 사업비로 마을에 준 것이기 때문에 마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주셨다?

저희가 하라마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 사업비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회의를 거쳐서 어디에 쓸건가 그렇게 결정해서 쓰는 돈입니다.

센터는 거의 보면 국비는 거의 없어요. 도비가 조금 있고 군비가 더 많아요. 아예 리모델링해서 드리면 좋죠.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에 우수마을이라고 다 해주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다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평가해서 우수마을이 선정돼야 드리는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을에서 노력해서 상사업비를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컬투어사업단 아까 엄위원님 하셨고, 4페이지 농촌민박네트워크 활성화 민박에 언제 업무보고 하실 때 소화전 비치하신다고 한 적 없어요? 소화기.

소화기는 지금도 비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비치되어있어요?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가구도 안 뺐어요?

저희가 1월 달에 소방대하고 해서 전체 가구에서 32가구인가 지적을 받은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소화기라든가 감지시설 보완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거든요. 지금 거의 100% 다 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직접은 못 나갔고 담당직원이 나가 봤습니다.

안해 보셨죠?

저는 안 나갔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 한쪽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이거 확인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미래농업인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 올해도 오미자 사업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센터에서 하시다가 산림과로 넘어온 오미자도 있죠?

이 부분은 보급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고추묘하고 오미자 묘목을 생산해서 묘목이 필요한 농가한테 판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판매하셨다?

저희가 판매한게 아니고 단체에서 보급을 하는 겁니다.

구입을 하신 거예요 보급을 한 거야?

단체에서 생산을 해서....

단체가 어디예요?

농촌지도자 인제군 연합회입니다.

이 연생이 있잖아요? 가격이 편차가 나는 것 같던데요?

저희가 우량종묘로 지도자회에서 하는 것은 시중보다 저희가 보급사업 할 때 싸게 보급을 합니다. 단가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싸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귀둔에서 보급한 적 있어요?

귀둔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구입 장소가?

구입한 농가들이요?

네.

구입한 농가들은 6개 읍면에서 희망하는 농가들 다 보급을 합니다.

묘목대금도 정말 우량 종자가 있고 또 그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묘목이 있는 것 같던데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묘목을 갖다 심어서 2~3년 있어야 되는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돈을 더 주시면 좋은 나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편차가 나요. 내가 이 말씀드려서 안되는데 산림과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귀둔에 법인에서 구입할 때가 없어요. 늦게 구입을 하시려면 이거 센터에서 6대때도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산림과로 옮겨놓고 또 이렇게 사업 자꾸하시는데 나중에 이거 가격 폭락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올해도 11,000원 12,000원 많이 받는 사람은 13,000원도 받더라고요 8,000원 내렸어요. 센터에서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올해만 15만주예요. 12페이지 내수면 어업 생산 활동 활성화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면에 어업인 배가 몇 척이죠?

63척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은 47척 7,500만원인가요?

면세유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네 면세유 47척 7,500만원 지금 나간게 그렇고요. 지금 연말까지 안나간 농가들은 추가 신청하면 연말까지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16척은 뭐 때문에 지원을 안해 드려요?

이 부분은 금년도 가뭄이 있어서 일부는 운행 안한 농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용한 것 만큼만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중에 지급할 적에는 47척만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후에 어업활동을 더 하게 되면 추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올해 소양강에 담수가 되셨나요?

네 지금 어업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올해 가뭄이라서 물 안 찼잖아요?

봄에는 안 찼었는데 현재는.....

지금 배가 뜹니까?

이거 언제 지급해 드렸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해 드린다?

여기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도

그분들도 어업활동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서 어업활동을 했으면 사업을 하시는 분에 관계 없이 지급해 줍니다.

사업주도 다 해드려야 된다?

네.

그리고 면세유 있잖아요. 이분들은 배를 안 굴렸으면 면세유는 보조 안해줘도 되잖아요?

만약에 배를 운행을 안해서 면세유 사용을 안하신 분들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합니다.

제가 6대때도 말씀드렸던게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남면에서 .....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누가 이렇게 일일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되잖아요. 면세유 한번 들춰볼까요? 이러시면 안되잖아요. 이건 과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한 부분을 끝나기도 전에 보고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다 해드리면 좋죠. 과장님 이거 한번 들춰 볼까요? 자꾸만 이런식으로 한번만 더 전화오면 들출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이건 그만 하겠어요. 1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네.

우리가 기종으로 따지면 몇 대죠?

58종입니다.

인제하고 현리하고 분리되면?

인제가 58종에 258대가 있고 기린지소가 51종해서 143대가 있습니다.

기린농협에 아직도 부족한 농기계가 있는 것 아시죠?

뭐 금년도에도 기린 쪽에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는 많은데 기술자 분들이 없어요. 현리에 한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한번 출장나가면 반나절 씩 걸려요 4시간씩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농기계임대사업 부분은 효율적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수기에는 사실상 거기있는 직원이 3명정도 있으면 그 인원이 비수기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성수기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배달도 해야 되고 또 농기계도 내줘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기술자라는 부분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애시 당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라든가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은 배치를 한 겁니다.

부군수님! 정말 기계는 좋고 농가들은 고령화 되시고 기계작동을 못해요. 또 기계가 고장 나면 기술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장을 나가시면 하루 밀림이 열흘 밀림이라고 하셨어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우기철에 지금까지도 콩을 못 터신데가 허다해요 제때제때 공급이 안돼요. 기술자가 혼자니까 기계만 많으면 뭐해요. 이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대처해서 기술자 분들 더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수요가 많을 때 망가진게 많을 때는 대리점을 통해서 고쳐가지고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지소 콩 선별기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높이가 얼마죠?

한 2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재보지는 않았는데 2미터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얼마 전에 우기철에 콩을 고르러 오신 분들이 큰백도 가져오시고 작은 포대도 가지고 오셨는데 지게차가 들 수가 없어요. 포대는 잠깐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을 때 그것 좀 생각하셔서 시공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계획은 있어요?

지금 거기 금년도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선별기를 넣었기 때문에 추가 공사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에 그쪽이 하단부분이 규격이 안맞아서 콩선별기 있는 쪽으로 다 물이 그쪽으로 배수가 돼요. 이거 예산 더 세워서 위에 비가림 덮으세요. 콩 고르러 왔다 그 안에 센터에 갔다 다 진열해 놨다 비가 언제 그칠지 알아 이거 시공하신다는 얘기를 얼추 들었는데요. 선별장?

지금 선별장에는 이미 비가림 시설이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콩을 갖다 놔서 몇일씩 보관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면 안돼요. 시공하셔야 돼요. 센터에 돈 많은데 뭐. 과장님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1회 추경에 라도 사업비를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비가림 시설 꼭 해주셔야 돼요.

관계부서에서 검토해 오면 하겠습니다.

세차장, 콩 선별기, 본체 비가림 얼마 안들어 가요.

청사 뒤편에 임시 저희가 농기계를 야외에 보관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쪽에 비가림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는 안되고 꼭 해주셔야 돼요. 축산과입니다. 8페이지 수출농업 및 수출 원예단지 육성 하우스 추진실적에 보시면 비닐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죠?

수출 화훼생산 말씀이십니까?

네 화훼단지.

귀둔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예요?

전체 11개....

그러면 전 농가 싹 비닐 교체 하신다?

전체는 아니고요.

11농가면 전 농가인데.

연동하우스 0.9헥타에 대해서

연동만?

네.

연동이 이렇게 밖에 안돼요?

다 해주는게 아니고 일부

훼손된 데만?

네 신청자에 한해서 비닐이 노후된 농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제는 자생할 때 되셨잖아요. 화훼단지도 파프리카도 똑같고, 용대리 황태도 똑같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세금 퍼 부을 거예요. 소농들은 어떻게 대답 한번 안줘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려도. 비료라도 2~3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지원을 해 드리라고요. 여기도 다 군비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비사업으로 수출생산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농가는 좀 지원이 곤란하다 보니까 수출 농가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은 세금 안 내시나요?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안되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여기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오미자단지 관수시설 또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조성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자원과에서 오미자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저희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을 했는데 산림자원과에서는 단위가 옛날단위지만 1,000평 이상만 농가만 하고요 그리고 그 이하 농가는 산림자원과에서 안받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사업하는데 1,000미만인 농가들이 일부 신청이 들어와서 그부분을 그렇다고 그분들을 전혀 안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1,000평이하 농가들을 모아서 지원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몇 농가나 되시는데?

14농가에 4헥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6개읍면 되겠습니다.

인제읍내?

6개읍면 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올해까지만 1,000평 이하 재배 희망농가는 지원을 하고 향후는 지금 업무일원화 계획으로 해서 산림자원과에서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산림과도 그렇고 오미자 때문에 이거 정말 문제가 많으세요. 기존에 농가들은 판로가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생산하시는 분들이 판매하시는 것은 생산하시는 분이 해야되는데 인건비도 안나와요.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하러 오셨을 때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보다 30동을 더 했고요. 추가적으로 도비사업을 좀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는데 한 부분은 3평형짜리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과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생산량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별도로 사과 부분은 원예특작계에서 지금 저온저장사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의장님실에서 이거 시원하게 한번 털어주십사 하고 이거 꼭 해주세요. 신청하신 분들 다 털어주시라고요. 자부담 370만원이예요. 내신다는데 왜 안해 드려요. 오미자 같은데는 다 예산 쏟아부으면서 꼭 해주세요. 그리고 북설악이 두군데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공을 하고 계시나요?

네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공을 하고 계세요?

기존에 하고 있던 황태하고 구시다 이런 쪽으로 해서

황태만?

구시다도 같이

그러면 뭐 같이 올리지 쪼개서 올리셨어요?

추진실적에 일부는 사업이 됐고요 일부는 미비돼서 12월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서류가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 명진농장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북설악하고 명진농장하고는 이것도 돈이 많은데 여기도 이제는 그만 해 드려도 돼요. 북설악도 많이 가져가셨어요. 명진농장도 많이 가져가고. 이제 가공은 끝났다고 보셔도 되는 것 아니예요? 토마토 선별장은 어디예요?

토마토 선별장은 귀둔리 토마토 작목반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영농법인 대표가 누구예요?

엄태열 반장님입니다.

엄태열?

아니 엄기태.

엄기태죠?

네.

귀둔 2리 올라가서 바로죠?

네 맞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비싼가요?

전체를 갈았고요. 기존에 있는 기계가 거의 13년인가 돼서 선별이 제대로 안돼서 지금 토마토 작목반 회원분들이 열한분 정도 있고 연간 9억8,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기계 토마토 선별이 잘 안돼서 교체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시면 곰배골 올라가시는데 작목반 또 하나 있죠? 윤상복, 조병한 선별장 있잖아요 처음에 지으신거 거기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마토 작목반이 다 같이 합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틀리신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도 보수할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꿀벌 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 토종벌이 인제군에 어디어디 하고 계시죠?

지금 실제적으로 북면 용대리에 이진수씨 라는 분이 한 20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낭충봉아병이 와서 지금 4통인가 5통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와서 지금 전멸된 거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900만원씩 예산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기존에 피해를 많이 입으셔서 종봉을 구입해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를 구입하시는 거야 벌을 구입하는 거야?

벌을 구입해서 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구입하신다?

네.

가져오시면 뭐해요 바이러스 때문에 안되시는데. 올해 토종꿀 뜨는데 본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용대리는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시골 어르신들이 토종벌 해서 용돈 좀 쓰시다 한통도 없어요. 기린지역이나 진동이나 이거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14페이지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방역 우리 축산 농가가 인제 관내에 몇 분이나 되세요?

약 265호 정도 됩니다.

폐수처리장 있으신가요?

양돈 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돈농가나 축산 농가나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상하수도사업소 위생사업소하고 먼저번에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쪽 시설 면적으로는 가축분 퇴비까지 소화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되면 앞에 시설을 증축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증축시설물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쪽에 토지가 일부 모자라서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남전리인가?

네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생겨요?

인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병합처리시스템을 검토했는데 그쪽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인분 분량에 플러스 축산분뇨를 하면 기계가 돌아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2차 방안으로 그 옆에 축산분뇨처리장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토지면적이 작아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구입을 못한다?

토지형태가....

면적이 안 나온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들어가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새로운 장소도 선정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개 넘어서 우측으로 돌아가시면 옛날 화장터 매립장 아시지? 개륜가는데 구도로 거기는 어떠세요?

개륜리도 제가 알기로는....

개륜 가기전에 화장터 있던데

네 거기는 알고 있는데 거기는 또 주민이 한분 있으니까.

거기도 주민이 계세요?

이승수씨라고 개륜리 골짜기 그쪽에 토지를 많이 사서 계신분이 계시고요.

옛날 쓰레기 매립장인데 무슨 주민이 거기에 어떻게 계세요?

냄새가 퍼진다고 하면 그 부분도 또 민원제기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보상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내가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수씨가 어떤 분이냐 하면 인제막걸리하다 홍천에 산마치에 가서 막걸리 공장 차렸다가 롯데 주주에 팔아서 소문에 한 70억 정도에 팔아서 다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개륜리 골짜기 부분 토지를 거의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개륜리가 아니고 매립장 입구인데 왜 자꾸 개륜리를 얘기하세요.

하면 냄새가 번지니까 그쪽에서도

개륜하고 거기하고는 몇 킬로 돼요 한 2킬로는 될거예요. 악취 때문에 못하는구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장소도.

귀둔에는 주민들이 살아도 20년동안 악취를 맡아도 더 건강해요.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것도 말씀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농수산물판매도 한 17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입점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 입점 업체가 내설악 영농법인하고 그 다음에 인제농협이 직접 판매하는건 아니고 각 마을에 로컬푸드를 인제농협에서 대리 판매해 주는 형식으로 인제농협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하나 들어오는 건가요?

네 하늘내린 로컬푸드.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설계공모 할 때 현설이라고 하나요 현장설계 공모할 때 우리가 그림을 조감도라고 하나요 그 형태만 보고 선정을 하죠?

그쪽에서 조감도를 설계사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문화원도 내부 세부적인 설계가 아니고 조감도 설계 모양을 보고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판매장도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런 설계는 저희가 관내 입찰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사에서 설계를 뜨고 조감도를 해서 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실 때 어떤 걸 보고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셨냐 이거죠? 외부 그림 형태에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하신 건 아니었느냐?

공모해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하신 거구나. 아쉬운 부분이 업체가 화전민까지 들어오기로 해서 설계를 하셔서 진행하시다가 화전민이 못 들어온다고 해서 즉각 설계변경을 하셔서 바로 하셨어요. 그렇죠?

바로 하지는 않고요.

화전민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화전민 배제하고 실시설계를 다시 하셔서 맞춰서 하시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적인 것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식당업을 하는 걸 반려하다 보니까 또 설계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2층을 사무실 형태로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즉각즉각 설계변경을 하시면서 대처를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그 일이 잘했든 잘못됐든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힘드시다는 건 알겠는데 사람이라는게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봐야 물건을 사는 건데 하고나서 보니까 이쪽에 로컬푸드판매점에 출입로가 가운데 통로로 해서 들어가서 보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은 막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쉽다 내방도 왔다갔다 해야 되겠지만 물건 진열상태도 외부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설계변경을 할 때 왜 그런 생각은 미처 못하셨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너무 아쉬워서 짓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료들 지원해 주고 관대리하고 가로리에서 재배하셔서 쓰지잖아요?

네.

조사료도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소모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생산을 해서 판매도 하시나요?

관내 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산하셔서 직접적으로 축산농이 아니면 생산하신 것을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축산 농가한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5,000만원 소득농가 1,000호 육성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자격에 65세이하에 2,000평 이상에 농지를 소유하신 분으로 해서 한 960명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60명중에 농가소득이 5,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은 없어요?

지금 일부는 있고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한 172농가 정도 됩니다.

한 200여 농가 정도는 5,000만원정도에 수입은 자체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저희가 자료 잡은 것은 1억 이상은 72농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 당초 5,000만원 수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전부라서 그분들을 맡는다는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보고 6쪽인데요. 미래 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해서 농업단체 지원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가 275명이고, 농업 경영인에 322명, 여성농업인이 83명 해서 1,321명인데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속되어있는 인원이 농민이 딱 하나씩의 단체만 소속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이쪽저쪽 농민이 소속되어 있나요?

농촌지도자하고 농업 경영인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분리해서 단체를 가지고 있지만 농민은 지도자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경영인에도 소속이 되어있는 분들이 다수 있다 이거죠 중복으로?

네.

이게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이분들이 있어서 농민의 대표 역할도 하고 농민들한테 실이익이 되게끔 노력도 하시고 우리 센터가 같이 조율해서 일들도 하시지만 이러한 단체에 임원들을 위한 단체를 위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농민에 대한 이득이 아니고 단체를 위한 일들을 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수면 어촌계원들이 67호라고 얘기했는데.

63분이요.

63분이요. 그런데 우리가 면세유 지원을 예산을 보니까 3억을 지원하시고 최소 최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250만원까지 최대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160만원 선입니다. 어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면세유 지원하시는 거요. 지원은 지금 현재는 그 정도 75농가 47농가 7,500만원 나갔는데

한도액이 아까 250만원은 일반 농기계 부분이고요. 어업은 160만원 선입니다.

그러면 아까 면세유 적혀 있는게 몇 페이지였죠?

12쪽 되겠습니다.

12쪽인가요. 여기는 지원을 그렇게 하셨고 14쪽 이건 농업용 면세유는

농기계 부분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5쪽 체험마을 사업 하신거요. 추진실적에 보면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 3개 마을 1,528명에서 760만원 지원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험하는 비를 보조해 드린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저희가 체험마을 운영중에서도 도비사업으로 별개의 체험마을에 1인당 오면 5,000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내린로컬투어사업단 본위원이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보니까 아까 42,000명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에 마을단위 체험한 것 체험학습에서 지원한 것은 4,113명이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41,567명이 왔다간게 마을별로 해서 쭉 데이터를 뽑아서 업무보고 한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대로 뽑아서 오시긴 했는데 수입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쉬워서 그 앞전 13쪽부터 볼까요 행감자료 이게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억1,000만원을 줬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3억7,500 이렇게 하면 한 10억이 훌쩍 넘거든요. 물론 사업을 가져오셔서 할 때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진행을 해 나가신건데 보니까 제 돈도 아닌데 왜 짜증이 나냐 이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식에 사업들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설악 영농조합법인도 올해 1억2,400을 줬는데 작년에 1억4,000 이렇게 주시고 등등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득증대도 만들고 등등의 역할들이 있겠지만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남면 친환경연구 모임이라고 있어요. 친환경마을 자율실천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남면 친환경연구모임이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예요? 우리가 보통 작목반, 영농법인 이렇게 하는데 이 구성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올해 1,800만원 작년에 1,800만원 주셨는데 이 자체가 상남면 친환경연구모임 이래서 하니까 이게 개인 모임에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자료 없으시면 보조금 정산내역하고 인원구성원하고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로컬투어사업단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해야 되는 목적하고 분명히 다 말씀 들었고 다 공감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더 잘해 보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린걸 보시면 올해 하늘내린 로컬사업단 예산이 2억1,800만원이 잡혀서 지금 7,300만원 보조금을 줬다고 썼고 6,800만원 사용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이 자료 지금 보이는 대로 잖아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1,800만원 남아있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자료 보시니까 뭔가 잘못 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지원이 6,900만원이 보조금 지급계획에 애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정산서 준거에 보면 6만9,000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했고 집행을 5만5,463원을 해서 잔액 집행이 1,357만7,000원이 된걸로 돼있어요. 밑으로 줄줄이 다 잘라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단위를? 농촌체험관광객 유치활동 강화도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5만원 줬고 5만원 준걸로 정산을 하셨고,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홍보도 2,700만원이 섰는데 2만7,000원사용한 것으로 하셨고 이게 지금 정산들이 잘못 됐어요. 이건 옮기면서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물론 생태관광도 해야 되고 평생교육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들을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들이 좀 중복적으로 진행이 되어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아쉽다 그러나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다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로컬투어사업단 부분은 오전에 엄윤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라도 그분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일이라는게 저도 해보지만 눈에 띄게 성과가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일을 안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욕을 먹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렵지만 도전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성과가 안나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더 하시면 그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 더 득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은 것에서 큰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하여간 어려우신 가운데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이 되겠는데 4페이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1식해서 1,000만원 콩 파종기하고 탈곡기를 지원 해 줬거든요.

조, 기장 잡곡생력재배 기술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밑에 있죠.

페로몬 이용 친환경 콩 안정생산이요?

그 밑에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1식 1,000만원 콩 파종기하고 탈곡기를 지원해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지원 해줬죠?

이 부분은 농가지원이 아니라 임대사업소에 기계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재배단지를 1헥타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단지를 조성한다는 사업비가 그게 이 농가들한테 파종기라든가 탈곡기를 사줘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예요.

그래서 농가보급보다는 지금 임대사업기종으로 바꿔서 다른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당초에 농가들한테 지원해줄 계획이 있었잖아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요 저희가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임대기종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몰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재검토 하다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다가도 못하고 그랬어요. 사실 그 위에 페로몬이용 친환경 콩 생산 안정생산 시범 1개소 5헥타 1,400만원 들어갔잖아요?

기린면 콩 작목반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당초 2,500정도 쓰겠다고 했어요. 사업계획이, 일반적인 사업을 종합적으로 보면 센터에서 어디어디 쓰겠다고 사업계획 올려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쓰는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하다보면 농가들이 좀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페로몬이용 친환경 콩 안정생산 시범사업도 신청농가 올해도 신청농가가 많지 않아서 차년도 부터는 지금 이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품구입을 하려다 다른데 쓰려면 못쓰잖아요. 목이 틀려져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다보니까 농민들이 혜택을 덜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센터에 와서만 얘기하면 목을 돌려서 지원해 주니까 더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은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이든 군 사업이든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우리가 콩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으면 하다 못하면 그 예산은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예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걸 파종기나 탈곡기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은 거지 지금 얘기했던 파종기, 탈곡기 사주라고 승인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어느 범위 내에서는 알아서 쓸 수는 있다 하더라로 그래도 이것 뿐이 아니라 센터에 축산과라든가 정책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예산 지출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입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가뭄피해로 어업인 특별생계지원비로 해서 22가구 1억2,000만원 지원 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네 국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몇 프로 몇 프로죠?

잠깐만요.

업무보고 12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가뭄피해 어업인 특별지원으로 국도비가 책정돼서 내려왔냐 이 얘기예요. 어업인 전체적인 국도비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가 소양강관리단에 협의를 해서 소양댐에서 4,000만원 내려오고요.

소양댐에서 얼마요?

4,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도비포함 해서 군비해서 8,000만원 세웠는데 그 비율이 헷갈려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도비도 4,000만원 내려왔다고요?

도비하고 군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비율을.....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가뭄피해는 사실 우리 인제군에서 어업인만 피해가 있는 건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들도 진짜 봄에 씨붙임이 안돼서 몇 번의 파종기에 가뭄이 오다 보니까 씨를 두 번세번 뿌려야 하는 일을 겪었다는 거죠. 농업인들도 가뭄피해 보조해 준거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저희가 대파대로 71농가에 대해서 한 3,870만원 정도 대파대가 나갔습니다.

3,872만원이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가뭄피해는 사실 지금 어업인 이렇게 정해서 그냥 공공근로에 준하는 그런 일을 시키고 그냥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수준에 쓰레기수거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1억2,0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농가들한테도 3,872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교하면 어업인이나 농업인을 비교해 보면 비율은 너무도 크게 차이가 난다. 그것이 또 중요한게 아니라 인제군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다. 왜 농업이나 어업인들 모두가 다 잘돼야 소비 모든게 경제가 돌아가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라든가 특정 그것도 22가구에 1억2,000씩 그러면 한집당 얼마씩 돌아간 거예요 한 500만원씩 돌아간 거예요? 한 1,000만원 돈 돌아간 겁니까? 22가구면 500만원 정도씩?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가수준으로 보아서는 너무도 적은 금액이다. 물론 주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이 편협하게 가는거 아니냐 얘기죠 가뭄피해라 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류세계 모두가 오는 가뭄이었을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도 가뭄피해가 또 없으리라는 건 없는데 지속적인 가뭄피해가 있을텐데 편협한 이런 행정은 좀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과에서도 펜션을 지어준 곳이 마을이 꽤 되죠?

그건 펜션이라기보다 마을 체험시설....

체험시설로 숙박 그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펜션이 됐든 체험관광해서 숙박시설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 지금 마을에 위탁해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위탁관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을 지금내고 있나요?

지금 일부는 내고 있는 데가 있고요 일부는 한시적으로 현재 여름철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같은 때는 문을 닫아놓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마을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는 마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거의 방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행정에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부서별로 국도비 사업을 따다 일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우리 농가나 주민들 삶의 보탬이 되고자 행정에서 열심히 일한건 맞아요. 맞는데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런 숙박업을 하는 펜션 체험시설 그런 시설들이 기능이 중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은 어쨌든 새로 짓고 취지는 좋아요. 새로 짓고 마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그 사업이 과연 그 건물 한번 지어서 1~2년하고 접었다 폈다 우산처럼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향후 10년 이상씩 내다 봤을 때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발 이제는 숙박시설에 관한 그런 사업은 따오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후에 운영관리 이거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축산과에 말씀드릴게요. 정중앙 휴게소 얼마전에 시공하셨죠?

11월 2일자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했습니다.

준공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날짜로 났어요?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공개 입찰했죠?

네 그렇습니다.

관에서 공개입찰 하셔서 진행이 잘 되시다 외식업협회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자 갑자기 축소된 부분이 뭐예요?

입주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하이록.

화전민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5월 8일자로 화전민이 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설악영농조합법인이 아래층에 정육코너하고 위층에 식당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화전민의 자리를 입주자협의회를 개최에서 그 협의회에서 화전민 자리를 내설악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입주자들끼리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내설악영농조합법인에서 한우전문식당 셀프식당을 한다고 하니까 외식업지부에서 반대의사를 표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하고 내설악 영농조합법인하고 외식업지부를 4회에 걸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협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농특산물판매장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내설악영농조합법인이 입점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축소가 됐습니다.

처음에 공개입찰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번벅 하셔도 되나요 행정에서?

그 부분은 사용자 모집을 했고요. 사용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협의체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게끔 해서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계약서를 쓴 부분은 아니고....

아니 과장님 입찰 봤잖아요. 입찰 보셨잖아요. 센터에서 과장님이랑 거기에....

입찰이 아니고 사용자 신청 공고를 내서 입주자를 받은 거죠.

입주자 받는데 처음에 아래 위층을 영농법인회에서 하기로 했죠 했다가 외식업협회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군수님 몇분이 청솔식당에서 식사한 적 있죠 그후로? 외식업협회에서 민원이 제기 되니까 청솔식당에서 모임한번 가진적 있어요 없어요?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다녀오셨잖아요. 참석 했잖아요.

실과장 회의 때 했는데 그런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언급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참석 안했어요?

저는 그때 참석 안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참석 안했어요?

외식업협의회 민원 문제 때문에 별도로 청솔가서 식사한 적은 없고요. 그때 실과장님들 한번 식사를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은 있습니다.

실과장님들만 군수님 안가셨어요? 군수님하고 소장님하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가셨어 안 가셨어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모여서 특별히 한 얘기는 없습니다.

가시고 왜 안 가셨다고 해요. 내가 누구라고 명단 이야기 들어볼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대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영농법인 사장이 왜 죽었는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창수 라고 알아요?

한창호요?

창호 알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영농법인 대표가 누구였어요?

현성남입니다.

한창수 아니예요?

한창호는 같은 법인회원입니다.

같이 한 하이록 몇 분이예요?

일곱분

인제한우 그 같은 회원이예요.

같은 회원입니다.

사망사고 났잖아요?

네.

원인이 뭔줄 알아요?

그분이 축협에 도축소를 운송을 하는데 추석전에 추석 물량을 대다 졸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고 행정에서도 아무런 것도 없게 될 것을 행정에서 발단을 일으켰잖아요. 아니 그리고 행정에서 잘못 해놓고 한우만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위층 쓰기로 했으면 진행을 하셨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는 당연히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지만 전체적인 인제군 현안도 나름대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신건 알아요 잘하시려고 한건 아는데 절차가 잘못 됐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교도소지 그게 건물이예요.

네?

건물이 교도소 건물이지 휴게소 건물이냐고!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도 추가 설계 하기 없기로 해놓고 추가 설계 예산 안썼다고요?

예산 추가 쓴건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설계 변경한 거 있어요?

세입자분들 보다는 입주자가 포기해서 생기는 부분은 일부 설계를 변경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 돈이 그 돈 아니예요. 설계변경 했잖아요. 용도에 맞게 하신건 처음부터 한번에 하시면 끝나지 왜 자꾸 용도변경 하는 거예요. 그 건물 시공하실 때도 위원님들 다가서 현장점검 나가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어느 부분?

매듭할거예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매듭해서 나갈 겁니다.

매듭한다?

네.

하이록은 어떻게 해요 한칸만 사용하는 거예요?

정육코너하고 농특산물판매장 좌측 부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좌측 우측이 있나?

판매장에서 정면에서 보면 우측으로는 로컬푸드가 들어가고요. 1층 부분은 내설악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하고....

법인에서 운영한다?

네.

그러면 한칸이지 두칸이예요?

거기가 칸막이 시설이 있어서 답변하기가 모호한데 전체 한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직접적으로는 못듣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참석하셔서 소명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쉬움감이 있습니다.

네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같이 협력으로....

글쎄요 갑을 관계도 아니고 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동반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협력사업으로 같이 사업을 하는거지 특별히 농협에 지원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규정은 특별히 없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부직포를 농가별로 일일이 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마을별로 분배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농가별로 하고 소규모적인 것은 마을별로 이장 그쪽으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가들이 직접 인제농협이나 기린농협을 방문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직포 사업을 담당자 한명에 이 부직포 사업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사업도 수행하는 관계로....

일반적인 업무라고 해도 양과 농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도 검토사항 중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니까 저희가 농협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는게 아니라.....

농업인 일부도 제가 사업대상자 전체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농가들이 부직포사업을 원하는 농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규격이 동일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일일이 사업자, 농가들이 재배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농협의 입맛에 맞는 부분은 아닌거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드리려고 하던 말씀을 다시드리는데요. 저희가 농협이라는 생산자 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부분은 아닌거고 관점은 농업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규정은 어느 회사라고 지정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특정상품을 그걸 꼭 써야 된다고.....

행정에서는 어떤 특정 제품을 공문에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농협에서 했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