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육정책과 등 4개 부서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 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액이 941억3052만2천원이고 산출예산액은 1051억86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동구 예산의 19.69%에 해당하며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대비 약 0.07%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936억7283만2천원 대비 4억5769만원이 증가한 941억3052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566억9673만3천원, 시비보조금 373억80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보육료지원 336억2974만3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38억4997만4천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억5047만7천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59억5085만4천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 1억 1억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8억4694만원,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194억184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17억9665만5천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27억2188만9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7억2186만6천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2016년 세출예산액은 2015년 본예산 1052억6255만3천원 대비 약 0.07% 감소한 1억1051억866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비율은 국비 53.9% 시비 35.5% 구비 1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별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다자녀가장 지원 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홍보활동비 500원, 셋째이후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3억4000만원을 전년 대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인천시 재정 악화로 폐지되어 예산에 반영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시비 내시를 반영 전년대비 15억1541만원을 감액한 448억396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지정어린이집 축소로 전년 대비 4105만6천원을 감액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 사업으로 상담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중단으로 전년대비 672만7천원을 증액한 2072만7천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고 보육아동 지원 사업으로 법정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지원외 1개 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1억873만6천원 증가한 8억5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 전년 대비 16억767만2천원 감액한 194억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밖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전년도와 비슷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신규 어린이집 증가로 전년대비 1690만9천원 증액된 1억93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정부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16년도 국공유어린이집 4개소 신규 개원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보조교사 확대 채용으로 전년대비 12억2738만5천원이 증액된 83억355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또한 대상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억2081만원이 증액된 29억17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은 전년 대비 180만원 감액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특수어린이집, 어린이집 냉난방비,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 전년대비 4억2254만5천원이 감액된 13억986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시비 내시를 반영 전년 대비 1억3840만원 증액된 3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으로 375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45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가족 어울마당 지원 1000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2900만원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평가인증어린이집 학습운영비는 신규 어린이집을 감안하여 3500만원 증액된 2억2200만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와, 보육교사 장기근속장려지원금은 매년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순수 구비 재정 소요를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50%를 감액한 7억7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3억8452만1천원이 감액된 212억678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66만원이 감액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칭 선수촌어린이집 4개소를 설치를 위한 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총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기자재구입비 1억2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조사하여 접수된 정부지원 어린이집 2개소 중 장비비지원 1개소 200만원, 장애아 시설장비지원 1개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 자체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보육장비비 지원금은 구비 재정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0% 감액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운영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원이 감액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보육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육정책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0.49%인 4억5769만원이 증액된 941억305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0.07%인 7593만8천원이 감액된 1051억8661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 사업 및 재원별 편성 내역으로는 출산장려증진 3억4500만원, 영유아 복지 증진 1048억534만3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89.44%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12억2353만7천원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에게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업으로 지역사회 보육상담원 인건비 2072만7천원과 공공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억8480만원은 사업비 분담률 변경과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차액 보육료지원 1억6362만원과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9억1746만1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7억9000만원, 특수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5666만2천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억6000만원, 평가 인증 어린이집 학습운영비 2억22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12억6780만5천원 등은 지원 대상자 증가와 국시비 내시액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나 검토 보고서에 나타난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3400만원과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 194억1840만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7억3920만원, 어린이집 보육장비 지원 1억2000만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1억6800만원 등은 국시비 내시액 반영과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나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375페이지에 보시면 이선옥 위원입니다. 보육교사연구활동비 7억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됐죠?

네, 이 사항은 이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는데 연구 활동비는 오래전부터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인천시 재정 악화로 인해서 인천시에 사회복지비 군구 부담률을 상향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통보가 있어서 물론 예산 부서에서 그게 인제 67억 정도가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대비해서 순수 구비인 보육교사 연구 활동비을 감액 50%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셔가지고 보육교사들 연구활동비에 연구하시는데 지장은 없나요?

우선 보육교사들 급여 관계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시에서 시 구비로 하는 사회복지 매칭 사업이 뭐 예를 들어서 50대50으로 하는 거 아니면 6대4, 7대3으로 하는 거를 구비를 상향 조정해서 하겠다, 시 예산이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왔는데 지금 그 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고 내년에 가서 좀 시 재정이나 우리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시면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이 자체는 다 구빈데요 사회복지비에 시 구 매칭사업이 인제 구비 이상 그 부담률을 높이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비 확보를 어디서 할 것이냐 그러면 순수 구비로 사업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거기서 좀 줄여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한다는 그런 의견이구요 예산부서는, 그래서 요거는 내년 가서 좀 검토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추가로 하던가.

그럼 검토를 해서 인제 추경에 다시 하실거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보육교사들 사실 급여도 열악한 사항인데 시 재정 악화로 인해서 우리 구까지 이렇게 온 상황인데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애

네, 이 사항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같은 맥락이에요?

전액 구비거든요. 2억, 올해가 2억4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반으로 일단 50% 감액 해서 편성한 거고 연구활동비와 그다음에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건 한 250명이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6400 정도에서 반만 편성했습니다, 일단 우선.

그러면 이거하고 앞에 거 하고 거진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지금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375페이지 연구를 어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사실 연구라기 보다는요 물론 이제 아이들 학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사들끼리 서로 의견 개진해서 인제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건데 사실상은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보전 차원에서,

활동비라고 해야 되네,

수당처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먼저번에도 연구비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바꾼다고 그때도 하신적 있던 거 같은데?

네.

근데 왜 이게 다시 연구비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 우리 위원들은 앉아서 무슨 연구비를 어떻게 하는데 이게 지금 7억 얼마씩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14억 얼마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건지 계속 저번에 분명히 명칭을 바꿔오기로 하셨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교사들 처우개선비라든가 환경개선 여러 가지.

이게 연구에 대해서 뚜렷한 게 없으면 삭감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일이 뚜렷하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지 이게 괜히 왜 여기다 예산 낭비를 해,

그 보육교사들이 원 별로 아이들 보육하는데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연구를 저희가

그럼 그동안에 개발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받고 있다고?

보육교사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의견 개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뭐를 했는지 그 저기 다 검사를 일일이 하고 계세요?

디테일하게,

그냥 주는 건 아니겠지 설마,

디테일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게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돈을 주는 거지 그냥 연구활동비 해갖고 어떤 연구인지도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서 이거를 예산을 여기다 덜컥 올려놓으면 이것도 잘못된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 어린이들 보육하는데 있어 프로그램, 어떠한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교사들끼리 의견 개진해서

그런거로만 한다면 이 금액이 너무 타당성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요게 1인당 평가인증 받은 데는 8만원씩 지급하는 거거든요, 월.

월 8만원씩 준다구요?

네.

매달?

네.

그대로 무슨 저기를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그 사유에 대한 거를 그래도 검사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육에다가 대고.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사들 연구 활동 프로그램에 의견 개진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이들 보육에 하는 건데 거기 1년에 두 번씩 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기 우리가 계수조정을 언제해요, 계수 내일까지라도 여기에 대한 게 어떻게 발전이 됐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육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고런 그거 좀 한번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한테.

네, 자료 준비해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럭하고 지금 373페이지에 보조교사인건비 해갖고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거 12억2300만원이

네.

어떤 목적이에요, 어디에 무슨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3세에서 5세에 누리과정에는 보조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0세에서 2세까지는 보조교사가 없었는데 올 9월부터 새로 확대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올 9월부터요?

네.

그러면 뭐 성립전을 썼겠네, 그동안 한 건 나갔겠네.

이 교사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76만원 월 76만원.

그니까 9월달서부터 했으면 돈이 나갔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그 예산이 과목이 정부지원 인건비 계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가내시는 내려와서 요번에 3회 추경때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게 몇 명에 대한 저기에요?

128명.

그렇게 많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전에 본위원이 제가 질의를 했을시에 이거 명칭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실제적으로 이게 하는 게 보육교사들의 처우 지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명칭 변경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연구 보고나 실적이나 이런 거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당시에도 말씀하시기를 실제적으로 이런 뭐 연구 보고서를 내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때랑 좀 틀리셔가지고 어느 게 정확한 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질적인 거는 수당 보전이구요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주는 거 보다는 그 원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서하고 그 운영보고서를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그걸로 대체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받고 있다구요?

네.

근데 지금 예산이 대폭 7억3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어린이집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항상 너무 열악하니까 지원을 처우개선을 한다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언론에서든 뭐 여기 어린이집 교사 뭐 간담회를 하든 처우개선을 해준다 그래놓고 오히려 예산은 이렇게 그냥 반토막으로 대폭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암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정책적으로 지금 더 해주겠다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말로만 하고 지금 거꾸로 가는 정책이잖아요. 그럼 애초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는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러고 인제 와서는 예산 없으니까 안되겠다, 안된다 그런 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상보육이 정부에서 결정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수당을 추가로 주고 그러는건데 이 연구활동비라든가 장기근속수당 뭐 기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구비로 만들어서 준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서 그런 재정 악화로 인해서 구에 부담률을 높이겠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순수 구비에서 좀 삭감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구요 내년에 가서, 가서 좀 재정 상황을 보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그 이상에 뭐 대우는 둘째치더라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돼서는 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검토할 시기에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12쪽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기정액 대비해가지고 1690만9천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지난번에 추경때 말씀하신 교재교구비 3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용이 지금 안돼가지고, 사용이 안되고 인제 교재교구비라는 게 꼭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다는 데 여기는 오히려 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도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예산은 1억8400만원 정도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구요 별도로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가 29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보다 지원받는 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그랬거든요. 인천시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주는 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 민간어린이집은 65%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천시 보육정책과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줘라 보조를. 그래서 저희가 인제 3개 연합회장들 불러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여긴 안쓰겠다 2900원 있는데 공평하게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난감이나 교재교구비 이런 거는 2년 동안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럼 1억8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정부지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올해는 이렇게 나눠서 타이트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구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1억8400에서 16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은 올해 신규 인가 그 나간 게 있습니다. 아직 뭐 개원은 안했지만 내년에 개원하겠죠, 그다음에 정원도 증원해 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선수촌 아파트에 네 개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국시비 내시가 좀 증액해서 내려온 상황이구요 그다음에 29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별도로 또 세웠습니다, 고거는. 올해 전액 지원을 안해줬기 때문에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존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37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작년에는 7800만원 정도 였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서 200% 이상 올랐는데 많이 오늘 이유가 어떤거죠?

이 사항도요 작년 본예산 대비니까 많이 오른 거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인천시에서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어린이집 또 저희 부서 담당 아니지만 경로당 이런 냉난방비를 반으로 다 줄었어요, 줄였다가 2014년 이쯤에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2015년도 1회 추경때 다 반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럼 이게 시에서 7833만원 나왔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더 나왔던 거예요, 금액이랑, 더 나왔는데 지금 예산을 조금 덜 받으신건가 이번에? 지금 시비 구비해서 시비가 7833만1천원이었고

50대50 매칭 사업인데요 그 2014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였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인천시에서 시 내시가 반으로 줄여서 그렇게 줄어들었던 겁니다.

줄었는데 지금 저희가 구비가 지금 더 오른거잖아요 1억7900 정도가 더 구비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비가 증액이 된 거잖아

네, 1억3천

근데 어린이집이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그전에는 7800가지고 됐는데 그죠, 됐는데 더 오른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구요 그 1억3천, 1억3천 2억 5 , 6천 정도가 전체 예산에 들어갔었는데 인천시에서 작년 일괄적으로 다 줄이다 보니깐 시 내시가 그렇게 와서 우리가 50대 50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구 예산을 더 세운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웠었죠.

시에서 못 받았으니까.

똑같이 세웠었죠.

그래요?

세웠다가 인제 2016년도 예산 지금 편성하는 거는 기존대로 다시 환원된거죠.

그러면 구에서 더 증액되는 예산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구비도 지금 7800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구비도 7800돼 있는데

아니 아니 그 아래 (전문위원 설명함)

1억3천 그 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 특수어린이집 지원 사항이고 그 예산서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1억3천 1억3천하고 2억6천입니다.

그래,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보조교사 아까 설명 하셨는데요 0에서 2세 예산 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0세하고 2세 기록이 없어요?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130개 업소에 130명 이렇게 신규로 잡아놓은 거요, 과장님 하도 이것 저것 주문하니까 기억이 안 나시…….

아, 보조교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서류에는, 자료에는 0세에서 2세라는 신규 편성이 안돼있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인제 0세에서 2세 신규사업 편성이라고 해서 내가 다시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0세하고 2세라면, 0세하고 2세. 원래 영아가 몇세부터 몇세까지가 0세입니다, 유아가. 영아

보육연령이 일반적인 거 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 소위말하는 0세에서 2세는 바로 태어나서, 바로 태어나서 4세까지가 0세에서 2세구요 그다음에 소위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인제 우리가 말하는 5살 6살 7살 애들이거든요. 기존에 한국 나이에서 -1를 하면 고 연령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누리과정 3세에서 5세아이들에 대한 보조교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신규 사업으로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인건비 아닙니까, 이게

네.

봉급

0세에서 2세

근데 그걸 아까 우리 서점원 위원님 물어볼 때 어디 사용하냐 그러니까 0세부터 2세까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0세부터 2세를 담당하는 보조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책자를 봐도 0세 2세라는 신규 사업이 없단 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0세에서 2세를 부기를 해줬으면 금방 이해를 했을텐데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아까 인제 0세 2세라고 하는데 정말로 0세 2세에 신규 사업을 편성을 했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신규 편성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377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장비비 지원 1억2천이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그 연구활동비하고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혜택받는 사람 1,600명 되구요 장기근속수당 250명 되고 그다음에 보육장비비 요것도 마찬가지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사회복지비를 군구에 부담률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삭감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그거에요?

순수 구비 그럼요 67억에서 물론 20억은 정리가 됐다고 예산 부서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47억에 대한 거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에 인천시에서 전혀 안주고 그냥 기존대로 매칭사업에 군구 부담률을 실지로 높인다고 확정이 된다면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는지 그 대안으로써 여기에서 삭감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을 봐서 이거를 뭐 다시 복원을 시켜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육장비비는 사실 컴퓨터나 뭐 선풍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줄여도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하여튼 그거 대비해서 50% 감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잘데 없는 거는 잘 삭감했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21쪽 사항별설명서 38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7874만3천원 보다 2635만4천원이 증가한 4억50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도서관 시설대관료 및 자판기 임대운영 사용료가 전년도 270만3천원보다 879만7천원 증가한 1090만원, 자료복사 수수료는 전년도 500만원에서 140만원 감액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에 전년도 예산액 500만원에서 1610만원이 증가한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3564만원에서 567만9천원이 증가한 413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억3600만원에서 782만2천원이 감액된 3억281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보다 1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2억8500만원보다 182만2천원이 감액된 2억8317만8천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21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2016년도 본예산 세입규모는 총 4억50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81쪽～391쪽 사항별설명서 117쪽～12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3억2623만8천원의 2.7%인 2억3033만7천원이 증가한 85억5657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2532만원 보다 1억1002만2천원이 증가한 3억353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70만원, 평생학습관 네 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비 1억4800만원, 성과공유회 개최 200만원, 평생학습 강사학교 운영에 250만원, 평생학습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70만원, 평생학습관 수강료 환불금 예상액 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1457만원 보다 6013만원 증가한 1억74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관련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155만원보다 51만원이 감액된 1104만원으로써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수당 154만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2백만원, 인천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포럼공동개최비 2백만원을 평생교육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5720만원보다 2040만2천원이 증가한 7760만2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센터운영에 1500만원, 행복학습매니저활동에 따른 참여자 보상비 1260만2천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40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통합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를 증설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1000만원보다 3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평생학습박람회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경비로 각 10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 조성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60억8256만4천원보다 2.8% 증가한 62억564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25억5909만원보다 2억6614만원이 증가한 28억2523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967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과 사랑의 교복나눔행사 소요경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이전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25억3600만원보다 2억6400만원 증액된 28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초중고등학교 지원사업비에 20억3000만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사업비 5000만원, 사립유치원 지원경비 4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정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구 대응투자사업으로써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63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진로가이드 인건비 및 프로그램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무상급식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4억6047만4천원 보다 7830만1천원 감액된 33억821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식자재구입비 중에서 시에서 정한 무농약쌀 한우, 무항생 계란 등 친환경 식자재 구입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5억1880만원보다 305만5천원이 감액된 5억15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책 읽는 도시조성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10억9659만원보다 1억162만3천원 감액된 9억949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사업비에 있어 도서관 행사운영비에 홍보물제작비 정기프로그램 강사비, 구립도서관 문화행사비 행복한 도서관학교 운영비 등 6412만원과 각종 도서관 관련 세미나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136만원 등 총 6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특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도서관 문화행사 및 특별공연운영비 700만원과 특화 도서구입비 20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자료실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3720만4천원, 일반수용비 및 복사기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 1486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00만원, 도서관 집기 및 장비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억4209만9천원보다 594만5천원이 감액된 1억3615만4천원으로써 정수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가 647만6천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에 1억2304만3천원과 시설관리용 CCTV추가 설치에 따른 경비 6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관리 사업은 전산소모품 구입비 6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전용회선 사용료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등 99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4개 구립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비용으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확충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억7885만원보다 1105만원 증액된 1억8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정리용품 소모품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5740만원과 공공도서관 연간도서구입 계획에 따른 도서구입비에 1억3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2회 개최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8024만1천원과 야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23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는 구립도서관별 2명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당초 저희과에서 기감실로 총괄 편성되는 거로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액 1억4244만3천원보다 1억2126만1천원이 감액된 2118만2천원으로써 이는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작은도서관 순회 독서교실 운영비 640만원, 공립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00만원,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지원 사업비 3000만원,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 예산에 6040만원 1800만원이 증액된 7840만원으로 편성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평생교육사 2명 및 도서관 시간 선택임기제 사서 6명과 전산직 1명 등 9명에 대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 등 총 4억1784만6천원과 기본경비로 평생교육과 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627만2천원을 계상하여 저희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296만4천원 보다 5115만4천원이 증액된 4억54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6년도에도 미래지향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와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여 구민이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96%인 2635만4천원이 증액된 4억50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77%인 2억3033만7천원이 증액된 85억565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용으로는 평생학습체제구축 3억3534만3천원, 선진교육도시 조성 62억5640만3천원, 친환경무상급식 5억1574만5천원, 책 읽는 도시 조성 9억9496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4억5411만8천원 등으로 세출 예산에 95.68%가 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관 환불금 680만원과 도서관 시설관리용 CCTV 추가 설치 663만5천원, 남동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2200만원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취소에 따른 환불과 소래 서창 간석3동 도서관 시설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및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 계상한바 사업 개요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 행사운영비 1억5250만2천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4000만원,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100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4000만원 등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대상 증가 및 교육 강좌 확대 실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5억원과 비도서 구입비 2000만원 도서관 기타직 인건비 4억1784만6천원은 교육경비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과 영화 상영에 따른 DVD구입 및 평생교육사 신규 채용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진로 직업체험 지원 센터 4900만원과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1574만5천원은 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이 됐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금년에 4월달에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고 나서 저희가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및 동아리를 할 때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비나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를 좀 충족하게 많이 요청하는 대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죠?

금년에 우수프로그램이 10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했는데요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환경보전실천교육회라는 단체에 책과 체험을 통해 배우는 남동구 자연생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구요, 저희한테 인제 공모를 하면 남동 관내에 각급 평생교육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구민들한테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해서,

이게 전체 구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384페이지에 초등학교 무료 급식에 대한 거 78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요 부분은 인제 교육청에서 시하고 구하고 3대3대4로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시 자기네가 내년도 신입생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하고 6학년 졸업생을 제외한 전체 급식 학생수를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부담액을. 그때 인제 우리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나요?

네, 네.

전체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아동수가 특정 연령대에 가서 상당히 감소가 되구요 특정 연령대에 만약에 2002년 같은 경우에는 한해에 상당히 한 8% 이상이 늘었다고 그러고 어느 해에는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초등학교 영유아부터 인제 아이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됐다고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에 행사라는 게 거의 몇 개인지 거의 아세요?

네.

몇 개인지 아세요 행사가 평생교육에서 전체 행사가, 행사가 40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네.

강사비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약간 말만 바꿔가지고 그 행사를 거기 지원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중이거든요, 거의 보면. 요런 것도 좀 정리를 할 건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참고를 하겠구요 다만 뭐냐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2011년도에 됐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7층에 임시강의실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니까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되도록 지원해주는 게 좋은 건데 너무 많은 그 행사에 대한 해가지고 보면 너무 똑같은 거를 살짝살짝 이름 바꿔갖고 교육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쳐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부서에서 발생되는 행사는 가급적 저희 쪽에선 지양을 하고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만 할 수 있는 구민을 위해서 원하는 프로그램만 선정을 해가지고요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에 저기 할때는 좀 이거 중복, 거의 중복되는 부분, 이름만 약간씩 틀리니까 고런 거는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382쪽 서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추가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40개 팀에서 4000만원 예산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더 추가로 되는 겁니까, 혹시?

요거는 저희가 구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19개 주민자치센터를 최전방에 거점 행복학습센터로 지정 운영을 하고 거기가 중심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구청까지 안오시더라도 그 지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에서 그 지역내에서 운영되는 동아리라든지 어떤 그 평생학습 기관이 있으면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자체에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좌는 대략 알고 계세요? 강좌 무슨 강좌

그거는 신청을 받게 됩니다.

아직 신청은 안받구요?

네.

예산을 세워서 인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평생교육프로그램 3000만원을 더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전체 19개 동 주민센터로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인제 샘플링해서 몇 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 네개인가 다섯 개를 했었는데 요거 인제 19개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 지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 그러면 남동구 평생 학습에 대한 평생교육과에서 다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각 동 적어도 이야기했지만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노인대학에서도 하고 각종 시설에서 많이 하잖아요, 평생교육.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있지만 기독교 종교단체에서도 하더라구요, 그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동구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하는 지도 감독도 좀 물론 이거는 소속이 총무과니깐 뭐 총무과에서 주민자치 동사무소 프로그램 담당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 요 프로그램을 7개 강좌 12개 강좌 이렇게 강좌를 하는 평생교육과가 아니라 평생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남동구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 지도 감독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고 또 프로그램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생각이 정책적으로 하는 생각이 난 더 평생교육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뭐 우리 남동복지관에다 프로그램 평생교육사가 뭐 한 명, 두 명 근무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 보다는 지도 감독을 해서 전체 남동구에 프로그램 제대로 하고 있는지 노인대학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좀 지도 감독을 해서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평생교육과의 할 일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항상 질문을 하지만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헛되게 나가는 예산도 사실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좀 평생교육과에서 우린 남동구 평생교육에 대한 뭐 평생학습도시로 2011년도에 지정받았다고 아까도 말씀하시데 그니깐 어차피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을 정책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프로그램 돌리는 평생교육과가 아니라 제안을 해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제 평생교육과가 사실은 남동구 지역 전체에 대한 평생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시스템화를 해가지고요 우리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남동 관내에 있는 기관은 우리 구민들의 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가지고요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지금 한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지난번 추경때고 그렇고 추경때 보니까 1억6274만7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뭐 매년 보면 한 30% 정도가 이게 집행이 안되고 예산이 계속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책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원도 없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만 많이 세워가지고 잘 예산이 사용이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되는 경비는 시와 교육청하고 우리 자치구 10개 군,구가 참여를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초기에 참여를 하다 빠졌습니다. 자기네는 안한다고 해서 빠지고 시하고 자치구 군만 하고 있는데요 시에 인제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전년도에 시에서 정한 세가지 지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지원단가를 1인당 단가를 정합니다. 그 단가를 정한 총액을 가지고 시 55 구 45 형태로 해서 예산 부담을 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하는건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미리 참여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들을 다 망라해서 포함을 해서 시청으로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그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 학생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요런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할 때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 낙찰 차액이 계란이나 한우 같은 경우는 크질 않은데 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양곡수매가격 대비 친환경쌀 구입 가격을 하기 때문에 보통 10kg당 8천원에서 만원 정도 차액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 책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구요 저기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이게? 지원 현황이라든지 인제 올해 어떤 학교가 인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지 이런 부분을 학교라든지 종합적으로 어떤 학교들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신청을 하는지 이런 거를 수요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하시는 건 아닌가요?

사전에 전년도에 그 수요 파악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 각급 학교나 유치원들이 숫자가 나와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매년 이렇게 30%씩 예산이 남는데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데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신청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무작정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게 뭐 효과적인 건 아니고 시도 어차피 우리 인천시 전체에서 우리 구민들도 같이 쓰는 예산인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받아와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좀 매년 30%씩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작은 예산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도 그래서 시에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 가액이 실지 학교 현장에서 낙찰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예산을 좀 조정하자 그러는데 거기 실제 참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인정을 안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예산이 매년 남는 게 눈에 뻔히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하고 자꾸 예산만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집행하고 쓴다는 거는 뭔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뭐 결정하시는 게 아니시라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이쪽 담당과에서 근데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책정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게 담당 과에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4억6700만원으로 2015년 예산액 323억2900만원 대비 2.66%인 8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13억1000만원과 공동구 관리비 1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급여국고보조금 137억96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의 국고보조금 11억800만원과 서창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시비보조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공공시설물 게시 대행수입 1억4200만원과 남동인더스파크 색체디자인사업 시비보조금 2억원을 세입예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골프연습장 임대료 수입 5억1000만원 늘솔길공원 편백나무숲 다함께 나눔길 조성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8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3억80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12억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5년 예산액 460억5200만원 대비 11.85%인 54억5500만원을 증액한 51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설과는 냉정지구 소2-1호선외 11개노선 도로개설공사비 48억7000만원, 건축과는 주거급여액 15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서창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0억원과 도림3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검토 용역비 등 1억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및 수시 행정대집행비 5억원과 남동 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사업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해오름근린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1억원, 늘솔길공원 편백나무숲 다함께 나눔길 조성 사업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액은 117억8200만원으로 2015년 예산액 137억 7200만원 대비 14.45%인 19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주차요금 수입 15억84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16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대 4억200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필수 사업 위주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 사항별 설명서 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예산액 대비 26억6800만원이 증액된 6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차량진입로 3억과 지하매설물 9억,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3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4억원, 공동구 관리비 12억4400만원 등 총 36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140쪽 사항별 설명서 40쪽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가로등디밍제어시스템구축사업 3억과 시비보조금으로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 등 총 29억68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사항별 설명서 1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예산액 대비 26억5400만원 증액한 15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는 국공유지 관리와 굴삭기 운행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공유지 재산 지적 측량수수료 4000만원, 고잔동 310-2외 7필지 도로사용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7000만원 등 총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망 개설과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 48억7000만원과 예산서 465쪽 사항별 설명서 131쪽의 과년도 토지매입비로 수현로 1-10호선외 토지매입비 9억5000만원 등 총 5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 보수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서 466쪽 사항별 설명서 131쪽, 도로굴착복구비 7억, 제설제 구입 1억2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8억과 예산서 468쪽 사항별 설명서 134쪽의 구월로 인도정비공사 2억1000만원, 구월말로 인도정비공사 1억7100만원, 남촌로 인도확장공사 1억, 수현교외 14개 보수보강공사 4억200만원 등 총 29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 사항별 설명서 135쪽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는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9억, 가로동 신설 및 보수공사 5억,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1억2000만원,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2억5100만원, 학교주위 조도개선사업 4억200만원, 도로점용유지관리 3억,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 3억, 가로등 디밍제어시스템 구축사업 6억 관내 육교 보행등 정비사업 1억5100만원, 가로등 가공선 지중화사업 3억200만원 등 총 5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사항별 설명서 138쪽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에서는 보안등 유지보수 1억68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료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하천관리는 노후 불량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퇴적토를 준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제방 기능이 조화된 체계적인 하천 관리로 도심속 생태 하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수해 위험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1억원, 백범로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3억200만원 등 총 7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사항별 설명서 140쪽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총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거관리는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로보수원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 4억8700만원, 기본경비 7100만원 등 총 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6쪽 사항별 설명서 246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 예산액 대비 2500만원 증액된 2억700만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2800만원, 지난연도 지하수이용부담금 300만원, 2014년도 결산잉여금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70쪽 사항별 설명서 24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예산액 대비 2500만원 증액된 2억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예비비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억41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6834만4천원 67.1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 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이 증가됐기 때문이며 세출예산은 156억5684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5466만7천원, 20.42%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세출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2.92%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내에 도로망확충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3.43%가 증액된 58억2073만6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만의골 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수현로 1-10호선외 토지매입비 9억5000만원 등이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간석동 산15-6번지 일원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5000만원, 도림2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1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규모 및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는 구월로 만수주공사거리부근 인도정비공사 2억원, 구월말로인도정비공사 1억7000만원, 남촌동 인도확장공사 1억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 8000만원, 수현교외 14개소 보수보강공사 4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동구 부대시설보수비 20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00%로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구됩니다.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전년도 예산 대비 24% 감액된 3억8000만원,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전년도 예산 대비 28.57%가 감액된 5억원 등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로는 국시비 지원사업인 가로등 디밍제어시스템 구축사업 5억9625만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가공선 지중화공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동공단가로등 정비공사 2억5000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 2억9786만원 등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기획예산실에서 도시관리공단본부 전체 직원 인건비 일괄 편성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인 보안등유지보수비 1억6873만8천원, 38.20% 등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하천관리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5000만원,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백범로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3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비 1억7474만3천원, 39.68% 등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32만7천원 13.94%가 증액된 2억704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14년도 결산잉여금 2432만7천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네, 간단히 여쭤볼게요. 냉정지구 2-1호선, 능골지구 2-1호선이 7억에서 2억씩 감액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능골지구 2-1호선, 그다음에 냉정지구요 냉정지구가 지금 현재 7억에서 5억 경정에 그래서 인제 했는데요 요게 인제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거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계가 도로개설이 12개 지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데는 조금 많이 하고 많은 데는 좀 배려를 해서 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거로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안으로는 완공돼요?

올해 안으로 보상도, 예를 들어서 능골지구 3-4호선에 5호선 같은 경우도 보상비가 23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상이 거의 진행되고 있어요. 그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다 시켜놨어요.

그럼 내년도까지 가요,

네, 내년도에 보상을 인제 끝마치는 거로 하고 공사는 거기에 따라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거기에 인제 보상 진행 상태를 봐서 발주하는 거로 그런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보상하고

끝낼 수가 없죠, 보상이 돼야 공사를 하니까.

보상 그쪽에서만 빨리빨리 협의해 주면 빨리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왜 그렇게 인제 보상이 늦어지냐면요 이 보상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이해관계인한테 전부다 지적공사에서 나눠주고 이해관계인에다 통보를 해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면 사람들이 보상을 실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불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현재 시세 가격은 100원인데 왜 감정평가 가격은 그 정도에 조금 못미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수긍하고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조금 더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수용재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재결까지 가다 보면은 수용재결을 바로 올릴 순 없어요. 1차 협의를 해서 30일 기간 주고 2차 협의를 해서 또 30일 주고 그다음 3차 협의까지 해서 15일 그리고 나서 수용재결을 시에다 올려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면 수용재결 끝나서, 끝나고 내려오면 그다음서부터 공탁을 해서 공탁에 들어가면 그때 인제 강제로 우리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제 수용하는 게 인제 말하자면 공탁이죠, 돈을 주고 이제 법원에다 맡기고 명의이전을 해놓고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1차 협의해서 하구서 안되면 30일 둬야 되고,

네, 2차 저기를,

법적으로 그게 돼 있나보지,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이 얼마나 까다롭냐면 옛날에는 조그만 하자 있어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수용재결이라는 절차가 조금만 하자있어도 안받아줘요. 그리고 다시 반려되고 그러기 때문에, 절차 법적인 절차를 하나도 놓치면 안돼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워졌어요, 점점 까다로워져요.

그럼 지금 감정평가는 끝나지 않았나?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어요?

네.

언제까지에요, 이게?

인제 올 말까지 하고

올 말?

네, 감정평가를 올해 말까지 해요. 해가지고 인제 통보가 와요,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 우리 고다음에 또 시에서 선정해 준데 세 개사가 나가서 동시에 지금 하고 있걸랑요. 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3분의 1 해가지고 n분의1 합산한 거로 해가지고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내년초에 다 통보가 갈 겁니다.

그러면 엄청 느려지네, 난 빨리 올해안에는 도로포장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이 올해 안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올해 안에는 안되고 내년 봄에 공사를 착공을 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공사 동절기 중지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골지구 지금 3억원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3억갖고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보상비를 다 100% 세운겁니다. 보상비는 당초에는 20억으로 예상했는데 우리가 물가상승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3억을 더해서 보상을 100% 보상비를 확보하자 그래가지고 23억 해놓은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현재 감정평가 들어가고 있어요?

다 돼간다니까요.

똑같이?

네,

다 돼가고 있다구요 여기는

네.

그럼 여기가 저기 냉정지구 능골지구 2-1호보다 빨리 될 수 있는 건가, 아니죠?

네, 능골지구는 빨리 좀 되겠죠, 사업비가 확보되면 근데 냉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냉정지구는 26억인데 확보액인 냉정지구가 12억2천 확보가 돼있어요, 현재.

그 냉정지구가 요번에 국비가 또 내려오지 않았나.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확정은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려온 건 없습니다, 냉정지구.

다 된 거로 난 알고 있고 아직 그럼 여기까지는 도달이 안됐나봐.

네, 구비가 7억2000만 돼있습니다. 구비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보시면 수현로 1-10호선 토지매입비가 지금 6억5000이 증액이 돼있어요,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과년도 토지매입비로 매년 3억씩 세웠습니다, 사실은. 3억씩 세웠는데 갑자기 9억5000이 된 거는 이게 인제 수현지구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가 현재 나 있어요, 나 있는데 옛날에 91년도 착공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93년도에 공사 준공이 됐어요, 도로가. 그런데 GB해제가 수현지구가 되다 보니까 건축이 이뤄질 거 아닙니까,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도로쪽으로 자기 땅이 가 있는 거예요, 인도 뭐 도로 이쪽으로 이렇게 자기 땅이 들어가 있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지적공사 측량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냈어요, 왜 우리 땅을 침범했냐, 그래서 보상을 해주던지 다시 원위치를 하던지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옛날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보니까 옛날에 산 임야는 축척이 6000분의1 이었어요, 6000분의1이고 GB해제된 데는 600분의1 이다 보니까 축척차이가 있어서 그 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적에 뭐 어떤 오류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인제 그걸 민원인들이 내 땅을 좀 찾게 해달라 그러다보니까 인제 저희들이 검토해봤어요, 나가서 검토해보니까 원래대로 인도를 물리고 원래대로 인제 도로를 조정하다 보면 시공비가 더 나오겠더라구요, 보상비보다. 그래서 보상비를 6억5000만원을 더 주민들에 민원이 열네분이에요, 14필진데 주민들의 해소 해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청장님 방침도 받고 그래서 예산까지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인제 그분들이 자기 땅이 들어간지 몰라서 보상을 청구를 안하셨다 이거죠?

네, 몰랐죠.

잘 알았구요, 471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제어시스템 구축비 해가지고 6억 가까이 올라온 게 있어요. 요거는 어떤 부분이신가요?

네, 이게요 인제 전년도에는 0원이었다가 올해는 5억9625만원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섰어요. 서게 된 동기는 이게 인제 시에서 국가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국비를 3억을 50% 지원해 주고 시비 25%, 구비 25%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를 3억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1억5000 그다음에 또 1억5000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구요, 6억 가까이. 그다음에 이게 디밍제어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가로등이 LED등 같은 게 150w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 때 12시 넘어서 심야시간 때 사람이 안다니고 차량이 한적한 곳에 한 3분의1 정도 절약이 되게끔 등 켜지는 거를 조절을 해요. 일부는 꺼뜨리고 일부는 밝게 유지를 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33%를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죠.

네, 그러면 이게 인제 어두울 때는 다 켜놨다가

네.

인제 사람이 많이 안다닐때는,

심야시간 대요.

심야 시간에는 중간 중간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는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가 해가지고 가로등이 인제 이게 양분돼 있어요, 요렇게. 양분돼 있으면 일부는 켜지고 일부는 꺼지게끔 고렇게 자동으로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도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비도, 국비가 3억 주고 구비가 1억5천 그래서 우리 구비도 1억5천 세우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보시면 만의골지구 있잖아요, 3-2호선 464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지금 시비로 10억 세워진 거죠?

만의골지구가 지금 현재 전액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이 만의골지구는 현재 공사비가 얼마 안되니까,

공사비가 총 얼마였었죠, 이게?

총공사비가 현재 20억

20억 정도

20억100만원인데 만의골지구가 현재 보상비로 10억을 세웠네요.

시비 10억 받은거죠?

네, 가내시로 해서 10억 받은 겁니다.

10억 받으신거죠?

네.

그럼 구비가 지금 확보가 다 된 상탠가요,

네, 구비는 아직 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이거 시비 10억 받았으니까 구비는 다음에 추경에 인제 하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구비가 안 올라왔길래 구비는 뭐 추경에 10억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맞는 거예요?

네, 추경에 인제 봐서 시비가 인제 10억이 서면 시비가 가내시된 거니까 인제 추경에 다시 구비를 10억 세우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설계비가 지금 6000만원 지금 잡혀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 보상비가 10억 나가면 보상은 언제 이게 시행이 돼요?

이게 보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비 6000만원인데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실시계획변경인가라든지 일이 돼야 되겠죠, 한 내년 정도 돼야 보상이 아마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내년에.

그쪽 주민들이 좀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더라구요, 바라는데 구에서 좀더 빨리 서둘러서 하시면 그쪽에서 인제 보상 같은 경우는 그쪽 주민들께서 인제 바라니까 빨리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기를 좀 당겨주시더라도 좀 빨리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보상 절차하시는 거 좀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구비 세우고 하셔서 또 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장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 하시는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괄은 금년 대비 35억9499만7천원이 감액된 43억6969만8천원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지난연도수입으로 1억15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66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1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30억원, 구획정리사업이관 업무지원비 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9쪽 설명서 148쪽의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4억7314만6천원이 증액된 52억87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960만원을 포함하여 553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 6억3105만7천원,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우편물 발송대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 분야로 사무용품구입 유인비와 측량수수료 일반수용비로 일반운영비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입니다. 안전장비 구입 및 신문광고료 등 수용비로 690만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처리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림3집단 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로 1억2600만원과 환경영향평가용역비 3800만원 편성하였고 관리시설 등의 수시정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6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능골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5억700만원 또한 도림2지구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7억2500만원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불편을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 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로 금년 대비 244만4천원이 감액된 4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1쪽 설명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110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34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85쪽 설명서 255쪽에 세출예산 관리에서는 예비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은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 요청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억9499만7천원이 감액된 43억6969만8천원으로 45.14%가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7314만6천원이 증액된 52억879만3천원으로 9.99%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 세출 규모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0.97%에 해당 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6년도 신규사업인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29억9311만6천원 도림3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용역비 1억2600만원과 관련하여 사업으 필요성, 규모 및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사업비 전년 대비 84.74%가 감액된 6억3105만7천원, 능골지구 소2-2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년 대비 60.37%로 감액된 5억390만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이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활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한 주민 만족을 실현하는 예산으로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492페이지요 능골지구 2-2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게 지금 10억이 넘게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그게 인제 금년도는 보상비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이미 집행이 돼서 넘어가 이월돼 있구요 그리고 요것은 순수한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감액된 것은 보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상비?

네, 토지보상비,

그럼 여기는 공사를 언제 시작할지, 언제쯤 돼요?

내년 초부터 곧 보상을 착수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한달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3월달 해토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초부터 보상 완료를 한다구요?

내년초에 보상이 됩니다, 초부터

그러면

그럼 지금 금년 예산인데 보상비는 보상이 완료되면 해토되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상 완료되면 공사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림3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용역비가 지금 1억2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이거 사업비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아시겠지만 도림3지구 거기는 기반시설 정비가 다 됐거든요, 완료 됐거든요. 내년 4월이면 기반시설이 다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정비되면 집단취락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토부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해제를 위한,

근데 거기 그쪽에 지금 도로개설공사는 다 지금 아직 완료가 안됐잖아요?

지금 내년 4월까지 다 공사가 완료됩니다.

내년 4월까지요?

네.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데 아직까지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게 모를 정도로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딘거 같아요.

지금 이제 거기 호선이 3-3에서 3-6호선까지 3개 노선이 있거든요. 보상 지연되는 곳이 있긴 있는데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보상이 안된 지역은,

네, 보상이 안된 지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규모로 보상이 안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수용재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제 수용재결된 부분이 있어갖고 보상이 나가 있는 상태이구요 그 외에는 (직원한테 확인함) 다 완료돼서 4월달이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4월 정도면 공사가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저기 집단취락지구로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를 용역을 2017년까지 완료를 해서 인제 그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쪽 그린벨트 때문에 뭐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에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잘 구에서도 담당과에서도 추진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데요 거기 불법주정차 견인에 삭감이 4억7954만4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불법 주정차 견인이요?

네.

4억이 아니고 맨 밑에 표기된 거 2억 말씀하시는 거죠,

3페이지

3페이지요 네 그게 작년에 차량구입비하고 저희한테 수탁을 하기 위해서 계약이 될 단계에서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불법견인을 운영하다고 그래갖고서 다시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견인이 잘되고 할까요?

지금 그래서 올 10월부턴가 구에서 시에서 불법 견인을 차 두대 가지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 제외시켜갖고 구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대에요?

네, 구에서 두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몇 대로 했었죠?

개인 업체가 할 때 총 네 대로 했었는데요 그 네 대가 다 가동은 안되고 아마 두세 대가 가동되면서 그게 문제가 생길 때 대체식으로 들어가서 차량은 네 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불법 견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로 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없어요?

구청 인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구청 업무 보고 여기서 하다 보면 사실 견인을 제대로 할라치면 차량 네 대도 사실 부족하구요 일일이 하다 보면 민원이 더 발생되고 하는데요 지금 남동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보면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진다치면 열대가지고도 부족하긴 한데요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구요 그래서 현재 구에서는 중요한 지역별로 견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너무 인제 길에 이거 뭐 지금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1년 동안, 1년 넘게 견인 같은 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어떻게 좋은 방법은 없을까 싶어 좀 청장님이 허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인제 하신다면 뭐 견인없앨려면 차량 늘려서 저기 단속원을 늘리는 수밖에는 사실 없다고 보여지죠. 아니면 미리 그 구민들한테 교육을 좀 잘시켜서 사전에 좀 못하게끔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핸드폰 사용료가 이게 지금 6만원씩 잡혀서 12월 돼있고 147페이지 보면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핸드폰요금이에요?

지금 그 현수막 게시대하고 현수막 게시대는 저건데요 보안등하고 현수막게시대하고 공원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팀에 거

보안등에 대한 거 10만원씩

거기 보면 민원인들하고 통화하면서 있죠 저희가 세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화 오게 되면 그래서 계상은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월정액,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 고객들께서 고장났다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하면 나중에 인제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있죠, 개별적으로 저희가 통보도 해드리고 문자도 넣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몇 월 며칠자로 고장이 다 정리됐다구요. 그 업무용으로 쓰는 핸드폰 있습니다.

그래요.

주차팀에는 핸드폰이 여러 대가 있는데요 거기는 인제 그쪽 업무용보다는 옛날에는 PDA기계라 해서 그걸 쓰게 되면 용지값도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핸드폰으로 해갖고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절감돼서 그 대수가 40대 가량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1억1100 정도 삭감됐잖아요, 요건 어떤 부분이죠?

1억1112만9천원 줄어든거요?

네.

요거 인제 주차팀에 특별회계인데요 먼저번에 주차원이 최초엔 한 오십한 6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년이 되고 수익이 좀 불분명한데는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채용치 않아갖고 그동안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직한 분들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주차관리 하시던 분들중에 지금 보직없이 계시는 분도 있어요?

특별하게 보직은 없다곤 할 순 없구요 지금 일부 어떤 데는 보면 하루에 나가서 몇 만원도 못 버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도 괜히 고생만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래서 그분들 일부를 해서 우리가 돈 받는 주차장도 있지만 무인주차장이, 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이 한 5, 6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곳 청소하고 잡초 같은 거 제거하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쪽 나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차관리 하실 때 수당 같은 것도 있고 그러셨잖아요?

네, 시간외수당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간외 수당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못하시니까 수당이 없어져서 보수가 많이 줄었죠?

많이는 아니고 예전보다는 좀 줄은 건 사실입니다.

아니 저기 어떤 분들이 조금 인제 힘이 드시다는 얘길 하시길래 근데 이분들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1월 1일부로 소래아트홀하고 도서관이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시설물 관리만 했는데 운영면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1월 1일자 되게 되면 나머지 몇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 거기 배치하게 되면 고건 다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잘 돼서 이분들도 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7 출석위원( 8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오현용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개발담당 박승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