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2015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실 직급별 정원은 총34명이고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과 드림스타트,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복지사업 비정규직 42명을 포함해서 총 77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총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업무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은 이용시설인 나드리 복지관을 비롯하여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총 46개소이며,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ㆍ공립인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가정, 법인, 민간, 단체 등 총 76개소입니다만 이중 6개 시설은 휴지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타시설 10개소, 마을경로당은 4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복지수요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23.4%인 15,357명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해당됩니다.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과 학천사 측이 무료봉안시설 이용에 관한 업무를 2013년 12월 9일 협약을 완료했으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무료봉안시설 이용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 중 무연고자&”로 한정함으로서 대상자가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용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없고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화순군에 거주한 사람 중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26일 학천사 측과 재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협약 완료 이후 무료봉안시설 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6월 29일 읍면에 발송하였고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이장회의 자료와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4쪽 소년소녀가정 반찬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21일 아동급식 지원 사업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서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급식지원 대상자를 재정비하여 연령초과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17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지 하였고 신규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락이 상온에 오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지도 하였으며 아동들의 영양과 기호를 위해 초등학교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식 메뉴를 작성하고 월 1회 군에 제출 하도록 하여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 28일에는 식중독예방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아동급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국가유공자 등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5.18 민주유공자회 등 총 11개 단체에 3,27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보훈사업 분야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등으로 3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생계비와 기념행사, 유적지 개보수 및 관리 등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폐재해자회 운영비 및 행사비로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보훈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08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활동기관은 동면 사랑의 집 등 12개소이며,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은 총 5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은 매월 1,58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단체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비로 4억 4,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급여 등을 적기에 지급 및 편의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조사 및 변동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17,500여건에 이르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등 복지 급여 대상자의 신규ㆍ직권조사, 변동ㆍ확인 조사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시스템과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수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신규조사, 소득, 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 관리 등 총 17,500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등 복지대상자 정비와 신규대상자 발굴조사 등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서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원입니다. 우리군 기초보장생활수급자는 10월 31일 현재 2,067세대 3,206명, 차상위 계층은 500세대 1,0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구입비 등 지금까지 총 54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500가구에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등 총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 배양하고, 탈빈곤 지원과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16개 사업에 총 1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읍ㆍ면 사회복지 도우미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화순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6억 8,5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도모를 위해 자활장려금과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인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도 총38명에게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 등 428명을 대상으로 3억9,500만원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를 수행기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홍보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3,474명에게 10억 8,9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도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7명에게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세자금 융자금을 7,000만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함으로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지속관리로 의료비 절감 및 재정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총15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427개소, 나드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양로시설 운영비 그리고 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등 총26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드리 복지관 운영비 6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427개소 그리고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총25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안전점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37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전국형, 지역형, 제3세대 보육돌보미 등 5개 유형 13개 사업이며,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전국형 806명, 지역형 1,075명, 제3세대 보육 돌봄이 74명 등 총 1,985명을 선발해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에게 활동비 23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안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군 노인 인구수는 총인구수의 23.4%인 15,357명이며, 이중 기초연금 대상자는 12,303명으로 노인 인구수의 80.1%의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등을 제공해서 소득 보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을 13,697명에게 251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1,452명에게는 안부 확인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노인기본 및 종합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55명의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으며, 중부교회, 연꽃세상 등 4개소에 3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무료 경로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인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국비 직업교육 훈련 3개 과정에 50명, 취업연계 등 총734건을 추진하였으며 양육 공백 가정에 대한 내실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총151 가정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가족 370세대에 2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성인문해 교육은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문자해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및 취업연계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유지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사단법인 다사랑 건강가정복지협회에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과 방문 교육 그리고 한국어 교육 사업추진 등을 위해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다문화가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함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적성검사 그리고 한국음식교육 등을 위해서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화순군 10월 31일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76개소로 70개소가 운영 중이며 6개소는 휴지 중에 있습니다만 보고서 작성 이후에 11월 12일 1개소가 폐원을 하였고, 12월 2일 추가로 2개소가 휴지 신고를 하면서 현재는 6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동양육시설은 화순 자애원으로 입소아동은 46명, 종사자는 17명이며, 지역아동센터는 16개소, 저소득 아동 총340여명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1,851명에 60억 5,300만원, 어린이집 미&middot이용 아동 양육수당 712명에 10억 6,60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70개소 446명 10억 100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155명에 2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과 소외계층 아동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아동ㆍ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 259명에게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중이며,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청소년수련관과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6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대한 방과후 협회 화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드림스타트에서 가정방문 학습지원 등 42개 분야를 운영, 3,213명이 이용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은 창의로봇교실 등 총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4,84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는 2개 반으로 4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센터장 등 5명의 인력으로 총3,819건의 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에 개최되는 청소년한마당 축제가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복합적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 206명에게 총410회의 상담 그리고 점검하고, 복지용품 지원 등 민&middot관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자가정 등 통합사례관리대상자 35세대에는 반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체, 기관&middot단체 등에서 후원 받아 어려운 이웃 240세대에는 9,500만원의 후원금을 연계되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이장, 읍?면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3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일 때는 114만원이고요. 재산은 7,25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 11월말까지 생계 및 의료비 등 총387건에 2억 6,200만원을 적기에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 비교하면 약181%가… 230%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타 복지서비스 76건을 연계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위기가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육 질적 향상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요.

네.

그래서 저희 화순군에서도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지금 몇 년간 보육의 질적 향상이나 아니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뭐 특별한 문제없이 이렇게 보육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CCTV 보급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법적으로 본다면 예산이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간은 없고,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12월 18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은 지금 정리 중에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린이집 별로 해서 일단은 자부담이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민간 자본 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화순에 공립형 어린이집이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능주에 재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형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구분을…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재산 자체가 우리 군소유가 되겠습니다.

네.

공공형 어린이집은 사유재산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에 화순 교육청에서 한번 국립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몇 년 전에 했었죠? 단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에서요.

그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다시 있거나 협의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네.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이 전국이나 도 아니면 일선 시군에 비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입니까? 저희는 한 곳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일단 제가 좀 말씀 드릴까요?

네. 말씀해주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을 과거에 권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2007년, 2008년 무렵인데요. 그 때 능주 재능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때 당시에 두 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지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보육예산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능주 재능 어린이집과 화순읍에서 한 개소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화순읍에는 예산이 좀 컸고요. 능주는 우리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 능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축과 기존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은 지방비를 포함해서 약 4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기존 민간 시설을 매입하는 것은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지금…

아니, 부담도 부담인데요. 저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다시피 화순의 어린이집이 지금 의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너무 과밀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정원 대 현원 충족률이 지금 약 60%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과거에는 국공립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지금은 해주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 민간시설을 어떤 민간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만큼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질적인 향상이 도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과연 그것을 검토를 해봤을 때 능주 재능 어린이집을 예를 들었을 때 정말로 질적 향상이 되었는가? 지금 현재 질적 향상이 되었다면 나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이미 초과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능주 같은 데는 지금 60% 선입니다. 거기도 정원 대 현원이… 그리고 또 민간을 매입을 했을 때, 신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어린이 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당초 2월 달에 고민하셨던 부분 저한테 걱정 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규제를 완화했을 때 어린이집들이 많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폐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단위에서 우리처럼 많은 데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으로 신축은 생각을 못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기존 민간시설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딱 주어지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 작은 시설이라면 혹시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질적으로 그것도 예를 들어 예산을 한다면 한군데나… 만약에 한다면 나머지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잘 공감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의견은 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성격상 어떻게 보면 우리 보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모든 것을 다 공립형으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의 수요를 좀 늘려서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할 수도 없지요. 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저희 화순군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검토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재원은 우리 화순군 재원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도나 상급기관에 잘 협의하셔가지고, 왜냐면 유독 우리 화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립형 어린이집의 율이 좀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화순군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나드리 복지관 점심식사 무료제공하고 계시죠?

네.

2016년도에는 유상으로 돌릴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 사실 그 문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드리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군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했던 것을……

실장님 갑자기가 아니라 처음 시행할 때에 어떻게 했죠? 점심식사를……

처음 시작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뭔 기억이 안나요. 1천원씩 받았지요.

1천원씩 받았어요?

네.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 그러는데 예산은 우리 군에서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죠? 그런데 왜 자치위원회 결정에 우리 군이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 저희가 또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없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자. 그 부분. 처음 나드리 복지관 개원했을 때에 점심 식사 관련해서 알아보셔가지고 원위치 시키십시오. 2016년도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시지 말고 시행을 하시라니까요. 왜 그것을 어느 관장에 의해서, 어느 개인에 의해서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없어진 것… 생겼고, 없어진 것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 앞에 관장을 하셨던 분이 받다가 없앴어요. 1천원씩을…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 1천원씩을 받았을 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남짓.

억이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 화순군에 1억을 보태서 살림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분들한테 돌려주는 조건으로 받으세요.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복지정책을 쓴다든지,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돈은 받으셔야 된다고요. 무료로 어떻게 합니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은 한 줄도 없네요. 2015년도 실적이 그렇죠?

누락되었나 보네요.

제일 민감한 부분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 상담실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습니까? 업무 보고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 자료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별도 설명 해주시고, 내일 모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가져오셔가지고

네.

제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혹시 지금 우리 영아 아동 양육시설 있잖아요. 혹시 종사원

자애원이요?

네. 혹시 종사원을 지금 입소아동은 46명인데, 종사원이 17명이에요.

네.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 군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라서 5명 당 1명이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실무원이 종사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예산 작년에 추경에 세울 때 식중독 예보기 사시겠다고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당도?염도측정기를 저염식을 시켜야 하니까 아이들 것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급했습니까?

그것은 거의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대체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은 정리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셨어요?

네.

아니 어린이집에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한 두 집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그 예산 자체를 유예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어린이집 휴지 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유아보육시설 회장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 지금 원장 정지되어 있지요?

뭐 회장이요?

네.

회장 없는데요.

시설 어린이집 회장 하셨던 분. 대표하셨던 분이 지금 원장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천재 어린이집?

원장 정지는 모르고, 다른 시설 한 군데가 11월 달에 지금 항소심이 끝나서…

그러시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농업정책과장님!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유아보육시설 대표자 이름 들어가 있지요?

네.

이번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분?

이번에는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친환경 때문에 회의 하셨잖아요.

네.

그 때 참석하셨는가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대표로 그 분이 위원으로 참석이 되어 있어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명단에 들어 있는데, 현재 복지정책실에 보면 그 분은 원장정지랍니다. 그러면 그 분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왜 합니까? 모든 조직에 계신 분들 학부모나 농민회나 한농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직을 하는데, 유아보육시설 대표로 있는 분이 원장 정지가 되어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 명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복지정책실 소관에 있는 위원회 명단에서는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관별로 공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면 어린이집 대표로 지금 심의위원회 들어와 있는 위원이 자격 정지가 되어 있을 때는 다른 분을 대타를 넣든지 해서 그 어린이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공문서로는 할 수는 없지만, 서로 농업정책과하고 정리를 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급식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상향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유아급식은 그대로 제자리입니다. 급식비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으니까 이런 각 실과별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정 폭력, 성폭력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주민 센터 안에서 부부갈등, 고부간의 갈등을 많이 하소연을 한답니다. 그런데 단지 이주민의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담으로만 끝나고, 뭐 집으로 고국으로 집으로 한번 보내 준다든지 그러면 다시 안 돌아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출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주민 쉼터를 한번 그분들의 피난처 부부갈등이나, 고부갈등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주민 쉼터관련해서는 사실은 전남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주민 쉼터를 잠깐 운영 했습니다. 우리가 화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 때 당시 고흥쪽에인가 하여튼 남도 쪽입니다. 밑에 쪽에 다문화 가족이 피신상태겠지요. 이쪽에 와서 있었어요. 그 때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6대대인가요? 그 분들이 자기 가정을 불화시킨다. 여기서 잡아다 놓고… 예를 들면 기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때 쉼터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반대를 해서 제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쉼터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죠? 그 쉼터라는 게 피난처고, 그 사람들이 피신을 해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쉼터가 아니고, 그 쉼터에서 잠깐 쉬게 하면서 가정의 화합을 하는 전문가들이 개입이 돼서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쉼터입니다. 단지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가정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쉼터를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화순군의 어린이집이 한 70개. 방금 68개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유치원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유치원은 화순군에 몇 군데 있나요? 파악을 못하셨나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종사원 수당으로 우리가 지금 70개소에 446명 1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순군에 있는 네 개 유치원에는 전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왜? 관리를 교육청 관리라는 것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종사자들은 우리 화순군민이면서 또 유아원하고 유치원 선생님들 봉급을 봤을 때 학교에 있는 유치원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간 유치원에서 급여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서 종사자 수당 지원을 어린이집만 하고 있지 유치원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공유하셔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종사자 수당은 70개소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70개소에 446명.

국공립이나 예를 들어서 법인,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반 민간 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 어린이집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네. 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각종 처우개선 수당.

그러면 그분들이 446명이나 되나요?

처우 개선 수당까지 포함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처우개선 수당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5만원씩 주는 것.

5만원 씩 주는 거요?

네. 그 수당을 유치원 선생님들은 정작 못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치원 못 받는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관할한다는 것 하나로 못 받고 있어요.

모든 예산 자체가 다 거기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총무과하고 지금 복지정책실 동시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쪽은 지원을 안 받고 있어서 위화감 조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상의한번 해주시라는 것이고요.

네.

거기 그리고 이번에 힐링푸드 축제 기간 중에 유아원 체험 부수 운영하셨죠?

유아원 체험 부수요?

네. 문화관광광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 유아원 체험 부스 하면서 유아원 아이들은 무료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그 다음날 전부 1천원씩을 받았습니다.

천원 받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 그 부분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일부 받은 체험도 있었고요. 안 받는 체험도 있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날, 둘째 날 어린이집에서 실습할 때는 10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 다 했어요. 그 다음날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간 선생님들한테는 전부 천원씩을 부담을 시켜서 지금 현재 보고 받기로는 한 1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려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유치원 아이들도 우리 화순군민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의원님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유아원과 공유하자는 이야기예요. 유아원과 유치원에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우리 화순군민 아이들이거든요. 거기서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사회복지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했으면 힐링푸드 축제 페스티벌 기간 중에 그런 차등화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복지정책실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아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번에 저희들이 힐링푸드 축제를 하면서요. 어린이 체험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유치원 뭐 어린이집 그래서 받고, 안 받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프로그램의 차이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프로그램 차이가 아니고, 첫 날, 둘째 날은 모든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아이들만 했고요. 그 다음날 유치원 아이들이 부스를 참석를 했어요. 그 다음날은 부스를 천원씩을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차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유아의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늘리고자 장난감 도서관 조례를 2013년에 만들고, 우여곡절 끝에 올해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여타의 지자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설치가 굉장히 우수한 이런 사례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다양한 장난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보육의 정보, 그 다음에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정보의 교류의 장을 만들자. 이런 정도의 목적을 갖고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쭉 운영을 얻은 지금까지 현재 모양새는 장난감의 대여 수준에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무기계약직 직원 한 분이 아마 토요일, 일요일도 빠지지 않고 5일제인가, 6일제 근무하시죠? 6일씩?

네.

그래서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뭐 기간제든지 아니면 공익이든, 공공근로든 아니면 노인 일자리든 추가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좀 고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저희 업무 분장을 아예 도서관계로 업무 분장을 변경을 해서 지금 도서관의 인원 교대 시스템에 장난감도서관도 좀 편입시킬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 그 부분과 관련된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될 분이 지나친 업무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일선 창구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업무 분장을 다시 해주시든 아니면 추가 인원을 좀 더 배치해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2016년부터는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middot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및 일반 참고자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은 행정력이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기술능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군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감안하여 공기관 대행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앞으로 효율성을 검토하여 가급적 군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이양 골재 채취장의 경우 실제 허가 면적 외에 불법 사항이 있는 것 같으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원상복구하고 행정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7월 20일 불법행위 농경지 원상복구를 통보하여 평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채취허가 구역 및 허가 외 구역에 대하여 복구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완료하여 2016년 영농에 지장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화순시장 입구까지 핵심구간을 정해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도&middot계고 후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middot단속을 추진하면서 핵심구간으로 부영2차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와 화순전통시장에서 국민은행사거리를 지도&middot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79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민방위대 운영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특정관리대상 145개소를 포함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 18일부터 5일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을 2회에 걸쳐 1천여명을 실하였으며 국가비상시를 대비한 화랑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국가비상시를 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및 보충교육을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41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무리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하천 1.05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59억 7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6월말 완공 목표로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4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 목표로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55%입니다. 다음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하천 2.5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85억 8백만원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 목표로 금년도에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벽송 소하천 등 5개 지구 3.03km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01억8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벽송1 소하천은 3월에 유천4소하천은 6월에 완료하였으며, 천지 및 백동소하천은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지구인 운산1소하천은 2016년 3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282쪽 2015년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먼저 벌고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 저류시설 3천톤 규모로 총사업비 39억8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 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용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라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화순읍 벽라리 일원에 상습침수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도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이서면 도석리 일원에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다음은 283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군 10월말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은 12,097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112등에 1억1천5백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64등에 2천5백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사업비로 2억원 등 총 3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신설 30등에 20백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5개 지구로 군도정비사업 2개소에 3.7km,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개소에 1.7km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군도 16호선 이천~서 유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 완료하여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부족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군도 24호선 등광지구는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이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북면 리도 201호선 등 3개 노선에 10억3천만원을 투입 총 공정 20~40%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middot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노후교량 보수ㆍ보강,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교량 보수ㆍ보강사업은 노후교량에 대하여 적정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며,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247노선 560km를 연중 상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노후교량 보수ㆍ보강 사업은 관내 노후 교량 65개소를 선정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은 176건 중 완료가 136건, 추진 중 15건, 발주 중 25건 등 현재 86%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누수저수지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3건은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구암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72억2천6백만원을 투입, 금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종합 진도 96%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4억1천4백만원을 들여 이설도로 포장 등 마무리 공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사업비 10억8천만원을 투입, 2016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9억9천2백만을 확보하여 7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 공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먼저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능주 역사관 신축과 5일 시장 경관조성사업은 종합 진도 8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양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협의중이며 종합 진도 1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middot감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잠업 체험장 등 8건을 2010년 착공하여 2015년 4월 완료하였으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한천농악전수관 등 4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주민복합 문화센터, 손두부 체험장은 공정률 80%로 2015년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면 사평권역은 복합테마 체험장 등 6건에 대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65%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고인돌 진입로 정비 등 8건에 대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10%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공정관리와 지도&middot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69억1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20가구 중 20가구를 분양 완료하여 9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 중, 9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어 조속히 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인계지구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12가구를 분양하여 3가구는 입주, 1가구는 건축 중, 8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미분양 13가구는 지속적인 분양 홍보로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지 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2016년 1월 기반시설공사 준공 예정으로 현재 8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억원으로 24개소 사업대상지를 확정&middot발주 하여 현재 17개소는 완료하고, 7개소는 8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안길, 용배수로, 마을회관, 정각 보수 등 194건에 44억4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117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7개소는 7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별 계획 공정에 따라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있지요?

네.

이서 잠업 권역단위 사업은 아까 보고 하실 때 금년 4월에 완료되었다고 보고 하셨죠?

네.

그러면 그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완료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야 될텐데, 그 이서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지금 협약체결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라든가 모든 공사 관련 시설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미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사업부분에 대한 정기점검을 해서 지금 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 도감사로 인해서 지적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리가 되면, 지금 현재 부분별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총 공정에 대한 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완료를 해서 개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금 뭡니까?

지금 현재 기존 지붕하고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틈새가 좀 생겨서 일부는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시공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가 지적이 돼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권역단위 사업을 아까 소득 기반 구축 이런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네.

이 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돼서 협약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또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6차 산업과 연결돼서 6차 산업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따왔거든요.

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그 커뮤니티센터 연계해서 6차 산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우리 커뮤니티센터가 협약체결이 안되다 보니까 6차 산업이 금년도에 사업을 50% 지금… 금년, 2016년도 2개 연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10억해서 5억인데… 우리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기술센터에 사업 예산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사업 시작조차 안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이 다시 또 추가분 2차분이 시행되어야 할 텐데. 연말이 다 가도록 시행조차 안하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고 했더니 커뮤니티센터가 협약체결이 안 돼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공사가 금년 4월 달에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조속히 좀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좀 느슨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좀 더 빨리 지도?감독 잘 하시고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지금 청궁지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계지구 지금 분양 12가구라고 지금 보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12가구가 분양 계약 했습니까?

얼마 전에 한 가구가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분양을 계약을 했던 분들 중에서 해지를 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분 있습니다.

왜? 해지를… 물론 그 분 개인 사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해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를 보니까 그 전원마을 진입로 자체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진입로가 어려운데 누가 집을 짓고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입로를 좀 정비를 해서 어차피 전원주택을 정비사업해가지고 사람들이 분양해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입로가 제가 보기에도 힘듭니다. 누가 거기에다가 분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다시 정비 계획을 세워서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 앞에 일부 구간이 2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이렇게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보니까 그 문제점은 또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빨리해서 분양을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목 처리 결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28명 정원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00쪽에서 303쪽까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반영에 대하여는 현재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으로 관련부서 현재 의견조회,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에 대하여는 불법 주&middot정차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주&middot야간 집중단속, 계도활동 등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주&middot정차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철처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연중 단속하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기 수립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2016년 5월까지 계획안을 작성하고, 2016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업으로는 매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복지증진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 이전 사업인 수만리3구 도로개설 공사 등 3건은 사업완료 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사업은 16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읍 마을회관 등 등 2건은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만연산 큰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2건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기반 여건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는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매년 약65억원 정도가 배정되어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 이월사업으로 남산근린공원 조성,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12억1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82억9천1백만원으로 화순식품산단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 기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인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확포장 등 4개 사업에 14억 3천만원을 투입, 1개 사업은 완료,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기리 중로2-3호선 등 4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입,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색채가이드라인 용역은 경관법 제4조에 따라 2014년 11월에 착수하여 금년도에 주민설명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12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인&middot허가와 색채 경관계획의 심의&middot자문 시 활용코자 합니다. 자치샘로 간판개선 사업은 화순읍 자치샘로 구간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4억 5천 2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옥외광고물센터의 자문을 받아 디자인을 완료하여 업소별 주민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즉시 착수하여 우리군의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용역 시행 준비 중에 있었으나, 중앙부처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서가 국토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방침 등이 시달되지 않아 동 용역을 일시 보류 중에 있으며, 추후 추진지침 등이 확정되면 용역을 재추진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 보수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3억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동주택 16개 단지 16개 사업, 2억 4천 1백만원의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 8천 3백만원으로 8개 단지 8개 사업을 추가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농촌주택 정비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에 주택개량 사업은 총 66동 중 17동을 완료하고, 49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총 50동으로 이 중 46동을 철거 완료하고 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65동으로 특성상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46동은 철거하고 19동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 주택개량을 실시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조성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신규 가구로 총 1,760가구가 해당되며 금년도에는 55가구의 주택개량대상자를 선정하여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보수 중에 있고,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보수사업에 대해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운수사업 지도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 1천 7백만원,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억 8천 9백만원, 사업용 자동차 1,864대에 2백 3십 1억 9천 6백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9개를 지도ㆍ점검하여 17건의 위반차량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 8월부터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1km에서 0.5km로 완화하여 13개 읍&middot면 67개 마을 1,113명을 대상으로 확대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24,664명이 이용하였고, 이용횟수는 총 8,872회로 85%가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혜 된 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등 8개 사업에 8억 7천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교통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올바른 주&middot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7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의 CCTV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9개소는 성능개선공사를 완료하여 10월 현재까지 금호아파트 교차로 등 11개소에 대하여 2,639건을 단속, 5,913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0쪽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0,553대 건설기계 1,052대가 등록되었으며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민원 37,5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처분안내 통지 등 의무보험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과 과태료 사전납부 시 감면제도를 홍보하는 등 민원인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광지역 기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기준 83억여원이 기금으로 내려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금년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을 해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 9개면 45개리가 지금 폐광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 도곡 천암리 같은 경우 지구지정으로 지금 지정 되어 있는 게 폐광 개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네.

실질적으로는 폐광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2억원 내년도 2016년도 말씀드리는데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면 동면, 동복, 한천, 이양면 4개면이 실질적으로 폐광진흥지역 옛날에 석탄 산업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4개면에서 갖다 쓰는 예산을 보면 최근 3년 것이에요. 2013, 2014, 2015년도 한천면 12억 2천만원, 이양면 18억 8천만원, 동복면 7억, 동면 53억 아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래서 이것을 2016년도 예산에서는 실질적인 사업비 20억, 30억 들어가는 지역이 아닌 경우는 어떤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분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네.

어느 지역은 53억, 어느 지역은 20억, 28억 막 가는데 어떻게 해서 2013년 같은 경우에 1원도 안 주고, 2014년도 3억, 2015년도 4억 이런 식 배분은 좀 고려해주셨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68명에 현원 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328쪽 위원회 현황과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화순군 주식을 민간에 양도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8일 화순군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10월 1일자로 주식회사 한국전통의학연구소에서 화순군 주식 전부를 인수함에 따라 민영화 추진이 완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화순군 인수자인 신규 경영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신규 경영진의 경우 R&;D(연구개발) 경험과 상업화한 제품 보유 등으로 조기?정상 경영안정화가 기대되며, 제2공장의 연계를 통한 지역 약용작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화순노인전문병원 수선충당금 확보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자의 위탁기간이 2016년 11월까지 만료됨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 또는 재계약 시 수선충당금 적립 안 추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BTL사업장 관리 및 민간위탁사무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333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만 7천여명에게 각종 검사 및 진료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8천 7백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의료서비스 진료를 통해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만족할 만한 보건행정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 출생아 4,400여명에게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1,343명에게 건강검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192명의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도우미 파견 및 난임 부부를 지원하여,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의 성장발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주민 11,792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소아 암환자 등 저소득 암환자 182명에게는 치료비 지원과 재가 암환자 332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암조기 검진 및 암 예방 교육 등 국가 암 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재활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취약한 취약가정 4,521가구 연인원 23,015명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한 지역사회 내 뇌졸중 등 지체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각종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에 재활 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화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894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3,735명에게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60세 이상 노인 5,793명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이중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272명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 고위험군 및 경증치매환자 328명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예방 및 환자 관리와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하수구, 쓰레기장 등 모기유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일제방역 13회, 취약지 소독 61회, 모기유충구제 3회를 실시하였고 145개소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복지시설, 경로당 등 집단생활을 하는 취약계층 5,731명에게 엑스선 순회검진 등을 실시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조기발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출생아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29,461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성매개 감염병 및 취약지역 기생충검사 865명을 실시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4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센환자 관리를 위하여 19명에 대하여 격월로 무료이동검진을 실시하였고, 한센환자 1명에게 생계비 2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폐 환자와 배우자 50명에게도 의료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귀&middot난치성질환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투병자들의 삶의 의욕 고취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병&middot의원,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9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79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 및 민원 야기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1,630명을 대상으로 건강 체조, 걷기 등 신체활동을 지도ㆍ보급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ㆍ임산부 103명에게 매월 보충식품 공급과 43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ㆍ비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9개소 취약계층 아동 270명에게 과일제공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희망자 873명을 등록 관리하고 학생, 주민 등 12,750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508개소의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건강 체조 및 영양교육 등 지속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화순, 오성, 만연, 제일, 동면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3,954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265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하였으며, 32명에게 무료 의치 제작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학 전 어린이 4,152명에게 불소도포와 다문화가족 49명을 대상으로 치아 돌봄이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16,314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및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9억 9,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5,8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2월과 7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상ㆍ하반기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상반기에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사관리, 영업 관리, 재고관리, 한약재 가격 결정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였으며, 하반기는 한약재 수매시기임을 감안하여 12월 중순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15년도 10월 기준 총 수매 12억 5,000만원이며, 판매는 18억원입니다. 한약재 수매가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어 수매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지역 한약재 수매?판매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3,5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 웰빙 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4월과 10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상ㆍ하반기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2015년도 외래 환자 수는 2,820명, 입원 누적 환자 수는 863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은 86.7%에 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한의약공공보건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1,733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 진료 및 특수지역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세대별ㆍ계층별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민 3,414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87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보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계발ㆍ운영하고, 각종 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ㆍ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관한 유리한 환경 조성. 지금 사회의 제일 큰 이슈가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그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이 대비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충분한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보건소 소관으로서는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출생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제가 지적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대책에서 제일 키포인트로 삼는 게 출산율 증가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전라남도에 있는 지자체가 어디지요?

해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남입니다. 해남은 물론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남군에 대해서 어떤 출산정책을 쓰고 있는지 혹시 벤치마킹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선 해남군의 경우에는 양육?출산 장려금 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에게는 270만원, 둘째는 320만원, 셋째는 570만원 넷째는 690만원을 12월 아니면 24개월로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훨씬 장려금이 군비로 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해남군 출산 대책을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내용…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기획감사실 하고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육비 지원을 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추가로 말씀 드리면 해남군도 24개월까지 해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나면, 그 이후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 이런 말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정책을 해남군을 보니까 3년 만에 효과를 봅니다. 그렇죠? 1-2년에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효과를 보고 있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화순군에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화순군 형편에 맞는 재정자립도도 훨씬 저희가 더 높지요? 그런 상황이랑 비교를 하셔서 감안 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화순한약재유통지원시설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들 특위 기간에 종합했던 자료에 대한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이 솔직하게 너무 미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10월 1일자로 우리 화순군 주식이 민간에게 다 양보했기 때문에 완전한 민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했고, 그 때도 특위에서 제일 중점적인 사항이 전문 CEO를 영입해라. 그런 사항으로 해서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더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영화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위에서 특위를 했던 시점은 저희가 인수되기 직전 시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조목조목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보건소를 보냈었는데, 소장님 우리 법무팀들 하고 혹시 상의를 하셔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무팀 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업무를 검토해 본 바로는 이미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다 이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 수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좀 보완할 점은 앞으로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 이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저희한테 보내 준 이상…

네. 현재 보건소 소관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특위에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특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별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인수가 끝났으니까 모든 것을 덮어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특위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한번… 지금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특위에서는 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산모 조리원을…

한번 그 관계도… 만약에 그 산후조리원을 하면 또 군에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매년 운영비가 군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52쪽부터 357쪽까지 위원회 등 주요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건수는 1건으로 &“양액재배 농가의 폐액 적정관리&” 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농작물 재배기간 중 양액을 통한 농약관주는 전체 농약 사용의 10% 내외로 양액재배 농가들은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 폐액 재활용 시스템을 활용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아서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폐액 처리에 대한 농가교육 등을 통하여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3분기 업무협의회 시, 토마토 시설 양액순화 시스템 시험사업을 도 농업기술원에 건의하였으며, 이를 도 농업기술원에서 향후 분야별 현장지원 및 연구과제로 반영?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활용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3개 학습단체 1,113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을 122회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의 활성화사업을 능주면 등 4개 생활개선회에 지원하였으며,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45회에 걸쳐 74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H회는 과제활동 6개소, 과제학습 실습포 1개소를 운영하는 등 자립역량 강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 강소농 선도 경영체 육성입니다. 가족농 중심의 소규모 경영체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고자 2015년 강소농 신규 경영체 57명을 추가 선정하여 총 305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경영개선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기본 및 심화교육과 경영마케팅 등 3개 과정 150명 추진했습니다. 또한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블루베리와 아스파라거스 가공 상품의 포장 디자인 3종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한 것을 인정받아 전국단위 강소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우수 정보화 농업인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농업인 대학으로 친환경농업과정 42명에 대해 23회와, 토마토과정 46명에 대해 22회를 운영하여, 지난 11월 26일 73명이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기초영농 기술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2개 과정 25회 1,584명과 GAP교육 2회 231명, 농심교육 2회 59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매실, 한우 등 11개 과정 132회를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4개회를 대상으로 연찬 및 활동을 29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업경영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으로 문서작성, 엑셀, 블로그 마케팅, 스마트폰 활용 등 9개 과정 164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보화 농업인연구회 연찬 및 우수 농장 홈페이지 구축 등을 11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 경영진단 및 현장컨설팅 10농가와,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을 복숭아 등 4개 작목 12농가에 대해 추진하겠으며, 농한기를 이용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으로 쇼셜미디어 1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실적은 10월 기준, 2,165대 2,449일이며, 운송하기 곤란한 대형농기계의 현지 직접배송 70회와 농번기철 공휴일 근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수요에 의한 신규 임대농기계 7종 9대를 구입했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동력농기계 20종 111대에 대해 보험을 가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농업기계 순회수리 13회와 현장애로 해결기술 교육 및 안전교육을 7회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당 1개 마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 농기계의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관광 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입니다.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2015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을 통해 명품화순을 홍보하고자 2015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시, 현애국, 화단국 등 국화 42만주를 재배? 생산했으며, 특히 축제용 분화국 12,700주를 화훼농가에 위탁생산하여 축제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남산공원 일원의 야외전시장 3.5ha에 화순적벽, 공룡 등의 관광자원과, 파프리카, 염소 등의 농특산물에 대한 조형물 447점을 전시하였으며, 국화단지를 지난해 대비 0.5ha 확대한 1.5ha를 조성하여 관광객이 국화와 함께 화순의 전경을 감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준비에 군민을 동참 시기키 위해 국화작품연구회를 주중반, 주말반 2개반 72명을 조직하여, 지난 3월부터 연2회의 연찬을 통해 국화재배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분재를 재배전시하게 하고, 국화차 무료시음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축제에 동참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국화향연 준비와 시가지 조성용 봄꽃 7만주를 육묘ㆍ공급하여 명품 화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볍씨 소독 및 본답 초기 병해충 예방교육을 13회 784명, 연시회를 31회 315명을 실시했으며, 벼 병해충 초기 방제를 위해 269개 마을 1,093ha에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를 위해, 13개 읍면 1,301ha에 공동 방제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쌀의 조기 출하를 통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밥맛이 좋고, 조기 생산이 가능한 조생종 벼(전남1호) 재배 시범단지를 능주와 청풍면에 2개소 운영하였으며, 밭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고품질 생산기술 지원으로 콩, 옥수수 등 3개 작목10.1톤을 보급하였고, 맥류 확대재배 기술지원으로 경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리와 밀을 전년 대비 216%인 140.6ha에 확대 파종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ㆍ관찰포를 7개소 운영하였고, 돌발 병해충 상시예찰과 방제를 지원하였으며, 유용미생물과 가축생균 발효사료를 63톤 생산ㆍ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환경개선 진단 및 처방으로 주요작목 재배지 및 식물체 검정, 직불제 이행점검 등을 4,037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및 발효사료를 지속 생산ㆍ공급하고 토양 환경개선 진단 및 처방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고품질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핵심기술 투입으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110농가에 지원하고, 축종별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양봉 등 5회 295명, 사료작물 춘파재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연시를 6회 561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1개소 80ha에 접이식 진압기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발아율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으며,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 2개소에 대해서는 고상식 축사 설치를 지원하여 사육환경 개선 및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연면적 2,400ha에 대해, 1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농활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에는 13개 읍면에 대상농가 109개 마을 399농가를 선정하여 벼 병해충 중점 방제기간 인 7~8월에 3회에 걸쳐 병해충 방제 일손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결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영농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에너지 절감 및 토양 환경관리 기술지원으로 시설재배지 외기 및 토양환경 측정시범 1개소에 토양 물리성 측정 장치 등의 설치를 해서 과학적 관리로 불필요한 농자재 투입을 억제시켰고,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조성 시범 1개소에 u-IT 활용 원격 환경제어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생산성 20% 향상과 경영비 10%를 절감 시켰으며, 수출작목 육성 및 화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파프리카 병해충, 친환경 종합관리 패키지화 시범 1개소와 토마토 신 육성품종인 흑색토마토 1개소 저탄소 틈새화훼인 알스트로메리아 1개소를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환경관리 및 현장 컨설팅과 시범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지원 등을 통해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우리군의 과수 브랜드 향상을 위해 복숭아 수형관리 개선 시범 4개소 2ha에 주지 및 부주지 받침대 설치를 지원하여 수세안정 및 우량 결과지 확보를 통해 상품과율을 7% 높였으며, 도 단위 공모사업인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으로 블루베리 3개소 1.02ha에, 다겹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여 일반 재배보다 수확기를 30일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2개소 1.4ha에 과수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장마 및 강풍 시, 재해경감을 통한 소득을 20%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과수 브랜드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과수 신 소득작목 도입 및 재배기술의 확립으로 과수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약용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합한 기능성 약용ㆍ특용작물을 신 소득원으로 정착하고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시범 4개소 1ha에 고사리 우량 종근을 식재하여 벼농사 대비 3~4배의 소득을 창출하였으며, 미래형 약ㆍ특용작물에 대한 기반조성 및 기술지원 104회, 맞춤형 교육 및 벤치마킹 4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새송이 버섯의 경우는 일본, 호주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2015년 10월 기준 240톤을 수출, 7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로 가공 상품화 및 창업마케팅 심화교육 2개 과정, 160명을 실시하였고 꾸지뽕 열매를 이용한 음료를 개발 중에 있으며, 특허등록 신 잔디 육묘 실증재배로 지난 10월 특허등록업체와 협약을 체결 2.7ha를 정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약용ㆍ특용작물 현장 기술지원 및 시범사업 사후관리와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활기찬 농촌 생활문화 및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춘양면 우봉리와 이서면 영평리 2개소에 대해 요가교실 등 건강관리 104회와 풍물 및 발효교실 등 학습ㆍ사회활동 66회를 지원했으며, 저강도 경제활동을 위한 건나물 및 발효차 제조 작업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으로 도자기 및 아버지요리 등 4개 과정, 99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 자원분야 5개 연구회에 대해 연찬을 45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 등을 지속 운영하고 농작업 편이장비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성과분석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업ㆍ농촌의 6차산업화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체험 상품화를 통한 농업ㆍ농촌 6차산업화를 위하여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 1개소에 가공장비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식품가공기능사 양성 교육 1개과정 47명과 농식물 발효효소 관리사 양성교육 1개 과정 32명을 실시하여 총 40명이 분야별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13~2014년에 추진한 가공사업장 4개소와 농촌교육장 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중으로 특히 농산물가공 포장센터의 경우 &‘파프리카 떡국&’을 판매하여 1억원의 소득을 올렸고, 자연 발효빵의 경우는 체험학교 운영 및 가공 상품을 생산&middot판매하여 월 1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힐링푸드 발굴 및 개발교육을 2개과정 21팀 운영하였고, 개발메뉴에 대해 품평회를 2회 가졌습니다. 앞으로 장류제조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농산물가공 전문가 양성에 따른 창업능력을 배양토록 지원하여 6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업ㆍ농촌 활력증진입니다. 농촌관광 전문가 육성 및 농업농촌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농촌관광 품질관리 교육 1개과정 72명과 우리 마을 경영리더 양성교육 1개 과정 28명을 실시하였으며, 귀농ㆍ귀촌인의 안정 정착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농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으로 한우, 시설딸기, 복숭아 등 연수작목에 대한 분야별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 6개 팀을 구성하 팀별 5개월 간 월 110만원의 연수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ㆍ귀촌인이 조기에 안정 정착토록 지속 관리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입니다. 도시민의 농사체험을 통한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도시민 가족 힐링 텃밭 1개소에 1구좌 당 16.5㎡씩 70구좌를 운영하였고, 도시농업의 저변확대로 도심속 힐링 및 생활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기관 15개소에 힐링 상자텃밭 200개를 보급하였으며, 도시농부교육을 5회 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힐링텃밭 운영자 및 상자텃밭 보급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도시농업 사업을 평가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기후변화 대응 및 ICT 적용 미래농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역적합 대체작목 발굴로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성 대체작목이면서 당뇨개선 및 피부미용에 효과가 높은 기능성 작목인 &‘얌빈&’을 4개소 0.3ha에, 시범 보급하였으며,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토마토 및 딸기 3개소 1.7ha 에 실시하여 온실관리 시간과 에너지 사용률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얌빈 재배기술 매뉴얼 작성과 얌빈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살충제를 제조, 효과검증을 통해 지역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미래 화순농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농업정책과가 있고 이렇게 두 과가 있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선진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민들에게 그 기술력을 증대함으로서 그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반대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유리한 조건 또 환경 등을 제공하는 것이 농업정책과의 기본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과가 이원화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재 우리 화순군에 시설원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시설 원예 사업들이…

네.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는 그 시설원예 농민들이 하는 시설원예 사업보다 훨씬 더 기반시설이 농업기술센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은…

농민들이 하고 있는 시설원예보다 더 선도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요?

네.

실습포 즉 말해서 실습포 연구시설 말씀하신가요?

네. 연구시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저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기술력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그런 시설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농민들에게 기술력을 축적해줄 수 있도록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보급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고 부가가치의 농업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화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기술력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도사업이 있고,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 사업 중에는 그래서 연구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도에서 연구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8-90여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지역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사가 한명도 없고, 지도직 지도사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결론은 고부가가치 농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화순군에서 우수 농산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복숭아나 파프리카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좀 뛰어 날 수 있는 그런 학술용역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복숭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용역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판매를 하거나 브랜드화 시킬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복숭아는 우리 전남에서 재배면적이 화순이 제일 많습니다. 1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하여튼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증명해서 농민들이 그런 토대를 근거로 해가지고, 상업 활동을 하거나 홍보하거나 유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소득 증가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