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여성청소년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도시건축과

여성청소년과장 신향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115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당초예산은 국비 35억9,825만5천 원, 기금 5억3,314만2천 원, 도비 21억7,024만9천 원, 군비 89억6,224만1천 원 총 152억6,388만7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46억3,588만2천 원보다 4.29%인 6억2,80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82억635만5천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외 7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 서비스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 운영비, 토요일 운영 지원 등에 2억9,18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지역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는 삼척시 하장면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64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8,301만2천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축하금 100만 원, 입양아 양육수당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 및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에 9,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5,767만7천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에 350만9천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60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보호아동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으로 요보호아동 긴급이송비 등 일반운영비로 288만 원, 보호아동 선진지 견학 등 4개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4천 원, 요보호아동 일시 위탁비 등 7개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2억4,11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마을 운영비 지원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 600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260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792만 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600만 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6,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6,460만 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 지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인건비 8,095만 원, 일반운영비 6,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여비 1,67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3,724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민간인 참가 지원 및 강사수당, 여비에 7,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보험금 등에 민간이전비 3,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억2,90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취약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9억8,76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1,846만8천 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2억9,60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8,221만6천 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7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12억3,53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2억4,01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4,119만5천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8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저소득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986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585만 원, 교재교구비 1,300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00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1,34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총 12억566만8천 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 외 8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5,74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6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 등 세 개 사업에 4,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38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으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1천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에 6천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교육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운전면허 취득, 사랑의 합창제, 다문화가정 정선바로알기 프로그램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에 265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5,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2,60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78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통역서비스비로 1,723만2천 원, 한국어 교육지원에 2,21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권익증진사업으로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4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신사임당 선양행사 및 도 교육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효율적인 여성인력 관리 및 수다거리 조성사업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비로 1,66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724만 원,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18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여성새일센터 운영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1억27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에 2,092만 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참가자 보상, 구인처 발굴 및 동행 면접비로 740만 원, 새일센터 취업장려금 지원 5,100만 원, 새일여성인턴제 우수사업장 지원에 1천만 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정선여성새일센터 운영 직업상담사 인건비 5,175만2천 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1,224만8천 원, 일반보상금 1,180만 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7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3,058만7천 원, 일반운영비 260만 원, 재료비 750만 원,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6,461만2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지원사업은 총 4억1,313만 원으로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외 두 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3억8천만 원,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2,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총 17억9,585만4천 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 외 2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464만2천 원,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1억4,817만4천 원, 집기 및 물품구입비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에 5억5,609만2천 원, 사북청소년장학센터 기능보강사업에 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청소년아동장학센터 민간위탁금에 2억9,901만 원, 기능보강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에 1억1,292만8천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8,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민간위탁금 6,316만 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4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5,38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와 신동청소년장학센터 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280만 원,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에 1,49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4,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9,66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1,2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총 35억8,111만 원으로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외 1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간 보조금 일반운영비 196만 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5,379만4천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9억27만6천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으로 아카데미 위탁교육비 2천만 원, 평생학습지원 일반운영비 1,940만 원,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여비 200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5,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 경비로 6,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향숙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과장님 13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30쪽요.

예. 130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라고 2천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2천만 원이고. 134쪽을 한 번 보시면은 성폭력피해자 지원이라고 또 이거는 순수 군비는 아니지만 이것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예산이죠?

예, 별개 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럼 연관돼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2천만 원을 순수 군비로 세워져 있는 거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은 그런 분들 있을 때 그럴 때 치료 회복을 위한, 그런 치료를 위한 의료비입니다.

그럼 그 상담소에서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면은 이 예산으로 그리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성과가 좀 있나요?

성과는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 상담 하는 분들은 관내에서는 좀 꺼리는 게 있어 갖고 많지는 않지만 가정폭력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고 성폭력은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 다른 시설로 많이, 타 시설에서…….

그럼 상담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후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수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쉼터를 연계를 해서 알선을 해 드리고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를 해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청소년 문화의 집, 임계 문화의 집이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는 이게 다 되면 어디에서 위탁을 받나요? 민간위탁을?

여기도 청소년연맹에서, 위탁공고를 하긴 하겠지만 청소년연맹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연맹에서 너무 이게 과부화 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너무 여러 군데를 하다 보면?

글쎄,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인력배치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양반들이 하는 일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임계를 또 맡으면은 그 청소년연맹에서 인력배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임계는 어디에서 위탁을 받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청소년연맹에서 한다면 그런 인원 배치 문제, 관리인원 배치문제는 이런 거는 관에서 신경을 꼭 쓰십시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한 1억1천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사북에 있는 상담센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장학센터 안에 있는 상담센터입니다.

그럼 그양반들이 지금 상담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읍면으로 순회를 하면서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읍면에 순회도 하고 이 안에서는 오는 아이들, 학교밖지원센터도 있고 또 통합,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가 여기에도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예, 통합지원체계도 같이 구축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전에는 이게 아마 처음에 신설될 때는 신동장학센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역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자원봉사 교육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북읍에 가서 사무실을 하고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학교별로라든가 상담을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학교별로 하든가 순회를 해서 하든가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부분은.

학교 순회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139쪽을 보시면은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중복되는 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39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이라고 해서 1,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어울림 행사는 신동,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임계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어울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학센터 내의 프로그램입니까, 그럼?

그거는 장학센터 내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린이날이라든가 나름대로 아이들 동아리활동, 그런 동아리 경연대회를 지금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함백은 함백JC에서 철쭉제 할 때 그때 하고 있고 임계는 따로 하고 있고.

지역마다 그 예산 지원이 별도로 되는 부분입니까?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141쪽 보시면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나전중학교 급식시설 확충은 이게 교육청 부담이 좀 있나요? 순수 군비로 하나요.

지금 여기 사업비에는 순수 군비로 계상이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1억 원을 다른 사업비로 줘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군비가 100%인 것 같지만 실제 내부는 50%의 지원이 있습니다.

50%, 50%. 이 부분이 순수 군비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교육경비 지원은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좀 더 늘었습니다. 교육경비가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중요한 지원금이지만 쓰여지는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만큼 이런 부분이, 저희가 교육경비가 20%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 만큼 아이들한테 제대로 적절하게 쓰여져서 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의 성과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좀 철저하게 이런 거는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유재철 위원님.

신향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23페이지 좀 보시죠.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12억8천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립 어린이집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단체 여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국공립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선군에 공립어린이집이 어디어디 있죠?

정선어린이집을 비롯해서 12군데가 있고 지금 꼬마숲, 사북에 있는 꼬마숲만 민간입니다.

아니, 법인은 빼고.

법인 빼고.

공립만, 공립. 군에서. 정선이 두 군데, 신동의 드림스타트, 사북의 공립하고 장학센터 이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지금 정선어린이집하고 신동어린이집, 사북어린이집 그렇게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 고개 흔듦) 신동 아닌가요? (김옥휘 위원 고개 끄덕임) 사북하고 정선만 공립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특히 고한 같은 경우에 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나이 제한을 해서 받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몇 세부터 몇 세는 몇 명, 몇 세부터 몇 세는 몇 명.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이에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3세에서 5세가 포화상태고 5세에서 6세가 적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 차원에서 공립 같은 것도 지역에 배분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나이에 비해서 그 나이 비해서, 3세에서 5세가 포화상태고 5세에서 6세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차를 타고 부모가 애를 데리고 사북까지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알고 계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300인 이상이 더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 300인, 상시 근로자 500인.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행령 개정이 2011년 12월 8일 개정이 됐는데 벌써 몇 년째 지났는데 그 사업을 안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죠.

강원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그 협력업체. 남부.

강원랜드는 지금 태백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 얘기를 권유하면 자기들 핑계를 태백에다 짓는다. 짓고 있기 때문에 안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 본사가 어디입니까? 고한 아닙니까? 고한사북에. 그럼 이쪽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13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취업설계사 인건비가 1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직원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1억요. 그럼 지금 성과 이런 게 있나요? 취업에 대해서 성과.

취업에 대해서 성과가 많습니다. 구직은 300명 정도 구직을 받고 있고 취업은 100명, 104명 정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거죠?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을 좀 봐 주시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7억이 있는데,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9억.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9억에 대한 걸.

29억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지원으로 세부적으로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로체험, 자유학기제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1억 넘게 들어가 있고 작년에 안 했던 사업 중에서는 중국어 해외어학체험연수 프로그램에 7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과후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도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여기?

예, 방과후 9개 사업은 각 학교마다 기숙사가 있거나 아니면 야자 할 때 그 때 선생님들 강사 수당비와 급식비가 방과후 지원사업에 주로…….

그럼 지금 저녁에 야간자율학습 할 때 셔틀하는 이 비용도 29억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셔틀비를…….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서…….

셔틀비는 안들어 갔습니다.

지역에서 봉사단체에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서 지금 야간에 자율학습 할 때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주면서 그것도 포함 안되고 지역에서 또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율방범대와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아이들을 귀가 시키고 선생님들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와 아이들 급식비를 하고, 교재비까지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잘 검토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예산이 가더라도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예산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라는 것은 군정 살림살이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법 기준이랄까 예산이 성립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께서도 궁금해 하거든요. 부서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군 살림살이에 대해서 다수의 군민들에게, 또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알리는 기회로 이해를 하고 또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아까 진길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민감한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도비 예산 12억3,539만2천 원이 편성은 돼 있지만 이것이 도의회에서 15일에 가야지 감액을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내시된 걸로 편성을 하셨다면은 15일 도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기존의 심의과정에서 감액한 것처럼 편성을 안 한다 그러면은 누리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서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혹여 담당과장님 계시지만 심의과정을 지켜보는 다수의 보육 대상자 부모님들께서는 예산이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하느냐.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이 12월 15일 강원도의회 예산 본회의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요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것이죠. 현재 내시된 부분으로 예산 편성하신 것이고…….

예, 이거는 가내시가 맞습니다.

도에서, 지금 도 본회의에서 감액을 하면은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못한다.

예.

그거를 한 번 짚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6쪽에서부터 137쪽, 그 다음에 뒤에 138쪽까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에 137쪽에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신동청소년아동장학센터 그 다음에 하단에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운영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모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연맹에 위탁을 다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제가 왜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고 맨 군비로 지금 투자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청소년장학센터나 아동장학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시설로의 성격이 무엇이냐 요걸 과장님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청소년 시설로서 우리 청소년에게 자기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하고 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아니, 시설의 기능이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활동, 청소년수련시설에 이래 보면은 시설의 종류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그 다음에 청소년특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6개 시설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정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임계에 새로 신축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렇게 분류에 들어가지만 장학센터 내지는 밑에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느 시설로 이게 사실 청소년 관련 중앙 부처나 이런 데 등록이나 신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걸 지금 건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죠.

예, 건립에 대한…….

청소년아동센터는 사실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폐광지역의 어린이들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미래에 대한 이런 꿈과 희망을 키워 주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했는데 이게 할 때는 폐광기금도 있었고 도비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것은 이 맨 군비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시설 운영하는 거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위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순수 군비로 투자되다 보니까 조금, 제가 그 부분을 짚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시설을 할 때 그 시설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뽑아야, 뽑는다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뭔가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공공요금 정도나 이런 부분이. 그런데 그건 없이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 볼 때는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기 위한 재정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실과도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시설은 만들어 가지고, 물론 군민들한테다 공익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은 좋은데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제3의 군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저걸 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번 청소년기본법을 보시면은 여가부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운영에 대한 것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나 담당계장님들께서 기금을 많이 받아 오셨어. 받아 오셨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나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데는 기금도 많이 가져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하셨는데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 장학센터 아니면 상담센터 이런 데 운영하는 데도 충분히 우리가 기금이나 국비를 가져올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거죠. 요거는 금년은 어차피 시설을 운영하자면 그렇지만 더 알고 계신대도 어쩌면은 안 하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 번 과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은 정말이지 이용자들이 어쩌면 부담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나위가 없죠.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소득도 없는 청소년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자체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해 주는 건 맞는데 군비보다는 도비나 국비나 아니면 다른 기금을 가지고 투입하는 것이 우리 군 살림살이에는 도움이 아닌가. 제가 이래 보니까, 검토를 죽 해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한 번 꼭 검토를 해 보시고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시면 얼마 간의 예산이라도 가져오는 것이 우리 군에는 도움이 되고 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당연히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각 센터라든가 이런 지역센터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인건비는 어차피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순수 군비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김옥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울마당 같은 경우도 지금 여가부 홈피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정책에 대한 거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동아리마다 최소한 200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은 군비 부담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요, 국비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애쓰신 결과물이고 보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니 타 지역센터 이용 급식비 지원이 잡혔는데 이건 올해 처음 잡힌 것 같은데 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처음 잡혔습니다. 이거는 삼척 하장지역에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덕암리, 임계면 덕암리에 있는 아동들이 그 지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그쪽에서 아이들, 운영비 말고 아이들 급식비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몇 명 정도…….

아이들이 9명입니다.

9명요. 9명의 급식비가 892만8천 원 잡힌 건가요?

예, 4천 원씩. 하루에 4천 원 해 갖고 248일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한 거고요, 12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하단 부에 보면 다문화가정 정선바로알기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25명 해 가지고 2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를 통역이라든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정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통역자로 활용하려면 정선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겁니다.

25명을 동계올림픽 때 봉사 그런…….

예, 자원봉사나 통역자원으로.

그럴 때 하려고 정선 알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정선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선을 그분들이 바로 알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시간 날 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렵게 편성하신 예산인 만큼 집행에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는지 잘 살피시고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 꼭 명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6년도 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향숙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호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중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8억190만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2,617만4천 원보다 4억2,426만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여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억5천만 원이 금년도, 2015년과 16년도 2년차에 걸친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되어서 일부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인트라넷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1억5천 있어서 금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그 두 개 예산이 약 4억 이상 감소되면서 줄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환경조성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민원실에 화분 등을 구입해서 민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고객 편의용품 구입 및 유지비로 민원인들에게 커피류라든가 과자류 등을 구입해서 민원인이 좀 편안하게 드시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읍면에 분기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직접 민원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또 해결할 것은 거기서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소통민원실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요원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의 시각으로 행정을 보는 그런 모니터 요원에 대한 활동비로 1,2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포상금으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100만 원 세웠는데 민원처리기간을 현재 50% 정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단축해서 처리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하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비입니다. 전체 8,824만8천 원을 편성했는데요,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기 위한 예산이 920만4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위조방지 무인민원발급 용지 구입비와 인감증명 발급 용지 등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인증기 토너 구입비로 각각 5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읍면과 강원랜드, 민둥산역, 고한신협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행정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통합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 그 다음에 수동 인증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여권발급 운영비로 2,027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여권업무 행정보조요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682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여권발급 업무 운영비로 145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권 신청에 따른 서식이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여권 발급 민원처리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여권과 관련되는 출장에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비로 774만9천 원을 편성했는데 읍면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774만9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지적측량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등록사항 정정 등 측량수수료로 1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적공부상에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한 그러한 곳에 대해서 측량을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위원 9명 중에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위성측량장비 운영 통신료로 75만6천 원인데 측량할 때 인공위성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시설비에다가 지적기준점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지역측지계와 세계측지계를 통합해서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을 측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보조사업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로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임계 낙천2리 사을기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군비 부분입니다. 8,191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정선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70만 원,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133만 원,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 이동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3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조정금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그 다음에 경계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의 위원들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요금을 308만1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지적재조사와 관련되는 경계결정 통지라든가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그런 우편물을 민원인들에게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이동사무실 운영 여비로 280만 원인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함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공무원들의 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적재조사업 경계정리 조정금입니다. 이거는 감소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을기지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전산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지적공부발급 용지 구입비로 3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406만1천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2,131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관리 중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산정 원가계산용역 수수료로 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도시지역은 990평방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 되는 면적을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별 토지정보 책자 제작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마을별 토지정보를 책자로 만들어서 마을에서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개발부담금 대상지 현지조사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대상 면적에 대해서 현지 조사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오납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으로 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자동차세를 연초에 내면은 10%를 감해 주듯이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부담금을 과세 대상이 되는 자에게 6개월의 납기를 줍니다. 6개월 주게 되는데 그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은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를 계산해서 환불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에 1억4,1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건물번호판 반사지, 건물번호판 반제품, 도면출력 플로터 용지, 그 다음 잉크 등을 각각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을 정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도로명주소, 지적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및 국가공간정보지원체제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2,616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에 도로명주소 현장조사 및 건물번호판 부여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유지 업무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를 위한 사업비로 1,271만2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행하기 위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기초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4,827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과 그 다음에 안내시설물들 유지보수를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교체비로 3,6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들어 오면은 위성사진과 지적도가 중첩돼서 내 땅이 어느 위치에, 찾고자 하는 위치에 어디가 있는지를 찾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일부 교체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2억6,700만 원을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1차연도, 내년도가 2차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569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우편 발송료 등에 480만 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3,269만2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김종호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175페이지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회에 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9개 읍면 중에서 세 개 읍면은 배제된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6월에 사북읍을 계획했다가 메르스 관계 때문에 그래서 사북읍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신동읍하고 여량면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은 지금 6회를 잡아놨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분기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의견을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장 회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라리신문하고 읍면의 이장회의라든가 단체 회의 때 충분히 홍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환경산림과 2016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16년 당초예산은 총 228억5,792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64억7,751만1천 원, 지특 20억6,020만6천 원, 도비 22억6,370만2천 원, 군비 120억5,650만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5,26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수 관리입니다. 수계별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정기 하천수 수질검사 및 하천오염행위 수질검사 수수료에 366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암댐 설치 이후 수질 변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332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 사고시 오염물질 방제 처리비 300만 원, 수질오염 방제용품 구입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5년간 모니터링 및 2회 평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정 계획으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사업은 총 2억16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비로 5천만 원, 가로수 훼손 신고인 포상금으로 40만 원, 국토공원화 사기진작을 위한 읍면 평가시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를 위해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5천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7천만 원, 도시숲 및 소공원 등 사후관리 3천만 원으로 총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펠릿보일러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비로 1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총 11억8,118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림사업 설계 및 큰나무 공익조림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억4,02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관리를 위한 감리비로 8,759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사업 산주실행분 보조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8억4,43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사업비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사업은 1억3천만 원으로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2,900만 원, 시설 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자체사업은 2,540만 원으로 봄철 식목행사 참여자 급식제공을 위해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목행사 일원으로 실시하는 나무 나누어주기행사를 위한 묘목 구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용 묘목 생산 사업비로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정선군 임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임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400만 원, 임업인 교육․연찬회․세미나 등 참가에 500만 원, 전국임업후계대회 참가에 대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187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는 총 10억3,029만5천 원으로 관내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870만 원, 임도관리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임도 설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9억7,755만6천 원, 사업지도 및 관리를 위한 감리비로 1,56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부대비로 59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는 18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총 3억4,472만2천 원으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4월에서 5월 기간 중 40일간 오후 네 시간 근무조건으로 인건비 1억1,09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현수막, 깃발, 전단 등 11종의 홍보물 제작과 산불장비 유지보수, 산불개인장비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감시카메라 등 전기요금과 산불감시 유류대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7,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업무 추진을 위해 임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보험료 및 유류대 지원과 산불진화용 방진마스크 구입에 1,200만 원과 산불신고자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 사상자 보상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미발생 읍면 포상을 위한 산림그린 보상제 시상금 900만 원, 산림연접지 10헥타에 대한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사업비는 총 8억281만2천 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수당에 6억8,06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 급식비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3,132만 원을,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대는 공공운영비로 1,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출장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및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7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157만2천 원을,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총 사업비 1억1,674만 원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관리비로 4,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진화차량 무전기 두 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한 대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산은 총 9억1,034만5천 원으로 취약지 산불감시원 90명 인건비 및 보험료에 7억5,93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연접지 보일러 연통 교체를 위하여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개 시군 산불예방 헬기 공동임차 부담금으로 1억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5억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총 35개 보호수 중 봉양리 하동 느릅나무 외 5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851만 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총 10억926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인건비로 1억4,810만4천 원을, 상시예방방제단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074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500헥타, 항공방제 200헥타 및 5회, 지상방제 200헥타와 솔잎혹파리나무주사 789헥타, 일반 병해충 72헥타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설비, 감비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8억2,85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계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81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 관리사업은 총 7,900만 원으로 산림정화구역의 안내판 교체 및 군유림, 산림보호 현황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900만 원과 임업진흥권역 해제에 따른 산지 구분 조정을 위한 산지구분현행화 용역을 위해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4,285만6천 원으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및 보험료와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산촌 운영 매니저 인건비 및 보험료로 4,035만6천 원을,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인력개발원 위탁 교육비 및 여비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군유재산 감정수수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창의사업으로 4억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억새촌 관리 구축 포럼 및 교육비로 2천만 원을, 억새 체험장 및 군락지 조성과 억새 생태관광 콘텐츠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3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억새생태관광지 조성에 따른 부대비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을 군비로 추진하여 왔으며 2016년부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창의사업으로 선정되어 지특 예산을 지원받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으로 총 36억6,112만7천 원으로 인건비는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보수 및 보험료로 총 7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9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집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 등 운영비 및 임업기계훈련원 위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톱밥공장 전기료 등 각종 세금 및 기계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180만 원을, 현장지도점검 국내여비 500만 원, 톱밥 마대, 구급약품 등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물품구입 재료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임업기계훈련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555만5천 원, 정책숲가꾸기사업 1,827헥타를 추진하는 사업비로 15억8,253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숲가꾸기사업 관리를 위한 감리비로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사업 부대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주실행 숲가꾸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사업은 기조성한 조경수 및 산채재배단지 관리를 위해 총 1,400만 원으로 장비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퇴비, 농약 구입 및 산채․약초류 종자․종묘 구입 재료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은 15억6,287만7천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은 총 18억2,656만6천 원으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산지사방, 사방지 점검, 사방댐 타당성 평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856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방댐 신설을 위한 설계 및 사업비로 17억3,788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관리를 위한 감리비로 3,371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 관리를 위한 부대비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우수 임산물 홍보 축제 사후관리를 위한 산림소득사업은 총 8,385만7천 원으로 곤드레 산나물축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천만 원, 임산물 생산지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685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총 1억4,200만 원으로 산양삼 재배자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이고 계속해서 200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명품브랜드화, 저장․건조․가공장비 및 산양삼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조성사업 2억 원으로서 2016년도 임도신설사업 노선에 편입되는 나무를 굴취하고 이식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9,856만 원과 부대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총 4억6,665만 원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및 분리배출 안내판 제작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폐기물 적정보관 허용량 파악을 위한 현황측량비,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9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시카메라 전기료 및 사용료, 환경미화원 근퇴 및 급여관리, 음식물폐기물 수거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요금으로 3,1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한마음수련회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및 재사용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및 악취제거약품 구입, 연탄제 수거함 구입을 위해 1억5,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위탁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2개소 설치를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총 7,280만 원으로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재료비 7,080만 원을, 폐농약 전문업체 위탁처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동당 지원금 336만 원에 총 사업량 98동으로 총 3억2,92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은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수집자에 지급하는 돈으로서 수거비는 국비 2천만 원, 군비 1억7,200만 원, 총 사업비는 2억6,200만 원으로 영농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7개소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 시설비로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시료검사 수수료로 40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사용에 필요한 재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위한 교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운영관리비로 총 9,564만2천 원으로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5,150만2천 원,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56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생태탐방 활성화사업으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강할미꽃 꽃묘구입비로 1천만 원, 연포분교 시설 수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은 동강 26㎞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4억9,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가 되며 평창․영월하고 같이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해 총 4,87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마대 제작비로 1천만 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 원, 자연보호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로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산간계곡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7개소에 대한 출입자 감시 인건비로 4,326만2천 원을 편성하여 입․출입 등 휴식년제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간판 보수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로부터 동강관리사업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자연휴식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도비 2,450만 원으로 탐방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68만 원, 20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탐방안내소 운영비 421만2천 원,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122만 원, 자연휴식지 주변감시 등을 위한 출장비로 200만 원, 탐방안내소 2개소에 도색 및 내부수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야생동물 먹이공급을 위해 3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비는 총 8,4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야생동물 포획용 총기보관시설 세콤 유지비 등 사용료에 120만 원, 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실탄 및 피복비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구제단 포획 보상금 4천만 원과 유류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비 및 구조활동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1억2,105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서식하고 있는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2억3,78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지 시설물 관리는 총 1억7,347만7천 원으로 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8,240만4천 원, 화장실 232개동 분뇨수거비로 3,361만7천 원, 행락화장실 탈취제 구입비로 772만6천 원, 행락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용을 5천만 원 편성되었으며 북실리 주차장 임대료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료 등 병방산 군립공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은 12억6,800만 원으로 동강주변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종합녹색휴양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비 12억6,4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업은 총 4억 원으로서 전망카페, 임산물 판매장 등 시설비 3억9,5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물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를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부분에 대한 절감 부분 만큼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군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각종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른 ISO 14001 인증 심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에 1,399만6천 원으로서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서비스 수수료로 99만6천 원, 고지서 발송 공공운영비 1천만 원, 봉합용 고지서 제작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국민실천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목표 관리는 1,600만 원으로 미감축량은 부담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관리는 600만 원으로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만 원, 행사추진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자연도를 구축하는 지번별 검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사업은 총 2억1,950만 원으로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로 관내 행락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청소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 및 관리를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55명에 대한 인건비로 33억9,664만4천 원으로 이중에서 급여가 16억591만 원, 각종 수당이 7억7,366만9천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억2,169만7천 원, 4대보험 부담금 4억519만2천 원, 퇴직금 2억5,992만6천 원, 피복비 등 3,025만 원, 환경미화원 병가 등 사유발생시 대체인력 인부임 3,04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1억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85, 187 감리비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림사업 감리비, 임도시설 감리비. 시설 분야에 감리를 두는데 감리 자격 요건은 어떤 자격 요건이 따릅니까?

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산림기술사 분이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전문 분야 있는 분이 감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일반토목 분야로 말씀드리면은 시공기술사라든가 특급기술사가 감리하는 그런 제도와 일맥 상통합니다. 정선에는 세 개 산림기술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면은 그분들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에 의해서 감리자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감독은 둘 수 없나요?

자체 감독은 감리에 의한 감독관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183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하천수 관리에 대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21개 지점의 하천수를 하다가 지금 유역관리라 해서 강원도에서 중복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시료, 물 뜨는 지점이. 그래서 그 중복되는 지점은 강원도로 넘기고 우리군에서 자체 하던 거를 줄였습니다. 중복되니까, 데이터 관리는 똑같이 하는데 채수지점이 중복이 돼서 줄인 겁니다.

예산이 이래 줄어도 관리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18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상단부 쪽에 보면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5천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이 꽃길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느끼는 바는 꽃길을 조성해서 시가지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 그럴까. 올해 같이 가물 때 그대로 말라 비틀어 지는 꽃들. 그 사후관리가 안돼서. 이거는 진짜 보는 사람이 저 뿐이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꽃을 심으면 사후관리 같은 걸 하십니까?

5천만 원 서는 거는 읍면별로, 9개 읍면 배정해 주는 예산으로서 좀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되는 데는 내년도는 예산 배정을 안 해 주고 관리 잘 하는 데 위주로 예산을 배정을 해 줄 계획을, 1개 읍면당 500만 원씩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5천만 원이 서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안되는 데는 예산을 배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관리가 안 되는 데를 어떻게 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죽 하다 보면은 민원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면은 심어놓은 지역을 아니까 가서 보면은 잘 사는 데가 있어요. 물 잘 주고 관리 철저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계속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관리 잘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 주고 관리 안하는 데는 배제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파악을 잘 하고 계시면은 다행인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 눈으로 보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말이 많은 부분이니까 하여튼 여기 관심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그 다음 18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관내에 제일 가로수로 많은 수종이 어느 수종인가요?

지금 현재는 은행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은행나무, 그 다음에 벚나무 이 정도 순위입니까? 이 예산이 두위봉에 명품가로수사업으로 예산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로수사업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될 사업인데 수종이 그 지역 특성과 잘 맞는 수종, 그런 거 묘목 구입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택해서 가로수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201쪽. 201쪽 연탄재 수거함 구입비라 해서 36만3천 원씩 50개 해서 1,8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배치하는 건가요?

지금 읍면에 보면은 도로변 옆에 분리수거함들이 다 있습니다. 정선읍 같은 데 한 180개 정도가 각 리별로 연탄재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배치를 해 놨습니다.

정선읍이 지금 대상지고…….

아니 전체 9개 읍면 다 대상지입니다.

9개 읍면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사북․고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선읍하고 된 걸로 알고 있고 신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느낀 부분인데 연탄재가 곳곳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대상지에서, 어떻게 제외됐나요, 신동읍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제작을 하려고…….

그 예산입니까, 그럼? 50개 제작비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201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만드는 제작사업인데요, 이게 규격봉투 원판제작이라는 부분이 1천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원판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원판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작 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동판이 자꾸 마모가 되거든요, 동판 마모가. 그래서 시기가 도래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내년도 교체 시기가 돼 가지고 동판을 새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또 간단하게 생각하기에 1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는. 그러니까 한 번 제작을 해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요런 부분은 신경써서 제작하셔서 아낄 수 있는 부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89쪽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89쪽을 보면은 상단부에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라 해 가지고 10헥타 예산이 4,24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네요.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집이 산림하고 연접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불꽃이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선까지 작업 미리, 사전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합니까?

그냥 나무라든가 이런 걸 베내는 작업입니다.

불이 지나가지 않게. 그럼 그게 대상지가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한 내용이 있나요?

읍면별로 파악이 돼 가지고, 읍면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죠?

예.

그럼 작년도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됐습니까?

임계, 북평, 여량면. 면 단위, 거의 면단위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면단위 부분으로.

예, 그쪽에 농가들이 연접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화됐습니다.

그럼 나무를 베내고 흙이 나올 수 있게 불이 가까이 올 수 없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특별하게 산불근접이 산하고 동네하고 근접돼서 산불이 났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부주의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요 앞에도 있지만 연통 교체하는 사업도 일맥상통한데 작년에 박승세 씨 같은 경우, 구절리에 미스터박 펜션이 산림하고 바로 연접돼 있는데 연통에서 불꽃이 튀어 가지고 산불이 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 가지고 그런 연통이라든가 이렇게 제거작업을 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하는…….

그래 읍면으로 신청하면은 그게 다 이루어 지는 거고. 이게 산불조심하는 분들, 예방하는 분들을 많이 배치해서 산불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철저하게 해 주는 게 산불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86쪽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해 가지고 클론재배시설사업이 있거든요. 186쪽 중간부분에. 클론재배시설. 이 클론이라는 거는 백합나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지금 사업선정자가 선정이 됐나요?

북평면 남평리에 있는 차병곤 씨라고 묘목 생산하는 사업자인데 이분한테 강원도하고 같이 보조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이 분이 그럼 전문적인 이런 기술이 있으신 분인가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백합나무 같은 거는 수종이 키가 굉장이 많이 크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목, 포토에 의해 가지고 재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키우면은 다시 재배지로 필요로 하는 곳으로 파는 겁니다.

그럼 이 백합나무는 어디에 필요로 합니까?

백합나무는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용도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은 내용으로 보면은 백합나무는 키가 한 30미터까지 큰다고 알고 있고 또 이산화탄소 같은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백합나무 수종이. 그래 이런 수종이 특별하고 우리 지역에 기후 조건하고 맞으면은 가로수 같은 걸로 선정을 해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키가 많이 크고 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연구해서, 이게 예산이 꽤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이 투입됩니다.

1억 이상 투입되는 예산이니까 이게 나무가 크는 과정에서도 수종이나 기르는 방법 이 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가로수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들로 연구를 잘 하세요. 이게 재배만 해 놓고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208쪽하고 209쪽에 동강벨트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동강휴양림요?

벨트화사업.

이게 저번에도 가 보셨지만 위에 저거는 저번에 김옥휘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해 가지고 내년도 산채 재배할 수 있도록 비료라든가 잘 가꾸고 여기 예산을 도비 포함해 국비, 군비 포함해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전망카페시설이라든가 임산물 판매장 이런 걸 내년도에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강벨트화사업이래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고성분교를 교직원 힐링센터로 운영하는데 혹시 우리 벨트화사업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어떤 한 콘셉트로 가야지 이것저것 따로 해선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주문드린 거고 최근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우리 정선군에 점검나온 상황이 있나요?

예.

뭐 때문에 나왔죠?

목책기, 두 개 부서에서 나왔고 한 부서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의 소각로 시설 점검 나왔고, 국비사업, 그 다음에 하나는 목책기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목책기 점검 나온 적 있습니다.

목책, 환경청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예, 목책기는 국비입니다.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왜냐하면 목책기를 설치해 놓고 인근 지역에 야생조류들 관리를 잘 안하다 보니까 넘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정선군에 임목 폐기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임목 폐기물 현재 숙암리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량 나오는 발생량은 거기 아니면 처리할 데가 없거든요. 일반 여기서는 임목 폐기물 미래환경이라든가 정선환경에서는 임목 폐기물 처리를 못합니다. 옛날 우주환경 거기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은 임목 폐기물을 종이화 해서 재활용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까 얘기대로 펠릿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정선군에서 활용하는 데가 없잖아.

예, 펠릿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론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그리고 188쪽에 보면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해서 1,2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정선의용소방대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매년 지원되는 걸로 해 가지고 각 9개 읍면에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안전건설과에서도 소방대 순찰이라든지 예산이 지원되더라고요. 물론 산불예방도 하지만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 194페이지 좀 보시죠. 산지구분 현행화 용역내용이 3천이 잡혀 있는데…….

예?

산지구분 현행화 용역비. 이게 뭐죠?

이게 도시계획, 국토계획처럼 10년에 한 번씩 산지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보존관리지역이라든가 용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해 가지고, 다시 용역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설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는 용도별로 구분된 자료가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변경, 10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획지구가 지구단위 변경되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다시 맞춰나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심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8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산불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등등 해서 있는데 지금 산불감시원이나 어쩌면은 관리인원들이 전부 몇 명 됩니까? 진화대 모두 포함해서.

다 포함해 가지고 170명, 노인산불까지 170명 정도입니다.

170명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래 물어보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170명이면은 완장 같은 경우 500개, 모자 500개 공무원들 때문에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겁니까?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산불이 안 나는 것이 최상의 저거고 또 공무원들께서나 아니면 산불감시 모든 군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군비니까 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 이래 보니까 조끼나 이런 부분을 그냥 인원수 정도만 되게만 이렇게 매년 하시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사람이 계속 하다보면 2년에 한 번씩 지급할 수가 있는데 감시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잖아 그런 부분…….

여유분을 해 놔야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시다가 마치면 조금 자질구레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끼나 이런 거는 반납을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산불신고자 보상금이 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189쪽 상단에 보시면 산림그린 보상금제 시상금 9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연관성이 없습니까?

이거는 읍면에, 그린보상금 900만 원은 읍면의 시상금이고요…….

읍면에 산불방지에 노력한.

예, 우수, 안난 읍면에 대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게 주는 돈이고 요거는 개인신고자에게 포상 주는 돈입니다.

격려차원의 그런 부분이 되겠네, 그죠?

예.

그 다음에 220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시면 임산물 상품화가 일반 임산물이 있고 특별 임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임산물 명품브랜드 지원 건조시설 등등 있는데 일반 임산물하고 특별 임산물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명품 브랜드는 산양삼을 명품으로 보고 기타 나머지 그외의 품목을 일반 임산물로 하고 있거든요.

산양산삼을 보시면 밑에 명품 브랜드화 지원이 있는데 요거와는 또 특별 임산물과는 별개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저건데요, 지금 임산물 상품화하고 명품 굳이 구분시켜 놓은 거는 공모사업이 있고 우리가 하는 저런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기준을 그냥 두다 보니까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하는 거는 우리 지원금액이 좀 적고 명품화는 지원금이, 보조비율이 높고 이렇습니다.

네 번째 있는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면 어디, 대상자는 이런 부분은 선정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임산물 가공요?

아니, 저장. 저장 건조시설.

저장요. 이거는 올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내년, 미리 봄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봄에 이미 받으셨다.

예, 받아 가지고.

그럼 대상자는 어디, 농가는 어디…….

어디, 저기 재료비에 말입니까?

공공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 2번, 공공운영비 제일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 유지관리비가 150만 원씩 월 해 가지고 한 대가 1년에 1,800이거든요. 이거는 음식물 폐기물 관리차량이 한 대 뿐인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두 대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엔 지금 한 대에 12월 해 가지고 1,800 계상되어 있는데.

정선읍에 하나 있고 고한․사북에 하나 있고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두 대 분입니다.

두 대 분이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읍면에 아니면 군의 풀로 차량유지관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폐기물 차량이라고 명시적으로 예산을 하는 저게 있습니까? 일반 읍면에 또 청소용 쓰레기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량 관리 주체가 고한․사북 거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차는 읍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우리 환경과에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한다. 그러면 이 차들은 지금 어디에서 주차를 하고…….

지장천 하수처리장에다 두고 있습니다.

한 대가?

예, 한 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 다음에 정선…….

정선읍은 읍사무소 청사 옆에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한 대로 되어 있는데 두 대다. 그 다음에 202쪽에 보시면은 중간 부위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폐농약 전문업체 위탁처리 2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 임계 지금 하는 잔류농약 수거해 놓은 이걸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그럼 임계 번영회 주관으로 하는 수거농약은 거기서 처리를 합니까?

예, 여기서 나가는 돈…….

부기가 명확히 안되어 있어 놓으니까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한 수 배우려고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조림사업, 임도사업, 병해충방제, 숲가꾸기사업, 사방댐 사업에 본 사업이 있고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 아까 남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내용은 잘 들었는데 감리비율을 보니까 임도사업 감리 비율은 본사업의 1.6%, 병충해방제사업은 3%, 숲가꾸기사업은 8%, 감리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방댐은 2% 그런데 유독 조림사업은 36.4%, 3분 1이 넘어요. 물론 이게 어떤 지침에 비율이 있겠지만 요거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요거는 저는 조금 알고 자세히 아는 지형규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규 산림관리담당 지형규입니다. 조림 감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림사업은 보면은 다른 사업들은 1.6%, 감리비용의 비율이, 본 사업의 비율이. 숲가꾸기는 8%로 좀 높고요, 다른 사업들은 보통 2%, 3%인데 조림사업만은 감리비의 본사업과의 비율이 36.4%다 이거죠. 3분 1이 넘기 때문에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형규 지금 보시면은 조림사업이 시설비하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산주분들이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아마 부의장님 보시기에는 시설비에만 이렇게 대비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만 있는 거…….

지형규 조림사업이 기본적인 경제수 조림사업은 개인들이 벌채를 하고 산주분들이 대체적으로 하고 여기 시설비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큰나무 공익조림 같은 거, 일부 1억 얼마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산주들이 하는 것도 감리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합쳐 가지고 보시면 그 비율이 아마…….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를 공익조림 같은 경우는 분리했고, 개인이 하는 민간보조는 시설비는 분리했는데 감리비는 한 군데 묶었다.

지형규 예.

좀 거기서 제가 좀 착오가 나서,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약간 하단부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럼 펠릿지원사업은 없나요?

펠릿요?

펠릿보일러 말고…….

연료.

예, 연료.

연료는 없습니다.

그전에 펠릿지원사업이 없었나요? 연료지원사업이?

펠릿보일러만 지금…….

보일러만 지원하고.

보일러만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럼 연료는 다 본인부담…….

예, 본인부담으로.

잘 알았습니다. 18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난 번에 식목일 행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나눠주실 계획이시죠.

예.

거기 보면 200명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읍면에서, 환경과에서 나눠 줄 계획이신가요.

우리가 묘목구입으로 2,4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에, 원하는 읍면이, 이게 뭐냐면 직원들이 또 나가서 노력봉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신청한 읍면은 잘 없습니다. 이걸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고 계획을 잘 짜가지고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물론 읍면을 통해서 저걸 받으시겠지만 좀 각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어느 지역은 많이 또 배분해 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주면은 또 거기에 불만들이 생깁니다. 골고루 편성하셔 가지고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처럼 한 그루 한 그루 나눠 주지 마시고 봉지에 담아서 그런 식으로 나눠 주시면……. 1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산불예방 홍보물에 보면은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산불 보시는 분들이 다음 해에도 또 산불을 거의 보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렇다 보면은 깃발이나 현수막 정도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완장이나 모자 이런 부분이나, 제가 작은 부분을 짚어서 좀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 차량용 부착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글쎄, 하여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모자 같은 경우는 땀도 나고 이래 가지고 그렇고 차량 부착용은 차량에 깃발이 있다 보니 금방 마모가 되고 닳더라고요. 그외의 거는 완장이나 이런 거는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분명히 절감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산 돌려 쓰셔도 충분히, 그리고 고 아래 보면 무전기 수리하고 배터리 구입이 있는데 요 부분은 순수 군비로 이걸 해야 됩니까?

예, 다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장이 많고 배터리 구입도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건 아니고 북평면하고 몇 군데 읍면에 무전기가 보급된지 오래됐습니다. 한 5년 이상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해 주는 거고 배터리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2~3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성능이 저하되는 게 있어 가지고…….

아니 아까 보니까 산불감시원은 170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대, 160대 이러니까 감시원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예비용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아래 부분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것도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걸 지원하는지, 제가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산불진화 보험료하고 유류대는 차량 지원해 주는 건데 정선읍대에 요건 차량이 있어 가지고…….

진화차량이 따로 있어요?

예.

정선읍에 두 대가 있습니까?

예. 여기다 지원해 주는 유류대고 나머지는 방진마스크로 구입해 가지고 9개 읍면의 의용소방대에다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류대하고 보험료가 600만 원인가요? 그럼 정선읍대에만 별도로.

예, 차가 여기만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좀 봐 주세요. 198페이지 하단부에 사방댐 사업 있죠. 이건 시설만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사후관리는 준설입니다.

준설. 그럼 준설사업비는 지금 별도로 없잖아요.

있습니다, 준설이.

있습니까?

예.

준설은 어떻게, 해마다 하십니까?

오래된 거 해 가지고 보통 3년 이상, 5년 정도 경과된 데는 준설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보면은 사방댐 해 놓고 잔여물이 많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항상 신경써서…….

계속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19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곤드레 산나물축제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1천만 원 더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4천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지금 여기는 틀린데? (전문위원 설명) 추경에 세웠구나. 올해는 왜 1천만 원 더, 내년도에 더 세우는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 사실 없이 했었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자부담을 5천만 원을 대겠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축제에 1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1억을 가지고. 50% 지원해 주는…….

그러면은 우리 정선군에 축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만약에 자부담을 반을 대신다면 이렇게 다, 그렇게 반씩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곤드레 산나물축제 매년 해 오던 거고, 또 작년에 지원해 왔었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7회째가 되는데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적게 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본인이 50%를 그쪽 단체에서 한다 이러면은 지금 다른, 이 곤드레 산나물축제 말고 정선군에 축제가 많잖아요. 다른 과에서 문화관광과든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축제가 담당과 그게 있겠지만 그러면 정선군에서는, 이건 실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나? 정선군에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50% 지원을 한다 이러면은 다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지 아니면은 곤드레 산나물축제만 지원하실 것인지 이거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거는 잘못 보면 특혜성 논란 있습니다, 분명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 부분은 산나물축제 매년 하면서 성황리에 처음 시작부터 잘 된 걸로 봐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축제에 대한 효율 대비 봤을 때 지원금에 비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못 미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거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원을 5천을 해 주고 1억을 해 주고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지역 경제에도 부응을 하셔야지 좋은 축제가 되는 거지 요 부분은 무조건 1천만 원씩 그냥 그쪽에서 자부담을 50% 한다 해 가지고 우리도 같이 거기 자부담을 맞춰준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맞다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실지. 실장님, 과장님 이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제가 금액이 크다작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효과를 발생을 시켜야지만 군 예산을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예.

다음 20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생활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이건 어떤 데다 설치하는 건가요.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으슥하고 이런 데, 사람 눈길 안 미치는 데. 중점적으로 거기다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보면은 산악지역에 가 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임도나 산림도로를 그쪽 해 가지고 가서 아주 대량으로 버리고 가는 분들 있어요. 혹시 이런 분들 적발하신 적 있으세요?

신고에 의해서는 한두 건 적발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으슥진 조금 전에 그런 데 보면은 도로에 큰 농짝이라든가 대형 폐기물을 갖다 버린 경우가 지금 정선군 관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실지. 고추 건조기도 갖다 버리고. 저는 왜 거기다 갖다 버렸는지. 고물처리 하면 분명히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야생동물 먹이주기, 그 아래 보면은 유해야생동물 실탄 구입하고 하는데 포획과 야생조수 보호 치료비, 구조활동비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해조수는 물론 제가 어떤 건지 알지만 야생동물하고,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 정책에 약간 언밸런스한 저건데 사실 유해조수 우리가 하려고 돈 들이고 또 먹이주고 한다는 게 언밸런스입니다. 환경부 지침이, 예산이 이렇다 보니까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왜냐 하면은 지침은 그런데 일반 우리 군민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야, 이거는 도대체. 어차피 먹이를 주면은 고라니나 멧돼지도 분명히 여기 와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 먹이를 먹고 우리 농가에 피해를 안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먹이를 주고 또 잡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정선군 올해 유해조수 피해 굉장히 많았죠, 실지.

예,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좀 탄력적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산림인접지역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산골지역에 귀농․귀촌하셨다든가 아니면 별장을 지으셨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난방이 거의…….

화목보일러.

화목보일러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올해 보면 우리 여량지역에도 특히 산불 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조금 기름보일러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연탄보일러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화목보일러 때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집들 사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제거작업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산불도 미리 예방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요런 부분에 미세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완회 건축담당은 2016년도 새뜰사업 관련해서 강원도 업무협의차 도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정의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31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9억3,601만1천 원, 지특 55억6,200만 원, 도비 6억8,262만6천 원, 군비 98억3,896만8천 원 등 총 170억1,960만5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 214억596만2천 원에 비해 43억8,6435만7천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된 주요사항은 소재지 정비사업 신동읍과 고한읍이 끝나고 5년만에 재정비 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소 많이 감소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비는 4,475만 원으로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275만 원, 군관리계획 변경 공고료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관리를 위한 UPIS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89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비시도지역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4월 30일부터는 정선군 행정구역 중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에 대해서 민원을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는 2억1,500만 원으로 군계획시설 편입용지 중 철도부지 임대료 6,500만 원과 군계획시설 노후로 인한 도로파손 및 변형 등에 따른 유지 관리 및 보수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는 10억1,090만 원으로 도시계획 및 군계획시설 개발과 관련 기관 업무협의 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정선군에서 시행한 별어곡역과 조동역에 대한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9억7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5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중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소재지 정비사업비 38억9,700만 원으로 도심 주차장 조성과 전선 지중화, 진입도로 경관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7억800만 원과 도비 1억7,600만 원, 군비 10억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는 29억9,900만 원으로 오반천 인도교 및 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0억9,900만 원과 도비 1억8천만 원, 군비 7억2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정선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비는 2억2,1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남면 소재지 문곡마을에 대해서 공동체 문화복지센터, 소공원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1억5,500만 원과 군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5억 원으로서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건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회의자료 준비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4,617만6천 원으로 마을오수처리시설인 가수, 석곡, 장열, 낙천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를 위한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시설 관리는 6,800만 원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비 1,500만 원과 경관주택 인증패 및 유인물 제작비용 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와 주요 도로변 환경개선을 위한 방치 건축물 정비 2천만 원, 동계올림픽 대비 주요도로변 불량건축물 및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에 3천만 원 등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9,300만 원으로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교재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7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검비로 도비․군비 각각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이하, 다세대 빌라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160만 원으로서 연 4회 공동주택 관리자협회에 의뢰해서 공동주택 소장과 주민 입주자대표 등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2,100만 원, 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예미일원 노후주택 경관시설 기반시설 정비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총 26억4,200만 원으로서 개조사업 시행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과 사업비 26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 62억2,300만 원 해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택난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비는 11억6,376만3천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 및 집수리 지원을 위하여 국비 9억3,101만1천 원, 도비 및 군비 각 1억1,637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비는 1억4,700만 원으로 관내 기존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 2천만 원과 게시대 부족으로 불법 현수막 난립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신설사업비 5천만 원,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용역비 5천만 원과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비 2,200만 원, 광고물 안전도 검사 정비위탁을 위한 위탁비 500만 원과 광고물 안전도검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사업비는 3억2천만 원으로 관내 9개 읍면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2억7천만 원과 취약지역 가로등 신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홍보용 책자 발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운영사업비는 2억1,808만3천 원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보조, 민원실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642만3천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을 위한 각종 서식 및 안내문 제작, 증지구입, 주차장 임차료,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택시 외부랩핑 정선군 홍보광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7,916만 원과 교통시설 관련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단속카메라 회선사용료와 정기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9,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용차량 불법영업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서비스 정착사업비는 286만 원으로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100만 원과 친절교육 강사수당 60만 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및 유류대 등으로 2억40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세 대에 기사는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희망택시 지원사업비로 2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는 17개리로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및 터미널 정비,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교통안전시실물 유지관리 등 대중교통기반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해 1억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재정지원비는 19억7,900만 원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재정지원을 위한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과 대중교통의 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지방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본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은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강원여객과 영암운수 2개 업체에 1억2천만 원, 비수익노선인 강원여객과 영암고속, 화성, 영월교통 4개 업체에 9천만 원, 마을버스인 노추산회와 고양산회, 운치회에 대한 3개 지역에 1억3천만 원, 그림바우 공영버스 운영 지원에 3,500만 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운영에 따른 10% 할인 손실보상금 20대에 대해서 3,400만 원과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400대에 대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1,365만 원으로 사무용품 구입, 급식비, 임차차량 리스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970만 원, 임차차량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용 공공운영비 480만 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 출장 여비 5,495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5억1,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시설비 5억1,6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44억6,566만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임대아파트 공유재산 임대료 5억9,302만6천 원,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등 기타 사업수입 3억8,17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3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사북임대아파트 가로등 전기료 55만 원, 고한사북임대아파트 공공전기료 300만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4억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위탁관리 수수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한사북아파트 세대수선 유지보수비 1억2천만 원을 포함 제세공과금 등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억3,79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시설물 점검 및 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대아파트 관리 주최인 정선군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집행 후 잔액을 분양전환시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자 회의에 인계하는 기타부담금으로 7,276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 각종 시설물 보수 정비 및 소방시설 정기점검 등을 위한 시설비로 3억4천만 원과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 등 7억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1억2,9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한 명과 고한사북 관리사무소 직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6,84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3억7,28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 억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입 편성에 따른 세출 반영분으로 예비비 3억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6억7,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과 유료주차장 수탁에 따른 수입금인 수탁자 부담금 5,6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천만 원, 지난년도 체납액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8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를 위한 각종 서식 제작 및 긴급견인비, 단속요원 피복비와 급식비, 고한역앞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6,9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824만 원을, 강원랜드 등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 원과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 CCTV 교체를 위한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체 대상은 사북시내 CCTV 카메라 5대 중 3대에 대해서 화상도가 높은 CCTV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억323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축과 당초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심의를 통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에스코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 가로등 5,476등을 교체하고 지난해 9월까지 47억5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한 후에 어느 정도 요금이 절약됐습니까?

제가 2007~8년도 설치하고, 그 당시에는 사업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사업 내용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베타 나트륨에서 LED로 바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근래에, 지금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니 그렇게 받도록 하고 현재 요금 등을 감안할 때 현 추세는 LED로 교체하는 추세다 이거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선군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 사업을 시행하고 어느 정도의 절약이 되었는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과장님 31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상단부에 보면은 별어곡, 조동역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라고 2,5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오,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각 지역에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건널목을 어차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건널목을 일부 수선 내지는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철도청에서는 시행청에다가 향후 계속 건널목 유지관리비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도 있고요, 그 사업부서마다 건널목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한다든가 다른 어떤 시설하면서 그 지역을 개보수한다든가 철도 건널목을 새롭게 개량, 원형을 좀 바꾼다 이러면은 매년 유지관리비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나 시행청에 대해서 이걸 매년 부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현재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납부하던 사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317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억도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1억4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금년도에는 아시겠지만 5월~6월부터 장애인 콜택시가 시행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7개 지역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한 10개 지역을 늘려서 17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택시가 지금 세 대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차가, 콜택시가 세 대…….

장애인 콜택시, 예.

그래 기사가 여덟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택시 두 대를 추가로 새롭게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사분도 네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 이거 민간위탁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용을 많이 하나요, 장애인들이? 어떻습니까?

장애인 세 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미처 콜을 다 받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그러면 기사분들 이런 분들은 다 장애인협회에서 고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장애인들 중에서, 예.

장애인 중에서. 지금 일곱 군데는 어디어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희망택시를 착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세 대는 정선 관내…….

9개 읍면 다 공히.

세 대를 가지고 콜 들어오면은 와서 태워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이 차를 타면 본인 부담은 어느 정도고, 전액 무료로,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료는 아니고요.

거리 상에 따라서 다릅니까?

공영 버스 요금만 내는 겁니다.

콜택시가 부담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래 지금 이용실적이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311쪽에 아까 말씀하신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요것은 2017년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주․상․공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계획상 외의 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경사도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건축을 했을 때 얼마, 어떤 건축물, 어떤 장애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서 4월 30일 이후부터 그 내용이 포함된 민원발급서류를 신청하면은,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서 떼면은 이 내용이 포함돼서 대략 보면 지금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가 경사가 좀 있는 지역이다, 평지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특성을 넣어서 민원발급 함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그것만 떼어봐도 개략적으로 이 지역의 지세가 어떤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이게 새롭게 사업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에는 요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도시계획상 주․상․공 지역이냐 이것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대한 걸 좀 현황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312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북평 중2-6호 금강카센터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그 바로 밑에 북평 중3-3호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2억씩 4억인데 이 부분은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상입니까?

요것은 2012년부터 설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분할측량까지는 다 해 놓은 상태로 지금까지 죽, 보상입니다.

보상이라고요? 목적이.

예.

내년도에 공사까지는 못 가고.

예, 못가고. 그래서 일단 보상이 중간중간 좀 하다 말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보상을, 계속 이건 두고갈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다시 한 번 내년도에 시행해서 사업시행 진짜 정 불가피하다라면은 다른 시급한 사항부터 해도 내년도에 보상을 마무리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아니,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상으로 갈 때 보상이 안된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강제수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제수용이 한두 필지 정도 이렇게 있으면 가능한데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필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의 다수가 안한다면은 아예 다른 방향의 희망하는 쪽으로 돌리는 게 좋고 아니면은 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는데 일부가 좀 비용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은 하는 데까지 밀고 나중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북평 쪽에 가끔 들러보면 도로에 대한 부분이 건의가 많습니다, 민원이. 저희들보다 더 듣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행정 관청에서는 어쩌면은 강제로 한다는 부분은 최후의 저겁니다마는 다수의 주민들 위하고 공익을 위한 부분이라면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에 가서 설명을 잘 하시고 좀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어쨌든간에 가부 결정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318쪽 하단에 보시면은 운수업계 보조금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400대에 대해서 7억을 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순 군비로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지금 7억이 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왜서 군비로만 가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수업계 각종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 있어요. 지급절차 및, 3절입니다. 지급절차 및 방법에 보면은 제11조 유가보조금의 신청 및 안분 방법에 관할 관청은, 이게 지금 관할 관청이 어디냐면 시도 내지는 해양경찰청 쪽이거든요. 한 번, 제가 설명을 하고 어떤 의견 있으시면, 보세요. 관할 관청은 일년 단위 유가보조금 소요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자금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했습니다. 한데, 혹시 여기에 제가 국비를 받을 수, 기금이나 이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자동차 주행세하고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은 있는데…….

유가보조와 관련해 지방세 중에서 주행세가 내려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쪽에 편성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행세를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서.

안분을 해 주면은…….

예, 안분을 해서 여기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순수 저걸로 한다. 아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주행세를 보면 한 14억 정도, 이거 배 정도 돼요. 15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또 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요구하여야 한다. 있기 때문에 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국비는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내용은 제가 한 번 세입 관계를 정확히 안짚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주민들이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시계획 군계획시설이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군계획시설이 자기 부지로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보상을 못받은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접수순으로 매년 해소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에다 번지하고 이거를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확인을 해서 신청 접수를 해서 나중에 보상할 때 평가를 하고 측량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군에 우리 군계획시설을 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가지고 그런 용지가 많죠,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이 그런 피해를 하소연하는 분들은 많은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 가지고 보상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군에서는?

이 내용은 한두 해 시행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수십년간 죽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은 본인들이 아는데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다라면은 다시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그런 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사례만 말씀하시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군민들도 많더라고요, 실지.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도 2억을 잡아놓으셨고, 올해도 2억이고 내년도에도 2억인데 이건 어떻게 미리 예상하셔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 사업비는 10억이 있어도 사실은, 매년 10억씩 세워도 모자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려 하는데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서 1년에…….

지금 보상을 신청한 분들이 많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밀려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빨리빨리 보상 지원을 하셔야지 너무 군민들만 피해를 입게 하면 우리 군에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8페이지 봐 주세요. 정선군에서 정선터미널이라든가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에서는 요금을 어떻게, 카드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한 번 사북, 정선 버스터미널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들이 잘 안돼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정선, 다른 버스터미널은 문제가 안되는데 정선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선터미널 매입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금년, 저희 계획은 내년 1/4분기 내에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터미널은 지금 정상 운영이 안돼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 벌써 제가 추진 좀 해 달라고 따로 말씀드렸고, 정선터미널을 매입할시 요런 조건도 제가 그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선터미널 지금 매입 하셨잖아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예산이, 2016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 빨리 매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정선군도 정선터미널에서 아직까지 요금이 카드가 안 된다는 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관광의 도시인데 카드가 안된다는 거는 진짜 창피한 노릇입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도 조금 신경쓰셔 가지고 꼭 되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319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임차차량 리스비 해 가지고 1,200만 원 있네, 그죠? 그리고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480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임차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저희 과에 차량 한 대를, 저희 과에 출장 차가 없어서 한 대를 리스하고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대에 대해서…….

리스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면은, 매년 이렇게 1,2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리스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매입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세무회계과 재산관리 파트에서, 보통 보면 요즘 회사나 이런 데 리스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쓰고 있던 차량이 노후돼서 한 대 교체를 요청했는데 일단 리스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차종이 뭐죠?

소나타입니다.

소나타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리스비가 나갑니까, 이게? 한 대에.

리스비는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요건 좀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소나타 승용차를 리스하는데 물론 보험료 다 포함이 됐겠지만 100만 원씩 나간다는 건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잘 한 번 챙겨보시고요, 특별회계 6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특별단속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저희들 교통행정팀의 직원들 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 요원 중에 직원 중에서 일부는 우리 과 국내여비를 쓰지만 또 주정차 단속하는 팀들은 특별회계 국내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고한, 사북 각 읍면 출장다니면서 쓰는 그냥 일반 우리 직원들 쓰듯이 국내여비를…….

한 달에 열흘 정도 다른 쪽으로 출장을 나가시는 겁니까?

저희 과에 편성된 국내여비를 쓰는 직원이 있고 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특별회계 여비에서 지급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보편적인 국내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5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