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만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수님께 우리 군정에 있어서 군정방향, 예산, 리더십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옥천군 기본계획 안의 기조는 경제도시의 성격이 크게 보이는데, 청정 농업 군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군수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5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소극행정에 의한 대형사업 기피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영역과 달리 공공영역의 경우 성과측정은 경우에 따라 측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바, 군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통해 군정의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반영시켜 나가고 있는지 기준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30 옥천군 기본계획(안)을 통해 본 옥천군의 미래 비전은 활기찬 청정 도시 옥천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군정목표인 풍요로운 옥천 건설처럼 우리 군정목표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하위 전략목표들이 또 있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남부권의 중핵도시, 둘째 BT기반의 첨단 산업도시, 셋째 청정 자연 친환경 전원 주거도시, 넷째 자연과 문화가 살아 있는 관광 레저도시 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BT기반 첨단 산업도시의 핵심은 우리 군에 있는 제1, 제2의료기기단지, 청산산업단지 등으로 미루어 생각됩니다. 이들 기업이 완공 시에 우리 군 주민들의 인적 연계방안이 있는지? 즉 우리 군민들이 실제 이 기업에 취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내 도심의 외연 확대도 필요하고, 비좁은 청사 이전 문제도 수 년 후에 닥쳐올 예정입니다.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 400억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만기 도래하는 장기 미집행 보상비가 3,108억원 소요 예정입니다. 재정수요는 많고 수입은 적습니다. 우리 군의 84% 이상이 규제지역이고 초고령사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외의 농업환경 악화는 우리 군 농업의 생존위기로 몰아 집행부와 의회 모두 차가운 이성으로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해 주신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군민이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국의 자치1번지가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군수님이 훌륭한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작은 모래 한 알 보태며 돕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시간을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는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농촌의 미래도 어둡기에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농업인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래 우리 근심을 달래주듯이 반가운 단비가 내려 대청호 저수율이 38.7%로 회복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식수문제로 고통 받았던 주민들은 다시 계곡수를 음용하는 등 걱정을 한 시름 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10월, 11월 많은 비가 왔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고 평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500mm정도의 강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뭄은 내년 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해 내놓은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에서는 4년에서 6년 주기로 심한 가뭄이 발생했고, 가뭄의 주기도 점차 짧아지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해진다고 합니다. 당장에 가뭄을 넘긴다고 해도 앞으로 상당 기간 가뭄 피해는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은 단비로 안심하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반복되는 가뭄에 대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헛되이 낭비한다면 몇 달 전 가뭄으로 겪었던 식수로 인한 고통, 부족한 농업용수로 농사를 마칠까봐 걱정하던 근심은 다시 재현될 것이며, 그 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예고된 재난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고 극복하기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선제적 대응을 기대하며 이에 본 의원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옥천의 주요 가뭄 시설현황과 현재까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둘째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용 수자원 확보 방안과 취수원 확보를 위한 지방상수도 전환 및 예산 확보 노력, 그리고 물 절약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홍보와 지도방법, 가뭄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옥천군의 컨트롤 타워 역할강화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가뭄 대책 4가지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앞서 말한 4가지 방안을 포함하여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옥천의 미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비중 있는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성장 결과가 다음 세대의 국가역량을 일정 수준 결정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청소년 정책에 늘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항상 청소년정책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주무부서가 자주 변동되었으며, 부처별 사업 연계가 미약하고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확장되어 정립되지 못하였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옥천군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매번 조직개편 시마다 청소년 담당부서가 여러 과를 옮겨 다니며 주무부서가 자주 바뀌고 홀대를 받아온 것입니다. 또한 옥천군은 청소년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예산인력 등도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30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수련관 확장사업 명목으로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용도의 건물이 이르면 2017년 들어서고, 청소년수련관 인근을 청소년 문화공간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옥천군의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프라를 받쳐줄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없으면 건물은 그냥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 정책은 특히 전문성이 중요한데 지금 군의 인사시스템으로서는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출 정도 기간이 되면 공무원들이 전보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주민복지과 산하에는 청소년 지원센터 팀 외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청소년지원센터 팀이 관장하고 있지만 조직의계와 책임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전문 인력 등의 충원과 더 많은 예산지원을 통해 청소년 정책추진의 전문성을 갖춘 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문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필요성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및 지도, 교육하며 청소년 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모든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청소년지도사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 규모 대비 법정 요건이 청소년 지도사 4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지도사가 한 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여사용가족부로부터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처우도 고용의 안정성, 적은보수 등 좋지 않아, 이들을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옥천군에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에 힘을 써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청소년을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의 일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개편 시마다 청소년담당 부서의 주무부서가 자주 바뀌고 홀대를 받아왔는데, 향후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현재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전문 인력을 법적 요건에 맞게 충원할 계획은 있는지, 더불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처우를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원센터를 직영과 위탁을 포함해 모든 방향에서 장단점을 살펴보고 전문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없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부군수님의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답변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뭄 극복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지금 답변하신 그 추진대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문은 없고요. 부군수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군정질문을 드렸는데요. 아동통합 복지서비스 전문요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관리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