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유진우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7

유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60턴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5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내년도 현안사업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2015년도 결산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사업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측 예산보고 절차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개요보고는 지난 11월 30일에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보고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의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결과가 예결특위에 회부됨에 따라서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총괄규모부터 10페이지까지는 지난 11월 30일 개요보고시 조종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사항으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360억 1,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6,167억 6,900만원 대비 약 3.1%인 19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 증가한 6,133억 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0.1% 감소한 119억 3,2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7억 7,400만원으로 변동 없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회계 성질별 편성내역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은 13개 부서에 31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8억원이 감액된 119억 3,200만원으로 세입분야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영아파트 및 상가 임대보증금 수입이 6,100만원이 줄고 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대금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과오납금 6,400만원이 감소하고 예비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5,000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관리기금운용 분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각종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15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안은 다음 페이지 표 1과 같이 총 4건에 약 6억 7,400만원이며 시비부담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 및 시비 미부담 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5년 본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사업과 시비를 미부담한 사업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2에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농가소득과의 연관성, 시급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전망추계를 통하여 2015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 의의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 박현 세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보고 및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진행순서에 따라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민 부위원장님은 부서별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민

백창민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자료 2015년도 결산추경 예산서 참고해 주시고 순서에 따라서 세출예산만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37페이지 의회사무국부터 보시고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141페이지 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읍면동 현안사업이요. 500만원 3차 추경에 세웠는데 농지인줄 알았는데 농지가 아닙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어디요?

병철

이병철위원

읍면동 현안사업 500만원 추경에 세운 것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공덕 명천에서 존걸까지 가는 비포장도로인데 길이 조그만 해서 덤프트럭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부설을 하는데 한 군데에 쌓아 놓은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그곳이 농지지역이에요? 농지지역이 아니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어디요?

병철

이병철위원

새로 도로 내는 곳이 농업지역이에요? 농업지역이 아니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마을진입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마을진입로인데, 진입로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명천슈퍼에서 송산승강장까지 들어가는데 2.4km하고 송산삼거리에서 존걸 진입로까지 가는데 3km로 5.4km에요.

병철

이병철위원

마을진입로가 여태껏 시멘트 포장도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사리부설도 아니고 폐자원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아스콘 부서진 것,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폐아스콘 부서진 것을 갖다놔서 그것을 장비로 들어 올려서 부설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장비임차 쪽으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 했던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농업지역이나 그런 곳 같으면 기반공사 쪽이나 농촌공사 쪽에 얘기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는 것이지요. 논이 아니라 밭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하던데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논이 아닙니다. 밭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로인데 농로가 아니라 밭이 많은데 그 지역을 도로라고 해요? 맞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림으로 여기 있는데 양쪽에 밭이 있어요. 도로는 조그만 하게 있는데 마을진입로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 경작로가 아니라 밭이 산재한 밭에 임도나 그런 것들이,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도로에요. 옆에 논이 있는 곳이 아니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게 보면 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큰 건은 아닌 것 같고 밭고 밭하고 연결되는 도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땅 주인이 누구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땅 주인이 아니고요. 양쪽이 밭인데 그 사이로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가 비포장이고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리부설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길이 조그만 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 쌓아 놓은 것 같아요.

창민

백창민위원

경작로 잇는 그런 공사인데 지금 활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조금 더 다지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쓰려고 현재 모아 놓은 것을 장비를 포크레인 같은 것을 임차해서 부설을 하려고 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별것도 아닌데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주라고 하세요. 이해가 되게요. 예산을 올리신 분이나 받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 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서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없어서 다른 일 못하겠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이 심의 끝나기 전에 사진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홍보축제실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입니다. 먼저 145페이지 보시고 확인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지요. 145페이지 없으시면 1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지평선축제 유공공무원 포상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온 것이 지평선축제라고 하면 전체 직원들의 굉장히 큰 노고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되는데 몇 십명 선발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매년 20명 정도를 부서에서 받습니다. 읍면동하고 실과소까지 총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축제를 하다보면 특별히 더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년 1명 정도는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고 싶은데 인원이 20명 분만 있어서 부족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특별히 더 고생하는 직원은 없어요. 다 똑같이 그늘에서 쉬지도 못하고 바람 부는데 쉬지도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다 똑같이 고생하십니다. 특별히 고생하는 것은 그런 표현은 다른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포상을 못 받는 직원들은 고생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래서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데 이런 포상 자체가 다른 직원들 노고에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것 얼마 되지 않지만 포상금을 주면 우리시에서 줘야 돼요? 제전위원회에서 줘야 돼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현재 시에서 1인당 10만원씩 상품권으로,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면 제전위원회에서 줘야지 축제를 제전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축제 예산은 폭을 못 잡는 다니까요. 복잡한 것은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선심 쓰는 것은 시에서 하고 내가 볼 때는 원칙은 제전위원회에서 줘야 돼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런데 시상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 쪽을 더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요.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민

백창민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결산추경예산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행정지원과 1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무원 임용시험 등 부담금을 왜 결산추경에 세워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항상 연말 정도에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항상 연말에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항상 결산추경에 세웠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집행을 언제 하는 거예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11회에 94명을 선발했거든요.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성립이 되면 집행 언제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12월 이전에 합니다. 지금 고지가 됐습니다.

창민

백창민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15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질문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61페이지입니다.

영택

임영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