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석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지난달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장장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및 보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2016년 본 예산안의 규모는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 예산 4,251억원 대비 386억원이 증액된 4,637억원입니다. 이중 우리 안전도시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구 전체 세입의 약 8.3%를 차지하는 385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억 6,82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의 약 11.3%를 차지하는 524억 6,694만원으로 92억 2,36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역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 지역 간 균형개발,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과 경비만을 중심으로 최대한 적정하게 또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부서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과장들께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역시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최대한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10시06분
걸영
최걸영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 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순서는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보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서면으로 이렇게 파악하면 되니까요. 세입에 있어서 우리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보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올해는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훈련하고 내년에는 저희들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1,300 정도가 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가 줄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국고보조금도 좀 줄었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줄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시도보조금도 현장중심 훈련에서 일반훈련을 하면 예산이 좀 줄어드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소영
박소영위원
현장중심 훈련에서 도상훈련이나 일반훈련을 하면 예산이 줄어들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도상훈련하면 예산이 적게 듭니다. 현장훈련하면 장비라든지 임차하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뭐 전 자치구, 대구에 자치구 8개 구, 군 익히 이렇게 비슷한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1년에 2개 구청씩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개 구청씩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번에는 어디하고 어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중구하고 동구하고 하고 내년에는 서구, 남구 이런 식으로 건제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중구하고 동구만 이렇게 같은 예산으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는 적고 그 다음에 2개 구청이 저희들보다, 저희들 올해 수준 정도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을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올해 좀 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605개에서 963개 구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전체가 6,802개잖아요? 전체 우리 동구 관내의 방독면 갯수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구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지금 폐기되는 게 2006년도에 저희들 보급된 방독면이 1,400개 정도가 1,324개 정도가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고 저희들 이번에 구입하는 게 930개 정도이기 때문에 폐기되는 양보다 적고 그런데 일단 폐기되는 동이나 부서 위주로 일단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다 계획이 서 계시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리고 보니까 지역에 내구연수가 지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집행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사회재난대응 자체 수시 훈련 이게 세출에서도 456쪽에 있는데 이 신규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게 456쪽에 사회재난대응 자체훈련 이 부분 말씀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계획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사회재난분야에 재난 많으니까 산불이라든지 교통, 그 다음에 폭발 대형화재시설물, 독극물, 환경오염, 테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1, 2회 정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래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각 구별로 시비 돈이 이렇게 같은 예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시비를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1, 2회 정도 하도록 그래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내부거래지출 462쪽에 보면 기금전출금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우리 지난 연도까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관리기금으로 편입됐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난 연도까지 보면 누계는10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 1%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세 수입 결산액 1%가 얼마인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1%가 4억 2,000 정도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억 2,000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법정기준액을 초과했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 100%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100%인데 100%가 더 넘겠네요? 연말까지 하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거의 조금 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억 2,000이니까 연말까지 4억 7,000, 아 4억 7,920만원 확보 예정으로 계신데 그럼 100%가 넘는다.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범취약지역에 462쪽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많이 감액 됐더라고요. 우리 거기 취약지점이 많고 방범용 CCTV에 제가 이렇게 여기 취약지점에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462쪽 가운데인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29개소에 이번에 올해 설치한다고 말씀하셨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19억 5,8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올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국비가 8억 2,500이, 아 9억 7,900만원이 늦게 내려오고 해 가지고 일단 시에는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억 5,800만원이 저희들한테 연초에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고 아마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면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 부분이 상당하게 해소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저희들 이렇게 동별로 나가서 많이 민원, 많이 들어오는 그게 CCTV거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인데 많이 삭감됐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362쪽에 시설비에 401-01 시설비 보면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 지원 이렇게 해서 아까 28개소 하신다고 했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2억 8,100만원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28개소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28개소 화소는 몇 화소로 하실 예정이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하는 거는 전부 200만 화소.
소영
박소영위원
200만 화소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0만 화소면 딱 10군데 할 거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1개소당 1,000만원 잡아 가지고 지금 28개를 예약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또 설계가 적게 나오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28개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0만 화소 28개하면 이 예산이 되는데 설치여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계획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접수되어 있는 게 204, 50개 됩니다. 해 달라고 지금 요구되어 있는 민원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빼고 나면 200 정도, 200개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제일 우선 지역에 그리고 또 저희들 동부경찰서하고 취약지역을 선정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금년,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 비교해 봤을 때 사무관리비가 많이 인상이 됐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저희들 인상된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인상이 돼가 있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수준이나 금년 수준이나 똑같은 그런 품목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예산을 과다 잡았는 같이 보입니다. 보이고 일반운영비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455페이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제 사무관리비에 말입니다. 여기 보면 숙직하고 유선하고 이거 전부 하고 있습니까? 이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숙직은 저희들 재난당직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재난당직 이거를 내가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나 하면 과거에 참 재난이 왔을 때 물난리가 났잖아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났을 때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아가씨가 전화를 받고 당직자를 바꿔 달라 하니까네 없다 하며 안 바꿔주더라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아가씨는 근무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요. 어데 근무한다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이거 유선 이것도 우리가 일요일날 나갑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일요일날하고 토요일하고 그 다음에 휴일날 저희들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동촌유원지하고 그 다음 단산지하고 두 군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근무하면 명찰을 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복장을 저희들 재난조끼를 입고 근무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조끼 입고 일하는 같으면 그게 참 우리 구청 공무원인지 저쪽에 예를 들어 수상 그거 하는 직원인지 잘 분간 안 되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가급적 구청 표시를 해 가지고 근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왜 카나 하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하는데 할라 하면 이거를 참 내 일 같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숙직하면서 이래 가지고 재난 일어나 가지고 뭐 물난리가 나도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구청에서는 전화도 받도 안 하고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안 한다 하는 거를 지적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전에는 재난당직을 별도로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재난당직은 과장 이상 하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일반직원들하고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일반직원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과거에 했을 때는 재난상황실에서 직원이 한 명이 했는데 그게 또 직원들 당직이 과다하게 돌아간다 해 가지고 저희들 일반당직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당직실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석
최대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5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어 가지고 자율방재단 활동보상이 이게 20개동 나가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분기에 20만원씩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만원 나가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이 사람들 뭘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저거로 지침으로 봐 가지고는 홍보활동도 하고 재난발생 했을 때 현장에 가서 복구지원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부.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은 늘 이래 올라오던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은 이 얘기를 늘 하는데 방재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위원들 여기 계시지만도 동네에 방재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방재단 회원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예산은 자꾸 나가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2008년도에 저희들 방재단이 구성됐는데 일부 동에는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편성되어 가지고 잘 되는데 일부 동에는 통장님들 위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통장님들하고 또 이거 역할을 2개 하다보니까 일부 동에는 좀 활동이 미흡한데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활동을 이래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지금 구 방재단부터 해 가지고 동에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458페이지에 예비군 이거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예비군 이거는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데 예비군은 국방부 소속이 돼가 있는데 우리 행정인 구청에서 이거 사무실도 주민자치센터에 그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이 말입니다. 국방부에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은 없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국방부에는 가급적 저희들 지방비로 하도록 자꾸 대대라든지 사단으로 이거 통로를 통해 가지고 압력이 들어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원칙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원칙은 이게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이래야 되는데 참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비좁아도 예비군 중대는 사무실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역으로 우리가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수정할 거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비군 중대에 예산이 많이 안 나갑니까?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와 가지고는 2,760만원 나가고 그 다음 대대에 나가는 게 1억 60만원 정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460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용역을 주는데 아직까지 이거 용역줍니까?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안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총괄적인 거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총괄하는데 용역 이거를 왜 줍니까? 자꾸 예산 들여 가지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매월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점검.
대석
최대석위원
그 사람들 매일 점검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점검합니다.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가 들어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매일 점검하는 일지가 있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매월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매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매월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보면 점점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전기라든지 일부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전기는 줘야 되는 거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전문적인 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화생방 장비말입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또 내년도에 963개를.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3개.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6,000. (과장 자료 검색)
소영
박소영위원
6,802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6,802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6,800.
소영
박소영위원
2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6,800 이게 이거는 완제품입니까? 완전히 쓸 수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002년도 생산했는 그게 1,324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6,800개 지금 우리 구청에 보관이 다 돼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구청에 일부 되어 있고 각 동별로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동에는 몇 개씩 나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동별로 그거는 틀립니다. 민방위 대원하고 직원 숫자하고 틀립니다. 비례해 가지고 배치를.
대석
최대석위원
동에 나갔는 거 그거는 지금 우리 동에도 그거 화생방 전쟁이 만약 터졌다고 생각할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교육을 을지연습 때나 이래 수시로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훈련 안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6,900.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63개.
대석
최대석위원
63개를 사야 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법정으로 보유해야 될 숫자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6,800개 같으면 얼마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숫자가 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민방위 지역, 민방위 대원의 80%, 그 다음에 직원들의 100% 그래 할라 하면 저희들 전체 1만 8,000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 민방위 대원이 1만 8,000명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1만 8,000명 넘습니다. 2만명.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원을 기준 해 가지고 화생, 방독면을 계속 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법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국비가 그때그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연도별로 이래 되는 같으면 참 처음 샀는 거는 나중에 끄잡아 내도 사용 못할 건데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은 매년 시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계획이 내려오는데 올해 지금 11월 23일자로 보면 2002년도 생산분은 폐기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이거 좀 삭감시켜 버리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가 딸린 예산.
대석
최대석위원
국비, 시비 아니라 뭐 그런 거 와도 삭감시키는 거지 국비, 시비 따라온다고 해 가지고 삭감 못 시킵니까? 어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구비가 35%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이 부분은 좀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46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방범용 CCTV 20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금년에 구입을 해야 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범용 CCTV 중에 41만 화소가 89개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 이거를 200만 화소로 지금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예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개소는 20개 동이 아니고 장소를 20개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취약지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개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개체했는 거는 지금 현재 화질이 안 좋습니까? 지금 20개 우리 화질 이거 바꾸려고 하는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41만 화소는 주간에는 어느 정도 판독이 되는데 야간에는 물체 판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는데 41만 화소는.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동구 전체에 CCTV 몇 대 설치되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903대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903대. 그러면 903대에서 이거는 다 화질이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방범용이 89개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설치됐는 게 298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41만 화소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학교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거 안전총괄과 전반적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돼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CCTV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다른 예산은 과다하게 됐는 게 이번에 저희들 봐도 특별하게 과다한 예산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보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업무추진비 뭐 하는데 이만치 줍니까? 어디 쓸데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는 뭐 업무추진비를 해도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직원들 위해가 씁니다. 한 푼도 개인적으로 안 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국장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가 씁니까? 국장.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국장님은 기관운영하고 시책업무 있는데 용도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기관은 저희들 직원들 경조사라든지 직원들 운영하는데 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시책업무 위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위원들은 지금 그런 것도 없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장은 이거는 우리 과장은 적지 싶고 국장은 이게 좀 많지 싶은데 여기 우리 삭감 좀 해도 되겠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국장님도 모자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국장님 모자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혼자 방에 늘 있으면서 차 다 거기 있지요. 어데 쓸데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파트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처음 우리가 올해 예산에 말입니다. 국장을 말입니다. 완전히 100% 한번 삭감시켜볼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은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로 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차라리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올해도 부족해 가지고 부청장님 돈도 얻어 쓰시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과에 줄 게 어디 있어요? 부구청장 얼굴 한번 보이소. 욕심 많은 사람이 과에 주겠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지난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성원들도 거의 다 대부분이 통장들이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400명 중에 50%가 통장입니다. 당초에 처음 할 때는 60 몇%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운시켜 가지고 50% 정도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지난해 자료하고 내역서를 다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통장 지금 겸직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지금도 50% 넘지 않습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재난이나 비상시에 통장님들이 할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훈련할 때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민방위 훈련할 때 통장신분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자율방재단하고 2개 겹치니까 보면 어느 쪽으로 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지출내역서를 지난해 보니까 80%가 식비라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지침에 보면 활동에 따른 식비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활동도 안하고 그냥 식사만 했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활동했을 때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활동하는 거를 못 봤어요. 겨울에 제설작업 할 때 가끔 1년에 한두 번 안 그러면 여름철에 갑자기 소나기 내렸을 때 한번. 그 정도밖에 활동하는 게 못 봤는데 한 동네 분기별로 20만원씩 1년에 80만원이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80만원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거의가 구성된 사람들이 통장이고 또 활동비 지출내역에 보면 80% 이상이 식비이고 또 자기 그 사람들이 저녁으로 보면 가끔 모여가 친목 위주로 그거 회의한다 하면서 특별한 거 없이 그래 놓고 저녁에 식비를 지출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올, 내년부터 앞으로는 지도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정산부분부터 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57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보면 1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178만원.
걸영
최걸영위원장
공공운영비. 457페이지입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공공운영비.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근데 공공운영비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묻는 거는 추경에 이거 올리기 위해 가지고 우선 이래 내려 놨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추경에 안 올릴 거 맞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답할 수 있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거 지켜봐도 되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대구 구별 재난관리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75%를 재난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다른 구에는 지금 최고 많이 쓰는 게 북구가 50%만 씁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적립액이 우리는 너무나 적은 거 같아. 만약에 재난이 실제 재난이 날 때 적립을 좀 해 놔야 되는데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일반예산이 형편이 좋으면 적립이 많이 됐는데 이때까지 일반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들 예산계하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립 쪽으로 지금 하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일반예산을 많이 좀 활용해 가지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일반예산으로 내년부터는 많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조금 나아졌지요? 예산, 일반예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거 좀 그거 활용해가 적립을 많이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연구개발비 도시재생 연구용역비 5,000만원 잡았네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는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한 군데 지정해가 합니까? 동구 전체를 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467페이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게 계획의 체계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제2의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이 있고 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습니다. 이 전략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시간적 범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으로 하고 기준 연도는 2014년도입니다. 이거는 연말쯤 고시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시에서 수립하는 전략계획 안에는 10년 동안 경제기반형 5개소, 근린재생형 30개소를 지금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립하는 전략계획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별로 말씀드린다면 경제기반형은 시장이 직접 수행을 하고 근린재생형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심 시가지형은 시장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200만원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일반근린재생형은 국토부의 공모를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100억 지원되는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공모를 위한 용역계획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암동 우리 거기 평화시장에 닭똥집 골목 인근 그리고 효목동, 효목2동 거기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거지를 재생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지금 잡힌 거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도시재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예정구역은 전부 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난 나머지 중에 주민이 참여하고 어차피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을 할 때 용역이 다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무슨 안이 잡혀야 공모선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지역 선정기준을 보면 인구하고 총 사업체 수하고 노후건축물 이 세 가지를 감소하는 거로 해서 두 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면 이게 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기준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전략계획에 들어가 줘야 일단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지난 11월 20일날 우리 의원님이 입법발의 해 주신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조례 여기도 보면 주민협의체, 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 이래 가지고 조직의 어떤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5개항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개항하고 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환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건폐율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3가지를 완화하는 기준까지 지금 조례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 다른 구와 경쟁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느 한 동을 특정한 거는 아니고 우리 불로, 신암, 효목, 이 3개를 담아가 용역을 해 보고 그래서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고 사업효과가 크다고 보고 그 사업이 성공을 했을 때 이 재생활성화 사업은 다른 동으로까지 파급효과,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도시활성 재생사업이 만약에 별로 효과가 없다. 주민참여 의지가 없다. 이래가 한번 시동이 꺼지게 되면 이거 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네 이런 인상을 안 주도록 그래서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여기 용역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공모신청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한 곳을 지정할 거 같으면 지정하기 전에 그 전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의 이거는 동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처럼 동의를 해서 지구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동의가 되면 사업의 수용, 매도청구 이런 것들이 뒤에 수반이 되는데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이거는 순수주민 민간주도형 사업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학교. 이번에 저희들이 신암동하고, 효목동하고, 불로동하고 지난 가을부터 저희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교육이 끝났는데 8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가가 아침 10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참여의지 이런 거를 보고 앞으로 국토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도시학교를 전부 다 참여시키려고 그러니까 신암동하고 효목동 전부 다 손을 절레절레 흔들고 불로동에서 10여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9개 전 구에 참석을 해 가지고 9개팀이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저희 동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등을 했는데 그만큼 주민참여 의지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첫째 이제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공모, 결국 국비가 공모 사업해가 당첨돼가 국비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국비가 50%, 시비25%, 저희 구비 25% 들어가는데 돈이 상당하지요. 구비 25억 하면 상당한데 굉장히 진짜 잘 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도 부산 감천마을도 가보고 통영 동피랑마을도 몇 번 갔는데요. 결국 그런 쪽으로 도심재생사업하면 재개발․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이렇게 과장님 이 사업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근린재생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화 할 수 있는 불로동 같으면 불로천이 있고 화훼단지가 있고 목공예품 있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조금 특징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거지를 재생하는 근린재생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속된 말로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고 사업성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추진하기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싹 밀고 아파트 짓고 그래서 편안하게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이런 주민들의 생각이 지배적인데 신문보도 내용을 보시면 만촌동 같은 경우에 70년대 중반에 보면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만촌동 기자촌 같은데 보면 그게 60평, 대지가 70평 정도 되고 골목길도 8m씩 다 넘거든요. 그런 데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시설을 거기에 입주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어떤 주민들 공동체의식을 이렇게 강화하고 모으는 일종의 지금은 초가집이 없지만 도시가 낙후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진짜 그냥 던져놔서는 안 되고 이거를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신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역주택조합에서 들어와 가지고 주민동의를 받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행정은 뒤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행정이 이끌어 가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 이거를 법적으로 수용한다든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앞에 리더로서 역할하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고 덕이 안 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학교에 모든 주민들 참석시켜 가지고 정신무장을 시키려 그래도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부산 감천마을이나 동피랑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할래야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경사도가 상당히 높고 재개발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게 단지가 들어서기가 불가능한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구 같은 데는 이게 몇 군데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없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한 군데 관심이 있다 하는 그런 지역이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데 좀 특색 있게 잘 하시면 다른 지역도 본 받아가 보고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신경 쓰셔가 한 군데라도 낙후지역의 모델도 될 수 있게 그렇게 관심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심재생에 대해서 제가 참여교실에, 학교에 참관 한번 해 봤는데요. 참 이렇게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최우수상도 받으셔 갖고 기분도 좋고 축하드리고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짜임 어떤 내용이 참 우리 구가 알차다고 또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여겨지던데 그러면 우리가 최우수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받았는데 그러면 최우수상 받으면 국비를 따가 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최우수상 받은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좀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셨는 부분이 다입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최우수상을 그거는 주민들의 어떤 출석률, 그리고 의지, 그리고 거기에 그때도 이래 보고 한 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화천공이라 그래 가지고 불로의 화훼단지, 불로천의 대구 아리랑, 그리고 공예를 특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게 주민들의 참여의지로 평가를 하고 여기 도시학교에서 또 전국적으로 도시학교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데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이 참여 안 하는데 이 사업을 그냥 재개발․재건축처럼 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불로동도 참석 안 할까봐 싶어 가지고 상당히 조마조마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좋은 성과를 얻어 가지고 만족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시작도 아니고 사실 용역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진짜 실현방안을 잘 담아 가지고 앞으로 이게 성공시켜 가지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해야 다음에도 다른 동에서도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차적으로 최우수상 받았으면 2차적인 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용역 줘서 용역이 나온 사항으로 진행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불로, 효목, 거기서 용역계획에서 어느 동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서부터 다 나오겠지요. 그래서 거기 구체적인 안을 담아가 국토부에 신청할 때 그 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여태까지도 고생 하셔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다른 여타 구보다는 획기적으로 제가 봐도 제 눈으로 봐도 좋더라고요. 그런 어떤 구상으로 우리 구 발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471쪽에 불법광고물 단속카메라 구입에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이 카메라가 없었는 내용이십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카메라가 있는데 단속을 공공근로자들이 4명에서 10명으로 6명이 늘어납니다. 그분들 카메라를 가지고 거기에서 현수막 철거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카메라 구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현재 있는데 또 구성, 인원수가 늘어났는 관계로 더 구입하시는 거네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84%나 증가했어요.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밑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사무관리비가 좀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수당이라든지 잔재물 철거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공근로로 인해 가지고 늘은 부대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액수는 적지만 순수 구비라 가지고 좀 절약해서 사용하시고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9쪽에 천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400, 4.
소영
박소영위원
469쪽이요.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난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천연기념물 1호 하면 진짜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한데 이 동네를 지금 규제하고 단속하고 통제 속에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상징화해서 주변을 정비를 해 보자. 말 그대로 도시활력을 찾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10월달에 국토부로부터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은 내용인데 안에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야기박물관, 천연기념물 1호이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래서 천연기념물 전국의 천연기념물을 우리 거기에 이야기박물관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비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박물관 형태로 이야기박물관. 그리고 주위에 향산마을이 있습니다. 마을하고 밑에 보면 갖골마을 이런 것들이 조금 이래 환경이 불량한데 그래서 경관, 마을경관을 조금 개선을 하고 벽화를 그리고 화원에 마비정처럼 벽화도 그리고 봉무동에서 이렇게 용암산성 누리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봉무 단산지에서도 넘어왔을 때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찾았을 때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하는 거, 그리고 측백을 조금 그거를 활용을 해가 테마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테마거리를 조성 하는 거, 그리고 측백을 조금 이렇게 제품화 하는 천연기념물 1호 측백숲 이거를 브랜드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주위에 어떤 향토자원들 이야기가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 이거를 스토리텔링화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들로 해서 거점별로 이게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예정이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총 사업비가 이게 60억입니다. 60억. 이게 창조밸리는 80억인데 이거는 60억 지원되는 거로 제가.
소영
박소영위원
60억이면 중기재정계획에는 물론 들어가 있고 투자심사대상이네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투융자 심사 대상 앞으로 다 받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좋습니다. 추진계획은 몇 년도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사업비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내년도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사업비가 내려오고 상당히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 올해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기에도 지금 시설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이 이렇게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억인데 이게 이거는 시비, 구비 다 포함돼서 그런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실시설계비 다 포함, 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구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5대, 2.5:2.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렇고요. 이거 저기 우리 도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비 2억에 관한 거 하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있어서도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용역비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2억 5,000.
소영
박소영위원
2억 5,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재생용역.
소영
박소영위원
예, 도시디자인 조성에 있어서 도시재생 연구용역비 5,000만원 이것도 순수 구비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구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정말 해야 될 사업이고 굉장히 커다란 사업임과 동시에 도시활성화 계획수립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용역비들이 보면 연구용역비, 용역비 이러한 것들이 순수 구비로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3가지에 대한 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467쪽에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광고물 심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15년도에 2회를 심의수당을 계상을 해서 2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보면 14, 15, 16년도 공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두 번, 세 번 이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같이 이렇게 똑같이 계상을 하셨었는데요. 14년도에 보면 개최를 한번하고 서면 2번하시고, 15년도에 개최 한번, 서면 한번 이렇게 했거든요. 총 합해도 14, 15년도 총 서면 개최 합해서 2회 정도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5회를 계상 해 두셨는데 이게 올해 꼭 이렇게 5회 정도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년도에 쭉 이렇게 보니까요. 2회 그것도 개최는 각각 1회씩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서면을.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2회, 3회 보통 이렇게 많으면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들어올지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2억 5,000 용역을 들여 가지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무조항으로 바뀌어져가 내년까지 무조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자문이라든지 심의라든지 그 중간에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심의대상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필히 해야 될, 필히 하는 거는 두 번, 세 번 하는 거 적으면 아무래도 적어도 두 번은 해야 됩니다. 두 번은 해야 되고 중간에 급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봤을 때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 토탈 다 해도 퍼센트로는 가장 높은 수치로.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엄청 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증액편성 되지 않았나? 퍼센트로 보니까 2,545.71%예요. 무려 2,500%가 이렇게 증액되어서 계상이 됐는데요. 하나하나를 따지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에 이렇게 나가보면 이게 이제 양면의 동전처럼.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난처할 때도 많은데 지금 대집행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취지신 거 같은데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는 게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이거를 올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 한 사람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사람 더 달라. 공공근로는 이거는 있으나 마나고 그래서 타 구에 이렇게 보면 기간제 근로자 많이 쓰는 데는 6명, 8명 씁니다. 6명, 8명. 제일 적게 쓰는 데가 3명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작년까지는 하나도 안 쓰고 물론 안 쓰고 하면 제일 좋지예.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단속의 어떤 그런 거를 조금 위세라 그럴까? 여러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같이 합동단속을 해 주면 단속의 효과 이런 것도 또 하고 난 뒤에 유지 관리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해야 됩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래 해서 한 사람 더 주십사 해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 내년에는 한 사람 더 늘려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2,850만원 하나도 없던 것이 확 늘었고 그리고 이제 대집행 물품구입 이 부분도 저희들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데 차량이 좀 오래 됐어예. 그래서 대집행 물품구입 만이 아니고 거기 절단기 외 6종 해 놨는데 차량과 관련된 것도 조금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홍보계도용 스티커제작 이게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안내판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정비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홍보 큰 안내판을 제작해 가지고 보통 병원 담벽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올해 열 몇 군데 붙였습니다. 이 돈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저희들 노상 적치물 관계. 특히 헌옷 수거함이라든지 지금 관리 일원화를 하고 정비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주인을 만날 수 없고 이러면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좀 붙여 가지고 사람 없으면 그냥 돌아올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제작해서 현장에 붙여 놓고 통화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스티커도 좀 제작 붙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피복비가 192만원 이게 좀 새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늘 현장에서 싸우고 하니까 좀 근무복도 일원화 해 가지고 그리고 인사이동이 되고 이러면 근무복 전부 새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넣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한 어떤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을 계획하신 거다. 그렇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연구용역비가 전부 100% 구비입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 100% 구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말입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어떤 용역에 대한 선정을 지정해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구 8개 구, 군 구청이 같이 프로그램 해 가지고 발표회를 같이 하는 겁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대구시 전략계획을 올 연말에 수립해 가지고 시에서는 1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가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략계획의 범위 내에서 구별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지 여건을 분석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 가지고 국토부 공모신청 할 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성해 가지고 용역계획을 작성해서 국토부 공모 신청할 때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저희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다 해가 국토부에서 국비가 보장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리 동구청이 우수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국비 받아가 될 것이다 이래 이제 우리 주민들은 그래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때 국토부에 올려 가지고 어떤 선정기준에 맞춰가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의문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공을 들여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제 500만, 5,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시장의 어떤 방침에 그거 하는 같으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건데 순수 구비 가지고 하라 하는 거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도시재생 기본방침, 그리고 시장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만드는 전략계획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국토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같으면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반이라도 50%라도 시에서 예산을 좀 보조해 주고 구비를 해 가지고 그래 하라 하면 모르지만 순수 구비로 하라 하는 거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참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 하는 같으면 그러면 시장 자기 낯 낼려고 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시장 낯이기라기보다도 이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하도록 돼가 있으면 그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하도록 돼가 있는 같으면 그러면 동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8개 구, 군청에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다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다 하는 같으면 시에서 그래도 보조를 해 줘야 맞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조금 이렇게 옆에 비교를 좀 해서 말씀.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은 5,000만원 이거를 삭감시키고 싶다 말입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좀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재건축 하면서 정비계획을 거기에 1억, 2억씩 들여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이 계획을 해도 신암지구도 재건축하지요? 재건축하면 다 도시환경이 잘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 신암동 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의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국토법 26조에 보면 주민이 제안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수립 제안할 수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설명 하지 마이소. 이거는 본 위원이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처리를 할 참이니까 그 이상 설명 안 듣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내년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보면 46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이게 1,300만원 돈 삭감 안 됐습니까? 그렇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도시디자인과가 주무과가 돼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과에 있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포함됐다 말이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없어진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어져 가지고 삭감을 시켰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거는 이해 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안심창조밸리에 이거 삭감시켰는 거 말입니다. 전체 예산이 삭감됐지요?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이거는 연차별.
대석
최대석위원
왜 이거는 창조밸리는 계획만 세워 가지고 앞서 나가면서 예산은 왜 이거 삭감.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삭감이 아니고예. 이거는 연차별 우리가 예산 우리 관련 규정상에 계속사업이 아니고 연차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80억 중에 내려 왔는 게 40 몇 억 왔고 남은 나머지가 31억 6,700 내려오면 다 내려오는데 이거는 진척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공정에 따라가 조금 차등해가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작년에는 24억 9,200이 지원이 됐고 내년에는 지금 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무슨 딱 정해져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조금 공정에 따라가 차등을 두고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작년보다 국비가 배정이 적어 가지고 시, 도비하고 구비가 매칭되면서 줄어든 거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식이야 있지만 이런 사업이 되는 같으면 예산이 바로 바로 수반이 되어 가지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착공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내년부터 가차없이 추진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금강역 레일카페 하는 이거 말입니다. 금강역은 역으로 사용하고 그거는 안 된다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금강역 레일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역 원래 리모델링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복합 커뮤니티 하는 이렇게 사용을 하자 거기에 전시관 비슷한 거를 이용하자 이래 됐다가 2018년 연말부터 금강역이 운영이 재개된다 이래 가지고 그런 돌발변수로 인해 가지고 안심 구도로변에 주차장 109면하고 연갤러리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받아가 그 사업은 금강역 리모델링 사업을 그쪽으로 돌리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님.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대석
최대석위원
설명은 안 듣겠고 저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쓰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금강역을 사용 안 할 때 그러면 지금 금강역을 사용할 때는 이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금강역 재개해도 이거는 저희들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료 주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됐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충분히.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설계용역 평가위원 수당 말입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다 공히 이거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만원 해가 했는데 이거는 급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을 한 시간 이렇게 넘어가면 7만원, 한 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
대석
최대석위원
수당이 그래 들어간다 말이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7만원 해 놓고 시간 초과할 때는 수당이 얼마 붙는다 이래 해 줘야 알지 다른 데는 전부 7만원인데 10만원 같으면 그거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개발제한 불법행위 단속에 삭감 안 됐습니까?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제 개발제한지역이 우리가 축소됐다고 해 가지고 모든 업무가 단축됐다고 그래 삭감이 되는 겁니까? 우예 되는 겁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 삭감은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3,300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이게 순수한 사무관리비거든예. 이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유 없이 누가 자릅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대구시에서 국토부하고 어차피 예산에 어떤 자기네들 국토부 따오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분계획에 따라 가지고 각 구청 공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잘라놨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잘라 놓으면 그러면 국토부고 대구시고 이런 같으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고 이래야 될 건데 이거는 계속 그래 해제는 안 해 주고 이거 단속은 삭감시키고 그게 안 맞잖아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특히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을 한다 그리고 딱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빼고 딱 기본적으로 사용할 거만 이렇게 지금 1,90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임차료, 유류비는 꼭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사무용품, 단속요원들에 대한 급식비 이 정도 4가지만 편성하고 작년에 있었던 표지판 설치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해가 다기능 사무기기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빼고 디카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빼고 있는 어떤 기계장비를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시에서도 국토부 예산 안분이 그래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잘랐는 거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삭감을 더 시켜도 되겠네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좀 이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국비라고 무조건 삭감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 가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국비 아니라 무슨 비라도 삭감시키면 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자 472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여기에 인원이 감소되고 증가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맞춰 들어왔는데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그러면 삭감 더 시켜도 되겠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거의 잘 아시다시피 기본경비, 경상경비라고 봐주시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경상경비라도 이거 뭐 앞으로 이거 또 우리 구청에서 10% 절감한다고 여기 또 10% 절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있으면 이게 그래 인원이 지금 3명도 감소하고 1명 증가되고 2명 증가되고 이런 상황에 예산이 감소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더 해도 가능하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모든 예산 삭감은 다 가능하지예. 가능한데 저희들 일은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광고 불법현수막 말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 이래 하는데 만약 저게 말입니다. 동네마다 하나 떼는데 1,000원이나 2,000원이나 이래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 주고 그래 하는 같으면 더 효과적 아니겠어요?
웃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감사 때도 제가.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노인들 뿌리는 광고물 이거 주워오면 돈 얼마 안 줍니까? 그지요? 주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노정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 별로 하지 말고 하려면 대구시 전체에 해야 된다. 구에서 하는 같으면 아무 데나 사진 찍어와 가지고 아무 데나 타 구에거 걷어 와가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러고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그냥 아무 데나 끊어 왔을 때 저희들 행정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다시 걷어왔는 거를 펴놔 놓고 다시 사진을 찍어 과태료도 매겨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희귀한 주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당신은 공무원도 아닌데 왜 뜯어 이래 됐을 경우에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거의 문제가 형법상의 문제로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거를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법률개정을 지금 하려고 의원 입법발의 됐는 상태입니다. 일반인들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수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법안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마다 하는 거보다는 대구시 차원에서 배헌식 과장이 내년에 추경 예산에 1억이나 반영해가 구별로 1년 내 할 수는 없고 과연 이 사업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지금 시장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내년 추경에 5,000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 구마다 두 달이라도 구마다 동시에 시행을 해 보자 지금 이런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게 보면 불법현수막 철거하는데는 아주 효과적일 거고 그거는 앞으로 두고봐야 되는 거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예산이 이래 돼가 있는데 앞으로 구청 거고 뭐고 안 떼고 그냥 놔두면 예산 내가 전액 삭감시켜 버릴 거예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인부임 다 돈, 예산 세워 가지고 안 나갑니까? 그지요? 구청거부터 먼저 떼라 이겁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익현수막은 아마 새벽에 달고 야밤중에 달지는 안 할 거로 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게릴라 현수막처럼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까지 도시디자인과 와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 현수막만큼은 본 위원이 늘 생각합니다. 일반인들 약한 사람거만 떼지 말고 첫째 우리 관에서 떼는 거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철거를 하라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진짜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100% 하기는 참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석
최대석위원
100%를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이런데 근본적으로 관에서 너무 지나치다 이겁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며칠 안 했습니까? 그지요? 딱 보고 현수막이 많이 달렸는 같으면 예산 이거 인부임하고 전부 다 삭감시켜 버릴 참이니까 하여튼 그거부터 해 보라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의장님께서 공익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특별히 내년에는 공익현수막에 대해 가지고 뭐 일반현수막 철거하는 거는 당연하고 오늘도 아침에 확대간부 회의 때 청장님이 현수막을 특별정비를 좀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들은 아침 이른 새벽에 야밤중에 게릴라현수막 토요일, 일요일날 무자비하게 겁니다. 걸면 거는 족족 뜯으면 좋은데 이분들 불러 가지고 물어보면 아침, 저녁에 두 시간씩만 달려 있어도 자기네들 홍보효과 만점이라 하면서 아무리 뽑고 아무리 내려도 근절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여하튼 일반현수막 뜯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공익현수막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철거 위주로 단호하게 집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조밸리 9억 7,000이 감액됐는데 사업추진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성복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수목원상복구비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3억 1,900여만원, 2014년도에 1억 9,000여만원, 2015년도에 2억 5,000여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체납액도 약간 있고요. 이제 약간 다소 적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계장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 사실 해마다 이게 보통 2억원 가까이가 세출이 되는데 예산편성을 올해 좀 많아진 이유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그 부분하고 그래 가지고 세입이 원상복구비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많아졌는데 당초 보다 사실 너무 적게 편성을 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평소 보통 보면 올해도 11월 현재 2억 5,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 올해는 좀 많은 이유가 복합환승센터 저기 때문에 올해 나무를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증액되고 평균 내년에도 2억원 정도는 세입이 안 들어오겠나 싶어 그래 반영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계상하신 거고요. 그 밑에 한번 보시면요.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이게 저희 감사자료하고 같지 싶은데 15년도 현재 그 부과액이 2억 2,000여만원 돼요. 그리고 현년도에는 그게 제로예요.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만 있는데 2억 2,475만 4,000원인데 맞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게 그 부분에 낼 때는 체납액 그거로 했고예. 지금 올해는 11월달에 해 가지고 11월 현재 한 건 해 가지고 1,079만원 이게 이행강제금이 매나 저쪽에 별궁전 그 위에 거기 있는데 올해 연초에는 없었습니다. 아 이거는 북지장사겁니다. 북지장사.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근데 이행강제금 세입 여기 계상하실 때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이번에 징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 감안해서 계상하시지 않나요? 현년도거만 이렇게 계상하시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과년도에 거는 사실상 지금 2억 얼마 하는 게 한 사람 분이 거의 다 체납되어 있습니다. 별궁전 그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받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받기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2억원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데 그게 좀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시네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 분은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분은 그게 무허가 건물 양성화시키면 내겠다 하고 이래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채권은 확보해 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한 몫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쭉 이렇게 지금 과장님 설명 도중에 전기톱하고 여기에 또 동력톱하고 많이 나오는 어떤 사례가 있어요? 공원마다 다 있네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부분 전기톱하고 동력톱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다 다른 부분이 어떻게 달라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전기톱하고 동력톱하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금액도 다르고 또 전기톱 있고 기계톱 있고 이게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전기톱이나 동력톱이나 용어는 다 같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같은데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좀 우리 산림분야에는 큰톱이 필요하고 녹지분야에 큰톱이 필요한 거는 단가가 차이나는 그런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별로 공원마다 다 1개씩 소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구입할 때도 똑같은 보니까 동력톱 같은 거는 10만원에 몇 개, 몇 개 다 있는데 기계톱은 또 안 그렇더라고.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 있고 그러면 공원마다 소유하고 있는 갯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일괄적으로 한 부분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공원마다 배치를 다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마다 일부 혁신도시 같은 데는 없다가 새로 신규로 신설돼가 사는 거고 나머지는 공원 지역별로 사실 광범위 하다보니까 우리 과에 1개나 이래가 안 돼가 담당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가 그래 구매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496쪽에요. 과장님 거기에 나비생태원 운영 그쪽에 405-01이에요. 고압세척이 있습니다. 그지예? 과장님 고압세척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처음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인데 추가로 구입하시는 내용이십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처음 구입하는데 내년에 이제 건물신축에 대비하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1,600만원이지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160.
남옥
노남옥위원
160만원 주고 구입했는 부분은 무소음 발전기더라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거 무소음 구입 이게 세척기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과장님. 무소음 발전기를 구입하셨는데 고압세척기하고 어떤 용도가 다른지.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무선발전기는 연구사 있는데 나비 잡으러 갈 때 쓰는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500쪽에요. 공원시설 긴급보수 그린공원 9개 부분하고 꽃잎 어린이공원 등 공원 재정비에서 거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린이 긴급, 어린이공원 긴급보수로 금액이나 밑에 재정비, 공원 재정비 금액이나 똑같습니다. 과장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 위에 거는 긴급보수비는 사실 소규모로 조금씩 일어나는 거는 공원마다 다 20만원, 30만원, 7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래 들어가는 거고 꽃잎 어린이공원 여기는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2,000만원으로 지금 그 부분에 좀.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또 그네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했는 사유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꽃님이 아니고 다른 공원을 했을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꽃잎 안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안심 있는 거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그게 그네라든지 그거를 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 드릴게요. 작년에 했는 데는 꽃님은 올해 했는 데는 제가 와서도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작년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또 공원이 여러 군데가 제가 다녀보면 보수 할 곳도 많고 또 재정비 할 곳도 많고 하는데 한 군데에 너무 치중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별로 위원님들이 다니시다가 혹시 저희들이 못 보는 거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배정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조치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봉무공원에 과장님 화장실 지금 위치가 어느 쪽에 설치하실지 그게 또 제가 알고 싶습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지난번에 봉무공원 주차장에 이동식이 있다가 냄새 나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구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돼 오다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구비로 반영해 가지고 그래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도 철거했는데 또 설치하면 민원 있으면 또 철거하시겠네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조금 푸세식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수세식으로 그래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에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공원 점용료하고 시설녹지 점용료하고 이거 왜 감액됐습니까? 점용료는 가면 갈수록 증액이 돼야 될 건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봉무공원이 보통 보면 우리 임차료가 2년마다 한번씩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2년마다 하는 같으면 계약할 때마다 다만 1%나 2%로.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한 몫에 다 냅니다. 2년치를. 한 몫에 다 내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발생되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 다음 연도 가면 증액되고 그래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한 몫에 하더라도 이게 감액된다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봉무공원 매점 임차료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 11월달에 종료돼 가지고 올해 또 우리가 11월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가 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세입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매점이 계약을 하면 2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는 같으면 상승하는 게 맞잖아요? 매점이.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매점 그거 안 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요새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요새 매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장사를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그래가 재계약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갔습니다. 장사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리고 또 봅시다. 여기 지금 우리가 자재구입을 많이 하지요?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예초기가 50만원 이래 나오는데 이거 어디 기준해 가지고 50만원 정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사실 예초기도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그래도 중간 정도 이상은 구매하려고 그래 가지고 단가를 50만원 조정해 놨습니다. 이게.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만원 돼도 아주 좋은 건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근데 저게 우리는 하루에 계속 아시다시피 제초하는데 그 면적이 방대하다보니까 사실 1년 쓰고 난 못 쓰는 게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초기를 1년 써 가지고 못 쓴다하는 거는 우리 과장이 좀 그거한데 예초기를 왜 보수하고 이래 되는 같으면 5, 6년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평균 2, 3년 이상.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예초기를 지금 우리가 각 공원마다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초기가 10대 가까이 구입을 하는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초기 자료는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보유 대수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있는 것도 사용 다 되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사용됩니다. 사용되는데 구입한지 오래 됐는 거 사실 이게 아침부터 가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쓰니까 매일 그래 쓰다 보니까 3, 4개월 써버리면 망실되는데 저희들도 2, 3년에 한번씩 2대씩 이래 교체합니다. 내구연수 2, 3년 기준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올해는 10대 가까이 구입하네요.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올해는 혁신도시도 새로 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반을 줄여가 삭감시키면 지금 운영이 안 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운영이야 어떻게 되기야 되겠지만.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운영이 될 수 있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근데 올해 반영해 주고 내년에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보고 그래 가지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 반영해 주시면. 올해 저희들이 여름에 제초작업 한다고 사실상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기계 때문에 녹지지역 할 때는 또 안심, 혁신도시 공원거 4대 빌려오고 이래 가지고 서로 간 이래 하다보니까 이게 좀 일이 잘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언지예. 본 위원도 공원에 예초기 하는 거를 직접 내가 자태 가가 보고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면 할 얘기 없고 그 다음에 479페이지 예초기 사용 등 공원관리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 하는데 공원이고 이거 예초기가 사용하는데 민간인이 왜 들어옵니까? 이 무슨 보상이 예산 이래 편성해 놨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사실 보험적인 성격인데 저게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공원 내 유원지에 주차문제라든지 이래 좀 손상이 가든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보상도 해 줘야 되고 가다가 또.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공원에 주차해 가지고 예초기 제초제, 참 제초 그거 하면서 차량 파손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차량이 서가 있는 같으면 그 주위는 안 해야 되고 또 그거는 어떻게 연락해 가지고 치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필요성 없는 예산이지 싶은데 이것도 감액해도 되겠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거를 감액해 버리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올해도 동촌유원지에 이래 하다가 돌이 튀어 가지고 저희들 작업하는 사람 잘 모르다가 이틀 있다가 돌이 튀어가 그렇다 하면서 이래 꾸역꾸역 들어오면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신만신 감액할 예산인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하반기쯤 가면 만약에 사유 발생 안 되면 집중기간에 발생 안 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 조정해서 다른 사업비로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482번지에 시설비에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 2개소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 잡혔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 봉무공원에 자연체험장 뒤에 하고 율하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거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무궁화 이게 벌레가 많이 합니다. 무궁화 동산 거기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그래 가지고 400만원 증액해가 1,000만원 잡았습니다. 전년도까지 600만원.
대석
최대석위원
뭐가 부족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시설관리 하려고 하면 그 부분 전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제 살포도 자주 해야 되고 그 주변 정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죽었는 부분도 보식도 일부 하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무궁화 이거는 병충해가 잘 붙잖아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굳이 무궁화 동산을 조성해야 됩니까? 공원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 또 우리나라 꽃으로 상징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알기는 알지요. 우리 구조가 까치인데 까치가 민간인한테 얼마나 피해를 입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근데 이게.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무궁화 꽃을 또 하도 안 심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안 심어 놓으니까 권장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최소한 부분은 유지해 나가야 돼 가지고 그래 두 군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예산이 여기도 돈이 그래 1,000만원 돈인데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매여동 조림사업 있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483페이지. 이거는 매여동에 나무를 뭐 심습니까? 신규인데 이거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조림사업 해 가지고 산지에 주변 정비합니다. 조림 이게 쉽게 해 놨는 거 가지치기나 이런 거 나무를 생육이 좋은 거는 살리고 주변 정비 해 주는 겁니다. 이거.
대석
최대석위원
솎아내는 그거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래 쳐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임도는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됩니까? 임도.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임도 저희들이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제대로 하고 있기는 이거는 예산만 낭비지 사실 우리가 임도 저거 조성해 놨는데 가보면요. 임도가 아니라 그거는 돈 갖다 부었는 겁니다. 그거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사실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임도사업을 이래 가지고 산림청 거기서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이래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도 임도사업 하는데 사업비 내려와도 나름대로 추진과정에도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도 내가 얘기 했는 적이 있는데 임도 이것도 산림청에서 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래가 저희들이 실제 자치단체로 돈을 내려서 사실상 산림조합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나 산림청 산하에 산림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래 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업 발주는 저희들이 하고 실제로 사업 시행은 위탁해 가지고 산림청,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이것도 예산이 많이 안 됩니까? 임도 이거 뭐 보수도 하고 인부임도 줘야 되고 예산이 많이 안 듭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참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임도 만들어 놓고는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관리해도 지금 보면 임도에 가면 숲이 풀이 우거져 가지고 임도의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우리도 풀 많이 날 때는 시내를 주로 제초를 하고 산림은 후에 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부분 시내를 먼저 하고 그쪽 하다보니까 조금 산림 임도 부분은 조금 이래 늦게 제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가 좀 늦어진.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486페이지에 시설비에 수목진료 해가 30건 하는 거 여기에 750만원 예산이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꽃매미 아까 이야기 했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방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서 예산 이래 들여가 방제하는 거는 한번도 못 봤는데 구청에서 한다하는 얘기가.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조합측으로 조합에서 하는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 관리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농약을 농민들한테 지급을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방제를 한다 말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어느 지역에 가가 했어요? 그러면.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솔잎혹파리하고 수간주사 발생지역에 하는데 올해는 지금 발생이 안 됐고 내년에는 반경으로 발생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발진이 안 돼도 그거는 꽃매미가 지금 전신만신 꽃매미인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꽃매미만 하는 게 아니고 솔잎혹파리도 하고 이러거든요. 솔잎혹파리하고 꽃매미하고 같이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죽나무나 이런 데 오동나무 이런 데 많이 붙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가죽나무에 제일 많이 붙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가서 일부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약 사 가지고 하는 것도 하고 그래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또 여기 487번지에 차량 임차료 이거는 우리 구청에 차가 없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임차료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구청에 차는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우리 차에 배당된 게 적기 때문에 이거는 산림조합 아니고 산림청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 줍니다. 내려주면.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완전히 산림청에서 전액 다 산림청에서 내려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니 전액은 아니고 일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50% 내려오고 자치단체에서 50% 하고 이렇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밑에 재료비에 항공방제용 약제구입비도 이게 근 1,000만원 돈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약제 살포하는 거를 한번도 못 봤다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새벽에 합니다. 새벽 6시에 지금 민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벌 때문에 새벽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새벽에 저쪽에 위남마을 그쪽에 북구하고 거기 할 때 방제하고 새벽에 다 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하고 음식물하고 이래 날아 갈까봐 새벽에 다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같으면 새벽에 하더라도 누가 보기는 안 보겠어요? 그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한 사람도.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희 위남마을이나 위원님 저쪽에 양봉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올해 몇 번 했는지 대번 압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연장해 달라고 다음에 꿀 다 뜨고 하라고 이래 가지고 항의하고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해결하고 그랬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사목 제거 안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우리가 발주 시공업자 발주 해 가지고 하는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거를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고사목을 제거하려고 하면 기계도 와야 되고 큰 나무에는 또 가지 겹가지 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가 지금 내년도에는 이 부분 전문 부분에 기계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기간제로 고사목 제거하는 이런데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가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밑에는 예방 나무주사 이거는 어디 주로 산에 가 합니까? 어디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주사거든요. 이거는 보통 산에 가서 합니다. 산에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재선충은 자르면 되는데 주사 줄 필요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재선충병 발생하면 반경 1km 이내에는 다 잘라내고 가차운데는 나머지는 생육이 있는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잘라내는데 주사 하니까 잘라내는 거를 무슨 주사줍니까? 잘라내가 주사.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가운데 발생지는 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생육이 가능한 부분에는 쉽게 말하면 전염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놓는 거 그런 취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우리 예산을 삭감시킬게 많네요. 492페이지 동구의용소방대 사업비 지원하는데 이것도 600만원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소방대 여기가 뭐를 합니까? 이 사람들 명칭만 소방대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위원님 발대식 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 할 때 도동측백수림 앞에 그쪽에 용암산성으로 해 가지고 캠페인도 올해 한번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 날 때 저희들이 이래 의용소방대원도 와 가지고 출동하고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발대식 하는 거야 자기들 그거하기 위해서 발대식 하는 건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 발대식 아니고요. 산불진화 발대식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예산이 고루 가네요. 그지요? 그리고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면 삭감됐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공공운영에 연료비하고 삭감됐는 거는 지금 이 삭감됐는 거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지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올릴 겁니까? 삭감됐는 부분은.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어느 부분이든지 지금 이래 보면 삭감됐는 부분 있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작년보다 삭감됐는 부분 말입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작년보다 삭감된 부분은 대다수 우리 직제 공공운영비 부분은 보통 보면 작년에 산림하고 녹지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되고 산림부분, 저 녹지부분에 감액되고 또 산림부분에 증액되고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공공운영비는 맞춰져 나갈 수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보통 보면 공공운영비 보면 재료비든지 전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건데 기존에 작년도 예산에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인상됐는 것도 있고 이래 되는 같으면 여기에 그래 1%라도 증액돼야 되는데 감액된다 하면 이게 운영이 되나 이 말입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업별로 해 가지고 특정사업이 물량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부 감액되고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감액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작년 사업비가 만약에 올해 2015년 2억짜리 했으면 내년도에는 5,000만원짜리 이래 내려오면 그 부분에 감액된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물량 감액 외에는 공공운영비로 해가 감액된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추경에 보면 되겠네. 그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98페이지 TV, 냉장고, 팩스, 응접세트 이거는 구입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쪽에 자연체험장 내년에 신축 안 됩니까? 8월달에 준공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 봉무공원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예초기도 내가 얘기했는데 예초기하고 기계톱도 80만원으로 돼가 있는데 이거 조달 구입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조달 구입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거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수의계약합니까? 이거 예초기도 50만원 책정돼가 있고 기계톱도 80만원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인이 직접 사러 가면 80만원짜리를 60만원 주면 삽니다. 그 다음에 예초기도 50만원 잡히면 좋은 거라도 40만원 주고 사는데 조달보다 우리가 일반이 사라하면 떠 싸게 살 수 있다 하는 거 우리 과장님 알고 있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조달로는 사실 저희들도 50만원 미만 이래 되는 거는 보통 보면 우리가 바로 직거래 하는 게 더 싼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구매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왜 수의계약 한다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게 수의계약이면 1대1 하는 거고 조달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거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그래 조달청으로 통해가 하면 말썽 없고 제일 낫는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조달청에 또.
대석
최대석위원
아예 조달청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일반인한테 가가 현찰 주고 사면 가면 얼마나 싸게 삽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조달청에는 등록된 품종이 많이 없고 저희들이 조금 기계가 튼튼한 거 사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 잘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낭비 없도록 좋은 거로 사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우리 나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신경 안 씁니까?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쓰고 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좀 이래 감액시키고 삭감시킬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많이 참고해가 하겠습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요즘 숲이 상당히 많이 우거졌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요즘도 조림 할 때가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조림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조림은 지금 숲이 우거져도 사실 저희들이 조림하는 거는 나무 죽을 거 살 거 이래 구분해 가지고 자를 거 자르고 이래 해 가지고 하고 조림하는 거는 불났는 데 산불 났는 데 이런 데 지금 나무가 없는데 그런 데 해가 식목행사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483페이지 조림사업 카매 1,166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400 몇 페이지예?
오수
권오수위원
483페이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 매여동 이거는 큰나무 조림사업 하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큰나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기형적으로 자라고 매나 전지작업 하는 거 비슷합니다. 솎아내기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잡목 제거하고 이래 가지고 일부 생육 있는 나무 살리고 그래 해 가지고 큰 틀 해 가지고 조림사업을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맨 간벌작업 이네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비 카미 뭐고.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은 이거 보통 보면 연간 100그루씩 산불 났는 데 위주로 하는데 지금 민둥산이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행사에서 사실 요즘 축소돼가 그런데 옛날보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마다 식목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산불 났는 위주로 해가 우리도 사업량을 조금씩 조금씩 이래 합니다. 그래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즘 조림할 때는 거의가 없고 오히려 뭐고 숲 가꾸기 사업, 간벌작업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면적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주로 하는 게. 주로 하는 거는 간벌작업이고 이 묘목 구입은 작년에 200만원에서 지금 산불 났는 데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어요. 왕산하고 이런 데 나무가 좀 없고.
오수
권오수위원
지난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난해 말고 그 전년도 나 가지고 잡풀만 올라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산림육성 하려고 일부분 저희들이 임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식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70핵타르 내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네요. 22만평 정도 되는데 숲 가꾸기 사업 이것도 맨 간벌작업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똑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여기 감리비가 441만 4,000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감리비는 이 공사를 하면 감리용역하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으로.
오수
권오수위원
이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감리 업체에서 합니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감리 하는.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나와가 숲 가꾸기 작업할 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쉽게 말하면 감리용역하며 설계하고 자기들이 공사 용역 해 가지고 그 상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산림청에서 하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자기들이 그 감리 용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나무 숲가꾸기 작업하는데 간벌 작업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물량을 보고 설계가 없으면 설계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보고 우리가 사실 사업 숲 가꾸기 하기 전에 한번 해 가지고 조사를 쭉 합니다. 그 부분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래 가지고 하니까 그게 감리가 필요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도 2, 3년 전에 봉무공원에 숲 가꾸기 작업할 때 운동 갔다가 작업 하는 거를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작업자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이 나무는 나무 사이에 좀 복잡한 데는 잘라내고 키워야 될 나무 그렇게 간벌작업을 임의대로 하는 거 같던데요. 그게 무슨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거 설계 다 합니다. 그 부분도 설계 다 해 가지고 감리용역업체 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22만평 전체 70핵타르 하면 22만평인데 그 넓은 면적을 다니면서 설계한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게 보통 보면 매여동 이런 데를 보면 우리 등산로 주변이고 보통 그 부분으로 쭉 올라가며 계속 하기 때문에 양이 상당하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하면서 안내표지판 등이나 이런 거도 정비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업체에서 정비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래가 그거 때문에 용역업체하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 따로 또 시공업체 따로 그렇게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 안 가는 거는 간벌작업하고 이거 하는데 왜 설계용역 회사만 살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용역 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 사실 그거 없이 솔직히 우리도 여기 녹지직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절차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저희들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서.
오수
권오수위원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지침이 그래 되어 있을 거 같으면 이게 너무 우리 과에 고급인력들이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근데 우리보다도.
오수
권오수위원
그 정도라도 해야지요? 그런 것도.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전문분야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이래 용역하다 보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요. 이렇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명칭도 공원 뭐 명칭도 바뀌고 그래서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예산을 몇 군데만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 증액편성 돼서 계상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그냥 483쪽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몇 쪽예?
소영
박소영위원
483쪽 산림생태 복원에 있어서 시설비 이거는 풀 예산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시설비 어느 부분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산림생태복원에 있어서 401-01에 시설비 산림생태복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200, 836만원짜리 이거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게 면적은 몇 핵타르나 되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둔산동 경주 최씨 종가 주변 유실수 있는걸 제거해가지고 산지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전통 숲 조성해 가지고 그래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이게 둔산동 산 33번지하고 산 156번지인데 1핵타르 정도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핵타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정도고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넘어가볼게요. 484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401-02 감리비요. 좀 전에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거를 14, 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공히 100핵타르 해서 이게 예산이 같은 100핵타르인데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70핵타르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증액이 됐어요. 어떤 경우지요? 예를 들면 2015년도 숲 가꾸기 사업에는 100핵타르였는데 이게 410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70핵타르인데 440여만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면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면적 100핵타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면적이 줄었는데도 더 늘었다 말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면적으로 조금 언발란스는 맞는 거 같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 구비 내시 될 때 그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와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분명히 단순수치 비교나 면적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오해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설명 좀 부가해서 마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숲길 조성 관리에 있어서 201-02 공공운영비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거든요.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초례산 화장실에 6개소인데 전기사용료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전년도에 없는 거는 전년도에는 산림, 녹지가 통합되어 있다가 분리돼가 산림담당으로 이게 그 계정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빠져 나왔는 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실은 있었던 건데 신설된 관계로 해서.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신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리, 담당별로 분리할 계상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밑에 401-01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설비 숲길 조성 관리에 있어서 이게 지금 14년도에 49km가 관리가 됐고요. 15년도에 5km, 16년도에 5km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조성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관내 등산로 주변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숲길 관내 등산로하고 숲길 매나 아까 간벌작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산림청에서 지역특별회계로 이래 내시가 되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래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등산로 숲길하고 잡가목 제거, 목계단, 로프 울타리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 이런 거를 해가 종합적으로 해가 분기별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뒤에 486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예찰방제도구 한 세트 이게 한 세트라는 게 뭐뭐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한 세트가 이게 단말기하고 동력톱, 예초기 해가 GPS 그런 내용인데 작년 전년도에는 7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 됐는 거는 이게 방제세트 내에 일부 있는 거는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보강 차원에서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는 같더라고요. 근데 700여만원이고 200여만원인데 보강을 한다는 거는 뭘 보강 한다는 거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단말기, 동력톱, 예초기 등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 구입한 거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전년도에는 실제 광범위하게 이래 했는데 전년도보다 시료채취하고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 추가사업 하려고 조금 전년도에는 700만원 했지만 올해는 200만원 반영해가 그래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0만원 이거 근거가 있나요? 산출근거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돈을 달라 하는데 안 줍니다. 국비나 이래 보면 매칭이 이제 국비 내려오면 국비 얼마 내려오면 국시비 50대50 해 가지고 매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가요? 그 옆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있어서 401-01 487쪽에 고사목 제거 이것도 풀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몇 번이지요? 이게 몇 번이나 하실 예정이세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올해 북구에 북구 신규 발생지 동변동입니다. 우리 경계지입니다. 지묘동 쪽에 여기 하는데 200여 그루쯤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0본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5년도에는 800본을 했는데 4,400여만원이더라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방 나무주사 10핵타르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북구지역에 발생돼서 저희들이 올해 주의로 예방주사를 하려고 그래 해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없던 예산이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안 이게 맞겠지요. 여기에 계상된 게 정확하겠지요? 과장님 487쪽에 방금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여기가 정확하겠지요? 이게 예산안이 정확한 예산이겠지요? 계상된 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이 부분 시설비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북구에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이래 보고 내년도 예산을 산림청 이런 데서 편성을 해가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사업을 해가 추진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제가요. 이 본예산에 대한 첨부서류가 있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를 봤는데 첨부서류 693쪽이에요. 이거를 보면 첨부서류가 예산 안 하고 계속 타 과도 그렇고 쭉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숫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완전 100% 일치하거든요. 일치하는 게 맞지요? 과장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일치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전년도 있는 거 추측을 해서 첨부서류 사실상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틀리고 또 발생지역에 따라 조금 틀리고 금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날 수가 있는데 타 과도 그렇고 지금 안전녹지과도 이 부분 빼고는 다 맞아요. 첨부서류하고 이거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치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통 보면 시설비가 재료비보다 많잖아요? 재료비가 더 많을 수가 있나요? 시설비가 보통 보면 많이 차지해서 여기도 역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있어서도 시설비가 재료비보다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첨부서류에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첨부서류에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제가 홍 주임 이거 좀. 과장님 다루신 부분이니까 바로 이해가 가실텐데요. 이 첨부서류 거기를 보면 어느 만큼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다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지금 이래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과장님 그거 이해 가도록 납득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91쪽에 중간 부분에 한번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몇 대나 유지 보수하시는 거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감시카메라가 5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사실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내시액에 따라 좀 차등이 생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국비 내시에 따라서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매칭비도 조금 올라가겠네요? 국비 내시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에도.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1,000만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600만원이 증액됐는 그 부분도 제가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보면 모니터가 선명하게 보이려고 하면 스크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자주, 야외에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노후가 빨라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국비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럼 집행을 어떻게 하세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집행은 우리가 유지 보수업체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화면이 흐리거나 이러면 또 정비하다보면 갈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이거는 1,000만원일 때나 1,600만원일 때나 유지 보수비는 그대로.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유지 보수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 불용처리 안 하고 반납 안 시키고 또 소진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92쪽에 보면 우리 전년도에도 산불 지휘차 4,500만원 주고 한 대 구입을 했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 아 5,100만원 줬네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5,10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5,100만원에 했고 그 전년도에 4,5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산불 진화차도 살수 이래 물 뿌리는 그거거든요. 그래 그거 이번에 바꾸면 작년에 하고 이래 바꿨기 때문에 한 대 노후 된 차량 있는 그거를 개체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노후 차량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노후 차량 몇 년 됐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10년 좀 넘었는 거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노후 차량 교체 하는 거요. 10년 됐다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494쪽에도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구비인데 국비가 아니거든요. 구비 내시에 의한 것은 아닐 거 같고요. 494쪽에 401-01 시설비 한번 봐주시면 긴급보수비 있지요? 이것도 전년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거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1,500만원, 이번에 3,00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1,500만원, 지금 3,000만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시다시피 봉무공원에 거기 가면 지금 노후 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영장, 그 다음에 옹벽 사면하고 이런 부분에 좀 있는데 이게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까 거기 뿐만 아니고 공원에 공원관리가 많습니다. 또 대구선 공원 조성해 가지고 봉무공원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 하거든요. 그 관리 구역이 좀 광범위 넓어지고 또 노후 된 부분도 많고 이런데 사실은 1,500만원 가지고 연중 민원해결도 잘 안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요. 3,000만원이면.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해 가지고 올해 3,000만원 해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000만원 웬만큼 또 할 수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사업물량에 따라 틀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공원지역에 봉무공원 내에만만 하려고 해도 3억 이상 들어가는 지금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비로 받으려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체험장 있지요? 이거 현재 공정률은 몇 %나 되나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인데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시간 되시면 상임위원회 한번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거 준공은 언제 예정이 준공이 언제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내년도 8월 2일까지인가 이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8월. 그리고 개관은?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내년도 10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월 예정으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거 478쪽요. 어린이 놀이시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 위원님, 발언권 얻어가 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위원장님.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에 여기에 30만원에 25개소 있던데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이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하는 거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하는데 점검 자체는 우리가 위탁해가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탁해서 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도 전년 대비 해 가지고 350만원 증액됐는데 지금 보통 1개소 하는데 30만원 정도 이래 들어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혹시 기준에 안 맞는 거는 저희들이 정비를 다 하고 지금 해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수시로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2년에 한번씩 25개, 25개, 25개 이렇게 해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몫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해마다 전년도에도 예산서에는 37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개수는 줄어 들어가 21개소를 했거든요. 그러이 이게 금액이 좀 작년에도 부족해 가지고 다른 목 내에서 다른 잔액을 활용해서 그래가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 가지고 350만원 올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분수대나 이런 관리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유입니까? 해당이 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분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관계없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분수 설치되어 있는 데는 신서 거기만 분수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거기 바닥재도 해당이 되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바닥재는 지금 고무판으로 다 교체된 상황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다 안 하고 내년도에도 고무 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안전이 취약한 데 점검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 25개소밖에 없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5개 아니고 제가 아까 연차적으로 1년에 20개에서 25개 정도 그래 점검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예상이 됐는 그런 어떤 개수다.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도시숲 조성 관리, 봉무공원, 지역공원 관리, 나비생태원 운영에 대해 가지고 감액이 세 군데가 감액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추경에 절대 반영을 안 하신다고 하셨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공공운영비는 일단 추경에 발생할 소지 있습니다. 전혀 안 하지는 안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공공운영비는 감액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 거의 조금씩 조금씩 오른다고 봐야 되는데 왜 벌써 함부레 감액을 했냐고 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감액된 데는 보통 보면 녹지분야가 조금 감액됐고예. 녹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담당으로 신설돼가 갈리면서 감액됐고예.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감액된 데가 잘 없고요. 그 중에 그 안에 내에서 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일부분 회선을 한 개씩 줄여 가지고 2개소 회선하다가 한 개 줄여 가지고 그 부분 일부 감액이고 이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굳이 공공운영비는 물가가 상승이 된다든지 거의 동결 아니면 조금씩 오르는 게 원칙, 상식적인데 나는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래 놓고 추경에 또 슬쩍 좀 올려가 해 달라. 증액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에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전체.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가 구색용으로 조금 감액을 시켜 놨는 거는 아닌가 그래가 의심스러워가 물어봅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 그 부분 아니고 증액된 부분이 저희 기본적으로 됐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자연체험장 때문에 15억 증액되고예. 나머지 믿음공원하고 공원 정비에 6억 됐거든예. 그래 그거만 해도 보통 보면 21억 정도 순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래 됐고예. 나머지 부분은 공공요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오로지 줄어드는 거는 아닌데 공공요금 중에도 일부 회선 조정이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약간 삭감된 거는 있습니다. 단가 기준에 의해서 조금 삭감됐는데 사실상 전기료나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되면 좀 부족해 가지고 목 간 내에서 활용하고 최대한 그래 활용하고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한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왕 감액했는 거 안 시키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