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구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원재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201억원이 증가된 2,727억원, 세출은 280억원이 증가된 3,08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지원사업에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6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 2억원,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5억원 등 1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23억원, 노인 일자리창출 및 소득보장 10억원, 기초노령연금 83억원,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78억원, 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48억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13억원 등에 25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사하실 때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마는 열악한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했고 국시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함께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모쪼록 2016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오늘 복지정책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은 이용희 과장이 휴직중인 관계로 복지기획담당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담당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323쪽에 한번 봅시다.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4억 3,000 얼마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지원에 아니지요. 143억이고 16억이 계상 돼가 있고 그 다음 보면 그 다음장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해 가지고 13억 9,000 돼가 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추가 2억 8,6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어디 어디 입니까? 여기는.

그러면 뭉뚱그려가 6개 해 가지고 전부 다 100 몇 십억을 달라는 겁니까? 나올 건데. (계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수합을 할 거 아닙니까?

국시비이기 때문에 위에서 정해 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미곡동에 있지요?

담당계장님 얘기 좀 해 주이소. 최윤석 계장.

장애인복지담당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리계.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우리 동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1쪽에 보면 우리 대표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금액은 7만원인데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보통 다른 위원회 위원들 회의하면 보통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최고로 많잖아요? 17명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그 밑에도 대표, 실무 20명 왜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조례가 지난달에 통과.

예, 통과됐고요. 조례는 통과됐는데 동 협의체 그거 결성하려고 하면 그거는 또.

공익.

공익.

위원장님.

그거를 왜. 잠깐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계장님 본 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차량도 지원해 주고 1년에 보니까 예산도 작년에는 2억 2,000만원 해 주고 올해는 2억 3,000만원 해 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 같으면 또 아까 전에 위에 자활시설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게 다인데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기 수익 다 가져가고 이렇게 돈 대주고 차량 구입 해 주고 뭐 해 주고 이렇게 그래가 맞습니까?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잠깐만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문화보급 사업비 있지요? 1,000만원.

예, 예.

그거 이번에.

신규로 한번.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하고.

이게 저기 노인회 지회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인데 뭐냐하면 노인들이 문화보급으로 신문을 좀 받아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데 한꺼번에 다 계상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해 가지고 우선 주택경로당부터 먼저 들여보는 거로 해 가지고 일단 90개소에 1년치를 넣어보는 거로 그렇게 지금.

경로당 90.

90개 이제 9,000원으로 하면 12개월로 하면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요. 어르신들한테 문화보급을 위해가 하는 사업은 좋지만 왜냐하면 경로당에 우리 운영비 나가고 있지요?

예, 예.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나가는데 또 신문 보겠다고 운영 이거 또 예산을 잡아가 1,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잡아가 이거 한다는 거는. 맨날 뭐 예산이 부족해서 뭐를 못한다, 못한다 하는데 어른들한테 해 주시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사업이 경로당마다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차등은 있지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거 갖고 잘 운영하면 좋은데 그것 갖고 밥도 사 드시고 뭐 오만거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 운영비에 이거 신문대 나가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요구가 참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도 대부분 커트를.

요구가 많은 거 이거 구에서도 조정을 하고 시정을 해야지 어른들이 다 요구한다고 다 주시면 이거 전신만신 맨날 우리 대한민국 복지는 퍼주기 복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시정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건의드리는 건데요. 이거 잘 부서에서 검토 하셨지만.

계속 조금씩.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경로당에 인원에 비례해서 500씩, 700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시정해 주시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자꾸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줄 만한 거는 들어주지만 이런 거는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그것도 큰 예산이잖아. 이거 90군데, 지금 90군데 하면 다음에 우리 경로당이 얼마입니까? 그거 전체적으로 하면 이 예산도 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어차피 이거는 뭐.

실시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하마 1,000만원이니까 실시해 버리면 하마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예산 같은 거 편성했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경로우대목욕료 지원 있지요?

예, 예.

우리가 목욕장에 대해서도 7만원씩 해 가지고 35개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또 3,000원이 어르신들 이게 맨 기초수급자 차상위입니까?

아닙니다. 노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노인들입니까?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이.

아 밑에 거 이거 말씀하십니까?

밑에 그 부분에.

예, 예. 맞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몇 명인데 3,000, 이번에 309명이 늘었네요?

3,309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5년도에 비해 309명이 늘었지, 늘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이거 3,309명이 지금 다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다 안 되지요?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경로우대 해 가지고 목욕장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여기 하마 목욕장에 가면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기초수급자들은 목욕도 지원까지 3,000원씩 또 해 주고 이중지원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맨날 주는 게 일이네. 지금.

예, 조금.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부 다 일괄, 이거는 우리 구비지요?

예.

구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구비이고 그리고 거듭 제가 하나 말씀 더 드리면 경로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각 동에 100만원씩 20개동 1년에 한번인데 2,000만원 나가는데 또 경로노인회에서 1,300, 3,300이 나가잖아 그지요?

예.

근데 어르신들이 그때되면 11월달 되면 날짜가 엄청 추워요. 근데 그 세면바닥에다가 앉혀 놓고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다 식었는 음식을 어르신들 드리는데 허울 좋은 전시성 행정 그거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르신들 차로 이동해가 그 추운 날 새벽부터 7시부터 나오라 해가 차에 태워서 거기 가가 벌벌 떨고 음식은 뜨뜻하지도 안 한 차가운 거 드시게 하면서 아무리 전시성 행정이라 해도 이거 좀 지역에서 어른들이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행사를 좀 한번 이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가 왜 같이 거기 같이 동참을 해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시정하십시오.

저희들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라서 정말로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대한적십자에 뭐 그거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구에서 전부 다 그거를 갖고 어른들 고생시키는 거지 어른들을 거기 체육.

이 돈 가지고 우리 뭐고 둔치에서 하면.

예, 여기서 동구에서 하면.

정말 그거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를 한번 시정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제 힘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건의를 하시고 자꾸 해 보세요.

우리가 건의를 계속 올해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담당자들하고 회의할 때 불필요한 행사를 많이 줄이자고 계속 해도 시장 앞에 또 이래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다른 구보다 못해서는 안 되니까 경쟁이 되어 가지고 또 그거 불필요한 낭비하고 계속 그게 해마다 계속.

그러니까 허울 좋은 예산 낭비에다가 어른들 고생시키고 뭐 전시, 정치성을 뛴 사람들은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네들 그렇게 보여주는 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관에서 안 된다 하지만 자꾸 계속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십자하고 36년 했다 그러네요.

그래 오래 됐잖아요. 근데 오래 됐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각급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건의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이에요. 정말 아침 일찍 꼭두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벌벌. 안 그러면 날씨가 좀 따뜻할 때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추울 때 11월달에 춥잖아요? 자리도 좋지도 않은 세면바닥에 또 이 계단이 얼마나 높아가 어르신들 기어 다녀요. 기어 다녀. 그런 거 고려를 좀 해 주셔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방향제나 세정제 큰 금액은 아닌데 부서마다 차이가 나요.

부서마다 차이가.

금액이.

예, 예.

방향제 얼마 이런 게. 이게 이런 거 예산 세울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방향제, 세정제 같은 거는 좀 비싼데 방향제는 싸거든요. 이거 6,500원씩 이렇게 하는데 싸는 데는 더 5,000 얼마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

화장지, 방향제, 세정제 뭉뚱그려가 2만 2,000원 하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방향제 같은 거 6,500원씩, 6,000원씩 이래 하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산 할 때 이런 거 좀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음식물처리 수수료 납부 토큰 구입비 있잖아요?

예, 예.

그 토큰은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팔공이나 강동이나.

이게 이제.

토큰 한 개에 얼마예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자료 검색) 이거는 용역업체에서 환경청소과에서 사 가지고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환경, 그러면 용량이 그게 있잖아요? 토큰하는 게 있고 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용역업체에서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큰이 한번 넣으면 한번 열리잖아요? 용량이 어떻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설명하기 전에 제가 계속. 지금 소방시설 점검 같은 거 용역 수수료가 부서마다 틀려요. 그거 뭐 틀리는 이유가 뭐지요?

그거를 그러면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잠시만요. 소방시설 점검 용역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고요. 그지요?

예, 예.

예, 강동에하고 이래 차이 나니까 이 차이가 금액이 왜 이래 차이가 나는지.

면적하고 그런 거지 싶은데.

용역 수수료에도 그거 면적하고 그거 다 됩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 3월 7일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세대 및 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급여 종류별로 다층화, 맞춤형 급여가 되어 국민기초 수급권자라도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 즉 주거급여 대상자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발생하여 조례 제2조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인용한 상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조항 삭제에 따른 반영 및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는 등 한글 맞춤법 규정에 준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