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토지정보과, 복지행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토지정보과 소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10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명시이월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토지정보과장님이하 각 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출예산서 복지행정과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약 1억 5,2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증액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약 2억 3,200여만 원을 반납했었어요. 1회 추경 때 반납했던 사업이 왜 2회 추경에 다시 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답변주시겠어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게 내시액이 내려왔다가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난 추경 때는 줄었다가 또 내시액이 수정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또 1억 5,200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긴급복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출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예산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집행된 금액은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우리가 긴급복지 평가사업보고서에는 약 4억 5,000여만 원을 지출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시액이 감액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이 약 1억 5,200여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올해는 이 수요가 늘어난 사항이에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새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증가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탈락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선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긴급복지는 지금 주거생계예요, 안 그러면 의료비하고 생계급여입니까? 답변 주시겠어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안에는 의료, 생계 그다음에 장제비, 연료비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비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도가 정해져 있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 한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생계비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생계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1인 생계비 4십 얼마인가 그렇고 2인 생계비는 얼마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연 1회 한도밖에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같은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생계비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현재 긴급복지대상자 부분 현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현황사항은 이 긴급복지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는 세대 그다음에 병·의원에서 의료비를 지출하지 못해서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발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선발 기준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안 되니까 차상위층 위주로 주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의료비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일부 비급여부분에 한도해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파악 돼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현재 별도로 된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27명 분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1,427명을 기준으로 이 예산을 내시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또 이렇게 되면 결산 때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하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집행 잔액이 약 8,000만 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그러니까 11월에 저희들이 위기가구를 특별조사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겨울철에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구가 어려운 가구들이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이 추운 겨울이 따뜻한 겨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금연지도원 수당을 애초에 예산을 배정해 놓으셨다가 집행을 안 하시고 다 지금 반납을 하십니다. 금연지도원에 대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수당을 삭감한 것은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연지도원 수당은 감액을 하고 그에 따른 남은 예산은 금연보조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금연지도원들은 홍보는 가능한데 단속권한이 없는 그런 현재 법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위에 보시면 간담회 운영을 300만 원 해 놓으셨다가 간담회 몇 번 하셨습니까? 간담회도 운영이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필요시 적절하게 해서요. 여기에 감액되는 것은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금연보조제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연관련해가지고 사무실을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가지고 이 돈을 적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간담회 운영비로 나왔는데 목을 변경을 하셔가지고 다른 경비로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목 변경을 해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목 변경으로 그래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번에 연초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으로 이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1년동안 이 성과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신규자는 약 2,224명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다가 484명정도 재등록을 해가지고 저희들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한 결과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금연성공률이 약 88.4%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성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애초에 많은 분들이 담뱃값 인상 때문에 금연을 시도 했다가 중간에 도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6개월동안 관리를 합니다. 전화상담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을 해주고요. 그런데 6개월 이후에는 수시로 한 번씩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계속적 관리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1년내지 2년 지나도 또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화상으로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분들이 큰 결단을 내리신 만큼 계속 건강을 위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등록된 금연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인데 사실 본 위원은 인건비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리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유는 대충 파악을 했어요. 약 7,300여만 원을 지금 2회 추경에 반납을 합니다. 문제는 이 건도 추경 때 약 3억 4,300여만 원이 증액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맞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4,300만 원은 2015년도 예산액이고,
관호
고관호위원
아 예. 그러네. 추경 때. 아, 죄송해요. 추경 때 약 1,900여만 원을 반납을 했네요,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5년 추경예산액이 2억 6,945만 8,000원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게 7,300,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1회 추경에 약 2,000여만 원을 반납을 하셨단 말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나름 그러니까 예측 행정을 하시느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복무요원이면 공익근무요원들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공익요원이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현재 인원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파악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익도 있고 그다음에 복무하다가 이탈되는 공익도 있고 이런 등 복무하면서 발생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 중에서 이탈요원이라든지 분할복무요원들 그 인건비가 절감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물론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급 금액 외에는 다 반납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 아닙니까?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액 구비는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국·시·구비 매칭이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 인건비부분은 전액 구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액 구비였었고 이 7,300여만 원 전체 연 약 9,200여만 원이에요. 1회 추경 반납금액, 2회 추경 반납금액을 합하면 약 9,200여만 원인데 우리 구가 재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안전총괄과장님이 더욱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하물며 1회 추경에도 법정·의무적 경비 필수적인 경비 약 10억여 원이 모자라가지고 미편성 됐었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전액 구비를 약 7,300여만 원을 그때 반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회복무요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올해 연초에 우리가 배정 받으면 중간에 다시 추가배정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까? 편성하는데 내년도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게 맞다고 저희들이 볼 수 없고,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올 초에 2015년도 본예산은 지난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주실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 정확한 계산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반납을 하셨어야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분할복무요원이 7명이 발생했고 복무이탈요원이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기적으로 딱 정해져가지고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분들이 근무하다가 7월도 될 수도 있고 8월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복무이탈을 하는 요원들이 꼭 시기를 정해놓고 이탈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추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한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로 이걸 나뒀다가 반납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1,600만 원 감액을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지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남아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사업가와 달리 사람한테 지급되는 임금이라서 이 근무요원들이 어떻게 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일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 복무요원들 우리가 관리하는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 상담을 하면서 무슨 가정사나 건강사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매일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가정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병무청에서도 복무요원에 대해서 복무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복무실태를 감찰을 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라 할지라도 약간의 예측은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적보다는 좀 아쉽다는 것, 우리 구비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관했다가 2회 추경에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행정을 해서 많은 인건비 잉여가 발생할 것을 판단되면 즉시 추경 때 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복지행정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차영근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보건행정과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라든지,
영남
문영남위원
예. 메르스 국면에 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적절히 잘 대처해서 크게 혼란 없이 그 위기감을 잘 넘긴 부분에 대해서 북구 주민을 대표해서 참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한 6,000만 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희귀난치성은 혈액투석 혈류병에 관한 비율이 13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치료비를 보통 1인당 250만 원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현재 2015년도에 191명으로 지원했는데 이걸 지원을 다 해주고 현재 약 7,000여만 원 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번에 저희들 배정을 받아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원래 예측이 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금 돈이 뒤에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2014년도에는 17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도에는 191명으로 늘었는데 약간 저희들은 190명에서 200명정도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시비라든지 기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한테 들어가야 될 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잡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인원수만큼 예측이 가능한 행정이기 때문에 현재 191명이라 하셨는데 200명정도로 잡아놓고 남으면 추경에 떨면 되지 않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떨어도 되고 올해 지금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또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적절하게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23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풍수해 보험료에 약 16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료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데 우리 관내에서 풍수해 보험가입자 급증으로 인한 증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관내 보험가입자수는 어떤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가입자가 294세대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재 899세대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작년도에 8월 18일에 폭우가 쏟아지고 8월 25일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6가구가 혜택을 봤습니다. 지금 본 금액은 오늘 제가 알아보니까 보험회사 담당자가 연가를 내서 안 나와서 금액은 파악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정부에서 80%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가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60%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높고 작년도에 특별재난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가구당 100만 원만 일반세대는 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13일 이후에 와가지고 작년 8.25 폭우 때문에 이걸 챙기지 못했는데 그 폭우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한 번 챙겨보니까 이 제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작년보다 3배이상 가입이 증가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가 작년에 그 피해 때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다 안 이루어진 주민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이 아직 우리 주민들에게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지원해 주는 이런 좋은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나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홍보가 덜 돼 있어가지고 가입률이 지금 3배까지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대상이 한 6,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6,000세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도 넣어놨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거의 대상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다음은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15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부분에 보니까 1억 3,6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이고 이게 지자체에서 발굴 집행하는 사회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감액된 부분 이유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도 사업기간 단축조정 등으로 인한 예산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이 2015년 2월 1일부터 익년도 2016년도 1월 31일까지가 사업 계획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연도폐쇄기가 익년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월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변경 내시액이 내려와서 이번에 감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 서비스는 그 사업별로 여러 가지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3개 분야에 76개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선택형으로 해가지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외 13개 분야가 있는데 11월 말 현재 이용자가 약 2,600여명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러면 이 사회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 대상은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수급자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설명하기는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평균 소득 100%에서 120%이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취약계층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작년 예산 편성 때도 고관호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민이라든지 아까 전국 평균 소득 100%이하 또는 120% 가구 이 사람들이 진짜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좀 확장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께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상단에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계결정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는데 언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147만 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다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경계결정위원회가 불투명해가지고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인데 12월 18일에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양고등학교 밑에 10만㎡에 대해서 측량이 안 맞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결정위원회를 여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위원의 수당과 관련이 있어 드리는 말씀인데 이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할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개최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불부합지 해결 차원에서 일단 면적증감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대해서 한 13필지가 면적증감이 있어서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위원장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위원회를 필요할 때 여는 겁니다. 올해는 처음입니다. 11월 18일에 개최하는 것이.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보건소 차영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해가지고 거의 절반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배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현재 신청한 사람이 27건 약 700만 원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월 신규 사업이 되어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한 상황이 되겠고요. 연말까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지금 2,900만 원 감액을 하고도 돈이 많이 남아 있단 말입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00만 원정도 삭감을 하더라도 이번 연말까지 기저귀 지원이나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0월 신규 사업이라서 이렇게 돈이 줄었다 그러시는데 적극적으로 발굴은 하셨는지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했는데요. 이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설명서도 그렇지만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내년도에 같은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못한 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저소득층 아기들 있는 집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돼서 하면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관내 보면 산부인과도 많고 그런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좀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관리 설명 좀 해주시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보조금으로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데 시 특별교부금이 1회 추경 이후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을 이번에 세입에 잡은 겁니다. 들어오면 바로 12월 말에 도로명 간판을 계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이 내용은 시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정방
김정방위원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 및 교체. 그렇죠? 근거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계획 및 특별교부세 교부. 설명서에 보면 이건 특별교부세에 붙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98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3,32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같은 맥락인데 용도가 다르다. 그렇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교부금이 내려왔으니까 이번에 세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같은 맥락이다. 그렇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돈 액수가 많은 것은 일부는 지금 집행을 해가지고 시설물 설치했습니다. 그 매칭에 따라가지고 구비를 아직 반영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우리 다녀보고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보면 도로명판 유지관리가 이게 허술한 부분도 많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미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잘 보완하셔가지고 명백하게 우리 북구를 알리고 또 구와 구의 경계선 이것도 잘 알려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로명판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구민들 의견도. 그래서 계속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건소 차영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거기 한 번 봐 주십시오.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했죠? 이거는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억 5,980여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아도우미 사업이 현재 337명이었는데 360명으로 23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 재원이 그럼 국비70%, 시비15%, 구비15%다. 그렇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실시하고 나서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7명에서 360명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효과는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죠? 지금 저출산 시대에 신생아들이 산모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여튼 보건소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것은 잘 압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다시 또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 관련이에요. 설해·예경보 및 자동분사 시스템 구입 관련입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제설장비·자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그러면 차량은 아니고 장비면 이 장비를 구입을 하면 이동용이에요? 어디 한 군데 고정용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8일쯤 될 겁니다. 한 1㎝정도 눈이 왔는데 사실 우리 북구가 교통이 마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남부지방에는 눈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조금만 눈이 와도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금 동서고가도로하고 구포대교에 이것을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포쪽에 3군데, 강서쪽에 3군데 이래가지고 6군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는 이번 주에는 강서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고정용 장비다. 이런 답변이에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구가 물론 제설 시에 구포대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북구가 지형적으로 거의 산을 개간해서 택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화명동을 제외한 금곡, 구포, 덕천, 만덕이 다 고지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고지대 위주의 제설장비 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실 안전총괄과 작년도 2회 추경 때는 폭설로 인해서 추경심사도 그냥 간략하게 인사만 드리고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에서 볼 때는 물론 대교 위주로 하는 사업이 맞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그러한 내용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지에는 사실 염수살포장치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오르막에 이걸 초기에 살포해 놓으면 차가 다니기 때문에 얼지 않습니다. 단지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지대 저기는 지금 뚜렷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역에 CCTV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나 여러 가지 CCTV가 지금 우리 관내에 538대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재난시스템하고 연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재해위험지에다가 재해위험지를 감시하는 카메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지대도 초기에 폭설이 왔을 때 그것을 감지해가지고 초기에 대응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고지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좋습니다. CCTV가 제설해 줄 리는 만무하고 단지 그 곳에 어느 정도의 제설이 누적이 되는지 상황파악은 할 수 있겠죠.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은 이 제설자재장비가 금곡, 덕천, 만덕, 구포쪽의 고지대에 제설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우선 시급하게 갖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대책을 한 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CCTV부분은 저희들이 초기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초기 대응하면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장비가 고지대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덤프에 설치된 그런 제설장비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지 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수회사가 화명에도 있고 구포3에도 있고 만덕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지대는 지금 노란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저희들이 곳곳에, 전에는 240군데 설치했다면 지금은 재난기금을 들여 가지고 올해 50군데 더 확충을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지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물론 답변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산 심사하면서 좀 내용이 그렇게 나가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사실은 제설과 관련해가지고 염화칼슘 살포하는 게 거의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삽이나 긁어내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나 충청도에 정상적으로 하는 제설장비를 보면 첫 번째, 도로에 눈이 오면 불도저가 쭉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 가는 게 자동으로 쓸어내는 장비가 밀고 나가요. 그러한 장비를 좀 구비를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러니까 특히 음지부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비가 와야 해결되는데 겨울 내내 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설장비가 많이 개발돼 있다는 거죠. 불도저처럼 흙 밀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차에 달아가지고 한 번 밀고 나가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가는 게 또 역시 롤러같은 게 돌아가면서 쫙 쓸어냅니다. 그런 부분을 갖춰가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자는 건데 그 건은 향후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폭설이라는 게 보통 10㎝이상 왔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불도저라든지 뒤에 따라가는 장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지방에는 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고 많이 와야 2㎝내지 3㎝ 옵니다. 30㎜정도 눈이 쌓인다면 도시가 완전 마비되는데 저희들도 어떤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게 따르면 그것도 가능한데 제가 볼 적에 그 예산이 아마 1대 구입하는데 5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11월에 재난대비 폭설훈련으로 강원도 원주에 다녀왔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방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비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들은 강원도 산간지방이라든지 중부 내륙에 그런 장비가 있고 지금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부 경남이나 부산 여기에는 그런 장비가 있는 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집행부에서 법과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 제도권 내에서 제도를 따라 가는 것, 그 기준을 따라 가는 것보다는 그 기준을 새로운 창조를 하자는 거죠. 남 하는 것 따라 하지 마시고 지금 북구가 금곡, 구포, 화명, 덕천-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응달에 고바위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맞는 예비차원에서 장비를 준비하자. 물론 강원도 국도변에서 쓰는 장비들은 커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지으러 가보시면 알지만 농작물 재배하는 장비들도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자는 건데 물론 강원도보다는 남부지역이 폭설은 작게 오죠. 그런데 지금 자연은 예측을 못합니다. 2014년도 북구가 생긴 이래 최대의 비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정도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은 약간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물론 이 부분은 구비를 하지 않더라도 국·시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번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한 번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응을 하는데도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범위 내에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확충하고 다리 하나 더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설장비를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구의 특수성, 응달에다가 고바위라는 그 특수성. 이 제설이 1㎝, 2㎝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자는 뜻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복지행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의회사무국 답변은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의회사무국 소관 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작업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