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2억4천만원 증액된 159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세무1과의 구월동 보금자리아파트 입주 및 부동산 매매 건의 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총 56억300만원 증액된 1185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7억500만원 증액된 862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237쪽입니다. 총무과는 선진행정 체험비를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총괄 인력 운영비는 34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8900만원이 증액한 689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재무과는 장수서창동 제2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5억6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한 4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에 세무1과는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으로 우편발송비 2억2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5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에 세무2과는 지방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및 수수료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00만원을 증액한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277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남동럭비경기장 내에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공사비 27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3억2500만원 증액된 11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민원봉사과는 2013년 전자문서 이관 비용을 포함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8500만원을 편성하고 금년도 시간제계약직 종료에 따른 인건비 미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1억2천만원 감액된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에 토지정보과는 동경계 조정이 반영된 도로명 안내도 등 제작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015년도 대비 640만원을 증액한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서, 사업예산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7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 총액은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작년도보다 850만원이 증액된 1억6768만원으로 강당사용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 및 시비보조금이 주요 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인 33억8984만2천원이 증가한 689억5583만7천원으로 신규 사업보다는 공무원 인건비 및 직원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 그리고 동 행정조직 운영비 등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 관련 예산은 9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8424만8천원을 감액하고 강당 및 회의실 운영비로 회의실 의자교체 구입비 등 전년도보다 799만원이 증가한 3199만원을, 또한 21명의 청원경찰 관련 예산으로 2663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중간부터 239페이지 중간까지 직원복지 증진 분야에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로 19억4580만원과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3억817만5천원 등 전년도보다 4억58만원이 증가한 25억2830만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의 인사운영 및 교육 훈련비로 휴직자 인원대체 인력인부임,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해외연수 지원 여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3520만원이 증가한 12억1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중간부터 241페이지 중간까지 구정홍보 및 지원 예산은 구민상 시상 및 구민의 날 행사, 시민화합 행사, 태극기 게양 등으로 1억6154만2천원을, 그리고 241페이지 하단부터 242페이지 중간까지 통반장 운영비로 3억2923만8천원을, 또한 부업대학생 활동지원비로 1억131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3페이지 사회단체지원 예산으로 2억250만원을, 그리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운영비로 동 주민센터 통합증명발급기 설치비 3950만원 등 2억3168만4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부터 245페이지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19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지원비 6336만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5472만원, 주민자치 동아리경연대회 1980만원 등 모두 1억781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청소관리 업무에 도시관리공단 위탁 종료에 따라 청소인부임 1억4577만2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 예산으로 사업비 5천만원 등 전년도보다 2246만원이 감소한 5998만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간부터 252페이지까지는 남동구 공무원의 총괄 인력비와 구 본청의 총괄 기본경비로 전년도 집행실적과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는 34억5853만2천원이 증가한 635억9454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아래부터 253페이지까지는 총무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851만6천원이 감소한 7852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편성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공무원 인력운영비, 구 청사 관리비, 일선 행정 동의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기준과 절감운영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6페이지에 보면은 회의실 의자 요번에 25만7천원짜리 70개 구입한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은행나무홀에 있는 의자를 말하는,

네, 그렇습니다.

언제 구입했던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근 8년 이상 근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해서,

지금 그거 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로 책정돼 있어요?

내구연한은 경과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부분은 뭐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내구연한 아니래도 의원님도 사용을 해보셨지만 너무나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조금 의원님들 이해가 있다면 조금 질책을 받더라도 이번에 교체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저희 직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좀 편리성을,

70개나 되나요, 의자가?

지금 저희가 전체 풀로 차서 뒤까지 보조까지 하면은 70개 그 이상 80개까지도 저희가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기존 의자도 그럼 70개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그 정도 됩니다.

그 기존 의자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여러 사람이 병렬식으로 쭉 앉다 보니까 드나드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이 없는 쪽으로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폐기할 정도의 지금 상태도 아니고요, 다만 불편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무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로 11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업무일지 관련된 거죠?

아닙니다, 이건.

이거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복무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쎄콤, 쎄콤 부분 인제 출퇴근 부분과 또 사무 결재를 맡는 새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여기에 연동돼서 하는 시간외 근무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내가 이 복무 상황이 어떻다 하는 부분을 본인이 이제 열람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좀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요러한 부분이 우리가 복무 관리에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1100만원이 들어가요?

네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위탁교육비에서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사유 보면은 굿모닝 아카데미 운영비 포함인데 이 부분 때문에 2천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인제 굿모닝 아카데미 2천만원 뭐 강사비 부분에서 우리가 자체 할 때 대체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요인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는 이제 자체 교육을 좀 강화할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인천시 인재개발원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왔다갔다 이렇게 장기간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자체 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시에서도 지금 위탁교육비 부분을 저희가 군구에 부담할려는 그런 의사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아카데미 때문에 뭐 순전히 그런 건 아니고.

굿모닝 아카데미 운영비는 얼마정도 포함된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할 때 보통 한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보통. 많으면 50만원 뭐 이렇게 강사비,

굿모닝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대상은 어느 정도 되고 대상 범위 이런 거.

굿모닝 아카데미는 인제 저희가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경직된 업무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정보라든지 소양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전에 강의를 한 시간 정도 들으면서 그런 소양을 키우고 또 그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시간을 한 시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노리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주 대상이 여기는 저희 직원들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분,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한 70명 정도 평균적으로 실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300여명 이렇게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요. 주 대상이 공무원들이고 그 내용은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함양을 하기 위한,

주민대상도 오시, 주민들만 오신다고. 주민자치위원들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불러들인다고 할 수 없고 저희가 거기까지 주민들한테는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안내를 하면서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라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공무원으로 한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모범통장 문화역사탐방 관련해서 예산이 다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모범반장하고 모범통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장이 한 65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가면은 워크샵이나 산업시찰 갈 때 보면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재직하는 동안에 통장 재직하는 동안에 한 번도, 한 번 1회 정도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110명씩 정도는 해야만이 한 6년 안에 돌아갈 수 있다는 수치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1년에 110명 정도 이렇게 잡은 거고요. 반장 부분들에 대해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우리 최재현 위원님께서 좀 반장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달라 하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동주민센터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관련해서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동에 통합증명발급기가 뭐냐면 옛날에 수입증지 발급 받으면 옛날에 손으로 붙였지 않습니까, 풀로. 이 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거기다가 인쇄돼서 되는 부분인데 5개 동에 대해서 신규로 좀 더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구월3동, 4동, 만수1동, 4동, 남촌도림동 이렇게 5개 동에서, 다른 데는 없나요? 이게 처음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있습니다.

다 있는데 추가로 또,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5개 동이 선정된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선정됐나요?

여기가 인구가 좀 많아서 발급 민원이 양이 많기 때문에,

구월3동에 인구가 많나요?

저번에 경계구역 조정을 해서 구월1동에 있던 11,000명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남촌도림동도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구 갖고만 민원발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통이 지나가는 쪽이 있으면은 어느 동에서나 이제 증명 민원들은 다 발급이 되기 때문에 남촌동 같은 경우는 공단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기 설치된 데는 어디어디에요?

전체 동에 다 하나씩은 설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없어서 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제 민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신속히 민원발급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좀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공무원들 앞에 앉으신 기계,

네, 이렇게 넣었다 빼주는,

근데 다른 데 다 있는데 여기는 추가로 하시겠다?

네.

다른 데는 몇 대씩 있어요?

그거는 뭐 숫자는 뭐 한 대 이상씩은 다 있고요, 많은 데는 두 대씩 있는 부분인데 요기는 좀 인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동에서 요청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 요구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질문을 보충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장, 예산을 일단 세우잖아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통장을 제주도로 간다 1박2일을 가죠, 2박3일이죠, 보통?

네, 저희가 계획은 작년도까지 제주도로 했는데 제주도는 비용이 모르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제주도 가기를 선호를 하십니다. 다만 제주도는 고비용에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된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늘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 기본 방향은 내륙을 저비용으로 돌면서 인원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하자는 방향이 저희 총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급되는 게 차량하고 뭐뭐냐니까요, 지급 되는, 그 통장님들 가시면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인제 여비, 교통비 부분하고요 차량 임차가 되든. 그거 하고 숙박하고 인제 식대.

고거뿐이죠?

네, 그런 실비 비용입니다, 실제.

그러면 간식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있다는 것 같은데. 간식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음료 간식을 제공을 안하고 이렇게 장기간 버스 투어를 할 순 없고요,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런 거는.

자체에서 아마 해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차량비 외에는 전혀 지원을 안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내는데 그 비용을 간식비 비용을 통장님들 보고 내서 드십시오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아니 작년에 제가 제주도 가서 만났다니까요.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자체적으로 동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좀 음식을 마련해가는 정도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간식비가 1일 5천원이면 5천원, 3천원이면 3천원 다 들어 있잖아요, 다른 데도요 보면요 간식비가. 근데 통장님들 뭐야 모범이라고 해서 보내놓고 간식비가 전혀 없다 그러면요,

위원님은 간식비까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이 간식비를 줘야죠 당연히요.

예산을 증액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아니 간식비를 안 주고 그냥 차량만 해서 왔다 갔다 무슨 먹는 저기가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기를,

그런 거는 좀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보내는 거 좀 잘해서 갔으면 그 분들도 좀 낫지요. 근데 간식비가 한 사람에 3천원이면 3천원, 2박3일에 얼마에 딱 규정이 돼 있잖아. 이런 데 보면 간식비 많이 들어갔대. 그 뭐야 합창단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뭐 하루 하는데 간식비가 5천원 막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 분들은 간식비가 안 들어갔단 얘기야,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통틀어서 차량비 뭐 숙박비, 식대비 요런 것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행기간 중에 간식을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보면은 여기 사항설명서 가로기에 대해서 말씀, 80페이지. 가로기를 이거를요 지금 참석수당 회의수당이 7만원이 두 명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러면 2년 마다 지적 심사를 한다고 써 있는데 2년 마다 어떤 식으로 이거 심사를 해요?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서 외부 심사위원이 올 때 심사수당을 드리는,

아니에요,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분이 오셔서 하시냐고 이걸.

그거는 뭐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정한 인사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이면 다른 데서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제안을, 저희가 인제 공고를 냅니다, 가로기 게양 부분에. 위탁 공모를 내면은 신청을 받으면은 그 신청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인제 자유총연맹이 좀 이렇게 해왔고요, 뭐 다른 단체도 의사를 갖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몇 년 했어요, 지금?

4년 했습니다.

4년이요?

네네.

그러면 4년이면 많이, 2년에 한 번 이면 재임뿐이 안됐네요?

네.

그런데 이거 동결이에요, 다?

가격이요?

네.

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위탁비용은 전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가로기를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로기가 지금대로 심의를 해서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연맹만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년뿐이 안됐다는 얘기지, 인제 재임해서

4년.

4년 뿐이 안됐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잘 알겠고요. 아까 또 의자를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 의자를 처음 몇 년 됐어요, 의자 구입한 지?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정도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그때 시대는 그런 것뿐이 안나왔었어요?

아마 그게 안정성은 있습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을 뒀는데 모아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들고 나는데 불편함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의자가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저희가 구하는 입장에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게 처음서부터 좋은 걸로 하시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들어가고 나오는 거 불편한 줄 뻔히 알면서 그런 거로 하셨다는 게 이게 다 예산 낭비 아니에요. 10년 이상 쓸 거를 갖다가 7년에 교체한다는 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잘 하셨어야지.

다른 쪽에 수요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만 좀 해주세요, 피복비. 전직원하고 임산부하고 뭐 또 의사 종사자 피복비 뭐 다 있네.

저희가 피복비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의전종사자들은 주로 의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비서실이나 부속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 임산부, 임산부가 40명이라고 써있잖아, 지금.

편의용품으로 돼 있는데요,

응?

임산부는 피복비가 아니라 편의용품으로 이렇게,

편의용품,

네네.

편의용품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상근직원 즉, 공무원과의 공무직들이 돼 있습니다. 공무직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여기 상근직원이라 함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여러 논란속에서 근무복 또는 활동복 명목으로 해서 지금 입어왔고요. 논란이 초기에는 있었지만은 지금 한 1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대체로 이해를 하고 수용을 좀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 하복이 3만원씩 1,000명이잖아요, 그죠?

네네.

춘추복이 2만5천원해서 40명, 100명은 뭐예요?

춘추복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년 입었던 부분을 내년도까지는 한 번 더 입고 이제 신규자가 되던지 복직자가 되던지 전입자가 되는 추가 소요 부분에 대해서만 춘추복은 사겠다, 그래서 100명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한 거고요. 동복하고 하복 부분은 지금 동복은 저희가 입고 있는 거 있지만은 인제 교체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세웠고요, 하복은 뭐 올해 금년도에 하얀 거 두 벌씩 줬는데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복은 아예 안 주는 게 어때요?

그 부분은 하여간에 조금 직원들의 의사를 좀 들어봐야 될 부분인데,

하복은 그냥 본인 개인 옷으로 그냥 하얀 걸로 그냥 통일을 시키면 될 것 같고, 동복을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동복을 좋은 거 해주면 어때요?

근무복이라는 게 이제 어떤 단절효과가 됐을 때 상시 착용의 의미가 있겠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하복은 아예 이거는 없애고 따지고 보면 없애고 동복은 5만원 편성했네, 올해는.

네, 조금 좋은 걸로 할려고 했습니다.

좋은 거 했구만. 그러니까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거 사주시라고 그래서 지금 동복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요 좋은 거 사줘요. 5만원이면 괜찮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해주시고 이게 여름 하복은 좀 생각 좀 한 번 해보세요.

이제 근무복이 연중 상시 착용하는 거, 물론 인제 작년에 금년도죠, 하복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았다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제작을 하던지 제조를 해서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입던지 하는 방안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아니 이거 보셨지만 여름 하복 입으신 분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예산 낭비한 거 아시죠, 작년에?

네.

그러니까 하복을 아예 안 입어요, 더우니까.

제조해서 입도록 좋은 걸로 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로 해도 그렇지 여자들은 다 비쳐서 입지도 못하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이거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춘추복하고 그냥 동복만 해서 해라 그랬는데,

저희가 하복에 대한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우를 되풀이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걸로 좀 잘 해서 해주세요, 이왕 하실래면.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름 거는 특히 그냥 저희들이 원하진 않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여름 거는.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피복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하복 같은 경우에는 옷 갈아입을 데도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또 여자들은 화장을 하다 보면 입다보면 화장품도 묻고 또 그거 입고 갈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 되니까 아마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심사숙고 하시고요. 저희는 지금 동복이나 춘추복도 원래 마음에 안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근무복 때문에 사건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차피 인제 처음에 입은 거니까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요. 근데 입더래도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너무 이게 단체복만 많이 입으니까 이 주변에 진짜 공무원들이 옷을 안 사 입어서 제가 봐서는 장사가 안될 것 같애요. 좀 그런 것도 많이 좀, 옛날에는 양복도 입고 그러니까 옷도 좀 색깔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지금은 다 좀 칙칙해요, 너무 옷들이 그냥 다 똑같고.

그런 분위기도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에라도 많이 좀 사서 입어갖고 좀 보여주세요, 넥타이도 좀 매시고요. 너무 시커매갖고 진짜 죽겠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굿모닝 아카데미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교육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취지가 좋았어요. 유정복 시장님 오셔갖고 뭐 처음에는 주민자치 통장님들 오셔갖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인원 동원에 실패를 하니까 아침 7시반부터 인제 공무원들 동원하신 것 같애요. 교육은 뭐 좋은 취지로 하시는데, 아니 공무원들 아침 7시반부터 나와갖고 저녁도 6시까지 근무하고 또 만약에 거기서 또 연장근무 하시는 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거. 이거 안 하면 또 사인 다 하시던데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연간,

아니 그거는 교육 따로 있잖아요? 친절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하여튼 교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저희가 자체교육으로 해가지고는 공무원들을 교육 이수를 다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 이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7시반에 여기 오는데 9시까지 갈래면 그 분들도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 받을 때는 여기서 7시에 나가야 돼요.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이거 없어도 교육 다 잘 했잖아요? 굿모닝 아카데미가 없었어도, 외부교육기관에 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외부 교육은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그 교육기관에서 만들어놓은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서 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우리 쪽에 맞는 자체 교육을 하는 쪽으로 내년도에 교육 부분을 강화를 할려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또 너무 직무교육 중심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에 교육의 필요성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이 프로그램 하나입니다, 인문학적 교육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처음에 제가 봐서는 취지가 참 좋게 시작할려고 좀 포부는 크셨는데,

직원들의,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직원들 몫의 교육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인제 그렇게 안 했다가.

직원대상의 교육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이게 원래 직원대상의 교육이었어요?

네네.

좀 저기 하면은 아침에 식대값도 갖고 와서 사먹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대도 저희가 아침에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요는 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식대도 자발적으로 드실 분만 드시게 하는 거지 우리가 식사까지 꼭,

근데 뭐 자유롭게 교육을 받아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억지로 이걸 짜여져갖고 6급 이상 뭐 6급 이하, 7급 이상 7급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받고 사인하고 안 오면은 또 체크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위원님, 저희 공무원은 교육은 의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또 기관장이 교육명령을 강제로 내서도 보낼 수 있는,

이 교육이면 외부교육은 인제 하나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1년에 다 참석하면 12시간 정도는 외부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시간에 저희가 대민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카데미가 처음의 취지하고 조금,

변질이 안되고요 순수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이라니까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모범통장 문화역사탐방이 작년에도 45만원씩 책정이 됐었죠? 1인당.

제주도였기 때문에 60만원 이상이 돼 있었는데,

60만원인가요?

네네.

이게 2박3일인가요, 1박2일인가요?

2박3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만약에 45만원이 1인당으로 따졌을 때는 모자른가요?

저희가 인제 45만원 정도를 시장조사를 해서 그래도 우리 내륙을 도는데 45만원이면 2박3일 정도가 되겠다 하는 쪽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일단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로 많이 가실 경우에는 좀 저렴하지 않나요?

좀 시기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단체로 이 정도 갈 때 2박3일이면은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겠냐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몇 개,

아니 저희도 인제 위원 세미나를 가면은 2박3일 갔다 오잖아요. 저희가 제주도 갈 때도 1인당 45만원 책정해서 갔다 오거든요. 거기 수행공무원들은 금액이 더 싸고. 그런데 여기에 간식비가 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간식비 있습니다. 포함됐는데 충분치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식대 얼마 숙박비 얼마 임차료 얼마 간식비 얼마 이런 부분을 아주 정액으로 편성을 해서 하다 보면은 집행 항목에 경직성을 갖고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간식은 기본간식은 제공을 하는데 좀 이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충분한 간식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요번에 세미나 예산이고 뭐 거진 많이 5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저희도 이 금액갖고 2박3일 갔다오거든요. 저희가 뭐 모자란 부분 저희가 투자도 하겠지만은,

저희가 물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지만은 집행을 할 때는 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따져보고서 실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이 범위 안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만약에 책정이 됐으면은 좀 타이트하게 책정을 잘하셔갖고 그 분들한테 불만 사항이,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게끔 해야지 금액은 제가 봐서 45만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좋은 느낌이 안드니까 지금 뭐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 운영해서 이게 3만원씩 48주, 이게 계속 있었던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시에서도 조금 일부 지원해줬었는데 시에서는 안 하고,

시 지원은 다 없어지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인제 강사비를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들은 강사비를 자체 수강료를 받아서 인제 충당을 하는데 이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로 대상이 야간 프로그램, 주말,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한 3만원 정도씩 그렇게 주 2회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거는 그렇고 밑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하고요, 요 밑에 동아리경연대회 시상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 세워진 건가요?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나 동아리 발표회는 각각 다 있었고요. 요거는 주민자치센터의 1년을 평가를 하면서 사례발표를 통해서 시상을 하면서 사기진작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 동아리발표 경연대회는 소래포구축제 때 메인 무대에서 이렇게 센터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소래포구축제 예산에서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굳이 소래포구축제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 택할 수도 있었는데 다만 인제 소래포구축제 때 겸해서 하는 부분이 좀 홍보효과라든지 어떤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같이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소래포구축제 동아리발표회 프로그램이 제일 눈에 띄어요. 눈에 띄는데 이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인제 이 예산이 소래포구축제 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이게 별도로 포함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소래포구축제 예산이 과다하게 많다는 식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소래포구축제 예산이 인제,

그건 문화체육에서 물어볼거고,

하여간 동결돼서 저희들도 간소화된 축제, 검소한 축제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청소관리,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저번에 청소하셨던 분들이 환경미화원 전환하신 분들이 없어져서 지금 다시 이거 예산 책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먼저는 작년에 7월 1일부터 전환이 돼서 일부가 왔고요, 작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도시관리공단에 동청사 청소를 위탁을 했는데 금년 12월말로 끝납니다. 나머지 비는 동, 환경미화원이 전환이 안된 9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를 써서 동청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냥 동청사 할 때 그냥 냅두지 왜 그 분들을 다시 환경미화원으로 전환해갖고 그 분들이 동청사와 같이 겸해서 하겠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동청사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바깥에 환경미화원도 같이 하겠다,

지금 여기가 예산이 8개동 이렇게 세운 거로 돼 있는데요,

그 분들 그때 13명 넘겼잖아요.

나머지 동은 그러니까 13명은 그 사람들이 지금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청소를 하면서 동청사 청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오질 않은 동에 대해서는 8명,

8명만?

네, 그거는 별도 기간제 예산 파트타임을 써서 동청사 청소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보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시관리공단 인원 많다고 맨날 인원 저기 감축하고 축소하면서 그 인원들 여기다 투입해갖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새롭게 또 인원 다시 편성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예산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특정업무 경비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특정업무 경비라고 여기 있는데요.

요 부분은 인제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주민들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활동비를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고 5만원이고요. 특정업무 경비가 주로 인제 예산 업무를 보는 사람, 감사, 세무 또 여론동향을 관리하는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업무를 특정하게 특정업무로 단정을 짓고 이 사람들은 요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활동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 공통적으로 다.

네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도 확정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45쪽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에서 1천만원이 없던 예산이 이게 생긴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로 이렇게 비춰졌는데 예산편성 항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항이. 작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라는 항목하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바뀌어서 신규편성된 것처럼 보여졌는데 항목 표기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안된 거고요,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내용이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내용도 전체 금액도.

내용, 내용이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내용을.

요건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부분은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동에서 자기네들이 밖으로 좀 내세워서 경연에 내세울만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래포구축제 때 19개 동이 경연대회를 발표를 해서 여기서 입상자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상금이 800만원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경연대회는 또 1천만원이잖아요.

요 부분은 밑에는 시상금, 전체 예산이 경연대회 부분은 이 분들이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소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을 해야 되고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사운영비라고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이걸 각동에 해가지고 출전을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필요한 비용이고 실비보상금에서는 시상금입니다, 그거는.

아, 그러면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그러니까 19개 동이니까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246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한 2천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7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신청을 마을만들기 보면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만은 금년도에는 좀 신청이 줄었던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 공동체 모임 활동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그런 쪽으로도 좀 방향이 바뀌고 또 내년도에 우리 구의 구정목표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씩 중복성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도보다 2천만원 정도 예산을 감축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제 1개 단체에 최대 지원은 500만원 이하에서 해주고요, 5인 이상의 주민, 단체나 비영리단체로 되면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공고를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여기에 대해서 자기 마을에 대해서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신청을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현장견학이라든지 강사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마을만들기 아카데미가 한 번 놀러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놀러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 한 번 다녀오시는 거잖아요?

네, 비교견학을 하고,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네네, 그리고 강사들을 우리 현장에 초청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 제비용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거는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 비용은 500만원씩 해서 10개 줘서 5천만원인데 그 부대비용은 또 1천만원이에요, 뭐 홍보물 제작하고 뭐 아카데미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 좀 잘해주세요. 이것 좀 신청 잘 하실 수 있게. 기왕 하실 거면.

네, 주민들 스스로 어떤 참여행정 차원에서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키워나갈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지역의 마을은 스스로 가꿔나간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 인제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으니까 홍보미디어실에 하셔가지고 SNS 홍보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많이 아실 것 같애요.

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 수정시에 성립후는 추경예산이고 성립전은 수정예산이지 않습니까? 동에서 과로 예산을 수정 편성시에 부서서부터 편성목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동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과로 예산을 수정할 때,

부서에서 과로요?

아, 동에서 과로.

네, 그건 수정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수정예산, 그러면 부서 사업부터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공무원 임금이 임금총량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4급까지는 연봉제죠?

네, 4급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5급, 6급, 9급 해가지고 일단 호봉은 28호봉, 23호봉, 13호, 5호봉, 3호봉 잡았는데 평균적인 호봉을 잡은 겁니까?

그게 인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직급별로 편성기준 호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걸로 잡은 거죠?

네, 그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한 사람씩 기준으로 해서 봉급이 인제 기본급이죠, 기본급, 근로기준법상에 제수당, 상여금,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질 않고요,

하여튼간에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공무원의 제수당, 그 다음에 상여금,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학자금,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연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거를 해가지고 급여를 세부적으로 몇 원까지 해가지고 전체 급여 총액을 100으로 할 때 이 분들이 기본급이 봉급이 몇 프로 몇 프로 요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만 샘플로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일단 생활임금이 10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 전체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몇 명이며 그 다음에 명단, 부서,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이 분이 실제로 월 수령액이 총 얼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을 통해서 총무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재무과 201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281억2600만원 대비 29억9450만원 증가한 311억205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3천만원과 사용료 수입 2700만원, 이자수입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60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 1천만원을 포함한 기타 수입 3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900만원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3개년의 평균액을 참고하여 30억원 증액된 280억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각 1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5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16년도 세출 예산은 41억2746만7천원으로 전년도 40억5224만8천원보다 7521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청사 프로젝트 창호 교체를 위한 공사비와 장기 사용으로 효율성이 떨어진 냉난방 설비의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용역비, 간석2동과 가칭 장수서창 제2동 신축 관련 도시계획결정용역비와 부지매입비를 반영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원활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입찰공고료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계약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2727만여원 계상했고,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의 신규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회계실무교육 진행을 위해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 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세입세출과 재무회계 결산 지원을 위해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 유인,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지난해 대비 1572만원 증액된 4472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개정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증원하고 교육비를 신규 반영했으며, 세입세출과 재무회계 결산을 합한 통합재무보고서로 작성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을 감독할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구유 공유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반 수용경비와 공유재산 내 적치물 및 건축물 처리비, 대부 및 무단 점유시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 그리고 매각대금 산정 및 현황측량을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른 참석수당 등 공유재산관리 경비 3400만원을 편성했고,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불용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매각 및 입찰을 위한 감정평가 및 온비드 이용 수수료와 폐기물 처리비 등 일반운용비 550만원을 계상했으며, 복사기 임차료 등 지난해와 같은 9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익과 공적인 업무추진시 적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기사대기실 운영수용비와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788만원 준 1억924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자동차보험료는 통합보험대상 차량이 지난해보다 11대 늘어난 121대로 500만원 증액했으며 차량선박비는 경정비 단가계약 체결 결과 유류가격 인하 등을 감안해서 2015년 대비 1388만원을 줄여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운전직의 경우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잦은 업무특성을 감안해서 노후화된 TV를 교체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가 2016년도에 실시됨에 따라서 전자태그 및 소모품 구입비를 증액했고 관련 시스템과 기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년 대비 346만원 높여 요청했습니다. 상시 쾌적하고 안전하게 청사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검사비와 관리대행용역비, 화장실 비데와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를 7271만여원 계상했고,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00만원 증액된 12억2215만여원을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방문 민원인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절전과 조도개선, 친환경 시책 부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250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각 사무실에 프로젝트창을 미닫이창으로 바꿀 계획이며 노후로 기능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냉난방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 등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 사업비를 전년 대비 1587만여원 증액된 1억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청사 등에 대한 환경시설 분야,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인건비를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편성함으로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2559만여원과 자본적 대행사업비 144만여원을 편성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26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동의 청사 신축을 위해서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2회차분 5억1484만원과 간석2동 청사 신축 도시계획결정용역비 2200만원, 가칭 장수서창 제2동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15억6272만여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경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확정되는만큼 적기에 알차고 투명한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 승인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재무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왜 증원됐죠?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는 걸로 해서 입법예고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 중에 보면은 위원수를 기존에 3에서 5명에서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변경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참고해서 요번에 한 명 증원을 해서 이렇게 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20일을 설정하는데 20일 동안 정말로 나와서 뭘 하는 건가요? 시간이 어떻게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딱 정해진 시간은 아니고요, 보통 인제 오전에 나오셔서 거의 9시경에 나오십니다. 공무원 출근시간하고 근무시간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나오셔서 몇 시에 가세요?

오후 한 딱 시간은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뭐 4, 5시 정도까지는 근무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일을 다 나오세요, 아니면 그냥 기간을 퉁쳐서 잡아놓고,

휴일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20일에는.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위원들 어떻게 선정되죠?

선정하고 위촉은 의회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협회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들도 수당 받죠?

네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이게 다 수당을 받았던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위원회는 수당 안 받거든요. 의외로 결산위원회는 수당이 나오는데,

결산 같은 경우는 인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20일이라는 장기 기간이 소요되고 꼭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하시게 된다면은 수당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원의 역할이 있나요?

대표 위원이십니다.

위원이 가서 뭐해요, 여기서?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을 하시고 세부 분야별로도 같이 결산검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전문성도 그다지 없는 것 같은데 결산하는데 가서 굳이 의원이 갈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자동차보험료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저희가 보험 계약기간이 맞질 않아서 여러 가지 서류해서 11대가 작년에 통합 보험대상에서 빠졌었습니다.

11대는 어디어디 배치됐던 차량들이죠? 통합이 안되고 별도로 관리하던 차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 차량 요런 부분 있는데 보험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나머지 부분만 차이나는 부분만 별도 계약을 했다가 요번에 맞춰가지고 같이 인제 통합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남동구 내의 자동차는 그럼 다 공공차량은 다 통합해서 인제 보험,

저희 차 총 대수가 141대인데 일단은 내년에 11대 추가해서 121대까지 통합해서 가입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 맞출 수도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차인데 외부에 위탁대상되는 사업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보조금하고 같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 사항에 자동차보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통합으로 하면은 입찰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 예산이 있잖아요. 세입 예산에 대해서 관, 항, 목 해가지고 사업명만 쭉 해가지고 대부료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요걸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기정액보다 한 600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재활용품 판매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기정액이 1천만원인데 400뿐이 안돼 가지고 600만원이,

요거는 저희 재활용품이 청사에서 발생되는 폐지라든가 고철류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세입액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하고,

1천만원 잡은 거는 얼핏 전에 거를 평균해서 잡는 거 아니에요.

3개년치 이렇게 해서 평균을 잡는데 좀 과하게 잡힌 면이 있어서 요번 2016년,

과하게 잡는 게 아니라 1천만원 잡았다는데 400만원 들어왔다는 건 예산 기정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앞으로 더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돈 몇 푼 안되는데, 이런 것 좀 정확하게 잡으셔서 해주세요.

네네.

하여튼 세입액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인 56억300만원이 증액된 118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지방세가 34억7400만원 증액된 1051억85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2900만원 증액된 13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등록면허세로 부동산 면허 증가 및 대규모 입주단지로 인한 부동산 관련 등기 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세는 종업원분 평균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억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2016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과 구월보금자리아파트 신축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5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감 내역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시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7억3400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기예금 만기도래로 인한 이자수입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구금고 출연 협력사업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65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5%인 1105만7천원이 감액된 5억5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액 3억205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지방세 고지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7085만원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54만원, 우편물 발송대 2억2970만원, 한국지방세연구회 출연금 159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홍보에 194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등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28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성실납세자 등 인센티브 제공 보상금 66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에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75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는 72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산정 예산으로 728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인부 인건비 2402만6천원, 개별주택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88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서운영수용비 900만원,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1134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8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인부 보조인부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한 건가요? 인건비가.

그거보다 단가 임금이 좀 높습니다, 요거는.

아, 그러면 그냥 6개월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단가가 지금 생활임금보다 더 높나요?

네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신 거죠?

요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거 내려온 책정 단가입니다.

예전에는 뭐지?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그러면 이 분들은 출장을 6일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출장비를 6일 계산해서 주고서 그냥 필요할 때 한 달 20일이면 20일 동안 계속 나가는 건가요?

출장은 더 나가는데 나가는 일수에 다 줄 순 없고 6일치를 반영해서 주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한 달 월 6일 정도 계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원이, 아이 그때는 인원이 좀 많이 있었는데 2명이면 이게 충분한 건가요?

요게 구비로 2명 국비로 2명 해가지고 돼 있는,

국비도 2명 나오나요?

네, 작년에도 그렇고.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구세가 요번에 구월보금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해서 많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세 징수교부금 중에 지방세 중에 세목이라고 그러나, 취득세가 많은 겁니까?

취득세가 아무래도 많죠.

취득세 요번에 아파트 그게 많으니까. 취득세가 한 몇 프로 차지합니까? 우리가 시세 징수교부금 중에.

25%에서 30%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다.

한 3분의 1정도가 들어오네요.

네네.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우리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죠?

네.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나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예금이 세금을 냈을 때 그게 은행에 이렇게 있던 시기가 이자로 발생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이자가 많이 있는 거죠. 일수 곱하기 해서 연,

이게 보통 이자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정기 이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은 없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인제 원래 예산이라는 거는 세입을 받아서 세출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고 은행에 잔고가 있다고 그래서 다 정기예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요인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지금도 잔고가 한 900억이 있고요 그 중에서 200억이 정기예금으로 금년도 3월이나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정기예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자수입도 우리의 세입이니까 그걸 한 번 잘 연구하셔서 예산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드리오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1억9500만원 대비 3.9%인 1억9680만원이 증액된 43억9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 및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으로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 전년 대비 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외 증지수입은 우리 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허가 및 차량등록, 민원서류 발급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71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1329만4천원 대비 4.2%인 2169만1천원을 증액한 5억349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부과 징수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135만원이 증액된 2억68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유인비 및 인터넷 카드 납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802만4천원,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운영비 2억800만원, 세원 발굴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원, 디지털카메라 자산취득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우리 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지방세 부과 건 증가로 고지서 유인비 및 출력 대행수수료 940만원, 우편물 발송비 3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납부 홍보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8만원을 증액한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배너, 전단지 제작비 등입니다. 다음은 통합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만8천원 증액한 2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속프린터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145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 13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2쪽 지방세 채권 확보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691만원이 증액된 5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체납처분비 등 일반수용비 3220만원, 지방세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이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1915만원, 채권 확보를 위한 차량유지비 1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지방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이용료 및 수수료 18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94만8천원이 증액된 219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번호판 영치 특근급식비 142만8천원, 공공요금 및 체납정리 차량유지비 548만5천원, 구세 징수포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3쪽 세외수입 총괄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59만5천원이 감액된 91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 및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2540만원,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962만8천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25만원,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됨에 따라 기 매각되었던 수입증지에 대한 반환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총 6342만원으로 세무2과 정원 27명에 대한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며 2016년도 자체 기준경비 예산편성안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으로 페이지 102쪽입니다. 전년도 34억2647만7천원 대비 12억5765만원 증가된 46억841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 전년 대비 2억990만원이 감액된 23억5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수입 70만원, 기타 사업 수입의 남동국민체육센터 및 남동수영장 등의 운영 수입 1억9600만원, 지방문화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지원금 1320만원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남동소래아트홀, 역사관 입장료 수입 등의 수입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조금 분야는 전년 대비 14억6755만원이 증액된 23억3352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9894만8천원이 증액되어 10억9031만1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관광안내책자 제작 500만원, 남동럭비경기장 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8억19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에 2억663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전년 대비 9억6860만2천원이 증액된 12억432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 520만8천원, 남동럭비경기장 내 배드민턴장 건립 9억5550만원,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1억원 등 1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페이지 277쪽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3억2520만3천원이 증액된 113억476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을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국비 5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8억1900만원, 기금 2억6631만1천원, 시비 12억4321만6천원, 구비 90억141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육성 분야로서 전년 대비 4397만8천원이 증액된 9억509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사업인 구민 문화강좌, 문화나눔행사, 지역 당제행사 지원, 구민문화강좌 강사수당 등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4회 남동문화예술제 3500만원, 남동문예 발간비 765만원, 문화체육관광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에서 279쪽까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예술작품 정비 등 사무관리비 170만원, 남동구 문화예술회 지원 2600만원, 예술작품 구입비 6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풍물단 운영에 424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에 3704만6천원 편성하였고 여성합창단 운영에 61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소래역사관과 남동소래아트홀은 2016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함에 위탁운영비 6억425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전승 사업입니다. 28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60만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 52만8천원, 장도포대지 관리용역 5300만원, 문화재 수시정비 및 장수동 은행나무 보호관리사업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진흥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3670만원 감액된 5억2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래포구축제와 권역별 관광축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1천만원, 유통관련업 관리에 11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참여기반조성 분야입니다. 282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384만원,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노인건강 체조교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은 3천만원, 종목별 연합회 동호인 학교 운동장 등 사용료 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처우개선비와 생활체육클럽 지도자는 전년과 동일하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지도자 2명 증원으로 5397만6천원이 증액되어 1억3404만원입니다.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홍보 및 소품 구입은 전년 대비 1천만원 감액하고 종목별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은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전년 대비 2천만원 감액하여 2억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공공운영비는 1억23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4496만원 증액된 2억6596만원으로 이는 관리대상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 결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 및 녹지관리비는 공공체육시설 증가에 따라 2억5198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용 도면 프로그램 구입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잔동 공유수면 매립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2억3천만원, 국궁장 이전조성의 토지매입 및 체육시설 조성에 27억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의 위탁비 전년 대비 2억1486만4천원 감액한 13억9385만9천원 편성하였고 남동럭비경기장 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27억398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체육인 육성 및 지원에 유소년축구단 운영에 7686만원, 리틀야구단 운영에 76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에서 288쪽까지입니다. 군구 엘리트선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969만원이 감액된 6억743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수 연봉제 전환 및 대회 출전 여비 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장애인선수 지원은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606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009만2천원, 공공운영비 320만9천원, 국내여비 33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5쪽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의 이승훈 역사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 부지 위치 등의 변경으로 당초 96억에서 88억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없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1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조례이며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보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0억3093만3천원,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921만2천원, 지출 3천만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10억3014만5천원입니다. 973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 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은 5339만9천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6014만5천원으로 67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974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2015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수입 2539만9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2800만원이며 2016년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7만원, 예치금 회수 3093만3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2854만2천원입니다. 975쪽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문화예술사업 활동지원 3천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은 3014만5천원입니다. 97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97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으로 신한은행 및 통합관리기금 예치 및 예탁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10억3093만3천원이며 2016년도말 현재액은 10억3014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종목별 연합회 동호인 학교 운동장 사용료, 지금 1억 새로 편성하셨죠?

네, 맞습니다.

1억 이거 새로 편성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종목별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하는 거 5천만원 여기 지금 따로 편성하셨어요. 이거 운동장 사용은 어느 단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동구 생활체육동호회 종목별이 20개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배드민턴이나 축구 동호회 등 그리고 탁구나 이런 동호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다가 각종 체육관이나 운동장 조성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체육관, 운동장이 있어요. 우리가 조성해주는 그 비용보다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일부 지원해줌으로서 큰 시설물 관리 측면이라든지 우리가 짓지도 않고 이렇게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운동장 사용하고 하는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기 위해서요,

네, 일부 구에서 그러면 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네요?

아니 그 종목이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동호회 단체에다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20개 단체잖아요?

네.

20개 단체면은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을 축구도 있고 뭐 배구도 있고 뭐 아니 배구는 말고 야구 있고,

배드민턴, 야구.

배드민턴 있고 여러 종목이 있는데 뭐 저기 족구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줄 것인지 아직 편성은 안하고 그냥 무조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럼 한 단체에서 만약에 축구만 전체 다 하면은 축구만 주는 거예요?

축구, 배드민턴, 주로 이제 학교 공공기관에서 설치돼 있는 체육관, 운동장 이런 거 사용할 때 우리가 일부 그 학교에다가 직접 동호단체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는 거는 배드민턴하고 그 다음에 축구하고 야구,

축구, 야구.

야구는 쓰나요?

네, 야구도.

요 세 단체?

꼭 세 단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강당 사용하는 데 학교 강당.

네, 강당이나 탁구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 쪽에서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동호인들이 구에다가 계속 건의해 오는 게 야구장을 만들어주라 축구장 만들어주라 뭐 탁구장 만들어주라 계속 건의가 있어갖고,

어느 정도는 어느 단체에 얼만큼 주겠다는 그걸 좀 룰을 만들어야지,

그거는 우리가,

그냥 20회 딱 해놓으면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줄 건지 나중에 그러면 이 단체 저 단체 달라고 서로 하면은 잘못하면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연초에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 신청을 받았을 때 어느 단체에서 편중은 또 너무 이렇게 또 뭐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하면 또 못받는 단체들은 또 난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홍보를 만약에 하실 거 아니에요, 20개 단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거 할 때 싸움의 여지가 있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250만원씩 주는 거 지금 이거 없었잖아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잡았다가,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네, 조금 증가한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저번에 조례 할 때 차량지원조례는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외에 따로 이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인가요?

그건 현금으로 우리가 참가하는 선수,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남동구를 대표로 나가서,

대표하는 인천시 대표.

할 때 지원을 해주겠다.

네, 맞습니다.

한 번 나갈 때 250을 주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인원에 따라서 최고 250만원 정하고,

최고 250. 일회성인가요 아니면은 그 단체가 만약에 여러 번 나갔어,

한 종목에 한 번만 지원해주는 거,

한 번만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요?

네.

그리고 남동럭비경기장 배드민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만 올라왔잖아요. 자료 요청한 거는 받아보셨죠?

우리가 위원님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는데 배드민턴 저희가 국시비로 매칭 사업으로 지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드민턴 연합회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연합회에 소속된 사람들도 쓸 수 있지만은 일반 주민들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와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시 문을 열어놓나요?

네, 전용 배드민턴장,

관리자가 있나요?

아직 관리자는 없고 지금 건축 우리가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관리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리권이 지금 우리한테 인제 오나요, 그게?

당연하죠, 우리가

그러면은 저희가 인제 전기료나 이런 거를 다 저희가 다 내야 되는데 사용료를 받나요?

그것도 지금 아직 건물을 준공하고 하기 무렵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구에서 직영을 할 건지 유료화시킬 건지 그거는 아직 차후에 우리가 건물을 질 무렵에 방침은 그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만 주민이든 동호인이든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네.

다른 실내 족구를 할 수 있는 팀이라든가

그건 아닙니다.

탁구팀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들어오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쓰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네.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상시 내가 만약에 주민이 그냥 가서 치고 싶은데 쳤을 때는 만약에 동호인들이 거기를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분들이 자리를 많이 잡으면 일반인이 과연 칠 수 있는 코트가 있나요?

그거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다용도 목적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들었을 때 특정 단체가 그 시설물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일부 주민들이 말이 맞아요. 이건 공용이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그걸 어떤 단체에다 위탁하면은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구에서 하다 못해 관리인을 지정해갖고 유료화 시킨다든지 뭐 순서에 의해서 칠 수 있도록 고거는 우리가 차후에 별도의 고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저기 배드민턴장이 건립되는 거는 남동구에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숙원사업이었었어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본인들은 이 학교 저 학교 하다가 없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지금 만수4동에 있는 것도 없어졌잖아요, 거기 옆에.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시설이 불법시설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약사사 있는 데 그쪽에도 지금,

약사사는 아직 불법으로 남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전체 하면 다 없앨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차후에 빨리 합법화 시켜갖고,

아, 그냥 건물로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인제 거기는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원시설로 뭔가 변경을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거 치는 사람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은 사실 또 그 사람 어디 갈 데도 없고 운동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중에 져갖고 만약에 사용료를 너무 비싸게 받거나 그러면 또 동호인들이,

절대로 그러진 않을 겁니다.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갖고 이렇게 내가 봐서는 이게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일단은 건립이 된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사용료라든가 아웃트라인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나오고 그냥 진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것조차도 원래 이게 타당성 할 때 맨날 우리 검사, 타당성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먼저 자금만 투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심도깊게 이거는 생각하셔갖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주민 누구나가 와서 마음껏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문화재,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4년도에는 3천만원을 행사를 한 지 알고 있고요, 올해

남동문화예술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술제. 올해 500만원 올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2015년도 3천만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015년도에 3500으로 편성했고 2016년도에도 지금 이제,

무슨 저거로 부족하다 그래요?

작년 2014년도에 3천만원, 남동문화예술제가 했고 2015년도에 3500만원으로 편성돼서 그때 사업을 남동문화예술제가 남동문화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남동문화원에서 했는데 올해, 14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2015년도에 3500만원, 500만원 올랐어요. 500만원이 올랐으면 오른만큼의 주민들 참여도가 높던지 주민들 참여도에 행사 물품이라든지 뭐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년도에 행사 할 때 3천만원으로 행사할 때에는 구청 문화나눔행사라 해서 일부가 다른 용도로 그쪽에 행사가 이루어져갖고 한 실지로 3천만원이지만 그 행사장에 했던 총 소요비용은 한 4천만원 정도 이상으로 소요가 예산이 되었고 금년도 2015년도 할 때는 문화나눔행사는 빠지고 순수하게 남동구문화예술회에서만,

그러게 예술제만 하셨다고 했잖아, 제가 먼저도 여쭤봤을 때 예술제만 하셨다고 그랬죠?

네네.

예술제만 하셨,

금년도.

어, 금년도에는 예술제만 하셨는데 예술제만 했다고 쳐요, 3500만원 가지고. 그러면 나눔행사가 1천만원이 플러스 돼서 작년에는 그럼 4천만원에 했다는 얘기지 14년도에, 그죠?

네,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네.

근데 4천만원에서 그 나눔행사는 왼쪽으로 부스가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먼저는 무슨 홍보자료 뭐 인천시 무슨 홍보하고 이러는게 있더라구. 올해는 3500만원에, 14년도에는 3천만원에 아이들 가방도 주고 뭐 등등 기념품이 많았었던 것 같애요. 근데 올해 15년도에 기념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올해? 기념품이 하나도 없었죠?

기념품,

뭐 있었어요, 기념품.

탁상시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상시계요?

네네, 조그만 동그란 가정용 탁상시계.

전체를 줬단 말이에요?

아니 그 참가한 작품 제출한,

아니 참석한 유?초?중?고등학생이 참석대상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초?중?고, 주부, 일반부까지 다 있습니다.

일반부까지 다 있었죠?

네네.

그런데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럼. 전체 인원이? 참석 신청하신 분이?

참가 시민이 여기 5,000여명으로 돼 있습니다.

5,000여명이요?

네.

제가 하루종일 있었는데요, 거기.

저도 그날 있었습니다.

근데 5,000여명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접수한 사람, 전체 접수한 사람. 500여명 아니에요?

접수한 사람은 지금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참가하는 일반 뭐 가족단위로 오신 분들 해가지고 총 합하면 한 5,000여명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신청한 사람, 그 뭐야 그림을 그리든 뭐하든 이렇게 받아간 신청하신 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신청한 분이 몇 분이나 하셨어요?

1,121명입니다.

1,121명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대상 뭐 했는데 어느 글짓기에서 지금 학생부가 3명, 최우수가 6명 이렇게 쭉 나갔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이 분들 뭐 줬어요? 최우수는 저기

시상은 시상품은 없고 상장만 나갔습니다.

상장만 나갔어요?

네네.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14년도에 가서 시상을 했는데 조그만 무슨 선물 주는 것 같았었는데. 제가 시상 나갔었거든요, 14년도에.

원래 시상품 주면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청장님 앞으로 안 나가게 했잖아. 문화원에서 나간 게 있잖아요? 문화원 자체에서 나간 게. 문화원 원장님 자체에서 나간 게 있잖아요.

부상품 줄 때는 문화원 원장님 이름으로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게 있었냐 없었냐 이거에요, 지금. 문화원 원장님 앞으로 나가는 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상품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올해?

네.

그런데 3500만원 하면 내년에 또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미숙했다는 거, 제가 하루종일 있으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루종일 있었어요, 그날. 있었는데 저 보셨죠?

네, 봤습니다.

하루종일 아이들 데리고 저도 있었는데 그거를 왜 지켜봤냐, 이 문화가 정말로 필요한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도 필요한가 그걸 보기 위해서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멀으니까 그 아이들이고 뭐 일반부고 참석을 잘 못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죠?

네.

멀으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가차운 데서 하시면 꼭 야외에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네.

바람도 불고 아이들도 추워서 그날 날씨가 춥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하던지, 10월 3일이었었는데 날씨가 또 춥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썰렁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3500만원에 과연 무슨 작품이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저도. 근데 다 못 보고 와서 시상 때도 못 봐서 모르지만 올해는 내년에 예산 집행하게 되면 철저하게 해서 올보다 나은 그런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한 번 해보세요. 올해 소래포구 평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누구보다도.

네?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평가를 더 잘 아실 거 아냐 올해 소래포구축제 한 거에 대해서.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소래포구축제는 인제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해갖고 지금 2015년도 하면 15회 소래포구축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초기 2001년부터 한 5년 정도는 소래포구 주민들하고 또 이래 구청하고 민관이 화합해서 이루어진 축제였다고 생각하고 행사비도 참여하는 주민들 일부가 또 행사비를 같이 내서 공동으로 행사가 치러졌는데 어느날 2010 몇 년도부터는 소래포구 주민들은 등한시 되고 관주도로 행사가 이루어진 상태고,

제가 구정질의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사실 소래포구축제라는 거는 소래주민이 참석을 같이 해야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소래축제 상인들은 참석을 안했어요, 올해요. 그죠?

네,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소래포구축제 하기 전에 몇 달전부터 소래발전협의회라고 있어요, 소래상인들이 모인 단체인데 그 단체에다가 계속해서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치루자고 수차례 건의했는데 그 10월달이 소래포구 상인들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동안에는 바쁜 시기라서 해 왔어요? 바쁜 시기라서 해온 건 아니잖아, 그죠? 그마만큼 설득력이 없고 그 분들이 소래포구 상인들이 그마만큼 정신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분들이 소래포구 상인들이 4회까지 그 분들이 행사를 해왔던 거, 무보수로다가 뭐야

초창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창기는 그렇게 해와서 소래포구가 여태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소래포구 상인이 없어서 이게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또 꽃게, 새우젓 제일 중요한 저희 소래포구의 명물이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 아세요? 어디가 있었어요, 꽃게랑 뭐 전시해 놓은 게 있었어요?

꽃게는 없고,

그 낚으는 거만 하셨잖아, 그죠?

네네, 체험 행사 위주로 했습니다.

그 체험만 하지말고 제가 늘 얘길 하는건데 꽃게를 꽃게나 새우젓이나 주민들이 싸게 사 갈 수 있는 경매를 깜짝 세일 이런 거를 해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왔다가도 볼거리가 있는 거지, 그냥 동네 뭐야 부녀회 무슨 바자회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해마다 할 적마다 이게. 안 그러세요? 저기 동아리대회, 주민자치 뭐 이거잖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나은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후년이 나야 저희들도 지원을 해줘도 아우 그래 역시 잘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줄 맛이 나지 해마다 똑같은 거 하면은 뭐 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네, 내년부터는 꽃게 뭐 체험보다는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오셔갖고 꽃게나 새우 저렴하게 구입하고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 전체 예산이 홍보비까지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총무과 뭐 다 공원녹지과 다 들어간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에요?

그쪽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거까지 다 알고 계셔야지

알겠습니다.

총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근 6억이 다 되는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따져보니까 홍보비까지 다 따져보니까.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실하게 모든 걸 반영시켜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에 우리 남동구 주민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잘 하셔서 주민이 함께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77쪽 문화사업 부분에서요 과장님,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1억2500만원이 감소된 거죠?

277쪽.

7쪽 행사운영비에서. 이게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금 문화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요 1억2500 요 감액이 된 거는 작년에 동에 내려준 문화행사비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각 동별로 나눠준 돈이 우리가 구에서 편성해서 동으로 일상경비로 내려보내줬어요. 근데 그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다가 금년도에는 문화체육행사라 해서 각 동별로 인구에 따라서 2천만원이나 1800만원으로 내려보내 편성했습니다.

1800만원, 2천만원 내려가는 것 때문에 여기서 감소하고 이제 동으로 내려가는 거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82쪽이요 아까 종목별 연합 동호인 학교 운동장 사용료 지원이요, 이거 1억 구비에요? 전액.

네, 구비입니다.

구비 세우신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연합회 말고 만약에 교회나 그런 데도 인제 족구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근처 학교 운동장 하고 싶으면 거기도 지원돼요? 그 분들도.

교회 회원들이 하는 족구나 탁구 이런 쪽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아니 교회에서 이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대상이 안됩니다.

안되고 이제 연합회 분들만.

연합회만 해가지고 동호회, 그러니까 연합회라고 해서 꼭 동호회가 연합회에 가입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축구 모임이라든지 탁구 모임이라든지 배드민턴 모임, 그 모임이 또 연합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 생활체육 하시는 단체 모임에게 우리가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그냥 뭐 교회 다시는 사람들이 탁구 친다고 교회에다 빌려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족구 하시는 분들도 단체가 동호회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동호회 분들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지원해드릴 생각입니다.

동호회면?

그 동호회 중에서 종목별 연합회에 가입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된 종목별 동호회들은 우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 그럼 지원받을려면 연합회, 동호회가 있으면 연합회에 꼭 가입을 해야겠네요. 그래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유소년 축구단하고 야구단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286쪽이요.

지금 현재 선수단 지원으로 해갖고 1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그동안 여기서는 최소한의 지원해주는 게 축구공, 야구공, 운동 용구라든지 유니폼, 요런 걸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항상 이 사람들이 또 타 지역에 전지훈련이나 또 시합을 가는데 항상 경비가 부족했어요. 그래갖고 부족한 경비를 일부 조금 더 인상해서 지원해줄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뭐 좀 물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감독하고 코치 수당이 높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축구 가르치면 강사하면 한 시간에 3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받는 강사료가 2배에서 2.5배 정도 받아요. 2배에서 2배 반을 받는데 이 분들 강사분 할 때 유소년 축구단 같은 경우 강사분 모집할 때 몇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3년에 한 번씩 계약하죠?

3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임기는 60세까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인제 선발할 때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을 통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감독을 하고 코치를 뽑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계속 연장 계약을 다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하면 다른 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원을 할 때 2년전에 지원을 할 때 그때 몇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감독으로.

그때는 현재 재심사로 해서 축구 세 사람 인제 신청한,

제가 알기로는 한 분만 그 분만 했던 분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서류를 확인,

네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축구나 이거 야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뭐 2시간에 15만원 받는 거는 정말로 다른 데 2배에서 2배 반을 받는데 한 분만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균등하게,

앞으로 투명하게 감독, 코치를 뽑겠습니다.

네, 내년에 할 때는 좀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요번에 예산편성 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세부지침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다 편성된 것 같애요. 어떻게 운영할 방향도 안 정하고 그냥 우선 예산편성한 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추후에 마련하겠다 이런 식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이거 엄격하게 따져서 다 예산 삭감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역 당제행사 지원해서 지금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역 당제행사 할 때 최근까지 당제 행사할 때부터 최근까지 100만원씩 연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근데 지금 제가 당제 행사할 때 네 군데 다 일일이 가봤는데 10년전에 100만원, 아직까지 100만원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을 인정하면은 사실 100만원 200만원 줘도 그 당제 행사에 사실 들어가는 일부 비용은 거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구 입장에서 조금 현실화 시켜주는 게 괜찮지 않나 해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남동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14년도에는 문화원이 주체였나요?

네.

2015년도에는 어디가 주체였죠?

남동문화예술회에서 주체했습니다.

예술회에서 주체했고요.

네.

요번에 2016년도에는 어디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16년도도 남동문화예술회에서 주체합니다.

예술회에서 주체가 되는 거고요.

네.

요번에 2015년도에는 광고비가 이게 3500만원 중에서 얼마나 차지했나요?

광고비를 지금 광고비가 500인 걸로 제가,

3500만원에서 500만원 광고비에요?

제가 한 번, ( 과장, 자료 찾아봄 ) 홍보비가 지금 550으로 돼 있습니다.

550에서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죠?

인터넷 배너 광고라든지 신문 전면 광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 행사를 참석을 했는데 참여도는 더 떨어지는 것 같애요, 2014년도에 비해서. 근데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날 아까 임순애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행사 할 때 당일날 일기에 의해서 참여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은 조금 그 전날 비가 오고 막 이랬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했지만,

그래도 이 행사가 우리 남동구 전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네.

지금 지역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연구비로 22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먼저 용역비가 편성이 된 후에 내년도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부지침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재단을 설립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돼 있나요?

네, 결재 방침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풍물단 단원 교통비가 14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풍물단 단원 교통비가 지금 풍물단이나 남동구 여성합창단 다 공히 이래 남동구를 대표해서 하는데 지금 각 단체, 아까 같이 유소년 축구단이나 유소년 야구단 똑같이 우리가 공통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어갖고 지금 합창단은 5천원 여비로 지금 교통비로 받고 풍물단은 없어갖고 그것도 2014년까지도 예산이 5천원씩 받는 거로 되어 있다가 2015년도에 교통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가 2016년도에 다시 예산을 지급하도록 그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풍물단 예산이 다 살아난 것 같던데 다 증액되고 보니까. 아까 앞에도 보니까 풍물단에 관련돼서 운영비도 늘어났고 강사수당도 늘어났고,

수당이나 이런 거는 전년하고 동일하고 교통비만 지금 하고 참가 보상금만 3만원씩 해갖고 공통으로 맞춘 내용입니다.

지금 30명한테 5천원씩 주는데 교통비 5천원을 주는 게 적정한가요?

원래 한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한 7천원 정도,

다른 단체는 얼마씩 주고 있어요?

다른 합창단 같은 경우도 5천원입니다.

5천원씩 주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은 축제 광고 및 홍보물 제작해갖고 소래포구 관련해서 8천만원 예산 편성돼 있었잖아요?

네.

이 예산에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홍보는 어디어디 하셨죠?

지금 구에서 하는 이런 각 행사장 입구 배너 광고, 가로변에 있는. 그리고 인터넷 다음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광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광고탑이나 뭐 이런 건 우리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래포구축제도 문화원에서 했다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갔다가 2016년도에는 다시 또 우리 남동구청에서 하나요?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현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2016년도도 할,

근데 왜 예산이 우리 문화체육과로 잡혀 있어요?

그건 예산은 편성이 되고 나중에 자본지출로 해갖고 그쪽으로 돈이 보조금으로 글로,

소래포구축제는 도시관리공단에 정착화 시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인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만약에 문화재단이 또 발족이 되면은,

문화재단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데 뭐.

현재 상황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동호회 학교 운동장 사용 지원에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도 없는 거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하신 거죠?

예산부터 편성한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세부 계획을 어떻게 요금을 받고 안 받고 이거 지금 먼저 계획서부터 나오는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관리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앞서가는 행정,

근데 이게 한 번 운동장 사용하는데 500만원이에요?

아, 그건 제가 이야기 할게요. 그거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동호인들한테 운동장 사용료 등 해갖고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보시면 럭비경기장 옆에 배드민턴장 10면 만드는데 27억이 들어가요. 땅값 없이 그냥,

그거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운동장 사용하는데 500만원 들어가냐구요.

500만원 아니고 최대한,

근데 500만원 20회라고 지금 써놨잖아요.

조금 표기가 잘못된 건데 이거 1억에서 단체별로 아까같이 운동장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오면은 연합회에다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럼 500만원 20회는 잘못 기재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단체가 축구, 배드민턴, 탁구, 축구, 배드민턴하고 또 뭐가 있나요? 탁구는 실내잖아.

학교 강당 같은 데 사용,

운동장 등.

네, 운동장 뭐 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클럽에서 학교 지정해서 이용하는데 그런 데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특정단체는 받고 어떤 단체는 못 받으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잖아요.

종목에 따라 약간 다른데 다 보면은 지원해줄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뭐 지원해줄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거의 체육관을 시설 이용해야 되고 축구 같은 경우 운동장 이용해야 되니까 이 단체만 해도 몇 갠데 그럼 다른 단체들은 뭐 기회가 있겠어요?

야외, 실내, 실외에서 하는 모든 종목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확하게 방침이 서야죠. 방침이 안 섰다면서요.

기본 방침은 섰습니다.

그리고 연합대회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250만원씩 20개 연합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인원이 소규모고 이런 데는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하실 거죠?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지급해주나요?

그건 아니고 참가하는 선수에 의거해서 우리가 공무원 여비 규정을 기준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남동구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8천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원래 각 동에 동 체육대회 예산가지고 2015년도에는 구에서 편성했는데 지금 아까같이 동으로 예산이 직접 편성이 돼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공공체육시설 전기요금 요번에 증액해서 9천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거 관리운영지침 세웠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해수부 관련해서 저희 공유수면 매립 관련 용역 지금 올라왔잖아요, 2억3천. 해수부 환경평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고 금년도에 주민공청회가 올해 12월초에 있기로 했는데 아직 공청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초에 한다고 그렇게 해수부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결정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나는 거는 내년 상반기에 공유수면매립허가가 날지 안 날지,

그럼 이 예산은 그 이후에 사용하셔야겠네요?

네.

괜히 먼저 했다가 허가 안나면 예산만 날리는 거니까.

네, 허가 나면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비 지원비가 1200만원이 삭감됐어요. 한 명분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4년까지 우리가 장애인 체육 그걸 지원받아서 매달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 금년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해준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한 명은 요번 정리추경에도 정리를 했고 내년에도 한 명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가 한 명분만 지금 계상했습니다.

두 명 추천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시에서 인제 그것도 각 구별로 추천해주다 보니까,

아니 생활예산은 다 늘리면서 장애인 관련 예산은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장애인도 우리도 최대한 지원할려고 했는데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지 한 명만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두 명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에서 무조건 한 명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소래포구축제 저번에 저희가 예산 현황을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이게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늦게까지 물어보는데 지금 부스 임대 현황에서 수입 들어온 게 없나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유료는 한 대당 50만원씩 받은 걸로 있는데 그 수입 자료는 어디다가 입금처리 하셨나요, 아니면 쓰신 건가요? 지금 여기에는 3억8천에 대한 예산자료만 올라왔는데.

고거는 별도로,

부스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죠?

확인해서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은 자료 그때 바로바로 갖다 주셨으면 좀 좋은데 제가 분명히 부스 임대 유료, 무료까지 좀 갖다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거는 부스 내용만 있고 돈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입이 분명히 들어오면 구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체육회 쪽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니 근데 예산에는 입금 잡힌 게 없고 그냥 이거 지출 내용만 있으니까. 그러면 입금 들어온 거면 그것도 다 소래포구축제 예산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수입 잡힌 것까지도. 부스 하나당 50만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 거도 10대나 줬을 거 아니에요, 50만원씩이면은.

저기 현재 그거는 지금,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내용 좀 갖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남동문화예술제요, 이거 저기 3500만원 준 것 중에 아까 보니까 시계 사주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서 정확히 보시면 시계 나간 금액은 없어요.

그건 협찬 받아서,

협찬으로 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협찬을 받았으면 3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다 무슨 저기 일반 그냥 예산이에요. 좀 보면은 어차피 이게 아이들이 뭐 그림그려갖고 내면은 제가 봐서는 이게 선거법 걸리는 거 아닐 것 같애. 민간이전금액인데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주는데 그게 구청장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 그림그려갖고 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품은 줘야지 시계 달랑 그거 참가 그 저기만 하나 주면은 3500만원 들여갖고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봐서는 여기에서는 그 내용 금액이 하나도 지금 없어요. 없고 도시락 뭐 이런 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행사하기 위해서 한 예산밖에 안 세워져 있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줄이더래도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를 더 많이 주셔야죠. 그건 좀 참고하셔갖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지금 문화체육 작년에 700만원씩 지원하던 거를 2천만원씩 늘린 거 이거는 지금 총무과로 이관된 거죠?

각 동별로 지금,

네, 총무과에서 동별로 주민센터에 지금 이거 예산,

우리가 지금 보냈어요, 각 동으로 우리가 보내,

각 동으로 보내신 거죠?

네네.

나중에 근데 왜 갑자기 이거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예산서에는 보니까 동으로 잡혀 있더라구 2천만원씩.

원래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저기 문화체육에서 700만원씩 잡았었잖아.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별로 일상경비로 작년에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체육행사도 하고 뭐 딱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동 특성에 맞게,

예술제도 하고 그거 갖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 중에 알아서 뭐 체육대회에 비중을 두면은 체육대회 예산을 좀 더 집행하고,

그럼 매년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건가요? 작년에 왜 전체 19개동 다 모여서 체육대회 했잖아요.

네, 금년도도 할,

여기 예산 있나요? 체육대회 예산이.

네, 있습니다.

각 동에 2천만원 준 게 체육대회 예산이 그냥 포함된 거, 아니면 구에서도 뭐뭐 시설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83페이지 보면요 여기 보면 제일 밑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해갖고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아, 이거요?

네네, 거기 그 밑에 여기 보면은

그러면 요 500만원은 구에서 그냥 저기 뭐 소모품비로 쓰고 나머지 저기 부분은 동에서 내려간 예산에서 본인들이 500을 쓰든 600을 쓰든 마음대로 쓰라는 거죠?

1천을 쓰든 다,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느 동은 만약에 1천만원 갖고 진짜 만약에 조끼 같은 거 좋은 거 해주고 어느 동은 그렇게 하면은 그게 형평성이 없어진다니까요.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지역 주민들 동 주민들을 위한 화합행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지 그냥 이렇게 막 돈을 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비라도 만약에 2천만원 안에서 한 동에 만약에 체육비가 500만원이면 500만원선 안에서 써라, 뭔가 지침이 있어야지 만약에 어느 동은 문화예술제를 많이 안 하고 체육비 예산으로 많이 써, 그러면은 만약에 2천만원을 다 준다고 생각하면요 거기 2천만원 중에 만약에 1천만원은 내가 체육행사 하는데 쓰겠다 그러면 거기서 뭐 단체별로 뭐 조끼 다 동별로 해입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그쪽에는 많이 투입을 하면 다른 쪽은 적게 투입하니까 너무 이게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것도 고심하게 될 부분이 또 동에서는 얼만큼 써야 될지를 고심하게 된대니까요.

우리가 기본방침은 각 동에 내리겠지만 그 동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2천만원이다,

그때 그때 한꺼번에 해갖고 그럼 세워주시지 왜 이거를 동에다 머리 쓰게 2천만원씩을 내려줘갖고 어디다 쓸지를 모르게 그렇게 내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지금 동에 직원들이나 주민들 수준이 그렇게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동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700만원 작년에 내려보냈을 때 물론 행사를 하니까 잘 하고 인제 주민들이 모이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어느 면에서는 또 인원 동원도 해야 되고 그거 준비할라고 진짜 주민센터 직원들은 동직원들은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냥 업무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거 신경써요, 사람이 얼마나 올까, 청장님 오시고 다 오는데 우리 동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할까, 날씨 추우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이게 걱정하고 하는지 그냥 예산만 내려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동에 각종 지침이라든지 동직원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기본 방침 같은 걸 내려보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