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63호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15년11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2016년에는미국의금리인상,중국의성장둔화에대한우려,국제유가하락과불안정한중동정세,신흥국의경제위기가능성등불확실성확대에도불구하고완만한성장세를유지하겠지만누적된가계부채등으로인한소비심리가위축되어경기도나국가적으로세입전망을낙관할수없는상황에서우리군의세입전망은꾸준한인구증가및고액체납의강제징수,누락세원발굴노력등을통한세수증대와교부세산정통계자료의지속정비를통한교부세재원확보,국·도비보조사업추가확보등다양한노력을통해금년과비교하여다소증가할것으로예측됩니다. 세출은정부의청년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지원,복지정책유지를위한지출이,우리군은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표출에따른서민생활안정관련지출수요증가,인구증가로인한도시기반시설확충수요증대,지역경제활성화등다양한수요로재정지출은지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한정된재원의효율적인활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2016년도총예산규모는4,289억1,100만원으로2015년도당초예산4,182억2,700만원보다106억8,400만원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2016년도일반회계예산규모는3,599억7,000만원으로2015년도당초예산3,358억9,900만원보다240억7,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액내역은지방세수입은35억5,300만원6.9%증액,세외수입이24억4,600만원14.9%,지방교부세는55억2,800만원4.37%,조정교부금은25억원8.77%,보조금은90억4,400만원8.77%,보전수입은10억원으로11.7%가각각증액되었고,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3개분야중사회복지분야등9개분야는증액편성되었고,문화및관광분야등4개분야는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분야별로살펴보면수송및교통분야가80억5,200만원으로가장많은증액을하였는데,중앙선전동차지평역연장운행위탁사업비30억원,치유의숲도로확포장공사7억원,화전·옥현간,복포·증동간,일신·매월간도로확포장공사에각각5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사업비37억6,300만원증액,보행환경개선사업비5억6,7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67억2,000만원을증액하여군민회관앞전선지중화사업에15억원,용문,양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각각10억원,양평군일원의도시개발연구용역에10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양근·창대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35억원을증액하였으며,사회복지분야에69억4,100만원을증액하여장애인복지증진에30억4,300만원증액,영유아아동복지증진에19억3,100만원증액,노인복지증진사업에11억600만원등을증액하였고,환경보호분야에15억1,200만원을증액하였는데,동부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운영에1억원,매립장시설관리에1억3,0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으며,보건분야는8억6,400만원을증액하였는데,어린이예방접종사업등에7억5,6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고,이밖에도일반공공행정분야가53억원이증액되었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2억원,교육분야가6,000만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가66억5,000원등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분야는산업·중소기업분야가37억5,0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장옥개발사업및전통시장현대화사업완료등으로투자사업비가감소된것으로보이며,농림해양수산분야가47억2,000만원이감액되었는데,농업경영안정화사업등에서국·도비등보조비율축소에따라지난해보다감액편성하였으며,문화및광관분야가17억6,300만원이감액되었는데갈산배드민턴실내구장등의공사가완료되어감액편성되었고,이밖에도예비비가19억9,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우리군의일반회계예산비중은사회복지분야예산이29.17%로가장크고,기타분야17.15%,농림해양수산분야12.72%,일반공공행정분야9.08%,국토및지역개발분야8.14%,수송및교통분야6.54%등의순으로편성이되었습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는68억9,400만원이증액된575억9,600만원이고,물건비는25억1,400만원이증액된349억5,300만원이며,경상이전은78억2,700만원이증액된1,419억1,300만원이고,자본지출은83억8,400만원이증액된1,041억9,900만원,보전재원은11억8,000만원이감액된48억4,000만원,내부거래는16억3,200만원이증액된138억8,800만원,예비비및기타는19억9,900만원이감액된25억8,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689억4,100만원으로2014년도당초예산823억2,800만원보다16.26%인133억8,7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하수처리시설설치를위한유형자산취득비가전년대비139억5,000만원등이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은2015년예산보다4억5,600만원이감액된117억4,8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은1억9,100만원이증액된73억5,4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자본적지출예산이전년도당초예산보다6억4,800만원이감액된43억7,000만원으로감액이유는생활용수개발사업을위한유형자산취득비가감소하여감액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도당초예산보다111억7,300만원이감액된270억9,800만원이며,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은25억800만원이증액된151억9,700만원을,자본적지출은136억8,100만원이감액된119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감액이유는환경기초시설확충및하수관거사업을위한유형자산취득비가감소하여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등7개의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며,세입예산은2015년도당초예산보다18억3,700만원이감액된282억3,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감소사유는국고보조금및전입금등의감액으로예산규모가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인건비가5억800만원,물건비가22억4,900만원,경상이전이28억2,300만원,자본지출에157억8,200만원,융자및출자에7,000만원,내부거래가83억7,300만원,예비비및기타에2억9,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보다는의존재원비중이높은우리군의실정상일회성·선심성예산지원은없는지,법적·의무적경비는「지방재정법」및2016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의거적합하게편성되었는지,또한점차증가하고있는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고,신규사업을포함한각종사업예산이지역경제활성화,주민소득증대,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안전관리기능등에균등배분되었는지,한정된재원으로건전재정목표와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하고있는지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63호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12월14일에개의되는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시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번호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부문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201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전년도보다59억9,900만원을증액한739억6,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감내용은주민세는재산분주민세인상요인을반영하여1억5,500만원을증액한9억원을계상하였으며,재산세는토지이용현황일제조사에따른세수증대,토지개발주택가격의공시지가상승및신규건물신축등을감안하여4억원을증액한219억9,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자동차세는안분등록되는주행분자동차징수액증가를감안하여5억을증액한116억8,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나담뱃값인상에따른세수증대가7억원을증액한74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부동산경기활성화및고액납세자주소이전강력추진에따른세수증가를반영하여5억4,000만원을증액한10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가택수색및형사고발등강력한체납징수활동에따른체납징수액12억9,400만원을증액한30억을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전년도보다24억4,700만원을증액한188억6,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감내용은경상적세외수입중도로점용로에대한수입은공시지가상승분및허가신청증가예상분을반영하여1억3,000만원을증액한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기타사용료중복지회관사용료는감면사용자증가로인한수입감소로4,000만원를감액한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서종의목욕탕사용료는지역주민들의높은호응도에힘입어3,500만원을계상하였고,청운골생태마을위탁사용료는민간위탁자재선정등으로1억3,500만원을감액한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중농지조성비수수료및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농지전용및산지전용증가에따라9,000만원증액한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도세징수교부금과환경개선징수교부금,하천및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등을종합하여지난해보다7,000만원증가한17억4,500만원을계상하였고,이자수입은지난해보다1억을증가한6억을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지난해보다21억7,200만원을증액한96억8,700만원으로써공유재산매각수입이8억2,300만원감소한30억과변상금,위약금등5,000만원을감액한4,400만원을계상하였고,과징금및이행강제금,건축법이행강제금1,800만원증가한3억9,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그외수입은주택분취득세영구인하로인한세수보전으로29억5,000만원을증액한47억5,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지난년도수입은지난해보다1억원을증액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2016년도주민복지과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나누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2016년도예산안총금액이853억800만원입니다. 그리고양평군의총예산3,599억의23.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분야별재원에서는종합복지관등10억5,200만원,보훈업무에16억7,000만원청소년업무에7억원,장애인복지증진에233억원,노인복지증진에398억원,여성복지증진에18억원,영유아복지증진에168억원입니다. 재원에서는우리양평군에는국비가53%,도비가12%,우리군비가35%가되겠습니다. 요약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서위주로해서2015년도보다변동된내용이나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요약서107쪽입니다. 107쪽에구보건소노후시설보강사업입니다. 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지붕교체를할예정입니다. 110쪽입니다. 용문의종합사회복지관시설개보수입니다. 개보수에관해7,800만원인데2006년도에건축한10년이된건물이기때문에화장실,전기보일러,천장부터해서7,800만원계상했고요. 111쪽입니다. 사회복지사처우개선예산으로장기근속사회복지사연수,그리고건강검진에3,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요약서116쪽입니다. 청운면,용문면그전투전적비제초및청소인부를신규로계상했습니다. 270만원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충혼탑시설보수공사입니다. 우리가갈산충혼탑광장에보도블록으로전면교체하고거기에지금포장이안된부분을아스콘으로포장예산8,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아랫부분에갈산공원장애인편의시설진입로공사는충혼탑반대편에반공위령탑도로개수공사를2,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청소년예산인데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으로해서교육청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협력해서해야하는사업으로1,500만원신규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에서도비지원사업으로1억2,400만원편성,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126쪽입니다. 장애인단체인데그경기도장애인,농아인축제한마당에예산에없었는데100만원별도로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요약서127쪽. 농아인협회차량교체구입으로써3,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08년도구입한차량교체예산입니다. 131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예산으로써105억5,300만원인데이것은그우리사회복지법인인창인원,그리고평화의집,은혜의집3개법인시설에지원되는예산이105억계상했습니다. 그리고하단부분에시설의운영지원비로다가16억6,300만원도비지원금으로지원했습니다. 133쪽입니다. 하단부에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로써천사원외5개소,1개시설에7,200만원씩2억5,200만원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노인의날행사지원으로도5,000만원계상했는데이것은격년제로경로잔치를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2015년에1,000만원계상했는데2016년도에는5,000만원계상했습니다. 137쪽입니다. 노인기초연금예산으로2015년도는279억이었었는데2016년도에는286억입니다. 다만,여기서이제군비예산이2015년도에는44억이었었는데2016년도에는22억으로18%에서8%로올해절약이된사례가되겠습니다. 그아래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23억6,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으로1억원을계상했는데2015년도집행된예산을감안해서3,000만원감액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경기육아나눔터운영지원사업으로2,910만원으로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그강상주민자치센터에올해신규로별도설치할예정입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써하단부에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시설미이용아동가정에서어린이를보는집에예산을30억계상을했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으로써2세까지아동에보육료67억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하단부에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으로써3억7,200만원인데친환경농업과에서2016년도에는우리주민복지과로이동된,이전된사업으로써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안에요225페이지. 지금기초노인연금이어느정도나가죠?저희양평군에서?

방금전에설명을드렸듯이기초연금이양평군의노인65세이상은지금한2만2,500명중에서지금기초연금수령자가지금1만2,500명정도됩니다. 2015년도에는279억이었었는데2016년도에는286억8,5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기준이어디냐,이렇게질문을하는사람들이참많거든요,그래서기초연금기준에대해서조금말씀좀해주시겠어요?

기초연금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는총노인수에비해서는한56%가지금지출이되고있는데요. 그사실상재산을따져가지고저희가부동산수입하고금융자산의금액을합쳐서저희가일정한금액이상되면노령연금이지급이안됩니다. 다만,이제재산소득에따라서작게는4만원부터지금이제혼자있는분한테는20만원그리고2인가구부부였을경우에는32만원까지저희가지출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소득위주가아니고,소득이냐아니면재산이냐그게굉장히불투명하거든요?

제가방금설명을드렸듯이요,재산이보유하고있는재산도소득으로산정하는기준이있어요,그것하고실질적인소득을플러스해서지금소득기준을따지고있습니다. 재산소득도같이합해서지금판단을하게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요약집에120페이지보면요,그청소년지금상담이,상담센터가있죠?

예.

주로그상담센터에서지금그어떤주로무엇을하나요? 이거매년예산이계속이렇게많이편성이되어올라가는데이거어떤부분인지확실히어떤기준이없는것같아요.

우리청소년상담센터는이제우리군만있는것은아니고전국31개시군이다사실상법적인어떤기구이기때문에지금있는데요. 거기지금있는인원이사실상11명이지금있습니다. 다만,이제상담지원도하고요,개인상담하고그리고심리검사그리고청소년지원사업에지도자양성교육도하고그학교마다저희가신청을받아서학교별로가서학생애들이주로관심이있는진로체험그리고학교폭력그리고성폭력이런것에대해서사전에예방하는그런교육을담당하고있는데사실상청소년상담센터의기본운영비는저희가사실상위탁이아니고저희는거의상담센터는저희가직영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일정한예산은저희가있지만저희가기본적인운영비는2015년도는1억3,500만원인데2016년도에는1억4,000만원을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지금인원은11명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참예산을많이쓰는,고생많이하시는곳인데요약서를조금보겠습니다. 앞에위원님질의한것은빼고115쪽에보시죠. 특수임무유공자회사진전시회지원이100만원밖에안됐어요?

사실상이것은유공자에의해서사진전시회를저희가하긴하는데사실상예산요구도한300만원씩하고조금추가로해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 다만,이제어떤장소하고실효성의문제인데저희가이제복지회관도짓고해서했는데이번에는한번이분들이한150만원을요구했는데요. 저희가사진회가있기때문에100만원을저희가지원을하는것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글쎄요,제가생각할때는100만원이조금작은것같아서.

사실상이제다지금제작이되어있기때문에100만원은운반비있죠?그것만저희가계상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예,그것짚어보고요. 116쪽에양평군충혼탑제초및청소가있고요,청운면청소가있고요. 쭉내려가면다청소가이렇게있는데여기보면여덟분이7일동안이렇게일을하신다고나와있어요,여기여덟분이7일동안일할양이되나요?

여기이제산출기초는요,우리가여덟명이7일계상을했는데저희가특별한행사있을때어떤때는이제두명할때도있고두명이뭐이틀할때도있고,어떤때는세명이한3일할때도있고그것은그렇게이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한꺼번에뭐여덟명이7일을계속하는것이아니고요.

여기계속그렇게나와있어서...

1년에한두세번은저희가작업을합니다.

그예산이일률적으로똑같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116쪽,보훈가족전적지순례가있는데이거매년하는것이죠?

예,매년하는전적지순례가되겠습니다.

그래서2,100만원이계속나가고있고요. 금년에는어디갔다왔습니까?

이번에는강원도로해서차가12대를저희가관광차로해서갔는데요. 휴전선부근으로저희가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그전투전적지가서단체관람하십니까?

예.

연세가많으신분들이대개가시나요?그러시죠?

보훈가족중에서우리가이제9개단체가있는데9개단체에서인원배분을해서건강이좀괜찮으신분,그리고좀이동하기에불편함이적으신분,이런분을선정을해서했는데요,저희가전체인원은한2,000명이좀넘습니다. 그중에서이제적당한인원을저희가선정을해서가게되겠습니다.

매년가시는분만가고또안가시는분은또안가고이런것도있을수있어요,그렇죠?

그거는이제저희가보훈단체에맡긴사항이기때문에거기서아마적절하게선정이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117쪽에지금제가갈산공원에그장애인들올라가는것제가말씀드렸던그부분이맨밑에있는...

예,2,000만원계상했습니다.

예,2,000만원된건데...이렇게되면그위에까지완벽히깨끗이잘되는거겠네요?

거기가이제흙길이고계단도좀훼손된부분이있고그래서장애인도좀잘다닐수있게그렇게같이정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장애인뿐만아니라이제어르신들이거기하여튼6.25때그현장을목격하신분들도이제연세가많아지시면어차피다휠체어를타셔야되기때문에잘하셨다고봅니다. 그리고119쪽에보면법사랑위원회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이지금2,000만원신규로되어있는데이거지금보니까는교재가9,000원에서교재가1,890만원,1,900만원이나가요. 차라리이럴바에야강사한분이학교마다돌면서강사료가오히려한50만원,100만원,30만원이렇게될수있는데이책을주면학생들이볼사람이몇%나있을까,이게좀효과가좀없다고본위원은생각을해서요. 이책,교재대신에학생들을모아놓고서학교폭력예방에대한강의가더어떨까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이거는방금전에이종화위원께서도질문하신내용인데요.

예.

그법사랑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으로2,000만원은저희가예산이유해환경활동예산으로2015년도에도저희가있었습니다. 다만,학교폭력행사로바뀌었기때문에여기에이렇게신규로표기된것은잘못된거고요,2015년도2,000만원이똑같이있었는데저희가이예산집행하는과정에서는사실상우리요약서에도나와있듯이가끔학교순회교육이나사실상여주지청하고관련이돼서거기서도책임일부를좀느껴서거기하고저희가같이지금우리양평사회단체가같이추진하는내용인데요,캠페인도하고교양강좌도하고,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이교재,교재를작년에했던교재를또쓰나요?아니면,또새로하는겁니까?

그러니까새로편성...새로이제주문을해서...

금년에는,금년에는어떻게했습니까? 금년에는이거안썼죠?

금년에도저희가예산지원을똑같이2,000만원을해서요,거기서이제교재를별도로9,000원에서2,100권으로해서저희가학교에...

금년에도했습니까?

그럼요,2,000만원했습니다.

그럼,내년에할때도또이가격이똑같은책으로또나갈텐데...

그거는저희가이제한번제가지도관리를해서요,그렇지않도록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책을저한테한권만갖다줄수있겠습니까?

예.

꼭책을좀갖다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효과적인것,이렇게책을사서주면거의안봅니다. 그러니까학생들폭력예방은차라리아주팩트가있는강의가훨씬낫다고본위원은생각해서말씀드린거고요. 지금120쪽에보면신규로1,500만원이나왔는데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이직업현장을방문해서직업인과의대화,견학및체험을하는직업체험지원이라고그랬는데이거지금우리청소년들이직업현장방문할데가어디있습니까? 한세군데만대보세요.

사실상이제우리이예산은사실상우리교육청에서우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우리군과경찰서와같이합동으로추진하는내용인데요,내년에신규사업으로저희가편성했습니다. 다만,이것은이제사실상청소년들이고등학교를졸업하기전에학생신분으로2학기때나이럴때기업을먼저가서그기업에서조직이직장문화가이런문화다하는것을체험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사실상갈데는우리관내에농협기관이라든지우리군청이라든지어떤관내기업이굉장히많은데그런기업에사전에가는것으로그렇게지금계획을세우려고하고있습니다.

이거제가생각할때는우리군에서해줄게아니라학교에서,학교프로그램중에서가야될부분이지우리가이1,500만원예산을써가지고이렇게청소년들한테사실우리양평군에회사,공장도없고,사실방문할데가없습니다. 그런데이런예산도좀생각을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예산이사실상도교육청과같이그것부터같이각시군에좀이런사업을했으면좋겠다고해가지고각시군에이야기가된내용인데요,이것은선정과정이나기업체나이런것은교육청과같이협의해서우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121쪽에보면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이있어요. 2016년1월부터12월까지있는데양평관내만9세부터24세이하청소년한테이런프로그램이지금도비가3,700만원,우리군비가8,700만원,1억2,000만원이나들어가는건데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이거어떻게운영이될것같아요?

그내용은요,그방금위에있는학교밖지원센터운영,그밑에청소년프로그램운영,두가지가있는데상당분은국비지원,국가에서지원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6,900만원이. 그하단부1억2,400만원하고도에서지원이되는건데...

군비도2,000만원있고요.

예,국비지원군비,도비지원군비가되겠는데요,그상단부에있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는사실상인건비가2명이있고요,여기서는이제사실상학교밖의애들이굉장히문제점이많은애들이많습니다. 학교를퇴학한애들이나중단한애들,이런애들을위주로하는데상단부에있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사실상학교를복귀할학생으로다가사실상이제하는게아니라취업을위주로한다든지이런내용이되겠고요,그하단부에는사실상인건비가똑같이운용이되겠습니다. 여기서는그냥사례관리,그리고프로그램,그다음에이제직업체험,학교밖에있는정서적으로문제가,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영화나상담,그리고강의,어떤정서적인교육을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아니,그말씀은다훌륭하신말씀이신데그교육을,청소년지원센터라는게그럼여기에어디지금있습니까,지금?

우리관내에는아까박화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직원이11명이지금있습니다.

어디서교육해요?

상담복지센터위치는요,여기지금옛날축협이었던자리거기보면양근어린이집이있어요,거기4층에지금위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소년프로그램운영이이렇게형식적으로만되는게아니라제가볼때는,열심히하시겠지만이프로그램운영이이게지금우리가...

제가한번거기요,위원님한번모시고요,거기는형식적인게아니고요,학교를돌면서실질적으로상담복지센터소장이나별도강사가굉장히...

나중에한번저보여주세요.

제가한번모시고나가겠습니다.

한번보겠습니다. 제가못봤기때문에이런이야기할수있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복지예산이전년도보다국비가많이줄었죠?국비가...

예,국비내용이지금일부줄었는데사실상이제예산이우리군비가한275억인데요,한35%를차지하고있습니다.

제가전년도것이랑일부는행복돌봄과분과된것도있죠,그렇죠?팀이나?

전년,이제올해2015년도에는사실상이제제가본예산에서는행복돌봄과2개팀에대한기초보장팀에대한예산이한170억정도가우리한테있다가2월달에가면서사실상4월달추경에바로잡았는데요,사실상국비가줄어든것은아닙니다. 실질적인우리주민복지과예산만으로는...

주민복지과예산은.

예.

제가전년도것이랑보면한37억이줄었더라고요. 그래서군비도한32억정도는또마이너스가되고...이게변동,차이가뭐예요? 주요요인이있을거아니에요. 제가보니까또장애인의료비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도상당히감액이됐더라고요,국비가.

제가왜국비가줄지않았다고말씀드리냐면요...

예.

2015년도에주민복지과예산중에서행복돌봄과로간예산을저희가제외하게되면요,사실상당초예산은798억입니다.

예.

798억중에서국비가437억이었어요.

437억...

그런데올해는493억입니다. 그래서굉장히많이늘었고요.

본예산서에는530억으로나와있는데잘못된건가요?

그게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본예산에는행복돌봄과예산이저희한테다포함이됐기때문에아마지금이제행복돌봄과예산심의할때는요,거기는별도로늘어날겁니다.

그쪽부분?

예,그래서우리주민복지과예산만으로는437억인데올해는493억입니다.

437억...한60억이늘어난건가요?

늘어난것입니다.

이게내년에또보면알겠죠?

전체예산은늘었는데군비는이제288억이었는데270억으로좀줄어든겁니다.

군비는줄고.

예.

본예산서205쪽이요. 충혼탑정비는언제했죠?

이제저희가전년그사실상보수하고개선한예는근래에는제가기억이안나고요.

예.

다만,이제충혼탑은일부도색을한다든지일부경계석이나일부울타리나이런것이망가졌을때하는그런예산이고사실상이번에하는것은예산이한7,000만원,8,000만원으로써바닥에보도블록이좀낡았습니다.

예.

그래서그거하고아스콘포장을전부할예정으로그렇게있습니다.

지난번에도사실우리6대때그랬죠? 아마페인트보수한것같아요

예,일부좀했습니다.

예산이많이들어간다고해서위원님들께서설전도있었는데지금이제아스콘을깐다고하는데거기그래도공원인데거기다아스콘까는것보다도요즘저거하는황토,그런부분을깔아야되지않을까요?

그관계는저희가이제예산편성해놓고요,그관계는저희가심도있게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의견을들어서.

심도가아니라꼭그렇게하셔야돼. 거기다시꺼멓게아스콘깔아놓으면여름에올라가도그거또지열올라오고그열이올라와서사실가서휴식하는데별도움이안될것같아요.

그내용은한번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말씀을드렸는데장애인의료혜택지원이...

몇페이지,몇페이지죠?

215쪽.

예산안이요?

예. 이것도좀감액이...

장애인어떤거요?

장애인의료혜택지원.

215쪽,예산안의215쪽인가요?

예.

216쪽...

215쪽이에요.

아,이전체...

예.

사실상이제이...

요점만말씀해주세요.

이내용은이제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예.

그리고그아래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인데요,이예산은사실상우리군에서직접지출하는게아니고요,저희가관계기관에예탁을해서예치를하면개인이사실상이것을하는사업기관이실적에따라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2015년에아마예산편성한금액보다적게지출했기때문에도에서이거지원사업이거든요,국비... 국가에서양을좀줄인내용이되겠습니다. 그대신양이연말에가서늘면요,이것은별도로요청하면별도로예산지원이됩니다.

변동이있어요?

예.

장애인들이지금혜택이더줄어든다고...

이게전부국비·도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요.

예. 그리고221쪽.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에서입소자지원4종이어떤거예요? 221쪽.

입소자지원...

4종.

4종이요? 이것은이제입소자가사실상이것은장애인의복지증진,입소자부식비,이제500원씩해서장애인수가결정이되면1년동안365일나가는거고요,하루에500원씩. 간식비가5,000원씩입니다,사실상12달계산이되는거고요. 특별급식비가1만2,000원씩장애인수*4회에나가는거고또피복비가듭니다. 그래서2만원씩해서1년에4회. 그래서피복비,급식비,간식비,부식비해서4종이되겠습니다. 이것이요약서내용에는다저희가설명을좀있거든요,내용이?

장애인시설에있는우리입소자들급식비가얼마예요?

사실급식비는급식비얼마보다부식비,간식비,뭐이렇게다특별급식비해가지고다이제같이계산이되거든요.

예.

그래서한사람앞에하루에얼마는별도로계산을해야되겠지만그것은제가별도자료를드리겠습니다.

기본내용이있을거아니에요. 지금초등학교,중·고등학교,3,250원이라든가이런부분있잖아요.

그것은제가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게장애인들이항상적어서제가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러한부분만큼이라도좀왜장애인들이라고해서덜먹어야돼요? 더잘먹어야되지...

그건절대지금그렇지않습니다.

아니,전년도에도이런부분제가한번지적을했는데사실급식비용이적더라고요. 아니,됐습니다. 다중복질문이돼서...경로당도그렇고,그다음에235쪽. 노인자살예방사업570만원,전년도에는없었어요? 235쪽상단에있습니다.

아,이거...

예.

이것은570만원계상했는데요,예산과목의위치가사실상그것이노인자살예방사업이라고해서사업명이좀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전년도하고똑같은예산이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그런데이제이게...

예산과목이바뀌면서여기는전년도예산이표기가안된겁니다.

이게,이러한부분이이제글씨만달라지면또제로로나온다는이러한상황이네요.

예,이것은전산으로예산이되기때문에요.

지난번에그러면올해2015년도우리어르신들자살하는건수가어떻게돼요?

이것은이제저희자살예방사업이우리어르신에대해서는노인복지관에서저희가위탁을줘서거기자살예방센터가있거든요?

예.

그리고또우리보건소에서하는자살예방,사실상업무가또있습니다. 두가지가있는데이것이이제좀양쪽이분류가돼서2016년도에는아마이게합치가되겠는데제가정확한통계수치는지금인지를못하고있는데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런사업을하면사실줄어든게보여야되는데계속저희양평군에는는다고지금나오거든요.

제가이제분명한자료는요,정확한숫자는아니지만은양평군이자살예방에대해서는31개시군에서굉장히수치가지금적게매년좋은위치로나오는것으로그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양평군이요.

좋은위치로나오는데늘어난,자살하시는분도늘어난다고나오거든요.

전체비율에따라서는31개시군에서는저희가그렇게나쁜수치가아니라고보는데요,이것은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236쪽,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금. 올해같은경우에는10명을다지급을했어요?아니,30명?

이것은이제사실상근거,조례에의한1,000만원을지급하고있는데요...

예,10명.

올해2015년도에는1억을세웠는데저희가5명이했습니다. 그래서5,000만원을지출했는데요. 그래서2016년도에는3,000만원이감액된7,000만원계상했어요.

점점줄고있어요?

사실이제그굉장히여기에대한양쪽에어떤사항이다맞아야되기때문에그렇게적극적으로신청하는사례가점점줄고있는그런사례에있습니다.

지금이게나이차도제한을뒀죠?

지금제가정확한거는모르지만그렇게나이제한을두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또자료제출하시겠다는것은다주셔야돼요.

예.

그다음에성인지예산서76쪽. 이게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인데이부분을지금여기는보면성별수혜분석으로의해서예산을세우는것같아요.

예.

거의대부분이사실여성쪽아니에요,이게?

한부모가정인데사실상여성이어머니가혼자계신데도있지만아버님이혼자계신데도굉장히있는것으로그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아니,정확히말씀해주세요. 이부분은본위원이보기에는성별수혜자분석이있고성별요구에따라서하는것이있잖아요?그렇죠?

예. 성인지예산하실때편성하실때그런데이부분은주가여자예요,주가. 그렇기때문에성별수혜보다는양성평등보다는여성위주로해서편성을하고그에대한대책을세워야된다는말씀이에요,이해가되셨습니까?

한부모가정이요?아니,제가드린말씀은이성인지예산서하실때. 제가드린취지의말씀을아시겠습니까?

예.

예,다른부분양성평등에의해서우리가이성인지예산을작성을하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제우선적으로남성일경우가많고또뭐여성일경우가많은경우가있다는말이에요. 그러면이건또성별요구에의해서사실성인지예산을편성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