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예.

금년도까지가 3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하수도요금은 연 27억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현황이고요, 내년도부터는 5천톤 증설한 것하고 백학 원당까지 하면 한 6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용역제안서를 공고했습니다.내일 심의하면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 내일 오후에 결과가 공포될 겁니다.

들어오는 것은 저번에 의원님들이 조례 단가를 올린 게 1억 3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28억 3천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억 3천만원이요, 30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예, 백학하고 원당인데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해야 30억원 미만이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최소한의 인력이 투자돼도 처리장 운영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항상 평가를 해서 요금 들어오는 것보다 운영비가 너무 많으니까 단가를 계속 올리라고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매년 5%씩 올리는 것으로 저번에 조례개정을 한 겁니다.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리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저번에도 조례를 2년에 한 번씩 일부만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연천군이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시내하고 조건이 다릅니다.왜냐 하면 시내 같은 경우는 단구간에 많은 양이 들어오지만 저희는 1㎞ 가야 한두 집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아침 식사하시고 났을 때나 들어오고 저녁에 농사짓고 들어오실 때만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 정도 부담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높은 편이고, 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우리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있어야 됩니다.전체로 국비를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선사관리사업소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권완섭입니다.답변에 앞서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3년부터 교육여건 개선 및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그동안 명문화학교 육성지원 사업으로 66억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47억원, 학교환경 개선사업으로 22억원, 통학버스 운행지원 사업으로 15억원 등 총 1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경기도내 1인당 학생지원 비율이 2위로 교육지원에 집중적인 지원을 투자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기초미달 비율이 2011년 기준 15.9%에서 4.4%로 줄였으며, 기초학력 보통이상 비율은 48.9%에서 76.8%로 향상되었습니다.앞으로도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명문화학교 육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2015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으로 재정이 열악한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는 6개학교에서 지원계획서를 신청받아 획일적인 배분지원을 지양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제공 및 학교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학교별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도 다양한 학교특화프로그램 발굴 지원으로 학력신장을 개선하는 명문화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EBS 학력증진 멘토링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교육지원사업의 지속지원에도 불구하고 우수대학교 진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개선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2014년부터 EBS 학력증진 멘토링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에서는 내신위주 수업에 집중하고, EBS 아카데미에서는 수능위주 심화수업과 입시전형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수능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EBS 학력증진 멘토링사업을 강화하여 핵심사업인 EBS 아카데미사업에 고등학교 3학년을 추가하고 금요일 수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EBS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학상담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멘토링 및 진학멘토링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아울러 EBS 학력증진 멘토링사업은 연천교육지원청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최우선을 두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우수학생들에 대한 집중교육과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및 학력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을 추가 확대하여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30명씩 총 175명을 지난 11월에 선발하였으며, 교과학습과 더불어 컨설팅 및 입시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라클 공모사업의 추진배경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5년부터 추진한 학교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를 위하여 2016년도부터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외국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교과학습에 대해 운영지원을 통한 학력신장을 개선하고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제안한 사업인 관내 초·중·고 학교의 예능인재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로 꽃피우는 미라클 연천교육을 추진하고자 학교별 지원계획서를 신청받아 교육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1학교 1특기 양성으로 우수프로그램 강화 및 학교별 브랜드화로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단체인 삼동청소년회에 우리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청소년상담, 1388전화 24시간 운영,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청소년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체계 강화로 위기청소년 발굴·긴급보호 및 상담교육과 지역필수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이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합동점검반을 연 24회 운영 및 유해업소 단속 등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연천군 청소년이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 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리, 궁평리, 통현리 3개소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1일 6시간 이상 운영하고 개소별 운영비로 연 1,5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 대표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특히 상리와 통현리 청소년공부방은 주변 군부대 우수한 장병들의 자원봉사로 희망학생들에게 방과후 개별과외를 진행해 주는 등 청소년의 학습 향상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관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장학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30길 27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총면적 1,896㎡이고 2014년 2월에 준공하여 현재 2년차로 남학생 30명, 여학생 48명 총 78명의 학생을 입사시켜 생활하고 있습니다.주요시설로는 39사실, 취사식당, 휴게실, 사무실, 지하주차장, 옥상공원 등이 있으며 운영은 장학관장 1인, 사감 3인, 시설관리 1인, 청소관리 1인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감은 주·야간으로 2일 근무 후 1일 휴식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아침 전에는 약 5인분의 우유와 빵이 제공되고, 급식은 1일 120식 아침 50식, 점심 20식, 저녁 50식 분의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2015년 2월에 고대산 캠핑리조트에서 1박 2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장학관 입사생들에게 생활수칙 등을 교육하였고, 입사생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지도하였으며,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와 농특산물 큰장터 행사 시에는 자원봉사로 참여시켜 인성함양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또한 동대문소방서와 합동으로 침수 및 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입사생 개개인들에게 재난대비 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화재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각종 재해로부터 입사생들의 안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학관 입사생들에게 애향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중에 지역 및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또한 의원님, 지역인사, 학생, 학부모들께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연천군 향토장학금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우리 군 지역인재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관내 중·고생 및 대학생에 대한 2015년도 향토장학금, 농협장학금, 덕인장학회 장학금 등의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향토장학금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우수장학생, 일반장학생, 특기장학생, 다자녀장학생, 선행 및 효행장학생 그리고 특별장학생을 성적 및 생활정도를 반영 선발하여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80만원, 전문대생은 180만원, 대학생은 220만원 그리고 우수대학 진학생인 특별장학생은 25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84명에 대하여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협장학금은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연천농협은 조합원 자녀 20명에게 100만원씩 총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전곡농협은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생 26명에게 30만원, 대학생 28명에게 100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임진농협은 대학 입학생은 200만원, 재학중인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22명에게 총 3,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해 1,500만원을 연천군향토장학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연천군의 유일한 장학재단인 덕인장학회는 연천고등학생 및 전곡고등학생 1학년 수석입학 학생에게는 70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성적, 생활정도, 체육특기생을 선발하여 1인당 50만원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총 40여명에게 총 2,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관내 NRC에서는 정인욱학술재단을 통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적, 생활정도, 자기소개서 등을 기준으로 고등학생 27명에게 각각 50만원, 대학생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44명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민회의 장학금으로 대학생 8명, 전문대생 3명, 고교생 1명에게 각각 4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은 가정형편 및 성적을 기준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수혜 정도가 가장 많아 대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중지원시스템 운영으로 장학금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연천군에서도 다양한 장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찬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비하고 급식비 일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많이 하는 게 기숙사 운영비하고 학교프로그램 방과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요.

명문고 육성사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내역별로 상당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학력신장도 일부는 있겠지만 학교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도 그것을 100%는 수용하지 못하고 30% 정도 해서 7대 3 대응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저희들도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신장 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학교에선 그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학교에서도 수업하는 것하고 방과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과하다는 느낌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마찰을 빚고 있는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청하고 학교, 지원청하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EBS 아카데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그렇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학생들이 아무 대학이나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더 좋고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같이 아카데미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청이나 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여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많이 나오고 또 어느 학생한테는 그런 게 배제됐기 때문에 특정인한테만 가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까지 얘기하고 또 교사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나 사교육이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게 불만인 게 있어서 저희들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이어서 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나름대로 드려봤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본 적은 없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기초학력 이상이 돼서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예술 쪽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고요.또 학력신장 쪽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지원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16년도에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 1명에 운영팀장 1명, 종사원 5명 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소장님은 비상근을 하고 상근은 6명입니다.

예,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별로 상담실 운영비는 1억 3,500만원 정도 지급하고요.CYS-Net에 대해서는 1억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청소년 활동비로 약 3천만원씩 해서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상담실 운영비가 1억 300만원, CYS-Net이 1억 3,200만원 정도 해서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2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없고요, 이 사업도 그전에는 도에서도 지원돼서 했던 사업인데 이제 지원은끝났고 저희들이 남아 있는 사업만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또 마을에서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접어가는 추세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건 마을대표님이 6시간 이상 상근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일당에 수당이 약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연천장학관은 학생이 78명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건 학생들이 서로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몇몇이 분위기를 약간 흐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것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고, 사감님들과 장학관님이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공부 분위기를 맞춰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마 공부를 게을리하는 학생들이 다음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제도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고 자기계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장학관에 입사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대화할 때 답답한 면도 많고, 그런 분위기가 같이 있는 학생들한테 여파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큰 건 아니고 조그맣게라도 그런 분위기가 수시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그때 지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