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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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동의안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지역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진흥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혜진 국제화교육팀장입니다. 이서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장창덕 청소년팀장입니다.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이장학회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장학회설립 이후 구 출연금과 관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현재 60억 5천만원의 기본 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그 동안 학업 우수장학생 262명, 복지장학생 105명, 예술, 체육진흥 특기장학생 49명, 글로벌 및 과학인재 장학생 22명 등 총 438명에게 5억 7천 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도 구 출연금으로 13억을 편성코자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육성에 쓰이는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서동이장학회의 기본재산은 60억 5천만원이며 정기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12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수혜대상을 축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최근 연도별 출연금이 10억원 수준인데 2016년도에 13억원의 출연금을 계상한 이유와 계속되는 저금리정책으로 이자율 감소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당초에 목표액을 100억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으시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100억을 출연금을 이렇게 높이 잡아서 짧은 기간에 100억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먼저 구청장님 임기 중에 50억을 목표로 하셨고 지금 청장님 임기 중에 100억을 이렇게 장학회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나 구에도 목표를 보면 인천 인재육성재단이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지금 98억 2천만원인데 5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10억을 시에서도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도 현재 1백 12억인데 목표를 200억으로 해서 올해 3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옹진군도 1백 50억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11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다른 시도에서 운영 관리하는 장학회의 출연금을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충당을 하고는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10억에서 13억으로 올렸잖아요. 전년도.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심우창위원

갑작스럽게 높이 책정이 되었는데 30%가. 또 이게 정기예탁 이자수입 부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경제사정에 의해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대비는 하고 계시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현재 이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저희가 그 동안은 보통 재산으로 해서 포스코에너지 매년 3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그 동안은 매년 장학금으로 바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 그것도 이사회에서 기금에 포함시켜서 이자를 가급적이면 올리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금년부터는 포스코에너지 3천만원 출연금을 바로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만 가지고는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억으로 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상에 서동이장학회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자발적인 기부금을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같이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전년도에 10억 출연한 것은 순수 우리 서구 자금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사회단체나 기업 같은데 에서는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겠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사님들도 그렇고 기부금을 출연받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상으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기부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었던 얘기지만 서구의 전체적인 자원보다도 일반 사회단체 기업에서 함께 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동이장학회라는 것은 내가 최초에 명칭을 바꾸자는 내용도 이 취지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장학회 운영기금을 100억으로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취지는 좋지만 지방재정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안을 찾을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일단 적으로 이자부족 출연금 사회단체 그 다음에 기금조성 하는데 구비 이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그래서 금년에 2016년도에만 13억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해당과나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띠어서 사회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단체나 아니면 개인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받으면 그 금액을 내후년도에는 그것을 장학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 조성하는데 같이 포함시켜서 가급적이면 구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응용적인 임시 답변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과장님이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와야지 내년부터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할 때는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장차 100억을 만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게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동이장학회 이사님들과 또 관계되는 분들께서 적극적인 홍보로 이렇게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 지금 매년 보면 이렇게 소액이지만 장학금을 기탁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장학금 주시는 것을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을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것보다 기금액을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과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여야 할 일이 장학회 이사회 소집을 해서 장학회의 이사님들한테 의회에서 나온 취지를 분명히 잘 설명을 하셔서 이사님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서 먼저 장학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타이틀만 가지고 이사 타이틀만 가지고 운영할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저 이한종이도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순수하게 문화든 체육이든 학업이든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서구의 명성을 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데를 지원해주는 장학금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함께 하자는 뜻을 가지고 자꾸 망각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서동이장학회라면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서동이장학회 지급해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몰라요. 이게 구의 예산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와서 학생들에게 좋은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인지 모른다고 그런 세부조항까지 전부 다 해줘야지 그래야 이게 본래의 뜻과 본래의 취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하지는 않고 구 예산으로 모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한다 안정적인 생각은 있어요. 뭐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거에요.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장학회가 되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 취지로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다 하면 2016년도에 13억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동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도 다 삭감하겠다는 얘기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확정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도 장학금 기금조성 하는데 참여해서 단돈 만원이라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장학금 매년 10월경에 전달하고 있는 장학금 전달식 때 출연했던 분들도 다 초청을 해서 장학금 전달식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되고 저희가 홈페이지 상에도 금액은 아니지만 출연하신 분들 명단을 올려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출연하는데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럼요 이게 출연하신 분은 반드시 장학금 전달 시에 장학회 이사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꼭 참여를 해서 그 사람의 그 뜻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파급적인 효과가 나오고 자부심도 갖고 있지 그냥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3천만원 내놨다 그러면 서동이장학회 이사가 가서 그냥 달랑 전달하고 그러면 포스코에서 무슨 뜻을 갖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 있어요.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전부다 장학회 이사 돈도 안내는 사람 장학회 이사들이 가서 전달했어요. 그거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내가 심하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끔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장학회라는 근본 취지를 망각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본래의 뜻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기업체에 널리 알리고 사회단체에 널리 알려서 이 취지를 꼭 목표로 삼자 이 얘기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서동이장학회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서동이장학회를 설립한 이훈국 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 봤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오래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의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이자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벌써 버렸어야 되었습니다. 저 또한 서인천장학회 운영국장으로서 지금 장학회에 몸담고 있지만 가장 비근한 예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제 뜻이 아니고 이 장학회를 설립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면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지금 현재 예산정도 되었다 60억 정도 되었다 70억 정도 되었다고 하면 장학회에서 경인빌딩 샀습니다. 장학회에서 경인빌딩을 사가지고 저게 지금 1백 43억인데 보증금 다 빼고 나면 90억이었다고 하면 지금 돈이면 사고도 남았습니다. 저거 사가지고 그대로 임대수입 올린다고 하면 구에 있는 임대수입 올린다고 하면 장학회 팽팽 돌아가요. 이런 비근한 예를 가지고 있는 장학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자가지고 언제까지 손 벌리고 구에 10몇 억씩 갖고 오라 뭐 민간단체 갖고 오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도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구에서 바깥으로 나가 있는 구에서 예산 주고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장애인 재활센터라든지 이런데 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을 서동이장학회 기금을 이사회 열어서 이사장 하에 해 가지고 건물을 살 수 있게 법을 개정을 하라고요. 건물을 사면 수요자가 있는데 구청이라는 이 큰 수요자가 있는데 왜 이것을 이용을 못하고 계속 여기서 10몇 억씩 넣어가지고 꼭 100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자로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나간 일을 되짚어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70억을 가지고 만약에 경인빌딩을 샀다고 서동이장학회에서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게 계속 갇혀져 있는 공무원적 생각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자 갖고만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장학회 한번 보십시오. 장학회 기금 얼마 전에 만들어진 건강장학회라든지 다 재단법인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가장 큰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투자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커지니까 우리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바깥에 나와 있는 사무실 달세 주고 있는 사무실 건물 한 개 사가지고 서동이장학회 사가지고 그쪽으로 다 넣으면 우리가 줬던 예산 그대로 해 가지고 이자로 받아온다고 하면 서동이장학회 가 왜 지금 이 모양으로 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너무나 갇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60억을 지금 이 저금리 세상에 은행에 넣어놓고 있다는 생각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빨리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수익률 창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면 내년 아니라 올해부터도 못줘요. 계속 이자 가지고 파먹고 기업체 가서 돈 받아오는 아니 구청이 앞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구걸행사 할 것입니까 장학금 때문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수익률 창출 부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은행금리에 두 배 세 배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파고 들어가야만 이 장학회가 앞으로 롱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무슨 외부에 컴퓨터 창 해 가지고 돈 만원을 받아가지고 2만원을 받겠다 기업에 가서 스폰을 받겠다 이런 불투명한 불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100억으로 가자 저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수입창출에 대한 명확한 가드라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얘기할 때입니다. 왜 제가 지금 세 번 네 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0억이라는 돈을 왜 자꾸 은행에서 넣어놓고 있느냐고요. 그러고 구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것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든지 건물을 산다고 하면 구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이런 안정된 카드를 못 쓰고 은행이 안정하다 이제 저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또 뭐라고 할 것입니까? 100억이면 뭐해 1,000억이면 뭐합니까 마이너스 금리면.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를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눈먼 돈 60억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이자만 받아 나오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장학회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세발의 피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장학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만 바라보고 있는 장학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정리하시죠.

최규술위원

다 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수익구조를 정 한 군데로 안 한다고 하면 다변화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셔가지고 그것도 안정되게 구에서 들어가서 하면 절대 무너지는 않는 그런 안정된 구조를 빨리 찾으셔가지고 장학회의 정관을 바꿔가지고 다각적으로 사업을 벌리셔가지고 그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안 나오면 올해 예산 못나갑니다. 저는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중재적인 사항에 안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2016년도에는 법에 따라서 제정법에 따라서 13억을 주되 2016년도 하반기에 이 안이 안 나오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가감처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지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들도 다 계신데 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2016년도에 계상을 해서 추이를 본 다음에 2017년도에는 그것이 우리 원안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위원장이 얘기에 대해서 의견은 없고 하여튼 지금 이사회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금융기관에 농협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에너지...

문순석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사고의 전환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사로 되어 있는 13명 감사 2명이면 15명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13명이 감사가 들어 있습니까? 아니죠. 다해서 15명이죠 이사회 구성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거기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농협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에너지도 같이 포함이 되고...

문순석위원

그러면 거기 15명 중에서 출연금을 낸 사람도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포스코에너지는 매년 내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순석위원

60억 5천만원 중에서 구 출연금이 지금 39억이고 민간 부분이 21억 5천인데 그 중에서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농협이 되었든 포스코는 출연금을 냈다고 하니까 15명 중에서 낸 사람이 그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2010년도에는 롯데마트, 중부발전, KCC가 출연해 주셨고 2011년에 포스코, 서인천농협, 검단농협이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포스코에너지만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출연해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포스코를 빼고 롯데하면 롯데도 이사회로 들어와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현재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두 분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세 분입니다. 검단농협, 서인천농협하고 포스코에너지.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치면 지금 발상의 전환이 잘 안 된다는 의지의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연금 이사회에서 자기 금고에 넣어놓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자산을 위해서.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회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조금 전환의 발상이 잘 진전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안인데 이런 사고의 전환을 하려면 이사회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 현재 이사 분들이 대부분이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이 바뀌시면 대신...

문순석위원

바뀌면 계속 들어오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동이장학회가 발기될 때부터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사로 계십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출연금하고 상관없이 심의만 하는 것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사 분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명예와 봉사로 이렇게 이사로 계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현재 서동이장학회 재산이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익형 운영 재산으로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문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기금을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업무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 중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장학재단의 사무원이 별도로 있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 서동이장학회 같은 경우는 저를 비롯해서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1년에 거의 계속 업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기금을 잠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안정적인 그런 투자수익 모델이 있다고 하면 그런 모델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과장님이 정확히 참석하시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상황 설명을 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방재정법 서동이장학회 운영관리 조례안에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순수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SK나 포스코나 우리 인천화력발전소나 수도권매립지나 LH 이쪽에 장학회이사를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공기업에 아니면 법인의 장학금이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 들여서 거기에서 출연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모색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시죠.

재운

전재운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나 금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비교 증감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증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 문제 지적한 것에 따라서 저는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가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작년도에 동의한 내용이 얼마인데요?

재운

전재운위원

금액을 그대로 가서 3억 증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증감사유가 안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정학회의 기금을 틀에 짜놓고 물론 틀에 짜놓은 것이 잘못되었지만 그것이 전재운 위원이 얘기한다면 작년에 이거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 반영을 시키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인데 목표가 이미 지금 지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예산 13억을 계상하고 하반기에 추이를 봐서 계획이 정확하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것가지고 공공 전환하게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어쨌든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장학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바로 연초에 그것을 기금으로 넣어서 저희가 최대한 이자를 늘릴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13억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연초에 바로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모 단체에서 벌써 5백만원 정도 이번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일반인들의 장학기금이 많이 출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는 13억으로 해 주시고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구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다 시 한번 짚어보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나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지금 예산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16년도에 13억을 계상을 해주면 내년도 하반기에 반드시 우리 위원들한테 그 안을 제시해서 100억의 목표를 저희한테 주시면 이것을 해결 하겠다 이 얘기죠. 자신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어쨌든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말씀에 대한 것도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사님들의 출연금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회 홍보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도 사죄를 드리면서 홍보계획도 수립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고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런 것만 했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아직 안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전환기가 온 것에 대해서 다 시 한번 통감을 하면서 그 계획도 세워서 같이 다음에 보고를 드려서 우리 서동이장학회가 잘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이고 뭐고 다 시 한번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다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자신 만만하게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동감하고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 면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1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찬 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 세부내용적인 것을 말씀해주지 마시고 신규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칭사업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 증액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면 세부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5억 1천 2백 6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천 9백 28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원인으로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6억 8천 9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천 3백 4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으로 계산하면 전년대비 33억 9천 5백 67만 3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총 33억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원인은 2015년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응투자액이 평생교육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목을 변경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이 증가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이 1억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심사위원 참석수당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 금액은 사업추진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대비 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입학전형 및 학부모역할 설명회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학 만들기 옐로카펫 사업을 금년에는 교육경비 내에서 하였으나 내년에는 별도예산 편성하여 6개소에 3천 1백 70만원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외국어교육 인프라구축으로 영어마을 운영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회계연도 폐쇄 기간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분만 5억 편성하였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10억을 편성해서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분을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는 5억 5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백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특구 운영위원회는 동일하고 영어광장도 1백 8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ISEL 운영은 4천 6백만원을 절감 편성하였는데 이 사유는 회계연도 폐쇄기간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기간에 대한 예산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쪽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도 동일한 사항이므로 10개월의 예산만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영어말하기 대회 그 다음에 비바잉글리쉬는 각각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서동이장학회 출연금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대비 3백 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평생학습 홍보물을 1회에서 2회로 증액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추진 성과집을 제작토록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정책포럼을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권역별 평생학습실무위원회는 금년에 4회에서 내년에는 2회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구 평생학습 축제는 금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발표회로 하였으나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평생학습 축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는 참가자 보상비를 90만원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고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양성과정은 백 70만원인데 금년 추경에 백 62만원이 편성되어서 금년보다 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매니저 활동 보상비 역시 금년 추경 금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감액된 2억은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육경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서 2억이 감소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역혁신특강 서구 아카데미는 예산을 소폭 감소 편성하였으며 북스타트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으로 석남도서관 운영은 석남도서관에서 내년부터는 구립도서관 4개소의 서버를 통합 관리하고 전자도서구입을 일괄 구입함에 따라서 2천 4백 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검단도서관, 심곡도서관, 신석도서관은 그에 따라서 각각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정다운도서관 운영으로는 인건비를 소폭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를 2007년도에 개관한 시설이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유지보수비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다운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3백만원을 금년에는 작은 도서관에 포함시켜서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별도로 편성 목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지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보다 4백 78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운영 보조금은 저희 서구에 작은 도서관 등록 도서관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이 증액되었고 또 작은 도서관 장소 확충이 금년에 공공도서관에서 편성하였던 것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는 일반수용비는 감액하였고 운영수당은 423쪽에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금년까지는 상담 복지센터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주체하는 위원회이니만큼 구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은 국․시비 증액으로 금년보다 7백 5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다른 사업은 현재 국․시비로 편성되었던 사항이 시에서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 분담금 문제 협의로 구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10개 군구가 현재 다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구비 군비를 편성하지 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25쪽 청소년수련시설은 모두 금년보다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림마당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구의 분담금 문제로 구비가 현재 편성되지 않아서 금년보다 예산들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2016년도와 2017년도 연차 사업으로 1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구비 각각 분담비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인재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3백 40만 8천원이 증액된 156억 8천 99만 4천원으로 7.0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14쪽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규사업이며 2개반 4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구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재교육대상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15쪽 옐로카펫 사업지원은 금년도 교육경비보조 사업으로 일부 시행한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심사분석과 문제점 해결에 대한 인재육성과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16쪽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ISEL은 2009년부터 인천 서구에서 운영한 온라인 영어학습사이입니다. 연도별 회원가입 현황과 학습이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의 호응도 등 구체적인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17쪽 서동이장학회 출연금은 계속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출연 동의안의 의결에 따라 결정할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월요일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414쪽 새로 신규사업이 있는데 영재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초등부를 위한 영재교육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올리셨는데 몇 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초등학생 중학생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선정기준이나 어떤 그런 것을 듣고 싶네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과학이나 수학분야에 뛰어난 학생들을 학교나 지도교사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심사를 통하고 면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앞에 사회적 배려대상 10% 배정을 해서 학생들은 서류심사는 생략하고 2차 면접으로 선발해서 참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기관을 어디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시는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서구와 인접한 대학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직 계획 중에 있고 확정적이지는 않다 그런 교육기관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게 아이들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보니까 과학 수학 위주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엄마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천재라고 착각을 하고 선행학습을 시키고 교육을 엄청 시켜서 우리 아이가 답습된 학습에 의해서 천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하면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선별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잣대가 어느 정도를 두고 잣대를 댈 것인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운영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쪽에서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절대적인 평가보다는 상대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교수님들이 마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교수님들한테만 그런 것을 다 맡겨놓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교수님들의 안목을 믿으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아무래도 교수님들의 비중이 클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교수님들이 보는 안목 플러스해서 선정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40명으로 인원이 초기인원을 40명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현재 109명을 지금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다른 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재성 그리고 천재성을 가지고 교육을 영재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봐요. 우리 구에서는 조금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들 치맛바람을 조금 잠재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에게 스펙을 쌓게 하기 위해서 진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영재학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통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행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수학이나 과학 그런 부분 영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학습을 많이 해서 답습되어진 아이들은 좀 걸려야 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생학습 축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업무적인 파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해서 최종 위원님들 질문을 할 때에 결과를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예산이 이런 내용 쪽으로 꼭 이게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게 예산심의가 되지 업무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말을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야 과장이 답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질의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영재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영재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아이큐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정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과학이나 수학분야에 특기 있는 학생들을 대학시설을 이용해서 과학 쪽에 여러 시설을 이용한 심화된 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재라고 꼭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우수한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게 영재의 기준이 정확하게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 가진 사람들은 교육을 더 받고 싶어 할 텐데 기준이 없는가요. 그리고 영재의 심의는 누가하는 거예요 대학교수가 하는 것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저희가 대학교수님들을 가급적이면 심사위원으로...

문순석위원

그리고 이거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가지면 교육을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연124시간 정도의 수강을 하는 것으로...

문순석위원

한번 하는데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대학시설까지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못하고 가급적이면...

문순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첫 시행하는 사업은 항상 수요자 외에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제기 하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의도 분명히 해야 되고 영재의 기준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없으면 처음부터 이게 민원이 소지가 생길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영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업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영재라고 한 것이고 사실은 우수학생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영재가 아니고 우수학생 발굴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영재교육이라고 해 놓았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 뜻이 그러니까 영재하고 우수 학생하고 명확하게...

문순석위원

심도 있게 하시면 되고 415쪽 우리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옐로카펫 이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예산을 바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예산 있는 것을 신규사업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빼버리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심도 있게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조금 지원은 다른 도서관을 이렇게 한쪽으로 감액시키고 이쪽으로 몰아서 한다고 했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게 아니고 정다운도서관이 금년까지는 작은 도서관에 포함시켜서 도서구입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정다운도서관 별도로 해서 정다운도서관...

문순석위원

그래서 3천 5백 70을 예산을 따로 세운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가좌청소년문화의집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인데 지금 이게 내년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현재 토지매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순석위원

토지매입은 전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다 끝냈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래서 국비하고...

문순석위원

이게 지금 건물 짓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설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시작이 언제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되는대로 바로 설계를 시작해서...

문순석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예산편성이 되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월 달 시작해서 몇 년도 몇 월 달에 이거 끝내겠다 이런...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에 걸쳐서...

문순석위원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전체 금액이 48억입니다.

문순석위원

왜 전체적인 금액이 48억밖에 안 됩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토지매입비가 32억이 있고 그리고 건립비가 48억입니다. 그래서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올해 12억 지원되고 내년에도 12억 지원됩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국비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42억 맞습니까?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내년도에 12억 후년도에 30억 이렇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30억 12억 이렇게 잡혀 있죠?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네.

문순석위원

이거 지금 처음부터 장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장소가 너무 외진데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면적이 그 주위에 없었고 또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고 그러면 접근성이 많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순석위원

접근성이 더 나아지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하시라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사실 요새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프로그램이 입시위주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고학력자들의 어떤 지능적인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인성교육 같은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또 예산을 줄였어요. 우리 서구에서는 뭐 이렇게 지양하는 교육목표가 별도로 있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인성교육 예산이 총 3백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 연극이 금년도에 천 5백만원이었는데 천만원으로 줄면서 단체로 이렇게 연극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인성 강의교육하고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같은 것은 강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호응도 좋고 해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적은 예산가지고 효과를 본다고 하면 좋겠지만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 올해에는 청소년범죄가 우리 관내에서 급격히 줄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충분한 자료를 놓고 예산의 움직임을 가져야지 이렇게 그냥 이거 아주 뭐 하듯 예산을 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어떤 무게감이 있어야지 중요 시 해야 될 교육이 있고 우리가 전시 적으로다가 이렇게 행해야 될 교육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인성교육 예산을 더 잡아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삭감하신 내용은 충분히 사전에 우리 관내에 학생들의 어떤 범죄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신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비가 다른 쪽으로다가 사업이 넘어가서 이게 급격하게 예산이 2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산편성 목만 바뀌었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다른 데다 썼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권역별로다가 하는 것이 6대 권역인데 어떤 식으로다가 권역을 나누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 서구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한 군데에서 이렇게 모든 교육을 수요를 충족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검단, 석남권역, 가정동 권역 그 다음에 가좌권역 그런 식으로 6개 권역을 나눠서 저희가 평생학습을 골고루 지역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기관과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러시고 있는데 계속사업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평생교육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최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마신 내용인데 418페이지에 평생학습 축제 1천 5백만원 잡혀져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때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이렇게 평생학습 동아리축제로 해서 동아리들이 무대공연 그리고 전시를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축제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평생학습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라든지 또 그런 청소년행사도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규모 있는 행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명칭은 신규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증액은 동아리발표회에서 1백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동아리발표회 예산은 별도로다가 있는 것으로다가 본 것 같은데 다른 내용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내년에는 따로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최규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도 많은 영어마을에 운영비는 계속사업으로 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 전에도 보면서 솔직히 화가 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은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 세 군데를 다 합쳐가지고 서구의 반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채 100명도 안 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를 잘 운영해가지고 그것을 커버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놓고 여기 지금 원어민 강사들을 뺐다고 해 가지고 거점형 운영센터에서 9백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니 원어민선생이 빠졌다고 해 가지고 이 거점형 학교를 더 키우라고 지금 얘기하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안 하고 쉽게 말해 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문을 닫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게끔 머리를 써가지고 어떤 방법을 대안을 구상을 해 보자고 얘기를 한 것이 어제인데 몇 일 되었는데 여기에 원어민선생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9백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더 삭감을 시켜가지고 아예 문을 닫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설명을 지금 일단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최규술위원

거점형 기존에 영어마을이 5억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좋다 양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에서는 운영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혀 없어가지고 과장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점형 학교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9백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위원님들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여기 보면 삭감된 내용이 원어민선생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나왔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원어민강사 수급 리쿠르팅을 연간 12명 정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2명까지는 이렇게 해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성격의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를 잘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러면 여기에 9백만원이 삭감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어선생이 잘못되든 어떻게 하더라도 더 예산을 넣어가지고 키워야 되는 것이지 9백만원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영어선생이 줄었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원이 준 것이 아니고 영어강사들이 이렇게 변경될 때...

최규술위원

변경될 때 줄었는데 그러면 그 변경이 안 되었다고 하면 여기는 그대로 제로베이스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5억이 영어마을에 더 들어가고 있는데 거점형 학교는 제로베이스로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거점형 영어센터를 앞으로 더 늘려가지고 가정, 석남, 가좌권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안 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삭감은 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원어민선생의 기존에 12명이 필요 없어가지고 그 예산을 줄였다 이해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형 학교를 더욱더 활성화 해 가지고 영어마을에 못가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제로베이스로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거 활성화하겠다는 뜻이 없는 것 아니냐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거점형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때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개소당 7천에서 8천만원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순수 운영비만 제가 그때 잘못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최규술위원

잘못 말씀드렸다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 영어거점센터 예산이 5억 5천입니다. 그러다보면 한 군데에서 2억에서 1억 7천 정도씩 거점형 영어센터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상에 감액된 사항은 영어강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영어강사들이 보통 1년, 2년 단기 있다 가는데 몇 개월 있다가 바뀌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수급을 위한 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바뀔 때마다 들어가는 배치사업 보조금을 저희가 매년 이렇게 최대치로는 잡아놓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최규술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것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행정감사 때 얘기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네요. 그렇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때는 제가 운영비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 얘기를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시작 된지 2년 되었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작년에 되었습니다.

최규술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작년에 되었으니까 올해 우리가 제가 전시행정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인재육성과에서 보여주는 것이 딱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개가 입학전형 및 학부모역할 설명회 이런 사업 예산 천만원 가지고 한 번 하실 때마다 300명 500명씩 지역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런 열띤 토론도 있고 정말 이게 우리 구에서 열어주는 사업 중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돈 천만원 예산가지고 이만큼 호응 좋은 사업이 없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반하는 평생학습도시도 수업을 이끌어나가면서 호응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작아요. 아시죠. 비근한 예를 보면 인구가 연수구가 35만 인구인데 우리보다 예산이 거의 따 따는 되고 있습니다. 제 말 틀렸나요 과장님.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학부모 설명회 예산 말씀이십니까?

최규술위원

아니요 평생학습도시 그렇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최규술위원

연수구가 우리보다 빨리 시작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전시행정을 잠재울 수 있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구민들한테 인재육성과에서 찾아가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 입학전형 학부모 사업하고 그 다음 평생학습도시에 있는 여러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예산이 빨리 현실화되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만원가지고 서너 번 해 가지고 한번 오실 때마다 300명 500명 오셔가지고 의자도 부족하고 장소도 협소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추경이 더 들어가서 추경이 들어가든지 예산이 들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쪽 영어 학습도시는 5억씩 올리면서 이거 천만원짜리는 그대로 똑같이 제로베이스로 이렇게 반응이 좋다고 해도 제로베이스로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좀 한번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뺀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가지로만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평생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는 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에 보니까 축제계획을 했더라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이 인천시에서 다섯 번째인데 네 군데 구에서는 오래되다 보니까 축제들이 다 성황리에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비용이 조금 더 다른 저희보다 훨씬 많은 비용으로 축제를 하고 있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실내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확대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장소는 어느 쪽으로 해서 이 비용으로 장소가 가능한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금년까지 한 것은 평생학습 축제가 아니고 평생학습 동아리발표회였습니다. 그래서 무대공연도 해야 되고 또 실내전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평생학습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하고 같이 혼합해서 해볼 구상으로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상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작은 비용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고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이 있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백 70만원 가지고 활동비 조금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본예산은 못 세우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평생학습 행복학습센터 매니저를 금년도에 18명 교육을 해서 지금 각 6개소에 지금 평생학습 매니저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재능기부 비중을 둬서 시간당 2만 5천원의 활동비로 지금 각 평생학습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보조 그리고 안내 그리고 강의준비들 이렇게 다양하게 상담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강사 좀 한번 봐주실래요. 원어민강사는 5명이 10회를 하는데 이 강사는 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강사가 다 틀린 것입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주말영어 광장을 위해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거 위촉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1회 때 채용을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 시 한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주말영어 광장을 연간 10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국인강사하고 외국인강사를 저희가 첫 회 할 때 선정을 해서 계속 10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거 원어민강사가 내국인하고 원어민강사하고 5만원씩 차이를 둬야 되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주로 진행을 외국인강사들이 하고 내국인강사들이 보조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35만원씩 들어가는 것이네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위촉하는 것입니까 원어인 강사 내국인강사.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선정하는데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만약에 그게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대체를 어떻게 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그럼 다시 결원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거 원어민강사 2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전적으로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주로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대학교수들 초빙하는 것 보면 거기에서 비하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도 그 수준급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교육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내용 얘기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20만원 값어치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교육을 확실히 하려면 강사료 좀 올려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주말영어 광장을 외부행사도 있고 실내행사도 있고 그런데 주로 참석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주로 참석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형편없는 사람도 오면 기본이 30만원인데 그래도 강사를 데리고 오는데 20만원짜리 강사 데려다 뭐 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강사 자질보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인데 영어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들이 영어를 꺼려하고 그래가지고 외국어강사가 이렇게 원어민강사가 말시키고 그러면 못 들은척하고 외면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꾸 이렇게 원어민강사를 꼭 회화보다도 자꾸 접하면서 외국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온 몸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강사는.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저는 그래요. 하여튼 잘 한다면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줘도 그 사람이 원하면 하는 것인데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비례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했고...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시간이 주말영어 광장이 오후에 두 시간 세 시간 하는 것보다 20만원 주는 것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한 시간을 하던 두 시간을 하던 내실 있는 교육을 한다면 어린아이들 데리고 한다면 거기에 풍자도 이루어져야 돼요. 스피치만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능한 강사를 한다면 2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좀 수준 높은 정말 진짜 원어민의 교육을 그냥 뼈저리게 정말 확 와 닿는 그런 교육이 되려면 강사 수수료의 수준을 높게 책정을 해서 보람 있게 교육을 받자 그 얘기입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강사 수준은 대부분 영어마을에 있는 강사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수준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좌청소년수련 건립비가 지금 이게 2017년도 당초계획에 이거 국비 시비가 내시가 되어 있던 확정적인 사항이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정확한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거 만약에 변함없으면 구에서 또 이거 부담해야 돼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시에서도 다 확정해준 예산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내가 이거 중기계획에 가좌청소년문화의집 시에서 보조 나온 사람이 일괄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시비 이 내용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내용이에요 다 시 한번 챙겨보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리고 영어교육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얘기한 것 다 시 한번 짚어보는데 권역별 교육이라는 것은 세 가지에요. 교육의 효과 그 다음에 기대효과 거점효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그날 얘기를 했지만 영어마을 교육에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특정인에 한해서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인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홍보를 덜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점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서구 구민의 예산이 50만 구민이 세금을 내는 것인데 검단하고 검암동만 아이들 혜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공유적인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해서 영어마을 없애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문순석 위원님이 옐로카펫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팀장님 그 옐로카펫에 대해서 현재 지금 우리 서구에 네 군데 설치해서 저도 실제적으로 가서 같이 시공을 했는데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대로다가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그것에 대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준비되었습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직접 팀장님이 와서 시공했으니까 하세요?

선숙

강선숙교육지원팀장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당초에 옐로카펫 사업을 하고 나서 사실 학부모 추진 공동체하고 학교에 저희가 사후 의견은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했고 학생 학부모가 직접 설치했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가고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학생들 교통안전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추진했던 네 개 학교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지금 설문지는 배부했습니다. 배부할 때 전체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저희가 설문을 한번 조사해서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설문조사 한 것을 한부씩 다 드리세요?

성숙

강성숙교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하고 먼저 지적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조끼가 구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선숙

강선숙교육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총 네 개 학교 중에서 두 개 학교 두 개 학교 해서 같은 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끼를 한 학교당 30개씩 했는데 한 학교당 그날 참여한 인원이 5~6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네 개 학교 조끼를 두 군데에서 나눠서 같은 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학교에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었고 사업이 종료가 되었을 때...

한종

이한종위원장

사실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선숙

강선숙교육지원팀장

사업이 종료가 되었을 때 사실 조끼를 기념으로 또 가져가고 싶다는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소모성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내년 2016년도 사업을 할 때 재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당연히 소모성의 재물이라 하지만 구에서 딱 할 때 금년도 사업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선숙

강선숙교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익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성주 정서진관광팀장은 행사진행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양섭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정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보고 전에 지금 신규사업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증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고 간략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6년도 본예산은 금년대비 10억 6천 3백 62만 7천원이 감소한 77억 6백 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업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문화시설 건립으로 2016년도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착공예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중간에 노을마당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서구 인구 50만 돌파를 기념하여 우리 서구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개최코자 수변경관에서 상시 공연을 실시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서구에 풍부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2016년 인천 아일랜드 로드쇼 개최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등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천 섬만이 가진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 홍보하는 로드쇼를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군구 연계사업으로 대행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운영 지원관리로 관내 체육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9월 우리 구로 관리 이관된 주경기장 내 테니스장 운영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와 백석교 하부족구장 조성공사, 인재개발원 체육관 수납식관람석 구입 등 신규사업 편성으로 금년대비 2억 8천 4백 60만 2천원이 증가한 4억 2천 5백 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문화원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원금 및 이자발생 분으로 10억 3백 74만 8천원과 2016년도 이자발생수입 예상액 3천 91만 2천원을 합해 10억 3천 4백 66만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은 향토지 편찬사업으로 서구관내 주변 간척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섬을 조사하여 잊혀져가는 내 고장의 옛 모습을 기록하여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2천만원의 예산으로 잃어버린 섬이라는 책자발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6천 3백 62만 7천원이 감액된 77억 6백 88만 3천원으로 12.1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37쪽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신규사업으로 인천시의 설계경제성검토 그 이후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변경요구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경제성검토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실제 변경 내용이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438쪽 노을마당 문화행사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목적, 시행방법, 장소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41쪽 2016 인천 아일랜드 로드쇼 개최는 신규사업으로 인천시 및 인천관광공사 주관으로 섬을 관할하고 있는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구의 세어도 및 인근 무인도를 홍보하면서 세어도 만의 특산품 등 판매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46쪽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검토 및 물놀이 시설 사용료 관계 등을 사계절 썰매장 운영의 입장료 수입 영향 등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기금으로 824쪽입니다. 문화원 진흥기금은 원금 조성액이 10억원이며 2016년도에는 3천만원의 이자수입 중 2천만원은 가칭 서구의 잃어버린 섬 이야기 책자 편찬 사업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적립을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447쪽 서구체육회 운영보조금 4백만원 증액된 것이 무엇 때문에 증액된 것이죠? 운영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못 들었는데 다 시 한번만.

문순석위원

여기 보면 서구체육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계상 해 놓았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되어가지고 4백이 증액되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추경에 저희가 올려가지고 1천만원이 기존에 서 있었는데 6백은 기존 2015년도 본예산입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계산방식이 바뀌어서 그 금액입니다.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문순석위원

체육회 사무실이 여기 구청 지하에 있지 않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임대료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체육회 보조금 나간지가 얼마가 되었죠. 그 전에는 안 나갔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나갔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닌데 중간에 안 나갔었지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체육회에 있을 때 이거 결산해가지고 올리기 귀찮으니까 안 받은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가다가 중간에 안 나가다가...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체육회 보조금은 그동안 안 나갔었는데 체육회 사무실을 우리 구청 지하에 되면서 그동안 사실은 무료로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줘서 이 임대료가 1년에 천만원입니다. 여기 당초 6백만원은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천만원 되었던 사항이니까 올라간 것은 아니고 임대료만 우리가 그것만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임대료가 천만원인데 6백으로 했다가 지금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지난번에 계상을 추경에 더 세웠었죠. 4백만원을 더 세워서 천만원입니다. 임차료로 우리가 다른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할 것이고 여기 442쪽 인천 아일랜드 로드쇼 개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칭사업에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인천시 섬을 가진 구와 인천시와 관광공사와 연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와 옹진은 5천만원을 지원해야 되고 중구가 2천만원 동구와 서구가 천만원씩 해서 청계광장에서 사진전 및 홍보 전시회를 하는 그 기금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섬이 많이 있는 군․구는 금액이 많이 들고 우리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하나 밖에 없어가지고 천만원 지금...

문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438쪽 보겠습니다. 노을마당 문화행사 추진비 1억 8천이 이게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올랐다가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서구 인구 50만이 넘고 해서 저희가 지금...

문순석위원

그때는 그것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효도수당, 자녀 출산수당, 입양수당, 사회복지종사자 장려수당 다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복지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1억 8천씩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일회성이 아니고 저희가 봄 4월부터 6월까지 가을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청라호수공원 및 정서진 그리고 시천 가람터에서 문화...

문순석위원

이것도 예산도 서면 계획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도대체가 한 쪽에서는 줄이자고 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 가지고 조례를 네 개나 없애가지고 삭감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회성 계획 예산을 1억 8천씩 올린다 알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문순석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446페이지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처음 생긴 것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장소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장소가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초등학교 방학기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네 개 군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최규술위원

일주일씩 돌아가면서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거 정말 조금 너무 의아해서 그런데 이게 보시면 10미터 10미터짜리 두 개를 만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죠. 한번 보십시오. 규모가 에어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10미터짜리 풀 두 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목욕탕이지 이게 무슨 수영장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커다랗게 규격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커다란 것을...

최규술위원

아니 이거 규격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거 과장님 저보다 더 모르시는데 풀은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풀 들어오는 것이 50가지 이상 들어와요. 100미터 100미터짜리도 있습니다. 이거 10미터 10미터짜리는 욕탕이에요. 여기에 에어슬라이드 놓고 그런다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민간사업으로 위탁해가지고 공모하면 아마 열 군데는 들어올 것입니다. 문학경기장에 여름마다 합니다. 여름마다 하는데 이게 우리 인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규사업을 하려면 다른 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바로 아실 것인데 다른 데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것은 5천만원이 아니라 우리가 5천만원 벌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네 개 권역을 돌아다니면서 한다 해수욕장이든 여름장사는 무조건 4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고 오픈을 하는데 10일씩 돌아가면서 한다 여기에 대한 컨테이너박스부터 한다고 했는데 식음료 들어가면 열을 가하지 않는 음식이 들어가거나 그런다고 하면 위생과 쪽하고 해치지 않는 음식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민간인이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음식은 안 들어가고...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학경기장도 파라솔을 치고 파라솔 대여비도 받습니다. 배도 놓고 줄 수 있는 수익성사업으로 해 가지고도 충분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올해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시에 가서 얘기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도 하겠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5천만원씩 써가면서 이것도 풀장이 풀장도 아니고 목욕탕 수준 10미터짜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하고 하는 사항은 수익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이 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맞벌이 부부라든가 결손가정 그런 어려운 가정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과장님 맞벌이 가정이고 어려운 가정도 넓은 데로 와가지고 무료입장권 나눠져 가지고 여기 넓은데 와가지고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5천만원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입장권 만들어가지고 주면 더 좋게 하면서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에어풀 10미터 10미터짜리에 에어슬라이드 놔봤자 3미터짜리도 안 넘는 이런 것 한 개 딱 놔놓고 5천만원씩 철거했다가 다시 조립했다 폈다에 백만원씩 해 가지고 4백만원 들어가고 이런 짓을 왜 하느냐고요 한번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주경기장 같이 커다란 지역에서 하는 것은 초․중․고등학생까지 다 일반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유아용과 초등학생 유아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대형 80미터짜리 풀을 하더라도 옆에 유아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 30미터 30미터짜리 다 놔둡니다. 요즘 어떻게 유아풀 없이 본 풀만 가지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옆에 유아풀은 따로 이 시설보다 규모가 최소한 다섯 배 열 배가 더 큰 유아풀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커다란 풀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 만약에 메르스만 없었다고 하면 주경기장에서 하겠다는 업체가 명실상부하게 나와 있었고 이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10미터 10미터짜리 목욕탕을 들고 그것도 돈을 5천만원씩 쓰는데 그중에 10%를 해체 작업으로 쓰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잠깐만 우리 최규술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좀 길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관 과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자그맣게 풀장을 만들어서 활용토록 하자는 내용이고 최규술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크게 운영을 해서 수익을 기대효과를 받자 그 얘기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국장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하겠다 한 의지는 저희 구 관내에도 썰매장도 있어요 풀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도 못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는 무료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학교하고 섭외해서 운동장을 무료로 써서 설치를 해서 거기도 못가고 어린자녀들 그래서 순수하게 무료로 여름철에 한번 제공을 해 주자는 취지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왕에 하려면 그것을 우리가 무료로 하면서 구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부터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규술 위원님처럼 다른 사람한테 위탁도 주고 더 크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순수한 어린 사람들의 물놀이도 못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는 취지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취지는 아는데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고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교통수당을 제공하고 입장권을 제공하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중적인 기대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민간에서는 학교 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주경기장 같이 넓은 데서는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 학교 운동장 내에서 그 주변 석남권역, 가좌권역, 가정군역, 검단권역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멀리 못가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니까 아니 과장님 10미터 풀에 사람 몇 명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10미터 풀 사람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30명도 못 들어가요. 10미터 풀짜리 두 개 놔둬 놓으면 잘못하면 전쟁터 될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나는 못 들어갔다 있는 사람 나가지도 않겠다 아침부터 들어와서 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크기에 대해서 더 학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커다랗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애당초 10미터 10미터짜리 풀을 가지고 하겠다는 자체가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거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하시려고 하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가장 우리가 체력소모가 많이 되는 데가 물놀이에요. 물놀이하면 아이들 배고파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옷 벗고 저기 편의점까지 뛰어가서 사먹고 와가지고 다시 뛰어놉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부터 생각을 다시 바꾸셔야 되었어요. 이거 물놀이하는데 왜 못합니까? 물놀이하다가 아이들이 배고픈데 그러면 발거 벗은 몸으로 편의점까지 뛰어갔다 오고 집에까지 갔다 온다 앞에서 싸게 팔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굳이 그게 수익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리를 대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예결위 때 대안을 제시를 해서 맞는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맞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하여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물이 좋게 되면 10미터 10미터 되면 위생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전염병예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시설 운영관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 내에 테니스장을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올 4월에 이관되어서 금년 10월까지 무료로 저희가 개방을 했었고 10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용료를 갖고 자체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네요. 우리가 여기다 테니스 강사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둬야 돼요 이거 꼭.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강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인을...

심우창위원

관리인은 기간제근로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 인건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테니스교실 운영에 2천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기타보상금으로다가 444페이지 보게 되면.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다 보이느냐 하면 어떤 프로를 영입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강습을 하는 것이잖아요 레슨을 한다는 말이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이 레슨비 안 내요 이거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레슨비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세입에 2천만원을 잡았고 그에 따른 세출 부분을 저희가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받을 때 이런 시설점검 안 한 상태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이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체육시설에다가 이렇게 가로등 보수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444페이지 시설비로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가지고 중복되는 항목도 있어요. 그 위에 보게 되면 체육시설 유지비로다가 이렇게 일정 금액을 또 정리를 해놓고 그런 쪽으로 다가는 체육시설 보수비로다가 또 정리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중복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가로등유지비는 저희가 4개 인라인 배수지 부분에 올라가는데 따라서 거기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하는 비용이고 위에 있는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은 저희가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테니스교실 운영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는 사용료는 10월부터 받았는데...

심우창위원

여기 내용도 강사 실비보상금이라고 적어놓았어요. 그런 것은 대게 보면 동호회에서 이런 것들을 거의 부담을 하고 또 강사 이용료는 레슨비라고 해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금액을 내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사한테 저희가 강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를 배우시는 분들이 강사한테 수강료를 내면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7대3이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출로 다시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게 내용이 다르지.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이게 테니스장은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니까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강습비를 주고 우리가 강습을 받아서 테니스 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니까 거기서 위탁 주는데 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예산을 다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직영을 하니까 따른다고 하면 세입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세입은 빠지고 세출만 나가 있으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세입 쪽으로다가 잡혀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잠깐 따라 나온 것이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얘기가 되는데 내가 세입 부분은 미처 놓쳐가지고 이게 상이하게 보였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백석 족구장 조성하는 것 그게 학부모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하고 테니스장하고 다른 것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백석중학교 테니스장 건이고 이것은 백석고가 밑에 하단부에 족구장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고가 아래.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고가 하단부에.

심우창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테니스장 그것은 그러면 완전히 삭감이 된 것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완전히 삭감이 된 것이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거 내년에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시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 내년에 그것은 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이지 제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내년에 예산 반영 안 할 계획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우리 심우창 위원님 여쭈어본 것인데 그게 학부형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장선생님은 찬성을 했고 테니스 임원들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장선생님도 이제는 학부형 쪽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운동을 더 크게 해서 쓸 수 있는 테니스는 일부가 쓰는 것이고 저도 학부형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백석고가 밑에 예산이 7천 2백만원이네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어떻게 7천 2백만원 먼저 얘기할 적에는 1억이 넘을까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7천 2백만원이 잡힌 거예요?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은 사항이고 족구장 두면과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휀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명시설이 저희가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에서 고가는 못 건드린다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된다 만약에 중동고가 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가 밑에는 항상 자기네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 고가까지는 못 올라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7천 2백만원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어서 다행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검암경서동에 사실 국민체육센터 하나밖에 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올라와서 다행인데 하여튼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합창단들 보니까 이 절감이 되었는데 3개 다 어떻게 이렇게 작년에 주던 것하고 올해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하나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도에 국제합창대회를 나갔습니다. 그 금액만큼 삭감된 사항이고...

김용인위원

거기에서 2백 받아온 것이 있으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격년제로 지금 나가는 것으로 되어서 금년도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또 풍물단도 삭감이 되었네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물단은 격년제로 구입되는 단복구입비가 미 반영되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 6백 73만 6천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시행되는 전국소년소녀합창제하고 음악캠프 참가비가 금년도에 미 반영되어서 6천 1백 21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작년에는 그 돈 다 들어갔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다 썼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갈채합창단 있는데 그것은 안 나가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에서 현재...

김용인위원

여기에 합창단들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자꾸 인원이 증가되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합창단원들이 지금 증가되는데 이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서구에 뻗어갈 합창단들인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438쪽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곶문화예술제 및 녹청자축제가 1억 5천여만원이 되는데 세부내역이 밑에 이렇게 쭉 내용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노을마당 문화행사 추진은 딸랑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노을마당요.

재운

전재운위원

본 책자는 없지만 여기 내역서 보면 1회 공연당 3천만원 해서 6회 공연하는데 1회 공연에 3천만원이면 이게 큰 공연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공연이 3천만원씩이나 하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매주 3개소에서 하는 것으로 약 천만원 정도 해서 얼굴 알려지신 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도 3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중견급으로 두 시간 정도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세부내역서 있지 않나요. 이게 그냥 금액으로만 제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6회 공연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어느 정도만 대충 지금 보면 금액이 3천만원씩 해서 6회까지 이렇게 할 만한 공연이 아닌 것 같은데 시천 가람터하고 청라호수공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두 군데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정서진까지 현재는 안은 잡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아직 안 세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것은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시천 가람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무대하고 음향은 아니지만 조명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무슨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 음향장비 기타 이런 쪽이 5백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거 시천 가람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세이브가 되는데 대중가수 클래식 주민동아리 이렇게 공연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만 지금 방금 처음 본 것이라서 본 위원이 더 참고를 못했는데 3천만원씩이면 이게 꽤 큽니다. 어떤 대중가수가 나올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시천 가람터에서 매번 올해 계속 공연한 것 보면 주민이 어느 정도 예상만 하더라도 주민이 많이 오고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비슷하게 예산을 따지면 3천만원씩 해 가지고 일단 이해가 못갈 내용입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안만 잡은 사항이지 만약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면 별도 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보고를 받기 전에 아마 예산이 안 세워질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예결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보면 다 아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 효도수당까지 다 삭제된 사항에서 아마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 위원님들끼리 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일회성행사를 비유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를 들어서 각종 수당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결부시키면 안 돼요. 이것은 똑같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에 인건비를 상승시켰어요. 그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441페이지 강바람타고 카누교실 계속 연속사업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 이렇게 기입이 전혀 하나도 안 되어서 궁금한데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5천하고 구비 4천만원 해서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초에 공모사업이 되어서 2016년도 초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약 5월에서 6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강바람타고 카누교실 그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전년도에는 공모사업을 몇 곳이 신청해서 몇 곳이 되었는 데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된다는 확신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3개년에 한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금년에 만약에 타 시도에서 지원하는 데가 없으면 우리 구에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신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공모에 응모가 되어가지고 당선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또 우리 구비를 추경에 세워야 되는 문제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것 좀 잘해가지고 국비를 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자부담을 증액시켜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하나만 더 지금 경서 호상놀이 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지원되었는가요? 몇 년 전에 경서 호상놀이는 지금 지원하다가 국비가 지원되면 구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비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국비지원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우리 구 주관이 아니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하는 것으로 예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 10회 정도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12회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국가지정 문화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아직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5백을 삭감하면 이것은 어디서 삭감한 거예요 이거 삭감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정서진축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꼭 서구예술인들 출연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작품구입비가 문화예술인한테 있는데 천 백만원 이거 작품구입을 해서 어디다 거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구입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는 장소가 어디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전시하는 장소요.

문순석위원

아니 구입을 했으면 구에서 구입해서 구청 현관에 건다든지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구에다 전시할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복도 2층, 3층, 4층에 1층부터 있는 것이 작품입니다.

문순석위원

2013년도부터 구입한 내용하고 거치대 장소를 서면으로 주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아까 테니스장 강사료 세입 란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제가 놓쳤는지 알고 지금 급히 발견을 하려고 찾아봤어요. 재산임대 수입란하고 사용료 수입란 쪽에 그 항목이 없어요. 어느 쪽에다가 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1페이지에 보시면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디에요? 여기 테니스장 사용료 세외수입란에 이게 있어요 8천 6백만원짜리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용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테니스장은 몇 군데 얘기하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주경기장 내에 있는 여섯 면에 대한 사용료 수입과 강사수입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 아시아드 경기장에 있는 테니스장말고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들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강사료가 여기 함께 들어 있다는 얘기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만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8천 6백 40만원이 명시는 되어 있는 것은 나와 있는데 그쪽 아시아드 테니스장의 강사료에 대한 문제는 따로 이렇게 별도로다가 표기된 것이 없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세외수입으로 같은 목이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뭉뚱그려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테니스장별 강사 우리 고유 그런 내역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다가 하나 보내주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은 현재 주경기장 내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심우창위원

네.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직영을 하는 것이니까 옛날에 테니스협회 때는 무료로 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금액이 아까 말한 그런 강사료까지 총 전체가 8천 6백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어가지고 얘기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세분화 된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다 하나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문화관광체육과에 77억이네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1억 16만원 정도 줄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은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과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어떤 예산의 중점을 두고 행사를 하다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모성 행정 예산낭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명분과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서구에 지금 특징적인 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 되는데 매년 복습 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는 잘 다스려져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문화재와 함께하는 모내기체험 그 다음에 경서도소리와 신민요 한마당 지원 그 다음에 쑥대고잔 지경소리 이것은 우리 서구로 봤었을 때에 굉장히 키워나가야 할 이런 가치성 있는 문화축제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 우리 서구 구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남기고 역사를 일으키려면 이런 자그마한 것에서 큰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무슨 정서진 12월 31일 해넘이 축제 이것은 서구민이 다 알아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것도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축포 쏘고 가수 불러다가 노래하면 아까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우리 서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각종 행사는 거기다 다 갖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행사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옵서버로 가수 몇 명을 초청해서 시민들과 함께 흥을 즐길 수 있는 한해를 보내면서 흥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한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기대적인 효과를 나오고 가치를 갖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이해를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짚어서 지적을 해 가지고 감할 것인지 플러스 할 것인지 그래요. 저 본인의 의견은 과감하게 하여야 할 문화적 가치 행사는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서구의 홍보에요. 홍보는 우리 서구 구민의 재산이에요. 이런 것을 할 때는 과감하게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잘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생각은 갖지 마시고 질적인 사항과 가치성을 가지고 했으면 좀 더 나은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노을마당 문화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고 신규사업이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가 이제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정서진도 있지만 저희 서구가 물의 도시도 됩니다. 아라뱃길이 있고 청라 호수라는 대표적인 물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시천 가람터하고 청라 호수공원인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곳에 자율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그 무대에서 공연을 한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것을 대표적인 행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5월 달에는 시천 6월 달에는 호수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월 마지막 토요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나중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행사를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내년서부터 처음으로 이 행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과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는 하지 마십시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리고 예산 설명할 때 신규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신규사업만 말씀하여 주시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안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과 분야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9억 5천 4백 97만 4천원이 증가된 51억 4천 73만 4천원으로 61.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3쪽 총괄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5억 1백 50만 7천원이 증가된 141억 3천 9백 88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4쪽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454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대비 1천 71만원이 증액된 3천 2백 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북항 고가교 주변 원창동 385번지 일원에 휀스 등을 설치하는 시설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가로 미관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22개소 가로 판매대의 외관이 노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두수선대 외관정비 사업비로 1천 7백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라지구 도로시설물 및 하수관리입니다. 2016년 1월 1일 청라지구 5개 특례사무 환원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시비와 구비 각 50%씩 매칭하여 총 34억 5백 4백 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8쪽 서구민 자전거 안전이용을 위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등 1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험의 내용으로는 사망, 후유장애,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봉수대로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입니다. 백석고가교에서 경인 아라뱃길 남측 도로간 640미터 구간을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3억 7천 1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불량 하수구조물 정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검단지역에 대하여 침수예방 및 해소를 위한 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41쪽과 742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중에서 74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지하수 관정주변 오염측정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배일러, 간이수질 측정기, 수동수위 측정기 이런 측정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천 1백 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1억 7백 73만 4천원이 증가된 2억 4천 8백 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5억 6천 1백 50만 7천원이 증액된 1백 41억 3천 9백 88만 1천원으로 47.6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업으로 454쪽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신규사업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필요한 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며 설치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58쪽 서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신규사업으로 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이며 2008년 경남 창원시를 시작으로 대전시, 시흥시, 하남시 등 현재 60여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험가입 조건 중 사망 공제금, 후유장해 공제금, 위로금, 벌금 등의 보장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742쪽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천 9백 41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5천 9백 82만 4천원으로 89.4%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 자원사업으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위, 수질측정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구 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모두에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60여개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을 지금 들고 있고 인천시도 연수구하고 동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가입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서구민이고 지금 대상은 50만 명이 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대상인원이 서구민 전체라고 그러면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분들도 다 포함되고 간난 쟁이 아기들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민등록만 등록되면.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각 보장 범위 내에서 약간 나이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서구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보장내용을 밑에 이렇게 보니까 15세 미만은 제외 14세 미만도 제외 이런 제외부분이 많은데 굳이 그런 아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돈이 이렇게 1억 8천이나 들어가는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우리 전서구민을 5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은 약 보험금이 3백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하고 저희가 어떤 협약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이렇게 세목별로 해 가지고 구분을 져가지고 저희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 말고 세부 보장내역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크게 말씀드려가지고 아까 여섯 가지 항목이 큰 부분이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상세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상대로 보험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만약 넣는다고 하면 이게 진짜 여기에 대해서 통과되어서 넣는다고 하면 그래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안타는 사람들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보장을 어떤 사람 한 업체라든지 보험회사를 배불려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상해보험들을 보면 중복 보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자전거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 중복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휴우 장애도 중복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 이것은 중복 보상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보험회사마다 이렇게 따로 보상해주던 것을 이제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반보험 같은 경우에 상해보험이면 A사든 B사든지 간에 똑같은 보험이 나가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자전거보험 특수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 없이 이것은 보장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고 제일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진짜 이거 뭐 서구민 전체를 한다는 것이 다 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이고...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보험료가 1인당 3백 6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로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50만이니까 50만 플러스 3백 60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실제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만 1인당 3백 6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다고 해도 50만을 다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보험사에서 인구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다 되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왜 보험사에다가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할애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으면 만약에 10만이라면 10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 갈 수밖에 없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안 넣으면 되죠. 어차피 보장은 다 받고 계신데 다친다고 하면 상해보험이나 그런 보험으로 다 케어가 되는지 굳이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대상이 보험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낮아지고 어떤 특수한 계층 소수의 사람들이 축약되어가지고 보험을 들 경우에는 그 보험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안전을 위해서 진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진짜 케어를 갈무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한번 쓰십시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자전거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에너지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 시책도 그것에 따라가고 그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내에서 아는 바에 의하면 사망이 한 명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주야로 사망사고가 빈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구가 또 안전한 지자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표명하는 부분도 있어서 자전거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실효성에 관해서는 또 다시 논의가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료비 중에서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를 한번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우리가 눈이 적게 왔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염화칼슘 사 놓은 것도 지금 재고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서 사용한 금액이 올해 똑같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구매한 것만큼 올해도 구매하실 계획이신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매년 적정한 양의 염화칼슘은 필요하거든요 쓰든 안 쓰든지 간에 그래야지 어떤 유사시에 우리가 초기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을 풀로 해 가지고 다 사용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어느 정도는 남녀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유비무환으로다가 예산 가지고 있다가 긴급대책을 세우고 긴급조치하고 그러는데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구매한 것이 지금 많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상상외로다가 눈이 적게 와가지고 그래서 올해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일정 금액이 줄었으면 괜찮은데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남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 적설량에 따라가지고 이 돈을 쓸 수도 있고 또 안 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적정량은 구입을 합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먼저 남은 것이 있는데 또 구입을 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재고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팀장님이 수고 좀 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도로팀장 홍성호입니다. 작년에 재고량은 419톤이 남아 있었고 이번에는...

심우창위원

총 구입양은 얼마인데 얼마에서 419톤이 남은 것일까요?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전년도 그것까지 제가 조사를 못했고 작년도에 잔량이 419톤이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현재 재고가.

한종

이한종위원장

작년에 890톤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후나 이런 것을 사전에 봤더니 온난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상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0톤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5천 5백만원 정도만 했고 이게 만약에 내년 1월이나 2월가서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면 다음에 예산에서 보충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 잡아놓으신 것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가 가느냐 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우리 위원장이 8백 몇 톤 말씀하셨는데 서구 관내에 필요한 물량을 8백톤 정도 구매를 해 가지고 4백톤 쓰고 지금 4백톤 정도가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 전년도 대비 예산을 50%를 줄여도 충분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기라는 것이 항상 고르지 않으니까 예측은 불허하니까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산을 이렇게 전년도에는 예산 잡은 것 100% 다 썼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보완으로다 잡아놓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안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거죠?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재해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대로 해 주시면 그 안에서 저희가 예산은 운영하도록 그렇게...

심우창위원

아니 그것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남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 이렇게 편성해 드렸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올해 또한 적설량이 부족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지금 재고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 겨울을 난다고 하게 되면 이 예산은 그냥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비비로 넘기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단 한 가지 저희가 천재지변을 어떻게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눈도 여러 날 오더라도 첫날 제설을 제대로 초기대응을 못하면 겨울 내내 초기대응 못했다고 신문에 나고 그런 부분이 신문에 나고 이런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놓아야지만 된다고 저희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과한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적은 것보다 과한 것이 좀 낫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야 좀 여유 있게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고 그래야지 사고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사실상 염화칼슘이 그렇게 환경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염수 쪽으로다가 많이 연구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대응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전년도에 우리가 너무 놀란 나머지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고도 많고 또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올해에도 또 혹시 일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사전에 유비무환으로다가 이렇게 준비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재고량을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 가면서 올해 편성한 예산에서 혹시 남는 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적절하게 이렇게 다른 쪽으로다가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이왕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할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딱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에 5억 잡아놓으셨잖아요?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아스팔트 로카드 경계석 안전 식으로다가 이렇게 쭉 명시를 해 주셨는데 그것하고 그 아래 칸의 잡아놓은 도로시설물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다가 3억을 또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도로보수용 자재는 우리가 직영으로다가 계속 아침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받아가지고 로카드를 산다든지 해서 계속 수리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민원대비용 해서 우리 직영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에 대한 아스팔트라든지 로카드든지 경계석 볼라드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 아래쪽에 도로구조물정비비는 그야말로 도로가 낡았다든지 하면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재포장을 하고 이면도로에 도로가 상당히 파손되고 불량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세부적인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쪼개기 예산 식으로다가 앞뒤로다가 이렇게 정리해놓으신 것처럼 보여 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제설작업을 할 적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데가 어디인가요. 우리 급경사가 제일 심한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제일 급경사가 심한 것은 일반도로에서는 한신빌리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때 노면에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왜 녹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언제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 바닥에 열선을 깔아가지고 눈이 왔을 때는 스위치를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한번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시는 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저는 기억 안 나고 일단은 지금...

문순석위원

그게 언제 나왔느냐 하면 백석대교라든지 우리가 아라뱃길 다리 만들어놓고 언제인가 한번 눈 조금 왔을 적에 굉장히 교통대란이 일어난 적이 한번 있어요 청라 쪽에 그렇고.그때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한번 나온 것인데 그거 한번 검토해볼 생각 없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생각이시고 지금 아스팔트라는 것이 3년 정도 되면 다시 저희가 커팅을 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열선이 다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 염수설비 장치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염수설비 장치로 지금 바꿔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지금 제작 설치를 하고 있고 12월 20일경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부터는 초기대응을 염수장치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신빌리지 앞에는 제설을 하고 할 예정이죠.

문순석위원

하여튼 염수시설 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런 급경사가 있는 데는 거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단지 염수장치는 초기대응이 필요한 시설이고 눈이 계속 오면 쌓임으로 인해가지고 염수로는 그게 빠른 시간에 녹지 않아서 제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그때 전기시설 노면에 하는 것을 연구했던 거예요. 스위치만 넣어 놓으면 아무리 많이 와도 다 녹아 버리니까 그것은 하여튼 참고로 그것과장님이 연구하시고 지금 456쪽에 구두수선대 외관정비사업이라고 1천 7백만원 올라 왔는데 이게 무엇을 해주는 것인가요? 80만원씩 22개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구두수선대 허가를 내줘가지고 개인들이 도로 보도에 있는 그런 박스 같이 생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로에 있어가지고 너무 미관이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미관정비를 안 하더라고요.

문순석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 그거 박스 만들어 준지 몇 년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2010년도에 교체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외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도색만 그것만 다시 붙이는 것이죠. 그러한 정비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

문순석위원

그게 한 군데 해 주는데 80만원씩 들어갑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22개소라 80만원씩 해서...

문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관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4페이지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에 여기 보면 휀스 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중봉로에 북항 고가교 설치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창동 385번지라고 그 바로 옆에 거기다가 1,000평방미터 정도 휀스 쳐놓고 현장 사무실을 사용하던 국공유지가 있어요.

김용인위원

새로 난 길 이쪽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새로 난 길 아니고 막힌 길 막힌 도로 산길 쪽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관리가 필요하고 그 외에 국공유지에서 민원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국공유지이니까 불법으로 해 가지고 점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시설물들 그런 것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456페이지 보면 우리 도로시설 및 하수관리 그래가지고 청라가 우리 쪽으로 넘어옴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을 17억을 잡으셨는데 보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게 시하고 구 매칭사업이네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게 17억이라고 하면 작은 돈도 아닌데 그러면 인수받기 전에 완료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이것은 경제청에서 저희 시로 경제청은 12월 말에 끝나고 서구는 1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청라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7억 경제청에서 준 17억하고 우리 구에서 17억을 만들어가지고 3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청라지구에 내년도 시설물 관리를 하죠. 그런데 그 시설물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하자가 있는 시설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자가 있는 시설물들을 완벽하게 시설물을 보수해가지고 저희가 받겠다는 것이 우리 서구의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전한 시설 그리고 법적으로 맞는 시설물들만 저희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당연히 다른 문화관광체육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받을 때 청라 시설을 갖고 올 때 완벽하게 수리를 해 가지고 넘어온다든지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들어갈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 가지고 받지만 앞으로 들어갈 1년 동안 해야 될 돈이 그 정도이니까 그 정도를 준비해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57페이지 보면 도로유지관리비 이게 청라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청라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456쪽에 도로시설물 및 하수관리 갈호하고 청라지구 그것만.

최규술위원

457페이지는 청라하고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세부사항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복지는 아닌데 기획총무 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도로유지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정표 비슷한 것. 도로이정표 어느 분이 우리가 여기서 도로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맞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게 올해 감사부분은 아닌데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게 보면 타구하고 달리 전국으로 풀어놓았더라고요 구매를.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전국으로요.

최규술위원

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공사계약 할 때.

최규술위원

공사가 아니고 이정표 시설물.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이정표 시설물 정비사업을 하는데...

최규술위원

우리가 이런 삼각형 이래가지고 80킬로 이런 도로 안내표가 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도로표지 이쪽 좌측으로 돌면 어디 왼쪽으로 돌아가면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도로팀장 홍성호입니다.

최규술위원

그게 보니까 청라 것이 2억 4천 정도가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청라 것은 지금 LH에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규술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우리 구 예산이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그러면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안전관리시설 같습니다. 저희는 도로표지판.

최규술위원

도로표지판만.

성호

홍성호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먼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꼭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 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설계용역은 건설과에서 그래도 라이센스 전문 직종인데 도로보수에 대한 설계를 못합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가능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가능하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왜 설계용역을 자꾸 주시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물론 기준은 저희 기준입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민원처리하고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집중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는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설계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떤 민원에 해소시켜주는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물량이 여러 군데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인도정비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도로굴착사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외람된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과거에 과장님 직접 밤을 세워가면서 설계도 하고 그러셨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하고 똑같이 결론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억이고 20억 들어가는 큰 사업의 프로젝트라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적인 책임을 질 염려가 있어서 외부기관에다가 용역 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몇 천만원짜리 갖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사실 예산낭비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기술직을 뽑는 것인데 예산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2015년도에 설계로 인한 용역비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아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설계사항은 직접 해당 과에서 설계를 해 주시고 그 후속적으로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도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 확실히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두 번째 제가 업무보고 때 문순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못 들으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속기록 뽑아서 드릴까요.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 연수구에 이렇게 설치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 염수시설로 대체하는 것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염수시설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염수시설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환경오염이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전기시설로 해 보겠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착수되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 사용하고 있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포괄사업비는 주로 어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유지관리비로.

한종

이한종위원장

유지관리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금년에 포괄사업비 얼마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포괄사업비라는 용어는 옛날 용어인 것 같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반 도로관리...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유지관리 그런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예산을 넉넉히 세워가지고 이게 건설과에 아주 민원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도로 파손된 것 인도정비 그 다음에 가로등은 1년 계약해가지고 그거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시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일반도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도로 관리요원이라고 하나 그분들이 다 하죠. 다니면서 아스팔트 깨진데 넣고 가서 다짐이 하고 통행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다음에 하수구 파열되어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도로든 하수든지 간에 간단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직영으로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 저희가 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간이 길다든가 어떤 기술력이 필요할 때는 연장이 길거나 할 때는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사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건만 해도 과장님한테 한 것만 해도 열다섯 건 정도 돼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이 전년도 대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성립하다 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일반 어떤 목적사업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거기서 10% 절감해가지고 이 비용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비용이 돈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많이 모자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을 늦지 않았으니까 더 증액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남 고가교의 콜롬비아공원에 항상 고질적인 민원에 윤형모씨라고 아시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앞으로 시장을 상대로 한다고 저한테 엄포를 해놓고 지금 전화가 안 오는데 그 고가교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나가 봤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게 얼마짜리 공사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3천 2백만원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3천 2백만원이면 예산이 적은 것 아닌데 왜 육교에 물매를 잡았죠? 그런데 그 물매가 수평이 맞지 않아가지고 물이 계속 보행자에 불편을 준다 이거 수도 없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팀장님도 가보시고 과장님도 가보셨다면서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분이 일단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 이해를 시켰어요. 마지막으로 먼저 주 금요일 날 저한테 전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날 비 왔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내가 여기 앉았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청장한테 욕하고 나한테 욕하고 과장님한테 욕했어요. 이런 것 하나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달라는 얘기에요. 이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한 공사를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하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안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 달라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꼭 실행 좀 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리고 석남동에 거북시장 앞에 계단 조치한 것 있죠. 일반수용비로 도로시설유지비로 한 것 거기 손잡이 설치하셨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태 안합니까? 그거 좀 빨리 앞으로 열흘 안에 조치 좀 해 주세요? 그거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예산에 투자한 것만큼 시민들이 잘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존 사업은 금액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사항입니다. 총 세입은 79억 1천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 5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101억 3천 7백만 8천원으로 2015년 대비 2.5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거급여의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468쪽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억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1천 2백 60만원, 시책추진비 3백만원, 건축물대장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3백 84만원, 항측조사 일반운영비로 1천 2백 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일반운영비 1백 14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건축물 관리 프로그램 구축비로 8백 14만원을 편성하여 불법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항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1천 5백 66만 9천원 감액된 74억 3천 8백 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선유지급여는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4억 4천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일반운영비 1백 14만원,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관련 일반운영비로 2백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2백 4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5천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주자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 1백 23만원,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선정 1백 35만원을 편성하였고 471쪽 청사운영관련 일반운영비로 8억 5천 5백 11만 4천원, 서구청사 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3억 8천 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청사 변전실 특고압반 변압기 교체 및 감리비 건으로 6천 1백 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된 변압기를 표준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력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2청사 출입구 개선공사로 3천 5백 82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2청사 건물의 주 출입구 리모델링 후면 자동문 설치 및 회전문 철거 등입니다. 다음은 472쪽 제2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로 3천 5백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사의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공사내용은 촉지도 설치, 장애인 화장실설치, 점자블럭 매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구본청 경비동 이전 재배치 공사로 8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동 이전 재배치로 차량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청사를 출입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공사내용은 정문 경비동 철거 이전 재배치 및 조경이전 정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정원대비 10% 절감 편성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67만 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백 2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내 노후 된 TV 구입비 등으로 1백 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축과 예산편성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천 9백 46만 6천원이 감액된 101억 3천 7백 8천원으로 2.5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70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서 이번에 보니까 5억 2천 5백만원 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동진아파트 해 가지고 2억 2천 5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죠. 그러면 남는 금액은 3억 정도 되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1년에 한 번씩 우리 서구에 20년 된 아파트가 줄기차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지난번에도 4억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거의 신청한 사람마다 천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도 사실 천만원 주니까 그냥 받아가는 것이지 되게 2천만원 2천 5백만원 이렇게 다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그때도 적다고 했는데 지금 이 3억을 가지고 2016년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거 조금 증액을 해서 2억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자꾸 아파트가 늘어나고 이 지원 사업비가 없으면 모르지만 이게 지금까지도 쭉 해왔던 것인데 이게 어느 아파트는 2억 2천만원 들어가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금액은 항목이 같아서 동진아파트하고 일반 지원금하고 플러스 하니까 지원 금액은 예산은 올라가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진아파트 금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정말 서민 아파트들한테 지원해줘야 될 금액은 작년이 4억이고 추경으로 7천 5백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3억으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감소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증액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용인위원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이 계시니까 잘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또 이게 왜냐하면 특정한 아파트에 담을 2억 2천 5백만원 들여서 지금 해주는 것인데 다른 아파트에서 혹시 이런 사항들을 알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지원비는 좀 더 올려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예산실에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잘 했는데 항목이 동진아파트 지원해 가지고 같으니까...

문순석위원

동진아파트는 단독공사로 빼야지 그것을 여기다 보조경비로 짚어 넣으면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더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지.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런데 항목이 같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그것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넣었거든요.

문순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어찌되었든 보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어느 아파트 빌라 이런 데는 2억 2천 5백만원씩 해 가지고 어떤 데는 8백만원도 많다고 6백만원 해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5년 동안 다세대주택 보조경비를 쭉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말로 백만원 50만원 깎고 막 이러거든요 그 4억 가지고 맞추는데도 20개 동을. 그런데 한 군데 2억 2천 5백 주고 다른 데는 5백도 안 주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현실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가지고 저소득층 이게 20년 이상인가요 다세대주택 보조경비 나가는 기준이.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역 상으로 보면 지방세수입 플러스 세외수입 곱하기 0.5% 이렇게 되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처음에 국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안전총괄실에다가 그래서 그 안전총괄실에서 당초에는 지원을 5억 해 주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인천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일반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 안전성이고 그 다음에 이 동진아파트는 대외적인 공동책임 때문에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억 2천 5백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추후에 이 사항이 시비나 국비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요청을 하시면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게 자부담이 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자부담 몇 %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30%.

한종

이한종위원장

어떻게 받는 방법도 그 계획을 해 놓으셨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외부 일반 주민이 봤었을 때에 한 곳에 많은 곳을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해 주는데 우리 아파트는 놀이터가 이렇게 20년 오래되었는데 이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맞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은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불편함이 없이 안전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설치해주면 아마 주민들이 이해가 갈 것으로 믿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예산에는 미처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꼭 한번 염두해 두고 반영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사관리 문제인데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관리가 사실상 연식도 오래되어 있고 그때는 10여만 20만도 안 되는 시절에 기에 건축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너무 비좁고 협소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것이 사실상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 들여 가지고 수선관리를 하는데 저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려면 저것을 털어내고 저기다가 제2주차장 식으로 철재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서부터 계획을 잡으셨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1차 추경이라도 꼭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생각이 거기다가 삼단 정도로 이렇게 지하층 1층 그 다음에 지상 2층 그렇게 세 면을 주차공간을 만들고 2청사하고의 브리지 설치를 연결을 해 가지고 이쪽에 본청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꼭 청사 유지관리 하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지금 제2청사 장애인시설 설치하는 것 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사실 장애인에 이게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시설을 언제 어느 때 장애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것인데 예산이 이게 한두 푼 인천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시설 설치하는 것이 1백 2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이거 하나뿐인데 장애인시설 설치 출입로 할 때에 진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리고 손잡이에 점자 있는 것 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게 정확한 것입니까? 나는 그거 의문스러운데 못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것인데 내가 장애인을 한번 모시고 어느 빌딩을 갔어요. 그런데 빌딩에 엘리베이터에 몇 층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점자로 되어 있잖아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그 손잡이에는 그냥 그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데나 쭉쭉 티어 나오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시설 설치할 때 이왕 한다면 장애인이 진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 예산도 꽤 많아요. 3천 5백만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설명을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사업적인 내용이 별로 없네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팀장님들 소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규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순태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서운영비 등 관리비용은 예산안 자료를 갈음하고 신규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시천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을 위하여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억 3천 8백 13만 4천원이 증가된 34억 8백 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로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시천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시천동 산54번지 일원에 폭 6미터 길이 110미터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6억 4천 9백만원을 시설부대비 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와 구비가 8대2인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집행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9천 9백 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경서2구역 세출예산입니다. 경서2지구 도시개발 지원을 위한 소모품비 온비드 이용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서2구역 세입대비 세출예산 차액 9천 5백 61만 3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집행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백 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서3구역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은 22억 9천 2백만원이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민원해소 및 체비지 조기매각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복합용지 체비지 일원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경서3구역 세출예산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 지원을 위한 소모품비 온비드 이용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4백 78만원을 도서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비로서 복합용지 체비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수립용역비로 총 24억 9천 6백 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기반시설 조성비가 16억 9천 5백만원을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2억 3천만원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4천만원을 기반시설 조성공사 전면 책임관리 용역비로 3억 2천만원을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4억 3천 8백 13만 4천원이 증액된 34억 8백 61만 6천원으로 251.2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77쪽 시천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지역발전회계 80%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천 6백 61만 3천원이 증액된 9천 9백 21만 3천원으로 2,655%가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비 정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3억 7천 3백 23만 5천원이 증액된 25억 1백 83만 9천원으로 1,845% 증가하였으며 경서3구역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을 시설비 및 감리비로 계상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천동에 이게 소3-2호선 도로입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제가 어디인지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여기서 보시면 시천교 우측에...

종석

이종석위원

넘어가서 시천동 유천가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유천가든 맞은편에 자연부락이 두 채 정도 있는데 거기...

종석

이종석위원

좌측에 길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유천가든 가기 전에 좌측에.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유천가든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 도로가 저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 백석초등학교.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 맞은편에...

종석

이종석위원

옛날에 군부대 있던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군부대가.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천가든 맞은편에 낮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앞으로 또 도로를 하나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어디로 나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군부대 넘어가는 도로하고 만나게 됩니다. 유천가든 지나서.

종석

이종석위원

백석초등학교 넘어가는 그 길하고 만나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만나게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110미터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 그 도로가 필요하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취락지구가 그린벨트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가 일부 취락지구로 풀렸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거기 도로를 누가 어떻게 해서 거기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백석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길이 그게 일반도로이지만 이차선 정도로 그게 다 되어서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6억 5천입니까?

6억 5천 중에서 80%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저희 예산은 1억 6천 정도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받아서 하는거야 좋지만 그런데 거기는 가구 수도 60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이 72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고 개발이 지원이 적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국가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종석

이종석위원

몰라서 자꾸 여쭈어보는데 지정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취락지구 지정은...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취락지구로...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어느 정도나 거기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취락지구는 보통 집이 열채이거나 면적이 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인 데는 사람이 몰려 사는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에서 취락지구로 풀리는 것이잖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다 풀리고 저희 구에는 다섯 개 지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천2지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비하고 구비 1억 6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짜 거기가 사람 살기가 힘든데 에요. 여기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도둑을 맞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문짝도 뗘가고 그러는데요 내가 그것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로등도 안 되어 있고 CCTV도 달아달라고 했는데 안 달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 도시개발과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년에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이거 착공 언제 하는 것입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3월 달부터 설계를 시작하면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년에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보상까지 다 해 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불법행위 측량비로다 천만원을 잡아주셨잖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다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용을 하셨나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천만원 보통 저희가 측량비로 사용합니다. 뭐냐 하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하거나 조사 자료를 만들어서 증빙자료로 쓰려고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도 관련 자료를 구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매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정도로다가 이게 매년 관리하는 그린벨트 내 우리 서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임야로다가 다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가 면적이 11%입니다. 4백 67만평 정도 됩니다. 저희 전체 지역이 4천만평이니까 1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다 놓고 봐서는 이게 일반인들이 측량을 하면 필지별로다가 이렇게 계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천만원을 쓰시고 또 다음연도에는 올려놓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린벨트 보면 우리 구역별로다 해서 순찰요원들이 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한 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 보수로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매년 그러는데도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나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올해도 3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다 되었고 9건 정도가 안 되었거든요. 9건 중에서 2건은 현재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7건은 고발을 하기 위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계속 예고하는...

심우창위원

이런 것을 원인자부담 원칙으로다 하면 어떨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일단 개인사유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행정대집행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작지만 경계표시도 또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경계석표시도 72년도이니까 상당한 세월도 흘렀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전수조사 해 보니까 거의 800개 정도 되는데 600개 이상이 망실되거나 전도되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에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심우창위원

경계석 표석 같은 것도 한번 지금 어떤 재질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기존에 사용해왔었던 콘크리트 이런 것보다는 다른 재질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다가 교체를 하면 모를까 이거 연례적인 행사로 이렇게 나온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현재 제작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콘크리트 과거에 있었던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콘크리트로 한 것을 지난번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옮겨서 이동시켜서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새로 설치하는 것은...

심우창위원

플라스틱 종류 같아요. 사각으로다 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다 이렇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규격도 변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색상도 녹색으로 해 가지고 환경적으로다 그렇게 만들고 그러기는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경서3구역 도시개발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도시개발을 하지도 못하면서 이거 무슨 기반시설 조성공사 16억 9천 5백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용역 2억 3천 경서3구역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4천만원 그 밑으로 줄줄이 다 있는데 이것가지고 24억을 또 소비하는 거예요 이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폐기물은 왜 사업비로다가 집행하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폐기물은 거기 경서3구역에 지금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을 하면 폐기물처리...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거 일반폐기물이에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거 부담시키면 안 되는 것인가요. 개발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거 법으로 되어 있어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이거 사업비조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체비지 팔아야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체비지를 팔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비지 주변에 있는...

한종

이한종위원장

기반을 만들어놓겠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도로만 먼저 하려고 선도 사업으로 하려고 최소한의 예산만 1차년도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소한도 예산이 24억이에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가 600억 가까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하지만...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5%정도 되네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일단 착수금조로 저희가 계약만이라도 할 수 있게 계속사업비로 하려면 일단 최소한의 금액이 있어야만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거 첫 삽을 뜰 수 있을까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할 수 있다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성공사라든가 처리용역이라든가 사후영향평가라든가 한 가지 지금 이거 다시 개발계획을 변경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게 1억 5천 들어간 것이죠. 1억 5천 이거 그냥 없어지는 것이네요. 그런데 왜 이거 다시 한 것이죠. 실시인가를 다 받았는데 다시 변경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환지...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때 물류용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물류용지가 이 지역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인발연에서 용역보고도 나왔고 또 인천시 물류 기본계획에서도 물류용지가 해제되면서 그것을 따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또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에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14년도가 아니고 12년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했잖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12년도에 한 것은 그 전 것이고 이번에 다시 복합시설용지를 만들게 되면 대형 구조물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에너지나 교통계획이 또 변경이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그때 용역비하고 지금 용역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1억 2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5천이에요. 2012년도에 개발계획승인 떨어지고 나서 교통영향평가 분석한 것이 지금 1천 9백만원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2천 5백만원이었다고 그런데 1천 9백만원으로 평가를 또 한다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만 변경된 것인데 물류센터 하나로 인해가지고 다시 인가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교통영향평가 받는데 1천 9백만원 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1천 9백만원 교통영향평가 들어간 것은 2013년도에 발주할 때 그 용역비 일부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다 이거 이월시켜서 넘어온 거예요 전부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 일반회계 같으면 이게 불용이 되었을 텐데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운영상에 저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내년도에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실제 돈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된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잉여금으로.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리고 도서구입비 50만원은 이게 뭐에요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거예요? 3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한종

이한종위원장

도서구입비 750페이지 특별회계 일반수용비하고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전문서적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서적 구입비를 말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예산액은 50만원이고 전년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2015년도에 30만원 했고 증액이 20만원 되었고 여기는 10만원 곱하기 세 번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산출기초를 2015년도 것을 해놓은 것 아니에요? 뭐에요 이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산출기초에는 다섯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여기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설명서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섯 권이 맞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그냥 일반 참고서적입니까? 기술서적입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통 기술서적도 사고 또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집도 변경이 되면 사고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3구역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는 첫 삽을 떠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은 전력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