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금자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운영을 위하여 같은 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같은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김금자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위원입니다. 송촌동·비래동·중리동에 나선거구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의욕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금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이금자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금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금자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금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미경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미경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미경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미경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0만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 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노후장비 대체구입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104억 4,900만원보다 1.53%인 47억 6,000만원이 증가한 3,152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0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54억원보다 1.56%인 4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24억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2,500만원보다 0.61%인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은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등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51억원보다 21.57%인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2억 9,9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1억 9,700만원, 면허세 보전분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423억 1,700만원보다 7.05%인 29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69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63억 4,300만원보다 0.31%인 5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5억 100만원이 감소한 1,057억 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1억원이 증가한 912억 3,9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8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9,000만원보다 0.03%인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7페이지 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7건에 18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방범용 CCTV설치 2억원, 컴퓨터 구입 1억 8,0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매입 3억 1,600만원, 예비비 및 세출조정 등 4건에 11억 4,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분야로 평생학습원 학습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용역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6건에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2016년 해맞이행사 1,700만원,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등 관광시설물 정비 40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 시설기능보강 등 4건에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3건에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굴절식 크레인 장착 4,600만원, 자원순환센터창고 출입문이전설치 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총 14건에 19억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생계급여 4,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2,7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2,50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6,300만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3억원, 보육돌봄서비스 등 3건에 2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등 6건에 26억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총 6건에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메르스 관련 진료비 지원 등 3건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3건에 3,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3건에 3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연축소류지 정비 등 2건에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5건에 3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덤프트럭 구입 1억원, 굴삭기 구입 1억 5,000만원, 읍내동 54번지 현대(아)일원 보도정비 등 3건에 1억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9건에 40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로하스가족공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6,000만원,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 6억 5,700만원, 대청공원내 교통시설 조성 3억원,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 등 5건에 30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 등에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원 인건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 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 및 금액은 총 35건에 193억 9,400만원입니다. 먼저, 1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장기간의 공사기간 소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제반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 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 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 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노후장비 대체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별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종예산안 하고 이 내용이 우리 다음 연도 지방 지정고시에 이 내용으로 올라가는게 아니죠?

지금 지정고시가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는...

최종예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최종예산으로 할때는 8월달 공시할 때 최종예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갖다가 심의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종예산결산 내역 하고 공시내역 하고 다른데 그건 어떤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좀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공시가 2회씩 금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도 2월달 공시할 때는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8월달에 할 때는 결산감사 끝나고 나면 최종예산으로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산승인내역과 근 한 3백억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제가 동구하고 중구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기금내역까지 총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로 총체적인 재정규모로 공시를 하는 내역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적으로 같은 회계지만 구별을 갖다했던 부분에서 혼동을 당연히 이룰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리추경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최종 예산규모 3,150억 이번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 아무쪼록 어쨌든 금년도도 미편성부족재원을 담고 시작을 했습니다. 1회추경에 200억 규모의 추경을 하면서 우리 38억을 갖다가 변제를 했었고 또한 2회추경때 나머지를 다하게 되어 있었고 정리추경에서는 미편성부족재원은 지금 없는 부분이었고요. 작년 본회의에 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추계를 통한 이야기를 갖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적인 부분이 22억정도 증가가 될거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15억 규모로 증액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12월말까지 정리를 하면 더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그 수준에는 육박하리라고 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349억 그 부분에 있어서 순수 증액 제가 75억에서 95억 사이로 증액이 될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면허분 23억과 7억, 30억을 빼고 나면 거의 9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러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47억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결산 최종예산 근거 이야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이 65억 정도가 증액이 될거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13억 9,000이니까 114억이 반영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정확하게 66억 8,000일 겁니다. 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가용해서 본예산에 미편성부족재원 없이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추계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거의 맞아 들어갔습니다. 보조금 또한 놀랍게도 본 위원이 금년도에 206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될거다란 이야기를 갖다했었습니다. 거의 맞았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바로 추경 끝나면 본예산 심의를 갖다가 하게 될텐데요. 내년도에도 어떻게 법적운영필수경비 다 담았습니까?

100%는 다 못 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확하게 10년간을 예산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초선때부터 3선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얘기 안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의원된 신분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지방재정법 근거외에는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존속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첫 번째 가장 큰 법적위계가 가장 큰법이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입니다. 우리 사업 부서에서 기획하고 어떤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지역주민의 다각적인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수반되는게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해 나갔을 때에는 그것을 실행을 하고 실행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과정적인 부분이 이게 지방자치입니다. 자, 요구적인 부분들 지역주민들의 대표의 요구에 의한 재정운용도 운용이 되어져야만이 되는 부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자, 본예산 심의시에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내용이지만 2015 회계연도 정리하는 정리추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 119쪽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2억원이 세워졌는데 16대를 구입하나요?

예, 맞습니다. 설치합니다.

그러면 16대가 한 대당 그러면 1,250만원 정도.

1,300만원 정도. 그런데 실제로 구입하다보면 입찰단가해서 1,0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화질이 어느 정도에요?

최소 400만 화소 이상입니다.

400만 화소이상?

죄송합니다. 200만입니다.

200만이죠, 그렇죠? 그 이전에 설치돼 있는게 총 대덕구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현재까지 537대입니다.

537대. 537대에서 100만 화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화질 CCTV가?

저화질을 우리가 따질 때 13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화질 대수는 아직까진 없고 전부 다 130만 화소 이상입니다.

다 이상?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옛말에도 병주고 약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책을 찾는건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속담이 범죄하고는 사실 안맞는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가 그걸 예방을 하는 것이 나중에 찾아놓고 범죄는 발생한 후에 찾으면 그분은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효과가 큰 CCTV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우리는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시군단위에서 아직 구축이 안 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하지만 매년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꺼려하는 지자체도 많은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TV에서 보듯 CCTV가 설치돼 있는데도 범인의 인상착의나 유입 이런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특히 심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회로 이상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후된 건 교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서 나름대로 관제시스템에서 거기서 보시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여간 신경을 더욱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게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122쪽에 보면 2016년도 해맞이 비용이 많이 늘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행사는 2015년도에는 행사를 못했고요. 2014년도 예산대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백만원.

전체 우리구는 200만원이 증액됐나요? 전체 예산은 시에서 보조받는 것까지 하면...

해맞이는 시에서 보조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에 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이전에 시구요?

예, 해맞이행사에. 그러면 해맞이행사는 지금 얼마에요? 1,700이에요?

예, 1,700만원입니다.

그럼 500 하고 1,200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그러면 뭐죠?

예,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인해서 공연이라든가 관련된 거는 문화원에 전문예술 기관에 하는 거고 저희 구에서 하는건 안전 관련된 등산로 정비나 조명등 설치 관련해서 현수막 해서 500만원이고 순수하게 예술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문화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원화 됐고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관광시설물 정비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에 보니까 한식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정비는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 놓은 부분인가요?

이 사업은 지난 11월 7일 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이 동춘당 생애길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시비가 제작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파손을 해 가지고 대덕경찰서에서 고발해 조치하고 수사가 끝나고 이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들여서 재설치하는 사항으로 지금 그 밑에 벽화훼손 사건이 전에도 있었는데 유사하게 발생됐고 이 장소는 전에 밑에는 CCTV가 있는데 현재 이 장소는 CCTV가 없어서 수사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벽화 일부를 다시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페인트칠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나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번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파손되고 하면 어떤 그런 CCTV나 이런 거를 해서 관리하실 생각이 없으시고 그냥 파손되면 임의로 만들어놓고 하실 생각이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장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2012년 7월 23일날 고성이씨 집성촌에다 교지를 붙였다해서 이 부분은 교지를 전부 한시로 교체를 한 사항이 있고요. 또, 2014년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것도 일부하고 그 지역은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여기는 굴다리를 통과해서 한 1.5km 정도 대략 그 정도될것 같은데 거기에 시비벽화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느티나무에서부터 옥류각 사이 중앙 정도 됩니다. 그래서 CCTV 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밑에 CCTV 통과하고 위의 것 옥류각에는 CCTV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이용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저희과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 생애길을 조성을 해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강력한 후속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거기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에서 훼손사건은 동춘당에서도 일어나서 일부 고발조치도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생애길 벽화사건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박현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같이 동의하면서 제가 이걸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도 고성이씨 집성촌에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풀어가는 방법도 잘못된 것 같다. 말 그대로 남의집 문 입구에다가 내 간판 거는거와 같은거거든요. 왜 그걸 주민들 하고 뭘 원하는지도 확인도 좀 해 보고 거기서 되도록 마찰도 피해서 꼭 거기에만 되는 건가 설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 누구나 다 내집 앞에다가 다른 사람 이름 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게 계속적으로 현재 이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가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성이씨 집성촌 입구에 통과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문제성 되는 벽화들은 대부분 정비가 됐고요. 지금 우리가 동춘당 생애길 거기도 교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누구나 그건 상식선에서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남아있는 시설들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고 이제 한시도 자연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훼손된 자리에다가 다시 400만원 들여서 재설치를 한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훼손되면 어떻게 하죠? 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숙제인데요. 문화재 자체를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그 지역에다 CCTV 설치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현재로서는 일단 일벌백계 위주로 이번에 고발된 사항을 지켜보고 고발자가 나오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비용 회수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고발하고 과태료 물리고 하는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훼손을 하게 된 심경을 우리가 모른거지. 그런 부분에서 항상 되도록 이면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세요. 이해를 시키고 다시 한번 그분들의 불만이 뭔가 또 한번 파악 좀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덕암동 야구장 구비 재산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8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는 2,5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도로가 정식도로가 아니었고 현재 건설과에서 12억 공사비를 들여서 보상비 하고 포함해서 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료 산정기준이 지가변동에 의해서 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대부료 사용은 기준표에서 하는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료가 도로가 새로 개설되게 되면 아마 지가가 상당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지가변동으로 인해서 대부료가 상당히 상승할 걸로 예상하는데 그런 생각 한번도 못하셨어요?

이건 저희들이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국가재산은 지방자치단체로 장기적으로 받아올게 있고 아니면 위탁 받아서 할 상황이 있는데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인해서 이건 저희들이 대납을 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그정도는 부담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얼마나 수익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구에?

연간 4,000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로?

예.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하려고 하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법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2020년 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보니까 공원이 해제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대상지역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야구장을 운영해서 대부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내년도에 지가변동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공사해 주는건 참 좋지만 그에 따른 파급적인 대부료 상승이 예상되지 않나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료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가의 평가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분명한 부분이고요. 현재 덕암야구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 4,4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고,

부가세 포함해서요?

예, 위탁 수수료를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수익성 내고 이용을 증대하는 쪽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 지역이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장래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그 지역이 야구장 자체가 맹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지와 도로가 있는 토지는 상당히 지가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내년도에는 지가가 상당히 올라갈 걸로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방금전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덕구 지역주민들 실질적인 이용하는 대덕구 지역주민들 몇명이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 거의 못하셨습니다. 왜, 우리 대덕구 지역주민들 이용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이게 클럽으로 운영이 돼서 그 안에서 어쨌든 지속성을 가지고 당연히 지가에 따른 사용료 내야지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개선책 없이 단행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대덕구 지역에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한 시설이었는지 본 위원이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 하고 엇박자가 나서 실시됐던 시설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에 사용료 대부료 4,000만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나 지속성을 가지고 그 부분도 점검을 해 봐야될 부분들이고요.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익자부담의 원칙 그 부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대덕구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효용과 유용에 의한 가치적인 부분이 돌아왔을 때 적용되는 단어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게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축소류지 그게 어떻게 3회추경에 올라왔는지?

먼저 답변드릴까요?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축소류지가 64년도에 준공이 돼서 굉장히 많이 노후됐습니다. 안전진단점검이라든가 그게 D등급 나서 계속 안전시설로 관리를 해서 마침 국민안전처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갖고 특별교부세 8월 26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지난번 추경때 시기상으로 안 돼 갖고 이번 정리추경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데 그리고 업무의 경계가 저수지가 됐든 소류지가 됐든 어떤 부분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64년도에 이 소류지를 만들 때 우리 대덕구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만든 겁니까?

이건 그때 당시 농어촌진흥공사, 대덕구에서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고 마을주민들 공동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관리의 주체가 안전관리가 됐든 주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대덕구로 입안이 됐는지 과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축조를 해서 저희한테 어떤 경우가 들어왔는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자체도 내년도에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면 예산만 성립을 시켜놓고 사업자체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명시이월 됩니다.

지금 12월달입니다. 12월달에 예산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 운영되는 내용들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재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시기적인 부분은 좀더...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그러고 정확하게 엄밀하게 우리 지방회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내국세 19.24%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4%를 특별교부세 몫으로 내놉니다. 전담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각 지역에 각 지자체에 233개의 지자체 중에 특별한 목적이라는 부분이 가미가 됐을 때에만 교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가정적인 진위적인 부분을 갖다가 통했는지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돈 또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최소한 대덕구의회에서 어떤 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년도에 시행해야 될 사업 자체를 그것도 정리추경에 반영한다는 건 이 부분은 좀 구조적인 어폐도 있지만 의회를 좀 너무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후 사업 예산 반영은 정리추경은 반드시 피해주셔야 될 대목인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했고요. 글쎄,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사업비가 정리추경에 반영이 안 되는게 맞다는 말씀에는 동조하고요. 다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교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은 정해져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어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후에 사업비들이 정리추경에 가급적 반영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지금 연축지구 소류지 관련 우리 농어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는 지금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갖고는 계시는 겁니까?

지금 연축지는 수혜면적은 10헥타르 되고요. 수혜자 수는 한 여섯농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관련해 가지고 연축지구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정비 유지사업이 들어왔었던 부분들이었고요. 지속성을 띠면서 우리 관에서 어쨌든 관리자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균형차원에서 분명한 걸로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사업예산 관련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는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성원위원님.

박종래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연축지구, 혹시 여기 연축지구행정타운 속에는 안들어가는 거죠?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그 부분 포함되고요. 사업비할 때 연축지구 개발하는 도시과랑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별다르게 사업에는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사전협의를 한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행정타운지구에 여섯농가 면적이 얼마라고 했나요?

수혜면적이 10헥타르.

10헥타르요?

예.

10헥타르 대다수가 연축지구 행정타운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포함이 될거고요. 나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국민안전처가 생긴게 안전시설 강화하는 정책 순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포함이 될거고요. 포함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차후에 자연 그대로 해서 어떤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별도 그런 방안으로 강구할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소류지를 관리하는 부서고 연축지구개발하는 관련부서 도시과랑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서를 통보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과 문성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염려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석봉동경로당 건립 건 지금 어디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석봉동경로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선정돼갖고 지금 부지매입에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따른 설비용역 자체는 내년도에 실시한다는 얘기죠?

일단 부지 확보한 후에 내년도 기본계획 하고 기본설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을 성립을 시켜 나갔을 때는 금년도 사업 착공 전제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석봉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가 기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지금 11월달부터 선정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암동경로당 부분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덕암동은 총예산 지금 3억에서 1억 5,000이 확보된 상황에서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억 5,000이라면 2억 5,000이...

1억 5,000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1억 5,000 확보는 구비가 아니라 시비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 특별교부금 대덕구에서 특별교부금 이걸 갖다가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안 해 놓은 상태입니까?

당초 계획에서 사업이 시에서도 알고 있고 다 건의된 사항입니다.

아니, 대덕구청장 직인에 의해서 예산반영 정책 이게 특별교부금 절차내용이 신청이 지금 돼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에서 지금 1억 5,000이 시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직 특별교부금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저 본 위원은 대덕구에서 지금까지 우리 특별교부금 자체가 대덕구의 상황적인 요구적인 부분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졌을 때 구에서 이야기를 갖다하면 시에서 그에 합당하다, 타당하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3억 중에서 시비로 1억 5,000이 서있기 때문에 아직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 신청한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쨌든 1회추경때 우리가 1억 5,000을 시비로 해서 반영을 시켜서 성립을 시켜놨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3억이라면 구비가 우리가 자체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갖다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절차적인 부분을 득해 놓은 상태냐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특별교부금 신청 돼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한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대전시에서 보이콧을 논 거예요?

지금 신청이 안 되어있습니다.

대덕구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대전시에서 이 얘기할 때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한 예산담당자가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2015년도를 얘기합니다. 2015년도에 본 위원이 대전시에 갔을 때 저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그때 과장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신청을 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특별교부금 신청을 갖다 했느냐 안했느나 그 얘기를 하는데 안 하셨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담당이 시청담당자는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자,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득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안에는 어떤 사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확보라고 하는 과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산 성립되고 만들어지면 사업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때 확언을 했었던 부분은 우리 대덕구에서 특별교부금 신청 본인들이 받아놨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금년도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38억에서 42억 내외로 조정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진위적인 부분 본 위원한테 별도로 그 부분은 자료가 됐든 별도사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명시이월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전제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올라온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갔든 안들어갔든 구민의 혈세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입니다. 기능보강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부분입니까?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시설보강이 됐든 또한 물품지원이 됐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또한 우리 공공의 목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된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 또한 당연히 관리는 해 주셔야 되는 걸로 보거든요. 거기가 파산이 됐든 해산절차가 일어났을 때 그 재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에 귀속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명시는 되어 져야지만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인지는 시켜 놓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교부금이 됐든 매뉴얼이 됐든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는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보육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종래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서현어린이집과 은평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은평어린이집은 본예산에서 지원했는데요. 추경 예산에 지금 서현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저희가 어린이집의 도배장판이라든지 개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 부분들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추경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국공립입니까, 민간입니까?

국공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잡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도배장판들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특히 이제 시간연장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비로 들어왔는데 그 사업이 혹시라도 금년도 회계연도 폐쇄부분들이 12월말로 다 변경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2월말까지 가능했었는데 사고이월 부분들이 그래서 명시이월이 같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제가 체계적인 부분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다는 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게 지금 주가 아니라 지금 시설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우리 민간자본 보조금이 들어갔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부분이 일정부분 관에 귀속조치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근거적인 부분으로 남겨놔야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천성원이 됐든 아니면 다른 복지관이 됐든 1년에 기능보강 차원에서 천성원 계속 지금까지 지속성을 가지면서 거의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시설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파산이 됐다든가 정리가 됐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투여됐던 일정부분은 지역주민의 혈세가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덕구로 귀속 되어져야지만 되는 매뉴얼적인 남겨놔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설단체 사람들조차도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쪽에서 부분들과 자본적 성격의 물품적성격의 부분 두가지로 구분할 수 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시비 보조하면서도 직접구매해서 각 어린이집에 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시설비들이 파산됐을 때 자본적인 부분들은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이번 서현어린이집 같이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해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가 물품 부분으로 관리가...지원 현 내역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배장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상 몰랐던 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도배장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규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건 시설 장이 됐든 원장이 됐든 여기에 따른 마인드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지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져야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상기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체적으로 우리 훈령이라든가 예규라든가 없다고 했을 때는 대덕구만의 자체적인 매뉴얼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갖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런 메르스 관련해 갖고 자산적인 성격의 교재 교부, 소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승하차 보호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관리대상이다, 구에서 지원해 준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에 원장님 교육이라든지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소모품의 개념이고요. 어쨌든 관에서 나갔으면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반드시 우리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단행돼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확장연장선 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섰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나 되나요?

현재 상태로 200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개 어린이집에다가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1대 이상씩 설치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기준에 저희가 금년도 12월 18일까지 다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보조금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린이집 한 개소당 4개의 CCTV를 설치하도록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저장장치 60일이상 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홉 개정도의 대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1개의 CCTV 카메라당 28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다 교부되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다 설치되는 거네요?

현재 지금 진행이 약간 늦어지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목표로 12월 15일부터 됐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우리지역에. 지역아동센터도 어린이,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CCTV 설치할 예정이라든지 방법이 있는지?

지금 CCTV 관계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금년도에 발생하다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보육시설로 한정돼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하도록 의무화 되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법령 개선 부분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앞으로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게 날 그럴 위험이 있는 곳이거든요. 어린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에,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로하스가족공원 오수관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6,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됐던 겁니까?

액수 나온 근거를 얘기하신 겁니까?

거기가 1.2km죠?

예.

거기 1.2km가 지하매설이죠?

예, 맞습니다.

6,000만원 갖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가능합니다.

50mm 관입니까?

예, 이게 그 압송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큰 관으로 하면 100mm 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긴 압송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 우리 가정하수로 할 때도 50mm를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최소한100m, 150mm 일반 가정주택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50mm 관으로 하겠다고 하는지 그 착상도 잘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거리 상으로도 1.2km면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도로 개설돼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커팅을 해서 그쪽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커팅을 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공사한지도 얼마 안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겉면부 옆에 부지가 녹연부가 있습니다. 토사부분.

그러니까 토사 비탈길 그 안에다가 한다는 얘기일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가설계를 하고 있는데 6,000만원 이하로 나옵니다.

이 계획이 우리 대덕구에서 잡은 계획입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잡았던 계획입니까?

저희가 비용부담은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했고요. 계획 자체는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쌍방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일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작업여건 자체는 상황적인 부분, 대덕구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식선상에서 일단은 매설을 통한 작업인데 더군다나 1.2km입니다. 그리고 관로 관 자체가 50mm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 우리가 탱크를 묻어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톤짜리고 20톤짜리.

정화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를 그 관로를 통해 가지고 오수로에다가 연결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50m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연화식, 펌핑시설을 안 한 상태에서는 100m 정도를 해야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은 압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펌프를 돌려가지고 공개적으로 밀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에서 설계를 갖다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납득도 안 되고 상식선상에서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펌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두께라든가 우리가 24톤, 40톤에서 나오는 물량입니다. 그걸 50mm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펌프를 순환시켜서 밀어내서 방조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때는 자연방류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자연방류로 하면 반경이 커지고 공사가 대규모로 커집니다. 그러면 이게 한 1억 5,000, 2억 가까이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연방류보다는 압송으로 해서 여름에는 물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50mm를 가지고 1시간을 1.5kg 압력으로 할 경우는 56톤 정도가 펌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물량이 발생하지 않는데 한여름에는 샤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물량이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면 압송으로 펌핑을 하지 않으면 자연유하를 하면 엄청 크게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정화탱크를 통해 가지고 정화된 폐쇄로를 갖다가 펌핑해서 나가는게 맞죠?

현재는 정화돼서 나갑니다. 앞으로는 정화를 안시키고 바로 펌핑을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화가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정화가 되지 아니하는 오폐수일 때에는 나중에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고 1.2km를 갖다가 중간에 어떤 체크시설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집수정이라든가 다시 하는 겁니까? 일괄 한꺼번에 밀어낸다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 압송관로에다 연결하는게 아니고 그쪽 1.2km하부에는 건설관리본부에서 박스 맨홀을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는 거기에다 연결만해 주면 별도 폐수처리장으로 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압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맨홀에다가만 이송만 해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회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한다 라는 내용이죠?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가 될 겁니다.

캠핑장 개설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됐던 사업이었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차집관로 설치 전제 민간위탁을 해야 돼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운영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후속조치에 의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하겠다 라고 하고 금년도에 하지 못했고 3차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실시한다는 얘기죠?

예.

자, 아니 어쨌든 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단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안에서 오폐수 문제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해 주시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안전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험안전센터 어린이운전코스 신호등 이런 거를 설치하실건가 본데요. 이걸 설치하시면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운영하는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장 조성은 현재 대청공원 내에 설치를 하려고 현재 설계 준비중에 있고요. 현재 어떠한 시설 안전체험장을 어떠한 규모와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확정한건 없고 다만 기존에 있던 시설이 현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시대에 걸맞는 안전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설치한 후에 관리하는 것은 공원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과 또는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인력도 최소화하고 또한 관리예산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까지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하시는데 언제 완전히 조성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면 동절기로써 사실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 그 기간 중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안전체험장을 조성할 것인가 해서 타시 도 사례나 이런 것들을 기존 설치했던 것 중에서 운영이 미비했던 점은 어떠한 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바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해서 봄쯤에 착수를 하면 한 충분한 소요공기를 지나면 여름 정도 되면 완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안전체험센터가 우리 대전에 몇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현재 저희가 안전체험센터라고 조성한건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교통체험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뿌리공원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시설 여건이 여의치를 못해서 현재 철거를 한 상태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동부경찰서 옆면에 자그맣게 해서 신호체계 정도를 익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면 또 기존사례를 반복하는 그런 체험장이 되지 않을까 이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좀 벗어나서 신시대에 개념에 맞는 안전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 하실려면 좀 멋있게 잘 하셔서 대청공원이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걸 잘 해 놓으면 대전서 좀 명품화 되는 그런 체험센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장선상에서 말씀 드려볼게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정확한 위치를 정한 바는 없고요. 대청공원 내에서 현재 서편 쪽에 암석원 옆 부지하고 다목적 구장 내를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가 아니죠? 사업을 갖다가 이걸 하는데 시설 내에서 교통체계를 익힌다든가 어린이차량 운행이라든가 이 부분이 실외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건 야외에서 하는 겁니다. 실내에 건물을 짓는 건 아닙니다.

좀전에 뿌리공원 이야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우리 동부서 옆에 실시를 한다고 했지만 하는 사례를 거의 못봤고요. 또한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교통시설 관련해서 교통체계라든가 아이들에게 특히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린이들에게 교통체계 학습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유치하겠다 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공원 내에 대전시에서 부속기관으로 두곳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걸 체험을 하겠다 라고 해서 들어오는 어린이집도 없고 어쨌든 대덕구 내에서 대청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순수구비...여태껏 우리가 국비로 해 가지고 아니, 예산이 투여된게 90억입니다. 그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명시이월시켰던 부분이 문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전시회하고 하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시설 전담하게 하고 또한, 보니까 홍보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 그쪽 일대에다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공원이라도 업무분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대청공원 운동장 조성자금 지금 홍보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청공원내 운동장조성사업도 저희가 시비지원 사업인데요. 체육지원시설과에서 지원을 해 줄때에는 체육시설 설치규모에 목적을 맞추어서 한 교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홍보문화체육과에다가 반영을 하였고 그 사업을 실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문화예술지원 사업 일환으로 해서 대청공원 시설개선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명시이월 됐었던 부분이었었고 그게 문화와 접목이 된다라면 홍보문화체육과의 업무의 일환으로 되는 부분을 또 이 부분은 또 공원녹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업무의 구분 자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문화체육과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에요. 더군다나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이 일을 갖다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재원의 구분상 체육시설 일환으로 홍보문화체육과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체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해야지만이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고 지금 다행히 그래도 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안전체험장을 갖다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이지 이게 실효성을 위해서 실효적인 부분을 당연히 창출해 내야지만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어떤 사전계획에 의해서 이게 성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그 보강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나와야 돼는 상태에서 수반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이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반영되기 전에도 이런 체험장을 어떻게 설치해야 효율적이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특별교부금 신청에 의해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에요.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을 때에는 여기에 따른 목적을 가졌고 여기에 따른 제반설계 내용이라든가 어떤 사업구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올려가지고 해야지만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원에 대해서 대청공원 내의 교통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시비가 3억이 확보돼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대청공원 내에 어린이체험장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암석원이나 대청공원 내에 다목적구장 옆이나 다음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아직 기본적으로 실시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사례를 비교를 해서 대청공원 내에는 봄가을로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해서 최신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대청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여기가 공원시설로 결정된 대청공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청공원으로 불리어지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홍보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정비사업은 홍보문화체육과의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건 실제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원실정에 맞게끔 체크도 하면서 공원시설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마 설계 중으로 해서 현재 명시이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 나누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김금자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어린이교통체험장은 이용면이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공원시설로 결정된 곳이 아닌 대청공원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업무분장을 받아서 공원녹지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인 우려적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거기가 90억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 놨던 부분을 관리주체가 우리 대덕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설보수 유지해 나가는데 엄청난 출혈을 갖다가 관장해 내야 되는 데가 우리 대덕구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사업소로 공원녹지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업소로 운영을 갖다가 그쪽에 전담인력을 투여까지 해 가면서 운영을 했었던 곳입니다. 공무원들 7명 그 외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분들, 상용이 됐든 임시로 됐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던 지역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속적인 관리 유지 차원에서 제반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대청공원 내에 교통시설을 조성을 해서 운영해 나갔을 때 그러면 여기 이것 외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이 다시 수반이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놓고 체감하는 부분이 지금 3억을 투여했지만 3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인프라까지 해 가지고 더 많은 효용을 갖다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써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간에 어떤 사업을 해 나갔을 때 반드시 수반되는 후속조치 시설 보수 유지 이 부분 분명히 좀 그러니까 수위를 높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타당하다 라고 했을 때는 사업을 반영을 갖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 외적으로 하나 물어봐도...잠깐만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사관리 건축과 소관이죠?

예.

지금 여기 대덕구 청사 내에 여러 개 자원봉사가 됐든 다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다 확인을 했는데 평통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어떤 사용승낙 승인에 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 평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임대료 나가있는 데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이렇게 세군데 나가있거든요.

제가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을 반드시 득해 놓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됐으면 양성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그게 잘못됐다란 지적을 드릴려고 하는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여기는 관입니다. 공신력이 뒷받침이 돼야되고 숙명으로 생각을 갖다해야 되는 관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보니까 3회 정리추경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산취득 관련이라든가 굴삭기라든가 덤프라든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소하천 유지관리비 구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달에 정리추경에서 성립을 시켜서 내년도에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들인데 그러면 바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 2016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갖다합니다.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니까 더군다나 출납폐쇄가 2월 28일에서 금년도 이번 달 31일까지 폐쇄조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월 전제해서 성립시키겠다 라고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뭔가가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박종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도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품목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구청 집행부이지만 저희 과에서도 보니 본예산에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 규모가 1억 하고 1억 5,000이라는 규모가 저희구 재정여건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게 편성될 수 있는 없는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비단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내용이어서 넘어가 있는 있는 운행장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 예산 운영과정에서 특별교부금이 가외적으로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면허분이라든가 그게 30억 정도가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적인 부분이 더 많이 확충이 됐던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장비 설비 당연히 굴삭기라든가 덤프라든가 시점 자체가 너무 좁고 더군다나 그 돈을 다 반영하지 못해서 예비비로 편입을 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쓸려면 당연히 다 쓰든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명확한 일관성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얘기로 단적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경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사업은 사업적인 부분은 억제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유지관리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니요. 어쨌든 실시하려던 사업이니까 그런데 추경 전제로 이것 또한 100% 구비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은 2억인데요.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1억입니다.

이번에 반영시킨건 다 구비만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 못했던 구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 지시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사업 예산 자체는 정리추경에서는 사업을 한다는 전제에서 승인을 시키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대상이고 중추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수연위원입니다. 보도블럭 교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공사가 여름에도 하고 하는데 12월에 꼭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꼭 12월에만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식하는게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필요도 없는 보도정비를 하지 않느냐. 그전에는 뉴스보도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저희 건설과에서 보도정비하는 부분을 하다보면 청장님 모시고 연두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2년전에 3년전에 건의가 됐는데도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정비를 요청하는 다수 민원들을 상당히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있었지만 왜 안됐을까, 그런 현장확인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재원이 대부분 보면 특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예산에 시기에 맞춰서 오게 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는데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해서 다른 어떤 인프라보다는 보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 면에서는 다소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에서도 조금 미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받아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하반기에 접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비춰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모임에 갔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예산낭비의 전형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조치의 필요성과 당위성 절차를 잘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가 보도정비 현장 설명에서도 청장님께서도 보도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꼭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자. 그런데 사실 또 업무를 하다보면 보도에 가로수가 뿌리로 인해서 돌출이 됩니다. 요철이 많이 구간구간 생깁니다. 그런 구간에 가다가 걸려서 다치셔서 저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들어온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지 현장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비가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못할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 본부장님...아 죄송합니다. 습관이 되다보니까 우리 국장님, 연축지구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용역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죠?

연축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타운도시개발사업 말하는 겁니다. 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7월에 지정고시 해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갖다가 처음부터 입안해서 그 설비사업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내야지만이 되는 개발행위 사업인데 지금 절차적인 부분에서 단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 어떻게 해야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가늠하려고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이거든요.

박종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 지형적으로 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 북부권 하고 남부권하고 주권이나 신탄진공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눠져있고 중간에 연축동 연결되는 국도라든가 KTX 다 지나가있는 여건인데 사실 지도를 놓고 보면 대덕구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야로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도 대청댐이 있고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봤을때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데 다행히 금년 5월에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30만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한다는 그런 규제개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주체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규개정과 동시에 세부적으로 시행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규가 개정되지 않았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덕구 여건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연축지구를 개발할 당위성은 나타나있습니다. 종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만제곱미터를 해제를 해서 연축지구를 개발하려고 명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제곱미터 해제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을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해제한다는 것이 쉽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당위성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런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100만제곱미터 용역을 했다가 후속적으로 축소를 해서 30만제곱미터를 해제하려고 현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착수단계에 이렇게 와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해제를 하고 개발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 국장님 저희들이 2009년도에 우리 대덕구에서 입안됐던 거기에 따른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반영해서 대전시에 올렸었고 이 내용이 국토해양부에까지 올라갔었고 지금까지 절차를 득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5월달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이루어졌던 부분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반려시킨다든가 해제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해제가 됐던 부분을 다시 대덕구에서 숙원적으로 이루어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물론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명분 자체를 말씀을 하신게 조금 전에 하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5월달에 대통령령으로서 위임적인 부분을 시장한테 이관을 시켰다라는 내용으로써 말씀을 갖다 하셔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쨌든 고시가 무산됐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입안을 해서 이 사업을 성사를 시켜놔야 되는 어떻게 보면 본원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대전시나 다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게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그 그린벨트 해제 전제 민간사업자가 됐든 사업자가 달려들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먼저 요구를 하고 있는 서로간에 핑퐁을 치면서 책임 전가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이지 한숨밖에 안 나오는 내용들로 지금 일관해 오고 있는데 관에서는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뜬구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반드시 관철시키고 성사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어떤 관에서는 진정성에 의해서 어쨌든 이 내용 갖고 기대치를 가졌던 지역주민들은 상실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내용과 상황을 성숙을 시켜서 어떤 절차를 득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되거든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연축지구는 우리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의 현안이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구정입니다. 이번에 아마 의원들 중에서 문성원의원님께서 연축지구에 대한 구정질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정질문 내용에 답변을 담을테고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덕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만제곱미터를 해제하려고 용역을 해서 입안을 하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자, 도시개발사업자가 시행자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무산됐고 그 자료는 이번에 용역할 때 그대로 이용이 될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전제가 그린벨트 해제가 전제가 되면 시행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자가 생산성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확실한건 확실한 거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은 전제에서 확실성이 전제가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시행업자가 시공업자가 관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시공업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책임전가 차원에서 핑퐁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여건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지금 신탄진IC계획이라든가 국도17호선 확장이라든가 회덕IC 말씀드렸던 회덕IC 다시 신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여건이 신설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모든 주변여건이 성숙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 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LH나 우리 도시공사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보다는 여건이 주변여건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기업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정질문 내용에 담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덕구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5개구를 놓고 봐왔을 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덕구도 분명히 엄연히 대전시입니다. 개발성장 육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덕구가 기간시설 일환으로 도로가 됐든 아니면 철도가 됐든 대덕구에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능이 확장이 돼나갈 때는 대덕구를 차치하고 나갑니다. 지금도 노은은 벌써 끝났고 도안신도시도 만들어지고 있고 가오동 일대라든가 이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속성에 의한 도시기능 확장이 되면 될수록 대덕구는 균형발전에서 더 낙후될 수 밖에 없고 폄하될 수 밖에 없고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우리 대덕구입니다. 분명히 대전시 내에 우리 대덕구도 대전시임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반상승해서 동시 개발 성장육성해 나가는데 모든 총체적인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정말이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소장님, 금연교육 이번에 많이 시키셨나요?

올해는 좀더 많아진것 같습니다.

금연하시는 분이 많았는지 궁금하고요. 내년에 금연사업 많이 하셔서 다들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금연지역 흡연위반 과태료를 400여만원이나 징수하셨네요.

예.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진짜 잘 내시나요?

어려운 사람들이 적발되고 해 가지고 거둬들이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징수하셨는데 대략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몇 %나 내시는지? 전체 전부 다 내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몇 %나 거두셨나?

실적이 좋은 것은 저희들 담당자가 매일 전화를 해 가지고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건이나 과태료를 받으셨는데 징수율은 어떤지?

징수율은 처음에 60% 정도 이렇게.

그러면 많이 하시는 거네요. 과태료 흡연자한테 보내도 잘 안 내실것 같은데 만일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내지 않으면 또 무슨 벌칙이 있나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 많아가지고 자동차나 없으신 분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흡연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징수한다고요?

예.

다들 우리 위원님들 담배피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아무데나 피워서 하는게 아니고 금지구역에서 식당이나 PC방에서 적발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흡연위반자를 찾아내시는 것보다 금연시키시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여튼 금연 내년에 많이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금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담배를 피다 걸리면 단속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입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PC방이나 이런 데서 담배 핀다고 신고가 오면 단속을 하고 학교는 학교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 담배를 피다 걸리면 얼마인데요, 과태료가?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럼 학교장님이 과태료를 물...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학교장이 할 테고 PC방에서 적발되면 금연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고 있는 학생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신고를 받고 가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알아야 부과가 되는데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면 신분증도 안 내놓고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과는 경찰에서 부과하는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게 맞죠?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저녁때가 되면 학생들이 담배를 학교 내에서 모여가지고 피거든요. 경찰 쪽에다 연락을 하면 경찰은 관할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보건소 담당이라고. 제가 다른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데 동마다 단속을 하러 나오잖아요. PC방이라든지. 그러면 인근에 있는 학교도 한번 돌아서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리추경을 하면서 소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적인 부분은 집행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의결하는 기능에 의해서 의결을 갖다 모아서 성립을 시켜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 자리입니다. 의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논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도 의논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온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의회하고 의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리추경 며칠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사업적인 부분은 반영하지 말라 라고 하는 요구적인 부분 반드시 의회에서는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편성을 갖다 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차치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사회 차질이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다룰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었을 테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의논하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우리 본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제고의 대상이 된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