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 하려던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 하신대로 12 월 10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금번 제219회 제2차정례회에 제 출된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3.47%인 86억 2,965만원이 증가 한 2,575억 7,253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8.35% 증액된 2,277억 5,1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3.02% 감액된 298억 2,082만원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7%증액 된 2,575억 7,253만원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잉여금 및 전입금은 20.34%인 523억 9,016만원으로 전년도 5.8%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79.66%인 205억 1,8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입은 2.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ㆍ감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9.42% 증가한 77억 4,500만원이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다소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세 는 개인균등할 세율 인상으로 62.1%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산세는 자연증가분, 공시지가 상승률, 개별공동주택가격 상승률 및 감가상승률, 신건축물기준가액 상승 률을 반영 1.0%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신규등록분을 반영 1.7% 증액 편 성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14% 증 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 증가가 예상되어 17.6%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0.22%인 2,232만원이 증액된 100억 8,273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두타연 및 광 치자연휴양림의 관광객과 시설 증가,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 수입 증가 예상, 지 방세(도 세) 세입징수 증가 예상,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예정 등으로 4억 609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은 농공단지 분양수입 감소, 지 적재조사조정금 및 주택개량원금 상환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보다 3억 8,376 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5.52%인 55억 5,424만원이 증액된 1,060억 9,7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원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8.70%인 2억이 증 액된 2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모두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환경기초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보조사업의 책정 과 각종 공모사업의 예산확보로 전년도 보다 11.47%인 71억 7,769만원이 증액된 697 억 3,8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등 201개의 계속 및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2.55%인 11억 3,117만원이 증액된 101억 4,235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위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현재까지 가내시된 사 업에 대하여만 본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8.35% 증액된 2,277억 5,170 만원으로, 예산의 구성은 정책사업비가 총 예산액의 81.5%인 1,856억 3,125 만원, 재무활동비로 2.7%인 60억 8,577만원, 행정운영경 비로 15.8%인 360억 3,4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기능별 증ㆍ감 사항을 살펴보면, 증가된 분야로는 교육분야는 1.14%인 25억 9,606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7.15%인 390억 4,976만원, 사회 복지분야는 14.71%인 334억 9,696만원, 보건분야는 2.07%인 47억 44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97%인 318억 1,149만원, 산업ㆍ중소 기업분야는 0.89%인 20억 3,78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96%인 318억 261만원, 기타분야는 15.82%인 360억 3,468만원 등 8 개 분야 총 173억 1,16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74 %인 130억 8,0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89%인 20억 2,15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20%인 163억 8,985 만원, 수송ㆍ교통분야는 2.02 %인 46억 1,039만원 등 4개 분야 총 68억 4,05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총 예산규모의 4.44%인 101억 1,536만원 으로, 이중 일반예비비는 22억 7,536만원이며,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 담금의 내부유보금은 78억 4,00만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1억 6천만원으로 이는 조기 상환을 목표로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데 기인된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은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 조성사업 ( 10억), 문예회관 건립사업(7억) 작은영화관 건립사업(9억), 양구 실내배드민턴경 기장 설치사업(20억), 야생화분재생태원 조성사업(24억), 5일장 다목적테마광장 조성사업(4억), 준도시지역기반정비사업(50억), 전원마을 솔숲 연결사업(9억), 위 험도로 구조개선사업(8억), 남북연결 공수교 가설사업(5억), 소하천 정비사업(21 억), 하천 재해예방사업(37억), 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39억), 하수처리시설 확 충사업(7건, 251억),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16억),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27억),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사업(5억), 북위38사과명품화사업(4억),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9억) 등이며 주요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 업(14억), 노인복지시설운영 활성화 지원사업(22억), 학교급식 지원사업(6억) 등이 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한반도섬 경관조성사업(10억),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 지원사업 (15억), 토지매입비 (20억), 스포츠 마케팅사업(27억), 각종 축제 및 대 회 지원비(11억), 100만그루 나무심고가꾸기사업(2억), 천문대 천체투영 실 시스템정비사업(2억), 도시기반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30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20억), 양구서천 환경정비사업(10억), 농 ․ 축산업경쟁력제 고사업(15억),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10억), 비닐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 업(3억) 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 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9개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3.02% 감액된 298억 2,082만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3.05% 증액된 65억 7,380만원, 보조금은 33.60% 감액된 167억 437 만원으로, 보전수입 등은 24.25% 감액된 65억 4,2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출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기능별로 증ㆍ감 사항을 살펴보면, 증가된 분야로는 문 화 및 관광분야는 신규로 4억 8,17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사 회복지분야는 2.28%인 6억 8,009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0%인 3억 2,906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는 10.26%인 30억 6,044만원으로 4개분야 23억 3,065만원이 증 가한 반면, 감소된 분야로는 환경보호분야는 82.12%인 244억 8,743만원, 기타사업은 2.62%인 7 억 8,210만원으로 2개분야 112억 4,5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 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9.11% 감액된 85억 9,000만원으로, 이는 많 은 국비가 투자되었던 양구군 통합상수도사업이 금년에 종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 전수입 등이 되겠으며, 세 출예산은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식수전 용저수지개발사업, 양구읍 상수도 배수지 증설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편성되 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42% 감액된 16억 9,236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생활 오ㆍ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상리송청지구도시개발 특별회 계는 신규로 발생한 회계로써 예산규모는 18억 5,538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택지매각 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의 내부거래지출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6.19% 증액된 3억 2,906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과 과징금 및 과 태료 등의 세외수입, 보전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관리,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는 전년도 대비 3.18% 증액된 6억 8,00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보전 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의료 비지원, 자치단체부담금 등의 의료급여사업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 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8.81% 감액된 8억 6,406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으 며,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및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화천발전소 주변지 역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4.04% 증액된 154억 6,886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전입 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파로호습지 분수대 설치의 광 역경제권 협력사업, 하수 종말처리 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흙탕물저감사업과 DMZ 야생화밭 유지관리의 비점 오 염저감사업, 비점오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길 조성사업의 환경친화적청정사 업,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정비사업의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 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0.30% 감액된 2억 6,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의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보전수입이 되겠 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대지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6% 증액된 7,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의 세외수입 과 순세계잉여금의 보전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 지방자치법 』 제128조 및 『 지방재정법 』 제42 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로 다 이나믹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 하수처리장 확충 등 14 건 595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흙탕물저감사업인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 등 3 건 739억 3,770만원으로 총 17건에 1,334억 4,370 만원이며, 2016년도 투자 사업비는 265억 5,985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바 와 같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능별 각 분야에서 불요불 급한 예산과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비를 확대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서민의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사업비를 확대 편성되었 으며, 효율적인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필수 경비 및 지원 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서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삶 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 역 개발 촉진 등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 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양록장학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며, 조성된 기금 총액은 204억 3550만원 입니다. 2016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7억8588만원으로서 전년도말 대비 13억 50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수입액은 228억 2362만원이며, 지 출액은 130억 63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11억8553만원, 예 치금 회수액 204억555만원, 이자수입 3억5903만원, 융자금회수 1억420만원, 기 타수입 7억6370만원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8억6773만원, 융자금 2억, 예 치금 119억96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양록장 학기금 2015년도말 조성액 92억2683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8억1994만원으로 전 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 기탁 등이 되겠으며 지출은 2억5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 액이 30억21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5억5090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 학금 기탁 등이며 지출은 1억6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글로벌 장 려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구군자활기 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이 8억6272만원이 며, 2016년도 수입은 1억87만원으로 이자수입, 융자금 미수가 되겠으며, 지출은 1억 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이 민간융자금으로 편 성되었고 저소득 주민자 녀 장학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이 6억2524만원이며, 2016 년도 수입은 942만원으로 이자수입이며 , 지출은 900만원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015년도말 조성액이 14억9801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5558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5294만원으로 노인회운영비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보조금이고 장애인복지기금 2015년도말 조성액이 15억1695만원 이며, 2016년도 수입은 5379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5146만원으로 장애인협회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참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이 14억7973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8411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3600만원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여성단체 및 동아리공모사 업비, 여성지도자 코칭교육 지원비 등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이 4 억3482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7006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4800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응급복구비와 제설자재 구입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 었습니다. 농 업안정경영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이 16억712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5362만원으로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1억원으로 전액 농업안정 경영자금 융자지원금이고 식품진흥기금 2015년도말 조성액이 9892만원이며, 2016년 도 수입은 6198만원으로 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도비 보조금 등이며 지출 은 2억 5283만원으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과징금 자치단체 간 분할금, 명예감시원 활동 재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에 군에 서 출연하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이며 양구군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조성하여 집행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금설치 목 적이 장학금과 저소득층 영세농가 등에 융자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과 생활향상 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관리부서에서는 지원시 대상자 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하고 기금운영의 건전성이 유지 되도록 채권확보 등을 통해 미 상환자에 대한 자금회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 며 또한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각종 기금관리 운영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기금의 설치 목 적에 적합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본청 12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2016년도 예 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소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사업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 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로 증액된 부분은 면밀히 검토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 감액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 해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에 제출된 내용은 협의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러면 지금부터 재정운영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 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용기 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억6700만원 증액된 77억4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억6700만원, 재산세 9억7700만 원, 자동차세 21억1700만원, 담배소비세 28억5000만원, 지방소득세 13억8400 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32만9000원 증액된 100억8273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 26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억8656만원, 도로사용료 5400만원, 하천 사용료 4031만4천원, 입장료수입 3억9800만원, 기타 사용료수입 8억5111만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 1억874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 매수입 3억50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4300만원, 기타수수료 6700만원 계상되었으며 사업수입으로 사업장생산수입 4000만원, 매각사업수입 15억3432 만6천원, 의료사업수입 4억9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 7억 7100만4천원, 징수 교부금 수입 1억7500만원, 이자수입 19억원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15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 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원, 과태료 8230 만원 계상되었으며 다음 불용품매각대금 1000만원, 체납처분수입 60만원, 그 외수입으로 12억4500만원 계상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대비 55억5424만4천원 증액된 1060 억9700만원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억원 증액된 25억원, 보조금 전년 대비 83억886만5천원 증액된 798억8099만1천원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73억8892만1천원 증액된 465억7213만2천원 계상되 었는데 내역은 기획감사실 국가지질공원 운영 5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 지인력 인건비 지원 43건 141억3915만원, 자치행정과 민방위리더 양성외 11건 3억7963만1천원,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운영외 3건 9억1950만9천원, 문화체육 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100만원, 생태산림과 산불 초등진화 대책확립 외 20건 33억6967만5천원, 경제관광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외 3건 1억926만4천 원, 안전건설과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외 4건 42억8434만2천원, 클린환경과 석 면종합관리 종합대책외 6건 180억6180만원, 농업정책과 신기술보급사업 16건 2억3808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 유기질비료지원외 21건 47억2898 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현안대책추진단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외 1건 1 억5035만1천원, 보건소 말라리아 박멸지원외 7건 1억6534만1천원 계상되었으 며 다음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1억4908만3천원 감액된 201 억2228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획감사실 국토정중앙 테마베꼽길 조성외 3건외 8억원, 주민생활지원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외 3건, 6억2000만 원, 문화체육과 백토마을조성사업외 4건 21억5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태산 림과 대암산생태모험기반조성외 6건 23억6999만8천원, 경제관광과 5일장 다목 적 테마관광 조성외 4건 4억4328만9천원, 도시개발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 건 개선사업외 6건 74억4000만원, 안전건설과 남북연결 공수교 가설사업외 3 건 20억8900만원, 클린환경과 양구읍 군량리 맑은물 공급사업외 1건 7억4400 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외 3건 23억4800 만원, 농업지원과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외 1건 8300만원,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외 1건 7억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보조금으로 전년대 비 9억3785만6천원 증액된 30억4421만7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독거노인응 급안전돌보미사업외 15건 4억3110만1천원, 문화체육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 화 외 5건 1억8761만8천원, 생태산림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외 1건 3억400 만원, 경제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630만원, 농업지원과 쇠고기 이력 추진제외 8건 4억4658만8천원, 현안대책추진단 시설원예품질개선 외 2건, 5억 114만원, 보건소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외 34건 11억6747만원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1억3117만1천원 증액된 101억4235만 5천원으로 첫 번째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외 47건 15억7962만5천원, 다음 자치행정과 민방위리더양성외 8건 1억2601만2천원, 민원봉사과 주거급여지원외 1억135만7천원, 문화체육과 문예회관 재설비 외 6건 6억211만4천800원, 생태산림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 설 야생화분재원외 25건 12억7879만1천원, 경제관광과 사회적 기업육성 외 6 건 3747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 업 7200만원, 안전건설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외 3건 3억9867만7천원, 클린 환경과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외 1건 5억8963만3천원, 농업정책과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외 3건 2670만원, 농업지원과 쇠고기이력추진제 외 16건 3억4851만9천원 계상되었으며 29쪽, 현안대책추진단 시설원예 품질개선 외 4건 1억9505만2천원, 보건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원외 29건 2억 9934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행복 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외 47건 27억9372만1천원, 자치행정과 접경지역 시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외 5건 2037만원, 문화체육과 1시군 1문화예술 육성외 5건 8715만원 계상되었으며 생태산림과 보호수 정비 외 6건 2억2916만9천원, 경제 관광과 공공근로사업외 11건 1억1163만8천원, 도시개발과 농어촌지역 희망택 시지원외 1건 1억7834만7천원, 안전건설과 풍수해보험가입지원외 1건, 408만5 천원, 클린환경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외 1건 216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 정책과 4 h 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외 23건 1억6432만2천원, 농업지원과 친환 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외 59건 6억2268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현 안대책추진단 과수경쟁력제고사업 외 12건 1억9527만5천원, 보건소 간호 및 의료용품 지원외 17건 5788만7천원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전 년대비 27억9236만9천원 증액된 214억4598만원 편성되었으며 이 내용은 순세 계 잉여금이 147억원, 기타회계전출금이 67억45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 산설명을 마치고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억9264만5천원이 감액된 31억4503만2천원으로 그중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지방세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003만9천원, 공공운영비 1952만6천원, 지방세과세자료 조사 여비 2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지방세 부과관리 특정업무 수당 72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 지보수비 3107만7천원 계상되었으며 지출예산제도 확립에 과세자료조사 국내 여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인건비 지방세 징 수업무 보조 인건비로 1998만1천원 계상되었으며 사무관리비로 3405만3천원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 76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으로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되었으며 지방세 징수 특정업무수당으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가상계좌 시스템 암호화 도입 1100만원, 포상금으로 지방세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등 400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증 대로 사무관리비 877만원, 공공운영비 33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 납액 징수 국내여비로 330만원 계상, 세입수입징수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18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 음 개별주택 가격 조사 결정공시로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인건비로 1660만1 천원 계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30만원, 개별주택 현장조사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약 지출 및 결산관리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구매 및 회계업무 추진 여비로 1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사무관리비로 400 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시부기운영 업무추진여비로 15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관 리 인건비 1973만9천원 계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공공운영비 2억5678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공공시설물 개보수 및 정비비로 2억원 계상되었으며 토지 및 매입관리 사무관리비로 각종 공사 실시 설계 검사 강화 1000만원,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을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료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및 국공유재산관리 추진 국내여비로 450만원 계상되었으며 토지 매입비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로 공공운영비외 1억905만7천원, 차량기사 관외여비 국내여비 600만원, 공공차량 교체로 2000만원 계상,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인건비로 1555만3천원, 국유재산관리 소송수행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군청사관리 인건비 2명외 5503만1천원 계상,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1303만2천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364만7천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4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2016년도 예 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자 하는 사항은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 올해 예산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각 부분별로 보면 대동소이하거나 증가율 이 아주 미미한데 사업수입에서만큼은 굉장히 증가율이 높습니다. 무려 전년대 비 3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일반회계의 사업수입을 보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특별회계 부분의 상리 송청지구 택지매각수입을 사업 수입으로 18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사업 내역인데 이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업수입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 을 부탁 드립니다.

상리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작년도에 18억원 세입 을 잡은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작년도 것이 아니고 올해 잡았잖아요. 신규로

18억원을 잡은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일전에 임대아 파트 부지매각으로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송청상리 택지지구내 공공시설 있던 것을 용도변경하여 부지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임대아파트 를 짓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수입이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안이 내년도 변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

네.

올해 것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금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군정에 많은 관 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 하나 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서 2016년도 기획감사실 및 읍면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2016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421억226만3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억3049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국비확보 증가와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편성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군정발전연구회 운영 500만원. 지방 3.0 효율 적 추진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제안제도 민간인 포상을 위해서 300만원, 업 무평가 및 제안제도 공무원 포상금 700만원 계상,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 진흥재단출연금 550만원,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제화지원부담금 500만원, 국제교류 민간 인 국외여비 3000만원, 외빈초청 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 1500만원, 공직비리 예방 을 위한 청백 e 시스템 유지 관리 500만원 계상, 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으 로 공무원 국제화여비 1억2000만원, 군정시책개발 용역비 3억원, 군청시책추 진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로호생태복원 조성사업으로 파로호 인공습지 시설정비 및 보강사업비 1억원, 한반도섬 경관조성사업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홍보 알리미사업으로 통일기원 국토정중 앙 4극점 합토식에 2000만원 계상, 국도정 정책사업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공공디자인 교육운영비 200만원 계상, 국토정중앙의 가치제 고 및 관광자원을 위한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사업으로 스토리텔링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원과 테마배꼽길 조성사업비 9억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양구대표먹거리 개발 보급하기 위한 청춘밥상 프로젝트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700만원, 레시피 개발용역비 3600만원, 웰빙먹거리타운 컨설팅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동아리 활동 및 각종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공통체바이러스조성사업으로 행사운영비 600만원, 재료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두타연, 펀치볼, 백토마을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원, 수질개선 지역자원화 사업으로 분수대 설치를 위한 용역시설비 4억817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행정운영경비 외 인건비로 군 전체직원 기본급 및 수당 259억3083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22억7536만8천원,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78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채무 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16억원중 현재 11억2000만원이 남아 있으며 내년도 1억6000만원 상환하면 9억 6000만원이 남게 되므로 2022년이면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읍면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 양구읍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8988만8천원이 증액된 10억9160만원으로 활동보상비 1억3389만원, 청사시설 물 및 물품취득비 등 1억5494만6천원, 군장병한가족화사업 120만원, 열린 자 치행정 확립 350만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3억7378만원, 독거노인생일상 차려 드리기 등 노인복지사업 증진 30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 정비 1656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471만9천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663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면입니다. 전년도보다 3623만2천원 감액된 5억8594만8천원으로 이반 장활동보상금 7228만원, 청사관리 남면 복지회관 운영 등 공공시설운영비 1억 4293만2천원,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100만원, 군장병한가족화사업비 12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 등 주민편의시설확충 1억7464만원, 체육편의 시설 경비 4341만9천원, 노인복지사업증진 독거노인생일상 차려주시 10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327만5천원, 청정수질보전 35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60만2천원, 기관운영기본경비 5437만4천원, 문화예술진흥으로 작은음악회 개최 200만원, 국토정중앙 해맞이행사 3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면 세 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899만3천원 감액된 4억3998만7천원으로 이반장 활동보상금 3818만원, 청사관리 동면 복지회관 운영 등 공공시설운영비 1억 2971만8천원,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 등 주민편의시설확충 1억원, 독거노인생 일상 차려주기 12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1705만5천원, 작은음악회 개최, 농경문화소리 보존관리 등 45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4713만4천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508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산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1384만1천원 증액된 4828만9천원으로 이반장활동보상금 2451만원, 청사 관리 목욕탕 운영 등 공공시설운영비 1억4684만2천원,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100만원, 현충일 행사지원 315만원, 군장병한가족화사업비 12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8000만원, 독거노인생일상 차려 주기 12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2471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3567만2 천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488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안면 세출예산 입니다. 전년도보다 4960만4천원 감액된 4억3999만5천원으로 이반장활동보상 금 2068만원, 청사 및 목욕탕 공공시설운영비 1억6630만1천원, 지역홍보용 농 특산물 구입비 100만원, 해안면, 서화면 친선체육대회 개최 100만원, 군장병한 가족화사업비 12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8000만 원, 노인복지사업증진 독거노인생일상 차려주기 10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25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6611만4천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4886만2천원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지역진흥재단 550만원과 강원발전연구원 1000만원 출연금 계상하셨는데 지난해와 금년도에 강발연에 우리군에서 수탁 한 용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지역발전방안 설정 연구과제 1건 수탁하여 진행중이고 각종 현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정책자 문을 해 왔습니다. 내역을 보면 내수면 시설과 연계한 지역소득화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과 인제.양구 건강인프라 기본계획을 강발연으로부터 매월 정책동향 분석을 20회 정도 제공 받았습니다.

출연을 하고 강발연에서 용역이나 과제를 주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간혹 형식적인 과업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5000만 원 출연하는 것 만큼 강발연에 5000만원 이상의 수탁을, 과업을 줄수 있도록 해서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파라호 인공습지 시설장비 보강 2억원, 한반도 경관조성사업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행감시 실장님께서 한반도나 인공습지에 대한 용역이나 자문 등을 많이 받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혹시 마스터플 랜이 안되었을 경우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어찌보면 난개발이 될수도 있는 데 특히 한반도섬이라는 것은 우리 양구군의 랜드마크로 우리가 조성할 필요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반도 경관사업비 10억원이 중요한 것 이 아니고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보다 양구 한반도섬이 랜드마크로서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후에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한반도 경관조성사업이 마스터플랜에 근거되어 연차별 사업인지 아니면 단위사업인지에 대해서 사업관련해서 내역과 향후 방 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업이고 예산 1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습지에 조성된 외고앞의 관찰데크 시설 정비를 하고 인도교를 놓고 있던 자리의 부교 를 상리쪽으로 박물관 앞으로 이전하는 비용과 한반도섬내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부분 정비하는 사업에 1억원 투자하고 10억원에 대해서는 한반도섬에 둘레 길 조성과 보안등 설치공사를 하고 2017년도부터 거기에 따른 한반도섬에 오 면 전체를 안보아도 어린학생들이나 내방객들에게 한반도섬이 맞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플랜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습니까?

내년도에 하는 둘레길과 보안등 설치는 용역을 주어 서 어느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은 다시 세부사항을 가지 고 용역을 주어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 둘레길 사업이 종합마스터플랜에 들어가서 지금 밑그림이 그려져서 거기에 대 해서 연차별로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 년도에 다시 마스터플랜을 했을 경우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 섬 개발계획에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앞으 로 우리 양구군이 한반도섬을 어떻게 우리 양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부수적인 사업들이 종합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지난번에도 답변해 주셨지만 여 러 기관이나 자문을 받은, 용역을 받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은 사항이 있어 그것을 기초로 잘 짜보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에 주문을 하던지 아니면 주민 실에 주문을 해야 하는데 읍면예산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서 말씀 드립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양구읍 200만원 계상되었고 읍면에 100만원식 계상되었습니다. 부기에 보면 50만원씩 4회로 예산수립했는데 이렇 게 50만원씩 4회나, 25만원씩 4회를 하다보니 읍면에서 분기별로 생일상 차려 주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읍면에서는 생일날 방문해서 생일 상을 차려주고 선물을 주는 곳도 있고 일부 읍면에서는 예산 부기된 대로 분 기별로 생일상 차려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생일은 지난생일은 안차려먹는 것이 풍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독거노인의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이 가족이 없는 분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행정에서 또는 노인복지 담당자 들이 생일을 기억해주고 홀로사는 노인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달래주기 위해 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에 계상된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하다보면 1월 생일인 분을 3월에 차려주면 과연 생일상인가 싶고, 사실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노인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이 예산을 계상한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 획부서에서 잘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 읍면과 협의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구상용역 2000만원, 테마 배꼽길조성사업으로 9억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금년 도 국토정중앙점 방문객이 몇분이나 되시는지와 국토정중앙점 올라가는 급경 사 언덕 때문에 내방객들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중암점 방문을 기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 낭비가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정중앙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는 데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접근성 문제는 임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드릴지 용역에 담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9억8000만원 예산은 올라가는 길에 대한 것은 아닙니까?

올라가는 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배꼽길에 전체 적인 사업을 테마별로 하는데 접근성 문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라가는 것 힘들어 하시는데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중앙점을 많이 다녀가실 수 있도록 접근성 부 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수는?

확인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3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책 관련해서 타시군은 책자화해서 읍면에도 비 치하고 이반장들에게 책자가 홍보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새해 바뀌 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군에서도 시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문서화만 되어 있고 제작해서 읍면에 비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와서 보고 이반장님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 자고 했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이 예산을 어디에 반영하셨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부기로 계상된 것은 없고 풀에서 제작하는 것 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이나 차후에 그런것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했을 경우 후년도의 예산 안이나 조치결과가 명확하게 되어서 다른 예산으로라도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최종 확인하겠지만 내년에 이런 것들이 읍면에 비치되고 이반장들에게 전달되 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 시고 두 번째 읍면에서 사용하는 소규모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 양구읍 1억7000만원, 남면 1500만원, 동면 8000만 원, 방산면 7000만원, 해안면 7000만원으로 총 5억15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양구읍과 남면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올렸고 2016년 예 산에 보면 5억4000만원입니다. 양구읍 1억9000만원, 남면 1억2000만원, 동면 9000만원, 방산면 7000만원, 해안면 7000만원입니다. 지금 4 ~5 년동안 예산이 2500만원 밖에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가을만 되면 읍면 장들이 포괄사업비라고 하죠.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에 쓸돈이 없어 가로등 하나 정비해달라, 신설해 달라고 못합니다. 내년에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인구, 경지면적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인구면적은 어느정도 고려되었다고 해도 경지면적은 예를 들어 해안면 의 경우 경지면적이 많아서 농업분야의 각종 예산에서 해안면의 경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장비나 각종 지원해주는 사업에서 그런 것을 반영합니다. 포괄사 업비나 생활민원, 환경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방산면, 해안의 경우 7000만원입 니다. 7000만원 모자라서 9월 정도 되면 돈이 하나도 없어 쓰지를 못하여 문 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어찌 되었든 읍면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늦가을에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 기회에 이 런 예산이 인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수요나 인구도 1년에 몇백명씩 늘 어나고 있어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적어서 읍면장 활동에 애로가 많 습니다. 제가 보기엔 면지역에 이삼천만원씩 더 올라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컴퓨터나 전산 장비가 몇 년도에 생산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확인 못해봤습니다.

생산년도가 일부지역은 2010년, 만으로 5년 넘어가면 컴퓨터 상태가 어떤지 다들 아시죠? 구연한이 차량도 있듯이 컴퓨터는 오히려 아이들 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빨리 고장나고 현재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전산 장비도 전부 교체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양구읍의 경우 6대 중 두 대밖에 사용 이 안됩니다. 그러면 4대는 그냥 두고, 생산은 2010년도산이라 쓰지도 못하고, 이 예산 감사시 정비하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일반운영비를 보 면 양구읍이 전년도 100만원, 올해 100만원, 방산면도 전년도 100만원, 올해 100만원, 남면, 동면, 해안은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하는지 자료에는 상 해보험료 외에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 장난 것을 청소년지도사가 수리 조치하는데 이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청소 년을 위한 공부, 독서, 컴퓨터 사용 등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비를 100만원 만 준다면 100만원 가지고 해당 면의 많은 학생들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검토되어 인상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 포 괄사업비와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조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 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내년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읍면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생각이 났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 예산 관련해서 올해 읍면 자료 보면 환경정비사업이나 소규모생활민원에 쓰인 예산이 7000만원에 서 1억 넘게 소진했는데 수십만원부터 오륙백만원짜리도 여러개 있습니다. 예 를 들어 500만원짜리를 방산, 해안에 12건 정도 하면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에서는 도시기반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나 소규모환경정비사업 예산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이런데서 300만원 에서 1000만원 사이의 예산이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지 그것을 읍면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되는 사업 10건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 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임철호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 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 우 도시기반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이 90억 가까이 있었는데 40억 쓰고 5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읍면에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읍면장님들이 업무수행을 할수 있도 록 도와주셔야지 이런 작은 예산, 수백만원짜리까지 면에서 하라고 하면 읍면 에서는 힘들어서 업무수행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과 마찰도 많 고, 수많은 민원이 올라오는데 조치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고질적인 문 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소해 주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주민숙원사업비 30억 세워 운영해 오 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하지 못할 사업, 최소한 지침상 읍면장들이 소규모사 업으로 할수 있는 최대의 범위를 300만원 미만으로 지침을 주었는데 500만원 사업의 경우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건의하면 저희가 해줄수 있는데 그런 부분 들을 읍면장님들도 운영면에서 감안하시면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 니다.

300만원짜리 20건이면 6000만원입니다. 전기료, 가로등비 내 고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짜리도 군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래야 7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제한 사항이 많으니 검토하시고, 읍면에도 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 도록 유기적으로 업무수행이 적극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마지막으 로 읍면 목욕탕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주2회 운영을 주1회로 줄여서 목욕탕 예산이 줄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예산운영관계는 읍면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을 세워 주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이 전년도에 4150만원이었는데 3770만원으로 380만원 감액된 이유가 전년도에 남면이 주2회 목욕탕 가동해야 하는데 기름이나 예산 아끼려고 주1회 가동하다가 본 위원이 지적하여 주2회를 다시 가동하다보니 가동 안하는 시간 동안 경비가 덜 들어가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집행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2회 운영하는데 1회만 할 경우 그 날짜 를 맞추지 못하면 1주일 동안 목욕을 한번도 못합니다. 2주에 1회 한번 할까 말까합니다. 그래서 주2회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그런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주민편의를 위한 목욕탕 시설의 예산은 최소한 현재 운영되는 만큼 아니면 더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 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 요청하겠습니다. 67쪽, 군정발전연구회 운영과 관련된 2015 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382쪽, 양구읍소규모생활민원처리 관련해서 양구읍 에 군인 독신자 숙소와 BTL 아파트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 다. 양구읍 지하 체력단련실을 많은 군인분들이 활용하는데 기계가 부족하다보 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구읍 지하가 청사가 생긴 이래 리 모델링 사업을 한번도 한적이 있고 지하를 체력단력실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양구읍 지하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과 체력단련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 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제3차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