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2016년도 축산과 정책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과 발생 최소화로 축생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강창엽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축산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과가 원래 전문이 축산이 아니죠? 농업직이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농업직이 축산과장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럼 밑에 직원들은 전부 축산전문인들은 되어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대다수 축산직이고 가축 방역 쪽은 우리 행정직,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전문화공직이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화공직은 그쪽은 이번에 조금 전문가를 해서 지금은 됐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여하간 농업직이 축산과장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부터 무허가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데 5쪽에 그렇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질병이 와서 살처분 했을 때 그분들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무허가 축사에서 예를 들면 AI가 발생했을 때 무허가 축사의 살처분 보상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무허가인데도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것을 조금 이상하네요. 무허가인데. 그것은 또 다른 것은 다른 데는 안 되는 것이 보험이라던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다행입니다. 해서 많은 농가들이 무허가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 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 수가 정해져있죠? 예를 들어 오리는 돼지는 몇 ㎞ 어떤 동물은 몇 백 m 이렇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가축 사육거리제한이요?
기현
김기현의원
예.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가축사육거리제한이 10개 가축으로 되어있는데 돼지와 닭, 오리, 개, 메추리는 1km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와 젖소, 염소 이런 부분은 500m 가축사육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알겠습니다. 8쪽 축산경쟁력강화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돈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분뇨처리장이 있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거의가 양돈에서 많이 처리가 되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환경 쪽이나 여러 냄새 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농가들 냄새라던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시냐고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양돈농가 악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주변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집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아 그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낮에는 감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지원이 낮을 때 밤이라든가 비가 오려고 구름이 꼈을 때 이런 때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이 고창군 몇 개의 농가를 선택을 지정을 해서 밤에 걸어서 다녀봤어요. 차를 놔두고 냄새가 납니다. 심하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왜 그런데는 그것도 돈이 많다고 하는 축산농가들이 더 벌더라고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저희 군에서 노선별로 쭉 파악을 해본 결과
기현
김기현의원
이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었으면 자기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여기서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밤에 문을 못 열고 밖에를 못나갈 정도로 그런 데가 있죠? 알고는 계시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기현
김기현의원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시정조치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니까 그것을 그대로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악취제거제, 미생물환경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농가를 꼭 방문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던 무엇을 하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살 수 있도록 여기서 행정에서 조치를 해줘야 한단 이 말입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은 농업직이니까 빨리 다른 데로 면장님으로 가시든가 다른 과장으로 가시고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군수님 전문가로 바꿔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이건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지금도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는데 분뇨처리를 밭이나 논에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액비살포.
기현
김기현의원
예. 액비살포를 하는데 우리 분뇨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비살포를 할 적에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비를 뿌렸는데 민원이 발생 된다. 이것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제가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돈농가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액비가 2000여톤 정도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일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가 2000년도부터 꾸준히 지원한 게 액비저장조가 있습니다. 액비저장조에 저장을 하고 돈사 저장지에 저장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부식이 되고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마다 부식도 판정, 시비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액비가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부식도 안 된 퇴비를 액비로 살포를 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태료를 매년 매기고 매년 하는데 매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현재 지금 저희 군에 액비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허가를 내서 한다고 하는 업체가 진짜로 제대로 된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가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전문업체가 자격이,
기현
김기현의원
전문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자격을 갖춰야만 전문 업체로서 지정을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고창군에 있는 업체는 그런 것 같다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불법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버리죠. 그렇게 벌금 물고도 남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벌금 물고 막 해버리고 그러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을 때는 조치를 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전문직이 아닌데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표현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른 궁금한 사항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하고 좀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 사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조사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그것은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기반확충을 위해서 풀 사료 수확제조비 주고 종자대도 주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고 풀 사료 생산장려금도 주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행감 때마다 물론 수요조사, 생산농가나 사용농가나 면적을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불용액 때문에 또 지적사항이 매번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또 이사업이기도 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헌데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재배 과정 속에서 약간의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것이 풀 사료 확대재배 장려금이라는 사업이 하나 들어섰어요.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것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풀 사료 재배 면적이 2,500헥타르 정도 됩니다. 도에서 일부 생산장려금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생산장려금 도비사업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군비로 몇 년 전부터 군비를 확보해서 확대 할 수 있는 확대장려금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생산장려금은 전체가 도비로 하는 거예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군비가 일부 부담을 합니다.
조규철의원
생산장려금이 군비 매칭비 대 도가 30%, 군이70%입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군에 대다수 예산 70%가 반영이 되는데 풀 사료 확대재배장려금은 순수 군비로 100%로 지원을 해요. 그렇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확대 도비 30%에 군비 70%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군비를 더 늘려가지고 전체예산을 늘리면 되지 왜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별도로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가? 또 참고적으로 확인 해보세요. 풀 사료 확대재배장려금은 산출하는 근거를 보면 이해가 안 가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업무전체적인 이해차원에서는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도비 생산 장려금에다가 군비를 더 부담 할 수 없는 것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 때문에 그렇고
조규철의원
과장님 예산 할 때마다 저도 초선도 아닙니다. 매칭비율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가예산이나 도비 보조사업 매칭비율이 지방비가 늘어난 것은 고창군이 실질적으로 추경 때도 매칭비율을 늘려서 해준 사례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가게요. 여기서 제가 본 의원이 행감만 일로 접근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최대한 지적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치즈공장 설립지원에 관한 것이 고창군의 잔여물량에 대해서 매일유업에서 그것을 좀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준다고 본 의원은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로 고창군에 별도로 치즈공장이 생긴 거예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지금 매일유업 저희들이 100톤을 우유를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35톤이 유기우유입니다. 유기우유하고 저온우유는 또 별도로 42톤 정도가 매일유업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남은 것의 우유거든요? 이게.
조규철의원
우유가 쿼터제를 실시를 하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쿼터제에 잔여물량에 잔여물량이란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잔여물량이라고 하면 소통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는 저가판매를 하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유업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치즈나 기타 가공품으로 생산판매 한다. 그래서 고창군은 매일유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축산농가가 연결이 된다. 라고 이제까지 보고를 받고 본 의원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치즈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별도로 고창군 관내에 치즈공장이 세워지냐 그 말입니다. 매일유업에서 잔여물량을 다 안 가져 가가지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별도로 치즈공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체험교육용 유가공 치즈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낙우에다가 하는데 이것은 어디 판매용이 아니라 남은 우유 그것을 체험하고 교육용으로 해서 그것을 우유소비촉진 차원에서 또 우리 군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유소비 촉진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농가가 체험이나 교육으로 습득을 하면 국, 도비 확보를 해서 유가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른다는 내용입니다.
조규철의원
매일유업에서도 가져간 잔여물량에 대해서 치즈공장의 시설라인 설비가 아니라 체험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풀 사료는 아까 산출근거도 사실 이해가 안 간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한번 예산 때에 이 부분을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장려금 확대재배장려금이요. 그 산출근거 보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은 예산 때 특별하게 설명을 해야만 이해가 갈 것 같아서요. 또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도 했는데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입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에는 등록 양돈농가로 농가 등록됐는가 죄다 우리 고창군에?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37농가입니다.
조규철의원
37농가? 그렇게 많아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에는 크게는 자가 처리하는 방법 중에 본 의원이 좀 헷갈려서 그래요. 자가 처리하는 규모라인이 있고 규모농가가 있고 위탁처리 가축분뇨처리장에서밖에 처리 할 수밖에 없는 농가가 있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크게는 그렇게 나뉘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가지고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시설라인을 통해서 숙성된 것을 액포살포업체를 통해서 농재 살포를 하는 것이 주로 그 업체들이고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렇지 못한 것은 불가피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해야하는 라인이 고창군 가축분뇨종합처리장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서 자가 처리를 할 수 없는 물량이 고창군에 대충 80여톤 90톤이하 정도 되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서 그 시설을 규모에 맞는 시설이 고창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용량이 95톤으로 된 걸로 되어있고 그게 맞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일단 여기서 두 가지를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민원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좀 불상사가 있어 가끔 가보면 가축분뇨에 따라서요. 살포하는데서 가끔 민원이 생기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물론 그것은 일정기준에 이상이 되는 것만 살포하게 되어 있고요? 굳이 따지면 발효된 것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 일반 원소를 살포할 때도 가끔 있죠? 없다 해야 대답은 맞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 말은 뭐냐면 현장에서 민원이 현실적으로 야기가 돼요. 처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고 먹던지 벌금 좀 내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맞고 여기서 문제는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가요? 이것을 처리 할 때에 기본적으로 신청과정의 행정절차는 우리 군에서는 농민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살포 사인을 축산과에서 내주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액비전문 유통업체.
조규철의원
유통업체가 어느 일정량을 어느 면적에다가 하면 대상지는 예를 들어 아산면 몇 번지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살포량을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고 나서 고창군에서 사인이 나면 살포를 하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서 에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서는 가축분뇨 관련된 축산과입니다. 여기서 살포하는데 현장방문이라도 가봤느냐 솔직히 본 의원은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이 야기가 되면 단속반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나가겠죠? 이런 협조관계가 계속 업무협찬이나 협조 관계를 해달라는 요구들을 의원님들마다 하는데 본 의원도 가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뿌려졌었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우리 축산과에서 먼저 현장에 가보면 적어도 원소나 이런 것들을 뿌림으로서 민원은 없을 겁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축산과에서 현장을 갑니다. 아까 같이 적정하게 살포가 되었는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것은 현장에서 민원발생 이후에 과정이고 민원발생 이전에 우리 축산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는 액션만이라도 취하면 적어도 살포업체의 기본적으로 원소 살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에 생각이거든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액비 전문업체를 데려다가 계속 집중 교육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규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문제가 되가지고 벌금 물었다든지 행정처분한 업체가 있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액비살포 업체가 고창군에 2군데인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정읍업체 조금 하고 해가지고 3군데요? 지금 고창에 등록된 액비살포 업체 직접 살포 말고 등록된 업체가 4군데인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등록된 업체가 2군데입니다.
조규철의원
2군데요? 전체업체가 액비살포를 하는 데가 2군데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것을 만약에 행정지도가 있었을 때에 패널티나 이런 것을 매기는 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그런 액비전문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인 제재할 수 없는 사항들이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살포를 하지 않아야 할 곳에다가 살포를 하거나 부식되지 않은 것을 살포를 하면 이제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경과조치로 2017년도 3월 25일부터 직접 제재를 직무유기나 벌금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행정처분과정에서 벌금이나 징역이나 이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계속 말썽을 피우면 근본적으로 해결은 그 물량을 안줘버리면 돼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지원자금 액비살포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과감하게 제한을 합니다.
조규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안한다면 적어도 그런 것이라도 행위를 강력하게 고창군에서 하면 그나마 원소 살포는 좀 막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대안을 했는데 다행히 고창군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이나 아무튼 본 의원이 이해가기 정리된 표현을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민원 발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안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그 자가업체 자가처리 액비를 현장으로 살포하는 것은 자가처리업체라고 봐줘야겠죠? 농가의 발효된 것을 액비 살포업체한테 통해서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 나머지는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연계처리 할 수밖에 없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고창군에서 매일 생산되는 양은 고창군의 85 ~ 90톤 사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저희가 생산되는 물량이 양돈 액비만 가지고 하루에 한 2000톤 정도 생산을 해요.
조규철의원
아니요. 2000톤의 개념은 아까 저도 메모를 해놨는데 고창군의 사육 두수를 산술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전체물량은 그거예요. 이 물량의 일정부분은 자가 처리 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 되어있는 업체가 되어있고 그 물량을 나머지 물량을 환산하다보니까 약 90여톤 이것을 직접 현장살포를 못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 고창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본 의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그 물량의 고창군의 하루 생산량이 약 90톤 정도 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나머지는 들어와서 처리를 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것이 처음 시설을 할 때에 용역이나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확인된 것예요. 고창군에서 우리 혹시 계장님 사인이라도 좀 주세요. 그것이 맞으면 맞다 라든지 아니면 아니라든지 왜 그러냐면 자가처리를 못하는 것은 원소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돼요. 그 말은 가지고 있어선 안 되고 그것이 현장으로 농지에 살포를 해서도 안 되는 것 반드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통해서 시설을 해야만 환경적인 문제를 첫째 해결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화, 자원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퇴비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도 15년도 처리의 과정을 보면 양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꼭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다면 생산시설라인에 생산시설라인이 아니라 처리시설라인에 혹시 문제가 없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솔직히 염려가 있어요.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8, 9월 여름철 하고 겨울철하고 처리하는 양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데이터 상 분석이요. 제대로 이게 영향을 받습니까? 거기에서 처리 하는 것이? 겨울철에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은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처리되는 양을 보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산량은 얼마라고 딱 정해져있고 그것을 처리하기위한 수단으로 용량을 맞춰서 시설라인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 용량을 보면 2년 치를 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혹시라도 운영 시설하는 시설라인에 운영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 그것을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도 어떻게 보면 표현을 못하고 안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적 문제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 좀 조심스럽게 마음에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꼭 이것은 지적하자는 차원이아니라.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처리용량이 95톤인데 앞전에 행감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일 처리용량이 왜 50-60톤 정도 밖에 안 들어오느냐?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연중 평균 50 ~ 60톤, 55톤 이정도 처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기업농이나 전업농은 전부 자가처리를 하고 소규모 농가들 신고농가들이 많이 갖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유통업체가 고농을 전부다 확보를 해서 갖고와야하는데 농가 쪽에서도 그쪽으로 잘 안 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용량이 55톤 정도 들어온 것뿐이지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전체 발생되는 용량은 2000여톤 거기에서 규정상 자가처리 할 수 있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1일 약 95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반드시 가축분뇨처리장을 이용 처리할 물량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고창군에서 65톤 정도로 생산량이 다운이 있다면 전체적인 고창군에 대절기능 갖춘 농가수가 줄어든다던지 가축의 수가 줄지 않는 한 발생량은 똑같아요. 이건 산술적인 계산적이기 때문에 잘 먹고 놈은 많이 싸고 덜 먹은 놈은 덜 싸요. 하면 할 말은 없겠죠. 모든 데이터는 산술적으로 하잖아요. 산수공식으로 빼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고창군에 양돈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고창군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물량은 9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 8 ,9월 달에는 85톤 한 달 평균이 85톤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창군에서 반드시 80여톤 이상이 생산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보면 50톤도 안 되고 50톤이요. 계장께서 사인을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처리과정을 보면 우선 처리과정에서 문제를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생산농가에서 나름대로 기준치 이상 맞춰가지고 1차 처리 다음에 처리공장으로 가져와야되는데 그러지 못한 한계가 있어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그것이 1차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은 액비를 슬러지 처리를 하고 탈수하는 처리과정에서 적지 않은 여러 가지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더욱이나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봤었을 때에는 발효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은 돼요. 발효라는 과정 속에서 시간과 만약에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봤었을 때에는 굳이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라인을 보면 발효과정에서 이것이 고창군이 고열발효를 하고 있는데 고열발효의 어떤 용이성도 분명 있겠지만 고속발효를 했을 때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다는 추측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체적인 시설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계절마다 차이가 조금 있지 않겠는가라는 추측도해보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설라인에 보완할 문제가 혹시 있겠는가? 라는 데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잘 했네, 잘못 했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그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복잡다양하게 더욱이나 업무를 이해하는 선상을 좀 넘어섰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같이 고창군 가축 분뇨에 대해서 연구하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나 김기현 의원님이 가축분뇨처리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같이 하셨는데 9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지원이 있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슬러지 제거나 환경처리제 이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처리를 해서 분뇨를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겠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지금 그 우리 고창군의 우리 분뇨의 슬러지 슬러지가 뭐죠? 슬러지란 것은?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슬러지가 액비 양돈액비가 오래 이렇게 침전이 되면 옆에가 막 낍니다. 그것이 슬러지입니다.
이봉희의원
그게 슬러지죠? 그것을 제거하는 거지죠?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지금 슬러지가 800kg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우리 고창군에 슬러지가 전체 한번 몇kg정도 될까요? 그 통계 한번 안 내보셨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봉희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보다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환경처리 같은 것은 우리가 가축분뇨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인위적인 방법도 있고 또 화학적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생물학적인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통틀어서 하더라도 고창군의 슬러지 제거를 800kg밖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 또 환경처리제도 5톤 정도밖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고창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건설하는데 앞장서는 공무원들 또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뭐라 표현을 할까요. 힘을 덜 들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발생량보다 처리양이 너무 적다 이 말이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매년 이 사업비를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구착 슬러지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는 한 400kg 였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800%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미생물 환경처리제도 2013년도에는 33.7톤 그 정도 됐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5톤 정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나온 것은 생각보다는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엄청난 몇 배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어떤 ……하거나 이런 것은 상호적으로 많은 양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불쾌감이나 사생활에 침해받는 냄새로 인한 악취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체가 너무 적다 이것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이런 슬러지 제거나 환경처리제 같은 것 우리가 어떤 화학제품이나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고창에 청정한 고창이미지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공감대가 서십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가금이라는 것은 닭, 오리, 메추리 그렇게 되나요? 22호 20호 뜻은 뭐예요? 사업량이 22호 20호.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농가수입니다.
이봉희의원
농가 수예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가금농가에 대한 질병관리를 하고 있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예방적으로 백신을 놓아주고 있잖아요? 우리 고창군의 백신비율은 농가에 대한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있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구제역 백신 같은 게 예를 들면
이봉희의원
가금종류에서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가금이요? 예 주로 구제역 쪽으로 백신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가금 쪽에서는 그 감보료, 법정 3정거 전염병 감보료 쪽이
이봉희의원
그것만 하나 해주고 있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것 또 너무 적은 양을 농가의 물론 만족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너무 적은 양을 하는 것 같아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래서 가금에 대한 가금종류에 대한 예방접종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과장께서 이런 것도 우리 고창군 전체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가금 농가는? 대략?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가금 농가가 오리가 한 80호정도 되고 산란계하고 육계가.
이봉희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보니까 80 ~ 100여 농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가금 농가에 대한 어떤 예방 접종이 20-30% 불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고창군에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것 보니까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예방 접종도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 의원이 매번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우리 과장께서도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또 이 문제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너무 좋은 우리군의 방침이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퇴비로서 상당히 일조를 한다고 합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근데 매번 지적을 하지만 지적이라고 하긴 좀 그러지만 같이 공유하고 하는 생각으로 너무나 큰 톤백으로만 공급을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행감 때도 우리 과장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포장을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파악 하셨는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저희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포장라인을 갖고 있는 장수군하고 무주군을 현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소포장시설을 하려면 현재 지금 판단을 해보니까 한 13억 8,0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농가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증설이나 증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본 의원이 계속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주입을 시킨다기보다는 같이 공유하자는 그 뜻은 갈수록 우리 농민들의 연령이 더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어르신들이 일손을 놓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더 애착심을 가지고 더하려고 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활동을 해야 한다고 더 거기다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다보면 톤백으로 우리가 고창군에서 발생하는 생산하는 퇴비를 드리고 싶어도 그분들이 가져가질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내년 예산 세워서 해야겠다. 그런 뜻보다는 지속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예. 참작하셔서 이러한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최인규 의원입니다. 축산과장 시책보고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축산과가 참 중요하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분과를 시켰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나 조규철 의원님 또 이봉희 의원님께서 다 거의 짚어주셨어요. 그렇게 중요해서 분과를 했단 말이죠. 왜 했는가는 알겠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걸 무지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군수님을 꺾어버렸다는 그런 소문도 들려요? 자 중요한데 의장님 잠깐 행정과장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질의한 의원님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인사가 중요하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농업직이 이 중요한 축산과장을 맡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됐어요. 그러면 그 행정과장의 권한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믿고. 박지성이 배구를 했으면 그 돈 받았겠어요? 손흥민이 연봉이 50억이 넘어요. 손흥민이 배구를 했으면 그 돈을 받았겠어요?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행정과장한테 하냐면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창군 군수께서 명품고창 만들어 갈라고 하고 있죠? 예? 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잘 받쳐줘야 한단 말이죠. 나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딱 한 가지 알아. 서포트 받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명품고창을 만드는데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내가 행감 때 잠깐 한 이야기 기억은 나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 보면 11쪽에 한우계량 및 기반육성이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기르는 시군을 보면 정읍이 많던데 고창은 몇 위쯤 돼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고창은 한 7 ~ 8위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7 ~ 8위? 아 그래요? 난 고창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키우는 지역은 어디예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흥덕 쪽에 많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세요? 혹시 산해면 다녀오셨어요? 정읍 한우거리, 담양 창평은 가봤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아니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물어보냐 거기가 정읍은 산해면으로 담양은 창평군으로 한우거리를 조성해서 그 지역에 그 관광프로그램이 접목되어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적어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건 늦었다 할 때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저도 가봤어요. 우리 고창은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읍 IC에서 산해면이 24.5km가 돼요. 거리가. 산골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왜 그렇게 한우 거리로 유명해졌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생각은 어떠세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나름대로 정읍이 한우사육을 많이 하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사육이 문제가아니라.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전략적으로 판매나,
인규
최인규의원
24.5km나 떨어진 곳에 거 골짜기예요. 그렇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왜 거기에 한우 거리가 조성 되서 정읍의 대표적인 거리가 되었겠냐 그 말입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이제 그 한우유통이나 이런 쪽이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내가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군정의 방향을 한번 잡아가보자 하는 뜻에서 나왔어요. 우리 고창은 IC가 3군데나 있어요. 교통의 접근하기가 무지하게 좋은 곳이 우리 고창군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곳보다 우리 고창에다가 한우거리를 만들면 경쟁력이 훨씬 더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요? 언젠가 민선 6기가 되가지고 군수님을 만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최 의원도 좋은 사업 우리 고창군도 좋은 사업을 해서 서로가 고창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고창에 그러한 한우 거리가 딱 유명세를 타가지고 딱 떴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나는지 생각을 해봐요. 지금 시책 보고니까 적어도 앞으로 모든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도하고 군수님하고 서로 미팅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머리를 한번 짜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을 한번 바꿔보란 그 말입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아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짚어주셨는데 환경처리제,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우리 군을 보면 사실 축산과, 산림공원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사실 힘이 없는 부서예요. 농업에 관련된 부서들이 그 과장이나 그 과직원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의견을 내도 다 관철할 수 없는 과인지 알아요. 그래도 해야죠. 환경처리제가 14년도에 얼마였다고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3.75톤을 공급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14년도에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14년도에 그렇게 공급을 하고 15년도에 5톤으로 증액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랬어요? 근데 좀 과장께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축산계에서 한 것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끝나면 14년도 환경과에서 처리한 그 금액이 얼만가 한번 봐 봐요. 내가 지금 안 물어봐도 알아요.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한 7,000? 하다가 이게 그 3,300톤? 3톤? 14년도에?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한 1억 이상 사업비가 측정이 되가지고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줄어버렸어요. 15년 금년부터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것들을 서로 과끼리 서로 공유를 해서 의논하고 타협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환경문제가 우리 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 알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한때는 말이죠. 내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머리 아파서 살지를 못했어요. 흥덕이. 다 알아요. 군수님도 알고 다 알아요. 직원도 알고 그런데 안 해요. 조금 이제 나아지니까 그러다가 또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이 돌출되면 그때 또 한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예측도 해야 하고 그렇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 더 열심히 축산 업무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1시간 20분정도 됐네요.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한번 질의 겸 의지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13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건입니다. 아까 우리 이봉희 의원님께서 퇴비 톤백 공급에 관련 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만약에 1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소포장으로 공급을 한다고 보면 대산면에 있는 퇴비공장이 지금 소포장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산면의 민원의 첫 번째가 퇴비공장 이전입니다. 그러면 민원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소포장을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농협 또한 경제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용두마을 쪽에 생산과 포장라인이 공공처리시설 쪽에 합류만 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이 다 안 들어가고도 대산면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행정에서도 소포장 관련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가당치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으로써 그쪽 민원 건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주시는 것을 원하진 않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대성농협 퇴비공장은 한우나 젖소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로 완저를 섞든 톱밥을 섞든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돈농가 37농가분이 지금 공공처리 시설 쪽에는 처리가 되고 있죠? 원료로? 그렇지 않은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어떻게 좀 연결이 되서 대성농협에 퇴비공장라인이 생산과 포장될 수 있는 라인만 그쪽으로 옮겨 가버린다 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전혀 저는 전문성이 없는 상식으로 의원의 자격으로 이야기를 해 봅니다. 특별하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한번 검토 해봤으면 그런 취지로 주문 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고창에 축산농가의 보다 더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예방은 물론이고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더욱더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축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환경위생행정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임성남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1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건입니다. 물론 자료에 나와 있듯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비단 예를 들어보면 보리파종을 하고 보면 비둘기나 까치가 떼로 몰려와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몰려드는지 과연 저게 파종을 해서 싹이 날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많고 고라니도 한 3년 전쯤에 해서 암수 이렇게 해서 한 두어 마리 살던 그 일정한 지역에 지금은 6마리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직접 보고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분자 등은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전기울타리를 자부담금 7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해도 타산이 맞지만 보리, 벼, 콩, 땅콩, 대추 이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좀 적은 이런 품목은 그렇게 70만 원씩 주고 1,000평에다가 전기울타리 300m 정도 해서는 이게 농가입장에서는 맞지 않더라. 이 부분은 타산이 맞는 품목에 이용을 하되 여기 자료를 보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보다 이 분야에서 조금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확대 운영을 하면 설사 개체수가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물론 급격한 개체수 감소가 되면 생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저는 잘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보면 어쩌다 노루 한 마리씩 보고 고라니 한 마리씩 보는 그런 정도면 효율적인 개체 수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일일이 전기울타리를 설치해서 그거를 피해예방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각 지역별로 사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 건을 좀 예산을 증액해서 이 분야에 피해예방차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악취배출사업장 중점관리 또 생활개선감시원운영 똑같은 말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똑같은 거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같은사업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죠? 2015년 환경지킴이도 같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조규철의원
내용으로 보면 환경지킴이 쪽에서도 악취에 대한 모니터링, 악취포집 사업내용이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성질이 똑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2015년도에 보면 환경지킴이를 해가지고 단속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은 악취모니터링을 해준다고 했어요. 행감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기억하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에 내용입니다. 악취를 또 포집을 하고 모니터링도 해준다. 그 환경지킴이로 사업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조치를 어떻게 했냐하니까 13건을 했는데 적합이 2건, 조치시행능력 조치가 4건, 공고가 5건, 과태료가 2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같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악취모니터링을 한 것에 대한 시장 명령이란 말입니다. 행정조치 그런데 악취배출사업장 중점관리 2016년도 사업을 보면 대상사업장이 8곳으로 나왔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 8곳의 근거는 꾸준하게 민원이 발생 했다든지 악취가 고질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을 구분을 해가지고 하겠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것이 8곳이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 행감에 내용에는 조치공고 과태료가 11건이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적어도 조치이상에 행정에서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그 악취 단속도하고 지도도 하고 모니터링도 한 곳이 조치이상의 급으로 보면 11건입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은 8곳만 했는가? 해서 크게 근본적으로 사업자체가 다른 건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환경지킴이는 동림저수지 주변에
조규철의원
아니요. 그 환경지킴이는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환경부 소관인가 해가지고 기간제로 6개월인가 사용한 거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건 6개월 사용으로 기간제사용의 인건비성이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또 내용으로 보면 환경지킴이 쪽에 본 의원이 타이틀은 내용은 다를 수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환경지킴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모니터링을 가졌어요. 악취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악취 포집 이 내용이면 악취배출사업장중점관리하고 깊은 이해관계해가지고 본 의원은 동일한 사업으로 이해가 간단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맞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으로서는 2016년도에는 환경개선 생활환경 감시요원운영 이것이 전부 다 똑같은 맥락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가요. 맞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맞아요.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맞는다고 봤었을 때에 악취배출사업장 중점관리사업 대상사업장 8곳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럼 2015년도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여러 군데의 13곳을 다녔는데 2곳은 아주 적합하다고 나왔고 악취사업장이요. 4곳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했어요. 그다음 5곳은 공고를 했고 그다음 2곳은 더 심각한 게 반복 되서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했겠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 사업장 대상관리 대상이 사업장이 적어도 11곳 이상이 되어 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차이가 왜 그러는가 그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사업장은 8개소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3번 이상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거기에다가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 11번 했다는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1개소를 했다는 게 아니라.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해는 솔직히 다 가지는 않는데 이러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치공고 과태료까지 과정이 11건인데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왜 사업대상자가 8곳이냐 라는 것인데 적어도 본 의원은 11곳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단속을 하다보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015년에나 기존에 해왔던 관리대상을 보면 주요대상이 적어도 환경위생과에서는 파악을 다 했겠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것이 최대한 고민을 해서 나온 수치가 8곳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까 그 수치상으로 조치공고 과태료가 11건 본 의원은 좀 안 맞는다는 것을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단속은 11건이지만 사업대상 시 장소는 다 파악을 해보니 8곳이다 이러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악취배출사업장과 또 그 조금 전에 설명 했던 액비를 뿌려가지고 액비 뿌려서 나온 것 있잖습니까? 액비 뿌려 나온 그런 곳에 무단배출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같이 했던 것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현장에서 과태료를 발급 한 것은 액비살포에서 받을 수가 있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굳이 여기에서 양돈농가로 봤을 때에서는 사업장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설명하신 내용과 비슷한 대목입니다. 우리 조규철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고 가신 12쪽 보시면 여기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8곳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조규철 의원님과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혹시 주변지역에 냄새가 난다고 하고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거리는 얼마정도 되던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뭐 민가?
기현
김기현의원
예. 그렇죠. 농장에서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리.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좀 가깝게 있는 곳도 있고 해리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깝게 있고 흥덕 같은 경우에도 한 200m정도.
기현
김기현의원
200m? 500m요? 그러면 민원도 아니죠? 그건 민원도 아닙니다. 중점적으로 8개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의원은 축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물어봐버렸는데 자가 처리하는 시설농가와 자가 처리하지 않는 시설 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 중에 자가 처리하는 농가가 더 냄새가 많습니까? 자가 처리하지 않는 농가가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자가처리하는 농가는 허가대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위탁하는 경우는 신고대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기현
김기현의원
아니 영세업이 냄새가 더 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세하지 않아가지고 자가 처리시설을 해야 허가 나오는 농가가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거기가 더 많이 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요? 자가 처리시설을 했는데 농가가 냄새가 더 날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자가 처리를 하기위해서 거기에다가 발효제라던가 부식제 미생물을 넣으면서 자기들이 섞기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혹시 하시다가 사용중지를 명령 내린 농가가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농가에 사용 중지 명령은 아니었고 퇴비생산업체에다가는 사용중지를 내렸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럼 지금까지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되서 농가에서 살포하지 않고 농가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처리 되었던 것이 제일 많이 되었던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서 축산농가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으로 물어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흥덕하고 전에 해리 그쪽에서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해리하고 성송 쪽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세 군데를 짚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예. 그래요. 본 의원이 비가 오기 전에 저녁에 걸어간 거리가 3.5km 정확하게 걸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돼지 농가가 나오더군요. 3.5km라면 우리가 1시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웬만하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 거리까지 냄새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몇 미터까지 어떻게 해서 민원이 나오더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00m 200m 500m는 민원처리도 아닙니다. 시골은 200 ~ 300m는 동네에 거의 떨어져있어요. 그럼 민원이 없죠.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이야기 한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했다는 사용 중지까지도 명령이 내려졌어야 맞는데 사용중지 명령 내린 농가는 하나도 없군요. 알겠습니다. 14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이게 매년 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매년 했는데 지금 몇 년째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 2년째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2년째요? 그전에도 했죠? 그 전에도 1개 의원이 1개 마을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전에 이우종 군수님 계실 때,
기현
김기현의원
했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올 1년에 지정받아가지고 정리하고 망하면 끝이죠? 사후관리는 안 되지요? 내년 내후년 이렇게 몇 년 동안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현
김기현의원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 보여드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한번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사진 찍어 왔습니다. 제가. 본 의원은 조사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만나보지 않고 여기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본 결과고 내가 사진 찍어왔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사후 관리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야생동물피해농가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전기로 해서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실험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심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멧돼지가 매번 내려와서 헤집는 곳을 도무지 전기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인삼밭에 거적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그 둘레를 쳐봤어요. 돈을 안 들이고 그걸로 하니까 3년 동안 멧돼지가 안 내려오더라.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런 효과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고라니, 멧돼지 이런 종류가 극기하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 아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주시고 인건비만 좀 지원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삼농가에 부탁을 해가지고 폐농자재 빌려서 얻어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옛날에 논에 전기 설치해가지고 사람죽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위험한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보겠고 지금 현재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전기 울타리하고 방조망 이것만 지금 현재 그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기현
김기현의원
지정 되어버렸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유도리 있게
기현
김기현의원
더 좋은 제시 해주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화장실 우리 공중화장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공중화장실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동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서 다른 화장실을 비교해 보면서 굉장히 낯이 부끄러웠어요. 상 받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고창에 모든 화장실을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허술한 곳은 새로 신축을 하고 그리고 이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곳은 개축을 하거나 보수를 해서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상 받으러 가면서
정숙
박정숙의원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는 앞으로 관광산업 쪽으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군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조금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화장실 문화 알아보게 몇 년 사이에 많이 공중화장실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여기계신 담당 공무원님들의 노고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개선해주시는 방법은 지금 현재 기존 틀에 하향돼서 변기의 색깔, 무색에 타일만 바꾸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빨간색 같은 것도 한번 정도 사용을 해서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산뜻하고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방법대로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화장실 몇 년 동안에 공중화장실 많이 변했고 선운사에서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참 이런 관광지에 화장실이 괜찮다. 첫 번째는 화장지가 있어서 참 좋다. 무심코 화장지가 없이 들어갔다가 난해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타 지역을 가 봐도 그것은 여기 계신 담당 공무원님들의 노고라고 다시 한 번 진짜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 이건 정말 몇 번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는데 일반음식점 705개 이게 신고된 것만 705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정숙
박정숙의원
신고하지 않고 하는 곳도 우리지역에 몇 군데는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정숙
박정숙의원
예. 있습니다. 이 많은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키트를 가져가가지고 도라던가 합동단속을 하면서 보면 위생의 상태는 빠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현지 지도도 하고 어떤 전체 교육도 같이 해봐도 안 되는 집들은 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정숙
박정숙의원
예. 저희가 지금 우리지역만이 아니고 지금 거의 가정에서 저녁밥을 챙겨먹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갈수록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하는데 외식 쪽으로 비중이 많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식당 어쩔 수 없이 관리감독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주셔야합니다. 맡은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시범케이스로 앞치마, 위생모, 많이 현재 보급을 했지요?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선정한 곳만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죠? 과장님? 저희들은 안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보면. 옷들을 서로 빨아 놨다. 뭐 어쨌다 이런 핑계를 대기는 해요. 가서 보면 현지 가서 보면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숙
박정숙의원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정말 조리장 철저하게 단속반들의 인원을 좀 늘리더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미용, 이용업소 중에 미용업 참 많아요. 우리지역에 고창읍만 하더라고 5 ~ 6집 건너 상가들 중에 미용업이 현재 참 많이 생겨납니다. 현재 우리 미용업 위생상태 과장님 한번 정도 생각해보셨는지요? 잘 안가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미용실은 안 갑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잘 안가시죠? 그런데 볼수록 남자분이 또 미용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재사용입니다. 일회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재사용인데 이 재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구 거기에 쓰는 모든 것들이 위생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냐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미용업 다시 한 번 내년 시책사업 때 중점적으로 가위, 빗, 드라이기 뭐 모든 것들이 재사용인데 소독조차도 안합니다. 쓰고 소독이라도 해서 다시 써주고 해야 위생관리가 철저한데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내년에는 꼭 중점적으로 조금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염두 해두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하나하나 내용들을 특별히 참고하셔서 2016년도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군민을 위한 사업이 더욱더 만전이 가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 환경위생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0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속개 14:00
조민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원강입니다. 보건소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2016년도 보건행정 시책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2가지 시책사업과 14가지 일반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소원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예. 우리 고창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항상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체제를 해주시는 소장님 이하 모든 실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지역관리 보건소와 진료소가 있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이봉희의원
보건소하고 진료소는 지금 감독이라 할까요? 지휘체제가 어떻게 되어있죠? 보건소하고 진료소는? 그 지휘체제는? 지도관리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지도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는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각 지역 면장의 기속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 근무여건이나 제반사항, 지도점검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사관리는 2015년 올해부터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봉희의원
인사관리까지?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제 현장에서 체험해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관리 보건소나 관리진료소에 직원들을 우리 인사시스템은 큰 문제가 있던지? 없던지 잘 이해를 하고 그 직원들의 관리나 지도체제는 그 면에 있는 면장이 해야 되지 아니할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에서 한다면 우리 고창군 관내 보건소가 몇 군데 있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보건소는 1개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아니 면사무소 지소가.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지소는 12개 있고요. 진료소는 23개가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그러면 35개정도의 보건소와 진료소가 있는데 감독 관리는 어떻게 하신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저희가 연중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특별 지시사항이 있을 때 하고 민원 어떤 상부의 지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거기 소장이나 직원들이 자리를 연가나 병가를 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병가를 냈을 때 소장의 허락을 받고 하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연가나 병가 휴가를 냈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을 합니까? 혹시라도,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대체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성송면 진료소장님이 연･병가를 내신다 하면 그 인근 진료소장님께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 연가나 병가 혹시 또 휴가를 냈을 때 바로 직접 승인을 하고 허가를 낸다. 이 말이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여러 군데의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보면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잘 아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그걸 경험하고 왔는데 직원이 없을 때 보조 직원이나 대체 직원이 없을 때 바로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고창읍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아무것도 몰라요. 지소에 대한 물론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체제가 면단위의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면장님이 지휘체제를 갖는다고 보다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것은,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봉희의원
예.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지금 저희 조직이 14개의 읍면에 면사무소에도 1 ~ 2명씩 저희 조직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있어요. 있는 줄 알아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또 지소가 12개가 있고 진료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그 보건지소하고 면사무고하고 요원이 면사무소에 있긴 있지만 따로 놀기 때문에 면하고는 아무 공유가 안 된다고 이 말이지요. 현재 그러고 있어요. 면장님이나 보건소 의사나 직원이나 공유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뭐 군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면장이고 보건지소의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모르고 직원의 현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가 연가내고, 직원이 연가내고, 그러면 면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도 책임을 지겠지만 면장님도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이봉희의원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죠. 연락을 안 하고 보건소하고만 연락하고 자기들끼리만 해버리니까 그런 체제가 좀 모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어요. 본 의원의 생각은,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표현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현재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의원님이 조언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당초에는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부터 2014년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장 소속하에서 그렇게 되어 왔었고 올해 지금 2015년도 들어와서부터 저희 그 거취
이봉희의원
보건소로?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 취지가 읍면에 있는 지소, 진료소의 보건 관계 공무원들은 공중보건의사나 다음부터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유할 수 있는 만약에 지소장이 연가를 낸다, 그러면 면에 통보를 내서 우리 지소장이 언제부터 연가가 들어가니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연락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직원들의 관리를 보건소에 하다보니까 아까 그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무슨 지체가 있을 때 한다고 했잖아요.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체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면사무소와 관계 개선이 옛날같이 됐을 때는 면에서 항상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 소장이 진료하는 의사님이 어디를 무슨 예를 들어서 연가를 냈다 하면 지금 면사무소 각 마을마다 방송시스템이 다 돼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모 면에 지소가 의사님이 무슨 이유로 며칠간 연가를 냈으니 그 지소는 가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는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제가 면하고는 담을 쌓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그런 교감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지소만 알지 면 행정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체제가 잘 못 되었으면 다시 뜯어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7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봉희의원
해왔는데,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올해 들어서 이 체제가 보건소 체제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나 읍면 진료소장님들이나 지소 직원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며칠 전에 공지를 합니다. 지소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몇 월 며칠부터는 여행을 간다라든지 휴가를 간다. 병가를 간다.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드리는 의견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올해부터는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7년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보건소하고 왔다 했잖아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올 1년 12월이니까 해보니까 벌써 그런 문제가 나타더라 이 말입니다. 본 의원도 느꼈어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소장이나 팀장이 보건소직원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럼 면장님은 안다 이 말입니다. 면장이 면에서 지휘체계가 되면 분명히 알 수 있단 이 말이죠. 그렇게 안 느껴져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의원님이 가셨을 때 오비이락이로 그렇게 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봉희의원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거북한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 길에 다른 지역면민들을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왜 오십니까? 했더니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거든요. 지금 보건소가 시책보고를 하니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본인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면장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 면장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 수 있었더라면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오늘은 어느 면 지소에 의사님이 안 계시니까 또 직원이 안계시니까 다른 데를 이용해라 이렇게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처음 15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7년간 그 체제하에서 했으니까.
이봉희의원
어떻게 고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작년에 본 의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 해보니까 어떤 체제로 해서 그렇게 바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보고 각 우리 지역구가 성내, 흥덕, 부안, 심원입니다. 다녀보면 그걸 제가 체감을 해요. 몇 번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체제가 잘 못된 것 같으면 비록 1년 했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지요. 군민을 위해서 지금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니까 면민들의 어려움을 알겠더라. 해서 우리 소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고치겠다.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군수님이나 다른 실과장들하고 공유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또 이대로 나가서 좋을 것 같으면 나가는데 본 의원이 체험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병가 시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봉희의원
보건소하고 올해 더 강 건너 불 보듯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 하셔가지고 이 군정 시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건소 업무 중에 중점과제를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쭉 봤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 전염병 유입차단 방역관리 다음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건강위험군, 만성질환군 통합보건소서비스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어린이 안심케어방역서비스 이 부분은 군비 순수군비 300만 원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살균소독비로 측정이 돼있고 다음에 사랑담은 모･아 드림도 5,400만 원 순수군비로 출산용품 및 출산기념품 아기띠 지원 이렇게 돼있고 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도 순수군비로 6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출생일 기준해서 부모 어느 쪽이든 1년 전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해서 둘째 이상을 출산하는 과정에 지원을 해주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3가지 사업에 관해서 한번 소장님의 순수군비를 지원해서 크던 작던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지원사업의 효과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개선점 이 부분을 잠깐한번 필역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군비 지원 관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아니요. 군비 지원 건은 상관이 없고요. 이미 예산편성 그거 가지고 말씀하자는 게 아니고 어린이안심케어 방역서비스는 물론 300만 원 군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살균소독 필요하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음에 사랑담은 모･아 드림 이 부분도 물론 지금 방문보건팀에서 이걸 담당이네요. 그러면 사랑담은 모･아 드림은 방문보건팀에서 직원이 어떤 형태로 이걸 지금 지원하거나 전달을 하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더라. 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 물론 두 자녀부터는 15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세 자녀는 500만 원 여기에서도 지난번에 당초에 작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 금액가지고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나눔이 있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5자녀에서 상당히 3명이 수여를 받네요? 그리고 네 자녀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1명이 받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필역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 어린이 안심케어방역서비스는 지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보건사업의 하드웨어는 군수님 다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상의 문제인데 어린이 안심케어 서비스로는 제가 보건소에 와가지고 전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타시군보다 다른 어떤 사업이 뭐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기들 낳는데 출산의 의무는 대충 하지만 이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될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26개의 어린이집과 3개의 유치원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팀과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신규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이 흔히 방바닥이나 복도나 이런데 굴러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애들이 바로 잡으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살균을 어떻게 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타 시군에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은 비록 300만 원 상당히 작은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사업으로써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적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내공기도 무균으로 소독을 할 계획으로 무균살균 소독기도 하나 저희가 2015년도 하반기에 국, 도비 반영을 해서 이미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 공기도 무균화시켜서 어린이들과 최선의 건강서비스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아마 최초로 도입을 했던 신규사업입니다.
김영호의원
예. 좋습니다. 어린이 안심케어 방역서비스는 그쯤 설명하시면 되겠고 사랑담은 모･아 드림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시죠. 지금 방문보건팀에서 출산물품이나 출산기념품, 아기띠 이 부분을 직원님들이 갖고 나가서 지원을 하나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사랑담은 모･아 드림은 임산부에 등록을 할 시에 저희가 임산부의 등록률을 높이려고 차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어떤 자가 운동이라할지 폐활운동이라 할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한명이라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저희가 이것도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산장려금 지원 건 본 의원이 이제 한번 효과성이라 할까 지속되기 위한 중점을 질의하는 내용이 두 자녀는 두 자녀부터는 150만 원 세 자녀는 세 자녀부터는 500만 원 이렇게 하고 이걸 시행했을 때 이 제도에 대해서 평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 시군만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전국 시군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어떻게 하면 출산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고창군 내에서 출산을 하고 출산장려금을 받고 떠나가는 어떤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3년 8개월 정도에 통계를 내봤더니 6.6%였었습니다.
김영호의원
한 자리 숫자네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심사를 할 때에도 한 자녀라도 더 출산을 기대하자는 차원에서 폭을 넓게 잡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연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조금 확실하게 물론 그게 확실하게 여기에서 확실한 필역이 좀 곤란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충설명할 거 있어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요 없으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이경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신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전라북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뭐 도에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3개월 되었습니다.
이경신의원
3개월이요? 메르스 후에 오셨겠네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고생하셨고요. 농어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의 1보건소 12지소하고 23진료소가 있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관계가 면에 가보면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보통 몇 년 하십니까?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3년입니다.
이경신의원
3년이요? 그런데 그 분들을 다 …… 틀리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과목이 틀립니다. 전공과목이
이경신의원
그럼 면에 나와 계신 분들이 한방분야도 있습니까?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공중보건의사가 한방 몇 분이나 되세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지금 7분 정도 됩니다.
이경신의원
그래요? 그럼 그 지소가 한방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있고 안 되어있는데 있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다 파악하셨어요? 다 돌아보셨어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다 돌아봤습니다.
이경신의원
지소 내부 시설에서 빈 공간이 남아 있는 곳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좀 물어봤더니 한방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방이 다 안 되어있고 공중보건의사님이 한방 분이 아니시라 좀 방치 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지금 현재 한방 진료를 하는 곳이 7곳인데 지금 현재 성내 보건지소에 한방시설이 있습니다만 한방의사가 부존재해서 이번 10월에 2016년도 공중보건의 배치계획에 반영해달라고 도에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신의원
예. 처음 시설하실 적에 한방분야를 하는 것하고 일반분야를 하는 것 하고 나눠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이경신의원
신축을 하실 때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과목에 따라서 의료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마다 내과, 치과, 한방과 다 의료장비가 다 다릅니다.
이경신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신림 보건소를 가보면 공간이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가 텅 비었어요.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는가?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한방을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자리가 그런데 공중보건의 한방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죠. 그 업무를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래서 한방에 관련된 공중보건의료의가 얼마나 되어있냐고 물어봤는데 한방 관계된 장소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지금 7분 공고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아 그래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이경신의원
그런데 신림은 왜 나가있습니까?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신림은 당초에 외과 내과 그 개통이 있었고 공공의가 지금 여성인구가 증가되면서 공중의 ……가 대단히 국가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가 갈수록 수가 적어지는 현상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가학력이지 않나 기회가 되면 한 분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공공의가 아니라고 해도 공간관계를 좀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 겹치는 부분 중 내용은 다른 부분만 업무보고 차원에서 시책보고 차원에서 좀 궁금하고 이해 안 가는 것만 할게요. 우리가 진료서비스 또 여러 가지 다 진료서비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방문진료서비스, 순회진료서비스를 하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조규철의원
방문진료서비스, 순회진료서비스 그런다 치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지적 하셨는가요? 어떤 사유가 있었을 때 결원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관리시스템이 2016년부터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인사관리까지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리고 결원이 있을 때 미리 알린다. 소장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조규철의원
결원이 되었을 때 대체 인력을 순회진료를 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보강해주는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지금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뭐 아까 서비스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는 몰라도 본 의원 입장에서는 방문진료서비스나, 순회서비스는 취약한 계층에 따라서 계층이 고창군에 어떤 노인 분포도로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의료행위 서비스를 받게 해서 찾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차원에서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이해했었을 때 그건 진료소에서 하는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찾아가서 하는 것은 지소에서
조규철의원
지소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조규철의원
어떤 지역은 결원으로 인해서 순회방문, 순회진료를 못했다고 봤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진료 사각지대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면 반드시 대체인력을 채용 해가지고라도 아니 배정해서라도 진료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까지는 인사관리시스템이 그 읍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다 치고 2016년부터는 보건소 관리 소관이라 봤었을 때 사전에 결원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결원에 의한 순회진료라던지 기타 방문진료라던지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 혜택이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정도로 그 정도로 인사관리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그럴 순 있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조규철의원
먼저 파악만 되면 순회진료 같은 것도 인력 배치해가지고 안전한 공백으로는 100%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안전한 공백으로는 남지 않도록 그 지역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은 안 되겠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그 지역의 인근지역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은 응급환자는 아니고 고혈압, 당뇨, 만성병질환 환자들을 주로
조규철의원
방문건강관리는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순회진료 차원은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 해줘야한다. 이정도 되면 이해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반복적인 것은 안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니까 2016년도에 사업량 숫자가 2014, 2015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어요. 사업량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조규철의원
순수군비로 하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출산아기의 출산율을 봤었을 때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사업조서를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대비 예를 들어 두 자녀 이상이 2014년에는 194명 약 200명 정도 2015년도 에는 10월 말로 140명 정도인데 3년 치 기준을 봐도 190명이 안돼요. 특별하게 2016년도에는 27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 점은 저희가 세 자녀이상 한 번에 다 지급을 일괄지급이 아니고 사는지 안 사는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출산 이후에도 우리 군에 사는지 안 사는지 봐서 그 나머지 돈을,
조규철의원
앞으로 출산장려금을 체계적인 관리차원에서는 이후에 출산장려금을 받고 거주지가 이동하는 가는 관리 차원의 문제이고 출산장려금 지급의 건은 아기를 낳았을 때 두 자녀, 세 자녀, 다섯 자녀까지 지급을 하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조규철의원
지급의 근거란 말입니다. 사업량이라는 것은 관리의 근거가 아니라 그렇다면 출생아가 특별하게 2016년도에는 어떠한 이유로 출산할 아이의 수가 늘어났다든지 특별한 나름대로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건이 아닌데 사업량이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자를 보면 100명 이상이 많이 출산되는 것으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해 연도 다 지급하지 못하고 분할로 지급해야할 사안이 그 숫자에 대해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와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본 의원은 이해는 다 안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분할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대상자수가 1인이 2번으로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고 이해는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는 그만그만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비도 2014년도가 약 3억 원 미만 아니 3억 8,000만 원 2015년도가 10월 말로 2억 9,000만 원 그럼 예산도 배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2015년도 됐는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이해가 덜 가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했다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니까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 이월되는 숫자가 10여 명 됩니다.
조규철의원
2015년도에 지급대상이 80명 정도가 이월이 되고 그런 것까지 이월된 숫자가 2016년도에 그럼 2017년도에 전년도같이 예산을 짜면 한 70명 정도 발생한다. 그랬을 때에 기존에 지급했던 내용보다 140명 정도 늘어나겠네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 수치가 200, 100여명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네요. 아무튼 숫자나 사업비가 3년 치 기준을 보니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이해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인데 미지급 됐는데 그렇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도 100% 이해는 가지 않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2014년도에 못했으면 2014년도에는 증액이 되어야 되고 2015년도에도 증액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참고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예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아무튼 오신지 3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숙지하려는 노력의 모습은 보이네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현재시각 15시이며 15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0
속개 15: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농촌지소사업 시책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송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질의보다도 본 의원의 뜻을 지역 민원에 가까운 민원성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같이 검토도 해볼 겸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 미래유망 떡잎작물 시범재배하고 소과종 수박 생산 브랜드화는 내년 16년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고 난 후 내년 이때쯤에서 다시 한 번 성과를 검토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위해서 60종 238대가 비치가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래서 60종에 238대라고 하면 구입년도도 있고 또 시대적으로 구식화된 그런 농기계도 다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대 농기계 선정 및 구입에 8종에 32대로 1억 1,6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어떤 의미로 본 의원이 주문을 하고 싶어 하냐면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땅콩 수확기는 물론 성송, 대산은 땅콩가공공장이 있어서 면적이 많은 곳에 속하고 그래서 경운기에 부착해서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 트랙터 있으신 분들은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편리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같이 소장님이 성송 지점을 갔다 오셨다 하니까 거기에 콩 선별기는 이제 신종으로 그것을 지원사업을 받아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농가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더라. 콩 탈곡기도 아주 신식으로 잘 돼있고 선별기도 구형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더라. 그래서 아까 구형이야기를 잠깐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본론입니다. 성송, 대산 그쪽은 지금 우리 농업하시는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어느 품목이 돈을 벌어주겠느냐 사실 공무원님들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판단해도 별로 돈 되는 품목이 없는 건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대산 쪽은 야산 개간지가 광활한 야산 개간지가 많아서 사실은 채소 계통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양파도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시 갈 때 인건비가 너무 고 인건비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확할 때에도 역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전부터 양파 정식기나 수확기가 임대하면 좋겠다. 했는데 본 의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그럴 때마다 군에다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니다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난번 콩 탈곡기하고 선별기 지원해준 그것을 거울삼아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가 왔을 때 일부 얼마가 됐든 일부 지원을 해서 양파 정식기나 수확기가 지원이 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사용 되도록 한다고 하면 임대농기계 운영하는 그 효율성보다도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손이 줄어들고 가까운데서 쉽게 농협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 농가들에게 그런 이점을 안겨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직접 군에서 임대농기계를 꼭 구입만 하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니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 이런 지원책을 확대 보급을 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편리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답변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전에부터 보면 무안하고 고창 대산 쪽하고 온도차가 한 10년 전 만해도 2 ~ 3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기차가 그렇게 고창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양파 하는 입식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송, 대산, 신림 일부 조금 작목반 조직해서 하다가 지금은 선운산농협도 농가들이 양파면적이 많고 선운산농협 다음에 해리에서도 지금 번져가고 있고 또 흥덕에서도 이 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자리에서 같이 이해를 돕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군의원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꼭 답변보다는 제가 제시한 이 안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제가 농업이 전문가라 장수를 싹 둘러보니까 제가 다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떡잎작물재배시험 이런 문제요. 지금 이런 문제는 성공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성공하기 전에 제안을 하는 것은 좀 잘못입니다. 허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먼저 이 꼭 사업을 하게 되면 각 면단위별로 한군데 시범 사업하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다보면 한쪽으로 집단화가 되질 않아요.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한두 군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한두군데 딱 시범사업을 해보고 잘 되었을 때는 집단화 시켜가지고 한쪽 거점을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관광사업과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이 지향하는 방향이 조직화를 통한 규모와 브랜드화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을 때 처음에 작은 것부터 조직화를 이루면서 점점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고 브랜드화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하여간 그 농업기계 임대는 사업이고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것이든 그곳에 가면 어느 쪽에 가면 무엇이 잘되어있더라 그래서 사업화가 되어서 상당히 소득에 이렇게 그쪽 지역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정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여기 10페이지를 봤습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지원자금 현재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주민과 상대적으로 하지 않는 정착을 할 수 없거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그쪽에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귀농귀촌 정책은 제일 요점을 두는바가 주민과의 화합이다. 그래서 주민정책이라던지 시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합에 요점을 두고 일부 변경사항은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보안법으로 그분들이 정착자금을 받고 진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정착자금을 줄까요? 말까요? 하는 뭐 이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서라도 이렇게 하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서로가 화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적을 해서요. 저희가 지금 그 담당부서와 상의해본 결과 이장님 추천을 받아서 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귀농인이 이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려면 마을 주민과 화합을 해야 쉽게 받지 마을 주민한테 화합을 못하면 이장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장님 하나가지고는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더 낫다고 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알겠습니다. 12번 봅시다. 12페이지 귀농귀촌 마을 기반조성우수마을시설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수마을 시상인데 우수마을 귀농귀촌을 많이 온 마을에다가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그 마을의 숙원사업을 일부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인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귀농인이 많이 온 마을한테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아까 설명이 좀 틀린데,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마을은 마을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우수마을은 마을한테 해주는 것이고, 개인한테 해주는 것은?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우수하다고 개인한테 해주는 것은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농정착금 읍면 제도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우수 그 귀농인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많이 자금을 받고 사업을 하고 계시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귀농인 아니고 현재는 귀농에 대한 정착지원융자금이 1인당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는 돈이 조금 남고 있는 상황으로 여건만 갖추면 누구나 다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 부분도 일부에서는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부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그래서 그런 일 이 없도록 좀 주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15페이지 식량작물 신기술 시범이요. 여기 보면 고품질 쌀 식육성품종 확대시범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고품질 쌀을 이렇게 계속 매년 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역별로 어느 곳 어느 곳 찍어서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 작은 규모로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크게 표시가 나타나느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 어디까지가 작은 규모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고품질의 쌀을 품질을 높이고 생산기술을 향상하는 쌀을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기현
김기현의원
아니 수고 많으시는데 이렇게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잘못가고 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창 쌀을 명품화를 한가지나 만들어서 이 쌀이 진짜 고창 쌀의 대표 쌀이라 해가지고 가격을 제대로 받고 있는 쌀이 있습니까? 내놓을 수 있는 쌀이?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미약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없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 많은 돈을 매년 지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줘서 떡 나눠주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최두영 과장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생을 하시는 만큼 효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전시행정을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진짜로 고창 쌀을 만들어서 생산력을 늘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마을에다가 면단위에다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행정은 아주 잘 못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진짜로 고창 쌀을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보완은 있으세요? 기술을 요하는 데에서 이렇게 또 전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여기 저희 농업기술센터 차원은 기술보급차원이 아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창 쌀이 브랜드화 명품화를 하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런 주문으로 듣고 제 나름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평소에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사항을 말씀 드려도 될지
기현
김기현의원
좋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이 전체적으로 쌀 생산량을 보면 매년 75,000톤에서 80,00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중에서 실질적으로 브랜드화 되어서 나가는 쌀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상위권의 브랜드 쌀이 우리 고창에서는 미약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의 쌀하고 우리 고창 쌀하고 가격을 비교해보면 크게 20kg포대가 1만 원에서 15,000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 고창에서 80,000톤이 생산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kg로 400만개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만 원 정도가 더 받게 된다면 약 400억 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더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방법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아주 우수한 환경을 지닌 토양을 지닌 지역 또 그 지역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 처음에 약 100 ~ 200헥타 또는 500헥타 정도의 진짜 고품질 혁신적인 품종과 재배기술 그리고 또 그 규격에 맞는 상품을 생산해서 지금과는 달리 조금 고품질 되는 골드프리미엄급의 쌀을 만들어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전체 쌀 생산량의 80,000톤 중 약 10,000톤 10 ~ 15% 정도만 고급 쌀로 출하를 한다면 우리 고창 쌀이 원활한 유통을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유통 고창 쌀의 브랜드를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20kg 한 포대에 1,000원 씩만 더 향상하더라도 연간 35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좋은 생각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바를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에서 이렇게 떠 나눠주듯이 전시행정 쪽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 모아서 한 지역에 고창에 제일 좋은 땅을 잡아서 심는 시기부터 말리는 과정까지 품종까지 같이 단일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고창 쌀을 만들어서 쌀이 없어 못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허작물 새 기술 여기를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거론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 드려볼게요. 여기에 지금 아까 기후를 이야기를 했는데 고창의 온도가 해남의 온도로 바뀌었다고 아까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상승해버렸냐면 절대할 수 없는 강원도에서도 사과나 배를 재배를 해요. 이렇게 온도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온도 민감한 작물들이 온도에 무척 민감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고창에 약점이 그렇게 온도에 민감하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농산물 저온저장창고는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 저장창고 …… 물류창고가 너무 부족합니다. 실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온도에 대한 작물재배기술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좀 너무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좀 ……하신 한군데 있지요? 축산과에서도 축하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못 했는데 벌 이번에 성공을 한 것이 사업이 몇 가지 있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벌 품종 계량하고 기능성 제품 ……하는 것하고,
기현
김기현의원
아주 고생하셨더라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고생하셨는데 그 성공을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여기에 과수화훼 일용 시범단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이 제법 많이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화훼 쪽에 진짜로 우리나라에 성공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떤 농장인지?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 말씀하십니까?
기현
김기현의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우리나라에서요?
기현
김기현의원
예.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못했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하나가 화훼 농장을 해가지고 3만평에서 4만평 정도 화훼수 농장을 짓고 있는데 정부사업비는 하나도 보조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30명의 직원이 연 7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놀랬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놀랬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저와 5번 미팅을 했습니다. 고창으로 와주십사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화훼 강사로도 하고 원예 강사로 추천을 해서 기술 보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은 농림부에서 농림부 사업을 밀어주고 있다고 해도 안 받고 지금까지 혼자 자기 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 분 정도는 그래도 모셔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작물은 기후에 민감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 거기에 대한 작물 많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소득에 바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다 했으면 하는데 시간이 없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 다 농군이라고 하니까 우리 농업진흥과 또 기술센터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질의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인기 종목의 하나입니다. 오래 질문한다고 해서 불편해 하지마시고 그만큼 고창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가 모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어제도 그 말 하셨는가요? 농업기술센터 또 농업진흥과 농군이면서도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농업을 최일선에서 감당하고 양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과인데 실질적으로 또 예산을 세우다보면 좀 너무 소외되는 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공감하시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살림살이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봉희의원
기획실 예산계에서 많이 세워줘야 하는데 좀 소외하신 거 같아요.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되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희의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되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2 016년도 140억 원이고
이봉희의원
올해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16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봉희의원
추경까지 170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굵직굵직한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 종순사업이라든지 30억 원짜리 이런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봉희의원
우리가 내년 예산이 4,300억 원 이상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산해봤더니 너무나 예산…… 3.4% 이것 밖에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 심정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군수님 예산 좀 많이 주십쇼. 기술센터에다. 농군이라면서 3.4%라고 하면 너무나 빈약한 거 같아요. 물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기술센터 우리 고창군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기술 보급이나 활력소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원래 기술 분야의 투자가 전체의 5% 정도 차지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5%도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3.5% 차지하는 것은 기술 분야 3.5%는 제 개인적으로 적지 않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기술 분야나 하겠지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소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기술 분야 우리 기술센터의 사명은 뭐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농가소득을 위해 기술 보급하고 새로운 작목 개발하고 또 새로운 작목에 대한 기술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내년 신규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떡잎 작물이라든지
이봉희의원
굵직굵직한 것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굵직한 것은 제가 지금 저희 기술 분야를 말씀 드리다보니까 그런데요. 수박 소과종 생산이라든지 양봉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방금 소장께서 우리 지도소의 사명이 뭐냐 했더니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생산성이 있는 작물을 개발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말씀하셨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희의원
신규사업을 보니까 내년 사업에 2억 6,000만 원이라는 국화관광산업단지 추진 꽃길 조성 이런 사업이 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이게 국화 관광사업단 추진 꽃길 조성인데 이것을 해라 하지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업인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방금 소장께서 기술센터에 사명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산업은 우리 고창군 관내 우리 군청 실과에 문화관광과도 있고 문화시설사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길을 조성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굳이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고창에서는 아직까지 국화에 대한 기술적이라든 이런 사업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역량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국화 품종이라든지 국화재배 기술 여하에 따라서 어떤 품목을 심느냐에 따라서 관광객들의 관심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묻자나요. 아까 소장께서 어떠한 생산성 있는 사업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꽃길 조성이라고 했어요. 이 국화의 품종개선이나 품종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니까 노동저수지 옆에 꽃길 조성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2억 6,000만 원이라는 신규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이게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의 기술보급을 하기도 바쁜데 이런 꽃길 조성까지 센터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못했는데 새로운 품종이나 그런 기술적인 차이라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런 검토는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봉희의원
아니 소장님! 여기에 꽃길 조성이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품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게 좀 더 장기적으로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맡은 거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아니 소장님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방금 소장께서 기술센터의 사명은 새로운 작물 소득개발 또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부가 가치의 사명을 가진 인력들이 물론 위탁을 하겠지요. 누구한테나 그런데 꽃길 조성에다가 신경을 쓸 여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쌀 생산단지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고창군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뭘 해도 참 힘든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소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국화품종 계량비에 2억을 쓴다, 1억 원을 쓴다. 100번이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노동저수지 옆에 꽃길 조성하러 센터에서 사업을 한다. 문화관광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공감대가 안 가십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갑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그나마 이 예산이 141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2억 6,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이해가 안 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력은 부족하나마 열심히 하고자 뜻으로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특화작물 새기술 보급 시범이라고 있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여기 보니까 채소 및 원예시범사업이 10개 사업에다가 3억 8,500만 원을 투자를 해요. 지금 우리 고창군 농업 분야가 새로운 보급하고 있다고 하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희의원
지금 고창군에서 채소나 원예작물에 대표적인 작물이 무엇입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이 대표적인 작물이고 떠오르는 메론 기타 여러 가지 복분자라든지 원예에 속하는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고부가 가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베리류,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로니아 등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복분자, 블루베리 체리 같은 거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이런 사업이 이런 작물이 지금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희의원
지금 복분자도 알다시피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새로운 대체 작물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베리류는 기능적이 자꾸 밝혀지고 보다 더 몸에 좋다는 치유되는 쪽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베리류 쪽에 많이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고
이봉희의원
베리류를 개발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거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요즘 소위 슈퍼곡물이라 하는 것들도 조금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곡물이라고 아마란스 등이 소위 기능성이 아주 강화된 우리가 표현하기를 슈퍼 곡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목들이 재배는 까다롭고 우리 지역에 이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신금 재배를 통해서 적응된 작물을 쉽게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방금 소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이 이러한 새기술을 보급하는데도 바쁜데 꽃길 조성이나 하라고 하지마시고 이런 사업에 더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 사업은 다른 과에다 맡겨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의원님들도 저도 그렇게 되면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기술센터 아니면 하지 못할 거 같은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설명 때 들었는데 농촌개발대학 운영 소장께서 내년에는 모집 때부터 정원에 맞는 인원을 모집을 해서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예년에 보면 본 의원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들어오는 숫자대로 다 모집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수강생들이 학생들이 피해를 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하면 강사진도 부족할 것이고 또 국내외 연수에도 아무래도 자부담도 많을 것이고 또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희의원
그래서 아까 소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꼭 그렇게 지침을 세워서 하셔서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분자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희의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유원지 조경 보강공사, 유원지 조형물 시설물 추가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소장께서 이 사업내용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본 의원이 복분자테마공원을 가니까 상당히 지금 조경이나 조형물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얼마나 더 보강공사가 필요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소장께서 이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만약에 잘못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같이 의견을 나눈 겁니다. 여기에 안 나왔으면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꼭 하셔서 군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소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도 했고 또 여기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고민하고 나온 것이 이자리가 잘못하면 행감의 연장선 선에서 잘못하면 표현도 하겠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그래도 마침 늦게 나오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안 저는 2016년도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 하면 본 의원이 소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잘못 하면 행감 쪽을 방향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염려도 솔직히 됩니다. 그렇기에 가능한안 답변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미생물 배양시설 뭐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본 의원이 질의하면 되니까 증축 했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증축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최초 시설이 140톤 용량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를 생산하고 있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기 때문에 보다 나은 어떤 수요공급의 차원에서 증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140톤 배로 가는 거 말고 운영면에서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기별로 조금 줄서서 가져가는 것이 좀 불편하게,
조규철의원
우리 소장께서 파악한 거 같으니까 공급을 받기 위해 시설라인의 취약이나 운영하는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 3시간 대기했다가 못 받고도 온대요. 그것은 시설라인의 문제는 이제 보강이 된 거 같아요. 그럼 인원 보강이 돼야 되는데 추후 계획에 인원에 대한 증원 계획이 없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군의 사정이 상당히 인원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130일짜리 2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조규철의원
확보하셨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나마 본 의원의 생각은 시설라인 증축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인원 보강이 첫째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시설라인에서 공급하는 체계 속에서도 인원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해가지고 400톤 이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인력난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런데 계획에는 없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가라고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기간제로 사용할 계획이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다행입니다. 다음 우리가 동하기에 사료작물 잡부체계 연계 조사료 시범사업이 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대부분 이 관련된 사업들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풀사료 재배 이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동계 풀 사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나이그라스 국산품종이라든지 또는 유채화 홈파 또는 현재 화범과와 두과 작물의 혼합했을 때의 이런 역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지원하는 것은 비슷한 형태이지만 국산품종 위주로 또 국산품종이 얼마나 적응하고 있고 수양선은 외국산과 비교해서 어느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축산과에서 지금 풀 사료를 재배하고 있는 것은 전부 외래산입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탈리안나이그라스의 경우는 외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종류는 목초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풀빼기 작물로 가는 거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풀빼기로 가는데 좀 비슷합니다. 다만 그 품종 자체가 우리가 국산품종을 갔다 한다. 또는 영양공급면에서,
조규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사업이나 전반적인 예산이나 총체적으로 꼭 이 실과소 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하나의 계에서나 과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로 1년 단위나 기타 효율적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기술센터를 굳이 바라다보면 풀 사료는 우리 전문적으로 하는 축산계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예를 축산계 사업들에 기술센터의 지향하고 있는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연찬회를 하든 아니면 서포트를 해주든 해가지고 집행은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의 결원의 문제는 우리 기술센터의 문제는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결원된 것도 사실 맞고 다만 본 의원의 입장은 결원이 어디에서 결원이 되느냐에 대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득과도 관계가 있고 이용서비스 면에서도 관계가 있다 그런 부서에서 결원이 생겼다는 것은 그 어느 부서에서 결원이 생겨서 좋은 일은 없습니다만 그나마 주민들이 느끼는 결원의 어떤 형태로 봤었을 때 매우 민감하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미생물 그런 부분을 했었단 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 결원상태로 보면 6명 이상이 결원이라 했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과에서 계별로 팀장 밑에 계원이 한명 있는데도 있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다른 데로 상담소장으로 같이 일을 업무 편찬하는 데도 있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팀장 한분에 팀원은 한 명이예요? 반 명이예요? 예를 들어서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런 인력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소장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과장께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효율적 인력 관리나 사업의 효율성을 봤었을 때 비슷비슷한 사업들은 하나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풀 사료 이 부분은 축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농기계 임대사업 그런데 여기에서 파손된 부분은 우리가 농기계 보험을 들고 있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다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보험은 파손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옆에 농기계 종합공제보험료 그리고 농기계 수리비 별도로 라인을 타가지고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장 수리비는 우리 수리비로 책정이 됐다는 것은 보험처리가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사용하다가 고장 나는 것은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사고가 났을 때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용 시 고장이 났었을 때에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용 시 처음에 새 기계를 가지고 가서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찌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 수리비는 수익자가 아니라 저희가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단은 수리고장의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의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전에 문제되었던 것에 대해서 보완은 나름대로 됐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 복분자 시범포 이전 특별하게 이전하는 사유가 있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가 1999년도에 복분자 식재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20년 17 ~ 18년도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분자를 그동안에 쭉 재배를 해 와서 아무래도 거기가 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원래는 거기를 싹 뒤집거나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옮겨서,
조규철의원
연작으로 인한 피해나 그런 연작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 기술센터에서 지향하고 있는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시범포로 이전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할까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농민들이 연작 피해가 됐었을 때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 그렇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맞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 보급 그런데 대표적인 기술센터 연구하는 데에서 책임지는 데에서 연작 피해가 있는 거 장소 옮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연작 피해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 중 어느 정도 경감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조규철의원
아무튼 새로운 시범포가 전체적인 운영상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의 문제를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장소 이전이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의 생각도 어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질의를 한 겁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경감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극본은 세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연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잘 모르지만 본 의원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처방의 기술이 나와 주고 처방도 나와 주고 때로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하고 하는 것이 기술센터인 거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새로운 시범포로 간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다니까 사업 내용은 이해가 가니까 이정도 하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간단하게 연구소로 가겠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운영 단계별 추진현황으로 어느 상태입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느 분야로 말씀 드려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는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자립기반 확충 지나고 성숙단계입니다. 자립기반을 이미 다 끝낸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성과를 내주는 단계다 단계별로 추진현황으로 굳이 구원을 하다보면 제일 처음에 연대별로 운영계획 그다음에 단계별 세부적인 추진계획 전략을 짜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에는 도입기 시설라인이나 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성장기 자립기반 확충 이후에는 성숙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시기다 지금부터도 단계별로는 2014년도 15년도부터는 성숙기로 최초에 연구소가 들어서면서 계획에 시나리오가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고창군의 현실적인 진단을 했었을 때에는 성숙기에 미흡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었을 때 2014년도 말에 연구소에 대해서 존재여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고창군에서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계속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자립도를 어느 정도 계도위에 올라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구체적인 계획 혹시 들어 보셨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전체 운영비 약 15억 원 정도 내에 대한 50%를 자립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자립도를 계산하는 것이고 전체 운영비에 대한 자립도를 계산 안 하기 때문에 맡아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립목표라 하면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50%를 자립목표로 삼고 거기에 단계별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전체 운영비에 자립목표를 잡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일단은 자립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설명에 이해차이가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표현의 차이였는가? 이해의 차이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소장께서 목표로 인건비로 보고 가면 충분히 2018년도에는 50% 이상 하겠다고 답변도 했었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굳이 말하면 실적으로 말하면 어떤 성과가 나와 있어야 돼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 쪽은 많은 제품들이 개발을 해서 상품화가 되고 또 마케팅으로 이어져서 고창지역에 특정한 작목 궁극적으로 복분자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할을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적어도 연구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하고 그 연구를 성과물로 해서 기술이 보급되었어야 돼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고창군에 생산해내는 가공업체에 대해서 적어도 기술력 보급을 해가지고 농가소득과 연결이 됐어야 된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저는 자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공익성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조규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개발도 했고 무엇이 어떻다 내용은 다 압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가소득과 창출됐냐고 하면 거의 아닙니다. 굳이 째 내려고 몇 개 연구실적이 있고 하는 것이지 사실 본 의원의 판단은 그겁니다. 적어도 연구소에 맞는 기술력이대한 기술진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새로운 기술보급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력으로 보급이 되가지고 전부 농가의 소득과 연계가 돼줘야 한다 그런데 사업들을 보면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들이 서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것들이 일반 법인이나 개인한테 사업비 책정이 되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시설라인 구축도 일반 개인이나 법인들한테 해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의 본 의원의 생각은 연구소가 우리 종합가공센터가 설립이 되었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나마 자립도에 대한 기대를 여기에서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이런 것들이 고창군으로 행정 정책적 방향으로 한쪽으로 가주지 않는 한 가공센터도 어떻게 보면 큰 고민해야할 시기가 멀지 않다 적어도 고창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각자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제품으로까지 나와 주고 기술보급이나 제품이 일반 농민들한테 소득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소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했었을 때 상발적인 개인 지원이나 법인 지원은 가능한 한 자제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고 성과나 기대를 요한 다음에 가공도 개인이 생산한 가공에 대해서 잘 못 되었다고는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가공하는 것하고 일반 개인이 농가에서 가공하는 것하고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신뢰도에서 큰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기본적으로 식품으로써 유통기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받쳐주는 이상 신뢰도에 대한 나름대로 고창 가공품에 대한 신뢰도의 회복 또 농가마다 각자가 차이나는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질적인 차이로 굉장히 많이 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평가해볼 때에 고창군에서는 예를 들자면 블루베리의 맛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제품으로 나와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것을 단일화시키고 통일시키는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은 연구해서 아까 그런 역할을 해주고 가공도 웬만하면 하나의 창구 종합가공센터에서 나와 주는 것이 운영면에서 적절하지 않는가? 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갖춰졌을 때 자립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이 꼭 맞고 틀리고 그런 지적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의 생각으로 좀 받아주시고 운영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6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