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박종명 자치행정국장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자치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명 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금년도 업무 전반에 대한 좋은, 행정사무감사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감사로 많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종하 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록의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예산안을 계략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세입예산은 약 1,412억 1,000만원, 세출예산은 약 85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구 재원을 감안하여 최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정하고자 심사 노력한 것으로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수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장께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충심 어린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장 및 정책지원실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이거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좀 궁금해서. 우리 주요 자료발간 그 지금 3,500원에 150부 6회 해가 315만원이잖아요? 작년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근데 뭐 부수라든지 횟수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단가가 주요 자료발간이면 작년에는 7,000원이었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7,000원이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지금 3,500원이면 금액차가 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변동되면서 횟수는 늘리고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작년에 저희들 3,500원 해 보니까 3,500원은 사실 이기, 수년 전부터 3.500원이 단가를 그대로 매겼는데 사실은 이게 좀 택도 없는 겁니다. 우리 자료발간에 이래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딱 요즘 거의 자료가 이제 책자형태로 이래 나오는데 3,500원으로서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좀 택도 없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7,000원 했는데 왜 올해는 3,500원 하셨어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바뀌었네요. 제가 설명이 바뀌었네요. 책자형태로 하는 거는 위에 그 보면은 그 동구의 구정이라든가 요런 거는 책자형태고요. 주요 자료는 뭐 간단 간단한 팜플렛이나 홍보물 이런 걸 하는 건데.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거 하는 건데 작년에는 7,000원 해가 너무 많이 했다가 올해는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3,500원. 작년에는 깎았어야, 삭감 했었어야 됐네요? 그러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수용비 전체로 봐서는 돈이 뭐 한 85%밖에 집행을 못하고요. 뭐 전체예산 해 봐야 한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삭감을 안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제가 금액도 그대로 해가 했는데 작년에 이제 7,000원 해가 3회로 해 가지고 했는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3회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은 금액을 반으로 줄이면서 6회로 했길래 금액은 사실은 변동이 없는데 저는 특별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수나 횟수는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데 단가금액이 이렇게 반으로 바뀌었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부터 해 가지고 좀 더 비싼 거는 5,000원, 6,000원짜리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저희들 따져 보니까 작년에 7,000 이거는 조금 많다 생각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실장님 뭐 감사자료 그 다음에 예산자료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 그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그 동구에는 그거는 안 합니까? 지금여기 구정홍보물 영상을 그 옛날에는 했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구정 홍보영상물.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상물은 그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홍보전산과 그 홍보로 카면 대신 하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홍보물은 영상홍보물은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그걸로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거 너무 안 약합니까? 그 내용은 그 본 위원이 봤을 때 홍보전산과 할 때 감사도 하고 봤는데 그 내용 갖고 외형은 뭐 우리 동구를 홍보하고 뭐 예를 들어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안설명할 때 그 영상 갖고는 저희들 그 동구 홍보가 약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그거보다는 조금 좀 충실한 그런 홍보전산물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거기서 시나리오라든가 안에 내용물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그걸 좀 그 제안을 해서 아마 자료를 준 적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홍보영상물도 지금 발주를 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이거 행정산업박람회는 저희 동구는 참석 안 하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격년제로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매일신문사 주최하는 그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매일사 신문.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작년에 했나요? 그러면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2014년도에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14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올해도 안 했는데 내년에 2016년도에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가 연도가 지금 올해 2015년도 연말이 되다 보니 자꾸 헷갈리는데 이게, 2014년, 격년제로 합니다. 2014년도에 했고요. 올해는 2015년은 안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 참여할 예정입니다마는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각 우리 그 8개 구군 중에, 대구시에 매년 하는 자치구가 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음, 초반에 저희들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하고 다른 구청에도 매년 하는 구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뭐 달서구,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는 뭐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지금은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전혀 참여를 안 하는 구청도 몇 개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그 와 우리 한국진흥재단에 출연금 그거는 1,000만원 그것도 지금 안 내고 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2015년까지는 냈습니다. 냈는데 2016년 예산에는 반영을 저희들이 못한게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이제 1,000만원씩 각 자치단체에서 공히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30만 이상 인구 있는데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게 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 2016년도부터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다 출연금을 주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전에 면밀히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전부 보조를 맞춰 보니까 여기에는 명확하게 줘야 된다는, 뭐 반드시 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아직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저희들은 출연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게 행자부에서 이거 하는 거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행자부 소관.
정해
서정해위원
산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산하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러면은 이기 강제조항이 아닌 같으면은 어느 구는 넣고 어느 구 안 넣으면은 나중에 뭐 예산이나 이런게 내려올 때 그 뭐 어떤 불이익 이런 거는 없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지역진흥재단에서 저희들한테 뭐 예산 내려오고 행자부에서 예산 내려올 때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생각은, 그런 거는 아마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요. 단지 어떻든 법적으로 이제는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만 출자출연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저 정책과제 개발능력 해가 아까 5,000만원인가 지금 해 놨는데 지금 그 우리 그 실장님은 뭐 행정전문가이시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30년 이상 했으니까 뭐 전문가로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보통 우리가 예산 자체를 이렇게 무슨 근거를 두고 보통 3년치나 추계를 해서 그렇게 뭐 정책을 만들어 내죠? 한 3년이나 5년 정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그런 편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혹시 뭐 만들어 내면서 뭐 옛날에 관례가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법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어 내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뭐 관례, 뭐 저 관례대로 해 왔으니까, 그리고 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뭐 출연금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뭐 하니까 우리하고 박람회도 하니까 하고 뭐 딴 데 안 하면, 이런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분석해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내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그렇게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이 봤을 때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현안사업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낼 때 주민설명회는 혹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구상을 해 놓고 있나요? 홍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주민설명회라면은 뭐 주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거나 주민들한테 득이 된다거나 주민들의 뭐 여론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 일반적인 여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 시스템 그 온라인,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주민설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면은 뭐 공무원 분들이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아까 뭐 2회인가 교육을 6급, 7급은 2회를 교육하고 5급은 1회 교육한다 카는데 그걸 갖고의 충분한 그 교육효과가 나타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전반적인 뭐 소양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게 아니고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공모사업 요런데 특화된 위탁교육을 하겠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위탁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겠다 그런.
정해
서정해위원
저 그리고 우리 그 지방재정법 5조에 따라 바꿔 가지고 지금 이제는 그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표나 성과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죠? 올해부터는?
하여튼 한번,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성과계획서 2016년도 예산도 성과예산도 저희들이 미리 제출을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의회에 제출하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소식지 발간 뭐 잘 하신다니까, 근데 이거 배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책자로 나오면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책자로 나오면은 이전공공기관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도 어차피 뭐 다 저희들이 드릴 겁니다마는 그 다음에 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인숙
정인숙위원
1,000부로 동, 각 동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전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인숙
정인숙위원
못 가는 거지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배부하기는 어렵고요. 소위 이제 여론주도층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우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갖다주지는 못하실 거 아니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배부방법은 저희들은 뭐 우편으로 가면은 또 이게 갔다가 주소가 잘못되면 막 돌아오고 이러니까 배부에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에 뭐 동장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동에는 배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으시고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은.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혁신도시에 대한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11개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월 자료를.
인숙
정인숙위원
매월 자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매월 받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직원 한 분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이 부분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전담하는 직원 계시고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딴 업무를 하면서 하지만 요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 뭐 아니 1,750원 가 금액이 뭐 크지는 않아서 어떻게 뭐 준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기대해 보고 이어서 뒤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미혼직원 만남의 장 행사 이거 뭐 올해 새로 생기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웃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전공공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협의체에 회의를 가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제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가족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소위말해 주말부부입니다. 금요일 오후 되면은 서울에 갔다가 다시 뭐 일요일 저녁에나 월요일 새벽에 출근을 하고 이라는데 이제 혼자, 미혼남녀들은 사실 주말 되면은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방 안에 앉아가 뭐 게임이나 하든지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만남의 장은, 소위 말해가 속된 말로 미팅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구에 영구 이주를 하고 우리 시민으로서 정착하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을 해서 여기에 있는 애들하고 결혼을 해서 가족을 구성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만남 카는게 소위 말해가 커플 맺어주기 행사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실장님 취지는 좋은데 1회성으로 해 가지고 이 행사가 할 수 있다는게 요즘 이 고급인력들이 뭐 새터민도 아니고 뭐 만남의 장 만들어 준다고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실제 전에는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주관해가 이런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했어요? 뭐 어디 혁신도시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혁신도시에요. 근데 실제 우리 구청에 직원 중에서도 지금 결혼을 해서 사는 직원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요?
웃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있고요. 제가 몇 커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뭐 실장님 뭐 처음 하시는 기획인데 잘 하시리라 믿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이제 그 커플 맺어주기가 뭐 제일 궁극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고 뭐 자식 낳고 살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대신 또 이 사람들이 대구에 정을 붙일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은 뭐 아직 여기에 친구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외롭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다양하게 우리 구청에 각종 동아리가 있으면 동아리활동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한번 기획해 볼까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뭐 다른 홍보나 그런 역할도 같이 하겠다. 그렇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래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실장님. 공공기관 미혼직원 만남의 장 그거 상세하게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내년도는 2,000만원 카는 거는 이제 혁신도시, 11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미혼직원 그 다음에 뭐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좀 더 넓혀가면은 돈의 여력이 되면은 우리 동구에 있는 각종 공기관 그 다음 뭐 경찰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1차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커플이 되어가 결혼에까지 골인하는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구에 정착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만남의 장은 어디다 뭐 어떤 형태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공개된 뭐 우리 구청으로 치면은 대회의실 아니면 이전공공기관에 어디 특정한 뭐 대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 해 놓고 이벤트, 기획사를 통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뭐 저 계속적인 행사가 아니고 단발성 그런 행사가 되겠네요.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2016년도에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뭐 해마다 한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음,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단 몇 쌍이라도 저희들은 뭐 결혼까지 골인하면은 뭐 저희들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단 몇 쌍에 대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결혼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대구에 정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무형의 효과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저 운영수당 지금 심의 5개잖아요? 지금, 참석수당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작년에 없었던게 다른 부서에서 새로 왔나요? 아니면 그때 빠진게 있었나요? 지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요번에 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고 지방재정공시는 작년에 있었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근데 인원이 좀 늘었다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인원도 늘었고예. 요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이래 바뀌었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요번에 2016년도에 있고요. 2014년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 다음 투자심사위원회 그라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요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래 세 가지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 카는 거는 요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게 뭐고 하면은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그 다음 투자심사위원회 요거 세 개를 묶어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조례는 다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고 재정공시에 관한 심의할 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고 그 다음 요게 또 투자심사에 관한 걸 심사할 때는 투자심사위원회로 명칭이 각각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요렇게 각각 다 표현을 해 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래서 인원도 왜냐 하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죠.
재숙
이재숙위원
있었어요. 예, 근데 5명인데 9명으로 일단 늘었고 투자심사위원회가 이름이 이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융자를 빼고 투자심사위원회 이래 가지고 4명이었는데 9명으로 늘고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요거만 20명 해가 예산을 잡은 거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없어졌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냥 거기 해서 같이 들어가가 하고 저희들 의원들은 빠지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근데 위원님 요기에 숫자가 다른거는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명 있는 기 세 가지 있잖아예? 요거는 전부 동일한 위원회가 같이 겸임하기 때문에 9명이고.
재숙
이재숙위원
겸임해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만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5명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거만예. 5명 그대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 지금 여기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이게 보니까 2008년도인가 그렇게 해 놨다가 계속 이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2009년도에.
정해
서정해위원
왔다가 다른 지금 지자체도 보니까 북구하고 수성구 이런 쪽만 지금 빨리 하는데는 빨리 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저희 구는 20명 해 가지고 회의를 뭐 2회 하겠다 이래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북구는 50명이고 수성구는 30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인구비례, 인구 이렇게 해가 위원회 그 지금 구성을 했나요? 아니면은 뭐 그냥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 임의대로 그렇게 구성을 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뭐 동별로 이렇게 하면 20개 동이니까 동별로 한 명씩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꼭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또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저희들은 기본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기 예산이 참석회의 수당이 10만원인데 10만원 두시간이상 해야 하는 건 10만원이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10만원입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은 수성구 같은 경우에, 북구는 50명인데 북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기 10만원하면 여기는 우리는 400만원 하면 되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성구도 30명 같으면은 그렇게 줘야 되면서 위원회구성을 하는 목적하고 우리는, 우리 구는 20명하는 그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실장님이 생각 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북구는 실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고 대구시가 올해 처음 했고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네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을 처음 했고요. 저희들은 뭐 조례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회 추경부터 저희들은 뭐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를 너무 많이 해 놓으면은 사실 예산, 예산 심의권은 의원님들의 사실 고유권한인데 또 마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숫자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부분도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최종 뭐 심의권은 의원님들 의회에 갖고 있는데 이 너무 많은 인원도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건데 지금 북구 같은 경우 50명 같으면은 진짜 지금 의회의 어떤 권한이 약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실장님 그거를 생각해서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생각을 했는 부분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도 뒤에 질의할라 캤는데 실장님 방금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다 하는데 뭐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4명 이내에 한다, 구성한다 요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그 뭐 북구나 수성구하고, 수성구, 북구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했는 같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뭐 시행착오도 겪었을, 그래 해서 50명을 두는 것도 뭐 심의수당 그만큼 줘 가면서 까지 했는 이유도 있을 건데 그 한번 다음 한번 심도 있게 그 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북구에 먼저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뭐 한번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제가 여기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사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들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라기 보다는 들었는 우리가 여러 가지 했는 걸 가지고 들었는 걸 가지고 참고를 해서 요렇게 했기 때문에 북구에 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뭐 운영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그런 같으면 북구에도 의원 분들이 20 몇 분이나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마찰이나 이런게 있었는 것 같으면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뭘 이렇게 의원님들이 손을 댈 건데 그냥 있는 것도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손을 대든지 해야 되는데 굳이 50명을 둘, 50명을 두면 아무래도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왔다 카는 거는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나름대로 뭔가 그 분들이 북구에서는 뭐 어떤 문제가 없이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한번 지켜 보입시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더 면밀히 한번 저희들도 한번 생각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실장님 뭐 거의 다 왔는 같습니다.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 제가 몇 가지 뭐 질의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188쪽에 정부3.0 홍보 및 운영비, 교육강사료 작년에 380만원이다.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188쪽예?
정해
서정해위원
188쪽 제일 위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강사료 예.
정해
서정해위원
380만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40.
정해
서정해위원
올해도 380만원인데. 홍보 및 운영비가 이거 홍보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홍보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홍보팜플렛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팜플렛은 1회성으로 보고 뭐 그냥 버려버리기 때문에 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상시로 보는 그, 컴퓨터 옆에다 이렇게 붙여가 저희들이 직원들이 늘 일을 하면서 뭐 메모를 붙이거나 메모판 요런 거 컴퓨터 옆에 요래 붙여 놓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만들어가 줬고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들이 간담회하고 난 뒤에 이래 캠페인을 하면서 뭐 캠페인할 때 일반 주민들한테 내드리는 요런 그 홍보물도 만들었고 뭐 그래 만들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이거 교육강사료가 있는데 교육은 뭐 그 1년에 두 번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노 카면은 이 홍보가, 이 행사운영이 실장님이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했다 카는 거는 이거는 잘 했다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는 것도 아닌, 뭐 예를 들어가 못 했는 것 같으면 조금을 하든지 아니면 괜찮은 같으면은 예산이 좀 업 되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 그거 없이 똑같은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럼 실장님이 봤을 때 이게 괜찮았다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뭐 관례대로 했던 그런 예산 잡았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홍보물이라는 거는 종류만 다를 뿐이지 뭐 돈은 저희들이 이 정도 쓰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를 들어가 홍보물이 조금 미진했다 싶으면은 내년도에는 홍보물의 종류를 좀 바꿔 가지고 뭐 하는 그런 정도지 이게 뭐 큰 어떤 시책을 할 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가 하는 그런 정도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요게.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는 그렇다쳐도 교육강사료를 1년에 두 번 40만원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이부분이 강사는 어느 분이 와서 강사를 하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강사, 작년에 저희들이 정보화진흥원에 부원장이 정부3.0 홍보강사입니다. 그 분을 마침 우리 이전공공기관에 여기에 이제 대구에 이전기관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을 모셔가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 그, 그 밑에 대학생 행정참여제 참석수당 그 부분에 보면은 그러면 이거 대학생들 그 행정참여제 그러면 애들을 어떻게, 대학생들 어떻게 참여하게, 무슨 이게 그냥 참석수당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제껏, 지금 대학생 행정참여제 학생들이 지금 있나요? 저거 어디 근거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요거는 어데 뭐 법적 근거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 이제 정부3.0 시책 중에 하나 요런 방법을, 요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데 얼마 전에 그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부위원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보여주신 부분이 요 부분인데 금년에.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이 부분이 저번에 뭐 축제했던 그 대학생은 아니죠? 그거는 축제 제안 했는 부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시행을 했을 때 특정한 과제를 줘가 동구대표축제 어떤 거를 하면 좋을란지 그거를 이제 과제를 줘 가지고 했고요. 내년에 형태는 그거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년에는 특정한 어떤 과제를 주지말고 동구 전체로 봐서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그 구정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을란지 그런 일반적인 과제를 가지고 해 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리고 저 189쪽에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만원 2명에 12월 있는데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는 1억 이상의 어떤 소송이 되어야 변호사 그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금액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금액이 아니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수당 요거는 월 정액으로 그냥 계속 나가는 거고요.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그거 일단은 고문변호사 두 분은 매월 그냥 돈 지급을 한다 그죠? 하든 안 하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15만원 요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음 그렇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라고 나머지 수임료라든가 승소사례금은 이제 소송하는 데에 따라가 나가는 거고요.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수임료 3,000만원이 지금 해 놨잖아요.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기 그러면은 아까 본 위원이 캤던 1억 이상의 어떤 이런 그 아니든, 적든 말든 무조건 변호사가 투입이 되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하고 우리 직원들이 소송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직접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음, 자 그리고 그 예비비 부분에 우리 예비비가 1% 이내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1% 이내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 이내인데 일반예비비에 1% 미만 잡아놨는데 그러면은 지금 재난대비 예비비는 안 잡아놓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특수목적 예비비는 뭐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뭐 이거는 뭐 권고사항은 아니죠? 이거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은 한 80%는 잡고 20% 정도는 뭐 재난, 긴급재난 쪽에 예비비를 잡는 걸로 본 위원 그래 어디서 봤는 같은데, 언론에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이제 예비비는 쓰이는 씀씀이는 보면 거의 대부분 재난 뭐 이런 안전 이런 부분에 쓰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물론 이제 재정이 넉넉하면은 특정한 목적예비비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뭐 재난부분에 특정한 목적을 두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지는 않았고요. 일반 예비비 안에서 그런 쓰임새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자 그 뒤에 이제 190쪽에 마지막 질의인데 190쪽에 그 아까 하고 좀 비슷한 맥락 같은데 각종 재해대책 및 주요 구청업무추진에 초과근무수당 이게 2013년, 2014년도에는 52, 작년에 53, 올해 55 이거 계속 오르는 저 업이 되는데 지금 뭐 초과근무 각종재해대책 뭐 홍수나 불 안 나면 이게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되나요? 어떤 명목으로 되나요? 이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요 초과근무수당은 기본적인 거는 각 부서에다가 다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거는.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각 부서에 직원들 숫자만큼 다 편성을 해 놓고요. 요거는 공통 초과근무수당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갑자기 무슨 얘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이래 되어가,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 메르스 사태가 만약에 발생했다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끝날 때까지 계속 초과근무수당을 했거든요. 그거는 부서에서 편성해 놓은 걸로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요걸 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편성해 놨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제 몇 년 그 예산을 증액시켜 놨는 이유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증액은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단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제일 앞에 9,332원 카는게 요게 단가입니다. 단가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단가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은, 아 요건 단가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한 뭐 불용금액은 남지는 않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많이 남습니다. 실지로는 좀 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남는데 그냥 뭐 안 나면 좋겠지만은 메르스 사태 같은게 안 나면 좋겠지만은 혹시나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래 해놓는 거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운영비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 편성을 안 해놓으면 어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이래 공통운영 예산을 잡아 놓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요거 한 3년 간 그 집행된 내역 자료 요거를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우리 그 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실장님이나 과장님 5급 되신 분 이제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에 들어간 건가요?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에 6급, 7급, 8급 해가 처우개선비까지 있는데 5급은 없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5급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금년부터 폐지되고 없앴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년부터 폐지되어 가지고 아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금년 4월인가 5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이제 요기 5급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이 폐지되면서 뭐 관리수당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그 보수에, 봉급에 포함되어가 나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네 요거 초과근무.
재숙
이재숙위원
정해진 거는 초과, 예.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은 없어지고 한 480, 한 500정도인데 여기서 안 그래도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근무를 안 하시는 건지 다른 예산에 넣는 건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보수에 포함이 됐는데 초과근무수당 보다는 금액이 좀 적어졌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럴 거 같네요. 좀, 그러면 어떻게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만큼 뭐 직원들보다 일 덜한다는 얘기겠죠.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교육강사료로 감사사례별 교육강사료하고 밑에 고충민원 대처방안 두 개 요번에 100만원, 100만원 이게 신설된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거 신설한 건가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지난 번 저 사무감사시에 보고를 잠시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사례별 교육강사료는 특히 뭐 동감사라든지 구청 뭐 회계분야 등등에 그 반복 지적되는 감사가 너무 자주 발생이 되고 우리 자체에 어떤 인력확보로 강의를 했을 적에, 교육을 했을 적에 좀 효과가 좀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대구시라든지 아니면은 지방행정연수원 그 행자부 산하 그 전문강사료를 좀 초빙해서 우리 구에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좀 이렇게 신설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관련은 다수인 관련보다는 악질 좀 이렇게 악질성 민원이 상당히 이렇게 좀 발생이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동사무소라든지 복지분야라든지 그 이외에 건축분야 등등이 하도 많아 가지고 또 요런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을 좀 특별초빙해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좀 교육을 하고자 새롭게 시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윤리위원회 구성하면서 그 우리가 뭐 구성 그 제가 감사 끝나고 나서 혹시 실장님이 무슨 어떤 조치라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뭐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제가 사무감사시에 그 저 미리 보고를, 제 의견을 이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2월 이 달 중에 서면 우리 재산등록관련 그 서면심사가 있습니다.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인데 그 기간동안에 좀 물의를 야기 했는 그 의원님 그 윤리위원에 대해서는 그 해촉 조치를 할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그 위원들이라도 공직자 여기 그냥 구성원칙에는 어떤 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의원 1명,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해가 임명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위원회 해촉 부분이 따로 있는지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저기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게 5번 조항이고 6번에 그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고 안 그래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지난번 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뭐 저희들로 봐서는 당연히 취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 이행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면서 본인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징계를 받는데 누구라고 봐 줘 가지고 이걸 수행하는 그 위원회의 구성인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살피미 지금 인원 수, 회원 수 몇 명이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지금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 더 늘릴 생각 있으신가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지금 그 동별로 한 5, 6명 정도가 이렇게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또 특정 동에 대해서 의욕이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분이 더 있다 그러면은 뭐 위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포켓을 전년도에도 200개 하시고 올해도 200개로 하시는데 회원 수는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이 남는 포켓은 그러면 어떻게 쓰시나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요런 부분은 뭐 저희 이렇게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관심 있는 뭐 단체 분들에게 그 여분으로 이렇게 한 개씩 선물차원에서.
인숙
정인숙위원
선물 주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실장님 정수기임차료 우리 실과마다 전부 그 금액이 차이나는 거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아, 정수기임차료.
종하
신종하위원장
2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4만원 해가 두 대 12개월 96만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만 원짜리하고 4만 원짜리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수기 자체에.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요 부분 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 다른 부서에 그 단가가 2만원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저 다른 부서 확인을 해서 다시 그 상세히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심지어 뭐 9,900원짜리 정수기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제가 잘 몰라서.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저도 아직 이거 미처 파악을 지금 못해 봤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기왕이면은 똑같은, 먹는데도 뭐 차별 두면은 좀 곤란하지요. 그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실장님 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195쪽에 이게 장비임차는 수시 감사할 때 장비임차 하는데 장비임차 어떤 거예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저희들 감사장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행정 기자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복사기라든지 그 여러 가지 좀 행정전화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행정장비 뭐 비품 등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특별감사나 수시감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 감사가 있어 갖고 좀 예산이 더 증가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좀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액이 좀 감소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감사에 따른 여러 가지 비품장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감사가 끝나면은.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다시 반납을.
정해
서정해위원
반납을 하는 그 비용입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예. 그라고 우리 차량 뭐 렌탈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명사초청특강 요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라면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하나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요 부분은 저희들 뭐 청렴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일종의 뭐 교양강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달에 특히 저거 행자부에 저희들이 강사를 추천 받아서 1회 그 강의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과 동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한번 할 때 한 200에서 250여명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 장소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게 언제부터 혹시 했, 옛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요거는 감사실이 생기고 해마다 이렇게 운영을 해가 왔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음, 자 그 밑에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은 감사사례별 교육강사료, 고충민원대처방안 교육강사료, 이 부분도 그러면은 고충민원대처방안 교육강사료는 이거는 어느 분이 오셔가, 어느 강사 분들이 오셔가 이거 강의를 하나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대로 내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저희들이 하도 이렇게 좀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이 다반사로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의 어떤 대처에 어떤 자세라든지 그 다음 그런 어떤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좀 판단의 어떤 자료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그 신규공무원들이라든지 민원 쪽에 근무하는 그런 분야, 복지분야라든지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번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자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좋은 시도를 그 실장님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자체감사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체감사에 우리 구에, 본청에, 자체감사의 실효성.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아,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산하기관에 하는 감사에 대한 어떤 효과말씀이죠?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좀 구 단위나 동 단위에 있어서 좀 세부적 그 실무적으로 적발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 시라든지 상부기관에서 오는 부분들은 좀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은 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감사실 자체 감사기능은 실무적으로 또 직원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살펴보고 지적을 하고 하여튼 실무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감사의 어떤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자 그라면 감사실 직원이 지금 총 몇 분이에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11분이 그 보통 근무하는 연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좀 오래 우리 근무한 직원은 한 3년 정도 된 우리 고참직원도 있고요. 또 좀 직급이 낮은 분들은 지난 번 7월 달에 또 저하고 같이 온 직원도 있고 좀 이렇게 근무기간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그분들이 이 850명의 그 자체감사를 할 때 실장님이 그 정도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그 직원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까?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야 뭐 행정전문가시니까 뭐 오래 하셨으니까 알지만 하부 그 직원들은 그만큼 그 전문성이 어떤 따라가 주나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지금 우리 감사실 직원들 구성이 보면은 다 이렇게 실무적 경험을 거쳤거나 또 실무를 담당하다가 감사실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우리 직원들이 실무를 보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저 시라든지 중앙보다는 이 실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좀 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자 그러면은 그 실장님 밝으면 자 환경이나 보건, 건축, 건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그분들이 좀 밝습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이제 건축분야라는 어떤 그런 좀 특정분야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해 보지 않아 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전문성이 좀 이렇게 밖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2년마다 실시하는 우리 대구시 감사 그 기술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시 감사를 통해서 부족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보완을 하고 채워나간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이거 저번에 그 자체 감사할 때도 뭐 나왔던 내용들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대구시 2015년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동구청은 47건, 중구청은 43건에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해당 구청직원 74명 경징계 1명, 훈계 33명, 주의 3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부당하게 집행된 2억 6,251만원 그 중에서 동구가 1억 9,222만원에 대해서도 회수하거나 추징, 환수하는 재정상 조치를 병행했다. 동구청은 업무추진관련해서 일부공무원이 업무를 소외하거나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점 등이 드러났다. 공무원 국외출장비를 민간업체에서 충당하고도 위배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아닌 34명에 대한 부당 지급된 금액을 환수 안 했고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같으면은 뭐 필요성, 이 내용을 듣고는 그면 자체감사가 이건 대구시 정기종합감사인데 우리 자체감사에서 그런 어떤 그런기 이루어졌다, 잘 되었다면은 이런 신문에, 언론에 날 그런 내용이 되나요? 우리 실장님.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그래 저 거기에서 좀 지적 받은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좀 이게 뭐 건설이나 건축이라든지 그 기술적 분야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서 금전적인, 재정적인 부분도 좀 시정이라든지 앞으로 그 향후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주의를 할 그런 부분에 지적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라는 부분은 제 생각에도 저도 이게 온 지가 이제 한 6개월 다되어 갑니다마는 나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은 아까 서두에 이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일선공무원들이 특히 뭐 행정이나 복지나 이렇게 등등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분을 착오했을 때 우리 감사를 통해서 이게 시정해 주는 그런 기능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요즘은 또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고 영역이 넓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2년마다 하는 또 시 감사를 통해서 상호보완적 그런 아마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또 그리고 보면은 그 문화재보수공사도 990만원 예산과다지출, 그리고 2014, 15년 인터넷방송 구정뉴스 행사제작 등 2,000만원 미만으로 분류하는 이른바 쪼개기 입찰 수의계약 체결한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실에서 다 걸러내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그 저희들 다 걸러낸다기 보다는 이 모든 감사가 또 사후감사다 보니까 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해마다 아니면 2년마다 전체를 다 이렇게 저인망 식으로 훑어서 감사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물량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보고 드린 대로 우리 기초인 구청과 상급기관인 대구시의 어떤 감사의 부서에서 상호 그 어떤 업무추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어떤 뭐 관계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실장님 그 뭐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다보면은 뭐 이렇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잡아서 또 교육도 이렇게 잡아 놨는 같은데 자 그러면 명사초청특강 그 다음에 뭐 감사사례별 교육강사료, 고충민원 대처방안 교육강사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예산을 올라왔잖아 그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통과시켜 주면은 그 우리 실장님 이런 교육을 잘하셔 가지고 아까 했던 이런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사를 섭외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겠죠? 교육을.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러면은 뭐 저희들이 그렇지만 차기에 예를 들어가 이런기 또 뭐 난다 카면은 뭐 내년에는 예산 하나도 안 줘도 우리 실장님 아무 관계없겠죠?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그 이제 100% 그거를 방지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발생사례를 점점 줄여가는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정해
서정해위원
그 실장님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예.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방효과가 있는 거지 실지로 본 위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하다 보면은 잘할 수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예방효과가 제일 좋으니까 그런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교육하시는 분 초빙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무관리비에 명패, 기념패 등 제작15만원 이거 5회입니까? 5명입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명패.
인숙
정인숙위원
전년도에는 3명 이렇게 해서 나왔던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5회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5회입니까? 그러면 명수는 없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이제 행사에 따를 때 이제 그 명패하고 이제 기념패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2015년 이 예산에는 3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게 명인지 회인지.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 간부공무원 여기 명패입니다. 우리 보면 앞에 정 위원님 앞에 이래 명패 안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요게 한 저희들이 뭐 명, 이기 명이나 회나 뭐 별 차이는 없는 의미입니다. 인사이동으로 따라 가지고.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인사이동 하면 이제 보내주는 그 명패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앞에 놓는 요 명패.
인숙
정인숙위원
예, 뭐 사람의 명수나 가는 횟수나 똑같은 거니까 뭐 그거나 그거나 흡사하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또 전년도에는 명으로 해 놓고 요번에 회로 해 놔 가지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기요금, 청사 전기요금요. 우리 지금 저기 청사 저쪽에 LED 등으로 안 바꾸셨어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LED로 바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바꿨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언제 바꾸셨어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청사요금 LED로 바뀐 데가 2013년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2013년이면 2014년, 2015년 그거 우리 LED 등으로 바꾼 이유가 물론 이제 밝기도 밝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이제 확실히 줄어들고 이제 손익분기점까지 나눠 가는데 벌써 그러면 작년에 한번하고 올해 했으면은 전기요금이 자꾸 줄어야 되는데 요번에도 더 저기 1,82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또 80만원 또 증액시켰네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요거는 제가 지금 서있는 요 신청사가 올해부터 신청사 전기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가 그라면 월등하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LED로 인해가 전기료가 절약됨이 개수가 많이 늘어났는 겁니다. 요 우리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개수는 늘어나도 개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자리에 등 빼고 나머지 그 LED 그거는 꽂으면 되는데 일부러 배관을 다시 해 가지고 또 이제 형광등을 더 단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이께 원래 여기 사무실에 그 10개였으면은 10개에서 그 옆에 또 배관을 더 해가 선을 연결해 가지고 따닥따닥 붙여서 달았단 말이예요? 이게 변동이 있었단, 등 개수가 변동이 있었다는 얘긴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관이 없을 때 그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오던데 LED를 달면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신관업무를 새로 보게 됨으로서 전기료가 이쪽 전기료까지 부과가 되가 합쳐져가.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들 신관청사 전기요금에 신관 여기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올렸다는 얘깁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저 점보롤 휴지 우리 구청사에도 있고 저 팔공정보문화센터에도 있는데 이거 가격차이가 우리는 3만원에 구입하는데 저 팔공정보문화는 5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이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세정제 말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점보롤 휴지.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점보롤 휴지 말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 이거는 팔공, 3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요 3만원으로 해가 삭감해도 되죠? 여기 특별히 여기 5만원 해 놓을 이유가 없는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요거는 아마 가격차 때문에 아마 그랬는 모양인데.
재숙
이재숙위원
뭐 더 좋은 거는, 우리 구청사는 뭐 3만 원짜리 더 나쁜 거 쓰고 여기는 더 좋은 거 쓰고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맞잖아요. 그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팔공정보문화도.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거 아마 물건이 옛날부터 드가던 물건이 질 때문에 아마 그래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뭐 다른 것도 이제 각 뭐 구청도 그렇고 저기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다 그렇지만 거기서 뭐 가격을 다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저희들이 같은 과에서 나가는 부분이 같으면 질이 뭐 우리는 나쁜 질을 쓰고 저거는 더 좋은 질은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는 좀 조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앞에 하나 넘어갔는데 204쪽에 우리 고압증기보일러 세관정비.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그 작년에 고압증기보일러 세관정비 하는데 100만원 했거든요. 완전 100%, 200만원으로 특별히 뭐 세관정비 하는데 문제가 더 생겨서, 아니면 수리를 해야 돼서 200만원 올리신 건지 그거 이유 하고요.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가 100만원이었는데 450만원으로 잡혔어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요거는 제가 알기로 저번에는 그 수리보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수배전판 고압자재하고 전력분전반을 교체토록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라면은 고압전기보일러는 교체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밑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는? 100만원에서 450만원 된 거는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말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유지보수, 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 주차관제 그 시스템도 보면은 그 저희들이 2010년도 7월에 설치해 가지고 그때 5,400만원 주고 설치했는데 이제는 한 5년, 6년이 지나다 보니 센서하고 카메라 등이 이제 교체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이 부분도 그러면 교체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라다 보니 고장이 자주 일나가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이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는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일부러 안 물어봤을텐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게 왜 필요하죠? 우리 결산검사를 하고 여비도 뭐 이쯤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사, 돈도 다 지급하는데 이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어떤 돈입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제가 요거 깜빡 넘어갔는 것 같습니다. 예, 결산검사를 이제 저희들 뭐 한 일단 법정기일을 20일 잡았는데 저희들도 외부에 오는 인사와 또 최대한 그 예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과라든둥 이때까지 과 경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산감사 때 좀 편의를 도모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가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잡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점심식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과별로 사주고 그런 부분을.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너무 또 하다 보니 이래.
재숙
이재숙위원
그냥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게 더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러면 우리 그 208쪽 마지막 하단에 발행기 리본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어떤 거예?
재숙
이재숙위원
발행기 리본. 결산검사장에 우리 전산장비임차료 밑에 발행기 리본이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208쪽 다섯 번째 줄.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지금 7만원에 세 개 했는데 이 발행기 리본은 뭐 특별히 형태가 바뀌거나 리본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3만 5,000원이었는데 이게 7만원으로 100% 또 금액은 얼마 안 된다지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금액증액을 시킨 건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요금인상이 100%씩 되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마 발행기 리본 가격이 아마 그 이기 제가 직접 현재 솔직하게 대충 알기로는 리본 값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 정확한 건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요게 인상이 이제 금액은 적지만 3만 5,000원에서 1년 사이에 7만원으로 뛰었다는 거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한 90%가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요건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예산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기획실에 질의를 하다가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10%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서 작성했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올해는 그걸 뺐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빼 가지고 그러면 빼면은 그 무슨 이유가 있어서 뺐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설명을.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는 업무취득비 이런 거 왜 그 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자체가 없애기 위해서 아예 절감을 시켜가 예산서에 또 그 돈을 어차피 못 쓰니까 다른 사업을 돌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래 되어가 저희들이 지난 한 7월 달부터 현재 모든 감액분을 전원 다 쓰라고 그 행자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 지역경제, 국민경제가 너무 어렵다 되어 가지고 그 방향으로 예산절감분 없이 다 써라 되어가 그 정부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감액분 없이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우리 청사안내도우미가 민원실에서 이래 넘어왔다 그래 캤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우리 여기 그 아가씨 지금 한 명이에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두 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두 명이죠? 교대로 그렇게 근무를 합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두 명이 교대로 하는데 뭐 잠시 부연설명 드리면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두 명이 앉아서 근무했습니다. 앞에서. 하다보니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잘 모르고 그 컴퓨터를 보기 때문에 그 대를 서서 근무하도록 낮추고 한 명이 그라마 계속 서서 근무하면 피곤하니까 두 명이 적의 알아서 뭐 한시간씩, 두 시간씩 교대로 이래 근무해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203쪽에 보면은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203쪽 말씀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예, 민간이전에 307-02 지금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주는 단체 혹시 몇 개 되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203쪽에.
정해
서정해위원
307-02.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307- 예, 예. 민주평통, 예.
정해
서정해위원
민간보조 해 주는 단체가 몇 개에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니 여기는, 여기에 나오는 거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가 그래 전년도까지는 그 1,000만원을 보조 했었습니다. 1,000만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을 증액해가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 과장님 제가 그 질의했는게 아니고 그 지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단체는 한 개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 요거 말고 민간단체 전체 다 말씀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경상사업보조 이게 지금 그러면 신설됐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요거는 이제, 요거는 신설된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요거는 민주평통만 지금 드갔고 저희들 과에서 다 한 것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7개 단체.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새마을, 바르게,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교통봉사대, 민족통일 동구협의회, 국민행동운동본부 동구협의회.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그쪽단체는 뭐 인상 그 보조금, 보조금 인상은 이야기 안하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보조금은 다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인상분, 인상분. 올해.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인상분은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올해 없고 그라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여기만 지금 200만원 올라와 있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200만원 예. 그 왜 그렇나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도 타구하고도 어느 정도 발을 맞추는데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가 그 민주평통이 좀 적어 가지고 또 그라고 민주평통이 금년부터 좀 상당히 활발한 사업을 합니다. 줌마델라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발한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200만원정도 이래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아까 다른 그 지금 민간단체 7개가 있는데 여기만 올려주면은 그 뭐 다른 단체들은 뭐 아무 말 없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꼭 말이, 예. 저것이 다 올려주면 좋은데 저희들 재정상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타 단체도 그렇겠습니다만도 대다수는 동결되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뭐 다른 타 해가 다른 타 자치단체에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해가 그래가 지금 20% 올려 놨는 거예요? 이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래가 민주평통이 올해 이제 서구를 비롯해가 좀 증액조치를 하고 해가 저희들도 이 기회에 발을 좀 맞췄으면 싶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회원분이 몇 분정도 되나요? 저는 민주평통에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민주평통에 68명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자산물품취득비에 직원 노후책상구입 700개 해 가지고 36만원인데 이러면 개당 그러면 이게 얼마쯤 되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잡기로 그 직원 이제 책상에 한 포괄적으로 한 36만원, 여러 군데 물어 가지고 한 36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안에는 파티션도 이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책상과 파티션 부속품이 다 좀 따라가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개당 이게 5만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어떤, 책상이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책상.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책상은 저희들 아마 부위원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도 이제 아주, 한 20년 전에 쓰던 옛날 책상들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이끼네 개당 36만원이다. 이 말이다. 그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이거 남는 그 이거 교체하고 남는 그런 책상은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그 현재 교체를 하게 되면은 좀 좋은 것은 또 이제 예를 들어 아직도 교체 못한 부서에 우선 관리전환을 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 불용시키게 됩니다. 이 지금 그 전반적인 추세로 좀 괜찮은 자치구는 전부 책상이 옛날 2, 30년 전에 책상 스타일이 아니고 현재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업무효율성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하여 요래 됐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뭐 넘어왔는 거 제가 질의할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제일 밑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그 요기도 유지보수비가 10%, 15% 지금 해 놨는데 그 뭐 과장님 10%, 15% 잡은, 뭐 이기 아무래도 이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관리가 5%를 더 주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더 중요하다고 5%를 더 유지비, 관리비 주는지 모르겠는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편성지침에 보면 총 관리비 그 나가는데 보면은 유지보수비는 그 제품구입비의 10%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잡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저희들이 구청의 각종재산 그, 옛날에는 그 딱지로만 그냥 붙이던 것을 이제는 물품전자테그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리더기로 읽혀 가지고 요것이 연도가 언제 되고 언제 되어가 쫙 전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이 요것은 전체 그 장비나 이런 시설비에 10%가 유지관리비로 편성 지침상 책정 되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밑 부분은 그래 소프트웨어는 지금 15% 거든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요기 이제 그 하드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유지비가 그 10%, 15% 되어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 과장님 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 하드웨어 장비 보면 거기는 6%부터 올라갑니다. 6%, 7%, 8% 이래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RFID 이기 맨 그 물품관리시스템인데 그러이끼네 홍보전산과에 있는 뭐.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전산기?
정해
서정해위원
UPS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있는데 근데 거기는 6%부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돈을 더 유지관리가 더 들어가고 이런데 여기는 지금 10%, 15% 카는 거 이거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전산과에 5%, 6%, 8%, 10% 카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아마 어느 정도 지침에 그 의거해 가지고 그 상간에서 이제 프로테이지를 두는 겁니다. 그러이 그 장비가 뭐 고가인 장비에서는 10%를 다 안 주고 최저 6% 정도를 이제 편성을 하고 이제 장비가 아주 고가가 아닐 경우에는 10% 까지 예를 들어 올라가고 아마 제가 전반적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209쪽에 저 뭐 이기 쪽수가 많다 보니까 209쪽까지만 제가 먼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그 보유대수가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뭐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타구하고 비교 말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올 초까지는 49대에서 저희들이 이제 54대가 됩니다. 예, 그 청소차량을 빼고 54대가 되는데 뭐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동에 참 이제 해안동이라든동 산간동에 도농복합지역에 해안동하고 또 한 군데가 저 있는데 안심2동 그런 데는 아마 여건이 된다면은 산불순찰차량이 한 대씩이 더 필요하고 나머지 저희 행정차량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전기사 수요도 그렇고 저희들도 직원들이 요즘은 뭐 마이카시대가 되다 보니 직원이 자기 차를 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 카면 현행대로 유지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이기 아무래도 이제 공용차량이 많다 보면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뭐 정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기 되는데 지금 그래 과장님 봤을 때는 뭐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있네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뭐 제가 봤을 경우입니다. 예, 또 더 있으면 좀 더 낫겠지만도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부터 해가 드는 것이 보험료 뭐 감가상각을 했을 때에는 현재 우리 재정에 요것은 좀 공공차량은 맞고 이제 동에, 산원동에 열악한 데는 또 여건이 된다면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싶은게 제 소견입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이 통장 상해보험 가입 있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통장, 214쪽 통장 상해보험 가입 이거 뭐 기타보상금에서 목이 왜 공공운영비로 바뀌었어요? 올해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편성목이 301-11에서 201-02로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 예산, 내년도 예산편성에 목 이동이 좀 많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그.
인숙
정인숙위원
목이 바뀌어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목이 좀 바뀝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계속 기타보상금인데 상해보험은 보상금 쪽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공공요금운영비로 이래 가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이제 상해를, 이제 왜 해석의 차이인데 이제 예산계에서 봤을 때는 그 상해보험이 저희들이 그 통반장이 활동하다가 공공의 운영비를 지출한다 카는 개념으로 아마 이번에 민간에 대한 그 301-11에서 공공운영비로, 통장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어난 사항이다 이래 되어가 일반 그 운영비 안에 공적으로 대준다 해가 공공운영비로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가 일괄적으로 편성했는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그 통장님도 혹시 이 보험혜택 받으신 분들 더러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눈 제설 작업하다가 다쳐 가지고 병원에 상당히 입원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 왜냐하면 보험이 이 실손보험이나 이런게 중복이 안 되는데 이게 또 유명무실하게 뭐 가입만 이래 해 놓고 개인적으로 요즘 보험 다들 드니까 또 그쪽에서 혜택 받으면 이쪽은 뭐 넣기만 넣지 솔직히 혜택 못 받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목도 바뀌고 해서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보험에 가입 했지만도 저희들이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안 가입했는 사람들을 예상을 해 가지고 그래가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그 우리 정인숙 위원님이 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올해 말하고 내년 6월 되면은 통장님 많이 바뀌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 지금 대안은 있나요? 과장님.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뭐 사실 올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장 그 저희들 조례에서 8년, 8년 하면 일체 바뀌도록 되어 가지고 이번에 대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참고삼아 보면 저희들이 현재 이제 하고 있는 거 보면 내년, 이제 내년에 보면은 한 상반기 때 한 34명, 하반기 때 한 60명 가량 바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총 지금 그 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장.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통장 총 해가 416명?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허회도 425.)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게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나가시는 분이 100 한 50명됩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니 한 90 한 5명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
올해 말 포함해서. 요번 달까지 포함해서.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한 그 정도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그러면 지금 20개 동에 통장님 공석은 없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려를 좀 했습니다. 이제 조례에 의거해가 첫 시행한 기 올해 첫 시행을 했는데 우려를 했는데 그 좀 많이 하면 대거 이제 교체가 되면 조금 행정에 누수가 안 날까 싶은데 다행히 각 동에서 그 뭐 통장님으로부터 해가 또 통장님들이 또 서로 잘 이끌고 해가 큰 무리는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뭐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아까 캤던 그 민주평통자문회의 아까 우리 과장님이 타구에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신다 카니까 일단 그 자료를 지금 올해에 200만원 업을 시켰는 만큼의 뭐 작년에 만큼 어떤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를 타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요 일곱 부를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그 뭐 아직 계수조정도 있고 아직 뭐 예결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그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자매결연 쪽에 212쪽에 있는데 자매결연이 지금 이기 활성화가 지금 되가 있나요? 좀 되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자매결연이 저희들이 올해도 그 자매결연도시 영암군에서도 저희들 한마당 할 때 왔고 저희들이 영암 그 왕인축제할 때도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이래 가고 또 저희들 동아리 그 직원동아리 그 야구동아리에서 서로간에 또 왕래를 해가 하미 상당히 민간차원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이, 과장님 생각에 그렇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저쪽에서도 자기지역을 홍보하고 저희들도 여기 뭐 우리 동구지역에 좋은 것도 이래 한번 투어도 시켜주고.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현재 몇 년부터, 몇 년 됐나요? 자매교류 했는 지가?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교류한 지는, 그거 자매결연 도시마다 조금 틀린데 최초가 해가 한 7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7년이 조금 넘네요. 저희들이 전북 군산시는 2000년도에 했고예. 충남 보령시는 2007년도에, 충남 부여군은 2011년도에, 전남 영암군은 2012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본 위원 저번에 충남 보령시에는 머드축제가 그거 맞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보령,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 맞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뭐 갑니까? 저번에.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활성화 안 됐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 그런 부분에 대해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 기회가 되시면 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또 경주를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하여튼 잘 하시도록, 알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 제가 기획조정실에 물어 봤었거든요. 그 시간외 근무수당 5급 빠진 거, 빠지면서 이제 관리 쪽으로 이렇게 좀 포함해 가지고 나간다 캤는데 219쪽에 제일 마지막에 그 관리업무수당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219쪽.
재숙
이재숙위원
제일 마지막에.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제일 마지막에,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시간외 보수가 이쪽으로 들어간 겁니까? 5급 빠진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요것은 이제 5급 이상은 전에까지는 4급 이상은 연봉제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그라고 4급.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그거만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게 아니고 그냥 시간외 근무수당에 5급이 일단 빠졌잖아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5급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빠졌는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냐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관리수당으로 드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21명 이라는게 누구를 이야기. 21명인데 그 우리 계가 22개잖아요? 그 21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건과장님까지 스물 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허회도 보건과장님 빠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빼고 그라면 21개하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 전문위원 두 분 계시잖아요.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과장님이잖아.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예산서에. 그거는 의회에서 별도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허회도 그거는 의회는 포함 안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별도로 하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요게 21명이 기획조정실부터 우리 쭉 조직개편에 그러면은 토지정보과장님까지 그렇게 21명?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과장급 5급입니다. 그게 관리업무수당으로 변환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안 하셔도 된다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설명 안 해도 되고.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라마.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보건과장님도 우리가 임명한, 소장님은 아니지만 보건과장님도 우리 과장님이잖아?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서 별도로 책정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고건 별도로?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안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차수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차수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방범순찰을 통한 범죄 없는 생활환경조성, 청소년선도, 노약자 안전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자율에 의해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는 방범활동 단체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안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 단체의 구성운영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나. 자율밤범활동 단체의 구성운영활동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다. 예산지원 및 행정지도감독 안 제7조에서부터 8조까지, 라.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부터 12조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인 운영과 이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확립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차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하 위원장, 서정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신종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신종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의원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종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 및 의정비 심의위 1호의 제7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른 월정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82만원으로 한다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로 함, 나. 여비지급기준, 국내여비는 별표1을 국내여비는 별표2로 하고 국외여비는 별표2를 국외여비는 별표3으로 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정비심의위 1호의 제7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비 결정통보에 따른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한 조정안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신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부위원장, 신종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종하
신종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 입니다. 점심식사 편안하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구의 총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2조 중 정원의 총 수는 886명으로 그대로 두되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865명에서 866명으로 한 명 늘리면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에서 20명으로 한 명 줄이는 것으로 상계조정 하고자합니다. 이는 내년 1월 발족하게 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담당인력을 확보하면서 자연체험장 조성에 따른 추가인력 그리고 기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추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직렬 위주로 20명 이상의 부서에서 1명씩을 감원하여 이들 분야 수요에 충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례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정원의 총 수 879명은 그대로 두되 직급별 정원 중 5급의 경우 46명에서 45명으로, 6급 이하는 827명에서 828명으로 한 명씩 가감하여 서로 상계조정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년 7월 1일자 문화재단의 기획경영실장 보직을 당초에는 정원내의 인력으로 파견하였습니다마는 추후 별도정원으로 승인을 얻게 됨으로서 정원 외의 인력으로 관리하고자 조정하는 것입니다. 뭐 현재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기준인건비, 즉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모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규수요가 발생하면 기존의 인력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뭐 이러한 연유로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이시아폴리스 등 신도시가 들어서고 대형 국시책 사업이나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인력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연일 봇물처럼 쏟아지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날로 전문화되고 있는 입법이나 예산활동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생각하면 지원인력을 늘이지는 못할 망정 줄인다는 것이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 속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고뇌가 많았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동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09년 4월 10일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도 아직 성숙되지 않아 일부 분야에서만 시행해 오던 것을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전 조례는 전체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 조례안에는 여기에다 9개 조문을 추가해서 전체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현행 조례와 동일한 내용이며 제5조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일반회계에 국한하도록 새로운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시기는 2017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하되 2016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현행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8개 조문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담았습니다. 제11조는 위원회의 설치근거, 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원칙, 13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1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15조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 위, 해촉에 관한 요건, 제16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7조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요건, 제18조는 위원회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등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안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살림을 꾸리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쪽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운영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또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점차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24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균형 이렇게 하셨는데 어차피 각동 20개동에서 한 명씩 동장추천을 받으면 지역별은 굳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차라리 직업을 차라리 넣으면 더 고려하는, 위원회 구성하는데 더 생각이 낫지 않나 싶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뭐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을, 왜냐 하면 그 말을 안 넣어 놓으면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20명이라는게 딱 이제 뭐 각 동 한 명 하겠다는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운영에 따라 또 예를 들어가 잘못 운영을 하면은 한 동에 한 명씩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 지역을 넣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그 동별 한 명 추천하고 그 다음에 회의는 그러면은 이 회의를 소집할 때 실장님이 볼 때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회의를 열 것 같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지금 두 번 정도 예상을 하고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2회를 해 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2회 하면은 그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가 이렇게 예상을 하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니고 요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본예산 할 때 본예산에만 일반회계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추경예산 할 때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이 제도를 했던 대구시나 북구의 경우에 보니까 때에 따라서 이틀 간 이렇게 하는 경우, 횟수로는 어차피 저희들 한번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틀정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2회라고 넣어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12조에 운영원칙에 보면은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 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회의하면 회의록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까? 비공개 할 예정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회의록은 공개를 하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의원님들께서 혹시 원하시면 저희들이 비공개로, 뭐 비공식적으로 뭐 부분 부분 원하면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회의는 그 기록물에 그 등록을 하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회의록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올에.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회의를 하고 나면은 이 회의록은 그라면 몇 년 폐기되나요? 아니면 영구이래 되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예. 그게 정확하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기 이제 영구가 있을 끼고 준영구가 있을 끼고 이제 회의 사안에 따라가 그런데 이기 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 그 요 권한 자체가 원칙이 조금 요래 예민한 부분이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 공개 그 저 인사위원회 이런데도 인사심의위원회도 공개를 지금 안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은 원칙으로는 비공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하여튼 좀 관심있게 처음에 새로 하니까 관심 있게 실장님이 좀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