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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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이니만큼 시간제한은 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그래도 후임 과장님이 오시니까 조금 수정할 것은 수정하셔야죠? 관리번호 1-5번, 10페이지부터 계속 있는데, 여기 보시면... 64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국·공유지 관리 현황 중에서 64페이지의 5번째를 보시면 한전 남부산지점 해 가지고, 1억 9,738만 8,7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 자료에는 점용료 부과 내역이 없는데, 한 2억원에 가까운 돈이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작년에는 부과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동 1388-8번지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점용료가 2억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점용료를 부과하셨고, 올해도 부과하셨단 말이에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이따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셔서 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반여동 1403번지 1호의 성철사, 이름이 저하고 같아서 눈에 들어와서요. 그런데 800건이 넘는 이 자료들 중에, 거의 1,000건에 가까운데, 뒤에도 조금 있지만 특정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점용료만 딱 줄어든 것이 보이죠? 다른 데는 100원이 오르더라도 오르는데, 몇 안 되는 줄어든 것 중에...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7,200원인데...

성철

정성철위원

1,200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1,200원으로 줄었네요.

성철

정성철위원

한 6,000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1,000건 가까운 다른 데를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줄어든 데는 거의 없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가가 올라가면 점용료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좀 줄었네요. 아까 그것하고 이것을 같이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다 알아보실 거면 오늘 질문하지 말까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점용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전산하고 일치하다 보니까 지가의 변동이라든지, 혹시 실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87페이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석대동에 한한 건데, 네 번째에 있는 이복란 씨가 136만 8,000원인데, 13만 1,000원으로 이것은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석대동 302번지의 미가건설회사는 80만 4,000원인데 36만 7,000원, 또 제일 밑에 보시면 오스템임플란트가 38만 6,000원인데, 9만 9,000원으로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3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시 사용이라서 그런지, 미가건설이나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정건설을 보면 일수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도로 점용에는 영구 점용이 있고, 일시 점용이 있는데, 영구 점용은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 집이나 가게, 공장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이고, 일시 점용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의 점용료와 공사를 마치고 나서 점용료, 또 공사 중에 공사 차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작업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미가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틀, 하루, 이런 식으로 점용을 받기 때문에 받을 때마다 2일 하면 2일치, 일주일을 하면 일주일치, 이렇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대안이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부분은 현장에 갈 필요가 없는데, 처음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이 현장에 가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가, 교통에 불편한 것이 없는가, 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는가, 이런 것을 봐야 돼서 일단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점용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는 어느 일정 부분을 점용을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머지도 열 몇 건씩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똑같은 데를 계속 그러고 있으니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대안이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8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미가건설이 굉장히 많고, 또 흥원건설, 하모니건설이 있는데, 이게 다 공사현장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세정건설, 대정종합건설, 시앤디종합건설,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많이 띄어 가지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는 보면 한 달 치, 이렇게 내고 공사할 때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절약이라도 그렇지, 점용료가 4만 얼마, 2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절약한다고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 달을 하든지, 몇 개월을 하든지, 정확하게 그쪽 업체에 말씀을 드려서... 이거 하면 직원들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수백개 아닙니까?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열 몇 개씩밖에 안 되지만 합해 놓으면 수백개가 넘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알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또 46페이지, 4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용료를 1,000만원 이상 내는 업체들인데, 46페이지 밑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롯데쇼핑 센텀지점하고, 신세계 센텀백화점, 김경화, 이런 부분들은 도로 점용료라도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인근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고요. 아까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이런 경우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하차도를 해서 연결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료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하루에 제곱미터당 300원을 부과하는데, 공사가 끝나도 계속 점용에 들어가면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300원이라서 굉장히 비싸서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계속 점용으로 들어가서 공시지가도 조금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것이 47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엘아지건영 (주)해운대 글로리콘도 해 가지고 면적이 192㎡입니다. 그런데 2,450만원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센텀이 공시지가가 더 높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땅값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센텀의 백화점들인 롯데나 신세계가 가진 1,123㎡나 1,000㎡와 192㎡의 부과 금액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면적은 10배가 넘는데도 부과 금액은 해운대 글로리콘도 쪽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글로리콘도 쪽이 한 10배 정도 높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점용하면 공시지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관리번호 1-7번, 105페이지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6번째를 보시면 배수펌프장 노후 원격제어시설 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배정돼서 1억 5,000만원을 집행을 다 하셨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원격 제어하는 배수펌프장이 춘천하고 반여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을 원격 제어하는 연결 배수펌프장이 중동하고 용천, 재송 리라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3개 원격제어시설 전체를 정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내용은 미리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에 주신 자료를 보시면 1억 5,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져온 자료를 보면 18만 8,000원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작년 자료에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18만 8,000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18만 8,000원을 어떻게 다 쓰셨는지, 어떻게 정리를 깨끗하게 하셨는지 한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연말 결산이 돼도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될 사항 같은데,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 오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살필 때는 전년도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한 3년 전 것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가 차이가 나버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올해 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지고, 뒤로 넘어갈 생각이 거의 안 나요. 앞의 자료가 틀렸는데, 뒤로 넘어가 봤자 혹여나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봐봤자 내년에 가면 오류를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잠시만요. 춘천 일원 하수암거 기계 준설공사, 106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 내시가 돼서 자금을 배정받았겠죠? 작년 자료에는 없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순쯤 돼서 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쓰는 예산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1,530㎡를 기계 준설했는데, 작년에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으니까 한번 밝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도로 공간 사용료가 2014년도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숫자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894건에 4,317만 4,000원, 그런데 2015년도 자료에는 895건에 4,300... 아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4,600!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2014년도를 보시라고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94건에 4,347만원입니다. 작년 자료를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4년도에 주신 자료에는 894건에 4,347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시면 895건에 4,317만 4,000원으로 건수는 한 건 늘었는데, 부과 금액은 줄었어요. 이게 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것은 감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감액을 해 준 그런 경우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감액을 해 줄 수가 있는가 보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감액하는 이유는 뭐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 광고물이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부과한 경우라든지, 소급해서 철거한 경우, 또 면적의 산출이 조금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옥외광고물이 2015년 자료에는 2014년이 100건에 414만 5,000원으로 돼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2014년 자료에는 10월 31일 현재 한 건도 없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연말에 11월, 12월에 100건으로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변상금 부과라는 것은 이제...

성철

정성철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가 되면 일괄적으로 부과한 그런 경우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똑같은 비율인데, 그때도 부과돼 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12월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건수가 하나도 없던 것이 12월에 하니까 2013년 자료는 또...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는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이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12월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의 69건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의 말씀처럼 12월에 부과하면 올해 2015년도에도 없어야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2014년도에는 100건에... 지금 작년 자료하고 비교하시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부과 내역이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몇 건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연말에 하니까 올해 자료에 나왔다, 그러면 올해 2015년 자료는 한 건도...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아마 작년에 왜 한 건도 없냐고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11월 17일에 부과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1월 17일이니까... 이게 좀 안 맞네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날짜에 일관성이 없게 먼저 하셨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부과 시점을 정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좀 늦게 했고, 올해는 조금 일찍 한 그런 경우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할게요. 신고허가 수수료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2013년도에는 228건에 8,865만 8,000원, 2013년도입니다. 2014년도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94건에 9,100만원, 그런데 갑자기 건수가... 2014년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작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94건에서 4,630건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하고... 올해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건수도 4,050건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갑자기 건수가 작년 자료하고...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11월, 12월 두 달간 한 4,000건을 부과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을 했다면 행정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바뀐 것은 한번 챙겨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챙겨보십시오. 사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백 몇 건에서 4,000건으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받아서 뭔가 시정 조치가 있었다든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것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듣기에 다소 좋지 않은 이야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도시디자인과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이런 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호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2차 추경을 할 때 과장님께 육교 승강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날 담당 계장이 제 방에 찾아왔는데, 시간이 꽤 오래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서류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걸친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보완을 요구했고... 또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5년 치 서류를 요구하니까 5년 치 서류는 문서고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좀 애매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직원들이 고생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5년이 아닌 2015년도의 현황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9시 30분쯤 돼서... 지금 이 시간에 가져온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이 문제는 정말 서운합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추경을 할 때 위원님께서 육교 승강기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시기에 제가 담당 계장하고 직원한테 지시해서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승강기 관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민간과의 차이점을, 갭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날 확인하니까 이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충분한 설명이 못 됐다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건데,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기를 오늘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한 것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번, 1페이지입니다. 지적·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맨홀 및 스틸그레이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141개소를 정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비는 다 교체했다는 이야기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서창우위원

맨홀 및 스틸그레이팅을...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일단 정비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정비라는 것은 맨홀 뚜껑을 통째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맨홀 주변에 홀이 생겨서 탈착 유격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맨홀 뚜껑을 쓰고, 그 옆에다가 강화 콘크리트로 덜거덕거리지 않게 매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틸그레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는 필요하면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음새 부분이 탈착되는 경우는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교체를 했든, 부분 보완을 했든 간에 1억 5,000만원의 비용으로 141개소를 계산해 보니까 개당 106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 지출 성격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지출이었는지, 안 그러면 좀 더 보완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맨홀이라든지, 도로 보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설계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가격을 주지,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141개소를 1억 5,000만원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고, 또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횡단으로 하면 굉장히 큰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포트홀(pothole)처럼 옆에 조금 생기는 경우는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스틸그레이팅을 평당으로 환산할 때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 설계지침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틸그레이팅은 평당 단가가 아니고, 10m를 횡단하는 스틸그레이팅이 있고 2~3m짜리 조그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1-2번, 3페이지입니다. 현수막의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읽어봤지만 이 부분은 단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서거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많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장 기간 동안이었으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서거의 아픔을 같이 하자는 마음에 부착을 해도 관계가 없지 싶은데, 국가장이 끝나면 해당 기관에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가로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런 현수막 자체가 아직까지 거치가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신속하게 한 1분이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육교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육교 승강기의 유지 보수업체가 어느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현서엘리베이터랍니다.

서창우위원

현서엘리베이터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다고 파악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사하구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사하구에 있는 유지 관리업체가 해운대구의 육교를 관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입찰을 했을 때 현서엘리베이터가 낙찰이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물론 입찰을 하셨겠죠. 2014년도에는 육교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2015년도는 입찰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연 사하구에 위치한 업체가 해운대구의 입찰에 참가한다... 승강기 유지 보수업체라는 것은 굉장히 신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속성이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보수를 하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하구에서 해운대까지 온다... 부산의 극과 극입니다. 과장님,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요. 또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지역 제한을 줄 수가 없고, 전국으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아니고, 계약법이라든지, 규정을 바꿔줘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 보수업체가 해운대에 있으면 더 빨리 올 수가 있겠죠. 또 기술자도 해운대에 거주하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계약에 보면 지역 제한은 부산광역시로 두지, 해운대구청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발달하고, 규정이 더 강화되고,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저희들도 해운대를 고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구매를 하거나 용역을 주는 문제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구매와 용역에 조건의 제한을 두면 곤란한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승강기같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인정한다고 하셨으니까 2016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역에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업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앞의 5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앞의 5년도 이런 식으로 됐는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마 그 전에는 해운대 업체가 했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계약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내년에 입찰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업체를 조사해서 응찰을 많이 하라고 하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할 수가 있지만 부산광역시로 지역 제한이 된 것을 저희들이 해운대구로 지역 제한을 하기는 지방 공무원 제도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입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30분 전에 이 자료를 받아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이 자료를 가지고 온 분에게 질문을 던져본 결과 결국은 제도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하구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사하구에서 해운대 쪽으로 출동을 못 하니까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어떤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서창우위원

과장님, 올해 2015년도 동안 전체 9건의 승강기 보수공사를 하면서 애당초 계약을 한 현서엘리베이터라는 곳은 딱 하나만 시행을 했고, 나머지는 태화엘리베이터라는 데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상태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왜 태화엘리베이터에서 공사를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서창우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파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또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승강기 청소 및 구남로 분수대 용역을 맺은 장천이라는 업체는 청소 용역업체가 맞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 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서창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용역 금액을 매월 81만 1,720원으로 일정하게 지급했는데, 6월, 7월, 8월 3달 동안에는 6월에 121만 7,600원, 7월에 142만 540원, 8월에 182만 6,380원, 이렇게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렇게 지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승강기를 청소하는 것하고, 해운대해수욕장 쪽의 구남로 분수대를 청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남로 중간쯤에 가면 여름철에 분수가 올라오고, 조명도 들어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용역 금액이 적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간에는 구남로 분수대 청소도 같이 해서 그것이 플러스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구남로 분수대 청소까지 포함해 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분수대 청소를 했던 6월, 7월, 8월의 금액이 다 다른데, 2개의 업체, 3개의 업체에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천이라는 한 곳과 1년간 정기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으니까 풀어서 주나, 더해서 주나 지불하는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소지가 됩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승강기 청소는 맨날 사람을 쓰기 때문에 계속 같이 주는데, 구남로 분수대는 저희들이 분수대를 돌리는 기간 동안만 특별히 계약해서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 때문에 더 주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요즘 승강기 육교의 비상통화 주장치가 교체되고 있거든요. 비상통화 주장치 교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교체는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상통화 장치가 있었는데, 바꿀 이유가 왜 또 있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승강기가 속도도 좀 늦고, 장애인용으로 되기 때문에 제품도 상당히 고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승강기 통화 장치 교체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유선에서 무선으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방식은 거의 유선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무선으로 교체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꼭 그렇게 교체해야 될 그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기계직 공무원이 발주를 했는데, 유선으로 하니까 통화 음질이 너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아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무선으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잠시 정회해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아까 제가 뭐까지 얘기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승강기청소용역에 대해서요.

서창우위원

이 승강기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하여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리내역서를, 저도 기계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승강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았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상식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리내역서와 집행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물론 제 생각이 100% 맞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과다집행이 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비상전원장치 및 배터리는, 배터리만 구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배터리의 대당가격이 10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지출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비상통화장치도 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유선에서 무선으로 하는 것도 요즘에 법령으로 공동주택의 승강기도 많이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대당 30~40만원 정도하면 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견주어 봤을 때 과다지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승강기는 2016년도에도 끊임없이 유지보수를 해야 될 일이 생길 겁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내가 나의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마인드로 집행을 한다면 우리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답을 하셔도 되고,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세금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요. 내년에 견적을 받을 때 더 알뜰하게 해서 절약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올해 집행액이 925만 6,000원을 썼는데 승강기 갇힘 사고 행사운영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전국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승강기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승강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승강기 갇힘 사고 예방교육행사를 하라고 해서 훈련운영비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국비,시비, 구비 비율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관공서와 육교승강기 두 군데로 정해서 실질적으로 소방서와 승강기안전공사, 그리고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훈련한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이 훈련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가상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승강기가 고장이 난 것을 가상해서 소방서와 승강기안전공사가 안전점검을 하고 출동해서 일단 승객을 태우고 그 안에서 구조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승강기 중간 멈춤 사고에 대해서 구조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경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는 게 2015년도에 두 번 했다고 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때까지 안 했는데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특별히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2회에 걸쳐서 이 훈련을 했는데, 한 번 하는데 비용이 거의 500만원 정도 가까이 지불되는 그런 훈련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홍보물제작비로 거의 썼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승강기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홍보물을 제작한 비용이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훈련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출동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 이렇게 해서 훈련비를 썼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승강기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승강기는 바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겁니다.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연관이 있는 이런 중요한 유지보수업무를 사하구에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신속정확하게 출동하여 우리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주무과의 담당자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다소 듣기에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호도 개인적인 의도는 아니고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승강기 관련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서창우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제가 연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4, 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창전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2014년도에 그분들이 발주를 몇 건 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문창전력이, 보안등 설치공사에 문창전력이 많이 나올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왜 많이 나오느냐 하면 도로소파수선이라든지 보안등 공사는 연중단가계약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를 옮기지 않고, 당신의 업체에서 1년 동안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는 보안등을 유지·보수·관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있는 것이라서 건수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연관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입찰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입찰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 보시다시피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단가계약으로 해서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중단가계약을 예를 들어서 5억원을 한다고 하면 그 5억원의 금액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치는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수의단가계약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수의계약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총 금액을 확정해놓고 자기들이 과업을 한 것만큼만 그 수의단가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 날짜가 겹치는 것은 어떤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날짜가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리고 또 단가계약된 것 말고 조명등 정비공사한 것은 수의계약된 부분이 그 회사에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공사를 발주하면...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렇게 한다면 행감할 때 저희가 뭘 보고 공부를 해야 하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연이어서 하자면 육교승강기 유지보수용역, 용역회사가 바뀌었고... 앞전에는 2,000만원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이상이 됐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2014년도에 금액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그냥 경쟁입찰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금액이 아닌가,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고요.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2,000만원 이하도 경쟁입찰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요. 가까이 되는 이런 금액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정할 사안이 아니라 공통사안인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침을 따라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다른 부분이 많지만 제조,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현황, 이 부분도 빠진 게 많습니다. 작년 2014년도 자료에 있었던 게 여기 2015년도 행감 자료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없습니다.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답변하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선 개수부터 세 보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정성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 보시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이 빠져있고, 폐현수막 폐기물처리 1,200만원짜리가 빠져있고, 뭐 500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4개 정도인 500만원, 36만원, 400만원, 147만원짜리는 빼셔도 되는데, 제일 뒤에 보시면 캐비닛 구입 699만 9,000원짜리... 세 가지 종류가 2015년도 자료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냥 누락이 된 건지, 누락이 됐으면 자료 챙기는 데 불성실한 부분이 보이는 거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빠져있죠? 2014년도 자료는 41건이고, 2015년도에 제출한 2014년도 자료는 35건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건은 2014년도 12월에 한 게 있으니까 34건이 되죠. 그래서 그 차이가 7건 정도 납니다. 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500만원 이상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 4건은 빼고 나머지 3건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 3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3,640만원짜리, 폐현수막 폐기물처리 1,200만원짜리, 캐비닛구입 699만 9,000원짜리... 3개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집행부 자료 찾음) 2014년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잠깐 연결해서 하면 안 될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깐만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는데 감사하는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첫째로 신경 써야 될 게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같아요. 작년 자료니까 신경 쓰겠나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제일 비교하기 좋은 것이 작년 자료밖에 없습니다. 올해 자료의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작년 자료와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올해자료가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겠구나’,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되면 나머지 행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감사를 할까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사실은 이 건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얘기를 해본 바 유점자간사께서 질의드릴 게 있다고 해서...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1-4에 보시면 사업명 구 경계 지주이용 간판 구정구호 교체·정비부터 맨 밑에 관내 주요 간선도로 맨홀정비공사(2차), 이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2014년 수의계약현황 자료인데, 2014년도에는 자료에는 이 자체가 없어요. 날짜를 보니까 행감할 수 있는 날짜들이에요. 2014년도 행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11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2015년도 자료에는 2014년도에 대한 수의계약현황이 나와있는데, 2014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이 내역 자체가 없어요. 제가 잘못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관내 주요 간선도로 맨홀정비공사(2차)는...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서부터 밑에 관내 주요 간선도로 맨홀정비공사 1,719만 4,000원까지, 여기 2014년도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낼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낸 것하고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이게 사업기간이 작년 2014년 3월 5일도 있고, 1월 24일 것도 있고... 보세요. 이거는 이미 다 끝난 날짜예요. 그 날짜도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 자체가 작년 2014년도 행감 자료에 없다고요. 또 올해 자료에 2014년도에 대한 자료를 보면 19쪽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직원, 유점자위원 옆에 가서 함께 자료 찾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2015년도 행감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구 경계 지주이용 간판 구정구호 교체·정비 여기에서부터 밑에서 두 번째, 관내 주요 간선도로 맨홀정비공사(2차) 이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2014년도 행감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잠시만요. (유점자위원 자료 찾음) 그러면 19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했네요. 2014년도에 3,640만원부터 밑에 까지 이 내역은 2015년도 행감 자료에 혹시 어디에 있나요... 5쪽에 없어요. 이게 3,640만원부터 밑에 쭉 한번 보시죠.

「5쪽에...」하는 이 있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하고요. 폐현수막 폐기처리물 2건하고요. 맨 뒤에 캐비닛 구입, 그게 빠졌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체크한 바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해 가지고 3,640만원부터 그 밑에까지 쫙 없던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두 개가 빠지고 세 번째부터는 맨 위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유점자위원 자료 비교) 3,640만원이 어디에 있나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빠졌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밑에 1,200만원은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것도 빠졌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 밑에 618만원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맨 뒷장에 669만 9,000원, 그 3개가 빠졌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618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618만원은 올해 자료 5페이지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게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그 3건밖에 안 빠졌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수의계약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다 합해봐야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비교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만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조금씩 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빠져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총 집계해놓은 거 없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점증주의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행감 기준에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집계를 내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공사한 데 중에서 해운대구가 많았고, 강서구도 있고, 금정구도 있고... 이거 수의계약인데 왜 이렇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업체를 정하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해서 계약부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경리계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자체는 경리계에서 다 하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점검하면서 조금 전에 처음 알았는데 계약관련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일만 하시고 계약은 따로 하시고, 그렇게 되면 사실 실무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 관행대로 이렇게 돼 온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원래 회계는 집행부서와 계약부서가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출원하고 경리관하고 분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상경비는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4년하고 올해에 보면 문창전력이 제일 많더라고요. 문창전력은 저희와 특별한 관계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도 건수가 제일 많고, 올해도 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결정권은 경리과 계약팀장이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의계약 자체를 다 경리과 팀장이 하시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경리과에서 회계직함에 의해서 하고 있죠.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 수의계약관련 업체 선정할 때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모르겠대요. 올해도 문창전력이 제일 많거든요. 7,000만원 가까이 되고, 5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업체만 유독 많아서 이 업체밖에 없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해운대지리를 좀 잘 알고 관내에 있는 이런 업체는 계약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요. 각종 전기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을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일을 잘하고,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류를 감소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가 한두 건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가 1억원 가까이 하고 금정구도 꽤 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가 좀 많은 편인데, 금정구가 또 많아요. 부산진구도 있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구의 공사를 해운대구 업체가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어떤 업체들은 저희들을 찾아와서 해운대 관내에도 있는데 왜 한 곳에만 몰아서 밀어주냐고, 특히 수의계약인데... 그래서 형평성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데 그거를 물어보면 계속 삥삥 둘러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운대구 관내업체가 많기 때문에 한두 건을 더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만 전부 다 하면 타 구가 우리 해운대구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업체는 입찰을 보면 300군데 정도로 많습니다. 전부 다 골고루 수의계약을 해 주기는 어렵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수의계약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공개입찰이면 그냥 넘어갈 건데 100%가 다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문창전력이 건수가 제일 많아요.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나 싶어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운대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현장도 잘 알고 공사도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자재 가져오는 거나 장비운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한두 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해운대는 문창전력밖에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성신전력도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문창전력은 저희와 언제부터 계약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오고 나서부터도 문창전력이 좀 많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까지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도 업체파악을 하다보면, 앞에 것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문창전력이 참 많아요. 금액을 합치면 꽤 되는데... 다른 데도 공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총액을 내보니까 2014년도는 4억 4,800만원 정도 되고요. 2015년은 3억 7,300만원 정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대비 좀 줄어들었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11월 1일부터의 자료가 또 있으니까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업체 선정할 때... 저는 정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계약을 경리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부를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개만 하겠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우동, 좌동 지하차도 라디오재방송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141쪽을 보니까 조달구매도 하셨고, 수의계약도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 하신 것 같아서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우동, 좌동 지하차도 라디오재방송 설비 제작설치하고요. 앞에 보면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면 설계도서를 만들어 야 됩니다. 그 앞에 거는 설계도서를 만들고, 1-27번의 내용은 조달구매 물품 2,000만원 이상 현황이 되는데요. 사업개요는 송정 넘어가는 지하차도와 좌동에 있는 지하차도에 운행자가 터널이나 지하차도를 지나가면 방송이 안 들립니다. 들리는 데도 있고 안 들리는 데가 있어요.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긴급사항이라든지 기상이변이 있을 때는 운전자가 라디오방송을 들어서,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청취가 안 되는 부분을 라디오방송을 재송전 받아서 터널 안에서도 라디오방송이 들리게 하는 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처음 하셨나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부산시에서 전국 지하차도 터널을 조사해서 우리 구에는 두 곳을 일단 공사하라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시비입니까? 1억 4,000만원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계약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러셨겠지만 여기도 경기도 업체가 돼서, 조달구매이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단가계약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한 겁니다. 나라장터에 그 제품이 우수하다고 해서 쓴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홀을 교체하고 수리, 정비하시느라 1년 동안 관계자, 직원분들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보니까 인력준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직접 준설도 하고 그런 거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관리원이 기계준설을 못할 경우에요.

유정

손유정위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맨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다보면 지하에 관계되는 지도라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통합지도, 이런 게 해운대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국토교통부에서 1월까지 용역발주를 해서 지하매설물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지도를 선진국과 같이 재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가 올해도 싱크홀, 즉 지반침하가 몇 군데 일어나기도 하고... 그거를 건설과에서 하기도 하고 작은 2~3m 이런 것은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의뢰를 하고 했을 때 그때그때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지하공간의 침하, 맨홀과 관련해서 안전관리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포트홀과 싱크홀이라고 용어를 정리하는데, 규모가 작은 거는 포트홀이라고 하고 규모가 크게 지하에 동공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지하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포트홀과 싱크홀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전에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문제인데, 포트홀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파이고 이러면 임시로 록하드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요. 싱크홀 같은 경우는 지하의 상태를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주변을 파서 유지보수업체에 긴급보수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지하지도를 만드는 것과 연계해서 특수장비로 해서 지하 동공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조사할 계획도 있답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 저도 부산이 시범적으로 싱크홀 발생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하정보통합지도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올해 처음 들었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게 1월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갑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안전지도가 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광고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동분서주하시고 애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122쪽에 양해각서 체결하시고 (사)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하셨잖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건수도 많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가을에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불법광고물은 굉장히 많고 이래서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대도변에 안 걸리도록 단속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성과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양해각서(MOU)를 해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했습니다. 예산이 좀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2013, 2014, 2015년도 추이를 보면 아파트분양광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파트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는 구청에서도 차량을 운영하고 인력도 운영하고,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를 동원해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일요일입니다. 토·일요일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토·일요일에 집중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저녁도 협조를 해서 주간선도로라든지 해운대로,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정해서 어느 단체와 활동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한 번씩 교육을 하거나 만나거나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현수막 수거만 하는 게 아니고 명함지도 줍고, 벽보도 뜯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런데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밑에 아무 연락처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위하기 위해서 연락처 없이 쫙 붙여놓은 광고물은 바로 수거가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추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원인행위자가 발견이 안 되면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4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인데요.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변상금이나 과태료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보다는 단속이 많이 돼서 올해는 그런 실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아파트분양이라든지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홍보 전략이 줄어 가지고 숫자가 줄어든 게 있고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원인행위에 대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이 분이 전화번호만 하나 남겨놓고, 옛날 같은 경우는 모 아파트분양사무소 대표전화를 적어놔서 부과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가짜 전화번호, 유령인물의 전화번호, 노숙자라든지 부과할 수 없는 특정사람의 전화번호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추적조사가 어려워서 부과가 적은 경우... 그런 내용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건수도 작년에 125건이면 올해는 45건밖에 안 되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2월 31일에 가면 건수가 조금 늘어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거라고, 실적이 좋아진 걸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건수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철거를 많이 해서 실적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추적조사가 어려워서 부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런 거는 이왕 MOU를 맺었으니 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동백섬 입구 어느 아파트에 줄줄이 동일건설에 대해서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같은 말의 현수막, 고발하는 현수막이었는데 밑에 다른 출처가 없었습니다. 그저께 도로변에 쭉 된 것을 보면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동일건설 건은 불법광고물이 아니고요. 집회광고입니다. 동원건설인지 동일건설인지 그 사장이 현대 카멜리아인가 어디에 살아서 데모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러면 집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집회도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계도해서 철거하라고 해서 일단 철거를 했고요. 노조에서 붙이기 때문에 좀... 철거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많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고 바로...

서창우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승강기 갇힘 사고 행사운영비, 2회 실시한 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0월 27일에 했고요. 거기는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10월 27일 했고, 또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0월 29일은 과정교 승강기에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10월 27일, 29일에 2회 실시했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또 질의할 게 생기는데요. 과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2회에 걸쳐서 925만 6,000원을 집행했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행감 자료를 보면, 107페이지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 운영비 해서, 10월 31일까지란 말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322만 2,000원의 잔액이 있습니까? 이것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강기 갇힘 사고 행사를 하고 나서, 행사 전에 집행하는 게 있고요. 행사 외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인쇄물을 주민센터에 주고 하는 그런 시간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322만 2,000원은 그 행사기간(10월 29일)이 지나고 배포할 유인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집행 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서창우위원

10월 31일 현재라고 하면 이것과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계약해서 납품을 받고 1주일 뒤에 대금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국·시비이니까 홍보물을 동 주민센터에 더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10월 29일에 행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업비가 다 집행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0월 29일에 할 때는 모든 홍보제작이나 그런 게 다 비치가 돼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물품을 납품을 받고도 결제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언론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틀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트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디자인과 감사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관계되는 겁니다, 위원님.

강식

서강식위원

뭐 어떤 부분이 관계가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 보면 150페이지의 도로굴착 허가 및 준설 현황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깐만요! 존경하는 서강식위원님, 아직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지금 동영상을 틀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윤정

심윤정위원장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 공사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데, 해운대구 송정동에 상수도본부 관련 굴착공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접수해서 송정을 4시간 동안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 다녀도 장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과장님, 상수도본부에서 공사를 하지만 송정동 같은 경우는 해운대 관할이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라고 하니까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공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굴착 허가를 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안 냈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1시간 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니까 위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반이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니까 ‘고발해야죠.’, 그래서 제가 한 3시간을 더 기다려서 8시 반쯤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공사하는 업체들이 나타나서 한 30여 분 동안 도로를 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불러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라고 하니까 나중에 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받았습니까?’라고 하니까 허가를 받았대요. ‘어디서 받았습니까?’라고 하니까 어쨌든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굴착 공사하는 허가증을 달라고 하니까 허가증을 안 줘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허가 안 났다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허가를 안 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과장님과 통화를 하던 중에 과장님께서 저보고 현장 관리소장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통화를 하시고 나서 공사가 사실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수도본부 관계자가 왔지만 저는 수습을 하고, 공사하는 것이 마무리되고, 굴을 다 파는 것까지 보고 저녁 10시 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허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에 확인하기 위해서 가니까 오후쯤에 상수도본부 직원이 와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해서 일단은 제가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할 소관이 아니므로, 이것은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거지만 제가 왜 이것을 터느냐 하면 상수도본부가 허가 없이 도로를 함부로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 보고를 받으려고 그래요. 정말 허가를 했는지,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송정동 도로 굴착 복구에 대해서는 유점자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밤에 누워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는 ‘허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라고 하셔서 ‘내 기억으로는 아직 안 났다. 그런데 도로 굴착 허가가 1~2건도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알아봐 드리겠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허가가 안 났다.’고... 허가가 난 것은 송정동의 침수지 개량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송정동 중앙로를 다 파서 공사현장이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뒷날 와서 담당 직원보고 ‘허가가 났냐?’고 하니까 구에서 하는 송정동 상습 침수지 하수 관로 개량 공사... 그러니까 지금은 송정에서 물을 모아서 송정천으로 빼내는 공사 말고는 허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허가가 안 났다고 사실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상수도본부에서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법적 조치를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으면 좀 주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유점자위원님께서 상수도본부의 시설관리사업소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구청에 가서 허가가 안 났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고발하든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하고 유점자위원하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이러니까 ‘사실은 허가를 안 받고, 도로를 팠다.’고 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도 부산시 산하 기관인데, 권한은 분명히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 우리 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인서를 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뭘 받았다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자인서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인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줘보실래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유점자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넷이 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점자위원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아까 패널에 나온 것과 언론 보도는 사실 해운대에 있는... 재산은 상수도사업본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로를 연결하다가 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상복구하고 그만해라.’, 이렇게까지만 조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인서인가, 그 자료를 좀 달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만약에 민간이 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구의원으로서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뒤에 바로 그렇게 안 한 것은 그래도 나름 사과는 사과니까... 또 집행부의 같이 하는 부서에서 무슨 조치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앞전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늦었지만 법적으로 관련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솔직히 외람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때 유점자위원께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 계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물을 며칠 잠가야 되고 하는 설명을 유점자의원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점자

유점자위원

잠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굴착 공사하는 것은 그거였고, 제가 그날 사과를 받은 것이 뭐였냐 하면 사실 그날 저녁에 상수도본부 관계자하고 3시간 동안 싸웠었어요. 저한테 고함을 지르고, 막 오고 가고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한테 심하게 해 가지고, 제가 ‘업무적인 것은 구청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은 거지,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었죠? 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점자

유점자위원

단지 그날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거짓말하고, 처음에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옥신각신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내일 구청에 가서 봅시다. 저는 담당 부서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은 거지...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잠시만요. 과장님, 만약에 민간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요! 지금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렇게 돼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은 아마도 곤란하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그래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래서 여기서 즉답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대신에 행정적인 절차는 밟을 겁니까?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적 절차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안 하면 땡이네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감 기간이 아직 며칠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답변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행감 기간 안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실 수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답변해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지 말고, 공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으니까 공문으로 이 사항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신다면 제가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8번, 10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4년의 공공근로 추진실적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불법광고물 정비 두 가지가 있는데, 2015년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똑같은 내용인데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2014년도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1일당 3만 6,470원을 지급하는 공공근로사업인데, 1억 2,446만 6,000원의 예산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달이 남았다 치고, 집행 금액이 12분의 10을 하더라도 1억원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위에 전수조사하는 내용이 있죠? 이것은 이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전수조사 말고, 불법광고물 정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밑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성철

정성철위원

2개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사업기간은 올해가 더 많은데, 2달을 안 썼다 치더라도 똑같은데, 예산 집행이 1,127만 9,000원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비고란에 있는 공공근로 4단계는 10월 5일부터 조금 진행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체 금액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10월 5일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 하면 한 1억원 정도가 다 지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비교하면 정비 건수나 사업 연인원, 기간이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도 누락이 됐나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수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10번,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를 보시면... 111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용역(학술·정책 용역 포함) 발주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이라고 해 놨는데, 111페이지 5번에 ‘해운대 신시가지 공동구 관리운영 용역’ 해 가지고, 34억 8,300만원으로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11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몇 장 뒤인 115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 공동구 관리협의회 회의 개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날짜가 2015년 9월 22일 화요일이 맞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35억원이나 되는 용역이 이틀 뒤에 이렇게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 기업체 말고는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데가 없다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자료만 보고... 공동구 관리운영용역 추진 현황이 보고되고, 이쪽에서 좀 회의가 됐을 텐데 바로 이틀 뒤에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미리 업체가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주는 것은 이 용역하고 위의 용역이 좀 다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달라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관리운영용역은 설계용역이 아니고, 운영하는 용역입니다. 여기 보면 관리운영용역이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겠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3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2018년도까지 이제 운영용역은 맞는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3년간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주는 거고요. 이 위의 용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의 금액을 산출하는 용역인데, 이 용역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PQ라는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입찰을 봤는데, 옆에 보면 18년 11월 5일이라고 찍혀 있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3년간 운영하는 용역비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34억원이라는 것이 3년간 토털(total)해서 용역을 주는 운영용역이고, 공동구 관리협의회에서는 3년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의사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용역이잖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115페이지에 있는 관리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공동구 관리운영용역 추진 현황 보고를 했다는 것하고, 해운대 신시가지 공동구 관리운영용역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맞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은 3년간 관리운영비에 대한 결정이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3년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을 산출하는 근거를 우리가 수용 기관에다가 미리 자료를 배포해서 이렇게 한다고 사전에 예비 타협을 다 하고, 돈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임받는 단계인 그런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동 신시가지 일원 도로조명 개선사업 실시 설계용역’ 해 가지고 2,900만원을 편성했다가 2,5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용역은 뭐 때문에 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신시가지 일원에 도로조명 공사를 하는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금액을 산출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세종기술단에다가 실시설계 용역을 준 거고, 나머지는 입찰로 한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2014년도에 좌동에 LED 교체사업을 한다고 8,000만원 정도 해서 좌동 장산역 주변에 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500만원이나...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500만원이라는 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원에 대한 그...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실시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굳이 용역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해도 되는데, 왜 용역비를 썼느냐?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러니까 바로 전에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똑같은 가로등을 장산역 주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했으면 당연히 이런 용역을 한 번 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맞는데, 그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치된 게 앞의 것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있느냐... 등주 밑 부분에 LED 불빛이 들어가는 거 하나 추가된 것 말고는 없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주하고, LED 조명이 들어가니까 기존 배선이 조금 바뀐 부분하고, 또 보행등을 좀 낮춘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500만원 같으면 가로 등주를 한 100개 정도는 바꿀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500만원 가지고 100개는 못 바꿉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못 바꿉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등주를 다 바꾸는 작업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철제 등주...

성철

정성철위원

등주는 다 바꾼 게 아니고, 위에...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철제 등주는 그대로 쓰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등당 소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834개의 등주를 갈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834개면 100만원 조금 더 들었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8,000만원, 5,000만원 해서 좌동에 LED 공사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했는데, 10억원이라는 너무 큰돈이 왔기 때문에 투명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명팀장님께서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기존에 한 번 설치한 사례도 있는데, 굳이 이런 용역까지 줘가면서... 10억원 때문에 줬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좀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험이 축적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쓰여서는 안 되겠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금액이 크고, 또 좀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있으니까 다음에 소액으로 조금씩, 조금씩 할 때는 용역서를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공사가 한창 마무리돼 가는데, 과장님은 다 보셨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둘러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떻던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0억원에서 거의 제로 상태로 돈을 다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로 등주를 다 바꿨는데, 생각보다 가로등 면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지금 대부분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조도는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또 처음에 장산역 주변에 설치한 가로 등주하고 위의 등만 비교해 보면 규모가 조금... 기술이 발달되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밝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아직 그런 민원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설계할 때...

성철

정성철위원

높이가 더 올라갔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철제 등주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낮췄습니다. 한 2m 정도 낮췄는데, 왜 낮췄냐 하면 저쪽하고 길이를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낮춤으로써 조도도 더 밝아지고, 작업할 수 있는 편의성도 더 생기거든요. 그리고 등주가 녹이 많이 슬어서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도색도 깨끗이 하고 그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18번입니다. 2015년 10월 현재 각 부서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 놨는데, 지출 결정 2억원을 10월 2일에 승인해서 지출을 하셨겠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굴착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공사가...

성철

정성철위원

나중에 구상 청구하겠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상 청구하는데,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이면 필요한 사람이 굴착을 했다는 건데, 이게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예비비로 전용해서 썼잖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굴착비를 당초 예산에 돈을 굉장히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왜 도로굴착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냐 하면 수시로 도로굴착에 돈이 들어오는데, 구에서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예산을 많이 얹어달라고 하면 총액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연말 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 공사가 굴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인이 상수도를 넣는다, 가스를 넣는다, 이럴 때 돈이 없으면 공사 발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조금 적게 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연말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2억원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쓰면 구상 청구 시점은 어느 정도에 다 회수가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성철

정성철위원

즉시 되는 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굴착 허가할 때 돈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조금 더 어렵고, 빨리 해야 되냐 하면 회계연도가 옛날에는 2월 28일까지 정산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2월 31일이 되기 때문에 좀...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압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이제 사라지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또 그런 수요가... 도로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장 집을 지어서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거라서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일단 많이 책정해 놓고, 나중에 뒤에 깎아도 되는데, 적게 주니까 이런 민원 사항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도로굴착비에 대한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다, 이 말이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한 10억원 정도 해 달라고 하면 6~7억원 해 주고, 또 추경 때 조금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28번입니다. 부서별 상사업비 집행 현황이 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잘하신 거죠? 직원들이 잘해서 결과적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건데, 상사업비를 16개 구·군에 다 나눠주는 것은 아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장려였고, 올해는 좀 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최우수를 받아서 3,000만원 상사업비를...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받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연말 평가에서는 최우수를 했는데, 이게 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한 1억원 정도 오겠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받은 것은 내년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것은 3등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고, 작년에는 1등을 하면 5,000만원을 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5,000만원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그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이것은 칭찬을 받으실 일이니까 잘하셨고요. 도로 기초시설 선진지 견학에 9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독일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인가...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도 다녀오셨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녀오신 소감을 도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많이 떨어지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냥 많이 떨어진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깜짝 놀란 게 그런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도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찔끔찔끔 딱 다친 부분만 들어내서 땜빵 하는 거, 유럽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던가요? 전체 면을 딱 들어내서 쫙 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보셨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거기는 하수하고 도로가...

성철

정성철위원

구분이 확실하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몇 백 년 전부터 시스템이 돼 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도 건국 10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정도는 대한민국 실력 같으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가지고 해운대구를 한번 운전해 보십시오. 얼마나 툴툴거리는지... 그런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도로가 너무 깨끗해요. 거기도 똑같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주도가 남의 나라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예산, 총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결국 예산 문제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선진지를 보내드렸...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하나 느낀 것은 거기는 한 번 해 놓으면 몇 백 년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술이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공부를 많이 해야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7-5번입니다. 불법 고정·유등광고물 현황 및 단속실적 및 조치 내역, 16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류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부과 건수가 2014년도에는 187건, 징수 125건, 2015년도는 97건인데, 징수가 452건이에요. 이때까지 누적된 것을 다 걷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게 2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본 현황을 잠깐 보셔도 되고, 그냥 듣고 계셔도 됩니다. 인력을 보면 6, 7, 8급의 공무원 수가 제일 많다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일을 보실 때 인력 구성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시디자인과 팀은 최정예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7급 직원이 한 13명 정도 돼서 일이 능동적으로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냥 과장님이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나오는 발 달린 광고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서정학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요즘 신종인 것 같고, 유형도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분명 불법이고, 위법인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차량 이용 광고물은 허가가 난 것인데, 요즘에 개인적으로 광고를 하러 다닌다든지...

서정학위원

차를 가지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 것은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새로운 신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 강구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때는 차량에 플래카드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해수욕장철에는 세발자전거 같은 데도 광고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광고도 있고, 제도권 밖에 있는 광고도 있는데,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처분보다는 계도 위주라든지, 시정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하게 하는 차량 이용 광고 같은 경우는 제재 조치를 하는데,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증거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안 그러면 주위에 있는 CCTV를 확보해서 계도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도권 밖에서 홍보를 하는 업체들은 한발 빠르게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이 여기에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대책을 강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불법 현수막을 걸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걸지만 이틀만이라도 걸어서 효과를 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맞지 않는 대포폰 등을 사용해서 이틀 동안 홍보를 충분히 하는데, 이렇게 대포폰을 이용해서 연락처가 맞지 않는 곳은 즉시 철거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즉시 철거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철거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는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을 같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역부족이죠.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하나 떼고, 사진 찍고, 싣고, 또 그것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철거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본부하고 협약해서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에 특별히 해운대로, 해운대 관문 주위라든지, 행사장 주변을 집중 단속하려는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근절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해운대는 부촌이 많기 때문에 집중화 현상이 더 많지만 거리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일을 꼭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일시 사역할 수 있는 인부가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채증할 때는 공무원이 필요하겠지만 빨리 철거하는 것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이런 인부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10페이지를 보면 도로 점용료 부과가 있는데, 계속이 있고, 일시가 있고,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고 일시는 점용료 부과 방식이 조금 다르죠?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점용료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은 항상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점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일시 점용료는 주로 어떻게 하냐 하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사를 할 때, 또 간판을 단다든지, 건물을 보수할 때 차량이라든지, 장비, 비계, 가림막, 이런 것을 일시에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 일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설명은 제가 아까 좀 들었는데, 지금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 점용료 계속 부분하고, 도로 점용료 일시 부분에서 2014년도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14년도는 계속이 911건이고, 일시는 942건인데,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3배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2014년도 기준 말씀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2014년도 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점용료는 부과 기준이 좀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주로 언제 부과하냐 하면 11월, 12월에 1년 치를 모아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점용료를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내년이 되면 이 금액이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점용료는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알겠는데, 도로 점용료 중에서 일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 내년도가 되면 차이가 없이 계속 점용료하고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계속 점용료는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 요율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일시 점용료는 제곱미터당 300원을 부과하는 거니까 일시 점용료가 돈을 많이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수로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300원을 부과합니다.

서정학위원

일시 점용료가 금액을 더 많이 부과한다고 하면 건수에 대비해서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일시 점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 한 대를 대는 것은 건수는 많은데,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장에 차 한 대를 대는 것은... 주유소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넓은데, 이것은 작은 것을 부과해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단점용 변상금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려나... 어쨌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로조명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명등 설치 현황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그중에서 공원등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올해 성과 부분에서 기본 현황을 보시면 공원등이 2,515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2,572건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부분에서 사무감사 내용과 기본 현황의 차이가 57동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등이 신규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 기본 현황은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할 자료를 가지고 한 거고, 이 행감 자료는 지금 늘어난 부분을 반영해서 좀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연초에 보고한 내용은 또 다른데요. 연초에 보고한 것은 2014년도에 2,515로 나와 있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서정학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공원등이...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서정학위원

57동이 늘어난 건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공원등을 신규로 해서 57동이 늘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가 좀 잘못된 것인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공원을 주로 관리하는 곳은 늘푸른과인데, 공원의 사각지대라든지, 어두운 데에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또 공원이 폐쇄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거죠.

서정학위원

57동이 플러스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57동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그 뒷장에 공원등이 늘어나는 이유가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것은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공원등을 한 거고요.

서정학위원

그래도 어느 곳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늘어난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도로조명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2015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은 잘하신 부분이라고 느껴져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디자인도시 운영시스템 내실화’가 아주 잘 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늘려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해운대구만의 색상이 준비가 됐고, 가이드라인이 준비됐다는 데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업무계획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표시제라고 해서 이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표시제를 실시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광고하는 업주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 광고판에다가 표시제를 붙인다고 하니까 한 명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또 장애요인이 되고, 실명제를 하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이 아니고, 저희 시책으로 한번 내놓은 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고는 사유재산이라서 동의를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득해서 시도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는데, 장애요인이 많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점자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장과 사회 교대)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생각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책임성이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그거하고, 몇 가지 시책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것을 하고, 또 변화를 한번 주기 위해서 했는데, 개인 사유재산에다가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주인 없는 방치 간판’이 있는데, 주인 없는 간판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는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주인 없는 방치 간판은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하고 몇 개를 시도했는데, 덜렁거리고 떨어지는 것만 몇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게를 다음에 또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간판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책은 앞으로 그런 간판이 발생될 때 옥외광고협회하고 같이 제거 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서정학위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 거의 다 질의를 하셨으면... 아니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가 많으시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질의에 앞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 부서라고 생각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알게 모르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중에 말씀 좀 전해 달라는 분이 계셔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 직원 중에 이종현 씨라고 계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먼저 그분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에 보시면 재개발 지구가 있는데, 정말 그 지역이 청소년 문제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화를 한 시간이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여서 그 다음날에 뵙자고 하니까 퇴근시간을 마다하고 직접 오셔서 현장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안등을 다는 문제였습니다마는 재개발 지역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으슥해서 청소년 탈선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빈집들이 많아서 정말 달기 어려우셨을 텐데도 끝까지 보안등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나오셔서 정말 달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1페이지가 되겠네요. 맨홀 및 스틸그레이팅 뚜껑 관련 부분이 작년의 지적·요구사항이어서 소정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화된 맨홀과 스틸그레이팅을 교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수구 뚜껑하고도 연관이 조금 되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수구 뚜껑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주철로 만들어진 하수구 뚜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알루미늄 식으로 해서 녹이 슬지 않는 하수구 뚜껑이 있던데, 2014년도에 설치한 하수구 뚜껑하고, 2015년에 설치한 하수구 뚜껑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2014년도에 주철로 만들어진 저희 관내의 하수도 뚜껑을 보시면 지금 녹이 슬어서 육안으로 보기가 정말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시디자인과 직원분한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볼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교체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 거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혹시 내년 예산으로 가능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스틸그레이팅 작업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틸그레이팅이 하중을 잘 견디지 못해요. 소로라든지, 이런 데 큰 차가 안 지나가면 스틸그레이팅이 효과도 있고, 물 빠짐도 좋은데, 하수구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런데 주철 같은 경우는 악취 방지용도 설치할 수 있고, 또 강도가 굉장히 강한데, 주민이 이용을 하지 않고, 통행이 많이 없는 곳의 하수구 뚜껑은 어쩔 수 없이 녹이 슬고, 통상 통행이 많은 곳의 주철은 녹이 잘 안 습니다. 하여튼 주철이 너무 녹슬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는 준비를 못 해서 오늘 못 가져왔는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교체가 돼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입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12월에 쓸 부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그 지역이 계속 사고가 나는 지역이라서 교통행정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반사경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설치가 됐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4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2014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총 35건이고, 2015년도에는 29건, 아마 이 부분도 작년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35건 중에 10건, 약 28%가 우리 해운대구 관내 지역 업체하고 계약이 됐고, 2015년도에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48%가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든, 어떤 측면으로 보든 간에 상당히 진전이 많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153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등 사업발주 내역이 있죠. 관리번호 7-3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23건, 2015년도에는 24건인데, 2014년도에는 우리 해운대구에 소속돼 있는 업체하고 단 한 건도 계약된 것이 없고, 2015년도에는 단 한 건만 계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단가 계약을 해서 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입찰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수의계약이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있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500만원 이상인데, 7-3번에는 수의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조달 구매도 있고, 수의도 있고, 입찰도 몇 건 있네요. 지금 8건이 입찰로 돼 있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총 망라해서 제품을 사는 경우는 조달 구매를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을 합니다. 하여튼 해운대에 있는 업체가 적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관내 업체가 우리 해운대에 참여해서 일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해운대 주민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조명시설 관리의 재료 구매 건입니다. 조금 전에도 수의계약 건을 이야기하셨지만 1년 동안 등을 굉장히 많이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죠?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만 구매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전기·기계 직원이 저희 과에 있는데, 개별 발주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부서별로도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감독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등을 구매하는 금액의 외형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때문에 좀 많이 있는데, 등을 교체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부 다 LED로 교체하는데, LED가 보통 메탈 등보다도 3~4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 대신에 조도가 밝고, 전기도 절약되고, 사용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선 서민들이 많은 반여지구의 보안등 같은 경우를 교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송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지...

유정

손유정위원

금액적으로는 지금... 제가 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한 2억 3,000여 만원, 올해는 한 1억 6,000여 만원이 맞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좌동에 10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수의계약한 것으로만 나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10억원 정도는, 여기에는 등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5페이지의 1-4번에 있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를 총 망라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서 조달 물품, 등을 구매하고, 시공은 수의계약을 하고, 또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번에 10억원 정도 나간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 거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공사 부분은 입찰 부분에 들어가 있고, 등 기구를 산 것은 물품 제조한 칸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등 공사에 대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감사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물품구매 등을 다 더해도...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50페이지의 7-20번을 보십시오. LED 조명 및 가로등, 보안등 교체 현황에... 맨 마지막 장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금액이 안 나와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교체 현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저도 올해 한 1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다 합해도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7~8개의 회사를 선택해서 하셨을 때 해운대구 회사가 한 군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해운대 회사를 네 군데 정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하면 조달 제품 중에서도 LED를 하는 데가 한 200... 시공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에서도 우수 제품을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달청에서 검증된 업체를 선정해서 LED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문창전력을 보니까 한 5번 정도 금액을...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문창전력은 공사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사를 하신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크게 입찰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 군데밖에 없던 해운대가 올해는 그래도 네 군데가 됐다는 것은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어떻게 변경하시게 됐는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업체는 해운대 현황을 너무 잘 알고, 기동성도 있고, 또 밤이라든지, 어떤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서 해운대 업체가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라든지, 공사 실적, 또 사후 하자, 이런 보수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 아무리 해운대에 있는 회사라도...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해운대에 있는 업체가 좋을 수도 있고, 어느 한 군데가 좋을 수도 있는데, 사후하자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7~8군데에 방만하게 펼쳐놓으면 A/S가 괜찮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300군데가 되는 데를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요. 현장 여건이라든지, 사업의 긴급성, 또 특별히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의 신청,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공사를 하면서 감독이 수월한 경우는 업체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장비라든지, 이런 보유율이 뛰어나서 공사를 매끄럽게 해 주는 회사가 있고, 어제 차려서 명목만 회사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주민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250쪽에 있는 2015년도의 LED 가로등 교체 공사하고, 재료 구입 금액이 나와 있는 자료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업체명도 같이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 제가 궁금해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일시 점용이냐, 계속 점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준비된 자료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련 점용료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계속 도로 점용료는 3년, 10년 단위로 갱신 허가를 받기 때문에 매년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고, 점용료 요율은 점용해 주는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계산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이 0.02%이기 때문에 개월 수 내지 12개월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 점용료는 주로 허가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용 차량 진입로, 펌프카, 가설 펜스, 이런 데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을 쓰느냐, 사용 일수 곱하기 제곱미터 곱하기... 1㎡에 300원씩 부과합니다. 그게 일시 점용요율인데, 이것은 하루를 해도 되고, 일주일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 사용 변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람들한테는 100분의 20, 그러니까 계속 점용료에 20%를 가산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고,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노점이라든지, 도로를 무단 점용한다든지,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데 부과하는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점이라든지, 도로 무단 일시 적치를 하는 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45페이지 때문에 제가 점용료 계산하는 방법을 질의했던 겁니다. 거의 비슷한 지번인 우동 1059번지 4호와 1060번지 1호, 면적은 16㎡와 32㎡를 쓰는데 점용료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45페이지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네 번째부터 있는 우동 1059번지 4호와 1060번지 1호를 단순 비교해 보니까 면적은 16㎡와 32㎡로 딱 배 차이가 나는데, 점용료 부과는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이것은 제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이 자료만 가지고 보시면 비교가 안 되겠죠. 쉽게 말해서 요율이 있으면 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공시지가가 다를 수도 있고...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계속 점용을 하더라도 2달 치를 계속 점용을 매기면 적어질 수 있고, 1년 치를 매기면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또 10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지원사업하고 시책사업인데요. 노후·미관 저해 간판 교체사업이 2014년도는 1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1억 2,300만원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뒤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는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6,000만원을 다 썼는데, 노후 교체 간판 사업은 시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서창우위원

그런데 14년 대비 15년의 배정액이 약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향후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더 줄일 것인지, 안 그러면 더 늘어날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줘서 우리 구의 간판 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송정에 간판시범거리를 만들어서 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2015년도는 간판시범거리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적게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업 자체가 규모화 된 사업이 하나 더 있으면 사업이 많을 텐데, 부산시의 재정상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적으면 적은 거고...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은 앞전에 추경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간판 교체사업을 한 것이 2015년도에 6,000만원을 가지고 했고,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송정동에 간판시범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시비 보조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체 작업을 할 때 1억 2,300만원하고 6,000만원을 업체를 개별로 다 째서 줍니까? 안 그러면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준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간판 시안하고 광고주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광고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광고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러면 이게 50:50으로 해 준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해운대구 광고업체 아무 데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간판의 규격이 맞으면 주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과장님, 135페이지에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집행내역에서 2015년도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다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7월에 유난히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8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광고도 많이 하고, 또 단속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역하는 사람을 추가로 더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하는 데보다 2~3명을 쓰는 데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많아지죠.

서창우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금액은 왜 똑같이 일정합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보험료 납부 금액도 많아져야 원칙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서창우위원

그 금액은 17만 7,920원씩으로 매월 똑같이 지불됐단 말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상시 270명을 쓰면 우리가 4대 보험을 넣어주는데, 1개월 쓰고, 또 1개월을 안 쓰고 그럴 때는 4대 보험을 안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간인 여름철이라든지, 현수막이 많이 걸릴 때는 추가로 1명씩 더 쓰는 거라서 4대 보험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 들으면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중복 질의라기보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말을 이용해서 불법 광고 현수막을 단속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본부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용역이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내년에도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본부와의 MOU 체결을 다시 이어나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는 부산시에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의 생각인데, 제가 봐왔던 것을 지적한다면 지금 이분들이 다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 위주로 구성돼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구성원들 중에 공무원들도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여자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서창우위원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일이 어떨 때 보면 사실은 조금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횡단해서 걸어놓은 것을 단속할 때는 도로를 횡단해야 되고, 도로의 안쪽 부분의 화단에 설치돼 있는 것은 도로를 질러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무엇을 설명하실 때 해운대의 옥외광고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 옥외광고협회는 자기들 스스로 만든 단체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만든 단체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각 구마다 광고지회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도 못 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 개인 허가하고는 좀 달리 취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도 분명히 그 단체가 지금 설립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본부에 종사하는 분들보다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젊을 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현수막 제거라든지, 이런 일 자체를 기동력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량을 이용하면 기동력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 사다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비치해서 갖고 다니기 때문에 효율성면에서 저는 더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본래 주업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득도 있고, 살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기동력이 좋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본부의 이런 면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노임 살포도 있고,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일정한 보수도 가져갈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점들이 참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이 나은가는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옥외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과연 협회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집단화해서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한 일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다친다고 해도 물론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책임이 없겠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책임이 없지만 그분들의 안전도 한번 고려하시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 그런 옥외광고협회가 나름대로 조직되어 있다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과 업무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옥외광고 지원 현황을 보면 전단지 수거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맞겠죠. 그런데 불법 현수막 제거 작업, 이런 일은 좀 더 젊고, 아주 발 빠른 분들이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면... 제가 추경 때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 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해운대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가지고, 지금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 현수막 지정 거치대를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맨 상단부에 걸려면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걸어야 되는 거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서창우위원

누가 대행을 해 줍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현수막을 만들면 어디에다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옥외광고협회에 있는 광고업자한테 부탁합니다. 물론 자기가 광목을 사서 붓글씨를 써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거의 100%가 옥외광고협회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광고업자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올라가서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협회에 줘도 옥외광고협회에 가야 되고, 옥외광고협회에 안 줘도 광고업자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에 광고업자가 100명이 있다면 옥외광고협회에 가입한 사람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옥외광고협회에 주면 일사천리로 진행을 착착 하겠지만 옥외광고협회를 위주로 해 주면 일반 광고업자는 그것을 다시 옥외광고협회에다가 갖다 줘서 ‘너희가 걸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절차가 복잡한 거죠. 옛날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는 하지 않고, 2개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효율적이고, 괜찮은지에 대해서 조사도 한번 해 보고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장애요인이 있는가, 없는가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단순 논리로 해서 그분이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면 균등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옥외광고협회가 아닌 사람한테 플래카드를 가져가서 다시 걸라고 주고 하는 불편, 이런 것을 다 조사해 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우리 해운대의 게시물 현황이 바르게 정돈되어 있는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라는 부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질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본부에 종사해서 그 일을 대행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구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 앞에 캠페인도 한번 했는데, 해운대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지원을 해서 한 100명 정도가 벽보 뜯기도 하고, 길거리에 있는 명함지도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구와 관계없이 부산시 전체를 다 담당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행사할 때 100명이 와 가지고, 저희 구를 위해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만 소속돼서 우리 구의 불법 현수막 제거라든지, 전단지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해운대는 많이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다든지,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조를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3개 반 정도로... 그러니까 한 반이 3~4명 정도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가져다주고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기간제 근로자와 그분들 중에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없죠.

서창우위원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과 연결된 건데, 행정감사 자료 150쪽의 7-1번, 도로굴착 허가 및 준설 현황(도로굴착 공사 허가 포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해수 담수화를 위한 밸브 설치, 도로 점용 굴착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거, 해운대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 점용 굴착공사를 한 부산상수도사업본부를 고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분명 법을 어겼습니다. 불법 공사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정해진 도로법대로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은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도로 점용 굴착 불법 공사 관련 도로법에 의거, 행정적 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하지 말고,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감을 하면서 자료가 미비한 부분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 해 주시면 앞으로 건축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때 팀장님들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설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앞서 정회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건설과에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과에 있다 보니까 아마 오늘 주민들께서도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건축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진짜 고민하는 것이 역력히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43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에 있었던 건축심의위원회의 5건의 안건 중에 요트경기장 호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도 있었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3일 2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이번에 요트경기장 재개발 건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교통 관련, 이런 것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과 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에 민원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보류 조치를 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게 보류를 하시는 데 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해 두었지만 앞으로 언제 또 결정이 될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위원님은 물론이거니와... 저는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자리하신 엑소디움 아파트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문제, 부산시, 또 전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1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오시자마자 AID 힐스테이트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도 겪으셨고, 또 그 해 여름에 좌동의 건물 붕괴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는 면제를 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과장님이나 과원들께서 과거와 달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해 오시는 것들을 저희들도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무감사까지도 면제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오늘 엑소디움 주민들께서는 여기까지 굉장한 절실함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행정이 적어도 내 편이 좀 돼 줬으면 좋겠다, 힘이 없잖아요. 힘이 있는 기업에 대응하고 대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만큼은 말이라도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소망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때까지 잘 헤아리시고,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빨리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집에 빨리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건축 심의를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대화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 심의일정을 12월 3일로 잡아놓았었는데, 애초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해 관계자의 참관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엑소디움 입주자 대표들하고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기 전에 저분들의 입장을 건축위원회에서 한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산시하고 아이파크마리나에서 제출한 건축 심의 도서에 대해서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일부 사소하고 경미한 것을 빼놓고는 법령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위원회에서 민원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와 주무 관청인 부산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민원 해결점을 모색해 보라는 뜻에서 전격 보류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파크마리나와 부산시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심의가 끝나면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큰 부분이 아니고, 법에 충족되기 때문에 건축 심의에 올라오는 것은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해 오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아이파크마리나하고 구청까지 포함해 가지고, 먼저 소통의 자리를 만드셔서... 기업 쪽에서는 촉박하겠지만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구청장님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앞에 건설과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질문을 했지만 건설과장님은 정책적인 사항이 돼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건축과장님도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니까 대신에 구청장님을 우리 위원회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싶어 했었는데, 다른 일정 관계상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일단 들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축 심의 때 그런 결론들을 가지고 참관해서 다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대승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사실은 오늘 저희가 구청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자가 답변을 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 그런데 오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주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저분들께서 믿고 가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부산시하고 아이파크마리나에서 건축 심의가 신청된 상황인데, 저는 주관 부서장이고, 건축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는 지금 통과를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신 이후에 안건으로 올리시겠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 사업 시행의 주체는 민투법(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부산시가 주무 관청이고, 아이파크마리나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우선 부산시와 사업 시행자한테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제출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 청취를 위해서 정말 간곡하게 요청했는데, 이것은 왠지 무책임한 부분같이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책임감이 있게 느껴져요. 사실 이것은 엑소디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정말 급한 일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다시 건축 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변경 심의에 따른 법령을 검토한 것인지... 지금 뒤에 엑소디움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사실 변경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기 전에 주민참여 갈등에 대해서 의견 청취나 주민참여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 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것은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오늘 청장님이 계시면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안 오셔서 유감스럽지만... 도망가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감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고, 또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단체장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엑소디움 주민들도 일이 없어서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 당사자인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구정질문을 하든지 하고, 조금만 어필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013년 12월 우리 구의회에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 바 있고, 이후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임 배덕광 구청장은 몇 가지 도로 건설의 조건으로 임기 말에 감면을 결정하였는데, 이후 신임 현 구청장이 부임하면서 이 결정을 부인하고, 재협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주민이 점·사용료 면제 대가로 충분하다고 공고할 만큼의 대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점·사용료 면제 승낙서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번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구의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재협상을 한 겁니다. 그것도 작년 7월 14일에 했다고 그러거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점·사용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 돼서 위원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처리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138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5년도 이행강제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업무보고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업무보고에는 40건으로 나와있고, 자료에는 55건으로 나와있고... 자진철거 13, 쭉 나와있는데요. 제가 뭐를 묻고 싶은가 하면 수치는 놔두더라도 행정절차 이행 중이 2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성과업무보고에는 계고 중이 22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차이가 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고 중 2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발생이 40건이든 55건이든 상관없고, 계고 중 22건, 2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계고 중은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계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언제 됐던 부분인데 계고 중에 22건이나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앞에 업무보고에 적은 것은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올해 새로이 적발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치가 다른 것은 작성시기가 좀 달라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서는 10월 초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계고 중 22건에 대해서, 그러면 최초발생시점에서 쭉 계고를 해 와야 되는데 최초발생이 연초에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계속 계고만 하는 것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계고 중인 것은 가장 최근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사전처분 통지를 한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최근에 발생이 됐다면, 근래에 발생됐다고 봤을 때 10월이나 11월에 발생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 이전인 9월 정도에 발생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계고 중’ 여기에서 진전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계고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계고기간이 두 달 정도 가집니까? 만약에 10월에 최초일이 발생됐다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사전통지를 15일간 하고, 그다음에 촉구를 한 달간 합니다. 그리고 부과계고 기간을 20일 주고, 최종적으로 부과통보를 합니다. 고발은 최근 발생시기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놓치지 않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밑에 칸을 잠깐 보시면, 2015년도 주요성과 부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315건이 부과됐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보면 자진철거한 부분도 있는데, 징수율이 좀 적단 말입니다. 160건에 49% 정도가 됐는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징수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세월이 지나가서 세무과로 넘어가버리면 또 건축과는 손을 놓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일단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 체납정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정학위원

최초발생을 하고 징수부과까지도 다 건축과에서 이루어지는데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건축과에서는, 물론 노력을 안 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징수율이 낮다가 최종적으로 기간이 도래하면 세무과로 넘겨줘야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한 원인부서에서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징수율 재고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74페이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2014년도 공가리모델링사업하고 2015년도 폐가철거사업, 2015년 공가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2014년도 공가리모델링사업이 시비로 1억원이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을 했을 때 몇 세대나 가능한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리모델링사업은 전체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도배, 장판, 필요하면 싱크대, 안 그러면 화장실 변기,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1억원 정도 되면 세대를 많이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배, 장판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세대당 평균 1,000만원 정도입니다.

서정학위원

1,000만원 정도면 10가구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작년에 몇 세대 정도 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마땅치 않습니까? 마땅치 않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죠. 그 밑에 칸에 폐가철거사업이 7,200만원인데요. 지금 사업진행 중이란 말이죠. 폐가철거사업 이거는 가구당 돈이 꽤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두 가구나 하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엇에 주안점을 두느냐 하면 철거사업은 이 7,2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에 공가가 133동이 있어요. 그중에서 리모델링사업이든지 다른 쪽으로 해소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가 133동 중에서 폐가가 39동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가구씩 해서 폐가 39동을 언제 정리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시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 돼 있단 말이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폐가나 공가리모델링사업비를 시로부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탁월한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해소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도시정비사업기금으로 부산시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4억 7,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그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기반시설정비입니다. 도로나 하수도, 가로등 개보수,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 공가리모델링이나 폐가철거사업비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내년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석대천 누리길 조성하는 그런 사업은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그거는 정비기금이 아니고 국토부예산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여하튼 간에 말이죠. 그래 가지고 건설과장과 얘기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겠노라고 해놓고 뒤에 가니까 또 안 되고... 그런 것도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되도록 해줘야 될 텐데, 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저는 나름대로 구석구석 찾아서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축과,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찾아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녁을 먹고 계속해서 밤 늦게까지 하는 거 맞습니까?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잘 하시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아까 정성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건축과에 대해서는 의논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뭘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 다수가 하는 대로 그냥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아까 과장님이 다른 부서와 달리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끝에 우리 과 직원들의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읽어주신 대목 있지 않습니까?

웃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그 대목에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다른 과와 달리, 또 한 번 더, 역시... 건축과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면제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왜 어떤 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좋다고 표현을 하셨는지 또 다시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자 정말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역력히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시 한 번 43만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예.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6, 130, 131페이지 소송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페이지는 찾았습니까? 130, 131쪽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연번 27번, 31번, 33번, 36번... 번호가 더블이 돼 있나 보네요. 총 6건이 동일인이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동일인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 자료상에 나와있는 반여동 545-2번지 외에 6필지의 번지를 알고 계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좀 불러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가스충전소 말씀하십니까? 반여동 545-2번지 외 6필지...

강식

서강식위원

예.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 필지 수에 대한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허가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났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김〇민인데, 실제 김수민 씨입니다. 김수민 씨 명의로 건축허가가 두 건이 신청됐습니다. 한 건은 가스충전소, 한 건은 휴게소로 신청이 되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허가일을 물어봤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휴게소는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2014년 8월 11일, 그다음에 가스충전소는 건축허가를 반려 처분했습니다. 주유소도 건축허가를 반려 처분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휴게소만 허가를 해줬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휴게소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14년 8월 11일에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어느 법에 근거를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휴게소는 주민공동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 김수민이라는 분이 강서구 대저동에 삽니다. 강서구 대저동에서 1971년부터 계속해서 거주를 했습니다. 거주요건은, 형식적인 요건은 맞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휴게소,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브로커역할을 하는 분이 뒤에서 이 사람의 명의만 빌려서 사업인허가를 받고, 김수민 씨의 명의로 공사를 했으면 실제로 그분이 공사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김수민 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뒤에 김상묵이라는 사람이 실제 돈을 다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허가취소처분을 했는데,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와 더불어 공사 중지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집행정지가처분을 걸어와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하고 2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 허가당시에 법률상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어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허가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김수민 씨는 허가요건을 갖췄습니다. 김수민 씨 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면 김수민 씨가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김수민 씨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제3의 인물인 해운대구 센텀파크에 거주하시는 분이 실제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득한 분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쯤 발견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공사 도중에 일부 건축법위반사항이 있어서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사 중지 명령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때 건축허가 신청지와 도로 사이에 볼라드가 있었습니다. 볼라드 같은 것을 임의로 철거하고, 그다음에 방호벽, 가로수 같은 것을 임의로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유로 해서 공사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수민 씨가 들어와서 공사 중지 처분에 대한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이 안 들어오고 실제 사업주가 들어와서 왜 공사 중지 처분을 했느냐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김수민 씨가 항의를 하지 않고 당신이 항의를 하느냐고 하니까 “내가 실제 사업주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기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 구청에 제기한 그 소송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했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재판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1차 공사 중지 명령...

강식

서강식위원

공사 중지 명령이 과하다고 판결이 나왔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판을 하는 과정에 아마 처음부터 이게 잘못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 있는 과정인데, 실제로 그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그 민원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른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신청만 받아서 허가를 내주면 그 뒤부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은 그 주위에 볼라드하고 옹벽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신청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액화가스충전소나 휴게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별법 몇 조, 몇 항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와 별표 1, 5호 마목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 GB(그린벨트)관리 담당계장이 법적 시비가 붙으니까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시기적으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분이 57년생이고, 내년이 정년입니다. 집안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집안이라서 후진들한테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명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법적 시비가 붙으니까 어딘가 모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 사업장을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한 것은 양도, 양수한 사람이 똑같은 입장이죠? 다릅니까? 아니, 그 사업장을 허가만 받아서 판 사람이나 사업장을 매입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긴다고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허가당시의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서 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을 인수받은 사람이 허가신청을 안 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허가신청은 김수민이라는 분이, 이 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용직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을 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을 직접 만나고자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이분이 만나주지를 않고 그분의 모친과 형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김수민 씨가 아니고, 김수민 씨가 실제로 건축허가신청을 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건축허가신청 명의는 김수민 씨 명의가 맞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뒤에서 움직인 것은 김상묵 씨라는 사람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면제하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제가 거짓말을 한 걸로 됐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건축과장 김필한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