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4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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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학 농정팀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남희 유통팀장입니다. (유통팀장 인사) 신영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홍인종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인사) 이관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임건수입니다. 농업지원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저온저장고 창고를 문백농협 외 2개소 영농조합법인에 추진한다고 하다가 포기가 된 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포기 사유는 뭔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백곡 신선채소작목반, 장관리에는 장류, 효소를 했는데 규모가 좀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포기가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다른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영세과수 하시는 분들이 저온저장고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데, 포도나 요새 한창 뜨는 아로니아, 이 사람들이 저온저장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데 좀 돌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개인한테는 안 되고 영농조합법인에 되는 규모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인한테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아마 일부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규모를 좀 줄여서 할 수가 있는데 지침상 이것은 규모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영세조합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추경에 2천천 원 통합브랜드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3천만원?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3천만원 통합브랜드는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그런 목적 달성이 좀 어려울 것도 같고, 다시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특히 농협계통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다시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명시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하시겠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보면 2015년도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기타 홍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13쪽 2015년도 홍보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기타가 있어요. 2건이 있는데,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금 저기하고서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2014년도 두 번째에 보면은 브랜드, 생거진천쌀 홍보 6,100만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 보면은 1,300만원 짜리 하나 있고, 110만원 짜리, 790만원, 600만원 짜리 쭉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신문사에다 하신 건가요? 2015년 4월 30일자하고 5월 20일자, 7월 16일자, 9월 15일자.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중부매일 330, 충청매일 330, 동양미디어 330 그리고 충청타임즈 330, 충청일보 330 그러고 중부광역신문에 220, 진천신문사에 220, 진천군민신문에 165만 원, 진천시사신문에 125만 원, 진천자치신문에 49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생거진천쌀을 지역지에다 이렇게 홍보하면 효과가 좀 있으세요?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지금 신문해갖고 하는데 나름대로 홍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김상봉위원

관내에서 다니는 신문인데 생거진천쌀 모르는 군민이 있을까요?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한번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갖고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4쪽에 보시면은 직거래 실적이 나오는데 약16억 정도 직거래를 하셨는데 두 번째 하고 다섯 번째 보면 강동구, 성동구에 나눔 장터라고 해갖고 직거래 했는데, 420만 원, 230만 원 굉장히 적은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이게?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예, 거기에서 저희한테 직거래장터를 참여하실 업체를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문서가 오면은 저희가 참여업자를 선정해갖고 보내는데 콩세상 이런 데가 참여를 해갖고 실적을 올린 겁니다.

김상봉위원

지원해 주는 거는 없나요?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두 군데가 자매결연을 했잖아요. 자매결연을 하면은 혹시 축제 같은 것은 안 하나요? 그런 데다가 판매를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축제는 안 하고요, 강동구청 같은 데에는 그때가 나눔장터 행사를 하면 거의 다 주관부서에서 그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 문서가 오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1년에 꼭 두 번씩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러거든요. 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구로구청이라든가 강동구청, 성동구청 그런 데 참여를 하는데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명품쌀 때문에 농협하고 군민들하고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임건수 과장께서는 금년도말에 정년을 앞두시고도 퇴직하시는 날까지 생거진천쌀을 좀 지켜 내신다 그럴까? 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고맙고 또 타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쌀RPC가 중앙으로 넘어간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 농협RPC가 중앙에 농협쌀 주식회사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지난 달 8월 달쯤에 저는 내용을 알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농협을 농협RPC 뿐 아니라 우리 생거진천쌀에 고품질화라든지 이미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그 농협RPC에 지원된 내용을 한번 연도별로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7억 원 정도를 지원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우리 군비만 27억?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순수군비만. 27억 원은 물론 장려금도 들어가 있지만 농협RPC에 순수하게 현금성으로 지원해 준 거는 27억이 다 안 되겠지만 3개년에 약 한6억 정도입니다. 6억 정도에는 심지어 벼매입 자금을 융자를 받는데 그 이자보존을 해 줍니다. 이자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이자가 전혀 없는 자금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군비가 2,100만 원 포함해서 3,500만 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군비가 2,039만 원 포함하여서 3,300만 원, 금년도에는 벼매입 자금 이 정도 들었습니다. 군비가 4,456만 원하고 도비가 1,900만 원 해서 6,3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생거진천 브랜드를 쓰고 있는 우수농산농특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해마다 한1천만 원 정도, 금년도에는 1,200만 원 돈을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쌀 판매를 위해서 농산물을 공동 홈쇼핑에다 내는데 금년도에는 11월 11일 방송을 한 건지 알고 있는데 이때도 약 1,5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전혀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안 물고 홈쇼핑을 했고요, 심지어 이제 어떤 거를 지원했는가 하면 농협쌀도 다른 RPC하고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서울 양재동이나 청주 하나로클럽에 가보면 전국의 쌀이 수십 개 브랜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도우미를 써서 사람이 쌀을 사러왔을 때 “우리 진천쌀을 사가십시오.” 또 진열하는 위치에 따라서 매출이 상당하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홍보도우미가 자꾸 진천쌀이 뒤로 가는 것을 방지해서 앞으로 놓고서 이렇게 하는 도우미를 이전에 저희들이 한 400여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해마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2000년도부터 지원한 사항인데 그렇고, 저희들이 또 우수농산물 홍보용을 구입을 하는데 100% RPC에다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4, 5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자리뱅크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해서 한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진천쌀의 이미지라든지 저기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물론 RPC에 관련된 쌀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생거진천쌀을 전체를 홍보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쌀의 값어치가,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한 군비 또는 도비를 투자를 한 적이 있고요. 2005년도 경에 RPC가 통합이 됐을 때 상당한 인센티브를 줬는데 정부에서, 2008년도 경에 약 한32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RPC시설을 완전 자동화뿐 아니라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좌담은 있었습니다만 군비가 약 한2억 정도 투자가 됐고 전체적으로 한12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통합RPC에 지원한 것도 했지만 어쨌든 중앙으로 갔다 보면은 우리 생거진천쌀브랜드 상표라고 그러나, 그걸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충분히 검토가 좀 되어 있나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글쎄,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하고 RPC관련자들하고 간담회 있을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농업관련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주식회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주주로 참석을 하면은 주주가 그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는 데는 아마 세계적으로 한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RPC장장이나 관련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주주들이 와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3가지가 쟁점이 될 건데, 가격결정문제, 수매하는 수량문제, 또 브랜드를 사용할거냐 이거의 문제인데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해 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결론이 중앙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따지면. 그래서 저는 물론 좀 예담 같지만 판단하기를 거의 불가능할 걸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관련서류를 저희들이 보고서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상봉위원

쌀값안정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은 쌀값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장을 못 받는다면은 우리 군비를 또 지원해서 변동직불금을 주든지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도 지금 통합RPC가격이 결정된 걸 보면 작년대비 40kg 조곡 한 가마니에 8천 원 정도가 다운이 됐거든요. 8천 원이면 결국 쌀로 따지면 한 2만 5천 원 정도가 다운이 된 건데 이 가격이 과연 옳은 가격이냐 또는 잘된 가격이냐 이거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국에 공공비축미 가격이 가지급금이 한 포대에 5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전국쌀금은 결국은 이정도 될 걸로 보는 건데 전국쌀금이라는 거는 전라도 쌀도 있고, 여주, 이천 쌀도 있고, 충청북도 생거진천 쌀도 있고, 청원생명 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평균이 5만 2천 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생거진천쌀은 이것보다는 올라가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보는 건데 지금 5만 1천 원 정도에 결정이 된 걸로 보면 결국 ‘전국 평균 쌀금보다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RPC가 통합RPC로 가서 중앙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가격제도 받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만약에 가격이, 전국평균이 떨어진다면은 우리가 지원을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결국 생거진천쌀의 이미지라든지 고품질을 살리려면 군비가 그만큼 더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게 진천 공동RPC에서 이걸 포기하고 중앙으로 간다면은 지금까지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럼 계속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판단이 지금 안 서는데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결정은 어차피 농협에서 하겠지만은 주최는 농민이거든요. 농민들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이 이 식견을 최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PC계획은 계획서를 중앙에 제출했을 테고, 그렇죠? 제출하기 전에 이걸 사전에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위에서 결정해서 진천을 택한 건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8월 달 경에 우연히 출장을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인지를 한 사항인데 그 관련된 서류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대충 정보라도 아는데 농림부에서 내려온 서류도 전혀 없고 저희가 RPC쪽에다가 그동안에 2013년부터 진행이 됐으면 관련서류를 좀 공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김상봉위원

정보공개를 이쪽 RPC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다 하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RPC를 통해서 했지요.

김상봉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거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 쟁점 ‘가격지지, 브랜드 사용한다, 수량은 희망대로 다 받겠다’ 이것 세 가지가 쟁점인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걸 만약에 다 받는다고 하면 서류를 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보면 거기에 무슨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장점은 어쨌든 저기네요, 전량수매 때문에 가는 거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전량수매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전량수매는 지금 말씀대로 kg당 80원이 떨어지고 800원이 떨어져서 전량수매하면 뭐할 거예요? 그냥 제값을 받고 전량수매를 해야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농림식품수산부에다가 이걸 정식 정보공개청구를 좀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제가 농림부 쪽에는 그런 관련서류를 하도록 정보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좀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33쪽 신규사업에 생거진천 농식품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3억을 냈잖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2015년도에는 아직?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2015년도에 추경에,

재덕

안재덕위원

그때 했는데 투자를 안 했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투자를 아직 안했습니다. 출연은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국비 14억, 군비 3억, 민자 3억 해갖고 20억 중에서 15억을 투자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투자를 하셨는데 진천군에서 투자심의위원 어느 분이 심의위원이신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여기에는 별도로 이것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식견이라든지 이런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정책자문단에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채희대 전 농협군지부장님이 저희들 대리로 해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진천군에서는 쉽게 말하면 대표로 채희대 전 농협심사위원이 하시고 나머지는 투자회사, 거기에서도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14억을 했으니까 거기도 위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농식품부에서도 전문으로 운영하는 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도에 거기서도 참여를 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건데 이것은 우리 관내만 하는 건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협관련 이런 기업체나 이런 데는 다 투자가 되는데 저희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우리 관내에서 투자처를 찾으려고,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에 2개 업체도 관내에 있는 업체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금리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금리가 아마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럼 회사에다가 저기 했을 때 3.5%?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라는 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환매채권이라 그래서 주식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5%의 금리를 받도록.

재덕

안재덕위원

글쎄, 금리 3.5%는 모르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대로 환매채권 해서 주식을 받는다면 주식의 가격은 1년이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도 감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일단 손해가 나면 정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손해가 나면 군비를 먼저 손해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손해가 나면 농림부에서 투자한 부분, 그 부분은 또 하고 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그 지분에 의해서 손실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정관화 되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2014년도도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3억을 했든 또 이게 5년 동안 한 15억 정도의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갖고 투자를 해갖고 큰 이익보다는 그래도 우선은 첫째로 제가 보기에는 이익보다는 손해 안 날 저기로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사실은 공무원들이 투자펀드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로 해서 했는데, 투자운영회사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코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이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서 그 지분을 받는 것이 최고의 수익을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상장을 시키는 쪽에 목표를 두고서 투자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서 아마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명품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홍보를 보면 추진상황에 3억 4천만원 해가지고 신문 홍보, 전광판 광고, 다중이용시설, 버스 외부광고, 화물차 이용광고, 열차 이용광고, 택시 이용광고, 죽 하셨는데 이것이 금액이 적어서 지상파나 공중파 방송매체에는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왜 그쪽에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이 결국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한 10여년 전에 CF광고를 제작을 해서 했었는데 우선 모델을 누구를 쓸 거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고요. 그때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장금에 나왔던 이영애 씨를 섭외해보려고 했더니 1년에 3억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접근을 못했고 그때당시에도 관내에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에 나오는 모델을 했는데 거의 저렴한 가격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하고 MBC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뉴스 전에 광고를 하려면 15초에 최소한도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을 접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다채널로 광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문광고나 다른 광고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 좋은 건데 그래도 홍보효과는 가장 좋은 것이 지금은 TV에서 나오는 지상파, 예를 들어서 보면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지상파나 공중파에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도 이 예산을 전부 다 좀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을 줄여가지고 지상파나 공중파 어디 한 군데라도 해가지고 진천쌀 홍보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쪽이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제가 그 생각은 3∼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지상파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면은 라디오 쪽에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디오 쪽에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지상파에 한다고 하면 요새 종편채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종편채널도 하고 케이블TV PP채널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CF촬영할 때도 금액에 따라서 화면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제작을 해놓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초상권이라든지 이것만 계속 연결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쌀값도 이렇게 하락이 되어 있고 생거진천의 브랜드가 추락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작목이 늘었습니다. 쌀 뿐 아니라 수박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생거진천 브랜드를 한번 예산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여쭤 보겠는데 우리 진천군 홍보대사가 있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분들한테는 혹시 우리 진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예산 지원은 없고요, 우리 축제나 행사 때 홍보물 발송해서 활용하고요, 별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진천군 홍보대사로 김봉곤 훈장님이 선정이 되셨잖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분의 이미지나 그런 것을 보면은 그분을 마케팅을 해가지고 홍보 효과,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김봉곤 홍보, 우리 진천군 홍보대사이니까 생거진천쌀 브랜드 쌀의 홍보 같은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김봉곤 훈장님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은 선촌서당 관계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일정 학생을 선발해서 선촌서당에 가서 교육을 배우는 것이 TV에도 나오고 홍보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하고 진천, 증평, 괴산, 충주 5개 기관이 김봉곤 훈장이 출연하는 영화를 하나 제작계획으로 있어요. 도에서 1억 정도 출연하고 각 시군에서 3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영화 제작할 때 각 시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소개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쌀이라든가 특산품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다 하더라도 별도로 광고비를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봉곤 훈장님이 진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거의 그냥 무료나 그런 식으로 진천군의 홍보대사이니까 진천군의 쌀을 홍보할 그런 마음은 있으신가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보면은 공짜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출연료는 저렴하게 하겠지만 광고, 방송사 단가가 비싸니까요.

재덕

안재덕위원

우리 생거진천쌀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실장님 한번 염두에 두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영화제작하는 데 선촌서당이나 우리 지역 특산품, 관광지 소개하는데 3천만 원 제안이 들어왔어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다음은 18쪽에 보면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추진 중이라고 있죠, 과장님?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고정직불제에 국비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쌀직불금을 진천군에서도 진천군 자체로 주는 것이 있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ha당 25만원이요.

재덕

안재덕위원

ha당 25만원, 그런데 올해 농업인이 쌀농사를 주로 짓는 쌀전업농 회원을 만나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쌀농사 못짓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ha당 25만원 정도 주는데 우리 충청북도 지방자치관내에서도 직불제를 다 주고 있더라고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금액이 우리가 보면 25만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11개 시군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솔직히 제일 적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년이나 후년에는 타 시군에 같이 맞춰가지고 군에서 주는 직불제를 갖다가 더는 주지 못할 망정 타 시군에 비해서 균등하게 줄 수 있게끔 하실 저기는 없습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사실 2016년부터 입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진천쌀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한 가지는 또 막연한 질의인데 지금 쌀값이 하락이 됐으니까 내년도 2월이나 3월달쯤 되면 정부에서도 변동직불제를 주잖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대략 변동직불제는 지금 현재 시중 쌀값에 저기하면 내년도에 변동직불제는 얼마 정도 될 건가 예상을 혹시 해 보신 것이 있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지금 12월 말까지 쌀값을 따져서 아직 데이터에 접근을 못해 봤는데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 가마당 4,200원을 줬거든요, 4226원을. 이때 쌀값이 전국 평균 가격의 16만 6천 원이었습니다. 18만 8천 원은 기준가격이고 16만 6,198원이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4,200원을 줬는데 지금 금년도에 쌀값이 생거진천쌀이 지금 아직 16만 원이 안 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국 쌀값이 예를 들어서 14만 원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대충 추론을 해보지만 가마당 8∼9천 원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가마당 8천 원, 그러면 마지기당 기본적으로 3가마 난다고 그러면 2만 1천 원, 글쎄 그것 가지고 우리 쌀농사 짓는 분들 생활할 지 모르겠네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원래 변동직불제가 기준가격 차액의 85%를 주는 거거든요.

재덕

안재덕위원

17만 60얼마에 85%인가 주는 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18만 8천 원이 기준가격이고요,

재덕

안재덕위원

18만 8천 원에 85%?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기준가격의 전국 평균가격의 차액이 85%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자체가 쌀값을 15%를 떨어지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쌀값에는 다 못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5쪽, 올해 두 번의 병충해 방제를 하셨는데 1차는 2억 2,677만 1천 원 군비하고 자담 포함해가지고, 2차는 4억 7,097만 1천 원을 하셨는데 2차는 보면은 내용이 2차 공동제약제 지원해가지고 사업량이 3만 4,562봉, 봉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건가요, 입제를 말하는 건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병 유제도 있고요, 수화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봉으로 단위를 정한 겁니다. 유제 같은 경우는 500CC짜리도 있고 수화제 같은 것은 100g 짜리도 있고 또 입제는 3kg 짜리도 있고,

재덕

안재덕위원

또 물약도 있을 테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봉수만 따진 겁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아, 봉 수만 따져가지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단위를 다 세분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봉이라고 해가지고 입제를 이렇게 많이 해 준 건가 생각했는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이중에서 입제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 입제는 나중에 노인분들이 물약하고 저기를 줬을 때 못한다고 하니까 입제로 하신 것 아니에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본 위원이 그때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진천쌀이 명품화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방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누차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올해는 항공방제가 없었는데 2016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항공방제 기준이/?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2016년도는 항공방제를 금년부터 중단했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갈 수가 없고, 농약을 전체적으로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농약을 하는 분들이 아직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방제기 체제로 가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방제기는 지금 관내에 진천농협, 이월농협, 광혜원농협, 또 진천에 들녘경영체 1대,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얘기하기를 지금 신청을 3개를 더 해서 덕산 쪽에, 초평쪽에, 문백은 무인헬기가 수명이 다 되어서 1대가 저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 예산이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이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2016년도에 입제라든지 또 소규모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옛날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건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5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에 방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진천군 방제단과 같이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 같은 것은 있으세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대책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간담회 때 얘기된 것은 주로 이장단의회에서 주장이 된 것이 무인헬기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한다고 했었는데, 무인헬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려고 하면 약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검토 단계에서 접었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역방제기 4대가 있기 때문에 광역방제기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렇게 되면 백곡같은 데 경지정리가 안 되고 이런 데가 농로가 좁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2016년도에 도 지원이 된다고 해서 광역방제기 7대로 운영을 해보면 백곡 같은 데는 규모가 좀 작은 것이 있습니다. 광역방제기가 3.5톤이나 2.5톤 짜리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향이 어떤가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혹시 그때 우리 이장단 방제단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회의록이 있으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이나 내일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좀 볼까요. 명품농산물 홍보․마케팅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는데, 이 아래 홍보용 우수농산물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홍보용으로 뿌리는 거죠, 4천2백?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이 정도 홍보하는데 지금 아까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공동브랜드 개발비 해서 예산을 3천만 원 세워 줬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반납을 한다는 얘기는 아주 포기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일단 금년도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염정환위원

우리 농업지원과장님은 퇴직하시니까 포기하는데, 나머지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3천만 원 세워 줘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을 텐데, 브랜드 가치가 없을 것으로 내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팀장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요구를 할 건지 아주 포기할 건지 아주 확실하게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농업지원과 유통팀장 이남희입니다. 염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깥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좀 어렵고 올해 3천만 원 세운 것은 브랜드 개발할 때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농산물 특산물을 갖고 계신 여러 단체들하고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여론을 들어본 다음에 꼭 개발이 되어야 되냐, 지금 생거진천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농산물에 대해서 새로 개발해야 되냐, 한번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된다든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한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1차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진천군의 공동브랜드가 확실히 필요하냐,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는 게 필요하냐, 안하냐를 따질 때 별의미가 없다는 얘기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삭감을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봐도 지난번에 공청회 하는 과정을 거쳐 보니까 쌀은 브랜드 그대로 가져간다고 브랜드개발을 안 한다고 그쪽에서 반기를 들지, 이 수박은 진천군내에 통합물류센터가 있어서 한 가지 이름을 붙이고 나가면 그게 개발이 가능할 텐데 농협마다 이름이 다 다르지. 또 예를 들어서 각 농협으로 출하하는 게 한 35% 된다면 토전매매 하는 게 한 30% 이상 될 테고, 그렇게 하니까 개발의 별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오이나 호박 같은 거는 개발을 해놔봤자 소비자들은 개수로 사먹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오이인지 브랜드 가치조차도 모르고 하니까 오이농가나 호박농가에서도 브랜드개발에 큰 의미를 안 두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사먹는 소비자들은 2개, 3개 묶어놓은 것 무슨 호박인지도 모르고 무슨 오이인지도 모르고 가져가는데 막대한 돈 들여서 개발해봐야 무슨 소용 있느냐, 가락동의 상인들은 어디 오이, 어디 수박, 어디 호박이면 걔네들이 사서 중개인들한테 넘겨 주는데 걔네들은 전국에 어디 것 괜찮고 어디가 괜찮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사놓은 거고 중개인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시 간다는 건 걔네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게 통합브랜드 개발 하는데는 심사숙고를 해서 아마 앞으로 일을 하셔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난번에 예산 세운 게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어떤 대안이 없이 지금까지 반납을 하신 걸로 내가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지요?

남희

이남희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좀 볼까요. 덕산 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폐기물 나온 것 어디에서 폐기물 처리 부담을 했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양해해 주시면 농촌개발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이관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총 사업비 내에서 폐기물처리는 부담을 했습니다.

염정환위원

총 사업비에서, 그럼 사업비만 또 줄은 거네. 그게 군 자체에서 그 폐기물 그냥 어느 날 실어 묻으라고 해서 묻어놔서 이제 개발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겠네 누구든지?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글쎄, 그거는 전체적으로 환경과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처리.

염정환위원

군에서 폐기물을 실어 덮었기 때문에 이제 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사업비에서 부담을 한다면 사업이 또 줄어드는 거네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폐기물처리 한 만큼 조금 덜 축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도 구간명령처리를 하니까 그렇지 폐기물 나오는 걸 들썩거려놓으면 전 사업비 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을 써도 안 될 것 아니에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볼까요. 수박비가림 2중시설 지원을 했는데 이건 농민들의 그 희망하는 농가에 예산을 주시는 거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이거는 기존에 비가림 하우스가 되어 있는 농가에 그 속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이중으로 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글쎄, 이거는 왜냐 하면 그 어떤 경쟁의식을 갖고서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신규로 그냥 터전에다가 시설하우스 그냥 한 겹으로 입히고 하는 거는 예산을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어야만이 농사의 노하우를 알고 또 더더군다나 이중하우스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는 수박이 아닌 다른 작물이라도 경쟁력 있게 농사 질 수 있게끔 시설을 해 주라는 뜻으로 승인을 하는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생거진천꿀수박을 먹어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열대현상이 일어나서 더위가 올라오다 보니까 농민들이 시설하우스에서 수박농사 짓는데 버티지들 못하니까 순전히 호박 대목을 갖고 이용을 한단 말이야. 대목을 갖고 이용하다 보니까 수박상품이 암만 좋아도 쪼개먹으면 대번 호박냄새가 나요, 수박이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목을 그렇게 쓴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 주부들 입맛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변한다고 하면은 수박농사 절단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수박이라는 게 수박냄새가 수박 맛이 나야 되는데 수박을 쪼개서 입에 딱 물었을 때 호박냄새가 난다고 보면은 그게 한두 번은 팔아먹는다고 치지만 서울시민들이 먹어줘야 되는데 주부들 입맛이 변해버리면 대체작물 안 나오면 수박농사 그대로 죽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박농사를 다시 신규로 짓는 사람들 시설비는 지양을 하고 기존 짓는 사람들이 시설을 보완해서 어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내가 비근한 예로 보니까 이제는 아주 수박도 경제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대체작물로 백향과인가 뭔가 열매 달리는 것 그 뭐를 비싸게 주고 아마 구입을 해서 하우스에 죄 심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 사람들 재미 봤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백향과 한 농가가 저희들이 한 19농가 정도 되는데요, 일부는 아마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심었기 때문에 일부사람들은 그냥 수박 정도의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아마 수박 정도의 소득을 못 올려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기술센터나 농업지원과에서는 농민들이 대처작물을 심을 때 지도관리교육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지난해에 백향과를 먹어봤어요. 돈 주고는 두 번 다시 안 사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묘목장사가 첫해이니까 물론 수매를 받는지 어떤지 몰라도 내가 먹어보니까 돈 주고는 두 번 다시 소비자가 안 먹을 과일이에요. 차라리 무화과가 여기 지금 온도가 열대야가 돼서 무화과가 잘돼요. 그런데 백향과 3개를 갖다 먹어도 무화과 하나 먹은 과일, 입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백향과를 3개를 먹어도 무화과 하나 까먹는 양도 안 돼요. 그런데 무화과 그것 하나에 1,500원씩 주고 백향과를 사먹을 사람은 과일이 좀 보기에 좋아서 하나 사서 먹어본다 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입맛으로는 봐서는 두 번 다시 돈 주고는 사먹을 과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나 지원과에서는 농민들이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대체작물을 개발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여기서 실험재배를 하지 않은 것은 못하도록 이렇게 만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수박면적은 저희들이 480ha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서 지금 하는 게. 당초에 그 500ha가 과연 우리 군내에 맞는 면적이냐, 안 그러면 전국에 수박을 시장력의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면적이냐 이런 게 검토 없이 500ha 정도가 추진이 됐는데 일부 지금 수박비가림을 계속 하고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도 사실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서 지금 기획실에서 새오름Ⅳ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그래서 거기에 착수보고를 할 때 농업부분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넣어서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연 진천군에 수박이 480ha 정도 되고 나머지 오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650ha 정도가 되는데 이 면적이 적정한 면적 이냐 또 수박 같은 경우에는 단일면적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전국에 틈새시장을 노려서 전국에 수박가격을 어느 정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수박면적은 수박비가림은 좀 지원해 주는 지원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신 백향과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지금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는 가능한 건데 이제 자꾸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일부 19농가들이 계약재배에 의해서 금년도에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평가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거의 일부농가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작물이 농민들이 틈새시장을 노려서 자꾸 위험부담을 안고 했을 경우에 우리 진천군의 하우스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커버를 할 수 있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지원을 더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정환위원

예, 말씀 잘 듣고요. 그래서 전 에와 같이 1차 수확이 저 아래 전라도 함안에서 1차 수확이 되고, 2차가 부여에서 되고, 3차가 중부권에서 되고, 4차가 양구 쪽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계절적으로 출하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도 500ha 정도는 해야 경쟁력이 맞다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열대야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시에 전부 다 터져요, 수박이. 그래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난 봐요, 진천에. 면적을 더 이상 하면 하는 것만큼 죽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것은 지양하시고 이미 군에서 시설을 해 준 농가가 살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생략을 하고요, 벼 병충해방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이죠, 금년에 초평 같은 경우에 보니까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마을별로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하면 효과적으로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을 좀 더 방제기를, 들어가는 데는 예를 들어서 5t차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 상태의 경지정리 농지현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2.5t차도 겨우 회전해서 다닐 수 있는데 5t차 같은 경우에는 코너 같은 경우에는 나가지 못 하니까, 돌아가지 못하니까 바로 들어왔다가 거꾸로 나와야 되는 그런 관계로 위험성도 따라 주고 그래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마을, 면별로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줘가지고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서 우리 동력분무기 지금 이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글쎄, 방제단을 꾸려서 하는 것도 한20년, 25년 전에 방제단을 꾸려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사업시책이나 뭐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고 현재도 농약을 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방제단이 지금 3D업종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마 초평 쪽에서도 몇 개 마을의 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뿌려 줘서 그 용역비를 받고서 한번 뿌려보자, 이렇게 하려다가 아마 농협에다가 지원비를 일부 용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부 지금 광역방제기를 운영할 경우에 거기 필요한 인건비 또 그 다음에 약간의 유류대 정도 또 이제 방역, 용역비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광역방제기만 된다 그러면 물론 농협에서 다 담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게 예산에 서서 광역방제기체제로 간다고 할 경우에 덕산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조합장 체제에서는 안 한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 일부 영농조합 쪽에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되면 농협이나 민간이나 막론을 하고 일부 인건비나 유류대 정도 또 방역비 정도를 지원을 해서 노령인구에 있는 그런 분들이 농약을 뿌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2차 방제할 경우에 입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입제를 뿌리고 지금 아까 50대 정도 동력분무기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지원해 주고 나면 아주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못하는 분들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농사를 짓는 활동성 있는 연령층 이런 쪽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도 그쪽 초평 쪽에서 하면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 주셔서 하려고 하니까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이장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미생물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미생물을 잘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도 미생물을 해보니까 수박 같은 경우 박수박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미생물로 인해서 땅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방제효과도 높여지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있는 것은 이제 친환경 벼재배를 할 경우에 미생물 방제라는 미생물제제하고 무인헬기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은 미생물농법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친환경농법이 아니고 관행재배를 하는 분들은 이 미생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기보다도 농약을 혼용해서 주면 미생물을 주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하는 사람들 농업인들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 친환경면적도 지금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지금 진천군에 제일 많았을 때가 한 650ha 정도 됐었는데 지금 약 한 420ha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원인은 저농약이 금년부터 없어졌고 저농약이 아니고 무농약이나 유기재배로 가려면 최소한도 3년 정도는 친환경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친환경농산물이 친환경 자체가 가격자체가 지지가 돼서 어느 정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소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소득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면적이 줄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친환경 면적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할 부분을 찾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괴산에서 유기농엑스포가 열려서 도에서 친환경 쪽에 상당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아마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진천군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요. 담당 팀장님들이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한 가지라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우량종자 개발사업을 하는데 주요사업이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동현

장동현위원

우량종자 개발사업이 있었잖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시기상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서 2016년도에 추진할 사업의 계획입니다. RDP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식기반만 딱 해서 해 주고 나머지 추가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주는데 대해서는 좀 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자꾸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의 일도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꾸 중복투자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관에 자꾸 의존하고 또 본인들의 노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상반되는 의견인데, 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느냐 하면 농업이라는 것은 생명산업이라고 해서 쌀농사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공인적 기능이 있습니다. 장마를 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인적 기능도 있을 뿐 더러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언젠가는 무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그런 투자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약 35% 정도의 GRDP를 농업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소득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농업인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향후에 5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축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개인당 많이 들어간 데는 한 11억 2천이 5년동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달리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수치상으로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식기반에 올라서면 순수하게 자기의 어떤 노하우로 인해서 생존할 가능성이나 경쟁력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주니까 그 예산이 다른 사람도 사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몫이 적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1차산업 같은 경우, 쌀 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죠. 갖고 가는 건데 그것을 갖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시설지원사업이 자꾸 이중하우스를 지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작목으로 변형이 돼서 기존에 하고 있는 작목이 붕괴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박에 이중하우스를 해서 비가림시설을 해 주잖아요. 채소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안에 또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수박을 해야 되는데 수박을 고집하고 가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농산물 가격이 안 맞으니까 오이로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오이로 돌아서면 오이를 하던 작목회원들은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수박 하던 분들이 오이로 넘어오면 과잉생산이 되니까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양해야 되지 않나.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업을 할 때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수박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본인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부 면적에 제한을 두니까 일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를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논농사를 규모화 시키는 농지규모화자금을 융자해 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농업인 1인당 농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내에서도 수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섣불리 판단은 못하지만 시설하우스나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고서 작목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 작목을 해라, 저 작목을 해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진천군의 농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오름Ⅳ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농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올리면 부의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진천군도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팀장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농업관련 단체장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점검을 받아서 우리 진천군에 관한 농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벼농사 면적이 한 6천여ha 정도 되는 것이 한 4,800ha로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쌀농사를 이대로 끌고 가야 될 건지, 하우스가 지금 전혀 없던 것이 650ha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하우스를 더 해야 될지 이제는 작목을 전환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업을 끌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