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김호인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은 56억 62,752천원으로 전년보다 15억 94,89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억 3,200만원이고, 보조금은 55억 30,752천원입니다. 보조금중에는 국고보조금이 조림사업 지원 등 16건에 24억 10,161천원, 다음 364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목재문화체험장조성등 5건에 20억 34,004천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0건에 86,587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국고보조금 2억 22,786천원이 감된 주요인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에 전년 보다 9억 9,700만원에서 올해 7억 2,100만원으로 2억 9,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이 전년도 지특 20억에서 올해 7억으로 13억이 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중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병해충방제 대책 지원이 감된 부분은 재선충방제지역에 산림가꾸기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부분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2016년도 세출예산은 129억 75,555천원으로 전년보다 21억 22,19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병해충 방제지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치있는 산림조성사업에 34억 50,4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조림사업이 5억 28,666천원, 이중에서는 산림정책운영지원에 2,064만원, 식목일행사지원에 500만원, 조림사업지원에 5억 302만원입니다. 366페이지, 조림사업비로 내년에는 경제림조성 65㏊, 큰나무공익조림 10㏊, 산림재해복구조림 1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은 6억 38,112천원입니다. 이중에 임산물유통지원에 1억 4,266천원이고 367페이지, 세부사업내역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임산물상품화지원, 전문임업인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밤나물수종갱신 지원은 1억 40,80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작업로시설지원 생산장비지원, 밤대체작목조성, 밤나무 노령목관리 및 친환경 방재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은 4,200만원으로 368페이지 이 사업은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지원에 200만원, 웰빙임산물 생산단지조성에 5천만원, 산림작목생산단지조성에 1,535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1억 23,1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고로쇠 수액용기 지원에 1,800만원, 밤나무항공방제 지원에 6,000만원, 고로쇠 수액정제시설 및 QR코드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토목은 사방사업에 1억94,415천원, 이 중에서 수해복구 예방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구역 정비사업에 2천만원, 산림토목운영지원에 1,681만원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 4명을 운영하는데 55,772천원, 친환경 임도건설에 5억 71,436천원 중 임도관리원 3명을 사역하는데 인건비가 2,340만원입니다. 371페이지, 임도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18,036천원으로 여기에는 간선 임도개설, 임도구조개량 및 임도보수사업비입니다. 임도유지보수를 위해서 임도변 풀베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조성에는 3억87,1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구재봉 자연휴양림조성에 1억37,186천원으로 휴양림관리 인건비에 72,186천원, 일반운영비에 5,500만원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비품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종 편백휴양공원조성 설계용역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11월24일날 산림청 고시 96호로 지정 고시되어 내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재봉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내년도 3차년도 사업비로 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은 산림휴양지원에 1,681만원, 다음은 373페이지, 삼화에코하우스 운영관리에 73,3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운영 인건비 3명에 42,8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산불없는 하동조성을 위해서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5억 25,29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10,108천원이 증된 이유는 일반 감시원 인건비가 올해 기본급이 44,640원에서 내년도 48,240원으로 3,600원이 증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4,425만원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산불진화장비유지 및 홍보물 구입비로 6,250만원, 산불보호운영지원에 4,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7억22,7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가 4억 50,989천원이고 일반운영비는 55억 597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산불장비운반 차량리스 1,60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1,495만원,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산불진화 출동여비 476만원, 재료비에 4,46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교육에 도 산불방지협회에서 운영하는 인력교육비에 9,372천원,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비에 1억 5,420만원, 자산취득비에는 320만원인데 자산취득비에는 휴대용 무전기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예방을 위한 하동, 산청, 함양군이 함께 운영할 헬기임차료 중 하동군 부담분 1억 6,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부는 도에서 5% 시부는 도에서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대책지원은 11억 265만원으로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2억50,388천원, 일반운영비에 40,598천원으로 이는 차량리스 및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재선충방제 약제구입 등 재료비에 2천만원, 산림병해충방제시설 및 부대시설에 7억 87,66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재선충병 지상방제 443만원, 항공방제 23,038천원, 피해목제거에 1억 78,015천원, 나무주사에 33,714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에 4억71,01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중간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찰방제단 방제기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자체 방제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여 파쇄기 운영수리 약재구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모니터링에 42,75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381페이지,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운영 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검문소는 북천삼거리, 고전 삼거리, 개치삼거리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13억 94,521천원으로 여기에는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에 1억56,994천원과 일반운영비 10,264천원입니다. 38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6,2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2,098만원으로 정책숲가꾸기 300㏊에 5억27,414천원, 조림지 사후관리 500㏊에 5억 35,259천원, 덩굴류제거 10㏊에 11,532천원, 어린나무가꾸기 100㏊에 68,138천원 등이며, 383페이지 상단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인건비에 7,856만원, 이 사업비도 숲길체험지도, 학교숲 코디네이터 나무은행 조성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등산로정비에 5천만원인데 임업후계자 육성에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에 4억9천만원, 그리고 임업기계장비인 톱밥제조기 트랙터집재기에 자산취득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금에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둘레길 조성에 2천만원 이 사업비는 우리 군내 지리산둘레길 구간 중에서 일정구간을 특색이 있는 구간을 위해 야생화단지조성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덩굴류제거에 7천만원, 보호수정비사업에 7천만원, 산림피해 방지대책 우수읍면 포상금 120만원, 하동송림 소나무보호를 위해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송림 내에 어울림길 조성과 비배관리 및 유지관리 및 생육상태 진단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조성사업 중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조성에 8억 92,5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원, 가로수, 꽃길, 꽃동산관리 인건비가 3억 54,564천원,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 비료 및 꽃묘구입 등 재료비가 1억 9,100만원, 가로수보식 및 식재비가 3억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도시숲조성사업에 7억 25,18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녹색쌈지공원 조성, 섬진교 약속의 공원, 진교 명품 가로수길, 악양 취간림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마을쉼터공원화사업에 2억8천만원, 푸른들 가꾸기 읍면포상금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녹지조경운영지원에 5,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공원조성 보조사업에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주변 녹지공간 시설물수리 재료비 1,500만원과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에 1억원, 푸른경남 상사업비 1억원, 지역명소화사업 2억원은 구 섬진교 앞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섬진강재첩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으로 재첩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차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원조성 자체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설물 수리 재료비에 2천만원, 평사리공원 야영장공원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사리공원 야영장은 기존 캠핑장이 52면이 있습니다만, 60면으로 늘리고 야영 전용 사이트를 30면으로 늘려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는 3,234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814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813페이지,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은 정책숲가꾸기사업 등 5건에 이월액은 8억 21,333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근 :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산불감시원이 초소기동감시가 105명, 산불지킴이 노인감시대 70명, 전문진화대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전체입니까? 더 있습니까?

이게 전체 인원입니다.

기동초소감시단의 월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기동초소감시단의 인건비는 올해 44,640원에서 내년에는 48,240원으로 됩니다.

노인감시단은 얼마입니까?

초소감시단과 인건비가 같은데 노인감시단은 4시간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반만 지급을 합니다.

전문진화대 60명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48,500원인데 내년도 인건비는 청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건 국․도비 보조가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낮은데 산림녹지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풀베기라든지 재선충방제단의 인건비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비슷한데 국․도비보조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인건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천원이나 2천원 차이가 나는데 그건 단위사업별로 틀려서 내년도 변경이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진화대는 국․도비가 내려오고 기동초소단이나 노인지킴이도 지침이 내려옵니까?

노인지킴이는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가 활동에 비해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까?

단가가 낮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읍면 감시원 중에 유류대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정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까? 기동감시단과 노인감시단은 다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전문진화대는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진화대는 차를 리스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동감시단과 노인감시단은 유류대를 지급을 해야 되네요?

읍면감시단은 한달에 4만원씩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4시간이라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인감시단들은 사역을 할 때 공동묘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묘지 인근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인감시단이나 기동감시단이나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는 활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 옆에 계시다가 그냥 근무를 마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류대를 지원하면서 제대로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48천원의 일당을 받지만 똑같은 조건하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은 전문진화대 60명만 확보를 해 놨습니다.

374페이지, 105명에 대해서 850만원 감시원들도 피복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60명인데 2,1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산림청에서 산불전문 진화대원들이 일반복장을 착용하고 산불진화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염이 된 진화복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방염이 된 전문진화대 복장의 단가가 비쌉니다.

일반감시원들은 105명에 850만원인데 전문진화대원들은 60명에 2,100만원이면 피복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전문진화대원들은 방염된 피복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읍면을 순찰하는 기동대원들은 일반 복장으로 되어 있고 피복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문진화대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지원이 더 가능하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셔서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진화원대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건을 비슷하게 맞추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같은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추가예산 소요부분이 있어서....

큰 돈이 아닌데 추가확보를 하면 안됩니까?

한 벌에 40만원정도 합니다.

차별화하면 안되니까 기동대와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366페이지, 경제림조성이 65㏊인데 하동군에 매실이라든지, 밤, 감등 유실수들이 경제성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어떤 경제림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제림은 산림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는 조림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재하는 수종은 주로 백합이나 편백이나 상수리나 이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인데 밑에까지 전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경제성이 있는 나무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올해 매실이나 감, 풍작에 따른 가격하락에 따라서 다시 밤 대체작목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유실수종은 밤나무, 호두, 대추나무 감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산주들로부터 조사를 해본 결과도 대봉감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호두, 고사리, 음나무 이런 순입니다. 어쨌든 내년도 대체작목 수요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은 고사리가 몸에 안좋다고 방송도 많이 하던데 고사리도 권장을 하실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수종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황칠도 있는데 확대 보급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도 있지만, 농가에서 희망하는 수종 중심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고려했으면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이런 수종은 지양해주시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수종으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72페이지, 하동 옥종에 편백림휴양 공원으로 50만평이 자연휴양림으로 조성이 되었지요?

12월24일 산림청에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산림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내년도 편성한 예산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30만평을 기부채납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군유림은 어느 정도입니까?

12㏊를 구입을 하고, 기존 8㏊ 포함해서 20㏊인데 30㏊는 기증을 받아 전체 50㏊입니다.

용역결과가 안 나왔지만, 우리 하동군에서 계획하는 그림이 뭡니까?

휴양림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시면 편백을 이용해서 산책로라든지 편백을 이용한 숲속의 집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여기에 와서 편백 숲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용역비만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2017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럼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내년도 설계할 때 그 내용이 다 포함돼서 설계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경관도 멋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하동에 수익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9페이지, 하동송림 소나무 유지관리가 있는데 문화관광실에도 소나무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1억 몇 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와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동 송림이 천년기념물 445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소나무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직접 집행을 했고, 지난달 일부 수목 중에서 잎이 갈변현상이 일어나고 떨어지는 수목이 20여종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수목진단 결과에 의하면 습한 부분이 있으니까 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사업비는 주로 병해충방제사업비이고 이 사업비로 내년에 수목진단이나 토양개량도 하고 일부 시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관리하는 부분에 사업을 할 계획이고 내년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송림이 산림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의 문화관광실 사업을 내년에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문화관광실과 산림녹지과 합해서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하동송림도 돈 덩어리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편성해놓은 것이 1억8천만원이고 관광실에서 3개 사업에 1억9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3억7천만원이 총 관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림에 화장실이 겨울이 되면 다 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도시건축과 예산을 보시면 공원화장실과 오수처리 보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겨울되면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오․수관로 연결하는 부분하고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송림에 소나무를 관리하는데 어떤 나무는 솔방울이 하나도 없고 어떤 소나무는 솔방이 조랑조랑 붙어서 많이 떨어집니다. 원인이 뭘까요?

생육진단을 내년에 다시 추진할 부분인데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이 달리는 것은 수세가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생육 수관주사도 놓고 비배갈이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89페이지, 섬진강재첩테마공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로 현재 되어 있는 스포츠시설 구간을 전체 재첩테마공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스포츠파크사업과 연계해서 이관이 되고나면 그 부지에 재첩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이 나중에 다 스포츠파크로 갈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마공원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여 이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세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첩체험장이 어른들은 강쪽에 가서 재첩을 잡는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도 마련하고, 숲도 조성을 하고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 계획입니다.

축제할 장소가 많던데 거기에 또 만들 것입니까? 몇 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는데 또 만들 것입니까?

축제장소는 송림에 별도로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 안에 공간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옮겨서 행사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그쪽에 있는 시설은 모두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 것입니까?

송림구간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축제도 개최하고 체험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시설들도 아름답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좀 심사숙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전에는 체육시설만 스포츠파크로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꿔가지고 재첩테마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100년 하동을 내다보시고 금방 바꾸고 금방 바꾸는 그런 사업이 안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첩테마공원은 장기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국도변에 꽃길을 조성하는데 겨울에 적합한 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절기에 도로변에 화단에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이 제한적이라서 꽃양배추하고 겨울 펜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가지 수종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교량에는 꽃양배추 식재를 마쳤고, 군청입구와 신촌 삼거리는 꽃양배추와 펜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펜지가 겨울 화단에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겨울에는 펜지와 꽃양배추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해에 강한 펜지가 있는데 양배추 안쪽으로 식재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여러 가지 질의를 장시간 하시지 말고 꼭 해야 될 질의 한 두가지를 먼저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발언을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해야 될 질의가 있으면 추가발언을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장시간 질의를 하면 같이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루한 감도 있고 시간상 형평에도 맞지 않아서 위원장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시설비에 내년도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방재단 인건비도 있고 차량유지관리비도 있습니다.

우리 하동의 송림이 천연기념물 44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재선충으로 인해서 우리 소나무가 고사될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선충방제를 어느 정도 해야 우리군에 있는 소나무만이라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다면 거기서 보충을 더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만큼 송림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재선충병 방재를 위해서 일단 수간주사도 주고 지상방재, 항공방재해서 3가지를 병행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림쪽에는 전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상방재 항공방재를 하고 있고, 또 피해목제거도 하고 있는데 피해목제거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소나무를 짤라서 쌓아놓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을 피해목 제거라고 합니까?

방재는 저희들이 훈증도 하고 파쇄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거는 기존에 도로변 50미터 이내는 대부분 이송을 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제거하라는 지침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비가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숲가꾸기 사업으로 병해충으로 쌓인 무더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 그리 사용을 할 것입니다. 추가로 올해 사업비 중에서도 이송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이송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산에 둥그렇게 쌓아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선충이 있는 소나무는 움직이면 다른 곳으로 균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보기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걸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해놔야 만이 다른 소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2년이상 경과된 것은 해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2년이상 경과된 것부터 해체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단에 보면 처리일자를 유성으로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5페이지, 평사리생활공원에 캠핑장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악양 평사리공원은 캠핑장으로서 정말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객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돈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군에서 직영을 합니다.

옛날에 악양청년회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수입을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청년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평사리공원 야영장을 정비하고 나서 7월1일부터 군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74페이지, 산불감시원이 올해 예산이 2억2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1억1천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감시원 인건비가 3,600만원정도 증액된다는 이야기인데 기본급은 1억이 증이 되었는데 산재보험이 올해보다 내년이 4천만원이상 증액이 됩니다. 맞습니까?

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요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산재보험은 급여금액에 6.5%입니다.

4천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밑에 장기요양보험 분담금이 2015년도 7천만원인데 내년에 240만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내에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요율이 국민건강보험료는 2.94%이고 장기요양보험은 6.55%입니다. 국민연금은 4.5%, 급여액의 요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금액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금액은 사업비 내에서 맞춰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산출하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부터 산림녹지과에서 차량리스와 유류대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전부 12대입니다. 그 중에 8대는 리스를 하고 6대는 군 소유차량입니다. 리스차량은 산불전문진화대가 3대, 산림병해충방재 예찰단에 2대하고 산불보호 장비운반차량 1대입니다.

차량을 리스하는 것과 유류대 보조하는 것을 총 합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은 제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차량 1대 리스하는데 60만원에서 80만원이 나오고, 전문진화대는 6개월을 운영하기 때문에 70만원 같으면 420만원이니까 최대 1,320만원정도 집행을 합니다.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물론 당장 내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사업비가 보조사업비라서 사업비를 정부에서 책정해서 줄 때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정수를 별도로 책정해서 나머지 6개월간 보관을 할 수 없습니다. 6개월간의 운영비하고 차량리스비가 내려옵니다.

차량리스비와 유류비는 우리군에서 다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리스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정수를 늘려서 별도로 확보를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단위사업조서에 평사리공원 야영장에 올해 7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지요?

7억은 평사리공원 조성하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입니다.

평사리야영장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올해 11월말 현재 69,707천원입니다. 전체 3,511건이 사용 신청이 됐습니다.

그럼 지출은요?

현재는 수지가 적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평사리공원을 보완하려는 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면을 늘리고 입장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캠핑장을 52면에서 60면으로 늘리고 입구쪽 잔디광장에 텐트만 치면 되게끔 30면을 더 조성을 하면 내년도에는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이트를 확대하고 이동실 샤워장, 화장실, 음용수대 설치에 1억5천만원이 아닙니까? 여기에 직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총 지출액이 1억600만원인데 인건비, 정화조수거비, 전기 사용료 등입니다.

그럼 인건비가 1억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1억정도는 안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옥종 다목적캠핑장은 민간위탁을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사리공원은 지금 인건비 충당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이트 면을 확대하면 인건비 충당은 되겠습니까?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나면 흑자로 돌아섭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주신대로 기존에 사이트 사용료를 2만원 받고 있는데 24천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일반사이트 2만원하고 사이트를 늘리고 하면 내년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평사리 야영장에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흑자로 만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평사리야영장을 잘 관리하셔서 흑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68페이지 팰릿보일러 보급이 있는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나무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연료가 다릅니까?

일반 나무를 떼는 게 아니고 나무를 압축해서 팰릿을 별도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몇 대를 보급했습니까?

작년에 5댄가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연료는 판매를 합니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인근 산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지정된 연료만 이 보일러에는 사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화목보일러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화목보일러는 우리가 보조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팰릿 보일러입니다.

이걸 선호를 많이 했습니까?

전년도 보급량보다 적어서 추가로 늘려 놨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70% 지원이고 30% 자부담입니다.

다른 것과 달리 보조를 많이 하네요. 다음은 376페이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소형파쇄기를 이용해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농산 부산물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추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각하면서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내일부터 전 관내 읍면에 순회하면서 파쇄작업을 진행합니다. 내년에는 보조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보급할 계획입니다.

파쇄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센터에 1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동이 용이합니까?

소형으로 포터에 싣고 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사실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많이 납니다. 그럼 읍면별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읍면별로 작업일정 신청을 받아서 내일부터 전 읍면별로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전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고추대 외 파쇄가 가능한 것은 파쇄가 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밭에서 파쇄를 하면 거름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장비를 들고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차량이 읍면별로 다니면서 홍보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멘트 테이프를 우리군에서 다 나눠줍니까?

종전에 산림청에서 내려온 테이프를 보급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용을 듣습니다.

예년에는 보면 남녀가 번갈아가면서 방송을 하던데 어제 한번 들어보니까 사투리를 섞어서 차를 가지고 장사하는 멘트 같았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들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홍보를 해야 할 텐데 꼭 장사차량이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마을쉼터조성이 예년에 비해서 5천만원이 감됐는데 이건 마을쉼터가 거의 다 조성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는데 왜 자꾸 감을 합니까?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양 만큼 예산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신청된 부분 중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부족분은 저희들 추경에 재원여건을 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만, 없는 마을도 많은데 2개 있는 마을도 많지요? 어떻게 했길래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우리 관내 319개 마을중에서 기존 설치가 안된 마을이 48개 마을이 있습니다. 일부 중복된 마을도 있습니다.

2개 있는 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2개 있는 마을이 28개 정도 됩니다.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마을쉼터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부서인 문화관광실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같은 군에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면 제대로 파악을 해보고 해야지요.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쉼터는 마을 땅이 있어야 가능한데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데 마을에 부지를 확보해라 그건 말이 안됩니다. 꼭 필요한 곳은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해주어야지, 땅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꼭 부지가 해결이 안된 곳은 작년에 고전에 소형으로 2개 마을을 했는데 그렇게라도 해결하려는 의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처리를 안 해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마을에 설치를 하는데 마을에 부지가 기 확보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만약 부지가 확보한 곳이 적다고 하면 부지가 안된 지역중에서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형평성 있게 하고 작은 예산으로 부지가 없을 경우에 500만원짜리 2개면 1,000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재첩테마공원 관계입니다. 하동의 섬진강 재첩을 가지고 산림녹지과도 하고 경제수산과도 하고 축제는 문화관광실에서 하는데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업무통폐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은 공원이 산림녹지과 소관이라서 재첩 테마공원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 계획 중에 농식품부 사업이 지역 특산품을 테마로 해야 공원조성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려는 주변에 특산품이 재첩이 있기 때문에 재첩을 테마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림에서 신기구간이 3㏊인데 전 구간에 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송림 끝나는 부분에서 신기 아파트 입구까지입니다.

재첩을 특화로 해서 테마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 안에는 체험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숲도 조성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코스에 놀이기구도 들어가게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 60억을 재첩생산자들에게 지원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야지, 공원을 조성하는데 60억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재첩테마공원안에 농특산물 판매코너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되겠습니까?차도 못 들어가는데 진입이 되겠습니까? 건축물도 지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알프스 푸드마켓도 난리이고 재첩특화마을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실제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허허벌판에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단위사업설명서에 교통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차량통행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국도에서 거기로 차량이 진입하려면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검토입니다. 죄송합니다.

훤히 말하는 비행장 거기는 훼손이 안되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그 면적이 상당한데 그 면적을 피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4대강 사업으로 데크를 설치를 해 놨는데 다 철거를 하겠네요?

다 철거할 계획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저희들 나머지 공간에...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4대강사업으로 데크를 설치해놓고 활용도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조성이 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가 7억이나 됩니까? 용역비가 10%가 넘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산출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단가가 나와도 용역비가 10% 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단가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품셈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을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덩굴류제거사업을 올해 한시적으로 했지요?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전 읍면에 했습니다.

칡덩굴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청이나 관련 연구기관에 질의를 해보면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건조한 날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 4년 사이에 우리 하동군을 칡덩굴이 덮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해 사업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석 전후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을 늦게까지 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칡덩굴의 꽃씨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 준비를 해서 꽃이 피어서 홀씨가 날아가기 전에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칡덩굴이 우리 산림을 덮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전체 면적까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110㏊정도 정비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니까 시기가 늦고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칡덩굴이 산의 나무들을 감고 올라가면 결국 나무가 고사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 7천만원과 국도비 1,1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고 칡덩굴은 빨리 제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칡덩굴이 매년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뿌리째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서 풀만 제거를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칡덩굴 뿌리 굴취작업도 하고 예초작업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허를 받은 약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재를 구입해서 시범포별로 방제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줄기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고사가 되는 약재라서 같이 병행해서 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나무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금남면 노량 실버타운에 나무숲조성사업을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사회복지분야 특별감사에 지적이 되어 사업이 일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도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사업을 일시 중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연내 마치지 못하면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로 해서 도에 이월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처분결과가 끝나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 감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도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설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사업이 복지시설에 제한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고전요양원을 했고 올해 노량실버타운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시설입니다. 감사를 지적받은 곳에는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끝나면 위치를 옮겨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 감사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여기 외에 건전하게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시설에 사업을 꼭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369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사업비를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주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삼화에코하우스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376천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를 직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란에 보면 임차료수입이 10만원권 50건해서 500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이리 보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11월말 현재 52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시설은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숙박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진행해서 지난주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숙박시설로 해도 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체 숙박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잘해서 세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책임경영을 맡기고 싶습니다.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여 구재봉과 연계가 되면 전체 숙박도 할 수 있고 잘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책임경영을 맡기고 싶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동군 전체 공공사업에 있어서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씩 예를 들겠습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이나 농협단체에서 하는 것과 또 기관에서 하는 것과 가면 갈수록 책임성이 결여되는 게 우리 한국유통구조에 제일 문제점입니다. 이건 일개 개인이 농협법인이나 행정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목적에 두지는 않더라도 현상유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모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투자대비 뭔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면 항상 회초리 맞을 각오로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산 요청해서 지원하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말만 가지고 넘어가고 사람이 바뀌면 또 무책임하게 넘어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겐 무책임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숙박시설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16년도에는 확실하게 흑자가 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노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김형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세입은 전년도 75억 5,017만원에서 23억 62,427천원이 증가된 99억 12,59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억2,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가된 2억 3,3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1억5,8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가된 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500만원, 과태료가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억원은 먹점도로 확포장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73억 3,017만원에서 17억49,427천원이 증가된 90억 79,5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전년도 62억5,100만원에 13억3천만원이 증가된 75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장고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3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도 61억 5,100만원에 10억 4,500만원이 증가된 71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0억7,917만원에서 4억19,427천원이 증가된 14억 98,5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성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외 23건에 14억 98,597천원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년도 총예산은 222억 91,035천원에서 25억 56,787천원이 증가된 248억 47,8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소관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해소입니다. 전년도 26억 87,957천원에서 4억92,382천원이 감된 21억95,5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전년도 22억 73,005천원에서 1억53,742천원이 감된 21억19,2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입니다.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전년도 8,005천원에서 1,258천원이 증가된 9,263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업무추진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미불용지 보상금 외 79건에 전년도 22억 6,000만원에서 1억5,500만원이 감된 2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건설행정 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 78,952천원에서 264만원이 감된 76,3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28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관리비에 4,903만원, 공공운영비에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전년도 1,584만원에 264만원이 감된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여비가 1,020만원이고 관외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지급자는 부산시 연제구 문점순씨인데 악양면 미점리 산94번지에 96평방미터 점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월 23,500씩 지급하는데 거기에 2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소관으로 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13억 10,298천원에서 24억 50,419천원이 증가된 137억 60,7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확포장사업은 10억에서 1억4,300만원이 감된 8억5,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읍면에서 신청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 율촌, 월진, 진교에 성평지구, 옥종에 6개지구, 금성 궁항지구해서 l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발주해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1억8,600만원인데 3억5,100만원이 증가된 5억3,7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흥룡지구 밭기반정비에 27.7㏊인데 1억8,600만원입니다. 먹점지구에 26.7㏊에 1억2,400만원, 지소지구 6.5㏊에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동읍 궁항지구 밭기반정비 8.53㏊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7억 26,638천원에 2억53,869천원이 감된 24억72,7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양배수장 관리 인건비로 1억42,7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수장은 매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인부를 사역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류지정비사업 132개소 외 64건에 전년도 26억에서 4억7천만원이 감된 2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인데 한국농촌공사 하동지사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402페이지, 상단에 신기중앙배수로 정비에 1억원, 대덕들 배수로 정비에 1억원 합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즉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10억에서 1억8,600만원이 감된 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는 고전면 생활환경정비사업에 4억 4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성면 생활환경정비사업에 4억4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대상은 총 9개면인데 지금 고전과 금성을 마치고 나면 화개와 악양만 하고 나면 다 마쳐집니다. 1개면에 30억씩 지원이 되는데 연차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 1억9,960만원에서 5,560만원이 감된 1억 4,4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억8,910만원인데 그중에 5,560만원이 감된 1억3,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 63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1억8,280만원에서 5,560만원이 감된 1억2,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0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5천만원인데 시설비로 2억4,82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양보 중하쌍 저수지 개보수사업과 냉정지구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전년도 1억5,900만원에 1억2,600만원이 증된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한국농촌공사 하동지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송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이 보강사업이 되면 대송, 소송, 신기, 미법마을로 농업용수를 급수하는 것으로 양수장 1동과 송수관로 4. 3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건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전년도 7억8,700만원에 20억 4,400만원이 증가된 28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커뮤니센터 외 11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북천코스모스 권역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6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04페이지, 고전 성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년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7,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6,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동읍성 진입로 정비에 11개사업에 5억5,660만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화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건 2014년도 시작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0억에서 1억4,300만원이 감된 8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다향문화센터 외 5개 단위사업에 8억5,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산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하동지사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전년도 6억 4,300만원에서 7,200만원이 감된 5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산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어울림센터 외 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저희들 관내 저수지가 13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D, E등급이 35개소입니다. 35개중에 6개는 보수를 완료했고 3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E등급은 다 완료를 했고, D등급 26개중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억9,400만원에 1억5천만이 증가된 1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외 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묵계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16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내역으로는 만남의광장조성 외 3건인데 전년도 1억9,400만원에 1억원이 증가된 2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2년동안에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작년도 2억원에 5억1천만원이 증가된 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중서하고 하서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하고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과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예산을 신청했는데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나왔습니다.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국농촌공사 하동지사에 배부를 하고 남는 돈은 405페이지에 중서지구에 2억2,400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하곡소류지에 1억300만원이 남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보고드린 재해위험 저수지를 우리군에서 정비할 계획이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농촌공사 하동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배부해줄 돈이 중서는 7,600만원, 하곡은 3억700만원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비로 2가지 사업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시 활성화사업은 선도지구입니다. 이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2억 3,8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동읍에 어울림센터 외 4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11억 99,568천원이고 부대비로는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본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5,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나본 창조적마을 만들기 보완시설 외 3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담당 소관으로 도로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0억 5,858만원에서 9억 87,863천원이 증가된 54억6,4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궁항초등학교 안전휀스 60미터에 500만원, 양보 초등학교 안전휀스 80미터에 600만원, 옥종 초등학교 안전휀스 40미터에 400만원, 쌍계초등학교는 차선도색 300미터에 5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재료비로서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에 4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1천만원, 도로긴급보수에 재설용 배토판구입에 2,100만원해서 총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7억5천만원에 8,240만원이 감된 16억 2,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내륙순환도로 고절- 운암간 도로에 3억, 공드림재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영계교량 재가설공사가 연차공사인데 내년도 마무리되는 공사로 1억1천만원, 목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옥종 궁항도로 확·포장에 1억원, 대치도로 확포장에 3억원, 하동 신역사 연결도로 건설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로는 1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306만원에 164만원이 감된 5,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4,250만원에 100만원이 증가된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650만원, 공공운영비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로는 전년도 1,056만원에서 264만원이 감된 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8페이지 내역으로는 관내여비에 612만원, 관외여비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억원에서 500만원이 증가한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금남 - 심답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장고 - 궁항간 배수로정비에 5천만원, 금성 궁항도로 진입로 정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7천만원에서 1,900만원이 감된 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 양구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건소 앞인데 이번에 보건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도설치를 하는데 인도설치 260미터에 1억원, 군도 2호선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여기도 인도설치입니다. 화개면 컨설팅 리조트앞에 인도설치인데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6억9,200만원에서 4억5천만원이 증가한 1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 외 17건에 전년도 6억9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이 증가한 1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인력운영입니다. 이건 도로관리 수로원입니다. 총 17명이 있는데 인건비로 전년도 8억1,907만원에서 95,353천원이 증가한 9억 14,42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장고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입니다. 국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장고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인데 이건 실시설계 용역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먹점도로 확·포장사업은 780미터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소관으로 교통문화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2억340만원에 4억90,113천원이 감된 37억 94,2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1페이지 다음은 교통행정으로 전년도 41억18,329천원에 4억76,215천원이 감된 36억 42,1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1년에 2회를 하는데 5월달과 9월달에 하는 인건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여기는 화물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입니다. 2001년도 6월달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경유 등의 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유가인상분에 대한 주행세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5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요원 4명이 있는데 4명의 인건비로 8,373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1,600만원에 200만원이 감된 1,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공공운영비에 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은 총 2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설치를 10개 중에서 8개를 합니다. 고전면 벽서, 고남, 노화, 율촌 4개 중에서 3개를 하고 금남면 사등, 금성면 연막, 청암에 지양교, 옥종에 대정, 오율, 양지 3개 마을중에 2개해서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5천만원, 버스승강장 재설치에 3천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에 5천만원 해서 총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8,483천원에서 1,087천원이 증가된 1,9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여기 과태료 징수원 1명이 일용직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로 1,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과태료 고지서 제작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운행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운행 지원은 타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하동터미널에서 섬진교까지는 광양교통이 운행을 하고 화개 석문에서 터미널까지는 구례여객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 표지판설치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안내 교통표지판 제작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는 화개면 화개장터, 화개벚꽃 개화기, 야생차축제 등 물놀이시설 행락철에 교통정리 인부임입니다. 19,2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화개면에 배부를 하면 매년 화개면에서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 공공운영비에 6,500만원, 행사운영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전년도 2,064만원에 264만원이 증가된 2,32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내여비가 1,848만원, 월액여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액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인데 우리군 관내 벽지노선이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억원이고,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이 됩니다. 우리 관내 교통카드 충전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농어촌버스는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도입비로 280만원, 농어촌 교통카드요금 할인지원에 1,980만원입니다. 10% 할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81,933천원에 18,815천원이 감된 1억63,1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로 행복버스도우미가 총 9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1억58,11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근무복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억5,200만원에 5천만원이 증가된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먼저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2억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이건 노후표지판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기타 시설물 및 유지관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교통단체 보조금입니다. 우리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교통안내 및 캠페인 등에 38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모범운전자회 회원 수는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로부터 교통봉사 캠페인과 각종 행락철 및 행사시 교통안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관리에 총 3,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개터미널 화장실 보수에 1천만원, 공용터미널 운영지원은 하동, 진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역으로는 하동터미널과 진교터미널에 인건비로 각각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냉·난방비가 하동은 500만원, 진교는 250만원해서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외관 홍보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8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올 1월1일부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올해 시행해본 결과 수혜자가 992세대에 2,013명이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마을은 31개 마을에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택시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건 택시활용 하동이미지 광고로 택시 옆문에 우리 하동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월 5만원으로 우리 관내 택시 130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전년도 5억3,216만원에 3억8,116만원이 감된 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공용시설비로 악양 미동마을에 1억원과 진교 공용주차장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악양 미동마을은 지대가 높고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하여 우리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 시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드결재 수수료지원입니다. 이건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에 1,5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32개 노선인데 그 중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급기준이 경상남도 농어촌버스 운행 표준원가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당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교통약자콜택시를 지금 5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콜택시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유류대와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및 화물 운송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사업에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285대인데 택시 151대 20만원에 3,020만원, 화물차 134대 20만원에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상장치는 교통사고 예방과 인과관계 규정이라든지 행정처분 근거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입니다. 이건 특별사법경찰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2013년도에 1천만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무단방치라든지 의무보험미가입자, 자동차등록 단속에 사용하는 것인데 유지보수비로 45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당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5대 운영위탁금입니다. 이건 1억5천만원인데 1대에 3천만원씩 해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콜택시 장애인단체하고 계약이 완료돼서 공고를 해놨습니다만, 비영리단체나 여객업체 택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가 되는대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 85,071천원에 67,102천원이 증가된 1억52,713천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건 화개 쌍계사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임대를 받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 국립공원 주차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8,1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대형이 49대, 소형 23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운영비로 화장지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노상주차장 유료화하는데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하동읍 3개지구 191면에 경찰서 하동읍사무소간 90대, 구읍민관 99대, 영풍식물원에서 축협간 32대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관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천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지하수이용 및 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총 3,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660만원,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 건설과 명시이월 총 건수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건입니다. 이월액은 114억 80,148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2,558천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건 앞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설계를 해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22,346천원을 이월을 시키는데 이것도 조기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이월이 됩니다만, 2회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68,831천원이 이월이 됩니다. 이건 고전 목욕탕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3억 67,094천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월사유로는 사업완료 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주민역량 부족으로 2단계 사업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9억8,270만원입니다. 마을권역이나 단위사업이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1년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연에 따라 사업비가 전액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815페이지,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5,287천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0억 56,136천원이 이월되는데 사업시행계획 협의가 늦어가지고 지연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저수지 긴급보수사항은 51,093천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것도 2016년도 추진 사업대상지 계획수립을 위해서 이월이 됩니다.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건 4,062천원이 이월이 됩니다. 이건 기본계획수립 지연에 따라 집행계획이 지연이 됩니다. 다음은 원묵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여기는 1억 59,335천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것도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소류지 정비사업은 44,403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건 정밀안전 지연이 됨으로 해서 사업착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궁단위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3억8,074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62억 2,075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되었고, 공유수면매립허가 받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계약분은 연내에 준공이 불가합니다. 사실은 용지보상 협의도 있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다음은 위험도로구조개선 지원은 2억 1,338만원인데 이건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7억 749천원으로 2회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는 시설부대비로 990만원이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에 19,468천원이 이월이 됩니다. 이건 교통시설물이 부족해서 내년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9억 79,761천원으로 이는 사업대상지 토지매입비로서 이월이 됩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시설정비 지원사업에 하동터미널입니다. 여기는 7천만원입니다. 여기는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이 됩니다. 다음은 화개 영호남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62,719천원입니다. 이는 잔여부지 보상 및 주변경관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농업기반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해서 5,6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복지부분은 증이되고 건설 사업비만 자꾸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감된 특별한 사유는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설장비유지비에 양배수장 유지관리 14개소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여기 관리를 안해도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양배수장 유지관리비 14개소해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설비 여기에 편성을 해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6천만원입니까?

내년은 6,6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2억6천만원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단위사업조서 7페이지 보면 올해 2015년도 사업비가 9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6,600만원밖에 사업을 안 합니까?

2007년도부터 해오는데 처음에는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갈수록 도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게 총 97㎞인데 저희들이 기 시행한 게 60㎞를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37㎞정도 남아 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에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절감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9억1천만원, 총사업비가 26억인데 내년에도 6,6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데 2016년도 16억7천만원의 이 사업이 보장된다는 게 아니네요. 사업계획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5년도 9억1천만원 해놨습니다.

‘15년도까지 9억1천만원입니다.

2015년까지 9억1천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6,600만원이고 내년도도 6,600만원입니다.

그럼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9억1천만원의 사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자는 없습니까? 신청자가 많은데 6,6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논두렁을 블록으로 해놓으면 영농에 편리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은데 신청기준이 논두렁은 20cm미만이 대상이 되고, 금성지구같이 대단위 경지정리가 된 구역에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설치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저도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준 논두렁사업이 지속적으로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면장으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인데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버스안내 도우미 인건비가 있는데 1억5,800만원인데 행복버스 도우미입니까?

예,

행복버스도우미 역량강화사업을 1년에 2회 하는데 올해 600만원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안해도 됩니까? 교육을 다 시켰습니까?

수시로 시키고 했는데 단 하나 안한 것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지난번 날짜를 잡았는데 다른 사정이 있어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연내에 1박2일로 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역량강화교육이나 선진지견학도 없습니다. 행복버스도우미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없는데 이 분들이 이 분야에는 다 숙달이 되었습니까?

누락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올해는 당초예산에 다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없어서 이 사업을 다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나본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농림부의 공모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공모를 해서 바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나본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이게 5억 이내에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마치고 나면 마을단위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에 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가 4억 9,900만원입니다. 올해 1억5,300만원, 내년에 3억4,600만원을 들여서 2017년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406페이지,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건 경제수산과 전통시장만들기 80억 사업과 비슷한 것입니까?

그 것하고는 틀리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다른 읍면에 보자면 30억씩 지원이 되는데 하동읍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작년, 재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연말에 알게 되어서 부랴부랴 응모를 한 것인데 경남에서 의령하고 함안이 재작년 첫 해 생겼을 때 응모를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하동, 의령, 함안, 창녕 4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창녕이 떨어지고 경남에서 3개 올라간 중에 우리 하동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들어가고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비가 많아서 실시설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착수는 내년, 후 내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내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이건 2019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년간 사업으로 80억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이 12억이고 그 이후에 68억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저는 돈도 비슷해서 똑같은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그럼 하동시장에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겠네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부군수님 주재로 TF팀을 구성해서 이중으로 투자가 안되게끔 실과소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팀을 구성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중으로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중화사업, 가스, 상수도관로 등 전부 TF팀을 구성해서며 칠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울림센터, 시장가는길 조성, 이런게 되어 있어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인데 우리 하동에 버스승강장이 203개소입니까?

총 219개소입니다.

유지관리비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조사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버스승강장 유리가 파손되었으면 유리를 교체한다든지 건물이 노후돼서 오래된 곳은 새로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합니다.

우리 관내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승강장에 대부분 버스시간표가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시간표를 종이로 인쇄해서 붙여 놨는데 겨울에 바람이 불면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시간표는 정해져 있으니까 군에서 아크릴판으로 하든지 표준규격을 만들어서 버스승강장 마다 시간표를 붙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시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최영규입니다. 평소 국제통상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주시는 정의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외수입 총계는 전년대비 11억 20,948천원이 감소한 30억 17,43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차 판매장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외 3건으로 55,0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83,963천원이 감소한 5억 53,8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1억 59,209천원이 감소한 24억 8,6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전체 예산은 84,154천원이 감소한 140억 75,13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케팅활동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1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거래장터 부스임차 등의 공공운영비와 각종 농특산물 판촉전의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특산물박람회 지원에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6,000만원이 감소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광고료, 국내 홍보프로모션, 전자상거래 농특산물 홍보광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52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농업연합마케팅 육성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명품센터 개보수사업으로 3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하여 하동명품센터(알프스 푸드마켓) 2층 부분 약 330㎡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입니다. 전년보다 3억 47,761천원이 감소한 4억 96,23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작목반, 농협,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건립, 농특산물선별기 및 각종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비율은 도비 30%, 군비 30%, 자담이 40%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수수료 지원 5,504천원, 우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12,509천원, 우수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비 지원에 45,5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판촉 홍보물 제작과 수출상담 카다로크 제작, 해외시장개척 농특산물 샘플구입, 해외시장 부스임차,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및 박람회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수출기반조성을 위해 7,430만원이 증가한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농가 업체 진흥지원자금으로 2억5,000만원,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4,000만원, 신규시장개척 및 품목개발에 1,500만원과 이슬람권 국가에 농특산물 수출을 위한 할랄 인증을 위한 수수료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단 6개소를 지원하고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은 1,0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을 위하여 도비 1억원, 군비 1억 5,000만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감소한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자매결연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가계. 장구시 대표단 및 청소년 교류단 초청경비 등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단체 각종 행사 교육지원으로 전년대비 5,841천원이 증가된 55,0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별 행사 및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지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사회봉사단체 지원에 70,102천원이 감소한 2억 93,7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614천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5,635천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에 2,5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지원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3억 6,824만원이 감소한 8억 68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큰 폭의 예산감소 이유는 2014∼2017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실증베드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 중 국·도비는 산업부, 경남도에서 사업 주관기관인 국제대학교로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우리군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 2015년 2회 추경 시 25억원을 감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2차년도인 올해의 국·도비 사업예산 또한 예산반영을 하지 않아 많은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432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광고 1억, 국내외 박람회참가 5천만원, 국내투자유치 설명회개최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에 군비 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도비는 부산대학교로 직접 교부하여 사업비로 계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예산은 국비 40억원, 도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참가를 위한 시군분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녹차산업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차연구소 가공공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각자 행사부스임차료 5천만원, 대도시 하동녹차 판촉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 홍보를 위한 시음용 녹차구입비 5천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후 후식용 녹차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녹차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차산업육성에 전년과 동일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동녹차 수출포장재 지원, 공동포장재 지원, 친환경 유기녹차재배단지 유기질 비료지원, 고급가루 녹차생산지원, 녹차자판기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2015년 3월 하동전통 녹차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관개선 등을 통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군비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 우량유전자 보존증식, 농업유산 경관개선, 다원 및 탐방로 조성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유치 등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500만원이 감소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위한 시설비에 도비 20억원, 군비 24억원 총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거래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759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자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6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7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1,500만원, 15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이 3,240만원입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7억원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 여비 900만원, 융자금지원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8페이지 2015년도말 기금조성총액이 30억 3,134만원이며, 2016년 말에는 60억 79,841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부분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기금 30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과 2016년 투자유치기금 전입금 30억원과 발생할 이자를 포함한 60억 79,841천원이 되겠으며, 지출부분은 수입과 같은 금액으로 기금전액을 예치금으로 정기예탁 관리하면서 대규모 기업유치 등 집행사유 발생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입계획, 31페이지 지출계획, 3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알프스로컬 푸드마켓 증축해서 2회추경에 삭감된 부분인데 증축을 해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용도는 식당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회추경 때도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식당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우리군 예산으로 식당을 리모델링을 해주고 입주자를 받겠다, 세를 놓겠다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하동군에 식당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군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식당이 주 목적이 아니고 로컬 푸드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로컬푸드 개념으로 본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도 되기 전에 최근에는 100여개소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라고 하면 실제 전도 솔잎한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로컬푸드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솔잎한우도 11월 한 달 판매액이 7,600만원입니다. 합천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마다 로컬푸드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들어 직매장이라든지 식당 이런 식으로 전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같은 경우 로컬푸드사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91억을 투자를 한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는 추세가 직매장 하나가지고는 사람을 유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매장하고 식당하고 카페까지 넣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2018년까지 613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푸드마켓에 있는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팔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푸드마켓 활성화방안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완주같은 경우 136억을 들여가지고 직매장이라든지 식당건물을 별도로 전 지자체별로 만들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하시는 분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마셔요. 넘어 가겠습니다.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434페이지, 하단부분에 남도관광열차 티룸이 있는데 이게 운영이 됩니까?

운영 됩니다.

흑자가 납니까?

흑자 개념보다 우리 녹차를 홍보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 열차의 경우 기본요금이 1,500원에서 2천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도관광열차는 기본요금이 8,600원입니다. 제가 직접 타 봤습니다. 관광객 위주로 해서 열차가 운행되는 특수 열차입니다. 이 열차에서 우리군의 녹차도 팔고 옛날 음식도 팔고 자전거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열차인데 여기서 우리 차를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도 한번 타봤는데 매일 운행을 합니다.

연간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연간 매출금액이 1천만원정도 됩니다.

근무는 교대로 합니까?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교대근무를 합니까?

예,

이게 인건비입니까? 녹차는 얼마입니까?

대부분 인건비이고 녹차구입비는 400만원입니다.

4천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녹차구입비가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동도 하고 있는데 보성은 녹차산업협의회에 6천만원 보조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타 보시면 그 칸 전체가 하동 녹차 다례체험이라든지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녹차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잘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남도관광열차 티룸운영한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녹차자판기 설치지원은 어디에 지원을 할 것입니까?

앞서 녹차보급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커피보다 쉽게 녹차를 마실 수 있도록 녹차자판기를 한번 보급을 해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앞전에는 공공기관이나 읍면사무소 등에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식당에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녹차자판기를 운영했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됐습니까?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을 했습니다. 민원실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액상으로 하는 것인데 1대당 100만원정도 됩니다. 본인이 50만원을 부담하고 보조가 50만원입니다.

2천만원이면 몇 대입니까?

40대로 모범업소 위주로 신청을 받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관공서에 비치한 그런 자판기 같으면 홍보가 아니라 망합니다. 한잔 빼먹고 전부 욕합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은 녹차만 따듯하게 나오는 것이라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자판기는 돈을 넣어야 됩니까? 무료입니까?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셋팅하는 것에 따라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유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40대라고 하니까 한번 설치해놓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홍보가 아니라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녹차를 선호하는 편도 아닌데 관리를 잘해가지고 지난번 관공서에 설치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녹차산업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이라든지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사평마을 수출단지 주변정비사업으로 재정건의사업이 있습니다. 사평단지 수출단지가 우리군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북천면으로 가자면 북천면사무소 직선도로가 있는 오른쪽으로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그게 파프리카 수출단지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야지, 왜 시설비로 잡습니까?

재정건의 대체사업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목적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정건의 대체사업이라고 해도 목적에 안맞게 사업을 합니까? 개인사유지에 시설비를 투자합니까?

그건 사유지가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진입로가 우리군 소유입니까? 시설비로는 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주든지 해야지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지원자금 6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수출농단은 3개인데 횡천과 금남면의 파프리카 수출단지와 하동읍의 배 수출단지가 되겠습니다. 6개소로 해놓은 것은 수출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공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 수출단지를 3개소를 더 육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들어 각 읍면 농협별로 매실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되는 단지를 지정해가지고 수출도 용이하고 지원도 쉽게 하기 위해서 수출농단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단육성지원이 6개소에 1억8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3개소는 기존 운영하고 있고, 3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사업이네요?

3개소는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차 국가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이고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거기에 따라 각종 정비, 환경개선, 농업유산육성, 이런 것들을 3년동안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연차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도 단위사업에 보면 금액단위가 천원입니까? 백만 단위가 되어야 되지요?

잘못됐습니다. 백만원 단위가 맞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423페이지, 하동명품센터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2층 리모델링만 잘 하면 알프스 푸드마켓과 연계가 되어서 수입이 잘 창출이 되겠습니까?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로컬푸드가 2012년도 3개소에서 2015년도 100여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이 처음에는 직매장만 있었습니다만, 직매장만으로는 손님이 안오기 때문에 직매장과 식당, 카페까지 넣어서 복합 휴식공간으로 만듭니다. 국내 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복합공간을 조성하면 기존 10개 읍면에서 34개 업체가 생산한 물건이 들어와서 팔고 있는데 시설을 확대한다면 우리군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도 다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조합이 되겠지요. 저희들 생각은 200, 300명이상의 군민들이 농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봄이나 가을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천막을 쳐서 시장을 만들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식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24페이지, 해외시장개척이 있는데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 우리군에서 MOU를 체결한 내용이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수출이 된게 있습니까?

캐나다에 캔 클락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계약이 되어서 양보에 단감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당장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다른 제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종의 딸기는 어디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옥종 딸기는 매일 동남아와 싱가폴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녹차참숭어는요?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출금액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정확한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다녀온 것이 큰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육성하는 것입니까?

이건 수출업체가 공장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자부담 50%이고 수출업체에 한해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수출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427페이지,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돈이 6억 3,430만원이 되어 있고 사회봉사단체 지원에 2억9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29페이지, 자원봉사지원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430페이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트 지원사업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단체에 총 얼마를 지원하며 뭣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활동이나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 조례라든지 법 규정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27페이지 여행 보내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약 20명이 갔다 왔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보내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봉사를 말없이 잘 했다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기준을 잘 정해서 보냈으면 합니다. 여행을 가면 간 사람과 안 간 사람간에 갈등이 생겨서 휴유증이 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30페이지, 하동녹차 홍보비가 4억8,200만원이 나왔는데 미국, 캐나다 전국 네트워크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이 돈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문화관광실에서 녹차 홍보에 6천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홍보를 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해서 부서별로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나 캐나다와 MOU체결한게 TV에 보도가 되고 나서 녹차주문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한테 방송을 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만 들리고 판로개척은 없습니까?

거기에 따라 바로 판로로 바로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2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사업이 6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어디에 감이 됐습니까?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광고료가 지하철과 공항에 1억원이 감되었고 국내외 홍보 프로모션도 2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광고료 4천만원과 국내외 홍보 프로모션에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홍보를 다 했습니까?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하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하철이나 공항에 다 했습니까? 계속 해오다가 돈이 많이 남았지요?

돈은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4천만원과 2천만원을 삭감을 합니까?

다른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억이면 홍보가 다 됩니까?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러면 국내외 홍보 프로모션을 10회 해놨는데 앞에 2천만원이 감됐는데 15회나 했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참여하는 횟수라든지

올해는 15번을 했는데 내년에는 10회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15회를 해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까?

국내 여러가지 박람회라든지 특판전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결과를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진 15회를 했는데 홍보한 결과를 보니까 10회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지하철이나 공항에 홍보광고비 4천만원 삭감을 해도 내년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리해놓은 것입니까?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다보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데 제가 올해 예산서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5회에서 10회로 줄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 수출을 하려면 할랄이라고 이슬람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아놓은 음식이 있습니다. “할랄”이 “먹을 수 있는 것”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해도 된다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수출품목이 인증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할 게 아닙니까?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무슬림들이 많은데 시장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기피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녹차를 수출하고 있는데 국내 “할랄” 인증은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아랍이나 이런 국가에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할 건데 이런 수수료지원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랍이나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려면 이런 인증을 받아놔야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외국 교육기관 등 유치추진 행사운영비 1천만원이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에 애버딘대학교 관계자 초청여비가 올해 2천만원인데 내년도 1천만원을 감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애버딘대학교와 뭐가 잘 안됩니까? 이제 초청할 사람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교육부에 5차 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교육부의 주장은 2020년까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숫자를 보면 16만명의 학생들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을 하고 줄이고 있는데 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들이 한 학교에 소속되어 1년동안 계속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교수들이 각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3주나 한달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또 자기들이 30억의 연구기금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라든지 하동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이라든지 1년간의 강의시간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 승인을 안 받은 것입니까?

산업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산업부 승인을 받았는데 교육부에 5차까지 갔는데 협의가 잘 안된다 말입니까?

보통 회의는 10차까지 갑니다.

그럼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애버딘대는 애버딘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일을 추진하게끔 해야지 자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일은 안되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현 사항에서는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애번딘대학교와 하동군이 함께 교육부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든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버딘대학교에서는 대학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최고운영 책임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다니면서 갈사에 애버딘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한다고 이야기를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군에서 안되면 손을 빌리십시오. 돈이 들더라도 애버딘대학교도 가고 국회의원도 만나서 교육부에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31페이지 투자유치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6,824만원이 감이 됐는데 대송산업단지가 투자유치로 올라온 게 5억입니다. 투자유치에 감을 하는데 언제 분양을 하겠습니까? 우리군 전체 투자유치를 하는데 감을 해서 되겠습니까? 돈이 모자라면 이 돈 3억5천만원 삭감해가지고 투자유치에 보태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께서는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남도관광열차 티룸 운영실적과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한 2015년도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지원내역을, 2015년 12월8일 14시까지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12월8일 내일은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