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관련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게 되는 새 예산안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미선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 예산 심의에 앞서 지난 11월 관내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과 내년도 추진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고 전북 임실군 등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장 비교견학을 다녀온 뒤 본 의원이 느낀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 규모가 올해 당초예산보다 64억7,088만원이 증가된 3,499억8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8% 수준대로 자체수입의 빈약성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위해서는 더욱더 공격적인 자세로 국도비 예산 확보와 자체수입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의 분야별정책방향을 사전에 발빠르게 파악하여 우리군의 특색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특히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여 집행실적 부진으로 인해 향후 국도비 예산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초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 한다는 소식에 군민들은 많은 간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를 보려면 인근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새로운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리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그 기대가 지속적인 만족으로 이어질지 심려 우려가 되는 것은 왜일까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작은 영화관운영 방식을 군에서 직영한다고 5억1600만원을 편성하고 동시에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운영에 관한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민관위탁 하기로 방침을 정해졌다면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시기를 일실하고 지금에 와서 군직영예산편성과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행히도 얼마전우리군의회에서 타시군작은 영화관 운영사례를 견학하고 난 뒤라 영화관운영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면을 들어 오히려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원활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그 불편은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자 선정과 향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작은 영화관이 우리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문화의 쉼터이자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망운산 능선에 조성하고자 하는 풍력발전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린에너지 생산은 지난 정부 때는 상당액의 정부지원과 생산된 전력 판매단가가 충분히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유가시대로 인하여 경제성이 빛을 바래고 있습니다. 또한 발원이 주에너지원인 풍력발전단지는 우리군의 지형적 특성상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대상지인 망운산은 철쭉 군락지로 남해군의 주산인만큼 군민 정서 외에도 자연환경 훼손이 심히 염려됩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해 우리군 세입증대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환경 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민자유치 모범사례로 해남 땅끝 마을에서 보고 온 모노레일에 관한 것입니다. 저속으로 운행하는 모노레일은 환경오염과 분진이 없으며, 극선운행과 탈선의 위험이 없어 높은 안전성을 보였습니다. 모노레일은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민자 유치로 조성한다면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이 계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언급해보았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남해의 현실과 미래를 향한 본의원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 말씀드린 만큼 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군은 제1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의 대상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과 함께 4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명실공히 남해군은 대한민국의 스포츠계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고, 남해 사계절잔디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발전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간 우리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 박영일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남해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타지자체의 선진사례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미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에 하복만 의원, 간사에 김두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 2건, 수정안 가결 1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총15건의 의안은 원안가결로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기타안건 1건으로 13건이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남해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 2건은 수정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7건의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772억 671만5,000원보다 0.04%증가된 3,773억 5,997만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179억 8,966만1,000원보다 1억 2,158만2,000원 0.04%가 늘어난 3,181억 1,224만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21억 3,705만6,000원, 세외수입은 104억 4,499만7,000원, 지방교부세 1,352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등 78억 2,300만원보조금 1,125억 5,120만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8억 8,298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문화 및 관광 2억 3,877만원, 농림해양수산18억 228만1,000원, 수송 및 교통 10억 8,908만9,000원이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3억 8,451만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7,290만 2,000원, 교육 3억 9,530만6,000원, 환경보호 3억 4,323만9,000원, 사회복지 30억 5,601만9,000원, 보건 3억 43만9,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5,625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2,164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 8개 회계로서 총 592억 4,87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67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으로 가결 하면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당면한 현안사업과 시급한 생활민원 해소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 한것은 예산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은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예산이 전액 삭감 되었는데 창조기획단 운영조례가 있음에도 올해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을 보면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에 대한 운영방침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에 있어 2년 동안 우리군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는 것은 상호 파견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며, 향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무원 파견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은 읍면마다 경로당 운영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양곡 등을 면적 및 마을가구수에 따라 현지 조사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아동복지지원,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등은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여 신청에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 하시기당부 드립니다. 재무과는 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 요구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구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충분한 구입 계획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인들의 소득조성을 위한 해삼, 전복 방류사업 등을 지속적인 기술축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EEZ 주변지원 사업 추진시 일부 어민들이 요구하는 한정된 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바다자원을 살릴 수 있는 종묘 종패 등을 방류 살포하여 어업인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배분되도록 사업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노령화로 힘든 농촌마을에 좋은 시책으로 신청마을이 중도에 포기 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재해보험이 1회성 보장보험으로 농에서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으나 재해대비 많은 농가가가입 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상작물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될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특용작물 재배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농가 참여가 저조한데 재배기술 제고 및 판매처 확대로 많은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지원을 위한 마늘 멀칭용 비교 전시재료구입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자부담 비중을 줄여 이번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별책에 실음) 2.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3.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선 의원입니다.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해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본위원회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남해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군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윤정근 의원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과정에서 안제4조제5호의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상호간식사’를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상호간식사로” 안제6조제2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고, 결산일정이 변경되어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와 원활한 결산승인을 위하여 제1. 2차 정례회 일정을 변경하고, 의회간의 총일수를 80일에서 90일로 변경하여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박종길 의원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함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7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개정규약안 1건, 총 1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한사람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각의 기능 및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효율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현재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경우 인근 시군의 기술자가 출장을 와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태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확대 등 개정내용을 우리군 관련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주는 안식휴가제를 도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군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우리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10명에 한정하여 지원해 준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많이 있으며 선발시 어려운 계층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라며, 정부시책이 학력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장학사업을 총괄하는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안 제4조 제1항에서‘법인·단체에게’를 삭제하고‘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남해군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문화체육센터 내 개관예정인 작은 영화관의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및 관리 등 남해문화체육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영화 및 공연을 한 공간에서 운영함으로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관람석이 212석으로 영화를 상영할 때 관람객이 적을 경우 냉난방비, 전기료 등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영화관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주민문화복합공간조성사업은 우리군에서 폐교된 학교에 사업을 계획할 경우 사전에 전 읍면의 폐교를 충분히 전수조사 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사업 구상도 없이 부지매입을 한 후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남해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도로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고, 사업내용 등을 볼 때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체 부지를 물색한 후에 적당한 부지가 없을시 시행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양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다목적회관 신축,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물섬800리길 조성사업관련 사업은 삼동면 지역 간이역 진입로는 2차선 확장계획과 아울러 난개발 방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길 당부드립니다. 농업테마파크 부지매입은 농업진흥지역인데도 비싸게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부지매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물섬 관광실크로드 조성사업은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해안경관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에 필요한 미조면 송정리 산 72-1번지 한 필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3필지는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센터 내 조성중인 작은 영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성공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할 경우 전기료를 보조하는 등 영화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의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장애인 보장구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문화체육센터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남해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남해 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 중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총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행복택시운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을 증진 하기 위한 행복택시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군내 농어촌버스가 운행 되지 않아 이동에 제한을 받는 주민에 대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며 행복택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이동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추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4대분야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미반영사항을 반영 개정하고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인용조항과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서 어린이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관리주체에 따른 책임과 의무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시설공간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인 및 단체의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제9조제2항 제18호의 내용 중 마늘산업과 더불어 우리군의 주요 소득원인 시금치 산업에 대하여 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남해 마늘산업의 명품화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각 목의 사업에 시금치 작목을 추가하여 개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한국지역 진흥재단출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홍보를 통한 지역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따른 의회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임대형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사항을 의회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추진에 따라 20년 동안 최대 연간 8,400여만원의 임대료 세외수입 발생, 친환경 경관조성 및 주민쉼터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인공구조물에 의한 우리군 자연경관의 훼손우려와 임대기간 만료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인근 주민 및 이용 시설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출된 사업대상지 중 창선 체육공원 주차장 스포츠 파크 주차장, 보물섬 마늘나라를 제외하고 지역주민과 시설이용자와의 사전합의를 득한 상주 체육공원 주차장 군내 게이트볼장 11개소 등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찬성하였고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 지원은 남해마늘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운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어린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해군 농어업농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임대형 태양광 발전에 따른 의회동의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태양광 발전사업에따른 의회동의안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별책에 실음) 27. 군정질문의 건(김두일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두일 의원입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내에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