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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2-07

이용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name='angun2' id='angun2'>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총무팀장입니다. 김형배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희경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총 세입예산은 2억 6,780만 9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100쪽 구내식당 사용료 1,600만원, 제2청사 사용료 1,817만 1천원, 101쪽 청사부설 주차요금 수입 4,335만원, 103쪽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수입 5천만 원, 104 제2청사 관리비수입 7,752만 8천원, 114쪽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2,376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400만원, 인천시민대학 한마당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7억 2,880만 6천원이 증가한 686억 8,201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제2청사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 1백만 원, 직원월례조회 및 의전행사 운영비 24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시비 18억 7,728만원, 외국의 선진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행 POOL경비로 3천만 원, 모범공무원 및 모범부서평가 유공공무원 비교 시찰비, 공무원제안제도 시상비 등 포상금으로 4,390만원과 직원들의 사망이나 재해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으로 2억 3,659만 8천원과 179쪽 직원들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억 5천만 원 등 총사업비 22억 4,0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청사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청사환경관리 수용비로 148만원, 정수기 화분 등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한 임차료 122만 4천원, 청사 2부지 테니스장 및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2,820만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소방점검비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4,005만 6천원, 청사부설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 3,104만원, 제2청사 부설주차장 주차타워 부품 교체로 인한 시설비 4,862만원 180쪽입니다. 구내식당 주방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7,500만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원 집기구입을 위한 POOL경비 3천만 원 총사업비 2억 7,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부서 선정 사업으로 모범부서 및 동 행정 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 지원사업으로 표창장․상장 인쇄, 도서구입, 직원업무수첩 제작, 가로기 구입 등 일반수용비 7,547만 원, 당직수당 9,775만원과 181쪽 청원경찰 피복비 609만 2천원, 경비초소 운영물품비 120만원, 명절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75만원, 민간인 표창 부상품 2백만 원, 가로기 게양 위탁금 2,340만 원, 청원경찰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277만 2천원 등 총사업비 2억 1,0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운영 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9,4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청사 운영사업으로 제2청사 경비초소 등 증축 공사를 위한 시설비 4,800만원과 경비초소 내 냉장고 등 물품구입비 2,400만 원 등 총 사업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원활한 시책사업추진으로 행정시책수용비 1,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400만 원 등 총 사업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사업으로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로 2,076만원, 인구 50만 돌파 기념사업으로 모자이크 타일벽화 설치비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 사업으로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효율적인 인사행정 관리사업으로 인사 관련 서식유인, 공무원증 발급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퇴직공무원 퇴임식 행사운영비 등 총 사업비 4,02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183쪽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으로 청내 외국어교육 등 자체교육사업비로 7천만 원, 인재개발원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1억 707만 8천원 184쪽 인재개발원 장기교육생 교육과정 중 실시되는 직무관련 해외연수비 2,000만원, 테마별 직원 국외연수비 1천만원,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 비교시찰 공로연수비 2억 2,500만원, 인재개발원 등 외부 교육기관에 파견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 및 수시교육여비 1억 원 등 총 사업비 5억 8,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부업대학생 운영 사업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부업대학생, 대체인력 인건비로 2억 5,2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사업으로 주민등록, 인감관련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홍보물 유인 등 일반수용비 1억 6,237만 6천원과 185쪽 주민등록증 및 인감담당자 공제회 등록비, 단말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4,466만 8천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통합증명발급기와 외국인 인감 등록시 본인 확인용 지문인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66만 5천 원 등 총 사업비 2억 6,2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플래카드, 공고문, 조사원 증명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1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350만원, 프로그램 경연대회 초청팀 보상비로 60만 원 등 총 사업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운영요원 인건비 4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장활동 지원사업으로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 무료쓰레기봉투 지급 등 일반보상금 23억 5,641만 4천원, 통리장 한마음경연대회 지원 경비 1,600만 원 등 총 23억 7,2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라1동 임시청사 상수도관 이설공사 사업으로 인접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이설공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각각 개별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서구새마을운영 지원비 3,776만 4천원, 187쪽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지원비 1,082만원, 바르게살기 운영지원비 3,562만 5천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으로 급식비, 유류비 지원을 위해 8,136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예비군 운영관리 지원, 각종 예비군 훈련 급식비, 수송차량 지원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188쪽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 2,509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 비용으로 820만 원 등 총 사업비 4,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구 정규직 직원 보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목표관리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총무과 운영 기본경비로 7,7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로 제2청사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20억 4,0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100쪽 구내식당 사용료로 1,600만원이 편성된바 위탁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기준과 운영자 선정은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이며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0쪽 제2청사 사용료로 1,817만 1천원이 편성된바 제2청사 임대업체가 몇 개 업체이며 임대사용공간은 어디고 계약금액 산출기초 및 계약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청사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4,335만원이 편성된바 제1, 2청사 주차면수와 주차요금 산정기준 그리고 주차장 관리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4쪽 제2청사 관리비로 7,752만 8천원이 신규 편성된바 현재 임대사용자와 임대기간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7.39%인 47억 2,880만 6천원이 증가한 686억 8,201만 6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79쪽 제2청사 부설주차장 주차타워 부품 교체비로 4,862만원이 편성된바 주차타워 건립년도가 몇 년도이고 주차가용 면수와 승강기 대수, 부품의 마모가 어느 정도이며 부품가격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구내식당 주방 리모델링비로 7,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바 구내식당의 기본설비의 관리실태가 어떠하며 노후 및 위생관리의 개선 방안으로 문제없이 식당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의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1쪽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9,472만 1천원이 편성된바 어린이집 연령별 정원, 보육교사 정원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청사운영시설 증축설계용역비 1,360만원, 증축공사비 3,440만 원 등 제2청사 시설비로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제2청사의 어느 부분에 대한 증축이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고 증축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2쪽 인구 50만 돌파기념 모자이크 타일벽화 설치비로 5,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바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설치장소와 타일벽화의 특성상 깨지거나 떨어지고 탈색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83쪽 2016년도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비가 1,500만원이 시비로 신규 편성된 바 어떤 행사인지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185쪽 통합증명발급기 취득비로 75만 8천원이 편성된바 기기의 주요기능은 무엇이며 기존 보유 동은 몇 개동이고 신규설치 7개 동은 어느 동이며 민원인 편의도모 차원의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 것인지 내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제2청사 임대보증금 반환금 20억 4,082만 6천원이 편성된바 제2청사 임차업체 중 2016년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이며 해당 업체별 반환금액 등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4-5층입니다.
7,8,9,10 이렇게 보시면, 일자리지원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거기는 한시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2년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계약을 20억으로 했습니다.
전세금이요.
우리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같은 건 저희가 예산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전세 계약하는 걸로 돼 있어요.
못한다기보다는 기간이 안 끝난 거죠.
네.
5개 층이 나가면 우리가 8개 정도를 쓰는 거죠. 8개 정도를, 내년 6월말 정도 되면 다 나가요. 그리고 연세치과라고 조그맣게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무실 배치에 대한 것이 거의 지금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80% 이상 나왔기 때문에 내년 한 3-4월쯤에는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청사 나머지 8개 층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는 경인빌딩 매입 자체를 어떤 세외수입이라든지 어떤 임대에 의한 어떤 수입 쪽은 전혀 보지 않았었거든요. 취지가.
그런데 국민은행 1,2층 보증금하고 월임대료 하면 월임대료 410만원이에요.
보증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1,2층 해봤자 15억이에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당초에 건물 매입 취지가 사실은 저희가 임대사업을 위한 어떤 건물 취득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당초에 현금으로 줬었어요, 통장으로. 그런데 그게 반장님들 의견 낸 게 사실 보면 활동비라고 해서 1년에 주는 게 추석 때하고 설 때 주는 거거든요. 이건 현물로 들어가요.
반장님들한테 드리는 게 월 한 3,700원을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가지고 마련된 게 반장님들 의견 수렴해서 만든 게 쓰레기봉투에요.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장님들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세입 100쪽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구내식당 사용료인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구내식당이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있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현재는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월세를 내시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닙니다. 연 부과금으로 해서.

천성주위원

1년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년.

천성주위원

그러면 1년에 8백만 원씩.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600만원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고요. 182쪽 인구 50만 돌파 모자이크 타일벽화 설치 이게 계획을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서구청 역사로 잡고 있습니다. 역사에 지금 합의는 됐어요.

천성주위원

위치라든가 그런 건 정해지신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공모를 좀 했어요. 타일벽화 설치하는데 8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청사 현관 쪽도 있고 아라뱃길 쪽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는데 그쪽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바깥쪽이다 보니까 탈색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치다보면 깨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서구청 역사가 어떻겠느냐 해서 서구청 역사 한 면을 영구임대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떤 문양이 들어갈지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문양은 다 정해진 겁니다. 그때 인구50만 행사할 때 1,482장 성인이든 애들이 그린 그림을 저희가 하나하나 찍어서 그걸 벽화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천성주위원

지하에 타일도 보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먼지같은 것도 많이 쌓이면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것 같던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그래서 일단 실외에 설치되는 것보다 실내에 설치되는 것이 파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서구청 역사가 유동인구도 많을 것 같아서 홍보나 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제2청사 부설주차장이 나와 있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주차타워 부품 교체로 인해서 지출이 잡혀있고 주차타워 건립연도가 지금 몇 년 됐죠? 15년 됐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99년도에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총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제2청사가 총 100면이고 1청사가 총 해서 230면이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2청사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청사가 116면, 2청사가 114면 총 230면이 저희 주차면수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230면이 주차가 되면 주로 우리가 민원 쪽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주차타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그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민원들이 일을 보러 왔을 때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품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게 뭐냐면요.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연1회 정기점검을 받게 돼 있어요. 정기점검 때 지적사항이에요. 레프트메인체인지 교체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옥자

전옥자위원

월도 구분돼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몇월 달에 하는건지 구분돼 있냐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2월에 정기점검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요즘 사고로 인해서 많이 요즘 그런 것 같은데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93쪽 사실 청사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인빌딩 전 층 사용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를 하셔야 궁금증이 덜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용플러스센터 합쳐진 건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청사를 사면서 우리 구민들이 사실상 거기에 서구청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어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해도 물론 거기 사용기간이 있지만 언제까지 사용할 지 정확하게 우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몇 층에는 뭐가 있고 국민은행은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며 그런 전체적인 계획서를 조금 배부하시는 게 서로 의문점이 풀릴 것 같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처럼 청사가 내년 6월 말일로 정비가 99% 나갑니다. 그러니까 연세병원 조그만 공간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다 나갑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청사를 일부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이전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2월 좀 늦으면 4월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청사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걸 사전협의 내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고용보험플러스센터는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고용플러스센터는 지금 현재 5년으로 계약을 한 상태예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4개 층을 쓰는 거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4개 층이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서구청인데 왜 고용플러스센터가 있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물론 좋아요. 광고를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다면 그것도 내년에 나가나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사용계획서 그 다음에 만기 연도 그런 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타일공사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어떤 거요?

박삼숙위원

모자이크타일 50만 서구 타일벽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어디다 할 계획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냥 어디 할지도 모르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니, 서구청 역사요.

박삼숙위원

아, 서구청 앞에다 하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역사 있잖아요.

박삼숙위원

아, 그럼 뭐 보기 좋으라고 그냥 계획하시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50만 행사 할 때 저희가 도화지를 하나씩 드렸어요. 소원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걸 벽화로 남기겠다. 그래서 그림을 받은 게 1,482장인가 돼요. 그걸 도화지에 그린 것을 실사를 떠서 타일을 만들 겁니다.

박삼숙위원

아,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타일을 만들어서 붙이는 장소를 서구청 역사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산 세운 게 그 경비입니다. 타일 만드는 거하고 시공하는 비용.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잘못하면 또 지저분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림같은 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다음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1년에 예산이 작년에도 2억이 넘게 나갔고 올해도 거기에 준하는 2억 가까이 1억 9천 얼마가 나갔고 지금까지 쭉 보면 지금 4년 동안 운영하셨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4년이면 거의 10억이란 돈이 넘게 나갔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누누이 지적하긴 하지만 사실 민간이면 4년 10억 적자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가운영비가 있는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0억 적자요?

박삼숙위원

투자비용.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받는 돈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한 달에 1,500 정도는 받을텐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1년에 4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얼마만큼 민원을 받고 또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까지 확대해서 하실 건지, 계속 이렇게 하실건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내년에 원장님하고 상의한 게 0세반 6명, 1세반 10명, 2세반 7명, 3세반 15명 해서 한 38명 정도 정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아마 정원이 거의 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수요조사는 이렇게 받은 겁니다.

박삼숙위원

내년에 기본보육료 양육수당 올라갈 텐데 많이 안보낼텐데요, 아마. 집에서 보는 할머니나 이렇게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반 구성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한 거예요. 다 뿌려서.

박삼숙위원

보육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걸 계획적으로 잘 하실 텐데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운영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보육팀으로 업무이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하셔야지 이게 따로따로 노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187쪽에 우리 지금 새마을지도자 몇 분이나 되시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동별로 20개동에 한 20명 정도씩은 있거든요? 지도자는 1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천성주위원

한 동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럼 한 300명.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한 600명 정도는 되시는 것 같습니다. 부녀회가 또 따로 있고요.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부녀회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 현재 등록된 인원은 800명이라네요.

천성주위원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럼 몇 분이나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시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장학금은 예산에 맞춰서 줍니다.

천성주위원

얼마씩이나 나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한 8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181쪽에 청사 운영 증축공사.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제2청사 경인빌딩 안에 청원경찰 경비초소가 없어요. 지금 주차장 들어가시면서 보면 벽면 쪽에 청사대기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증축이 아니고.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 182쪽 구민수상자 상패가 하나에 35만 원짜리인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 30만 원 정도 했어요.

박형렬위원장

패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패에 대한 저기가 한번 들어와서 내년에는 좀 본인의 얼굴이 들어가는 좋은 패가 제안이 들어와서 그쪽을 적극 검토해서 하려고 5만원 올려서 한 35만 원 정도로 해놓은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비싸네요? 굉장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저렴한 것도 있더만, 뭐 좋은 걸 주면 뭐 한 없겠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 186쪽 아까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 정리하세요.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사서 쓰든지 뭐, 3천원이면 어떻고 5백 원이면 어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반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다음 187쪽 평화통일자문위원 운영비 이건 또 뭡니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생겼네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었어요.

박형렬위원장

있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매년 1천만 원씩 지출하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그런데 많이 좀 올해 예산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줄어들은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줄지는 않았는데 적어요, 원래.

박형렬위원장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8백만 원 줄었는데 어디서 줄은 거예요? 그분들 고생도 많으신데 어디서 줄어서 이렇게 8백이 줄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분들 장비구입비를 올해는 안 넣었습니다. 올해 줬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다른 건 줄은 게 아니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에 제2청사 운영 6월 30일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우리 저번에 약속했잖아요. 매입 첫째 조건에 우리 의회 확장한다, 그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것도 의장님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거의 확정이 되면 좀…….

박형렬위원장

진행 중이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1순위로 하기로 매입조건에 붙은 거예요, 그거. 잘 하셔야 된다고. 빠뜨리지 말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 41분

다음은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name='angun3' id='angun3'> 안녕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50만 서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홍정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홍보미디어과 세입은 총 1,223만 6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사업비 4,002만 5천원과 시.군.구 공통기반2 장비교체 임차료 8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홍보미디어과 세출 예산은 구정 홍보 및 지역 정보화 확충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2억 5,125만 1천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21억 51만 7천원 대비 7.18%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구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로 1억 2백만 원과 풀예산으로 관리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서별로 편성됨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보조금으로 2,6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부터 199쪽까지 주요 시책, 홍보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시책사업과 행정업무 등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홍보 예산으로 8억 6,4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신문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로 중앙지 및 지방지 등 신문구독료 1,026만원, 신문스크랩비 1,056만원, 구정시책 기획홍보비 1억 230만원, 월간화보 및 도서구입비로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배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로 교통방송 및 지역 라디오 방송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광고비로 9,3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구내방송 제작 및 방송료로 3,54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주요 시책사업 및 구민홍보사항 등에 대한 뉴스 및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1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되어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린서구소식지의 발간 비용 및 운영수당 등으로 3억 7,2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현재 홍보미디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LED전광판은 7개소, 디스플레이 6개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용회선사용료 및 임대료, 전기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5,89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행정운영비로 구정홍보게시판 사진 교체비 및 인화료로 2,496만 8천원, 기자단 및 방송관계자, 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 등 구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백만 원, 각종 연감 구입비 등 도서구입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그간 통합관리하고 있던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이 2016년부터 각 부서로 편성됨에 따라 저희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2,6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4쪽까지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쪽 정보화기반 확충 예산은 2015년도 대비 8,885만 6천원이 증가한 7억 7,6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으로는 정보화관련 사무관리비로 전산운영소모품 및 나라이음운영물품 구입비 76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행정 및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백신 구입비, 정보화시스템 접근제어솔루션 서버 구축비 등으로 1억 5,6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에 따른 온나라시스템, 새올행정네트워크 보안시스템, 홈페이지 등 전산장비에 따른 통합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5,90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4,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으로 1,51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직개편과 부서별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네트워크케이블 이전설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PC 138대 구입비로 1억 6,5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 및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으로 20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1,771만 4천원, 시.군.구 공통기반 장비교체 임차로 3,5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사용료 33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공공기관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와 위탁운영비로 1억 1,04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하단부터 203쪽 중간까지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으로 SNS를 통한 정보공유가 대중화됨에 따라 구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소셜미디어 운영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구정홍보문자서비스 발송요금 1,83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자의 가독성과 접근성 향상 및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비로 1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3쪽부터 204쪽까지 정보화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구청을 비롯하여 검단, 청라권역에 3개소에 구민정보화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보화교육 관련 예산 1억 9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민정보화교육 교재비, 취업지원 구민 교육 교재비, 정보화센터 운영비 등으로 1,234만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8,330만원,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시상품 90만원과 검단정보화교육센터 책상 구입비 1,2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4쪽 사랑의PC 무상 수리 및 보급 사업 예산입니다. 행정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내구연한 경과된 PC를 재정비하여 정보소외계층에게 보급하고 저소득 가정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PC를 무상 수리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하여 PC 수리비 1천만 원과 사랑의PC 무상보급비 4천만 원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부터 205쪽까지 홍보미디어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3,6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3,2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정 홍보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화기반사업 확충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경비인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1억 5,073만 4천원이 증가한 22억 5,125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98쪽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구정홍보 TBN 교통방송 및 iFM경인방송 캠페인 광고비로 9,392만 4천원을 편성한바 홍보매체가 어떠한 프로그램이며 홍보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8쪽 시내버스 내 구정홍보 방송 제작비 및 방송료로 3,247만 2천원이 편성된바 홍보내용은 어떠한 형태로 제작할 것이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1쪽 네트워크 케이블 이전 설치비 2,500만원을 편성한바 제2청사 내 사무실 재배치 및 네트워크 공사인데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서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비로 5,500만원을 편성한바 사업이 어떠한 유형의 사업인지 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소요되며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와 이벤트 및 프로모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검단정보센터 책상 구입비로 1,246만 7천원이 신규로 편성된바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는 책상이며 고가의 책상이 몇 개가 필요한 것이며 그 주요 기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송매체 홍보비로 2억 이상의 예산이 잡힌 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2억 이상의 지금 라디오 방송이나 TVN 교통방송, 경인방송 등 이렇게 홍보효과를 내려면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가장 비중을 둘 광고는 어떤 광고입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매체는 라디오방송이 있고요. 시내버스 홍보방송, 지상파방송이 있습니다. TV로드를 활용한 인천대행진이라든지 위클리뉴스를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가장 중심적으로 광고하실 내용들은, 뭐 청년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도 혹시 계획이 되셨나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내년 연초에는 그 연도에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구50만 돌파에 따른 주민홍보라든지 맞춤형급여, 복지급여제도를 홍보하고 기타 구민들이 알아야 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삼숙위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TV라든가 가끔 보면 경인방송, 버스광고 또 우리 서구청 광고가 나오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은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금액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노인일자리 연계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들이 그 광고를 통해서 홍보영상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쓰지만도 계획적인 그런 광고보다는 그 광고를 기본적으로 깔리고 중간중간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활동하는 것 결과보고처럼 그런 것도 좀 하시라는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앞으로 그런 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의식을 지금 갖고 계셔요. 우리가 국가에서 20만원씩 주는 거 그거 참 좋지만 일자리를 다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인정 다녀보면. 그러니까 각 노인정마다 군데군데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냥 받지 않는다. 그런 거 홍보해 주시고 일자리, 어르신들도 홍보해 주시고 청년일자리도 무조건 우리가 돈만 받는 거 아니다, 우리는 이 돈을 받으면서 이런 활동을 한다, 활동보고 그런 것도 좀 넣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양한 그런 계층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김의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페이지에 그린서구 편집위원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이용창위원

이 편집위원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현재 열 분입니다. 공무원 둘, 구의원이신 우리 전옥자 의원님하고 기자단 한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이 일반 소설가, 시인, 교사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그린서구소식지에 대한 편집 내지는 주요 내용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매월 25일 그린서구소식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보면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요는 여기에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잘…….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수당에 관한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기준입니다. 1시간이면 7만원이고요. 1시간이 지나면 1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3만원씩 추가가 되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7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린서구 편집을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한 시간이 넘는 토론이 계속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오버할 때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좀 추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용창위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고 시간 오버되는 부분도 감안해서, 편집위원 분들이 애쓰시는데 요는 뭐냐하면 제가 이번 행감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공통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약간은 별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복지관련된 부분이 계속 예산들이 삭감되고 이러는 부분이고 어떻게보면 이 편집위원님들도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서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오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바로 뒤 201페이지 보면 석남1동, 검단3동에서 PC 4대씩 해서 총 8대 구입하는데 이 회의참석수당, PC 8대 굳이 이렇게 딱 비교하기는 뭐하고 바로 알아보기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편집이라는 게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린서구뉴스페이퍼가 결국에는 서구에 관련돼 일어나는 일상들에 대한 것 구민들에게 알리고 꼭 알고 계셔야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편집위원회 우리 전옥자 위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충분히 외부에서 어떤 편집위원을 따로 이렇게 하지않아도 이게 커버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마음도 있고 또 그렇지않다면 그게 아니고 반드시 편집위원들만으로도 이 편집위원분들이 계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꼭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해야될 만큼의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건가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이 편집위원에 포함되신 분들 중에 시인, 소설가 분들이 특집기사같은 것, 서구기행이라든지 어떤 특집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 정보만 알리기 위한 기능은 아니에요. 소식지 자체가 지금 많이 여러 분야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어떤 단순한 행정정보를 알리는 기능 이외에 어떤 볼거리라든지 우리가 서구 지역에서 찾아갈 거리라든지 그런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편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TV로드를 이용해서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시책이라든지 그런 걸 홍보하기위한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축제라든지 주민들의 일상생활 내지는 어떤 일례로 유치원 아니면 노인문화센터 그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방송물하고 뉴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요. 뉴스는 말 그대로 뉴스입니다. 짧게 나가는 거고요. 방송물같은 것은 한 25분에서 30분 가량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2015년과 다음이 없습니다.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건 각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N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마실거리에 한 개 있고 청라국제도시 서곶로에서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고요. 계양구에서 넘어오는 공촌1대대 앞에 하나 있고 시천교 넘어가면 백석초등학교 맞은편에 한 개가 있고요. 저쪽 LG 앞에 하나 있고요. 거기 가다보면 연희지하차도 양방향으로 두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는 7개가 돼 있지만 구에서 설치한 것은 1개소이고 나머지는 다 기부체납 받은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가동되고요. 연희지하차도 영방향이 랜선 연결이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마실거리 거는 방송되고 있습니다.
예, 낮 시간에는 방송이 안 되고요. 저녁 6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저도 그린서구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린서구는 며칟날 배부가 되는 거예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매월 반상회가 25일 전후로 됩니다. 대부분 25일인데요. 25일날이 공휴일이든지 그러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25일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게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아파트도 날짜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린서구가 이번 달에는 지난주에 왔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제 왔지, 관심이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힘들지만 통반장님들이 배부하는 날을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 한 장 갖다 주고 알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가 다음날 가니까 없어져요. 그런데 참 잘 만들어졌는데 저는 한 장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일일이 집집마다 다 배부할 수는 없지만 아깝게 만드는 걸, 사실 돈이잖아요. 돈을 왜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제 날짜에 안 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온 걸 보고 왜 이거 이제 오는거야 이렇게 하고 제가 하나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요즘은 청라같은 경우는 관리실에도 한장 관리실에 갖다주면 거기서 방송을 하잖아요. 오늘은 그린서구가 배부되는 날입니다. 주민 모두들 관심 가지시고 한 장씩 꼭 가져가셔서 봐주세요. 이렇게 알리미를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게시판에다가 앞면만 하나 오늘은 그린서구가 나오는 날입니다. 일주일동안 어디에 게시하겠습니다.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관리소로 와서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남는 것은 앞에 경비실에 갖다 배부하고 좀 관심을 더 갖고 100%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광고할 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며칟날은 그린서구가 나가는 날입니다. 모두 다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참고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드는 홍보미디어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통반장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요. 그리고 조금 각 호마다 꼽아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층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각 호마다 꼽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고층아파트는 부족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무더기로 놓다보니까 우리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런 패턴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1시 0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승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name='angun4' id='angun4'>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흥진 경리팀장입니다. 우재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9쪽 하단입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가좌동 591-2번지 등 15개 필지의 작업장이나 주차장 용도 위주로 대부하고 있으며 공유지 대부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하단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구금고 사용허가에 따른 신한은행 사무실 용도와 썰매장 시설물 사용료 수입으로 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입니다. 썰매장 운영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4억 7,8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재무과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62%인 4,044만 6천원이 감소한 15억 64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0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5백만 원 이상 예산사업은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450만원, 결산서안 및 결산서 제작에 93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는 회계관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료 351만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303만 6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부터 211쪽 상단까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세입세출결산 관련경비 1,160만원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용 432만원과 주민참여 감독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3,9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관리운영비 3백만 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26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지방관공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회비 등 2억 3,54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는 공유재산의 울타리 설치와 경계측량 등으로 각 5백만 원씩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불용물품 처분관련 수수료 및 전자태그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RFID 행정망 자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백만원. 자산취득비로는 RFID 리더기 물품취득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까지입니다.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9,7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탁송료 및 매각 등 수수료를 포함하여 일반수용비 540만원,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6,576만 6천원, 차량선박비 2억 2,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081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유류비 인하 요인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차량 선박비를 20%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동주민센터 공공차량 7개와 구청장 전용차량의 대체취득을 위해서 1억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 선박관리 세어도 도서운항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정서진호 운행을 위한 인건비, 유류비 및 제반 유지비용 등으로 총 1억 2,9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썰매장 관리에 사계절 썰매장 운영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시설관리공단과 위탁대행사업으로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적대행사업비로 4억 3,075만 2천원과 자본적대행사업비로 5,6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계절썰매장 매표소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184만 3천원, 국내여비 2,386만 8천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2만 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석승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주요검토내용은 예산안 99쪽 공유재산 임대료 2,400만원이 편성된바 사용목적별 필지 및 면적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액요인이 없는데 사용료 증대 방안이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0쪽 공유재산 사용료 4,010만원을 편성한바 사용료 산출근거 및 공유재산 어느 부분의 사용료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0쪽 썰매장 사용료수입 270만원이 편성된바 썰매장 어느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인지 설명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썰매장 운영 수입으로 4억 7,814만 5천원이 편성된바 여름철 물썰매장,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에 따른 수입을 구분하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액요인이 없는데 운영수입 증대 방안은 없는 것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로 2016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4,044만 6천원이 감소한 15억 64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11쪽 공유재산 울타리 설치 500만원, 공유재산 경계측량 500만 원 등 시설비로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바 울타리 설치 예정지가 어느 지역이며 측량대상 필지는 용도별 면적이나 측량 수수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211쪽 자산취득비로 RFID휴대형 리더기 3대를 690만원에 구입예정인 바 어떤 용도로 사용되며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를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12쪽 소형화물차 7대 구입비 1억 4000만원, 일반승용차 1대 구입비 5,920만 원 등 1억 9,920만원을 편성하는바 소형화물 1톤 더블캡은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승용차 1대는 어떤 용도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울타리가 어디쯤이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공유재산 울타리 관련 예산은요. 저희가 딱 현재 위치가 정해져가지고 그걸 설치한다는 그런 차원의 예산 편성이 아니고 기존에는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공유재산이라든가 구유재산이 신규 토지가 발생되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발생되면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 공유재산의 경계측량이 5백만 원이 돼 있네요? 이 부분은.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그것도 울타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매년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경계측량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공유지가 있으면.
옥자

전옥자위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놓는 거죠?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측량 대상 필지 또는 용도별 면적이나 측량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든가 그런 공유지가 있으면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제가 지적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수료 기준표를 갖고 있는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나눠준 유인물에는 없어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거기에는, 이게 유형별로 너무 다양하게 돼 있어가지거요.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데 5천원부터 1천만 원까지 또 단계별로 돼 있고 토지, 임야 또 틀리고 분할측량비, 경계복원비, 지정현황측량비가 또 틀려서 상당히 복잡해가지고요. 그 자료를 넣어드릴까 하다가 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쪽 공유재산 임대료가 신한은행 계약기간 몇 년이에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4년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4년 동안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임대료 상승분이 있는데 그럼 그게 적용하지 않고 고정으로 하는 거예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사용료라든가 대부료는 매년 계산을 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네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그 면적 자체도 똑같고 사실 이용하는 공간이 세무과 앞하고 교통민원과 우측 그 다음에 후문 쪽 자동지급기 세군데인데 면적이 동일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언제까지에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끝나는 기간이요?

박삼숙위원

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내년까지.

박삼숙위원

그럼 혹시 밖으로 나가서 할 의향이 없나 그런 거는 안 여쭤보셨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구금고라서 4년 계약을 저희하고 맺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하게 되면 있고 나가게 되면 탈락이 되면 나가게 되는 거죠.

박삼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탈락이 안됐잖아요. 4년 동안 그럼 계속 가는 거네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내년도까지.

박삼숙위원

아니 한번 생각해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신한은행에서 지금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퇴근을 하고 제가 늦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거기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CD기가 있다보니까 밤중에 늦게도 본관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인출하고 그 용지를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면 좋은데 제대로 안 버리고 우산도 끼워놓고 남기고 가고 또 안내 리플렛같은 것도 사용하다가 의자에 구겨놓고 그래서 거기가 우리 구청에 그런 환경적인 이미지에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 관리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은행은 밖으로 나가시든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거기서 지금 밖으로 마땅한 장소는 없고 국민은행 자리를 사실 요구를 하는데, 제2청사. 그건 저희가 줄 수는 없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만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신한은행이 없다보니까 일반인들이 더 많이 온단 말이에요. 구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게 아니고 은행 업무를 보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거기가. 거기를 지나가려면 미로처럼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의자가 쭉 놔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불편하고 그 주변 복지과나 세무과도 다 불편하고 은행도 본인들도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까지면 아마 장기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나. 왜 그러냐하면 경인청사도 우리가 지금 다 못쓰죠. 결국은 여기에서 부족한 걸 충당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임대료도 1천만 원 받는 것도 아니니까.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특별한 거는 없고요. 버스가 워낙 공간이 주차면적이 크다보니까 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퇴근 시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
현재 운행하는 노선도 사실은 지하철 2호선하고 동떨어진 시내버스 이용하기가 어려운 코스로 돼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것은 지하철 개통이 되고 출퇴근인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많이 감소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운영비가 2대면 기사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버스 구입비를 포함해서. 해서 한번 실제로 얼마나 감소되는지 봐서 전반적으로 한번 존치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여기 결산검사수당에 대해서 있길래 한번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결산검사 수당이 10만원씩 5명인데 지금 인원수는 딱 5명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위원회 구성인원이 5명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삼숙위원

5명이면 지금 50만이 넘어갔으니까 봐야할 것도 많긴 하지만 작년에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보려면 한명 정도 줄이더라도 수당을 좀 더 올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많다고 해서 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당이 오래됐기 때문에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바쁜 와중에 물론 할 사람도 있지만 너무 작다.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면서 심도 있게 보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이런 데는 보니까 수당이 이렇게 작은 데는 많지 않더라고요. 세무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당이 너무 작다 이렇게, 인원을 줄이고 제대로 보게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규정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석수당이 현실화되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대형차 두 대 내년에 어떻게 한 대는 의회 차로 한번 바꾸면 어떻게, 검토 좀 해보세요. 연수구랑 차 다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16명이 차 탈수가 없어요. 현장 이런데 가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좀 개조해가지고, 연수구 같은데 가보면 다른 차들 많이 와요. 의회 차들, 삼척 어디 이런게 보면. 우리도 차 있어야 돼요. 봉고차 갖고는 탈수가 없어요. 내 체격 봐요. 어디 의자에 앉겠어요? 그런 것 검토 좀 해보세요. 좋은 방향으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1시 37분

다음은 김명섭 세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늘 상 당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팀장님 나오셔서 하니까 양해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세무행정팀장

세무1과 세무행정팀장 김명섭입니다. 세무1과장님의 부친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휴직으로 인하여 대리 참석한 최영은 주무관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9쪽입니다. 총액 지방세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3억 2,800만원 대비 7.8%인 98억 8,400만원이 증가한 1,462억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예산액 1,446억 8.600만원 대비 3.4%인 39억 3,900만원 증가한 1,18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재산세의 주요 증가 요인은 공시지가 및 건물기준가격 상승과 공시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였고 청라국제도시 등 일반건축물 신축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의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구세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인 1억 7,600만원 증가한 1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101쪽부터 106쪽지 세외수입 관련 사항 중에서 세무1과 소관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지판매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 증가한 23억 5,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이자수입 중 구본청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9억 원 대비 3.3% 증가한 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구금고 약정에 따른 금고출연금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결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구세징수목표액 2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211쪽입니다. 2016년도 세무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8억 5,000만 원보다 약 6.2% 감소한 7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큰 감소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고용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18쪽입니다. 관내 신규입주에 따른 지방세고지서와 시세이관분인 과년도 재산세 구 이관에 따른 관리비용 감안하여 전년대비 3,744만원을 증액한 3,5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재산세 홍보 및 납부 관련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쪽 세입징수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소모품 구입 및 지방세수납 및 관련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등 사무관리비 공공 공기업관련에 대한 경상대행사업비 유비보수비 전년대비 1,443만 8천원을 감소한 9,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년도 대비 111만 2천원 증가한 2,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 및 징수 관련 사항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기간제근로자 고용감소로 전년 대비 삭감한 979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업으로 체납액 징수 및 체납정리징수기동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작년도 대비 302만 5천원이 감소한 2,43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처분 안내문 유인 및 체납처분비,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546만원, 222쪽 타시도 거주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1천만 원,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4,008만원, 세정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총 전년 대비 933만 9천원이 감소한 1억 3,2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사업 관련으로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작년 대비 3,849만 5천원이 감소한 1,62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비, 민원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비용 등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관리비는 전체 전년 대비 4,672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6,1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세무1과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직원출장여비,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79만 3천원이 감소한 7,1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세출 예산의 대부분은 부과징수, 체납정리에 소요되는 징세비용으로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명섭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99쪽 재산세가 2015년도 보다 3.43%인 39억 3,900만원이 증가한 1,186억 2,500만원을 편성한바 증액 편성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지난년도 구세 체납 징수 목표가 2015년도보다 11%인 1억 7,666만원이 증가한 17억 8,266만원을 징수 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증액편성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101쪽 증지판매수입 징수목표가 2015년도 보다 5%인 1억 1,237만 3천원이 증액된 23억 5,982만 7천원이 편성되는바 각 민원 담당부서별 예측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102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3000만원을 편성하는바 주요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105쪽 금고출연금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500만원을 편성한바 구금고 약정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연간수입액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6쪽 지난년도 구세외수입 목표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21억 7000만원을 편성한바 증가요인은 없는 것인지 설명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5,295만 2천원이 감소한 7억 9,751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19쪽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132만원이 편성된바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3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바 있고 출연기관에 집행되면 앞으로 출연금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0쪽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4,08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바 년차별 포상금액 산정기준과 어떤 유형의 포상금인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1쪽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920만원을 편성한바 년차별 포상금액 산정기준과 어떤 유형의 포상금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19쪽에 한번 볼까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해가지고 2,1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23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출연기관에 집행되면 앞으로 출연금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섭

김명섭세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목적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내용은 일반 연구과제 수행이라든지 정기간행물 그 다음 통계데이터베이스 운영, 학술행사 기타 세무직원 지방세교육이라든지 모니터제도 운영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종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네요?
명섭

김명섭세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편성이 안됐다 이번에 된 거예요?
명섭

김명섭세무행정팀장

그게 아니고 2011년부터 계속 해 온 사항이고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법으로 이미 제도가 돼 있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세무 쪽에 고객들이 오면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한은행과 같이 쓰고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민원다이 말씀하시는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네, 민원.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따로따로 쓰고 있죠. 그 중간에만 같이 쓰고.
옥자

전옥자위원

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의자만 쫙 있고 뒤쪽은 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민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무과 앞에 의자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해 놨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여러 세금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아온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수하러 오잖아요. 오면 저도 와서 보면 항상 그 주변이 우리 박삼숙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안 그래도 세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쾌적하고 좀 깨끗한 환경을 좀 조성을 해서 세금을 내더라도 기분 좋게 와서 세금을 내고갈 수 있도록, 민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어떤 구상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민원대를 신한은행하고 같은 쓰고 있잖아요? 같은 공간을 쓰고 있는데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세무1과, 2과 그 중간으로 경계로 해서 민원다이를 설치하면 어떨까, 그 안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옥자

전옥자위원

수시로 오고가고 긴 세월동안 보면 너무 방치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요. 세무과 쪽이. 그래서 좀 쾌적, 다른 구청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쾌적하고 세금을 내도 기분 좋게 낼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을 할수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전체적으로 구청사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아마 청사를 우리가 옮기게 되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민원다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국장님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민원 처리하든가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세무행정팀장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이나 구세 구입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얼마 받아야겠다는 목표액이 있으면 대비 3%를 포상금으로 책정합니다. 그 포상금 책정이 되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공적,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금 내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독려하고 전화하고 과외 같으면 직접 찾아가고 이런 실적 있는 것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합니다.
작년도 것은, 올해 것은 다 지급 안됐고 작년 것은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납부를 안했으면 그 독려하는 내역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독려할 때마다. 그 기록을 보면 일반적으로 10번, 20번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전부 다 기록하고 그런 실적을 보고 포상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조례로 만들 당시에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기진작책으로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조례까지 개정된 사항입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세무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1시 55분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세무2과 세입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등록면허세 세입징수목표액이 총 180억 7,132만 8천원으로 금년도 125억 1,610만원보다 55억 5,52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제3회 추경예산에 191억 9,109만 5천원을 증액해서 세입을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당초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로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청라아파트 거래활성화와 검단산업단지 기업 입주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다보니까 은행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등록세 1000분의2를 고려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는 40만원 정도의 등록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득세 증가와 연관 있는 세목으로 부동산경기에 좌우되는 세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동안 저희 서구가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주민세징수목표액은 77억 3,349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민세는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 균등분은 저희 구세지만 이 재산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시세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서구에 기업 입주가 많다보니까 종업원분이 한 60억이 금년도에 걷혔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매월 10일날 원천징수하는 세목이 있다 보니까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등분은 1년에 한 17억밖에 안됩니다. 다음 102쪽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과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2과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목은 아니고요. 금년도같은 경우는 시세 한 3,400억을 현재까지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 3%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는 한 10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에 약 84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 예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371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35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저희 정원 충원에 따라서 기간제인건비를 종전보다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줄이는 부분하고 기타 사무관리비 일부 감액편성을 해서 구 긴축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약간 긴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의 대부분 6개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한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26쪽 세부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납부안내문이라든지 현수막,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수용비로 약 5,8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우편요금으로 약 621,000건에 대해서 약 2억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부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세정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지방소득세 납부 처리에 대해서도 인건비와 차량취득세 부과인건비,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등 총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해서 홍보현수막이라든지 검증수수료, 장비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세무2과 운영기본경비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지방세도서구입비 등 총 6,9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당초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99쪽 등록면허세를 2015년도보다 55억 5,522만 8천원이 증액된 180억 7,132만 8천원을 편성한 바 주요 증액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같은 쪽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2015년도보다 2억 1,359만 7천원이 증액된 77억 3,349만 7천원을 편성한바 주요 증액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2쪽 시세징수교부금으로 97억 7,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시세징수 위임에 따른 교부금 수입이라 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4,350만 2천원 감소한 4억 3,371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필수경비와 행정운영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통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연 한 3,000대 정도 늘어나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예, 등록대수는 그렇게 늘어나는데 이전거래가 많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보조요원은 일반직 직원이 부족했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엠파크같은 경우가 쓰는 경우인데요. 엠파크에 방문민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처리건수가 하루에 한 500건 정도 처리합니다. 처리를 저희 직원 한명과 공익 한명과 기간제 세 명이 나눠져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교통민원과같은 경우는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해서 우리과로 넘어오면 우리가 다 세금을 내든 안내든 다 과표를 산정해서 취득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조회해서 영수증을 끊어주면 이전등록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야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분 102쪽에 977만 1천원 신규로 편성된 것 한번 설명 해보세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시세징수교부금인데요. 금년도 예산 항목을 보면 금년도까지는 1과 세입에 잡아놨어요. 내년도는 저희 2과, 시세를 저희가 전담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저희 과로 목만 이관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1과에서 2과로 이관된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2시까지 점심시간 하죠?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16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 예산은 3억 6,817만 4천원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101쪽 하단부 여권 발급 수수료 2억 140만 5천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4백만 원, 107쪽 상단 국가 사무 수행에 따른 국가보조금으로 1억 6,2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21만 4천원이 감액된 7억 949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친절공무원 포상금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 민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구입비 등 1,274만 3천원을, 정수기 임차료로 158만 4천원 등 전년도 대비 5.3% 감액 편성한 1,4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절배가운동추진비로 친절교육 강사수당 250만원, 소통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비 3백만원, 공무원친절도 조사용역비 6백만원, 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방문 고객에게 밝고 편안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민원실 안내창구 조명 및 안내판을 LED로 교체하고 민원안내판을 투명아크릴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무인민원 관련예산은 기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의 유지관리비로 일반수용비 981만 3천원, 공공운영비 3,3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통합민원 창구 운영비입니다.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5백만 원, 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로 622만 8천원,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순번발행기, 순번표시기, 순번호출기 운영 소프트웨어 셋탑박스 구입으로 1,2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비로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기록관 운영비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1백만 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개최시 민간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으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윈도우2.3 라이센스 종료로 상위버전 구입, 설치가 필요하여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용역비 1억 9,7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로 조달청에서 기술평가인원을 구성하여 기술능력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하고 최종 낙찰업체가 결정되면 우리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고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붙박이 캐비넷 설치비로 2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 및 관리비입니다. 주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마이크로필름 등 일반수용비로 520만원, 마이크로필름 촬영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 운영비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함께하는 가족관계 등록 관련 사업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업비는 국가사무 대행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로 940만 원, 재적정보관리 항온 항습기 유지보수비 75만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92만 4천원과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일반수용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 민원관련입니다. 여권 민원 사무도 국가 사무를 대행하고 있어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07만 2천원, 237쪽 일반 수용비 244만 2천원, 여권업무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비한 공제회 가입비 40만원, 여권창구 순번발행기 등 자산취득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인건비는 기록 관리의 전문성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보수비로 관계규정에 의거 산출된 기타직보수 1명의 인건비 등으로 4,736만 6천원, 공무직근로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7,8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과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필수 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2,112만 7천원, 각종 문서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 1억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통사항으로 각각 1,200만원과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카메라구입비 35만원, 민원인을 위한 휴대용 전화기 급속충전기 구입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1.01%, 721만 4천원 감소한 7억 949만 6천원으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33쪽 민원실 창구 조명 및 안내판 교체비로 800만원을 편성한바 민원실 방문고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이미지 제공으로 민원 서비스 품질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4쪽 통합민원창구 순번 발행기 외 4종 설치비로 1,214만 4천원이 신규로 편성된바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민원창구 순번대기표 등 구입으로 구민편익 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품목이 어떠한 유형의 기기이며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5쪽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비로 전년도보다 3,358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9,757만 3천원이 편성된바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면서 2016년도에는 특히 건축물 관리대장 DB구축이 추가되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DB구축사업비로 14년도부터 진행해오고 있잖아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번에 3,358만 8천원이 증액됐네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조달청으로 인해서?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3,300 증액된 사유는 본래는 목표가 사업내용이 1,683권이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이.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추가로 돼가지고 그게 126권, 면수는 73,600면이 증가되어 3,3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인건비하고 부가세 증액되는 것이고요. 업체 선정은 내년도 초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공모해서 하면 제한경쟁을 통해서 인천시 업체를 선정할 거고요. 조달청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기술적 심사하고 가격 평가하고 그 기술평가는 90%, 가격평가 10% 해가지고 기술평가에서 85%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해서 협상을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우리구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건축물에 대한 관리 DB 구축은 이번에 처음인가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건축물은 2014년도도 했고 건축물 관련 서류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도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또 할 겁니다. 할건데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추가돼가지고 그게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조달청 평가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서구 관내에 있으신 분이 하면 더 좋겠네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기술평가위원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조달청에서 전문가가 목록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조달청에 등록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옥자

전옥자위원

될 수 있으면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업체는 인천시 업체를.
옥자

전옥자위원

예, 그래서 혹시 보고들은 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고 들어온 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없습니까?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보조 말입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보고 들어온 것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서구 관내에는 업체가 없어요.
옥자

전옥자위원

없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해당 업체가 인천시에서 한두 개 업체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만 DB구축으로 인하여서 우리 행정의 서비스 질과 그러한 평가적인 부분들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세입 부분에 104쪽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4백만 원 세입이 잡혀있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4백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기준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4년도에 구하고 동에 과태료 나온 것이 총 257건, 576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금년도 현재는 212건에 480만원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정도 잡아서 참고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년에 맞춰서 잡으셨다는 거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천성주위원

보통 어떤 걸 위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출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사망하고 개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개명도 하고나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나오는 건가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234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순번발행기 4종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이게 없나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순번발행기요?

천성주위원

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기존에 2008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고장이 나면 부품을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은행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고장이 나도 쉽게 교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AS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잡으시는 거라는 얘기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쪽 민원봉사과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분 계신가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세분입니다.

천성주위원

이분들이 근무는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대략?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21년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21년 근무하셨다고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렇게 오래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직 두 명으로 체크돼있는 것 같은데. 21호봉 1명, 23호봉 1명.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두 명이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기록관에 마이크로필름을 촬영하고 있어요. 제1문서고하고 기록관이 있는데요. 제1문서고에서는 35미리미터…….

천성주위원

필름 촬영?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마이크로필름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서고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16미리미터 마이크로필름을 촬영합니다.

천성주위원

문서 촬영해서 보관하는 업무를 하는 건가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두 분 다 20년씩 근무를 하신 거예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그래도 참 양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악성민원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하면 지금 청년일자리 공백 기간이 혹시 있어요? 12월로 끝나면?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들이 거기 가니까 팩스 보내고 이럴 때 물어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또 동네에 사실상 팩스가 없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간다던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구청이 생각나서 민원과에 오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팩스민원 신청하는 사람들 좀 있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있어요.

박삼숙위원

그럴 때 남자직원이라든가 이렇게 안내를 부탁하면 아무래도 업무 도중에 물어보니까 좀 불친절할 수도 있고 기분이 참 나빴다. 그런데 청년인턴 그 직원이 있고부터 쉽게 여쭤보고 거기 없던 예쁜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공백 기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안내를 하다가 갑자기 몇 개월 없어지면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팩스민원 그것도 좀 더 친절하게, 팩스민원이 하루에 몇 건 정도 있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한 20건 정도 됩니다.

박삼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갑자기 생각하면 여기로 달려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럴 때 팩스만 따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팩스 공용으로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친절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박삼숙위원

제가 그랬어요. 거기가 우리 정규직원이 아니고 아무래도 공익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거기 조금 신경 써주세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은 것 중에 친절봉사공무원 포상 부분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이에 왜 없어진 거예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친정봉사공무원 기존에 포상금을 100만원씩 줬는데 50만원씩 주는 거고요. 민원마일리지에서 50만원 삭감이 되고 또 친절도 측정해가지고 포상금에서 50만원 삭감이 돼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더 안 친절해지는 것 아니에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챙겼으면 좋겠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어차피 한 번 더, 우리가 청사도 이번에 새로 구입했고 하니까 민원봉사실도 안내판 교체 이것도 있네요? 어차피 이 예산가지고 조금 돈이 남는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환경을 우리가 신경 안 쓰면 항상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거든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입구에 경비실 그런 것도 글자가 오래돼서 햇빛에 다 떨어져 가거든. 그런 거라든가 조금 전체적인 정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경비실이요?

박삼숙위원

예, 경비실 입구에 글자가 오래돼서 지금 다 떨어졌어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 얘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4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이철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선수진 GIS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6년도 우리 과 총 세입예산은 12억 9,648만 7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103쪽에 개발부담금 2억 5천만 원, 104쪽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1,856만 2천원, 105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 10억 원 그리고 721쪽에 기반시설금부담금 순세계잉여금 2,7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과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2016년도 신규 편성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시종합감사시 감사관으로부터 일정치 않은 부담금 및 과태료일지라도 세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아 편성하였고 최근 3년간 부과액을 평균 산출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징수액 10억 원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므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경계를 새로이 확장함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이 발생하게 되어 이러한 면적증감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면적이 증가하는 토지는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하는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조정금 징수액에 대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2016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억 195만 8천원 증가한 11억 5,47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금이 7억 원이 있으며 다음은 주요 과목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 토지관리 분야는 총 1,0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관련 서식 유인 1백만 원, 부동산중개 신고 고발에 따른 포상금 1백만 원,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보조요원 기간제보수 8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 쾌적한 주민서비스 제공 분야는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총 3,58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로 총 2,915만 2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811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 2,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3쪽 부동산정보관리 분야는 총 1억 3,823만 7천원으로 개발부담금 업무지원 4,88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8,241만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보상금 7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보상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2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 완료일 전 납부 완료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2의 제2항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244쪽 새주소관리 분야는 총 8,919만 9천원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소모품 구입, 위원회수당으로 3,0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140만 1천원, 도로명주소관련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으로 1,726만 7천원,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로 3,50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지적재조사 관리 분야는 총 7억 6,139만원으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및 운영회 위원수당으로 2,390만원, 우편발송요금 1,93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지급 7억 원, 토지이용계획업무 3,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은 세입에서 설명했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중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감소된 토지 64필지 34,896제곱미터에 대해 사업지구지정고시일 당시인 2014년 개별공시지가의 1.3배를 계상하여 7억 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 GIS 지원관리 분야는 총 2,386만원으로 공간정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유지보수비 985만원, 공간정보 GIS운영 PC구입 701만원, 종이현판 제작지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GIS운영 PC 구입은 대용량 처리가 수반되는 공간정보 GIS 분야 정책지도와 우리 구 주요사업 현황을 표시한 행정주재도 제작 등 기존 우리 부서에서 사용중인 32비트 행정용 컴퓨터 체제로는 제작에 따른 과부하로 자료 편집 및 저장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량 용량의 전문 컴퓨터가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 행정운영경비는 총 6,70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2쪽 기반시설부담금은 2,79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주요검토내용은 예산안 103쪽 개발부담금으로 2억 50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토지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25%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여 50%는 국비, 50%는 지방비로 귀속된다 하였는데 매년 개발부담금 부과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수입금이 없었으나 2016년도 신규로 발생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104쪽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1,693만 3천원을 편성한바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신고의무위반, 허위신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2016년도 신규편성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4쪽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156만 9천원이 신규로 편성된바 2015년도에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해태 사유로 인한 과태료라 했는데 산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5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로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대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했는데 그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5년도 대비 6억 195만 8천원이 증가한 11억 5,478만 3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44쪽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보상금으로 727만원을 편성한바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부자가 납부기한 만료일 전에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 부과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환급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환급제도를 도입한다 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 및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44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3,051만 1천원을 편성한바 벽면형 도로명판 및 계속되는 도로 개발에 따른 신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 설치 시설물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5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한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른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산출방법 및 예산액 결정 사항에 대한 설명 필요합니다. 예산안 246쪽 공간정보 GIS운영 PC구입으로 7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대용량의 공간 정보 GIS분야정책지도 등 제작에 따른 자료 편집 저장을 위한 처리용 컴퓨터라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의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좀 잠깐 보겠습니다. 103쪽 개발부담금이 원래 준공 시점으로 해서 6개월인가요? 부과 기간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료시점으로 해서 6개월 내에.

천성주위원

준공기준일로부터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우리가 부과하고 나면 그 부과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얼른 봐서는 2억 5천 신규 편성됐는데 얼론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올해 이게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떤 기준으로 이걸 만드는건지.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세입예산으로 개발부담금이 편성이 안됐었는데 아까 설명한 바처럼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3개년동안 평균내서 산출한 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정도 나와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천성주위원

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세입에 안 잡았으면 어디로 어떻게 세목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냐는 얘기죠. 그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전에는 그냥 세금만 받아가지고 그냥 재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었던 거죠.

천성주위원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예산서에 계상만 안했고 세입은 그대로, 세입처리는 하고.

박형렬위원장

앞에 나와서…….

천성주위원

다시 정확하게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얼른 이해가 안가거든요?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개발부담금을 계속 부과하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세입으로 안 잡았었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성주위원

그렇죠.
영재

김영재부동산정보팀장

매년 들어오는데 그걸 안 잡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감사원 감사 시에 이거를 잡아라 해서 3개년을 해가지고 5억 정도가 나와요, 평균이. 그 중에 지방비가 50% 되니까 2억 5천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게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계상만 안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세무과로 계속 들어갔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아도 계속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성주위원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자진납부를 하면 세율을 몇 프로를 공제해주고 그런게 있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몇 프로나 되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기간에 따라 또 납부 총금액에 따라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빨리 납부를 하면 납부금액에 따라 보전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게 없었다는 건가요? 감면 금액이? 자진 납부했을 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천성주위원

이걸 왜 환급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세금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도세같은 경우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아예 세액 자체에서 공제를 하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는 환급으로 잡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게 원 금액에 본인들이 일찍 납부를 하면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런…….

천성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알겠는데 다른 세금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세금이 나오면 거기서 조기납부를 하든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아예 5%면 5% 공제를 시키고 95%만 납부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 납부하고 나머지 감면받는 부분을 다시 환급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예.

천성주위원

왜 그렇게 가야 되냐는 얘기죠. 그냥 아예 자진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그냥 세금이 공제되면 되는 건데.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런 세목하고 좀 틀린 경우는 이거는 우리 납부기한이 6개월이다 보니까 만약에 1개월 지난 후에 내는 차액과 이 사람이 1개월 지나서 내면 한 5개월이 여유가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6개월인데 5개월 지나서 1개월밖에 안 남았을 때 내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 세율 계산할 때는 일률적으로 세율계산을 하지만 이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따라 우리가 환급을 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할인율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그 기간에 따라서?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재조사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서 지목에 따라 임야같은 경우는 크고 대지같은 경우는 적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액이 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임야는 가격이 싸니까 보상이 적게 나가고 대지는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차액이 한 3억 정도 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정신청 중이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1.3배라는 건 원칙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감정평가한 단계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 금액이 감정평가하게 되면 개별공시지가에서 한 1.3배 정도 되겠다 그렇게 예상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거든요. 조정 받는 사람이나 조정을 주는 사람이나 그거는 서로가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아무래도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내세우는 감정평가하고 또 우리가 내세우는 감정평가하고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0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가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잡혀있네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감사 시에 지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안 잡혀 있던 과목이었는데 새로 내년 예산안부터 잡히게 된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722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과오납부금에 대해서 올해도 2,700만원이 들어있네요, 그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기반시설부담금인데요. 이게 기존에 법이 있다가 없어진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낸 돈이 우리가 지금 은행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정기예금으로 이걸 전환해서, 이것도 감사 시에 지적돼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해라 해가지고 2,792만 5천 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기반시설 해야 될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토지정보과에 지적이 좀 많이 있었네요, 그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당하시는 팀장님 잠깐 몇 마디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 몇 개가 있습니까?
효순

이효순토지관리팀장

현재 한 870개 정도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협의회라고 있죠? 각 동별로 해가지고.
효순

이효순토지관리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거는 몇 개나 있어요?
효순

이효순토지관리팀장

지금 지회 있고요. 자기네 지역별로 하는 게 한 14개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많이 제한을 받나보더라고요?
효순

이효순토지관리팀장

어떤 제한을…….
옥자

전옥자위원

제제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효순

이효순토지관리팀장

구체적으로 어떤 제제를 받는 건지…….
옥자

전옥자위원

신규 등록을 하고 싶은데 협의회에서 가입을 안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가않나 싶어서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효순

이효순토지관리팀장

그거는 가입비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서 누가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협의회에서 그거를, 그죠? 등록을 같이 안고 가지 않겠다 이거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좀 자율시장경제에 맞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순

이효순토지관리팀장

현재까지는 제가 잘 몰랐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다함께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어느 사람은 하고 어느 사람은 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억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하는 거고 아무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거죠.
효순

이효순토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관리 부분에서 244쪽 도로명주소가 지금 어느 정도 고착화된 것 같은데 운영위원의 숫자를 그냥 계속 둬야할지 그 다음에 유지비는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는지 그 두 가지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위원회 개최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박삼숙위원

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도로를 새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결정여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고착화 되었는데 숫자를 계속 이렇게 10명으로 해야 되는지.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인원 말입니까?

박삼숙위원

네,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지침에.

박삼숙위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지침에 그렇게 위원장은 누구고 당연직은 누구고…….

박삼숙위원

네, 10명으로?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1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박삼숙위원

저는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좀 줄여도 되지 않나 그거고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같은 것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큰 차량들 통행하면서 이정표를 치고 가듯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 해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건물번호가 부착이 잘 안 돼 있다거나 그러면 항상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해가지고 내비두면 관리가 안 되고 홍보가 안되니까요.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금액을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박삼숙위원

그럼 혹시 잘못된 주소가 들어온다던가 이렇게 수정하고 이럴 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우리가 신규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거나 그럴 때는 유지보수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관련된 얘기인데 개발부담금이나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이런 거래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분들이 세입에 안 잡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원에 지적받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말고 또 그러면 다른 과태료나 이런 부과되는 것 중에서 이런 세입에 안 잡히는 계정이 또 있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거는 지금까지 없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이 외에는 안 잡히는 부분은…….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지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