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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최재열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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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최재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3억1,815만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8,6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14) 지역경제관리입니다. 먼저 약선식품 브랜드화사업관련입니다. 출연금으로 6,2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대구한의대학교와 영덕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 3년간 지역 연고 육성사업으로 지역 소규모 가공업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p315) 다음은 전통시장현대화 자체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육성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국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시장매니져 - 시장상인회업무지원, 상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것과 전통시장활성화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315)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사업 2,000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1,200만원, 시장 오수로 장비임차사업 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P316) 다음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재래시장현대화, 지특보조)사업입니다. 영덕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국비보조)은 총8억3,300만원중 국비 5억원 확보에 3억3,300만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시장의 노후된 시설보수(주차장 방수, 아케이트기둥 보수), 시장상가 가스 금속배관설치, 비가림시설 추가설치로 시장상인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영덕시장 시설현대화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해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국고보조)은 총8억3,300만원 중 국비 5억원 확보에 3억3,300만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해시장의 노후된 중앙상가 아케이드 지붕 교체와, 비가림시설 추가 설치로 시장상인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영해시장 시설현대화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P316) 다음은 문화관광형지원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피서지 이동시장 운영에 2,000만원, 전통시장 홍보마케팅분야에 1,400만원, 시장고객 유치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6) 다음은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공용시설 화재안전시설개보수와 개별 점포 및 장옥의 전기, 소방관련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규사업비 총6,390만원 중 도비 2,100만원 확보에 4,290만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6)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물가자미축제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p318)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 세계화사업의 일원으로 2016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정 친정 집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영덕형 새마을운동 전파를 위한 21C 새마을 글로벌 사업비 4,000만원,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2,000만원, 새마을사업 종합 평가 및 새마을거리조성사업을 위해 2,5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으며, 영덕군 새마을회관 1층 사무실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0)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현수막게시대 설치 사업비 3,300만원, 영해녹색거리간판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시범 거리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500만원, 군비 2억4,500만원을 포함하여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0~323) 다음은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지특보조) 참여자 인건비는 작년보다 사업배정량이 감소하여 1억650만원, 8,57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지역실업자직업훈련(도비보조)은 작년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적수혜금 7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위해 사업개발비(국고보조) 3,000만원과 인건비(지특보조) 7,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지특보조)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전공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이나 현업부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사업으로 7,987만원 편성하였으며, 영덕군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직업상담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23)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건수는 30개업체 75억원으로 중소기업 이자부담금 중 3%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 자금조성 부담금을 2,1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수 및 융자실적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일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경북신용재단 출연금을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수 및 융자실적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일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p324) 다음은 중소기업인턴사원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총8명(1인 70만원×5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25) 다음은 지역에너지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한 국비 50%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200만원 중 국비 5,100만원과 군비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6년 사업으로 영덕시장에 태양광설비 20kw 사업비 6,800만원, 영해면사무소는 태양광설비 10kw 사업비 3,400만원입니다. 사업 완료시 기존 전력사용비용대비 약 50%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325 하단)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군청사 및 공공시설 9개소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기기수명을 연장하고 고장으로 인한 보수에 사전대비코자 안전점검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국고보조) 사업입니다. LPG가스배관을 기존 고무호스시설에서 금속배관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6,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저소득층 280가구이며, 2015년에는 180가구 지원하였습니다. (p326)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비보조)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총예산 3,500만원 중 도비 1,050만원, 군비 2,450만원으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태양광시설 3kw 기준으로 지방비 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입니다.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은 총예산 3억4,000만원으로 개인설치 시 부담이 많은 작물(고추)건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온수기능까지 가능한 태양열건조기를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며 2016년에는 17개리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p326)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정비사업의 총예산은 4,500만원으로 관내 기존가로등 유지보수 및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과 영해면 로타리 주변 LED가로등 교체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6 하단) 다음은 서민층가스시설개선(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하여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화재예방 및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하여 200가구(가구당 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27 상단) 다음은 에너지복지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가구, 노인시설에 대하여 고효율조명기기인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5,000만원 중 국비 3억1,500만원, 군비 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년 사업계획으로 저소득층 200가구와 경로당 60개소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15년까지 저소득층 602가구와 경로당 7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p327) 다음은 에너지절약(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청사 및 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원 중 도비 2억4,000만원, 군비 3억6,000만원입니다. 2016년 사업계획은 관내 보건지소 20개소와 읍․면 소재지에 가로등 600여 개에 대하여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관내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력 비용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p327) 다음은 도시가스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가정선로 설치 지원에 대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관한 조례”에 의거 공급관의 길이가 100m당 사용신청자 수가 46세대 미만인 경우에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28)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어르신 교통봉사대 인건비로 4,7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축사 등 차량통제 인력 인건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9)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군비부담「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택시사업자를 활용한 홍보광고료가 552만원 증액하여 택시 1대당 연간 108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법정시행용역으로 지역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전문회계법인 용역비가 1,500만원, 연간 2회 실시하는 버스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2,400만원,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 되어있는 지방대중교통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한 선진교통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55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은 군비부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전년대비 동결된 6억3,811만원, 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의 경우 5,000만원 증액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330) 계속해서 대중교통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택시제도 도입에 따른 증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6년 도입 예정인 교통카드 운영지원 사업비 2,87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법정지원금인 버스・화물・택시 유류보조금을 5억5,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관리(도비보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의 경우 예산매칭비율 도14%, 군86%에 따라 도비 7,593만원, 군비 4억7,348만원으로 5억4,941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예산매칭비율 5대5에 따라 도비와 군비가 각각 9,393만원씩 1억8,7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영덕버스) 보조금에 대한 군 자체사업 및 도 보조사업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군 자체손실보상금이 전년대비 동결된 6억3,811만원, 도비 보조분은 도 배정율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30만원 증가된 7억3,728만원, 유가보조금 법정경비 2억160만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2억원, 교통카드 도입에 따른 운영지원금 2,873만원으로 2016년 운송사 전체보조 편성예산은 18억573만원으로 전년대비 8,803만원 증된 금액이지만, 다음년도 신규 편성된 교통카드 도입 운영지원금과 올해 시행된 단일요금제와 관련해서 3억원의 적자를 감안한 예산편성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신규 편성된 국․도비보조 사업분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운수종사해외연수는 2명 배정분에 대하여 도비 12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720만원 편성하였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은 영덕시외버스터미널 주변도로 인도 개설 사업비 도비 840만원, 군비 4,160만원으로 총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331) 계속해서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택시감차보상 국고보조사업은 택시감차 1대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390만원, 군비 8,610만원으로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사업은 장애인 교통 이동수단 증진을 위한 정부시책 차량운영예산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331)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교통시설물 노후에 따른 주민 안전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에 대한 20개소에 대한 야간 자체발광형 표지판 교체사업비 3억2,000만원과 해풍 등에 의해 현재 노화가 심화되어 강풍주의보 발령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신호기 및 경보 등 등주 33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2) 계속해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점검 사업은 주요시가지 도시계획도로내 노후 차선 도색비 6,000만원 노후교통시설물에 대한 부분보수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 남정초등학교 미끄럼 방지시설 교체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2개소 안전시설 교체・설치를 주 내용으로 금년 확보한 국비지원금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읍시가지내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1억2,000만원, 유휴지 활용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3,000만원, 오십천둔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1차분)으로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5상단) 다음은 방송통신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750Mhz 주파수 대역 사용불가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온나라 전자팩스시스템 구입 설치에 7,000만원 통신실 정전에 대비하고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5)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용CCTV 신규설치(차량번호인식) 5개소에 2억2,500만원을 동영상 방식 5개소에 1억5,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용역에 4,500만원 총4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범죄예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p336 하단)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년도인 2016년말 준공을 위하여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을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03)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사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13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5년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1,000만원, 2015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1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04)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이차보전지원금 2억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예비비로 11억8,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9)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사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29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5년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국고보조금) 15억3,600만원, 농공단지노후공공시설물 정비(도비보조) 6,000만원, 2015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0)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남산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운영 또는 조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변마을 6개리에 대한 소규모숙원사업비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0)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물정비(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덕 남산농공단지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입주기업의 환경여건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2억원중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년 사업계획은 남산 농공단지의 진입도로 및 인도정비 300m와 하천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p841) 다음은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지특)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1억원으로 2015년까지 145억원을 투입하였으며, ‘16년 사업비는 25억3,600만원으로 국비 15억3,600만원, 군비 10억원 입니다. ‘16년 공사계획은 토공부분이 완료됨에 따라 옹벽 및 배수시설 등 구조물시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계획 준공년도인 16년말 준공을 위하여 군비 71억이 더 투입되어야 하나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공법변경 및 관련지침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6년초 조기에 분양계획과 공고를 시행하여, 공장용지 분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 : 241억원 (국비 70, 도비 5, 군비 166), 15년까지 : 145억원 (국비 55, 도비 5, 군비 85), 16년예산 : 25억원 (국비 15, 군비 10), 향후예산 : 71억원 (군비 71)(p841) 다음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예비비 사업입니다. 일반예비비 3,000만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p863)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5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00만원은 영덕풍력발전, 영양풍력발전, GS영양풍력발전에 대한 기본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GS영양풍력, 영양풍력의 특별지원금 4억5,0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지원금 : 영덕풍력 3,000만원, 영양풍력 1,500만원, GS풍력 600만원 특별지원금 : GS풍력 4억2,900만원(신규), 영양풍력 2,100만원(집행이월금) (p864)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세출사업 5억100만원은 세입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덕풍력발전 : 영덕읍(창포, 대부, 대탄, 삼계, 오보, 매정1) 영양풍력발전 : 영해면(대1,2리), 창수면(창수1,2리, 신리2리) GS영양풍력발전 : 창수면(창수1,2리, 신리2리, 갈천2리)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최재열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581)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5억1,376만원으로 고향의 강 사업, 백록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국도비예산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2억9,99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배수지 소독시설 및 막여과시설 유지관리, 간이상수도 긴급복구비로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82) 마을상수도 단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영해면 묘곡리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정수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83)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열악한 간이상수도시설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낙후된 상수도 시설을 통합․개선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2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으로 낙후지역에 수질개선사업을 통하여 소외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 및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4)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창수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급수취약지구에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시설통합에 따른 관리비 절감, 지역간 용수 공급 균형 유지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창수인천지구 농어촌개발사업에 21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노후된 소방용수시설을 수리․교체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사업 시설비로 우수기 대비 읍면 하수도 준설과 배수펌프장 긴급보수비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85)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의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중공사분리막 교체 3개소, 금곡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침전조 펌프 교체 등으로 1억4,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으로 지품면 신안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4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86)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지장목제거를 위한 인건비 3,528만원, 지방하천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비 2,1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으로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4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587) 하천시설긴급정비 사업으로 달산면 용전리 소서천 용전제 긴급정비를 위하여 2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병곡면 영리 백록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72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66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7,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중 영업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34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22) 영업외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및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724) 자본적수입으로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1억9,500만원, 상수도누수감지 시스템 설치사업 3,0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7,500만원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p725) 이월금으로 전년도 수용가미수금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26) 지출예산은 총 66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7,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735) 정수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취․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교체비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정수원지 막여과 화학세정 용역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1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42) 구축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한 사업으로 노후화된 관로, 정수장, 가압장을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24억6,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43)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필요한 전자시스템 설치를 통하여 상수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비 4억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후 계량기 교체 및 정수장내 수질검사 장비 구입 등 유수율 제고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46)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긴급보수 공사비로 관로 누수 시 신속히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7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76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141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중 영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8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1)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이자 4,000만원,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39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2) 자본적수입입니다. 남정면 하수관로정비사업 32억200만원, 남산1리 하수관로정비사업 12억8,000만원, 병곡면 하수관로정비사업 5억원,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임대료 23억1,0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군비 부담분 18억7,200만원, 대진2리 하수관로정비사업 9,000만원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p763) 지출예산은 총141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거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수선 유지 교체를 위한 하수관로, 하수뚜껑 긴급보수 및 오수관로 준설비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의 운영비 4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4) 처리장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하수슬러지 및 인 처리용 약품구입비 1억4,028만원, 하수처리장 4개소 시설물 수선 유지 교체비 4,500만원,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기술진단비 3억1,1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6)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19억8,400만원, 하수처리 시 발생되는 슬러지 등 폐기물 처리비 3억920만원, 처리수 원격감시를 위한 수질TMS 위탁운영비 1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72) 구축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노후 차집관로 맨홀 보수비 6,800만원, 괴시리 중계펌프장 탈취기 설치비 5,000만원, 대진2리 하수관로정비사업 3억원, 남정면 하수관로정비사업 32억200만원, 남산1리 하수관로정비사업 16억8,300만원, 병곡면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1,000만원, 영덕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3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73)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영덕하수처리장 9,500만원, 남정하수처리장 4,150만원, 축산하수처리장 2,500만원, 영해하수처리장 5,700만원, 하수도 안전시설 긴급 보수비 8,900만원, 하수처리장 TMS 설비 보수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74) 전동차량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시 작업의 안전 및 효율을 위해 크레인트럭 구입비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p847)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천부지 점사용료 및 도유폐천부지 매각 대금, 이자 등으로 1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등으로 2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48)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49)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군직영 골재장 초소근무를 위한 인건비 1,512만원, 군직영 골재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 1억8,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50)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으로 지방하천 제방 풀베기 및 잡목제거를 위한 인건비 1,968만원,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비 2,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개보수사업으로 창수면 인량리 송천 인량제 정비공사 1억8,000만원, 송천․울령천 하상정비 공사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최재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정회

13시30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곽성호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453) 먼저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50억5,99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4,8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56) 보건행정담당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의약품 및 한방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6억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 보건진료소 일반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2억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8) 보건의시설확충사업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0) 진료실운영사업입니다. 한방진료의약품 및 진료업무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0)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2,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3) 건강출산관리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4)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4)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5)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6) 출산장려사업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8~47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억6,240만원, 사무관리비로 5,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1,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2) 의료및구료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3~4)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560만원, 사무관리비로 8,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5) 금연보조제 등 금연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6) 금연클리닉 장비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6)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7)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민간위탁금으로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8) 방문보건관리사업지원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0) 치매치료비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7,680만원, 치매쉼터 사무관리비 1,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1)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89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4) 예방의약사업업무입니다.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5) 하절기방역약품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억5,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6) 감염병환자 관리사업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6) 예방접종사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1,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8)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8)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9)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지원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92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0)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1) 취약지역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강경상사업보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1) 어린이예방접종지원사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1억9,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2) 노인예방접종지원사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2억5,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2) 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 직원초과수당 지급을 위하여 보수로 2억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직보수로 1억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최재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4분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497)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총 307억4,795만4천원으로 국비 54억3,449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7억6,700만원, 기금 9억8,964만원, 도비 28억7,253만원, 군비 166억8,427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1,2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총 22억317만원으로 국비 1,000만원, 기금 2,348만원, 도비 2억3,638만원, 군비 19억3,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에 청사관리 인부임 2,793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823만원, (p498) 차량선박비 1,950만원, 노후된 문서고 정비공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9) 농정관리지원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1,050만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0) 농촌관광 및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사업박람회 및 자매결연도시 결연행사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에 총 3억3,374만원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3,100만원, FTA대응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6,017만원, 경영안전특별자금 이차보전금 4,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안전보험료 지원에 1억8,000만원,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2,000만원,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2,000만원, 마을단위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마을별 공동체 시범사업에 3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01)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8,880만원(도 3,964, 군 14,915), 농지이용 관리운영 지원에 2,348만원(기금), 농업경영지원에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 4,536만원(도 1,360, 군 3,175), 농가도우미지원 2,880만원(도 432, 군 2,448)을 편성하였습니다. (p502) 귀농정착지원에 2,400만원(도 720, 군 1,680),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에 2,400만원(도 720, 군 1,680),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에 2억5,200만원(도 5,292, 군 19,908),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에 복숭아를 이용한 와인생산시설 구축과 수산물 건조가공시설 구축에 2억5,000만원(도 7,500, 군 17,5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03)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4,800만원(군비), 농촌현장포럼지원에 1,500만원(국 750, 도 225, 군 525),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에 1억원(도 3,000, 군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04)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부문입니다.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지원에 1,000만원(도 300, 군 700),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에 1,440만원(국720, 도 216, 군 504) 등 총 2,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총 82억288만원으로 국비 46억8,861만원, 기금 1,900만원 도비 5억7,334만원 군비 29억2,1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05)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 검사비 3,000만원, 관내생산 가축분 퇴비비료 차액지원금 7,000만원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친환경 무농약 쌀 재배단지 확대 조성에 4억원, (p506) 소득작목 무농약농산물 생산 자재지원에 3,000만원, 친환경농업 예비단지조성 우렁이 지원에 7,4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에 1,620만원(도 486, 군 1,134),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 5,000만원(도 1,500, 군 3,500), (p506)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에 1,600만원(도 480, 군 1,120),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사업에 3,500만원(도 1,050, 군 2,450) 등 총 1억3,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07) 고품질 영덕쌀 홍보를 위하여 허수아비-메뚜기잡이 체험행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에 1,000만원, 유기농자재지원사업에 1,950만원(국 780, 도 351, 군 819)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p508) 토양개량제공급에 3억9,366만원(국 27,556, 도 1,181, 군 10,629)을 편성하였고, 우량육묘생산을 위한 시판용 상토공급에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9) 쌀생산기반조성(도비지원)에 영농안전장비(방제복) 8,800만원(도 2,640, 군 6,160), 농기계 안전운행장치 1,200만원(도 360, 군 840), 소형 육묘공장설치 4억2,000만원(도 12,600, 군 29,400), 대형 육묘공장 개보수 3,000만원(도 900, 군 2,100)과, 벼 재배농가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곡물건조기 6,500만원(도 1,950, 군 4,550), 육묘파종기 및 벼종자 소독기지원에 각각 2,250만원(도 675, 군 1,575)을 편성하였으며,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지원에 1억5,000만원(도 4,500, 군 10,500), 고품질 쌀 우수경영체육성지원에 2억8,000만원(도 5,600, 군 22,4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10)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에 3,000만원(도 900, 군 2,1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직불사업 부문입니다. FTA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3억1,200만원(국 24,960, 도 1,872, 군 4,368), 친환경농업직불금 2,220만원(국), 쌀소득보전직불금 25억원(국) (p511) 밭농업직접지불제 5억6,095만원(국)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p512) 양곡관리 지원에 RPC산물벼 건조수수료 1억9,400만원,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에 4,500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포대 구입비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억9,200만원(국 14,400, 군 4,8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13)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총 28억5,699만원으로 국비 3억3,108만원, 기금 6억6,716만원, 도비 3억9,589만원, 군비 14억6,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14) 축산경영관리지원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9,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아지구입자금(이차보전)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시설 및 경쟁력강화(도비보조)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2,000만원, 한우 경제형질분석(DNA)지원사업 1,200만원, 불량모돈 갱신지원사업 3,000만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15) 한우종축등록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의 개량 및 혈통보전에 1,260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5,005만원, 자돈폐사율 감소지원사업(위생페이퍼)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6) 축산물시범급식사업은 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낙농기자재지원 1,500만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1,200만원, 양돈농가의 이유자돈 생산성제고장비지원사업 4,080만원, 모돈생산성제고 장비지원사업 1,800만원, 한우자동급이기 지원사업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17) 축산농가환경개선 장비지원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에 양돈농가 사양기반강화에 1,500만원과 모돈구입비지원 1,000만원, 한우농가 사양기반 강화를 위하여 축산용 환풍기 지원사업 2,625만원, 한우 육질진단 및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사업(기금보조)은 9,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8)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도비보조)에 한우농가의 조사료 생산장비 3대에 7,200만원, 사료배합기 1대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지원육성(도비보조)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꿀벌화분 4,512만원, 꿀벌면역 증가제지원에 1,200만원, 양봉기자재지원사업은 자동탈봉기 지원에 1,080만원, 자동채밀기지원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19) 양봉산물 저온저장고지원에 1,800만원, 벌통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기금보조)에 축산물이력제지원사업은 한우농가 송아지 출생등록 귀표장착비에 2,325만원과 축산물이력제 인턴지원에 1,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금보조)에 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조사료 경영체의 사일리지제조비 2억7,000만원과 경영체 기계장비 1억2,000만원, 그리고 사료작물종자구입비 6,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20) 볏짚처리 비닐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은 노후된 축사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3억8,236만7천원, 축산물신뢰제고사업(도비보조)에 한우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말산업육성(기금보조)사업에 학생승마체험(초중고)사업에 5,040만원, 사회공익 재활승마에 2,400만원과 승용마 구입에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1)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가축질병예방(도비보조)에 가축질병예방약지원은 송아지설사병외 12종에 2,910만원, 공수의수당지원 1,080만원, 가축방역인건비지원 1,150만원, (p522) 소독시설지원사업은 축사출입 차량용 소독시설 지원에 1,050만원에 편성하였으며, (p523)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4) 가축방역사업(국고보조)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3,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위생지원에 축산농가 폭염예방, 위생지원에 1,400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유기동물 발생으로 인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1,200만원,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 톱밥지원사업에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기금보조)에 소독지원운영비는 공동방제단의 소규모 농가소독에 필요한 방역인력지원으로 1,985만원과 소독약품등지원에 1,8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5) 축산분뇨처리시설(기금보조)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약품구입비(국고보조)에 가축방역약품구입비 1억514만원, 돼지써코 바이러스백신구입 지원사업은 2,720만4천원과 구제역전업농 백신구입에 2,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국고보조)에 2,0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26)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국고보조)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농지관리 부문입니다. 총 81억3,090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45억3,700만원 도비 5억1,420만원 군비 30억7,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7) 농지관리에 가뭄대책 및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4,950만원 등 총 8,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축산갈모봉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억8,962만원(광특 15,300, 도 1,200 군 2,462), 창수삼계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억9,856만원(광특 14,000, 군 5,856), (p528)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사업(영덕 남산지구외 14지구) 7억4,527만원(도 22,500, 군 52,027)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선(자체)사업은 달산 흥기3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지품 복곡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3,000만원과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원 등 총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정비(도비보조)사업에 1억5,200만원(도 1,520 군 13,680)을 편성하였습니다. (p529) 농촌마을종합개발(지특)사업은 영덕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광특 2,100, 군 900), 지역역량강화사업(소액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광특 1,400, 군 600)과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인 오천권역 4억7,900만원, 원구권역 6억4,000만원, 성호권역 15억5,900만원, 고래산권역 7억3,900만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억1,700만원(광특 239,200, 군 102,5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30) 기계화경작로사업(자체)은 지품 원전지구외 1개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도비보조)은 영덕 우곡꼬두곡지외 2개소 정비에 3억원(도 9,000, 군 21,000),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지특)에 강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7억9,600만원(광특 125,700, 군 53,900), 저수지 제당정비(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 2,100만원(도 600, 군 1,5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31) 대구획경지정리(지특)사업에 창수 삼계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7억원(광특 56,000, 도 4,200, 군 9,800), 저수지자동수위측정장치설치(도비보조)에 영덕 화천지 자동수위측정장치설치 1,400만원(도 400 군 1,000),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도비보조)에 지품 신양리 용배수로공사 외 5개소에 2억5,000만원(도 12,000, 군 1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지도기획 부문입니다. (p534) 농업기계훈련사업(국고보조)에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장비 보강을 위한 토양소독기 구입비로7,200만원(국 3,600, 군 3,600)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화(도비보조)에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 2억8,000만원(도 5,600, 군 22,400),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 보강을 위한 다목적농기계 구입비로 2,000만원(도 600, 군 1,4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35) 농기계훈련장비 보강(도비보조)에 다목적이식기 구입비로 1,600만원(도 480, 군 1,120), 운반차 구입비로 1,300만원(도 390, 군 910)을 편성하였으며, 신기술연구활동지원(국고보조)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 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6) 농촌지도기반조성(지특보조)사업에서 농업인에게 신속한 기술지원을 위한 순회지도차량 구입비 3,000만원, 질소분석기 구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7) 농기계임대사업지원(국고보조)에 여성친화형농기계(소형트랙터) 구입비로 1억원(국 5,000, 도 1,500, 군 3,500)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육성사업에서 한농연 으뜸농산물 홍보 및 자매결연 교류 1,300만원, 한농연 농업인 의식함량 및 우수농산물홍보 지원에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3개단체 통합 “한마음대회”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 대형농기계 유류대지원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농촌문화생활공간조성(도비보조)에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농작업안전보건마을육성(2년차)사업비로 4억2,000만원, 농촌여성신기술농작업장비지원을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 조성에 농업인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농심나눔쉼터 조성 사업비는3개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9) 생활자원개발에 전통식품계승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전통식품가공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0)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특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능력배양(도비보조)에 생활개선회원 정보 취득을 위한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 사업비 1,120만원, 농촌여성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농촌여성부업기술 교육비를 1,100만원, (p541) 농촌가족해체방지와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행복한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시범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국고보조)에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지특보조)에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질적생활기반 향상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2) 농촌자원 부가가치향상(도비보조)에 어린이 농촌체험 학습네트워크지원사업 2,000만원, (p543) 농업인가공 창업품질향상시범 사업비 3,500만원, 농촌관광 팜파티운영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음식자원화에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개발 연구용역에 6,000만원, 향토음식시범업소 활성화지원에 2,000만원, 조리실습실 운영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 부문입니다. (p544)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으로 미생물 사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미생물생산지원 사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 새기술 소득원개발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장관리 인부사역에 5,700만원, (p545) 한우육질 향상시범 사업비 4,099만원, 유용미생물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 사업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국고보조)에 양봉 신기술보급을 위해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시범 사업비를 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p546) 친환경미생물증식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사용료 2,400만원, 미생물 배양재료4종 구입비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기술과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p546)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농특산물 직판행사 홍보부스 임차비 2,500만원, 우수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홍보에 2,200만원, (p547) 농특산물 직판행사 전시 및 시식품 구입에 3,000만원, 아줌마축제 농특산물 한마당장터 행사추진에 1,800만원, 전국중등축구연맹전 농산물특판장 운영에 1,200만원, 경북명품사과 해외수출촉진홍보행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4억2,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8) 영덕군 연합마케팅 사업활성화에 출하운송비 지원에 5,500만원, 판촉홍보비 1,500만원, 포장재 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2억2,210만원(도 4,420 군 17,680)을 편성하였습니다.(p549)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643만원(도 8,257, 군 12,386),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에 8,000만원(도 2,400, 군 5,600), 초중등학교급식비 무상지원에 3억5,128만원(도14,051, 군 21,077)을 편성하였습니다. (p550) 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은 포털사이트 광고료 1,920만원, 특산물 전자상거래 위탁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에 1,800만원(국 900, 도 270, 군 630), 신선농산물예비수출단지육성에 9,000만원(도 2,700, 군 6,300), (p551)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사업에 2,737만원(국 1,368, 도 410, 군 958)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부문입니다. (p552) 과수생산지원에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시군분담금) 2,000만원, 착색봉지 1억2,000만원, 부직포 4,000만원, 반사필름 6,875만원, 제초매트지원 3,000만원, 포도농가 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 1억원, 과수 가지유인자재 7,000만원, 과수 생리장해 예방을 위한 자재지원 1,500만원, 전동형 전정가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지원(도비보조)사업에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 1억5,000만원(도 3,000, 군 12,000), (p553) 과수생력화장비 5종(SS기, 예초기, 리프트기 등) 1억4,350만원(도 2,870, 군 11,480), 과실장기저장제 1,650만원(도 330, 군 1,320), FTA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사업에 1,250만원(도 375, 군 875)을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과수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새기술보급시범(국고보조)에 사과이상기상대응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시범 5,000만원, (p554) 과수새기술보급시범(도비보조)에 과수원 유해조수 방제시범 재료비 1,000만원, 과수원방조망 활용생력 재배시범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특화시범에 과수수출단지 검역해충 예찰 사업비 1,300만원, 이상기후대응 과실안정생산시범 7,000만원, 과수특화 생산기반조성시범 8,750만원, 친환경 해충 방제를 위한 교미교란제 보급 4,950만원, 과일등급별 출하개선 사업비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진흥 부문입니다. (p556) 식량작물기술보급에 벼 병해충방제 약제지원 2억원, 고품질쌀생산지원에 고품질종자채종포 자율교환 시범사업비 1,000만원, 무논점파측조시비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57) 식량작물기술보급에고품질쌀 신육성품종확대 시범사업비 5,000만원, 간척지 및 친환경 벼포트육묘 재배기술보급 시범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8)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에 돌발병해충방제 재료구입 2,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9)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부문입니다. 총 19억5,456만원으로 광특기금 1억3,000만원, 도비 3억1,710만원, 군비 15억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특작생산지원(도비보조)사업에 소득작목육성지원금 10억2,700만원(도 3억 810만원, 군 7억 1,890만원), 민속채소, 양채류생산기반확충지원금 7,000만원(도 2,100만원, 군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특성화(지특보조)에 지역농업특성화(신규1년차)지원금 2억6,000만원(도 1억3,000만원 군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0) 채소특작작물육성시범(도비보조)에 공기유동장치활용 하우스 내부적정환경 조성시범사업 1,200만원(도 360만원, 군 840만원), 시설채소수확후유통환경 개선시범 1,000만원(도 300만원, 군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에 엽채류포장 과채류 전환재배 시범사업 6,000만원, 엽채류품질향상시범사업 1,800만원, 채소특작기술보급에 돈버는 농업육성지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61) 버섯생산기반지원 6,000만원, 잎담배생산기반지원 5,687만원, 친환경채소(배추)토양훈증제지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육성 부문입니다. 잠업기반확충(도비보조)에 양잠산업육성지원(양잠산물경쟁력강화) 1억3,920만원(도 3,480만원, 군 1억440만원),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4,500만원(도 900만원, 군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잠업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32만원, 재료비 1,098만원, 일반잠종대지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2) 다음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경영개선 부문입니다. (p563)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지원에 인건비 1,000만원,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를 위한 교육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4)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 부문입니다. 우수농업인 육성에 농업인신문 보급지원 사업비 1,880만원, (p565) 농촌지도자 공동과제활동 지원사업 문화체험 참가비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3,000만원, 영농4-H회원정착기반조성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양성에 기초영농기술 교육교재 제작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6) 핵심농업인양성교육에 새해농업인실용화 교육 1,169만원, 농업인전문기술교육 1,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67) 품목별농업인대학에 운영비 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8) 선도농가경영육성을 위한 강소농지원에 1,050만원 편성하였으며, (p570) 강소농현장진단 및 컨설팅추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1) 귀농․귀촌지원에 현장실습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2) 농촌지도자양성교육에 경쟁력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 조기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4) 귀농귀촌지원(도비보조)에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비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최재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