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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한병철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7

한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팀장 및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5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임순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감사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팀장 김미정 영상해양레저팀장 김명룡 홍보팀장 장재균 관광진흥팀 박선영 문화축제팀 김도일 문화축제팀 이은주 관광진흥팀 이경탁 홍보팀 김사원 호보팀 성민영 영상해양레저팀 손연서 관광진흥팀 김수미 다음은 2015년도 관광문화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차를 타고 보니까 차량에 ‘해운대 참 좋다’라고 로고 문고들이 붙여져 있던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랩핑한 거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게 몇 대 정도나 부착이 되어 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했습니다. 차량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이 직원들의 기획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한 거예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모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TF(Task Force)팀을 만들어서 이미지하고, 구호를 의논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차량의 부착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차량에 광고하는 파트는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법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사실 해운대는 물론 해운대 8경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해수욕장 바닷가도 있는데 그렇게 쓰였을 때... 처음에 보면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소주 선전 같다든지 옆에서 보면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어서 아파트 선전용인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아무리 봐도 해운대라는 이미지는 전혀 없고, 글자만 해운대라고 써져있어서 직원들이나 누가 그 차를 끌고 다니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이미지 상 뭐라고 합니까, 좀 쪽팔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로 볼일 것 같아서... 바닷가도 있고, 누리마루나 좋은 경치들도 많은데 굳이... 그것은 좀 건의를 해서 제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글쎄요. 그 담당부서에서 TF팀까지 구성해서 2개월 정도 토론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건의하기는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요. 상급기관 자체감사 조치결과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015년도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해서 지적이 되어 있던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15년에는 감사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년 계속 해 오던 형태로 진행했는데, 특별히 올해 6월에는 감사를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심도 있게 검사를 했는지 예년에는 지나오던 게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안 써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제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볼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가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밭예술마을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서류를 맞춘 사유로...
경미

오경미위원

계산서 처리를 안 하고 먼저 지급이 되고 나서 계산서를...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서류 처리를 안 하고 돈을 주고 나중에 서류를 맞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협약서 미체결은 해양레저특화사업 부분에서 동백섬 마리나 말고, 그 외에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세 번째는 ‘지급 시보조금’이 아니고 ‘지급시 보조금’인데, 이게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면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모래축제가 막 바로 공모를 해서 아무 업체가 한다면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은 공모제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지정했는데, 이 부분은 모래축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법령에서 적용하라는 대로 안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조달법을 적용하라고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00만원 이상이면 조달청 나라장터...
경미

오경미위원

2,000만원 이상이면 법에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모래축제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저희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할 수 없는 업체가 되면... 저것이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이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모래축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외국인 조각가들도 미리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공모가 되면 진행하는 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제안 심사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의도하는 주제로 모래축제를 잘 하겠다는 쪽을 선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록 조달청 나라장터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모래축제 부분은 대행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최치원 문화축제 용역계약도 4,000만원 짜리인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추정 가격으로 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 두 번째 거네요.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추정 가격 2,000만원 이상은 지정정보처리장치, 이것이 조달청 나라장터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게 2,000만원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식인데, 이것은 지적사항을 조리 있게 잘 안 써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아요.
경미

오경미위원

매년 늘 해 왔던 일인데, 2015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했다는 것은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매년 해 오던 대로 규정을 안 따르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법대로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00만원으로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2,000만원 미만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00만원 미만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이 감사 지적을 안 당하도록 2016년부터는 신경을 많이 쓰서야 될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제대로 잘 챙겨 가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감사 지적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44페이지요. 보셨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44페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에 축제위원회 해서 관광문화과에는 위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재송지역발전협의회는 격년제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몇 회째였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올해 17회고, 작년에 안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재송지역발전협의회가 벌써 17회라고요? 아닌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여러 가지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회수가 다 달라서 직원들이 기억을 잘 못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2014년도에는 재송지역발전협의회에서 축제도 안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2014년에는 개최도 안 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개최는 안 했는데 전반적으로 축제가 예산이 작으니까 지역에서의 부담이 커서 조금씩 올렸습니다. 2014년도에 올렸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전체적으로 축제, 아니면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100만원 정도를 다 올렸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것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돈을 너무 적게 지원해 주면 지역에서 상당히 힘들어서 해서 작년에는 재송지역발전협의회의 예산은 내려갔지만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반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송지역발전협의회에서 축제를 자체적으로 안 했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재송지역발전협의회가 올해 7회였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7회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제 위원회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수영강변 앞의 수영강축제도 500만원이 나가던 것이 600만원이 나갔고, 각 동별로 하는 것은 200만원으로 그대론데, 지역 권역별 대표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를 다 올렸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라갔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장산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장산제는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 해사모에서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해사모에서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여기에는 계속 300만원이...
경미

오경미위원

예, 3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매년 장산제가 지역 주민들은 참여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내빈 분들만 너무 많이 오시고, 저희 집행부 구청에서도 많이 오시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게 2013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장산의 제일 정상에 군부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어서 장산 등산로가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좀 위험했었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세월호는 2014년도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세월호는 2013년이고, 올해가... 아, 메르스가 2015년입니다. 말이 1년씩 밀렸네요. 2013년까지는 정상에서 했는데, 2014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위험하다 해서 그것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장산제를 정상에서 했을 때는 군부대에서 정상을 한 해에 한 번만 개방하다 보니까 장산제보다 장산 정산에 올라가 보자는 등산객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밑에 평지로 내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에 못 올라가니까 많이 안 온 것 같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매년 해 왔던 장산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헬기장 정상의 위험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해운대구에서는 그래도 장산이라 하면 장산제가 아주 중요한 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거의 없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게 덜 알려지고, 특히나 올해는 말씀하기는 곤란하지만 내빈들의 일정이 너무 바쁘시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내빈들의 일정에 맞춘다고 제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10시에 거기에 오려고 하면 새벽 같이 올라와야 10시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잘못되어서 내년에는 좀 미리 일정을 정해서 11시 반이나 12시쯤 돼야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그 자리가 점심을 먹는 자리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잘 못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도 2016년부터는 과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니까 참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한마당민속예술원은 자체적으로 폐지를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마순자 씨는 거의 폐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자체도 안 올렸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예산으로 지금 3군데인가, 몇 군데는 존속할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10년 넘게 그렇게 있을 것이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본예산에는 100만원씩 올려놓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본예산에는 100만원씩 올라와 있던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내년에는 안 되고, 2017년에는 아마... 행사할 때 100만원이 너무 작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경미

오경미위원

예, 10년이 넘었으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청장님도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미 예산을 행사 전에 올려놓아서... 2017년에는 올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도 참고하셔서 고려를 해 보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구청에 대한,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관광문화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저희도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TF팀까지 구성해서 한 안이 그런 것이라면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구정을 홍보하는 부서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특정 아파트가 드러나게 그렇게 있는 것이 과연 구청에서 잘 하는 짓일지 한 번 더 의구심이 가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 업무를 행정지원과에 맡겨서 한다는 것도 구청장님이 행정지원과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전에 구청 열린광장 개소식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행사를 할 때 현장에 계셨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날이 추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겨울 저녁 날씨 치고는 그다지 춥지 않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우리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어린이합창단이 있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봤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어떻던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이 그날 오게 된 것은 열린정원 쪽에 공연장이 만들어져서 문화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자고 해서 출연하는 팀이 4개가 있었는데...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앞서 SNS에서도 전 김영삼 대통령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눈 오는 날 학생들 합창단을 불러놓고 담요도 하나 안 주고 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셨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봤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상주가 사과도 하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전에...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이슈화되기 전부터 소년소녀합창단을 부를 때 옷을 따뜻하게 입도록 점퍼를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대기하다가 합창할 때만 나가서 노래 부르고 막 바로 집으로 귀가를 시켰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너무 추운데 오래 떨게 한 게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날은 점퍼를 입고 노래를 부르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쪽 합창단에서 이 정도 날씨는 실내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밖에 오래 둔 것은 아닙니다. 대기실도 마련했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는 미리 했습니다. SNS에 나오는 그 사건 이전에요.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옷을 안 입힌 것은 공연단 측에서 했겠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점퍼를 갖고 왔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추워하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행사를 할 때... 물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날이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학생들이 그런 것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은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더베이가 정확하게 목적이 뭐하는 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시설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해양레저시설인데, 아시다시피 해양레저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을 더 많이 하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음식점도 하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 매출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매출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영업 기밀이라서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부산시에서 규제완화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 일부 더베이에서 건의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연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요트를 타서 100억원이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요트를 타서는 100억원이 안 되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안 되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규제를 또 완화를 해 줘서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이 더베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2층 발코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양레저시설하고...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더베이 활성화인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더베이를 풀어주면 더베이뿐만 아니고 다른 업소에도 다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주로 더베이가 혜택을 많이 보니까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물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원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병철위원도 구정질문을 하고 했지만, 영업기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부산시에는 연 매출이 100억원 가까이 되고, 직원을 이렇게 고용하고 있다고 얘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트 타가지고는 100억원이 안 나오거든요. 다 안에 음식 파는 거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원래 취지는 수상레저활동인데, 사실 수상레저도 올해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름 7, 8월에는 1,146회를 운항해서 2만 8,100명이 이용했습니다. 해양레저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더베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음식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해운대, 더베이를 검색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식당이고, 야경밖에 안 나와요. 요트시설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 외부에는 더 많습니다. 우리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겠지만... 일단은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텀마리나파크가 개장을 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여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도를 안 들어 먹었지요. 사실은 의회에서 해양레저특위를 하고 감사를 1개월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센텀마리나파크는 구에서 지원을 해 줘서 제대로 개장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불법인데, 데크 위에 유기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듣고, 불법을 자행하고 또 공원 쪽에 있는 관리동은 준공과 동시에 그것을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키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의 행정지도를 듣지 않아서 사실은 적극적인 지원을 못 했습니다. 결국은 지원을 하고, 못 하고가 아니고 재정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그쪽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한 것도 있고, 여름에 또 메르스 때문에 겹쳐서 운영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말을 안 들으면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줘서 하는 사업인데, 구청의 통제를 안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취소하든지 해야지요. 지도를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하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딱 이시기에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개인 업체들 돈 벌라고 구청에서 허가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개장하자마자 구에서 고발하기는 힘들어서 좀 지도를 많이 했는데도 결국은...
삼수

김삼수위원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지도를 해도 안 되면 고발을 해야지요. 못 하게 해야지요. 그런 업체가 계속 남아있게 해서 됩니까? 똑같은 사례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면, 계속 그렇게 되면 또 그 옆에 지금 2개가 비어 있잖아요, 하나 비어있다 아닙니까? 빈 공간이 있지요? 거기에 또 커피숍이든 뭐든지 내줄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 놓고 팔고 떠나면 그 사람은 돈 벌고 가겠지요. 나중에 실제 거기에 남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것은 구청에서 똑바로 지도를 하게끔, 그게 구청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다보면 여러 가지 무동력 장비들이 떠 있기는 있습니다. 겨울에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기는 하던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운행은 주말에만 조금 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이후로 조치된 것이 없지요? 어차피 여름이 끝났으니까 다 철거를 했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철거를 하고...
삼수

김삼수위원

내년에 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못 하게 했는데, 자꾸 강행을 해서 내년에는 미리 지금부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자기들도 와서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정도로는... 제가 볼 때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과 정도가 아니라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 각서를 받든지 아니면 또 다시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내년에 또 할 것 같은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내년에 하면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것가지고 사업 전체를 취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내년에는 안 하도록 사전부터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동백섬 인어상 등 정비’라고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내려와 있는데, 인어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인어상은 조선비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조선비치 바로 밑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인어상 등 정비가 2건인데요. 하나는 해운대 등대광장 밑에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보기를 원해서 연결 데크를 하는 사업인데,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최근에 환경과 관련해서 인어를 설치한 것과는 별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페트병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옛날부터 있던 인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페트병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하지, 왜 똑같은 인어로 해서... 그것은 관광문화과 소관이 아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환경위생과... 아, 청소행정과...
삼수

김삼수위원

환경위생과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환경위생과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해운대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용역은 2,000만원 이상이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이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성정되겠습니다. 공모선정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나서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 법령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해서 어느 정도 진흥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정리도 하고, 진흥계획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채택을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구체적으로 좋은 안이 나온 게 어떤 게 있는지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세부 계획 중에서 해운대 사철사색이라는 사계절 관광지로 하는 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하고 네트워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션마켓사업이라든지 또 관광 오디오 스캇트, 셔틀버스 운영, 미포 관광활성화, 해운대 복합 메디컬타운 조성 이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상품을 연계하는 그런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를 보시면 영화의 거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비용이 애초 예상했던 것하고, 최종적으로 들어간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총 공사비는 당초에 8억 6,900만원이었는데, 변경은 9억 5,700만원으로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8,800만원은 구비가 들어간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일부 구비도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증가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처음에는 디자인 업체가 공모에 당선되어서 실시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외관 디자인 쪽으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공사가 결정되니까 그 디자인대로 했다가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외관은 화려한데 그쪽에는 바람도 세고, 해풍이 있는 부분이 감안이 안 되었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파고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쁘게 외관에만 치중을 해서 철판을 얇게 했는데, 그것이 날아가면 무기가 될 수 있어서 파고라 부분도 없애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조형물도 인도에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체 조형물이라든지 파고라나 위험한 시설은 없애고, 그 대신에 GRC[glassfiber reinforced cement] 벽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벽 자체에 외관을 변형해서 하얗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1천만관객존을 만든 부분입니다. 지장물은 다 없애고 방파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넣고 그랬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이런 부분가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디자인만 공모하고 건축업체인 시공사는 따로 선정하고, 디자인을 공모할 때 시공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같이 세트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하면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시공업체가 하면서 디자인을 가미한 이런 것이 되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세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 최대한 더 많이 차이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초상권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초상권 문제가 처음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 영화영상과 관련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신영균박물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초상권 부분은 많이 해결을 해서... 천만관객영화 포스터 그런 게 하나하나 그쪽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사, 보급사와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앞으로 비용이 계속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것이 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본을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천만관객 작품도 일 년에 3개 정도는 나오니까 그것을 계속하고... 저것이 하나의 관광지로 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시의 관광 셔틀버스가 올해부터는 거기에 정류장으로 했는데, 좀 더 관광객들이 와서 그 정류장에 내려서 한동안 볼만한 거리는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꺼번에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는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잘 되면 좋은데, 지금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올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태풍이 거의 안 오다시피 했으니까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데,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돈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끝까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러기 전에 과장님,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오경미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솔밭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되었지요? 얼마나 됐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2013년부터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보조금 사용방법을 몰라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사실 저희들 지도가 부족했습니다. 그전에 통상하던 대로 해서 직원들도 그렇게 해 오다가 올해는 보조금 부분의 감사를 좀 세심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내년부터는 지도도 잘 하고, 민간인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니까 지도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년 행감 때나 평상시도 항상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만약에 이게 단체 같으면 회장이나 집행부가 바꿔서 몰라서 그렇다고는 하나, 솔밭마을이나 예술단체들은 몇 년째 하는데, 보조금 집행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우리 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그쪽에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의 지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안 그러면 정말 잘못된 부분은 환수 조치까지 계획을 하셔야 되요. 매년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물론 주차장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매년 입방아처럼 이야기만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 환수조치 내지는 다른 사업장으로 바뀔 수 있게끔 지도 조치를 하셔야지, 매년 행정지도로 이야기만 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 우리 오경미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셔서 의혹 해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4분 감사계속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받은 제일 인상적인 답변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0-17번 쪽인데요, 175페이지입니다. SNS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정 및 시책홍보와 관련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사실 물론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개인계정을 통해서 본인의 홍보활동들이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없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구청장님의 페이스북은 구청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개인 페이스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즐겨하고 있지만 사실 구청장님의 페이스북에 글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페이스북 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거를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구청장님이 사실 그렇게 일일이 할 시간은 없는데, 해운대구청의 페이스북을 하면 주로 수행비서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댓글 다는 것은 저도 청장님을 수행하면서 봤는데 간단한 것은 청장님이 움직이시면서 다 합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올리는 거는 해운대구청 페이스북에서 따오고, 구청에서는 주로 관광이라든지 큰 축제를 소개하는데 구청장님은 구청 페이스북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주로 행사 위주로 하는데, 어떤 것은 저희 해운대구청 페이스북에서 끌어와서 게재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행사사진은 지원해 줍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청장님뿐만 아니라 올려놓으면 누구라도 다 내려쓸 수 있고, 저희들이 조금 도움은 줍니다. 주로 비서가 정리를 하고 청장님도 댓글은 달고 계십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수행비서가 거의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비서가 많이 도와주죠.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수행비서까지 하면 홍보에 크게 문제가 있겠나 싶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하시거든요.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구청의 직원이 나서서 해 준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직원이 하지는 않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수행비서가 하더라도 과연 이게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해운대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48만 8,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비교해 본 결과 백선기구청장님 개인 페이지에는 하루에 두세 건 정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양이 오히려 구청장님 개인페이지의 5분의 1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구 페이지가 좀 더 활성화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구 페이지는 청장님 페이스북보다는 내용 자체가 많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해운대구 페이지가 더 적게 올라옵니다. 물론 많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백선기 구청장님의 페이지에 훨씬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행사를 워낙 많이 가시니까 청장님은 행사 쪽으로 많이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SNS 서포터즈가 있어서 명예기자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청장님 페이스북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한 번 보십시오. 해운대구는 4만 8,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백선기 구청장님의 친구 수가 제가 알기로는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4만 8,00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해운대구 페이지가 그거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보시면 홍보영상물 제작에 비용이 3,4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왜 3,400만원이나 들었나 싶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세부내역도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기사 200만원*2명 해서 400만원, 항공촬영 1회 300만원, 성우료 150만원, 영문 성우료 50만원, 일문 성우료 50만원... 전체적으로 비싼 편인 것 같은데, 가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할인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예산을 4,000만원 잡았는데, 이거는 제안공모경연을 했습니다. 여러 사업자를 모집해서 PT보고를 해서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을 봐도 크게 단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부산시는 비슷한 홍보물을 만드는 데, 지역적으로 넓은 면도 있지만 1억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병철

한병철위원

부산시는 홍보영상 만드는 데 1억원 들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지역적으로 조금 넓은 면은 있지만 주로 반이 우리 해운대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문 관련 사항인데요. 해운대신문 비용이 한 부당 124원 든다고 돼 있어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120페이지입니다. 해운대신문 광고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해운대신문 발간비용이 한 부당 124원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우리 해운대구 발행부수가 13만 9,000부이고 한 부당 124원인데, 남구 11만 4,000부를 발행하는데 계약단가가 125원으로 1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우리보다 2만 5,000부가 적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남구입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남구는 11만 4,000부를 발행하는데 125원이고, 해운대구는 13만 9,000부로 많이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124원입니다. 1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우리가 단가계약을 세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부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단가가 싸게 되는 거죠.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1원밖에 안 쌉니다.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면 동래구가 8만 5,000부인데 150원입니다. 남구보다 2만 9,000부가 적고, 해운대구는 남구보다 2만 5,000부가 많습니다. 동래구는 남구보다 25원이 저렴하게 되는데, 해운대구는 2만 5,000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1원 내려갑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타 구가 싸게 한 건지 저희가 비싸게 한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 신문이라는 게 상품처럼 똑같은 게 아니고요. 내용도 다르고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르고 컬러면도 다르고,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부수와 단가를 비교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 국제신문사와 조절을 하는데 계약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컬러가 매달 2쪽인데, 어떤 때는 네 번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합니다. 깎으면 그만큼 신문의 질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당한 가격을 주고 좋은 질을 요구하는 쪽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구는 보니까 분기당 12면씩 발행을 하고 있고, 그런 면들이 적용이 돼서 계약단가가 내려간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16면으로 늘려서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단가도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해운대신문 8면 하는 것도 자부를 하는 게, 다른 구의 신문보다 내용 자체를 알차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수를 늘린다고 해서 좋은 신문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봤을 때 8면 정도를 봐야 알차지, 불필요한 정보라든지 해서 부수만 늘린다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알차게 하는 게 저희들이 제작할 때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면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주신 자료에 보면 부산에 16개 구·군에서 16면으로 발행하는 구가 중구, 서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은 20면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타블로이드판(일반신문의 2분의 1의 크기)이고 저희는 타블로이드 배판입니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저희들의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뒤에 답변을 주신 자료에 광고료수입과 연결이 됩니다. 광고료수입을 보면 해운대구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3,300만원인데요. 남구는 4,200만원이고, 북구는 3,500만원입니다. 면수 때문에 광고료와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의원들 5분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을 한 게 매월 실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회에 5분발언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다음 회에 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하니까... 적기에 신문에 실려야 되는 얘기들이 못 실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8면을 제작하는데, 지금 두 사람이 만듭니다. 그런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필요합니다. 8면을 채우는 데 두 명 정도 일을 하는데, 더 많으면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두 명이서 8면을 제작하고 있는데 12면을 제작한다면 내용 자체가 부실해질 거거든요. 의회의 소식은 저희들이 안 빠뜨리는 방법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예를 들어 1월에 5분발언을 한 게 2월에 실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의회의 면을 늘리든지 아니면 전체 면을 늘리든지... 다른 구청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광고를 줄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잘 조정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해운대문화원 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해운대문화원 부지가 2016년 3월 2일까지 공영주차장으로 계약이 돼있고, 문화원이 저희 문화복합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문화원 부지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미리 드렸더니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계획이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게 문화원 부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타 용도로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에 맞게 10년을 활용해야지 지구단위변경계획을 하는데, 이 문화원이 위치상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문화원 시설을 문화복합센터 안에 설치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 자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1월에 저희들이 5년 연부를 타서 2월에 등기를 했습니다. 문화원을 거기에 안 짓는다는 것을 작년 8월에 결정하고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을 그 이후에 별관으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문화원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있으나 당분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차장으로는 활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획이 계속해서 세워지지 않는 겁니까? 구청장님의 결심이 서야 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원과 비슷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계획을 짜서 청장님한테 올릴 건데 문화원 설립에 관한 것만 치중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당장 다른 시설은 안 되니까요. 조금 더 있어보면 문화원과 유수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고 내년 3월에 공영주차장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공영주차장으로 당분간은 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부지대금으로 약 8억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영주차장으로 놀린다고 하면 저희가 구비라든지 이런 걸 드린 게 좀 아깝고, 면적도 405평이고 좌동의 핵심지역인데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때 저희들이 8억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56억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쪽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이런 안도 있습니다. 문화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도 어렵고, 이것을 매각해서 특구 쪽이 아니라 반여, 반송, 재송 쪽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는 문화원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단순한 매각보다는 방금 드는 생각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59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인데, 해저테마수족관 운영이 아쿠아리움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알기로 아쿠아리움이 2020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2020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기간만료 12개월 전에 아쿠아리움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면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과 구에서 직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 단계로 구에서 인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동안에 회계감사를 아쿠아리움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아쿠아리움과 우리가 공동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예산을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회계감사를 하는 특정기관에다가 했는데 그게 맞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차츰 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10년 연장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게 좀 더 올바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내년에 회계감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만 안 해 주면 무조건 기부체납이 되는 겁니까? 업체에서 계속 10년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해도 구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구의회에서요? 우리가요?
병철

한병철위원

구에서나...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10년 연장을 해 줄 이유가 없는 거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데, 멀린엔터테인먼트에는 나름 아쿠아리움이 세계적으로 서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전문적 인력도 서로 교환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지금 아쿠아리움이 하는 것처럼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면 인건비도 지금 그쪽에서 주는 인건비보다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분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힘을 안 들이고 수익을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계약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가 제가 알기로 매출액이 1년에 600억원 정도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가 1년에 7억원 받고 있으니까요.
병철

한병철위원

그게 3%인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4%인데, 그리고 저 부지에 대한 시유지도 국유지로 저희들이 받는데 그것도 2억원 정도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매출이 잘 나고 있고, 처음에 계약할 때보다, 계약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은 게, 기장 동부산에도 있고, 신세계백화점 3부지에도 기본계획을 봤는데 아쿠아리움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통영, 거제, 여수... 아쿠아리움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5년쯤 뒤에는 아쿠아리움이 너무 많아서 이게 또 사양사업일지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으로서는 다른 데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아쿠아리움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또 하나 생길 거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는 해수욕장과 붙어 있어서 접근성이 워낙 좋으니까 관람객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운영이 잘 됐고요. 어찌됐든 2020년 이후의 계획을 잘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라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자료 1-5, 21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였고, 관련 조례의 제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조례를 만든 것은 해운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서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적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 등이 필요하고 그 계획을 수립 시에는 추상적인 개념의 문화생활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그동안에는 문화와 관광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관광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진흥시키느냐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름 조금씩 단편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관내의 문화시설, 생활문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조사에서부터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문화시설도 필요하지만 우리 해운대는 문화시설이 많은데 이것을 서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문화진흥을 위한 방향을 잡는 것도 두 번째 이유였고, 주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느냐 조사하는 게 세 번째 요인이라서 저희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문화의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문화기본시설이 부족한 데가 문화취약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용역에서 보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송, 반여 반송동 쪽에 문화시설은 부족하지만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에 맞게 그런 쪽에는 큰 문화시설보다는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축제라든지 원하는 부분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도 문화에 들어가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에는 반여2동 배수장에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실은 올해 반여2동에서 하려고 했는데 수영강변축제가 제대로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 했는데... 그동안에는 지역축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줄이자는 뜻에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1회로 했는데, 1회로 하고 보니까 이게 희소가치가 높아서인지 각 지역에서 서로 해달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1회로 했는데, 이것 말고 600~700만원 정도 줘서 지역축제를 하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커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2017년에는 다시 2회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1, 51페이지입니다. 양해각서(MOU) 체결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해운대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업무협약 등 3건을 체결하였고, 다소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 2015년도에는 센터 복합메디컬타운 조성 업무협약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홍보물 700부를 지원, 홍보하였고 협약단체인 센텀 메디컬투어파트너스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서면에 비해서 메디컬타운이 좀 부진해서, 원래 의료관광이라는 게 의료뿐만 아니라 결국은 관광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관광은 되는데 의료 부분이 부족해서 센텀에 있는 협의체와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200만원 지원해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이 홍보물로 센텀 메디컬에서 외국으로 관광홍보를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그쪽에서 팸투어를 했습니다. 팸투어를 하면서 이 홍보물도 나눠주고, 하반기에는 내몽골 자치구와 북경 쪽의 의료, 관광, 미용분야에서 13명이 해운대로 팸투어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쪽에서는 팸투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앞으로 실적을 위한 양해각서가 아닌 해운대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1-14, 58페이지입니다. 부산시로부터 연부 매입한 문화원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좌동, 1458-4번지, 용도가 지역 내 문화원 부지 1,340㎡(405평),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주차수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수입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거라서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문화원을 현재 문화복합센터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1층에 사무실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층이 몇 평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무실입니다. 평수는 7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전체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문화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 문화복합센터 내에 전체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조리실이 있으니까 조리도 하고, 강의실도 사용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교육협력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는 시간과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할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7평밖에 안 되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사무실은요.
성운

홍성운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책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제4조에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방문화원은 시설기준이... 몇 평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330㎡, 100평입니다. 그런데 독점적으로 사용을 안 해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5가지 이상이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규모가 100평이 안 돼도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중에... 한 5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충족시켰기 때문에 됩니다. 전용적으로 사용을 안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100평 이상이면 다 인정해 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문화원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00평이 돼야 되는데 다른 무슨 강의실을 포함해서가 아니고, 100평이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렇게 100평이 아니고요. 사무실도 물론 포함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시설기준인 330㎡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28번입니다. 96, 9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69.2%, 2015년에는 78%인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부서에서의 이용카드였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2014년에 최초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세 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첫해라서 홍보가 좀 부족해서 69.2%였는데,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78%였고, 현재는 80%가 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님, 한 5분 정도만 하시고 정회했다가 다시 합시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5분만요? 그러면 쉬었다가 하십시다. 질문이 좀 기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남은 시간을 제가 조금 활용하겠습니다. 부산불꽃축제 할 때 해운대에서는 언제부터 누리마루에서 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유료화하면서 시에서 올해 처음 통으로 2억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해운대에서 한 장소는 어디였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운대에서 한 장소는 누리마루하고 마린시티 쪽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동백섬과 마린시티 일원에서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방법은 있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부산시 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운대에서도 불꽃축제를 볼 수 있다고 해운대신문이나,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랬어요? 저도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불꽃을 양쪽에서 쏴서 우리 해운대에서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운대에서요? 붗꽃축제는 원래 광안리에서 했는데 올해는 용호동과 동백섬 앞쪽에 바지선을 활용해서 두 군데 더 설치해서 좀 더 크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광안리에 불꽃축제를 보러 갔더니 해운대 쪽에서도 성대하게 불꽃을 쏴서 ‘아, 우리 해운대에서도 뭔가 하는 구나’ 해서 봤더니 자료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홍보는 각 동, 통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인원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해서 지레 겁을 먹고 안 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도 그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듯이 각 동에 홍보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동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동으로 많이 통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홀했던 모양인데... 작년에는 2만 2,000명이 왔었는데 올해는 동백섬 앞에도 불꽃을 쏜다고 해서 3만 5,000명이 온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홍보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도 있는 모양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누리마루에는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라든지 자격이 주어져 있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누리마루에서는 어떤 기업체에서 통으로 사서하고 200명 정도는 저소득층하고 복지파트에 일하시는 분들을 200명 따로 모아서 무료로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별도로 입장권 요금은 정해져 있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초청하는 형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혀 입장료는 안 받고, 초청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 업체에서 사서 초청 형식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내년에도 불꽃축제는 올해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불꽃축제도 유료문제로 올해 많은 여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 방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으로서는 북항 쪽으로 옮겨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시와 축제조직위원회가 하는데, 미리 결정을 하기는 하겠지만 확실히 된 것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내년에 또 그런 계획이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많은 인파가 가는 광안리보다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홍보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유일하게 관광문화과는 1개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특구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특구추진은 이미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끝난 것은 아니고요 특구추진이 30년 동안인데, 지금 개장안 한 곳이 두 개있으니까 사업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특구추진에 자문할 수도 있고요. 또 폐지가 있다면 폐지도 특구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상태가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 특구추진위원회는 그것이 아니고, 영상컨벤션해양레저 특구입니다. 관광특구는 다르고요. 지역특화발전특구라고 해서 저희 구에만 있는 영상하고 컨벤션하고 해양레저 그 특구입니다. 특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특구와 상관없이 우리 구의 그런 위원회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화 쪽하고 컨벤션하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루는데, 해양레저 4개 시설을 특구법에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구추진위원회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양레저특위가 구성되고 했을 때 특구추진위원회 회의는 개최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송정마리나... 송정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이쪽에는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제일 처음의 사업 계획하고 많이 변경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 계획서를 세웠는데, 특구심의위원회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는 뜻에서 1월에 특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연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구성은 해 놨습니다. 2년 임기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구성은 되어 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11명, 77만원이라고 해서 11명의 위원회 수당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민간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이 8명밖에 안 되던데, 그 금액차이는 왜 나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금액을요? 금액은 외부에서 오신 위원들만...
병두

황병두위원장

외부위원이 총 8명인데, 11명 분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연간 2회, 3회를 예상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 39페이지입니다. 남자 6명, 여성 2명해서 민간인 8명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산서에는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2회를 생각은 아니고, 7만원에 11명, 1회인데,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씩 줘야 되니까 명수보다는 전체 금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안 하신 임말숙위원부터 먼저 하시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요, 관리번호 1-14번. 부산시에서 구로 소유권 또는 관리권 이관 현황 중에요. 좌동 우체국 옆에 문화원 건립 부지를 8억원에 연부취득해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문화원 건립비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이 첫째로 국비를 받아도 30% 정도밖에 받을 수 없고, 건물을 지으면 50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문화원 말고도 저희 구청에서 시설 짓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진 것도 있고, 사업비 마련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문화원 부지가 재송동, 반여, 반송동에 있었으면 비록 50억원이 더 들더라도 그것을 추진했을 것인데, 좌동 쪽에는 198억원짜리 아시아문화원도 계획되어 있고 해서 너무 문화원이 집중되어 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답변이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문화회관도 있었고요. 문화원 장소가 동서 균형부분으로 봐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문화원 부지로 연부 취득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는 문화회관이 없었다거나 이것도 아닌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건축선 이격으로 문화원 건물로는 효용성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구입할 때 이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미스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때 놓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이 정확하게... 2012년 6월 30일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부 계약을 한 것이 2009년부터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한병철위원이 얘기할 때 10년 정도 해야만 지구단위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문화회관을 건립한 2009년 계약할 때부터 인정이 됩니까? 계약만료인 2014년 잔금을 치를 때부터 소유권으로 해서 기간이 인정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기간은 등기를 해야 우리 소유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원을 짓겠다고 계획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론도 있고 해서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그쪽이 아닌 별관에 이미 문화복합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일부 활용하자 해서 옮긴 부분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한계선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닥면적 160평밖에 안 남으니까 좀 번듯하게 짓기에는 곤란하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2009년도 당시에 돈이 없어서 부산시로부터 연부 취득을 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8억원으로 그때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준 2009년을 빼고, 5년에 거쳐서 1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마지막 금액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동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재송동이나 반송 쪽, 반여동 쪽으로 간다, 그 부분도 나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건축선 이격으로 문화원 부지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에 구입할 때 왜 이런 내용을 몰랐는지, 그러면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문화원 부지 자체부터가 미스였지 않나, 지금에 와서 어떤 내용은 말을 안 하면서 이렇게 동서 부분으로 말하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나름대로 변명을 하지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부지면적이 160평이고, 앞에 정원이 넓어지겠지요. 그런데 앞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적합하지 않는, 다른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다른 쪽으로 방향성을 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2009년부터 설립하려고 하던 문화원이 지금 6년 정도 지난 이 시기에 문화원을 다시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은 계속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해서 5년에 끝났고요. 작년 2월에 등기를 했는데, 문화원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7월에 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실 때,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원 부지가 등기가 되었으니까 ‘문화원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화원 설립에 대한 것이 진행된 것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한 것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하면서...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자꾸 잘라서 미안한데, 질의내용과 방향성이 달라서 제가 답변을 자르는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09년부터 문화원을 준비해서 문화원 부지를 구입하면서 연부 취득을 해 왔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문화원 설립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화원 설립 부분이 2009년부터 준비를 했었다면 동서 균형부분도 마찬가지고, 장소나 이런 조건으로 봤을 때 모든 부분이 문화복합센터에 처음부터 문화원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왜 문화원을 안 하고, 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거기에다가 뒀냐는 이 말이지요.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조례가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가 설명들을 때 전국 229개 구·군 중에...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34개 중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229개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34개 중에서 229개요.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229개이고, 나머지 5개 정도는 설립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해운대구가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예산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지원이 된 금액이 약 9억원이지요? 9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에 생각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폐지 조례도 올라온다고 입법예고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입법예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행정 부분에 어마어마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 미스에서 연간 9억원이라는 돈을 그동안 계속 지원을 했고요. 문화원 설립을 했다면 우리가 오늘 진구하고 연제구에 현장시찰을 갔는데, 거기에는 규모도 아주 작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연 1억 6,000만원 정도를 받고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그 부분에 시비로 4,000만원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약 25% 이상 되는 돈을 지원받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10%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25%의 예산을 받는 문화원 설립을 왜 하지 않고,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설립했는지... 이렇게 보면 약 몇 년입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가 3년, 2016년 6월 30일 계약만료가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존립하는 것도 아니고 폐지하겠다는 조례도 발의된 상태이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공무원 담당자의 어떤 철학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어떤 한 사람, 단체장의 철학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엄청난 구비가 낭비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민 화합을 한다거나 주민에 대한 행사 지원비나 이런 데는 단 몇 십만원도 아끼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에 9억원, 3년이면 27억원 정도 하고, 구비 문화원 예산지원 연 4,000만원을 못 받은 것하고 이렇게 치면 얼마나 큰 손실이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편익시설로 모든 것이 지원되어야 하고, 활용되어야 될 예산이 엄청난 시간과 돈과 땀과 피와 모든 것이 낭비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어떤 한 사람과 담당부서의 실적과...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전과 모험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발전이 없기 때문에 모험은 위대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철학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과 시간과...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되풀이 되지 않겠나, 다시는 이런 되풀이 되는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에 어떤 위원이 ‘연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위탁을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직접 하지는 않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인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입찰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405평이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억원 정도는 되겠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얼마이며 수익금이 얼마이며 주차면수에 대비해서 연 사용료... 예를 들어서 100% 풀로 돌리는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챙기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원 건립을 해서 동서 균형이 깨어지는 의미에서 반여동이나 이쪽으로 넘긴다는 말씀을 아까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섣부른 답변이 아닌가, 왜냐하면요. 구청에서는 물론 지금 공시지가가 삼십몇 억원이라고 하셨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56억원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56억원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구청이 땅 장사하는 곳이 아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구청은 땅 장사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작은 예산에 누가 이익금을 올리나, 개인 사기업이 아니에요.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적절한 행정으로 주민의 편익이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2009년 시에서 연부 취득할 때 전체적인 금액이 한 5년에 걸쳐서 8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만 공시지가가 56억원 같으면 6배 이상 됩니까?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7배...
말숙

임말숙위원

7배 정도 되네요. 효과가 참 좋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구청은 땅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좌동 주민들은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신도시는 20년이 됩니다. 20년이 되는 부분에서 지금 계획도시 설계에 들어있던 부분도 못 하고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56억원의 7배의 이익금을 좌동에서 땅 장사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할 때 굉장히 불쾌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참 좋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고, 동서의 균형발전...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작 왜 문화원이 그것 쪽으로 가지 않았나,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왜 설립을 했나, 그 당시 차라리 문화원 건립을 했다면 엄청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매각을 해서 어떠한 활용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재송동이나 다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계획된 것은 아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 당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등기를 할쯤에 이런저런 검토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 그런 말도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56억원을 이야기한 것은 아까 질문에 8억원이나 들었는데, 그렇게 내버려두느냐고 해서 가치는 올랐다는 뜻에서 56억원이라고 했지, 장사가 괜찮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답변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좌동에서 매각해서... 보는 관점에서 다릅니다. 저는 좌동 주민 대표로서 봤을 때 좌동에서 땅 장사해서... 처음부터 문화원 설립 계획이 없었지 않았나, 2009년부터 계획이 있었다면 2012년도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안 하고 문화원 건립을... 전국에 229개가 다 문화원이 있는데, 없는 5개 구에 우리 구가 들어간다는 것도 의아스럽고요. 문화가 이렇게 뒤떨어진 해운대구가 아닙니다. 문화회관도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질의에 답변을 위한 답변을 교묘하게 해서 아름답게 미화시키지 않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얻은 게 뭐냐, 땅 장사였네, 그런 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나의 사업을 생각할 때는 문화원 건립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 누구의 책임인지, 그래서 책임소재를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에는 심사숙고해서 조금은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계획아래 미스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자료 172페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주차장 위탁 금액이 49면에 연간 9,700만원에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천 얼마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49면에 9,7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효율성은 볼 수가 없겠네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활용 면에서... 계약이 3년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통상 2년하고, 1년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충 계약을 몇 번 재 갱신도 하셨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갱신은 2번 이상은 했겠지요. 처음에 연구매입을 할 때부터 했으니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정확한 그런 부분은 자료를 받으셔서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72페이지, 관리번호 10-14번, 구청 1층 계단하고 구청 2층 복도에 보면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 4점이 모두 작가미상이거든요. 한 점당 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으로 구입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팀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맞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이 2007년, 2006년...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구에 문화원도 없고, 문화회관은 물론 있지만 문화 쪽이 취약합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문화원을 설립하면 이 작품에 대해서는 감정의뢰 정도는 해서 작가도 파악을 하고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2007년도에 5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품명에 ‘1910년대 해운대’의 취득일자가 2002년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때 50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가는 누구인지, 지금 현재 감정의뢰를 해서 대가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에 미술작품을 걸어놓으면 분위기가 더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보낸 자료 자체가 미상으로 누구의 작품인지 안 나타나 있는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현황을 올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명색이 구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테고, 작품명, 작가 다 미상이면 어떤 근거지도 없는 작품을 2002년도에 5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작가가 유명하지 않아도 보통 제목하고 작가명은 쓰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작품만 걸려있어서 지금은 파악하기도 곤란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작년에 처음 미술품 관리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미상, 미상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쉽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든 행정지원과든 작품명, 작가 미상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혹시 담당자들이 알아볼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다른 예술 작품을 하는 분들한테 감정의뢰를 할 수 있잖아요. 감정의뢰를 하면 대충 어떻게 되는 부분이고... 요즘은 모든 부분에...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금액을요?
말숙

임말숙위원

금액은 지금 취득한 부분에 나오는데, 감정의뢰를 하게 되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작가를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작가라든지 지금의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분명히 담당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작품명, 작가 전부 미상, 미상 금액만 딱 적어놓고, 취득일자만 딱 적어놓고... 이것은 행정감사 자료에 성의가 너무 없다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요식행위의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감정의뢰라도 하시게 되면... 요즘 전부 하나에도 혼을 담고요. 스토링텔링, 스토리텔링 하지 않습니까? 관에서 1층 계단, 2층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이 대충의 어떤 내용이라도 함께 된다면 물론 그것을 일일이 보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리고 우리 의회라든지 그리고 밑에 CCTV관제센터라든지 구청에 와서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상... 아이들이 보고갈 수도 있고요. 한 명이 보든 두 명이 보든 그리고 우리가 걸어놓는다는 것은 성의 없이, 혼 없이 걸어놓는 것하고, 그냥 지나갔을 때 흰 벽을 채우기 위해서 소장해 놓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행정의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술작가회도 있고 하니까 초청해서 작품명하고 작가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감사자료 173페이지, 관리번호 10-15번입니다. ‘해운대구 홍보대사 위촉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2번 황수관 박사는 돌아간 것으로 아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분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현재 이분 대신에 위촉되어 활동하시는 분이 있나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APEC성공개최를 위해서 그때 대사를 했기 때문에 APEC과 관련해서는 홍보의 임무는 다 끝났다고... 이분들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6번까지 다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번에 APEC관련한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2005년도에 APEC성공개최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두 분은 임무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행정감사자료가 활동하지 않는 분인 1번, 2번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홍보 실적이라서 지나간 것도 넣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위촉현황 홍보 실적이라서 지나갔지만 이런 분도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는 현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하기는 황수관 박사는 돌아가셨지 않았습니까? 실적으로 올려놓았다... ‘홍보대사 위촉 현황’, ‘위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여태까지의 위촉 현황하고 홍보 실적을 내라고 해서 지금은 임무가 다 끝나고 지나간 것이지만 올려놓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12년에 이지성 씨 빼고는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한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곽경태, 왕종근, 조용필,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한 것이라서 저희들은 총괄로 구 전체에서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뽑았고, 이지성 씨는 가장 최근에 교육협력과에서 ‘인문고전 읽기’라고 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부탁해서 그쪽에서도 해운대의 홍보대사로 봉사하겠다, 그렇게 의견이 맞아떨어지면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용을 주고,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민선 6기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민선 6기에 들어섰는데, 홍보대사 위촉일이 2012년에 있고 없는데요. 민선 6기 새로 들어서서 이런 부분도 혁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더 이미지 변신이라든지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9페이지요.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 2년간’ 이렇게 해서 두 번째에 해저테마수족관 운영이 아쿠아리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4년도에는 7억 600만원, 2015년도에는 5억 2,500만원인데, 이 부분이 2015년도에는 10월까지였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9월까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9월까지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10월은 그때 30일 말로 수익금이 정리가 안 되어서 이것은 9월까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희들은 막연하게 왜 작나 하는데... 수익금의 2015년도라고 하면 ‘9월 30일 현재’ 이런 식으로 좀 기재해 주셔서 질의 없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아쿠아리움이 매출의 4%를 받은 금액이 이렇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10년 지나면 4%입니다. 그전에는 3%를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아까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7억원 정도의 4% 같으면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총 매출액이 6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6억원입니까? 176억원 같으면 7억원 정도 되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님들이 토의할 때 예상이 했던 것 같은데, 매출의 4% 맞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자기네들 수익금의 몇 퍼센티지가 아니고, 매출의 4%이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네요. 176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위탁을 줬지만 매년 아쿠아리움에 매출이라든지 경영수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자기들이 회계 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재무재표를 갖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때까지 한 것이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해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3, 4년 만에 한 50억원 씩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아쿠아리움 자료를 봤을 때 자체적으로 55억, 약 6억원 정도의 수익을 냈더라고요.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55억원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자료라서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총 매출의 4%가 1년에 7억원 정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기네들 수익금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작년에 우리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55억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는 수치라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 부분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해운대구에서 기부체납으로 20년이 되면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바로 우리 구 소속으로, 재산으로 돌아오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수익성 부분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도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라고... 지금 3~4년 남았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4년인가 5년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4~5년 남았는데, 지금 미리부터 그렇게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는 것은 속단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간 4%을 주는데, 7억원의 예산이면 우리가 인건비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1년에 몇 억원 이상 들어가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직영은 너무 들고, 결국 위탁으로 가야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자신이 없어서... 멀린사에서 안 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직영은 사실 인건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수익금이 7억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 물론 시장성이나 주변에 많이 생기는 부분으로 인해서 위험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직원들을 어차피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조금만 노력한다면 전체적인...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번에 아쿠아리움에서 우리 구의회에 카드를 한 장 주면서 ‘와서 구경 하십시오’라고 하고는 가족들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구의원이니까 나름대로 홍보 차원도 되고... 무턱대고 갔다가 정면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이것은 오히려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우리 돈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그 많은 인원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 놔놓고... 의원들 전체가 얘기해요. 체면이 너무 구겨진다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등록한다고 사진을 찍는데, 갈 때마다 찍던가요?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에 가니까 사진을 찍고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물론 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제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몇 명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쿠아리움이 해운대구에서 계약을 해줘서 이 많은 수익을 벌어 가면 과연 지역에 대한 봉사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한다고 해 봐야 있는 시설에 그냥 한 사람 그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5년 정도 운영을 했다면 있는 비용에 더 많은 비용을, 원가를 빼내는 그런 기간도 아니고요. 손익분기점이 훨씬 올라가서 나름대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상황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요즘은 주민들과 다 같이 갑니다. 소비자하고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미화원 아줌마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벽 4시에 나와서 일한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3시에 나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한 3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해서 여기 와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하는데, ‘구경 한 번 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럽디다. 그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가 공문을 넣었습니다. 미화원 아줌마 분들이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넣으니까 넣어줬어요. 그분들은 무료 관람을 하게 해 줬는데, 나중에 우리 구의회 쪽으로 어느 의원이 몇 명 넣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 카드를 주길래 제일 처음에 사진 찍혀서 딱 한 번 가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갔습니다. 그분들 앞에 가서 고생하시니까 그래도 얼굴보고... 해운대구 전체의 A조, B조, 송정에 A조, B조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팀을 넣고 나니까 그 반장님이라는 책임자 분이 ‘A팀만 넣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B팀도 한 번 해 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오니까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부분에서 너무 가슴 아프게 영업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더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있는 시설에 지역민을 위한 저소득층 관람 부분이 ‘의원 누구누구 몇 명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을 때 관광경제국장님이 이런 부분이 공문으로 왔다고 하면서 직접 우리 구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소통 부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과연 아쿠아리움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뭔지, 수익창출을 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기업이 요즘에 있습니까? 전부 주민들, 그리고 소비자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갑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부선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시다가 선장이 되셔가지고... 저는 3시간 동안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만, 어떻습니까? 힘드시지요? 채수동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정년퇴임을 하셔가지고... 답변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워낙 그동안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충분한 공부는 못 하였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구정질문을 해양레저와 관련해서 세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와 관련해서 이 책자에 가장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87페이지에 동백섬 마리나 협약서 미체결, 그다음에 또 101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저 관련 자료 수집, 그다음에 138~140페이지에 걸쳐서 해양레저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고, 152~168페이지에 걸쳐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양레저가 해운대 관광문화과, 그리고 나아가서 해운대구 사업으로써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도 있었고, 특위 구성도 있었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큰 이슈인 송정 죽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 죽도가 지금 등기가 되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등기가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언제 등기가 되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개인 부지의 개인 건물이라서 등기가 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언제 등기가 되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준공을 마쳤다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준공을 마치고 본인소유로 했는데, 2012년 2월 12일에 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012년 2월 12일... 그러면 준공이 완료된 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해양레저시설로서 가동이 안 된다, 그랬을 때 페널티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특례 법령에 보면 페널티 부분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래 목적사업을 하지 않으면 특구를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그렇고, 본인은 할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본인이 워낙 사업이 힘드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언제 만나 봤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언제 만나 보셨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난주에도 만났습니다. 점심에 다른 일로, 문화관광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서 정 아니면 폐지를 하겠다는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가 이런, 이런 두 가지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목적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사업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안 되니까 건물에 있는 부대시설 사업을 먼저 하게 해 달라, 저희들이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공하고 나서 이 사업을 1년 동안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계속 운영을 안 해도 어떤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계속 해야 한다고 독촉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동안 안 하면 폐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변호사하고 중소기업청에 알아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좀 그렇다, 처음부터 특구 지정은 수입을 주는 사업이고, 폐지를 하면 침해적인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쪽이 모든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양간에 소송을 하게 되면 해결은 안 되고, 시간은 가고 그래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 정도로 답변은 충분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의 질문에 특구추진위원회가 2016년 1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요, 답변만... 개최를 할 때 현재 특구추진위원들로 해서 회의를 할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면 새로 구성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새로 구성을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임기 2년이 지나서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새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료 제출을 부탁하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것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39페이진가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이 위원들로 구성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처음에 구성을 해가지고는 추진위원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영곤

최영곤위원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구성을 할 때는 처음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영곤

최영곤위원

2006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황병두위원님하고 김삼수위원님이 들어간 이후로 회의가 개최 되었느냐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특구추진위원회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특구계획수립을 할 때, 최초 2006년에 했지요. 그리고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은 그동안에 없었고요. 그리고...
영곤

최영곤위원

특구해양레저와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위도 구성되었고, 구정질문도 올해에 집중적으로 있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러한 상당한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전에는 여러 번 열렸을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회의 개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특위 때 자료를 다 드렸는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특위 자료에 제출된 것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특구추진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들 그것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거론된 내용이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때는...
영곤

최영곤위원

특구추진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들만 모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2016년 1월에 개최할 때 송정 해양레저시설에 대한 폐지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제가 등기부를 떼 봤는데, 등기부를 떼 보셨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등기부는 안 떼고, 가옥대장을 떼서 확인을 했는데, 김해룡 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대로 다...
영곤

최영곤위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압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느 쪽에요. 죽도 말합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죽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죽도에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근저당 부분은 저는 못 봤는데요. 담당자는 등기부 등본을 떼서 돈 빌린다고 근저당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주에 과장님이 직접 만나서 본인의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의사가 있는 사람이 국민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7억 8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벌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가...
영곤

최영곤위원

근저당설정을 했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본인의 등기로 되어 있고...
영곤

최영곤위원

본인이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큰 하자 일뿐 아니라 권한을 뺏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이 사장은 벌써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빼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땅 값만 해도 2억원이 넘고, 투자비... 이렇게 하면 7억원 정도 가져가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했다고 봅니다. 이미 본인은 언제든지 이 사업을 그만두고 어떤 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배 째라 식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게 작년에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그분이 운영하는 유람선 중에 하나가 선박의 연령이 25년을 넘었다고 해서 시에서 한 척을 교체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하는 것에 20억원이 들기 때문에 오륙도로 가는 유람선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해양레저라는 큰 랜드마크,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포부를 갖고 시작한 사업인데, 모든 것이 사업자에게 끌려가듯이... 3년 동안 준공을 해 놓고도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또 그 사이에 이렇게 돈을 설정해서 가져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사업자는 우리 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해서 사업을 뺏어야 한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폐지를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면 김해룡 씨만, 사업자만 좋아집니다. 자기는 특구에서 자유스러워지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폐지라는 부분에서, 재산에 대해서도 투자한 만큼 근저당설정을 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환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사업자가 하겠다는 사업을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췄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해석이 들어가서 판결이 나오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제는 충분히 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소송을 여러 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그런 제안도 검토 대상으로 넣어서 내년 1월에 충분히...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정 사업이 100% 다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준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건축 부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 해양레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 준공이 난 것입니다. 해양레저시설 계류장은 아직 설치도 안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센터 건물이 완공될 때 해양레저시설도 같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영곤

최영곤위원

해양 계류시설이 센터가 완료됨과 동시에 같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해양 관련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준공이 나 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그 사업 준공이 아니고요. 건축허가는 별도로 냈는데, 건축물에 대한, 집을 다 지었다는 준공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은 다 지었는데, 왜 그것만 3년 동안 안 짓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느 것을요?
영곤

최영곤위원

해양레저시설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시설은 계류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배를 띄울 때 필요한 것이지, 미리 하면 그게 파손될 수도 있고...
영곤

최영곤위원

해양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양레저시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아는데, 그것을 못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가...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데, 너무 어렵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가져가면 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법적인 절차를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폐지 할까까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결국은 폐지하면 김해룡 씨만 특구에서 자유스러워집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유스러워 질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생각 안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결국은 포토까멜리아 사업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관광사업 건을 땄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누가요?
영곤

최영곤위원

김해룡 씨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닌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동명2인인지는 몰라도 김해룡 씨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산시와 구청이 그 사람을 뭔가 두둔하고 있지 않는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두둔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제가 책임자 입장에 있다면 이것은 벌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저당설정까지 해 놓고, 사업을 포기한 상태인데, 그리고 레저시설을 전혀 설치를 안 해놓고 건물만 해놓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다가 부대시설 사업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 뭡니까? 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레저는 안 하고 상업시설을 지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벌써 답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회수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구의회 동의도 얻고, 그렇게 해서 빨리 철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송정 죽도의 전망이 100%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좋은 안인데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의 실익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송정 죽도와 관련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컨타롤하우스의 가장 핵심 적인 문제가 뭡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식회사 한국해양레저스포츠가 더 이상 재정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유성환 대표이사는 현재 횡령을 하고, 건설법 위반으로 공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보석을 내고 나와 있기는 한데, 최근에 주주가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임시회를 열었는데, 유성환 씨하고 가족 세 사람은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길만 대표이사는 포천마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재정능력이 있어서... 그전에는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사무실이 있어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사무실을 없앴는데, 송정 구덕포에 사무실도 하나 마련하고, 지금은 유치권 2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변제하고, 내·외부 공사를 추진해서 공사대금 2억원을 본인이 주주 가수금으로 넣어서 계속 공사를 마무리하면서요. 건축허가에서 필요한 보완 사항을 다 하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법에 따른 변경 서류, 사업계획 출자자하고 재무상태가 많이 바꿨으니까 중소기업에 올리기 전에 특구추진위원회를 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그전에는 너무 안 맞다, 입지도 안 맞고 또 여러 부분에서 보완할 사항이 많은 부분의 자문을 얻을 계획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송정 컨트롤하우스는 몇%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건축물은 90%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보니까 구십 몇 퍼센티지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건축물만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레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건축물만 그렇고, 해양레저는 전혀 아니지요. 해양레저에서 필요한 시설만 짓고 있고, 그 외 계류장은 지금 거기 있는 게 임시 계류장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만 해양레저시설은 몇 퍼센티지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시설은 60%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양레저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부속건물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양레저시설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보통 해양레저시설은 제일 마지막... 계류장은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가 동백섬마리나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곳에서도 상업시설부터 오픈해서 결국은 유야무야[有耶無耶]해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상업시설부터 오픈할 수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송정 죽도 쪽도 그렇고, 이쪽에도 보시다시피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해양레저시설이 들어서기에는 부적합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채수동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했고, 거기는 암반지대이고, 상시적으로 태풍, 바람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곳은 부적합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암반 지대라고 한 것은 죽도 쪽을 말하지, 그쪽에는 암반이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왜 암반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해양레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보완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보완시설이 뭔지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전혀 할 생각도 없을뿐더러... 왜냐하면 해양레저를 할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는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적합지라는 것이 송정해수욕장이 죽도에서 구덕포까지 연결고리가 U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송정 죽도도 마찬가지고 해류를 차단해 버립니다. 차단할 뿐 아니라 방파제 시설을 할 때 그리고 암반을 철거할 때 자연 환경의 보존이라는 차원과 맞부딪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환경 단체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상 불가한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채수동국장도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들도 그렇게 했고, 거기는 부적합지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방파제라는 말씀이 큰 댐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방파제가 나온 게 시설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그런 방파제이지, 그런 큰 시설이 아닙니다. 해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영곤

최영곤위원

아닙니다. 방파제라는 것은... 현장에 가보십시오. 방파제를 설치해야 되는데, 했을 때 모양새가 안 나 올 뿐더러 자원적인 환경 문제도 있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절대로 큰 시설, 방파제가 아닙니다. 그거 설치 안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평균 파고 높이가 몇m 인지 압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물론 태풍 같은 것은 그 시설뿐만 아니고 송정이나 어디나 바닷가에는 다 영향을 받는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때 서정세국장님이 파고높이의 평균이 3m라고 했습니다. 3m 파고 높이의 상황에서 방파제 시설 없이 해양레저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래서 해양레저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맞는 레저를 하려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대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일단 메모 해 놓으시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메모가 아니고요. 제 말씀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영곤

최영곤위원

일단 제 이야기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송정 마리나와 구덕포 간의 법적인 문제까지... 해양레저협약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번에 해양레저특위할 때 협약서를 동백섬 저쪽에는 올해 만든다고 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이후에 다른 3곳의 협약서는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안 만들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안 만들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는 1월에 협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내년 1월에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내년 1월에요. 지금 대표이사가 변경되어가지고 이길만 씨가 찾아와서 앞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하고, 송정에 맞는 레저 장비를 구입하면 파고 3m 정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협약서는 뭡니까? 해양레저특화사업 운영 협약서라고 해서 수영강변 계류장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조성할 때 공원 안에 관리시설 동을 지을 때 협약이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협약서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협약서라는 것은 구청하고 우리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협약서이고...
영곤

최영곤위원

어쨌든 간에 협약서는... 특위에 보세요. 협약서라는 말은 없고, 그다음에 동백섬 그쪽에만 올해 협약서를 만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구청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협약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협약서는 실질 협약서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같은 경우도 운영 협약서가 2개가 있습니다. 2015년 1월 협약서가 있고, 또 특위에서 제출한 협약서를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협약서 2개가 다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다릅니다. 처음에는 아니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협약서가 나왔는데, 협약서가 또 두 개나 있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가 있다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2개가 있으면 2개가 있는데, 초안이 있고, 본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하는 것이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협약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협약서가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이것은 다시 구정질문을 해서 밝히겠습니다만 협약서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을 통해서 결국은 면적이 엄청나게... 1.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설계 변경은 단순한 설계 변경의 의미 이상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결국은 이런 사업장은 내가 볼 때는 벌써... 어떤 분이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인수인계가 아니고요. 대표이사가 바뀐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사업에 현재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자꾸 구청은 또 다시 다른 한계로 가면서 사업을 오픈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현재 스톱해라, 지역 주민하고 구의회와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포괄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지 주민들과 의견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구청이 모든 것을 저질러놓고 또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청이 뭡니까? 이 사업의 총괄 사업자 아닙니까? 그리고 단위 사업자이고, 총괄 감독은 구청장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저질러놓은 사람이 또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 한다, 그것은 이 시점에서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조금만 기다려 봐주세요. 3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1월에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전에 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전 대표이사 유성환 씨하고 새로 된 이길만 씨 이 사람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 질문을 들어보세요. 협약서 자체도 현재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송정 죽도 같은 경우는 근저당설정한 부분에 대해 따져야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이 적합한가, 부적합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가져가서 완공해서 오픈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일단은 중단해라, 중단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3자한테 넘길 것 인지, 구청이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원점, 결국은 사업자와 소송으로 가겠지요.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추후에 이 사업이 원성이 없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리고 구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관점이 너무나 다르네요. 하여튼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그것입니다. 적절하게 주의해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때까지의 문제점을 다 보완하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보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앞으로 한다는... 대표이사가 이제 바꿨습니다. 사무실도 이전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잘못을 저질러놓고 보완한다는데, 보완을 하려면 주민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고... 지금 송정 컨트롤하우스도 내가 볼 때는 현재 레저가 안 되니까, 내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러 현장에 가서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해양레저 대신에 해양안전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류장 앞에 시설도 좀 더 빼내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나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해양레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요. 해양레저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보다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최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문제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방조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문가라는데, 전문가들이 깊은 내용을 압니까? 모르니까 그냥 현 상태로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오픈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이 사람들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두 가지 협약서가 있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협약서가 두 가지인 것은 안을 하는 데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또 낸 것이고, 그다음에 협약서가 완전히 서로... 처음에 안은 우리 안이었는데, 협약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서로 맞아야 하는 것이니까 이 최종협약서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인 것은 맞아요.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보십시오. (송정 바닷가 사진 제시) 여기에 돌을 제거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방파제를 쭉 빼 낸 것이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방파제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방파제가 아니라 계류장 시설을...
영곤

최영곤위원

돌부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밑에 까지 여기도. 그러면 배가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까? 바람이 불면 휩쓸려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다 들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 계류장 여기만 바위가 없다고 해서 계류장 시설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양레저를 하려고 하면 다 들어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방파제 시설이 돼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파도가 엄청 셉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흐름을 막기 때문에 불가한 지역이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방파제는 안 합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 방파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3억 8,000만원인데, 방파제를 만들면 300~400억원이 드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달았겠습니까? 그런 방파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너무 세니까 기본적으로 시설하고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내에서의 방파제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방파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동백섬 계류장 같은 경우에도 방파제 시설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가 정원도 0.5m라고 했습니다. 0.5m 이내가 되어야 인가가 되니까, 그다음에 2013년도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포토까멜리아의 계획에 따라서 2.17m로 나옵니다. 2.17m 같으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가 개장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방파 시설을 즉시 명령을 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묻혀가지고 국비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크루즈 해양사업과 맞물려가지고 엄청난 방파 시설을 국비로,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도 일부 냅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해양레저컨트로하우스도 마찬가지로 동백섬 계류장처럼 방파제를 해 달라, 거기도 국비, 시비를 들여서 했으니까 여기도 해 달라고 했을 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느 쪽에...
영곤

최영곤위원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도 동백섬 계류장처럼...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공모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 지원해 주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방파 시설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더베이101 그쪽에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4군데에 부산시와 컨소시엄을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근본적인 방파제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서 결국 국비가... 공모든 어쨌든 간에 국비 지원까지 끌어낸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것은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부산시 측정치에 의해서 2.17 같으면 정원도가 해양레저를 하기 위해서는 0.5m 내지 0.3m 아닙니까? 소형 선박은 0.3m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청이 방파제 시설을 명령을 해야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구청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토까멜리아는 시에서 했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시에서 했지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때 포토까멜리아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는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산시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시에서 했지만 관리 감독을 누가합니까? 총괄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구청 아닙니까? 결국은 안 했을 때 누가 돈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답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캐치해서 빨리 방파 시설을 해라, 그렇게 해야 준공을 허가 하겠다,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니, 방파 시설이 20억원, 30억원 하는 것도 아니고, 300억원 하는 것인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게 사업계획이 100억원이고, 처음부터 전문상대로 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돈이 그렇게 들더라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그쪽 사업자 측에서 했는데, 1.2m 정원 상태로 해서 그 사업이 계속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시에서 포토카멜리아에서 해보니까 2.19m더라, 그래서 방파제를 하겠다고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끌려갑니까? 시의 결정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여기 보면 시에서 우리사업에 대한 적합성 입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맨날 다리를 잡는다고 안 그랬습니까? 발목을 잡고... 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라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물론 지킨 것도 있지만 대충 사업자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 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특례가 처음이니까 특례에서 말하는 의제 처리에 대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시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구는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는 답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더베이뿐만 아니고, 그것을 해 놓으면 그 옆에도 그렇고, 마린시티 주민들을 위한 방파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 원점은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점은 사실상... 실현 가능한 것을 제의해야 되지, 원점은 진짜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이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만약에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야말로 들고 일어설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저도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한 번도 밝힌 적도 없고, 제 혼자 개인적으로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도 의뢰를 하고, 나아가서는 검찰조사까지 간다, 그때 우리 특위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별적으로는 이것을 원점 재검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구청이 공동사업자가 벌려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습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쩔 수 없이 수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양레저시설이 제대로 되도록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과장님, 동백섬 문화관광축제 자료 93페이지에 있네요. 관광축제는 구 예산이 얼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500만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500만원인데, 거기에 구경하고 참석하는 인원은 100정도밖에 안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참석 인원이 어떤 의미의 참석 인원입니까? 아니면 행사 주최자들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달에 하는 체험행사를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보다 참여하는 구민 수나 관람객들이 적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다른 축제하고 형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래서 알아보는 거고요.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은 어떤 활동을 하지요? 대표자가 누구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서세욱 씨가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회원 숫자나 활동하는 영역은 어떤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도 회원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회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본예산 심의하시기 전에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에 대한 회원하고, 활동 내용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일 일정은 문화관광과를 뒤로 미뤄서 내일 오전 첫 시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