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옥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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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2-1. 산림편백과

10시 04분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새로운 것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보고가 많으니까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엽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담당입니다. 장영선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강대중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장성 근린공원 환경정비 등 총 27건입니다. 27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나 주요사항만 골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의 계장님들과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 근린공원 환경정비입니다. 장성 근린공원에 대하여 목계단 설치 등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을 각각 3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성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테마거리 및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필암성읍 구간에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장미에 대한 보식 및 신규 식재로 가로수 테마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서삼면 대덕리 휴양단지 진입도로 1.5km 구간과 서삼면 입구 용흥리에서 서삼면사무소 구간에 대하여 편백나무를 12월 말까지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8쪽, 아름다운 숲 만들기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민선 6기의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으며, 3개 단체가 참여해서 4개소에 마을 숲과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맑고 쾌적한 지역경관을 창출하였습니다. 9쪽, 명상(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명상(학교)숲 조성을 위해 군, 교육지원청, 대상 학교 간 협약식을 체결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녹색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삼서 초등학교와 서삼 초등학교가 해당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나무은행 사업은 산지전용지나 개인의 헌수를 통해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하여 이식하는 사업으로 5월 중에 장성읍 청운동 소공원에 소나무 2그루를 이식하였으며, 삼서 권역 다목적센터 및 삼서면 금산리 나무은행 포지에 느릅나무에 6종 275그루에 대한 이식 완료 등 녹색 공간 확충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정원(축령산 수목원) 조성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에서 신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보류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삼면 모암리 또는 추암리 일원에 30ha 이상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과 매치가 되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장성호 주변 다기능임도 개설입니다. 장성읍 상오리에서 북하면 덕재리까지 연장 20km 개설을 목표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5k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km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지구에 대한 임도구조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임도 기능을 개선하고 재해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머물고 싶은 숲 속 펜션 조성입니다.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 사업으로 현재 서삼면 모암리 산-96번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 개정으로 실시 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 후에는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협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입도로 편입부지의 보상 협의 문제도 보상협의 불가 시에는 사업 승인 후에 토지 수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군민 건강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우리 군 등산로는 현재 14개 노선에 약 105km 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장성읍 제봉산과 북이면 성미산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태청산과 불태산에 대한 기타 편의시설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인부 운영으로 환경 정비 및 시설관리를 통한 관광 장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1월 현재 누적 관광객 수는 14만 3,000명입니다. 앞으로는 평림댐 테마공원과 관련하여 각 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완료 후에 입장료 징수나 캠핑 가능 여부 등 종합 관리대책을 수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잔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잔디 재배농가에 대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친환경 고품질 잔디생산을 위해 토양개량제 및 잔디 생산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잔디 객토사업을 위한 설계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설계 완료 후에 사업 시공자를 선정하여 2016년 2월경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추진할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취량 반입 및 확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장성 편백 브랜드화입니다. 편백 세이프 사업 완료로 발생한 잔액을 군비로 계상한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및 편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다양한 홍보매체에 광고를 의뢰하였으며, 편백 가공제품 장비 설비 지원으로 편백 관련 제품 생산·판매를 통해 향토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0쪽, 편백 산업화 연구용역입니다. 편백 숲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편백 특화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편백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편백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산림편백과가 업무가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4쪽, 잔디 재배농가 객토 지원 사업 추진이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사업을 누가 하나 잔디 법인에서 권한을 갖고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저는 개입을 않습니다만 원래 제 성품이 그러니 공사장에 다니고 그런 것을 개입을 안 합니다. 다니고 싶어도 거기 가면 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이 50억 사업이면 자부담 10%까지 해서 군에서 잡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객토사업..., 지금 우리가 공사를 맡아가지고 부도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부도, 도중하차 그런 것을 방지도 해야 하고 정말로 안전한 사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입니다. 이렇게 군에서 자꾸 법인에 밀면 안 됩니다.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2억 짜리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밀어 가지고 나중에 시끄러운 사건이 나면 감당을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안일한 생각을 갖고 막하고 있어요. 누구는 거기에다가 곰방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설계에 의해서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해서 곰방을 아무리 했더라도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루베가 있는가, 어떻게 납품을 하겠다. 다 설계에 의해서 공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삼계, 동화, 남면, 진원 이분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분들도 좋은 여건에서 흙을 드릴 수 있도록 삼서에만 할 것이 아니라 삼계에다가 하든지 동화에다가 하든지 토취장도 마련해서 또 토취장도 허가 내는데 우리 군민이 씁니다.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허가 관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야 합니다. 이거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을 못 합니다. 흙이 귀해가지고 허가를 못 내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대책을 구성하고 수립해서 군민들이 다 쓰는 흙이니까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골재장에 매립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목적으로 군민들이 골고루 쓰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할 수 있도록 편백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썽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법인에다가 권한을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삼서 사람이지만 절대 원치 않습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법인에서 하는 것은 개인한테 사업을 개인별로 해보면 몇 백 농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보조사업자를 했을 뿐이지 다 설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토취장 흙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운반비 등 절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할 것이고 또 시공업자들도 5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선정 대행 계약을 해가지고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법인에서 권한을 법인한테 다 줘서는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정말입니다. 나중에 터지면 못 막습니다. 흙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14만원씩 사다가 그 흙이 또다시 농가들한테 넣으면 타산이 맞겠어요? 안 맞지요. 흙 값을 돌하고 원성이 많아요. 우리 군에서 받아서 준다고 해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헛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헛꿈 꾸는 사람들 버려야 합니다. 능력 있게 사업을 해야지 이중으로 흙 팔아먹듯이 절대 되도 안 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그래도 50억 사업인데 정말 우리 군에서 딱 잡고 소신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리고 28쪽, 향토산업이 30억짜리인데 자부담이 20%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 저온저장고 사업을 50%,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20평은 2,000만원, 30평은 3,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자부담은 3,000만원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으로 이전을 해야지 3,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영원히 개인 것이 되든지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업 정말로 중요합니다. 삼서지만 단감 법인에서 10년 돼서 팔아먹어버리고 법인으로 하고 또 개인으로 하면 개인으로 하고 또 사과 법인 사과 법인으로 해서 정부자금 받고 군비 받고 개인 지배도 하고 두 가지로 사업비를 받습니다. 정말로 머리를 잘 써요. 그래서 10년 되니까 팔아버려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삼서와도 소용없어요. 원칙적으로 해야지 영원히 못 팔아먹고 영원히 개인 것 안 되어야 합니다. 어디 이런 사업들이 개인 것 되고 팔아서 남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개인 것 팔아서 안 나눌 수 있도록 법인에서...,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다른 보조 사업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들어보세요. 거기가 어떻게 해서 도로가 2m 얼마 되고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거기가 어떻게 사업 허가가 났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잔디 테마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복

김상복위원

예.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제가 사업 허가 단계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계장님이나 설명을 드리든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허가 단계는 파악을 못했고 주민들이 수로 잔디테마 공원을 하게 되면 물이 마을 쪽으로 흐르기가 쉽기 때문에 수로를 좀 개설해 주라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과장님이 너무 모르고 계시는데 도로 사업비가 5억이 올라왔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거꾸로 사업이 되고 박힌 돌이 굴러 온 돌을 뺀다. 기존에 마을을 이루가 있고 그런 마을도 2차선으로 도로를 못 내주고 그러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도로도 없는데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 내주고 도로를 5억을 들여서 내준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그 도로는 양쪽으로 마을 쪽에서 진입하는 것하고 그 앞쪽으로 진입하는 곳하고 두 군데가 있고 그런데 물이 흐르는 수로를 농지도 배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배수로 개념으로 5억을...,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도로 사정이 좋아야지. 주택 20평짜리 하나 지으려고 해도 도로가 있나 없나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허가가 낫는지 그리고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내주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허가 관계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상복

김상복위원

어떻게 바로 5억을 투자합니까, 우리 군비를..., 기존에 있는 마을도 도로를 안 내주고 어려운 데가 꽉 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하고자하는 5억은 용·배수로거든요. 잔디 테마공원에서 흘러내려오는 물하고...,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길 내주느라 5억이 올라온 거예요. 1～2억도 아니고 어디 용·배수로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십니까? 5억 가지고 용수로 해줍니까? 그 용수로가 어디에 있어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주 목적이 농수로입니다. 그런데 그 고랑이 농지가 배수가 잘 안 되고 잔디밭에서 흘러나온 물까지 겹치게 되면 더 그런다고 해서 상담하는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군수님하고 면담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마을에 와서 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대화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허가가 나고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허가가 나서 의문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군비 5억 들여서 도로를 내준다. 저는요 우리 마을 들어가는데 제가 도에서 1억을 가져왔습니다. 지사님한테 이야기해서 군비 안 쓰려고..., 용동마을, 안정마을 진입로가 없어서 용동마을 40억, 안정마을 30억 그러듯이 기존에 있는 마을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마을들이 꽉 찼는데 테마공원 허가 내주고 거기에다가 도로 5억을 올려놨어요. 기분 나쁘게..., 정말 이런 일들을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드림빌에 예산 많이 간다고 원성이 안 좋은 듯이 기존에 있는 마을이 우선입니다. 몇 백 년 살고 있는 마을이 우선이지 길도 없는 곳에 허가 내주고 거기에다가 5억을..., 이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부터 해 주면서 해야죠. 문제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잘 허가 관계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진위원

산림편백과에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객토 사업 아니겠습니까? 연 초부터 객토지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적지가 없죠?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고재진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자칫 망건 쓰다 장파한다고 찾다가 내년까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토취장 제가 봤을 때는 50억이면 흙이 최소한 몇 만대 정도가 필요하겠죠? 이런 대규모 토취장이 과연 우리 주변이 있을까 싶은 우려..., 또 현실이 아닙니까? 또 전답에서 찾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멀리 있는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혹시 병행할 수는 없는가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우리가 직접...,

고재진위원

아니, 개인 농가들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시공 준공 모든 것을 철저히 하면서 개인한테 주변에서 찾으라고 하면 흙 몇 십 자루씩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몇 만대 하려면 큰 산 하나가 없어져야 할 양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000평 신청했다고 하면은 설계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가까운 지역에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 업자만 선정하다 보니까 이 양을 못 찾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개인한테 관리 감독 철저히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없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개인들이 하도록 하면은 개인들도 어차피 토치장 확보를 하려면 허가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들하고 개개인별로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업시공자를...,

고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이 소규모로 마을단위에서 한다면 마을단위에서 토취장 허가를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양들은 주변에 많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설계 시공대로 했는가 준공을 하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사업시공자를 삼서 지역, 삼계 지역 이렇게 마을로 분할을 해가지고...,

고재진위원

소규모 분할로 했어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그렇게 분할을 하고 3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하거든요.

고재진위원

아니,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토취장 확보를 위해서 두 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협의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토취장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위원

더 세분화 할 수 있는..., 훨씬 더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생각과 같지 않게 토취장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산에서 토취장 확보하면 토석 채취 허가까지 돌이 나오면 그런 것까지 결부되기 때문에 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고재진위원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까?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토취장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우선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토취장을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위원

주변을 보면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대규모 사업자들의 마음 그리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민들 그런 부분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세분화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3쪽, 평림댐 자꾸 이야기하는데 평림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14만 3,000명이 누적 관람객 수라고 했죠?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고재진위원

어떤 근거로 14만 3,000명인가요? 무인계측기 같은 것이 있나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하루에 몇 명 예측해서 우리 직원들이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임권택시네마테크 있죠?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오늘 누적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제가 초창기에 관광과장할 때 그 관여도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저는 없습니다. 거기가 돈을 받는 것도...,

고재진위원

몇 천 명 정도로 제가 엊그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만 3,000명이라는 것이...,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전체 개인별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주차료를 받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평림댐 같은 경우 많은 기반 시설 보수하고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많이 온다고 예측이 되겠죠?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고재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평림댐 그 부분에서 각별한 부탁드립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료되면 저희가 완료되기 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과가 나무와 숲을 가꾸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자라지 않고 있는 나무가 거의 90% 이상이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흙을 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방 같은 경우는 안전성 때문에 제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양 측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말 그대로 평림댐 하면 장미가 제일 연상됩니다. 장미보다는 칡넝쿨이 더 많아요. 가서 보면 장미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제방은 저희가 안하는데 그래도 평림댐을 보면 제방이 먼저 보이거든요.

고재진위원

제방은 어쩔 수 없더라도 양 옆 측면도 매한가지예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제방도 같이 하고 그 주변을 같이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위원

장미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칡넝쿨이 먼저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그런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종합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위원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남부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김상복 위원님이나 고재진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잔디 객토사업 그런 부분도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잔디 법인 대표께서 소유 토지에 관외로부터 확보한 황토가 있습니다. 부피로 계산을 해보니까 3만 250평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톤으로 계산하면 몇 톤이나 적재되어 있나요? 법인 대표님 소유 토지에 쌓여진 운반해놓은 흙이 몇 t인가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15만㎥가 야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15만㎥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로 이것은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하남에 아파트 짓고 있는 데에서 가까운 데에서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설계 부분도 그 부분에 들어 있나요? 토취장에서 가져오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확보를 어차피 관내 토취장에서 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동거리가 있어서 좀 더 비싸기는 하는데...,

회식

김회식위원

거기서 보통 ㎥당 얼마씩 가격을 매겨서 가져오는 건가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그게 이 앞전에는 파악이 됐는데..., 아까 김상복 위원님과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까지는 비싸지 않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당 6,000원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당 6000원이요? 그래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업자도 선정이 안 됐잖아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그런 부분이 선정이 안됐는데 자꾸 일이 진행이 되고 흙을 가지고 오면서 아마 외상으로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죠?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모르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런 부분이 항간에 떠돈다는 말이에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협회에서 폭리를 취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래서 설계를 합니다. 저기서 나오는 금액, 이동거리 금액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협회에서 회원들한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해야죠.

동섭

임동섭위원장

과장님! 고재진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 안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업자도 정해지지 않았고, 토사채취허가도 안됐고, 전부 진행 전에 있는데 광주에서 한 아파트 단지의 흙이 좋다고 해서 곰방 해놓고 내가 할 것처럼 했다는 것은 그 흙을 써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조사를 곧바로 가야 할 데가 그런 부분이에요. 행정이 맥을 짚어줄지 알아야 해요. 그 흙은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시던지 해야지 지금 다 짜고 치잖아요. 법인 대표가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그게 아니고 그러면 토취장이 확보도 안됐는데 사업을...,

동섭

임동섭위원장

그렇죠, 허가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의회까지 오냐는 말이에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그것이 풍문이고...,

동섭

임동섭위원장

풍문이 아니라...,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설계도 안 되고 사업 시공자도 선정이 안됐습니다. 단지 보조사업자만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우선 사업을...,

동섭

임동섭위원장

그거 아직 계약 안 했죠?

보조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과장님, 원래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자부담을 현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 흙으로 어떤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자부담은 개인별 농가별로 부담해야 할 돈이 있는가, 협회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회식

김회식위원

이런 부분이 먼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공직자가 방조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짚고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잘 지도하셔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

마지막으로 산림편백과에 2015년도 지방보조금 있습니다. 총 19건인데요. 보조금 금액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산림편백과에 속한 지방보조금...,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총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총 지방보조금이 예산에 보면 4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쭉 내용을 보니까 19건입니다. 41억중에 19건,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20억 정도 쓰고 21억이 남았어요. 평균적으로 큰 액수만 말씀드립니다만 50%밖에 사업 보조금 집행이 안됐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요? 연도폐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이 불과 3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안에 사업을 다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각 사업별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연말 안에 충분히 해소하고 집행대로 하고 그리고 집행이 어려운 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초창기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보조금이 50% 이상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잘 집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예산이 나갔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근린공원은 현재 예산 약 10억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원은 충혼탑 주변...,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충혼탑 주변을 재정비해가지고 삼일탑이나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충혼탑 주변으로 밀집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진행 사항은 없습니까?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을 포함해서 1차 T.F팀을 구성하고 1차 모임을 갖고 했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셔서 다르게 변경한다는데 어떻게 되나 궁금해 하셔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계단을 정비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해서 주변 정리 사면을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수목 그런 것들을 다 할 것입니다.

김옥

김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라고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김옥

김옥위원

아름다운 숲 만들기 추진에 마을 상가동 주민들, 장산리 마을 주민 분들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읍·면에 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하라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읍·면에서 이거는 황룡면 청년회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도에다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찰을 나와서 적정한 장소인지 제대로 할 것인지를 심사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해줍니다.

김옥

김옥위원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주면 자기들이 꽃도 사고 나무도 사고...,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주로 저희들은 나무입니다.

김옥

김옥위원

나무를 사서 자기들이 알아서 심습니까?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그 방법을 올해는 저희가 직접 대행으로 사주는 것으로 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안 나갔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돈은 그걸로 해서 500만원?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그리고 자기들 단체에서 추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올해도 그 사업이 진행됩니까? 다른 마을로 해서?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앞으로 숲속의 전남 차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공고를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한다고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김옥

김옥위원

주변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 보길래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단체에서 추가도 해야 합니다.

김옥

김옥위원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올해는 잘 되었습니다.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와서 평가를 했거든요.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런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숲을 조성해서 사후관리가 힘들거든요. 사후관리 같은 것을 제가 한 번 가보니 푯말이 써져 있길래 여름에는 잡초가 빨리 제거가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장미공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평림댐 기반 시설도 중요하지만 꽃이 중요합니다. 장미가 조선대나 곡성 기차마을 같은 데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평림댐은 주변 기반 시설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가보면 실망을 하고 옵니다. 장미꽃 한 쪽은 피고 한 쪽은 몽우리 져가지고 있고 장미꽃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선대나 곡성 기차마을 같은 데를 가보면 너무 황홀할 정도로 장미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꽃에 치중을 많이 하셔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기반시설과 함께 하면서 장미꽃에 많이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평림댐 장미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주차장 쪽에서 장미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인도교하고 그다음에 2억을 들여서 장미를 보식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장미만 2억 들여서 합니다.

김옥

김옥위원

올해 사업에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지금은 장미를 어떤 군이라도 장미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미를 보러 가면 감탄할 정도로 좋습니다. 장성은 가서 보면 후회하고 돌아옵니다. 저게 장미꽃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주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는 아마 장미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김옥

김옥위원

기왕에 평림댐을 관광자원화 시키려면 전문가로 해서 장미꽃을 보고 가면 후회가 없도록 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하여튼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사업이 산림편백과로 와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니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볼거리를 하려고 돈을 투자하면 보람 있게 해야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미가 나무에요? 뭐예요?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장미는 관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교목위주로 관리를 하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장

그렇죠? 저는 농고 나왔습니다. 나무를 관리하는 산림과에 평림댐에 붙여가지고 2억...,

원석

공원석산림편백과장

그래도 교목 밑에 관목 꽃이 어우러져야지 멋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댐 막았으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로 해서 관리를 했어야지, 해놓으니까 8,000만원, 9,000만원, 1억..., 이제 1억을 넘어섰어요. 인건비, 장미 보식비까지 해서 1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의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의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그런 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수자원공사를 어떻게든 자극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관광지도 만들고 장흥같이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약식 하고 밑에는 우리 것 위에는 자기들 것..., 우리 군비 들어가니까 이야기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