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본예산 개요 부분에서 편성방향, 관련 근거, 예산안 총 규모,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순이고 검토 쪽에서는 검토 방향 2016년 예산 편성 주요변경사항,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 주요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본 예산안 편성방향은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도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을 주민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를 목표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한정된 세외 수입과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림 분야, 관광인프라 구축 및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민선6기 공약사업 분야에 중점을 둬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군구의 장은 시군구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주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는 불가하는 걸로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정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3쪽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의 총 예산 규모는 265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81억 53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9억 7400만 원이 증가된 2219억 4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43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 2652억 3400만 원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56억 7300만 원 2%대를 차지를 하고 세외 수입이 114억 500만 원 4.3%, 교부세가 1055억 100만 원 39.7%, 조정교부금이 19억 5천만 원 0.7%, 보조금이 1029억 5100만 원으로 38.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77억 5200만 원으로 14%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주요 증가, 감액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분이 각각 증가했고 지방소득세가 감소했습니다. 세외 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 분야에서는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이자 수입은 증액이 됐고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교부금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부분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은 증액 편성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의 38.8%로 전년 대비 9.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2652억 3400만 원에서 인건비가 14%를 차지를 하고 물건비가 7.8%, 경상이전은 27.3%, 자본지출이 42.5%, 융자 및 출자 부분이 1.9%, 내부거래가 3.6%, 예비비 및 기타가 2.2%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비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일반 운영비가 4.6%, 업무추진비가 0.9%, 직무수행경비가 4.4%, 재료비가 0.5%가 각각 증가되었고 여비는 2.02%, 의회비는 1.46%가 감소했습니다. 경상이전경비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가 증가했고 일반보상금이 17%, 배상금이 9%, 전출금이 52%가 감소했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9%가 증가했고 민간자본이전이 10%가 증가했고 자산취득비가 3%가 증가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9.7%가 감액 됐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해서 38.7%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점유율에 관계되는 것은 앞 전 제안 설명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7쪽 부서별 점유율 순에서 증가된 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쪽에가 2015년도에 비해서 65%가 증가됐습니다. 축산과가 전년 대비 85%가 증가됐습니다. 산림녹지과가 8.6%, 문화체육관광사업소가 13%, 행정지원과가 8%, 민원과가 23%, 보건사업과가 15%, 읍면이 19%, 의료지원과가 8%가 전년 대비해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안 검토입니다. 검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사전이행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받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적용됐는지 와 형평성 고려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했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사업 예산 계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 방향을 설정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후속 조치를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작성기준이 변경되어서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예산안 청구서류를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계에서 예산안 첨부서류가 추가되었고 지방보조금의 관리에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등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례 등을 개정을 통해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보조금관리 변경사항에 대응했습니다. 다음 9쪽 보조금 한도제 개선입니다. 자치단체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에 대한 한도액을 정해서 실과에 공포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 편성기준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경비가 개선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기획조정실의 4급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2016년에는 실과장의 4급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실장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 및 설정 기준변경은 과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에 의하면 당초 예상 규모가 3천억 원 미만인 시군구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일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토록 돼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본예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올라온 사업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검토결과 투·융자심사를 득하지 않고 예산 계상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11쪽입니다. 201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13건을 받았습니다. 도 심사가 4건 군 심사가 9건 관련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가 없고 관련 예산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없는 예산 요구는 없었고 정수물품 승인 편성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1대가 4400만 원, 노면흡입식 청소차량 2억 1대, 노트북 구입 1대 150만 원, 초자세척기 1대 160만 원, 냉난방기 120만 원, 업무용 트럭 1대가 2500만 원, 탱크로리 1대 구입에 8500만 원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또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변경 시에는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없는 예산 요구는 검토결과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10억 18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12억 원 다음 장입니다. 13쪽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15억 원, 생태관광지조성사업에 10억,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및 보상에 6억 3500, 대곡제 레저관광지 개발에 10억 44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민간위탁 의회 승인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장수군 삼우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출자 또는 출연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서 출자나 출연 민간위탁 승인없는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출자 출연 민간위탁 승인해서 예산 편성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550만 원,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87만 3천 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지원에 3억 12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5600,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5500,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비 2천만 원,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5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5천만 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으로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여부입니다.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한 예산이 반영되었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하고 장수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6년 본예산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의견제출 및 반영 내역입니다. 26개 사업 중에서 4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된 예산 내용은 정인승 기념관 유허비 정비에 500, 장계시장 비가림 지붕교체에 1억, 당가·봉서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2천만 원이 주민참여예산 의견 제출에 의해서 반영되어서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령에 근거없는 지방보조금 예산 요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한 지급대상 및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서 법령 및 조례에 지출 근거가 없이 예산 요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총액 2219억 4700만 원의 1.06%인 23억 7천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돼서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수입은 앞전에 세입 분야 설명 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외 수입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에 증감부분과 임시적 세외 수입의 증감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이 6600만 원이 감 됐고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이 증가됐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2400만 원이 감액됐고 이자 수입은 56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재산세 매각 수입은 3억 원이 감액이 됐고 과징금 및 과태료 500만 원, 기타 수입이 7억 99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1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납 보조금 보조원 수입 등 내부거래 관계는 앞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분야입니다. 공통분야에서 산출기초 통일필요입니다. 현수막과 유선 방송료가 장소나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금액 차이들이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비율이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농업분야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축산과에서 주로 나가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지원 비율과 예산액을 표시를 했습니다. 보면 40%~100%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또 축산과 같은 경우 40%~9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 비율이 차등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이나 또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고 판단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보조비율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보고 의견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민선6기 공약사업 예산 반영관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28건에 191억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반영 예산 금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체결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전라북도 예산과의 지침에 따르면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 전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 평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잠정 예산 승인을 받고 받은 내용은 환경위생과의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5500만 원, 다음 공고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에서 16억 원이 잠정 예산 승인을 받고 업무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중에 5천만 원 이상의 예산 계상 사업을 실과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군정 홍보광고에 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모사업 발굴 및 학술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나 국비, 도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들여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저 아래쪽에 보면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10억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11억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6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경로당 안마기 지원에 3억 17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고 아래쪽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14억 37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정년 공무원 선진해외연수시찰 예산으로 7천만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이용권 구입에 1억 4천만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옥내 마을방송시설 구축사업비로 7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무과입니다.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15억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원과에 제일 상단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DB구축에 5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원과 제일 하단부에 행복 택시운영지원에 9600만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제일 앞쪽 뜬봉샘 생태공원 토지매입 및 건축물 철거에 2억,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42억 95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 위쪽으로 세 번째 노면흡입식 청소차량구입에 2억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소득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6차 산업지구 조성사업에 9억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 중간쯤 지력증진 객토사업지원에 2억 4천만 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보 보조사업에 5억 73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에 8억 6천만 원, 유기질비료 군비 분에 4억 8천만 원, 유기질비료 장수만세 퇴비지원에 5억 4천만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39억 2800만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상단 중간부에 시설하우스설치에 12억 3800만 원 예산 계상되었고 시설하우스 내부시설 지원에 10억 5100만 원, 중간 부분에 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에 3억 5900만 원, 하단부 중간에 오미자 가공공장 원료매입 지원에 5천만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쪽입니다. 26쪽에 상단부에 깔짚용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6억 4700만 원, 중간부분 한우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1억 4천만 원, 하단부 중간에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사업에 5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승마힐링센터 조성사업에 9억 8500 장수승마장 개보수에 7억,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10억, 포니 랜드 조성사업에 40억 3천만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부분에 하단 부분에 산림복합경영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하단부에 백두대간 무룡고개 숲길 조성에 3억 원이 예산 계상되었고 28쪽입니다. 방화동휴양지 휴양관광지 개발사업에 21억 2400만 원이 예산 계상되었고 산림과 하단부에 가로수조성 및 보완사업에 4억 9800만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28쪽 건설과 제일 위쪽에 도로관리 자재보관부지 매입에 8천만 원, 장수 준비로 개설공사에 1억 7천, 백천로에 6억 장천로에 6억, 소규모 지역개발에 13억 2400, 소규모 지역발전에 7억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동화권역, 장안산도깨비권역, 번암농촌중심활성화연평권역 권역단위 사업에 각각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계시장 비가림 지붕교체공사에 1억 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입니다. 안전재난과 제일 위쪽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8억 75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사업에 예산이 많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보건사업과의 제일 상단 부분에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및 보상비로 6억 3500만 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상단 세 번째 농기계사업단 운영에 14억 3500만 원, 중간부분에 표고톱밥배지배양센터운영에 8억 1800만 원, 표고버섯톱밥배지생산장비 지원에 2억, 표고버섯유통마케팅지원에 5천만 원, 표고버섯가공설비기자재구입에 6천만 원이 예산 계상되었고 고소득 천마 인공배지 상토재배사업에 1억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체육관광사업소 부분입니다. 한누리 시네마 영사기 구입에 7500만 원, 세 번째 논개선양경연대회 지원에 8천만 원, 다음 중간 부분에 장수군 제철유적발굴조사학술용역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고 하단부에 장수군 동네체육시설확충사업에 10억, 장수군인조잔디축구장 조명 설치에 5억, 직장운동경기비 운영비로 5억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탱크로리 구입에 85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 쪽에 중간부분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입니다. 교체사업에 4억 5천만 원, 하단부 특별회계 중간 부분에 상수도 노후관교체에 10억, 하교마을지방상수도설치에 1억 2800, 장수·진안 경계지역 지방상수도설치공사에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2쪽 하단부에 장수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68억 8200만 원, 장수4단계 하수관거정비에 53억 7천만 원, 구암 마을 하수도정비에 4억 2800, 장수군 하수관로정밀조사에 2억 3500만 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쪽에 제일 윗부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3억 천천면 실내체육관 특별지원사업비로 10억 원 중간에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5억 원이 예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책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예산 계상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관리시스템 구축에 35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본청하고 장수하고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3대 구입에 2300만 원,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에 2억 8200만 원, 노면 흡입식 청소차량 구입에 2억, 백두대간 숲길조성 무룡 고개 3억,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1500만 원, 장계시장 비가림 지붕 1억, 장수시장 환풍기 1500, 장계시장 간판 2천만 원, 장수 한누리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4억, 장수 인조잔디구장 조명시설에 5억이 의원님들께서 시책보고시에 예산 계상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사용료는 2억 2100만 원이 증가했고 수수료 수입은 1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는 지난 연도 수입에 1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고 보조금에서는 12억 3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 수입에 사용료 2천만 원이 증가됐고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부담금이 1천만 원, 기타 수입 1억 8800만 원이 증가됐고 보조금에서 국고 보조금이 118억 4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앞서 5천만 원 이상 부서별 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주민복지실에 2개, 재무과에 1, 환경위생과1, 건설경제과1, 안전재난과 1,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 1 해서 우리 군에서는 총 7개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서는 뒤에 검토 의견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군 기금조성 규모로 보면 2015년 말 현재 액은 17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14억 3500만 원이고 지출은 1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2016년 말 현재액은 계획상에 171억 7500만 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에서 재난관리기금에 1억 500만 원이 전입금으로 편성이 돼 있고 재난관리기금 시·도비 보조금의 보조금은 5천만 원이 수입으로 돼 있고 예치금은 7개 기금에서 17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개 기금에서의 이자수입이 4억 4천만 원이고 기타 수입이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과징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억 500만 원입니다. 이 관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관리기금에 매년도 체재정립금액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금액에 근거해서 1억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5개 기금에서 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는 2개 기금에서 1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71억 7500만 원이 예치금으로 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성과를 분석해서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짜게 돼 있습니다. 역시 2016년 기금운용계획도 전년도에 결산 시에 제출된 기금운용성과 분석을 토대로 기금 설립목적이랄지 또는 집행의 효율성 등을 기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실과 보고 시에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은 실지 독립부서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 모든 걸 하려다보면 곤혹스런 입장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이해를 합니다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실무를 수행하면서 그래도 자료는 의원들이 알아주게끔 자료를 좀 파악하고 제출해 주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지금 주민참여예산 있죠, 그러면 이게 금년도 처음 시도된 지금 행정 행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금방 말따나 26개 사업 중 4건이 반영되고 22건이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일단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도 마찰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22건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타당성이 미흡했다고 그러면 이 자체 나열을 지금 우리한테 해줘야 돼요, 전문위원은. 그래야지 어떤 걸 검토해갖고 어떤 것이 미흡하다고 했는지 그러면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 그 지금 제출된 사업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26개 사업이요?

그렇지 예.

그것은 저희 그 본예산 드릴 때요 첨부자료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 보고할 때 미리 나왔어야지 우리가 알지 나중에 예산 심의 들어갈 적에는 그때는 후순위에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서 26건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자 이중에서 4건은 반영이 됐어. 22건은 안 됐어. 그러면 그 중에 16건이 됐다든지 안 됐든지. 6건이 지금 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안 됐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의회에서는 할 수가 있는 사업도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걸 일목요연하게 좀 해줘야지.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하지. 전문위원이 아무 자료도 안 주고 하면 우리가 뭔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할 적에 우리가 뭔 얘기를 합니까, 할 것이 없잖아요?

저는 고 부분은 첨부서류에 26건에 대한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돼서

그래요, 바로 줘요.

그 위에 제출이 돼서 그 관계는 억지로 이렇게 그냥 요약만 해서

그래서 미리

예, 알겠습니다.

알아야지.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참 예산은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견제 감시고 집행부는 밀어붙이는 식이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싸움을 하든지 견제를 하든지 뭔가 있는지 그게 없단 얘기에요. 그리고 33쪽에 전부 애 썼어요.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그런데 의원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 계상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을 놓친 게 있어요. 우리가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다음에 전에부터 왔던,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있죠? 14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있고 15년도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 됐을 때 이것이 지금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2015년도 7기 와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왜 계상됐는지, 필요성이 뭔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삭감된 예산이 지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 올라와도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조금 한번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인제 인원도 됐고 또 양은 계속 이 시기에 많은 것을 하시다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의원님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 될 만한 사항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각 실과별로 많은 예산 편성된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애쓰게 정리해가지고 일일이 보고 다 해주실 것은 어차피 이건 다음에 넘어가면서 일일이 볼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전문위원이 일부러 또 계속 이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은 헛 시간입니다, 지금 이게. 헛 낭비고 어차피 이것은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한 줄 한 줄 전부 다 확인해가면서 볼 참인데 이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 여기에서 아까 제도적이나 어떤 법령이라든지 아까 의회에서 그동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삭감했던 내용들이 다시 올라온다. 그런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게. 고생은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이번 예산 편성 올라온 그 심의하는 자료는 아주 미흡해요. 물론 입장에 뭐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인사권 제도에 있어서 그런 염려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는 이쪽 소속이고 저쪽보다는 이쪽에 더 신중을 더 많이 비중을 이쪽으로 높여줘야 되는데 집행부 쪽에다 비중을 높여놓고 봤어요, 지금 보니까. 페이지 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볼만한 페이지는 없어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의원님들의 만족스런 그런 검토보고서가 제출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정을 하거나 현재로써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부의 어떤 인사권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 드린 절차나 그 법령에서 문제되는 그 정수물품이랄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했어요. 예산편성에 법령적 근거가 없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또 세부 내역은 그 예산 첨부서류에 있어서 당연히 의원님들이 보신 걸로 알고 그냥 그런 내용은 생략을 했고 또 실과에 5천만 원 이상은 의원님들한테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서에서 다뤄지지만 좀 큰 사업들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지 않냐 해서

아니, 그것은 어차피 봐야할 사항이고 또 그리고 군비로써는 우리가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봤는지요?

예, 그것도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 그거 구분해서 여기 언급이 없어요, 여기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보조금이 100%짜리도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안 나온 것 같고 보조금 100%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해서도 그렇게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항들만 그렇게 해주셔야 맞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후에 어떤 보고서를 만들 때는 미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토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듣고 고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인제 벌써 두 번째 본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또 전문가가 보는 눈이 견해가 있고 수준이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그것은 주민들한테 맞추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또 의원님들이 볼 때는 그러나 전문위원께서 볼 때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그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에 17페이지 그게 곤포사일리지비닐사업에 30%가 됐는데 우리 조례에 이런 것들이 30%짜리가 있어요? 지금 30% 지원하는 것이 우리 조례나 뭐 이런 데 있어요?

조례에 %가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것은 없어요, 없고 요 관계는 비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냐 해서 아마 당초에는 비닐을 지원을 해주는 그 %가 좀 예전에 40%로 통일할 때 이럴 때 아마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더 부담이 돼야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로 이렇게 낮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정책과나 축산과나 아니면 센터간에 지금 뭐 40%, 100%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물론 여기는 국비도 포함이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임의대로인 것들이 많아요, 지금 군에서 각 과별로 임의대로 어떤 %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주로 보면 지금

예?

아니, 좀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40% 만들어놓고 몇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100%에서 60%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이게.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오완입니다. 먼저 11월 19일부터 개의된 제26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6년도 우리 군 예산안 규모는 총 2652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8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19억 4700만 원으로 37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32억 8600만 원으로 14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부터 10페이지까지는 본회의장에서 부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2016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를 실과 직재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6억 66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29억 6200만 원, 장애연금에 7억 2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운영에 7억 6천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11억 4천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공단부담금에 9억 36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부담금에 5억 4400만 원, 기초연금지급에 135억 35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6억 7300만 원, 경로당공동급식운영비 지원에 7억 9천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에 1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0세~2세까지 보육료지원에 8억 9100만 원, 3세~5세까지 누리과정지원에 9억 4200만 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에 6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6억 7100만 원, 애향진흥재단출연금에 8억 7100만 원, 학교무상급식지원에 5억 6300만 원과 옥내마을방송시설구축에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계북면 종합복지관 신축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는 도로기반지하시설물DB구축에 5억 42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7억 2700만 원, 유가보조금지급에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금강발원지 뜬봉샘생태관광지조성에 7억 98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42억 9500만 원, 노후슬레이트철거지원에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작물재해보험농가부담금지원에 9억 5100만 원, 6차산업지구조성사업에 9억 원,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에 9억 9600만 원, 못자리용상토매트지원에 6억 800만 원, 토양개량제보조사업에 5억 73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에 국비 8억 6천, 군비 분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장수만세 퇴비지원에 5억 4천만 원, 밭농업직불제 국비지원에 5억 92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지원에 1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고정직불제에 39억 2800만 원, 시설하우스설치지원에 12억 3800만 원, 시설하우스 내부시설지원에 1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지원에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풀사료생산수확제조비지원사업에 17억 9800만 원, 깔짚용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6억 4700만 원, 승마힐링센터 조성사업에 9억 8500만 원, 장수 승마장개보수에 7억 원, 포니 랜드 조성사업에 3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경제수조림사업에 10억 3100만 원, 조림지가꾸기사업에 9억 8300만 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화동 휴양관광지조성지원에 20억 5900만 원, 방화동 관광지개보수사업에 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경제과 소관으로는 백천로 개설공사에 6억 원, 장천로 개설사업에 6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2억 2천만 원, 소규모지역발전사업에 7억 원,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당가·봉수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의 밭작물재배기반 지원에 8억 9700만 원, 동화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7억 3500만 원, 장안산도깨비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3년차 사업에 11억 3800만 원, 번암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3억 6800만 원, 연평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2년차에 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 7500만 원, 신흥소하천정비사업에 13억 원, 대성소하천정비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기소하천정비사업에 12억 원, 박곡소하천정비사업에 6억 원, 생태하천조성사업 장계천에 32억 8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금강지구에 17억 1천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섬진강수계에 1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으로는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및 보상비에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장수식품클러스터육성에 6억 원, 공동작업장조성에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으로는 장수군 동네체육시설확충사업에 10억 원, 장수군 인조잔디축구장 조명시설설치에 5억 원, 대곡제 레저관광지개발에 1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면 소관으로는 장계 문예복지관 리모델링에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동화댐광역상수도 원정수수주에 6억 1000만 원, 장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상수도자산평가용역에 10억 원, 상수도긴급누수복구공사에 5억 원, 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에 16억 원, 쌍암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7억 400만 원, 장수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6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4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 53억 7천만 원, 천천 실내체육관특별지원 사업에 10억 원,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농촌소득사업융자금으로 5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또는 추가된 첨부서류는 별도의 설명 없이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관련 부서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량이 늘었는데 감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몰라요.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듣는 것 같네요. 말하자면 사업계획보다 물량을 더 많이 했는데 그 많이 한만큼 당초 사업계획대로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 같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그 부분은

하여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글쎄요,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 같네요,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말하자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다면 준공처리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자부담을 더 해서 규모를 더 키웠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처리가 돼야 맞을 걸로 아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올해 지금 보조금 관련해갖고 정부 합동감사 때 지적당하고 해서 지금 회수하고 정리하고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말하자면 농가하고 사업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뭐 실질적으로 사업을 1천 원 주고 계약을 했으면 1천 원 안 주고 800원 주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감액 정산했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하여간 알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것 한번 추세를 봐야지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하고는 거시기 안 됩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률이 타 시군보다 훨씬 떨어져 버려요. 지금요?

지금 많이 떨어져... 올해 같은 경우는 떨어지진 않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군 우리...지금 지난번 상반기에는 뭐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금 군부에서 한 2등 정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지금요, 12년부터 진안, 무주, 임실 것을 빼 봤는데 지금 진안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75.7%가 집행률이 그래요. 그다음에 무주가 78.8% 지금 임실이 71.9%인데 실질적으로 계속비가 8.9%가 있어요, 여기는. 계속비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70.6%... 70.6%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16.4%에요, 14년도에 보면 그래가지고 다른 타 시군보다 지금 한 5%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요, 집행률이.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에서 한 5% 그러니까 이 예산규모로 보면 다 커요, 우리보다는. 무주는 좀 더 크지만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타 시군보다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계속비도 얼마 없어요, 지금요. 우리 계속비 있는 것이 지금 작년에 보면 0.2%밖에 안 돼요, 6억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이.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무주나 진안이나 임실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이러기를 안 바라겠지만 집행률 자체가 떨어진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큰 손해고 공무원들 일 안했다는 얘기에요. 한 5% 정도 타 시군보다 떨어진 것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집행률 떨어진 것은

어디 뭐 여건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좌우지간 올해는 더군다나 폐쇄기도 없어지고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이렇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회의할 때마다 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하여간 연말까지 최대한 이월 일을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이 관계는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집행하기도 상당한 어려움은 있어요,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올해도 타 시군보다 집행률이 떨어졌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올해도 타 시군보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근데 현재까지는 뭐 떨어지지는 않고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는

이상입니다.

지금 3회 추경 마지막

본예산?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좀 한데... 복합적으로 추경까지 종합 예산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기획조정실은 군정 전반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실과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 쟁점이 돼가지고 서로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럴 때는 기획조정실도 나서줘야 돼요. 그런데 실지 실 과장들한테 위임을 하고 기획조정실은 뒤로 살짝 물러나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실지로 지금 우리가 한우가공식품 6차 산업 우리 향토산업 문제만 보더라도 축산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줄다리기식으로 돼 버렸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정말 이것이 효율성이 있냐 미래는 예측 못하지만 가능성이 있냐 하는 것을 점치면서 우리가 전부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고 의견 물어보고 쭉 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어요. 실지로 따지면 자 최고 책임이 군수가 그 의회에서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군수가 의견 한번 반영을 했습니까? 부 군수가 와서 좀 해줘야 된다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와서 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의지 자체가 문제란 얘기에요, 이게. 제가 오늘 신문을 볼게요. 전북지역 도축장 4곳 중 한 곳이 부적합이래서 전북지역이 17개 도축장이 있어요.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 소비자단체8개, 외부전문단체8개 참여해서 도축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미생물검사 전부 해가지고 종합결과해서 전북지역에 부적합 도축장은 8곳 가운데 2곳이 지적되고 나머지는 적합했어요. 이 중에 군산에 금호실업, 김제에 목우촌, 장수에 복수, 김제에 부광산업, 정읍에 삼정산업, 익산에 축림 여기는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다 나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소비자단체하고 온 것은 이것은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쭉 있을 적에는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적에 올 것 같으면 그 일개 과장한테 미루지 말고 정 이것이 공모사업이 아니다. 우리가 국가산업으로 왔다 치더라도 자 30억 중에 15억 국비 9억 군비 6억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의 경우 돈이 없어져도 9억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우리가 지금 그 실패를 공모사업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계북에 삼우리 그거 지원해 줬다가 지금 공모 들어갖고 흐지부지돼 갖고 지금 보조금 관리규칙 개정되기 전에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 산림조합에 장계에는 지금 오미자센터 거기 3억 지원했어요, 그것도 산림조합에서 공모해서 온 겁니다. 우리가 돈 줘놓고 지금도 유아무야해요. 그래 놓고 공모사업이다 고 와가지고 의회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예요. 근데 공모사업이다고 와가지고 국비로 얼마나 갖고 왔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하라. 무주에서는 18개를 빠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조정실장님이 좀 심도 있게 파악 좀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매칭이 50:50, 50:30, 50:20 뭐 또 100%로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오셔갖고 진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거기서 될 것 같으면 이것 때문에 2년 걸쳐서 지금 우리가 헛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조정실장님이 우리 실과장들한테 미루지 말고 한번 거기 있으면 핵심적으로 기획조정실은 더 파고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터놓고 얘기를 하고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갈 수 있냐? 가지 말아야 할 거냐? 강을 건널 거냐? 안 건널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해 놓으면 의회도 제대로 위상이 서고 집행부도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은 와갖고 한쪽을 몰아치기로 해버릴 것 같으면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는 참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장수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에 있고 설치연도는 2001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이 15년도 말 조성액이 6억 2929만 9천 원, 2016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4760만 원, 지출이 4500만 원 해서 증은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1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이 6억 3189만 9천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4억 33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10억 64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원기준이 자활자립기금은 1500만 원 이내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500만 원 이내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12쪽 자금수집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 13쪽에 수입 14쪽에 지출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150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6억 2929만 9천 원해서 수입 합계가 6억 76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서 민간융자금 자활자립기금을 150만 원씩 해서 두 명해서 3천만 원하고 생활안정자금지원 해서 500만 원 씩 세 명 그래서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금고예치금으로 6억 3189만 9천 원을 해서 총 예산이 6억 76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및 집행현황 16쪽 집행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서 이 기금은 지금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 금년도 말 현재액이 6억 2929만 9천 원, 내년도 말이 6억 31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노인복지법 제4조 장수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장수군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고 설치연도는 2013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9억 5891만 3천 원이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801만 원, 지출이 1800만 원 해서 1만 원이 증가되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89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기준은 사업규모의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자금수집 총괄, 23쪽 수입계약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24쪽에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지원에 장애인복지증인에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 및 가족 및 여성에서 여성복지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여성복지증진사업 지원에 600만 원 그다음에 노인, 청소년, 노인복지추진에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고예치금은 9억 58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사회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이 기금 역시 농협에 지금 금년도 말 9억 5891만 3천 원을 예탁했고 내년도 말은 9억 589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31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연도는 2007년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128억 1354만 3천 원이고 2016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3억 6281만 3천 원, 지출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4718만 7천 원이 감액되어 16년도 말 조성액은 127억 663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3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62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28억 13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수입 합계금액은 131억 763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청사건립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시설비는 청사건립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 예치금은 127억 66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총액은 131억 763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 청사건립기금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2015년도 말 현재 128억 1354만 3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사건립기금 미확보액 36억 원은 2017년도에 확보할 계획이며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장수군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향상이고 설치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서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지난 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2897만 2천 원이고 16년 조성 계획으로써 수입은 518만 2천 원, 지출은 470만 원입니다. 48만 2천 원이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억 29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 중에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없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또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금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금고 예치금 이자로 218만 2천 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16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써 300만 원 그다음에 금고 예치금 회수하는 걸로 해서 1억 289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좋은 식단실천 홍보물 제작하는 데 100만 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써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데 100만 원, 그다음에 모범향토 및 좋은 식단 이행업소 지원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주는 데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금고 예치금에 1억 294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다음 장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 조례에 근거가 있겠습니다. 목적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고 설치연도는 94년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융자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기금 사업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금년도 말 조성액이 7억 8387만 5천 원이 되겠고 내년도는 수입이 8억 1천만 원 지출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387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기금의 조성규모는 16년도 말 5억 9387만 5천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2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3억 28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융자금의 2%가 되겠고 2년 지원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 수입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1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을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수입이 7억 7천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수입이 7억 8387만 원으로 계상해서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가 15억 53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융자금으로 저희들이 10억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금고 예치금으로 5억 93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연도 별 지급요성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장수군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안전기급의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연도 말 기금조성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738만 4천 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 6138만 9천 원이고 지출은 1억 원입니다. 6138만 9천 원 증감되었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922만 3천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 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5억 5922만 3천 원입니다. 전입금에 1억 5223만 9천 원, 보조금이 5천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3억 9738만 4천 원, 이자수입이 66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합계가 5억 5922만 3천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억 5922만 3천 원입니다. 63페이지 수입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금고 예치금 이자가 660만 원이며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 5천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금고예치금 회수가 3억 9738만 4천 원입니다. 내부거래로 기타 회계전입금이 1억 5023만 9천 원입니다. 64페이지 지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재난안전사업 1억 원입니다. 금고예치금 4억 5922만 3천 원입니다. 나머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16조 및 조례에 의거 1994년도 설치되어서 관내에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번에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576만 8천 원이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042만 3천 원 그 중에서 3천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42만 3천 원은 적립이 되어서 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61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뒤쪽에서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42만 3천 원, 예치금 회수수입에 16억 3576만 8천 원 해서 총 기금은 16억 661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출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에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예치금으로 16억 3600만 원을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액수는 16억 667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3번과 4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 목적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14% 증대해 갖고 48억을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수 예산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 14쪽에 지출계획을 보면 민간융자금 있죠. 자활자립자금지원 1500만 원, 생활안정기금 500만 원 이게 지금 몇 년째 답습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올랐는데 물론 지금 전체가 뭐 한 7억 가까이 되니까 자금의 한계도 있지만 어차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금 14%나 증 되면서 우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은 우리 기금에서도 조금 상향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1500만 원, 500만 원을 계속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도와주실 바에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을 3천만 원, 500만 원을 1천만 원 정도로 올려서 정 모자라면 기금을 더 확보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기금 확보에 대해서 문제점 있습니까?

아니, 문제는 없는데 기금 500만 원, 1500만 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신청을 안 하는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자금을 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융자라고 그래도 실지로 온데 지금 1500만 원, 500만 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돈 갖고 집에 조금 고친다거나 뭐 할 때 이거 도움 안 됩니다, 실지로. 단지 융자금의 이자율 따지고 융자를 하는 그때 부담감만 느끼지 조금 더 늘려줘도 될 수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기금까지 같이 넘어갈 때 지금 민간융자금도 500만 원이 줄었고 24쪽 보면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에 지금 2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습니까? 좀 신청이 없습니까?

아뇨, 아뇨. 저기 저 이게 적립할 때 이율하고 현재 이율하고 이율이 자꾸 적어지니까 이자 수입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자 수입이 자꾸 적어져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줄여서.

근데 이자가지고 따지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이지 어차피 원금은 까먹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나 어느 우리 정부기관도 전에는 이자가지고 모든 걸 해서 실 예로 얘기해서 우리 애향진흥재단 같은 경우 6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이자를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갖고 자꾸 증액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의회하고도 지금 마찰이 있는데 이자 갖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기금에 지금 노인복지추진에 물론 어르신들의 예산이 우리 주민복지실이 참 획기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장수군이 타 시군보다 노인복지문제는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데 이 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고걸 갖고 간다고 그럴 때는 너무 안일하다. 그래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하던 것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깎인다고 그럴 적에는 조금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반응이 시큰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자를 너무 생각지 마시고 좀 해서 안 되면 평년 수준으로는 좀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지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신청이 없으면 물론 삭감이 맞습니다. 예산도 적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수요가 있는데 이자 핑계로 해가지고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다.

요게 지금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100세 신문이라고 노인들 보는 신문이 있데요. 그거 경로당하고 또 노인들 전부 다 보내 줄 수가 없으니까 선정을 해서 군 노인회에서 배부한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줄어드니까 노인회 측에서 조금 그러면 부수를 줄여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번 얘기는 했는데

그래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실지로 지금 노인회에 이 신문이 안 들어갔었어요, 원래가. 6대 의회 때 하반기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갖고 신문 지금 넣어준 거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 장수군에 100세 신문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해가지고 이 신문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인자 이 문제는 한번 프로그램 지원이다 고 여기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 쪽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이건 의무적으로 지금 예치하게 돼 있죠?

예.

근데 지금 여기를 원래 따지면 건설경제과에 중소기업기금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어요, 원래가. 그런데 실지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볼 때 환경위생업소 요식업은 건설경제과에 미루지 말고 환경위생과에서 우선 챙기셔야 돼요. 왜냐 원래 주무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요식업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겨우 한다는 것이 포장용기 구입하고 쓰레기봉투 가는 거 두 가지뿐이 없어요, 지금 사업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요식업 환경개선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서둘러야지 건설경제과 쪽에다 미루면 안 돼요. 그런데 인자 기금 문제 가지고 조금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기금을 확충을 좀 하시더라도 우리 장수군에 취약점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요식업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저도 이 업무를 좀 본 일이 있지만 요식업이 제대로 갖춰질 때 그때는 우리 적은 인원이 찾아오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든 한번 갈 것 같으면 잊지를 않고 별도로 명함 빼가지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건설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는 지금 건설경제과에서 해주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는 그쪽에 일절 안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식단 메뉴판 문제부터 그다음에 그 안에 오는 간판문제 그다음에 종사자는 위생복 입고 가운입고 아니고 더벅머리에다가 그냥 나오는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문제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 포장용기 구입하고 쓰레기봉투 지원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내 소관 업무를 가지고 건설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요식업은 하여튼 환경위생과에서 살린다. 제조업은 어차피 건설경제과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고것 좀 우리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기금을 좀 확충하시더라도 저희들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게요. 그래서 기금 가지고는 너무 사업이 단순해요. 목적은 원래는 큰데 사업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74쪽에 문화예술진흥사업 3천만 원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 단체 지원하는 게 많아요.

거의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 활동비만 있고 생활문화예술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지원 구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원 쪽하고 우리 기금 쪽하고

상한액을 맞췄습니다.

예?

맞춰요, 상한액을 한도액을 500만 원 이내로 맞춰가지고 심의를 할 때 같이 심의를 해요. 문화원 사업하고 진흥기금 사업하고

아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보조 신청이 오면

한 군데밖에 안 돼요.

기금하고 우리 문화원 사업하고 같이 딱 세워 놓고 똑같이 이중으로 들어오면 한쪽은 삭감시키고

그렇습니다. 주민 또 여기 자치 프로그램하고도 거기가 먼저 되면 우리 것이 가고 아니 그쪽 자료를 주고 인자 서로

자치 프로그램에 예산이 서 있으면 우리 기금 배제고 문화원도 배제고

그렇습니다.

요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왠고 하니 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그냥 문화단체 프로그램 올 것 같으면 단체만 결성할 것 같으면 보조 준다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지금 이게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립을 안 해 주시면 이게 복잡하게 돼 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 우리 문화원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분명하게 라인을 그어가지고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그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가령 청사 기금 있잖아요, 올해에 50억을 쓴다 말이에요, 올해 50억을 지출할 예정이고 가령 100억이 남아 있을 때 지금 100억은 정기예탁금 해놓고 50억은 보통예탁금 넣습니까?

지금 전부 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그래서 4억 1천만 원만 최소한만 지급 했거든요, 예산을. 모두 다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예탁금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오, 정기예탁

전체를요?

예.

전체를?

예.

지금 다른 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우리 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다른 그... 세외수입계에서 자금 운용하는 거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일반적인 거 일정에 긴급한 거 말고는 정기예탁을 통해서 다 자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년에 우리 복지실장님한테 재무과장할 때 말씀 드렸었는데 정기예탁금을 세 번까지는 해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보통예탁금이 돼요, 해지된 것만. 그러니까 뭐 금리는 얼마 차이 안 납니다만 정기예탁금에 넣어놓고 세 번까지는 해지를 해도 본 예탁금에는 이율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적용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율이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실장님 복지실장님 지금 11페이지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서 4억 3300만 원 있어요. 연체 채권 없습니까? 여기

거기 지금 상환 미도래가 3억 3천만 원이고 지금 연체된 것이 1억

연체율은 얼마입니까? 그럼

연체가 그...

연체 이율

생활안정자금, 자립자원기금 그게 똑같이 연체 시에는 8%입니다.

8%

예.

지금 현재는 몇 % 왔습니까? 여기 저...

정상적일 때요?

예.

생활안정자금 500만 원은 무이자고 1500만 원 자립자활기금은 2%

2%

예.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가요? 2% 받고 무이자 받으라고?

조례에 가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조례라도 좀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주니까 지금 소득금고자금도 1%에요, 1% 지금 우리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거기도 뭐 2%가 다 안 돼요. 뭐 낸다고 아까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없는 양반들한테 주면서 2%를 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 소득금고자금 같은 거 1% 이율 적용되잖아요. 이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려운 양반들한테 이거 해주면서 다른 자금보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른 자금하고도. 이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율을 내리든지 없애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큰 금액도 아니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법에 가서 딱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없애지는 못하고 조정하는 조례를

아니, 이율 자체를 조례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다른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죠. 소득금고자금 1%이니까 1% 정도는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영 프로로 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드렸던 예금 이자가 왜 준 것이죠? 이게요? 금리가 변동 있어가지고 줄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처음엔 1300만 원, 1천만 원, 한 300만 원 줄인다고 해놨어요.

2014년도에 적립할 때는 2.5% 였었는데 그 뒤에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15년도에 다시 할 때는 1.66%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물론 이율 변동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 그것하고 따져볼 때 아까 대출해준 자활자립자금하고 이거 할 때 거기는 지금 6억 2900만 원에 300만 원 이율이 줄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 거기에서는 9억 5800인데 600만 원이 줄었어요, 이자가요? 3분의 1 정도거든요. 따져놓고 보면 3분의 2 정도인데 배 차이가 나요. 수입이자에서요?

사회복지기금은 2014년도에는 2.5% 금년도에는 1.86으로 떨어졌는데

아니, 그건 그런다고 치더라도 인제 이것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자금수지총괄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6억 2900짜리는 300만 원이 이자가 줄었는데 9억 5800짜리는 600이 줄었다고요. 그러면 같은 거시기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왜 이유가 뭐죠? 이것이요.

600만 원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개인 융자해간 분들이 2% 이자 내는 그 내년도 회수할 수익이구요.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지금 사회복지기금 그 얘기고 앞에 것은 대출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해가지고 그런데 순소득 밑에 거 보면 예치해가지고 예치금 이자 받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우리 예치해가지고 이자는 1천만 원 받아놨고요, 수입을. 그다음에 610만 원은 융자해 준 사람들이 내는 이자 수입을 지금 내년도 회수할 거

융자해 준 이자다?

예, 그거고 지금 사회복지기금은 순수한 예치해 가지고 이자 늘어난 거 1801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요?

예.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51페이지 융자금 미회수 채권 보면 27억 3500만 원이구먼요, 미회수 채권이. 여기서 연체액이 얼마나 돼요?

연체는 없습니다. 미도래 돼 있고

미도래 됐어요? 전부 다 연체는 없고요. 지금 저 실장님 아까 그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 운용하는 거예요? 이 자금 자체를 아니 자활자립하고 생활안정자금 이것이

아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직접해요?

예.

군에서 직접한다?

예.

이것도 뭐 농협에 나중에 회수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러면 농협에다가 이관을 그런 것들 계획은 없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저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무이자고 그런데 농협에서 그거 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차보전 해줘야죠. 이차보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소득금고자금 같은 경우는 농협에다 이관해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수는 모든 걸 농협을 져야 되니까 지금 농협에 이전하기 전에는 그 채권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연체 채권이나 소득금고자금 어떻게 보면 물론 농협에서 해주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차보전을 좀 해준다고 하더라도 훨씬 이익이에요. 보면 잘 해줄 수 있으면 소득금고자금은 1% 지금 우리 돈 주고 1% 이자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회수 채권이 수두룩해요. 받지를 못해요. 그거 소득금고자금 보면 이런 것들 치면 훨씬 이익이더라고 해보면 그리고 좀 금액도 높여가지고 할 수 있으면 거기 다 기왕 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복지실에도 일을 더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고 봤을 때요.

검토는 해보는데 원체 대상자가 적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없고 하니까

아니, 기왕에 기금 중소기업자금을 군 지부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소득금고자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우리 군에서 직접 채권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특수금융기관에 넘기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불량거래 이런 것들이 돼 가지고 도저히 안 갚고는 안 돼요. 금융기관에서는 채권 자체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우리가 1% 지금 저 건설과에서도 하는 그것도 3%인가 보전해주고 있잖아요, 이차보전을. 그렇게 하더라도 이익이다고요. 줘 놓고 채권 관리하는 데 문제 회수를 못해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청사건립 예치금이 얼마에요? 128억 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예치금 128억 맞습니다.

그러면 인자 4년 간 50억씩 출연을 하죠. 4년 간 50억씩 그래서 200억을?

아니, 지금 현재 저희한테 기 확보된 게 254억 정도 36억 정도만 더 확보하면

아니, 원래는 그랬잖아요, 120억에다가 그다음에 1년에 50억씩 해서 4년을 하면 200억 그래가지고 우리 청사 건립이 300억으로 그렇게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금조성현황으로 저희한테 조성돼 있는 게 246억 정도는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 확보액이 36억 정도 지금

그러면 200억 그럼 100억을 어디서 지금 확보한 겁니까? 예치금이 120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00억은

조성은 2009년도까지 60억이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12년도 해서 30억 했고

아니, 그거 말고 하여튼 그거 조성 말고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것은 120억 아니에요. 120억에다가 금방 또 100을 더 해서 220억이 조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금조성 계획은

없으면 내후년은?

2017년도에 36억 정도

36억 그러면 다 돼요?

예.

그러면 청사건립이 다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자수입이 3억 6천입니까?

예, 내년도 지금 이자수입이 3억 62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하고 수입을 보면 수입이 131억이죠?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금고 예치금 수입이요?

예.

예, 뭐 수입 총 합계가... 예, 이자수입하고 해서

지출도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도?

예, 그렇습니다.

131억이고

예.

그래요, 예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얼마에요? 총액이.

지금 15년도 말이에요? 3억 738만 4천 원

아니,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65쪽 지금 기금조성집행은 44억 7800만 원 있잖아요.

예, 전체 계에요.

전체가 그럼 45억 가까이 되죠?

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걸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쭉 더한 금액이죠. 사실상 의미없는 숫자죠, 이건. 전체 40억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2010년~2016년도까지 하면 44억 7800인데 그동안에 다 소진을 해가지고 2016년도면 지금 한 5억 6천 가지고 지금 하겠다. 그 얘깁니까? 지금

예, 2016년도는 전체 합해 가지고 쓰고 난 나머지까지 4억 59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의 의미가 없잖아요. 4억 5천 가지고 지금 뭐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지출에 보면 재난예방사업 1억 있잖아요?

예.

1억만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보면 재난을 당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성립 전 사용경비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다 써버려요.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예비비로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예비비 사용승인 맡아야지 뭐 하지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실지로는 재난관리기금에 더 확보를 할 것 같으면 실지 우리가 재난대처에도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은 기금 조성을 최근 3년 간 우리 지방세의 100분의 1만 적립하라고 돼 있어요.

예, 1% 100분의 1만 적립하게 돼 있는데 아! 이것은 지침이지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100분의 10도 할 수가 있고 100분의 20도 하고 그 지방재정 허용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기금 조성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이상으로 할 때는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실지 이게 너무나 적어서 1억 가지고 올 때 만약의 경우 2016년도에 사업비 1억인데 이러면 작은 실개천 하나 하천 날 것 같으면 1억 아니라 이건 턱도 없어요.

아 그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그렇고요, 여기에서 기금 적립된 중에서 사용하는 지원 대상사업이 있는데 나머지 뭐 수해가 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 국·도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1억을 세운 이유는 예·공보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예, 경보시설 해가지고 이렇게 토옥동이나 뭐 저 쌍암리, 연평리 가니까 마이크 시설 해놓은 거 그겁니까?

맞습니다. 문자 전광판 있는데 2개소를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수목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상측기 센서가 한 7군데를 교체해야 될 것이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전체 6종에 45개가 있는데 100%는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하는 것은 기상설비, 예방·예보하는 쪽에 지금 치중이고 사업비는 전부 그 상황에 따라서 국·도비가 올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해서 추경 전 성립 전 사용경비로 들어가든지 하는 것이고 기금에서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복지실장님 이거 연체된 거 혹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이차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이 없습니까? 이게

연체돼 있는 거요?

아니, 자활자립기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이거요. 이게 뭐 보건복지부에서나 이렇게 이차보전... 아 이차보전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 자금 상환해 주고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없는데요.

이게 농협 같은 경우가 이런 대출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채권을 제대로 관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도저히 자립을 할 수 없고 자기의 어떤 집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혹시 한번 이것도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있는지. 지금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생업자금만 해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있는지. 그래서 있다고 그러면 받고 해지시켜 주면 좋죠. 한번 그 법이 혹시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예

농협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보전해 줘요, 회수 못하는 자금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