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계속)

평소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산업건설 박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보고를 오늘 일정상 하게 된 점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열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1억 4,237만 7천원이 감액된 235억 9,594만 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 51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51억 8,28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축산물도매시장건립 등 11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4억 4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77억 6,94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곤충산업육성 등 90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1억 5,1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세출예산부분에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91억 1,533만 4천원이 감액된 484억 2,8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으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등 213억 6,311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2억 8,84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 등 147억 9,883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0억 9,85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 117억 8,911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9,97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센터의 전체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감소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농업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 전체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과 예산만 발췌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로 표시된 총괄표입니다. 군비를 제외한 세입은 126억 108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억 9,438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62억 6,508만 2천원이 증가한 96억 6,870만 9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억 1,630만 원이 감소한 12억 3,370만 원, 기금보조금은 67억 7,600만 원이 감소한 4,456만 3천원, 도비보조금은 4억 6,716만 8천원이 감소한 16억 5,311만 1천원입니다. 세출은 218억 4,043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1억 5,265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96억 6,870만 9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2억 3,370만 원, 기금보조금은 4,456만 3천원, 도비보조금은 16억 5,411만 1천원, 군비가 92억 3,93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43쪽부터 248쪽까지 세입예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앞서 총괄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건조수수료지원비 등 10개 사업예산 51억 8,661만 2천원 중 25억 3,429만 4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벼건조수수료는 신청기한이 금년 말까지이고 농촌인력은행구축과 인력지원센터 사무실집기비품구입 및 내수면힐링낚시공원 조성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수산물가공시설설치는 제1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기계설비 제작기간 부족으로, 생태논미꾸리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지연으로,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당초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자 변경으로, 창녕마늘 6차산업화사업은 일부사업장 공사기간 부족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집행잔액을 활용한 추가사업추진으로, 폐부직포를 활용한 농자재개발은 가공라인 제작기간 부족으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농촌지원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농촌지원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올해보다 5,625만 원이 감소한 100억 4,812만 3천원입니다. 재원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지출계획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02억 9,812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379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금예금이자수입은 1억 9,375만 원으로 6,125만원이 감소하고 공공예금예치금회수액은 101억 437만 3천원으로 9,74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은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102억 9,812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379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차보전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7,500만 원이 감소하고 공공예금예치금은 100억 4,812만 3천원으로 4,12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8쪽에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9쪽에 예치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3개 품목이 있는데 제일 먼저 2015년 산물벼 및 친환경인증벼 건조수수료 미확보분이라는 건 2015년 금년도 거다 그렇지요? 금년도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일부예산 2억 원만 확보하고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산물벼는 뭐냐 하면 2016년도 건조수수료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2016년도 건조수수료가 20만 포대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36만 포대인데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내년도에도 그렇다는

20만 포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예) 그리고 보면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 쌀 포장재가 20만 매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7,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원이다. 그렇지요?(예)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고품질 쌀 포장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3,000만 원 예산은 공공비축미 40㎏짜리 포장재 예산인데 자체 예산사정단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3,000만 원이라는 것은 기 금년도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이고 이것보다 7,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느냐 이 말이지. 사용처가

3,000만 원은 공공비축미 포장재 매입하는데 쓸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공공비축미 포장재는 무엇입니까, 포대?

40㎏짜리 PP포대

1억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공공비축미 포장재로 사용하고 그럼 이게 500원 밖에 안합니까?

단가는 500원이 조금 더 되는데

500원만큼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7,000만 원은?

나머지 7,000만 원은 현재 우리 6개 지역농협이 쌀조합공동법인을 만들어서 올해 쌀 고품질활성화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에 예산 군비를 9억 6,1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되면 본격적으로 그 조합법인에서 만든 쌀이 출하됩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각종 포장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 전국에 쌀 경진대회라든지 나가보면 쌀 포장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또 미질도 중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포장재 자체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6개 농협 무슨 단이에요?

쌀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7,000만 원을 포장재로 해서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요?(예) 그럼 500원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네.

그렇습니다.

10㎏도 있고 5㎏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 포장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고

있기 때문에 500원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지요?(예) 알았어요. 그리고 257페이지 밑에 시설비가 있다 그렇지요? 청사 입간판설치와 조형물설치에 3,5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혹시 기술지원과에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기술지원과 319페이지 보면 기술센터 현관안내문설치 이래서 6,000만 원입니다. 이것과 혹여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완전히 틀립니까?(예)

이것은 행사있을 때 교육 있을 때 현관에 안내표시하는 그것이고

기술지원과 것은?(예)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예) 그리고 267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몇 년 째 시작하고 있지요, 사오년, 삼사년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사년은 된 것 같습니다.

호응도가 지금 상당히 괜찮지요?

상당히 좋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과장님 이렇게 판단하시지요?(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계속사업을 하려면 지원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예) 조례제정을 분명히 하셔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170만 원인데 호응이 좋다면 조금 더 상향해도 됩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예) 그다음에 268페이지 보시지요. 사실은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 같이 의논하는 겸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고품질 쌀이 있다. 그렇지요?(예) 그다음 기능성 쌀이 있다.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 이래서 각각 100헥타르씩이고 단 기능성 쌀은 재배면적이 110헥타르입니다. 그렇지요?(예)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고품질쌀 생산장려금 지원이 100헥타르 있고 그다음 2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자재 지원 9,8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뒤에도 보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100헥타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벼 그다음에 고품질 쌀, 기능성 쌀, 벼 조기재배를 했을 때의 생산량 있지요?(예) 100헥타르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량과 물론 일시에 판매는 안 되겠지만 판매를 했을 때 판매가 산정가능하지요?(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 생산량도 평균치로 해서 생산량, 판매가격 그리고 나머지 고품질, 기능성, 벼조기재배는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생산자 현황 명단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품질 쌀이 100헥타르에 대해서 얼마나 생산되고 거기에 따른 판매가격이 얼마인데 지원을 왜 해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일반벼, 고품질벼, 기능성벼, 벼조기재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만

간략하게는 지금은 안 되고 정확하게 자료로 해 주세요. 자료는 위원들 다 볼 수 있도록 6부 정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실 때는 곡물건조기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인데 20%가 자부담이다. 그렇지요?(예) 이게 1일 건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무인헬기 항공방제 임차료, 광역방제기 방제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1,250헥타르를 작업할 것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를 기 했다는 이야기거든요.(예)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현황 있지요, 그렇지요? 무인헬기로 항공방제를 했는데 2015년도 어디어디를 했다 뭘 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예) 그것하고 밑에 광역방제기도 뭐 뭐했다 하는 작업일지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광역방제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없을 것이고 무인헬기 항공방제는 2013년, 2014년, 2015년도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논에 얼마 했다, 며칟날 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예) 그리고 밑에 고품질쌀 생산장려금지원 이것 7,500만 원하고 뒤에 고품질쌀 생산자재지원 9,800만 원 전부 순수 군비지요. 그렇지요? 순수 군비지요, 도비입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268쪽의 제일 하단 부분하고

269페이지 중간부분 고품질쌀 생산자재지원 이것은 군비 같은데

순수 군비입니다.

그러면 56대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벼전용 농기계 4종입니다. 볍씨발아기, 파종기, 로타베이터, 측조시비기 등해서 4종에 56대 그 이야기입니다.

4종에 56대라면 각 1종에 14대씩

평균하면 14대 정도

100헥타르인데 이게 그렇게 필요하나요? 글쎄요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7억 2,500만 원 이것은 국비이지요, 도비입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한번 보시면 친환경 원예작물 지원사업이 노지채소지원과 시설채소지원이 있다 그렇지요?(예) 각 1억 8,000만 원, 9,000만 원이 있는데 노지채소나 시설채소 이것은 업무분장이 기술지원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자체 사무분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분장을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서 친환경업무는 저희들이 가져오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반농기계사업은 저쪽에 농기계부서가 있으니까

현재는 그러면 이게 기술지원과인데 친환경이니까 이쪽으로 옮겼다?(예) 그렇다면 예산서에 보시면 분명히 이쪽에도 업무가 있어요. 기술지원과 35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기술지원과에 노지채소, 시설채소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일반보상비에도 시설채소 선진지견학이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부분만

친환경부분 노지채소 업무추진비도 이쪽으로 가져가야지.

노지채소도 일반노지채소가 있고 무농약 이상 유기농인 경우에만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일반채소는 기술지원과에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채소 중에서 친환경재배는 농업정책과로 가져오고

친환경부분만 가져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구나.(예) 그러면 이게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도까지 한 번도 지원을 안해 봤어요?

기술지원과에서 해 왔습니다.

자료는 그럼 기술지원과에 있겠네.

작년예산에 보면 기술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기술지원과에 의뢰를 해서 금년도지요. 금년도 기 예산이 집행이 됐으니까 자료를 6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예) 그다음에 아까 명시이월 한번 보시지요. 398쪽이다. 그렇지요? 보시면 연번이 138번이네.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입니다. 원래 예산이 1억 500만 원이었는데 대상변경으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1억 1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기 490만 원은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억 500만 원입니다마는 교부결정을 1억 10만 원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1억 500만 원 같으면 1억 500만 원 다 넘겨서 명시이월 시켜서 거기서 나중에 교부할 때 1억 10만 원을 해야 되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가요? 잠깐 거기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132번 이것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2억 원 그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다음 또 보세요. 2억 6,600만 원 교부결정은 이것은 그대로 하고 설명이 안 되잖아.

전체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인데 자부담 30%를 제하고 예산에는 1억 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교부결정은 당초예산 가지고 전체액을 교부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서 실시계획은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분을 제하고 실제 해야 될 사업비를 교부 결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설명이 이해가 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100억 원짜리 사업계획을 했는데 실제 실시계획을 짜다보면 99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을 교부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99억 원을 교부결정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계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32번도 2억 원 같으면 절대 설계 2억 원 안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릴 방법이, 조금 표현이 제가 부족한데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마치고 자세히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53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하고 또 지역경관조성사업하고 소득사업 컨설팅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은 어떤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있는 지역경관조성사업, 소득사업 컨설팅 이 사업들은 창조적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공모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 창조적마을 가꾸기사업이 안에 내용에 보면 농촌현장포럼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경관조성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상향식 마을발전프로그램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포럼도 그렇고 그 현장포럼을 거쳐서 선정이 되면 창조적마을 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마을에서 모여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한다든지 거기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전문가들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는 사업이 주민역량사업이고 경관조성사업은 마을에 둘레길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63페이지 기타보상금 위쪽에 거기 귀농귀촌박람회 아까 얘기를 자세히 해 주셨는데 현장실습 및 멘토링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실습 및 멘토링 지원은 멘토와 멘티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멘토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 농업 쪽에 독농가들, 품목별로 기술적인 독농가들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농사기술 습득을 위해서 원할 경우 서로 멘토·멘티 계약을 맺어서 들어오는 사람 귀촌인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독농가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또 독농가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하는 과정에 한 달간 30만 원씩 해서 8개월간 우리가 멘토링하고 멘티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한국농어민신문 보급하고 한국농정신문 보급하고 270쪽에 있는 쌀 전업농 정보신문구독료 지원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은 아닙니까?

마지막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270쪽 201-01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

예, 알겠습니다. 먼저 258쪽에 있는 한국농어민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은 이대로 각각 신문입니다. 신문이기 때문에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들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는 신문이 되겠고 그다음에 270쪽에 있는 쌀 전업농 정보신문 이것은 한국농업신문이라고 그래서 쌀전업농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이게 별개다. 그렇지요?

예, 각각 별개 신문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아까 처음에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올여름에 건의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도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전년보다 얼마 증액이 되었습니까? 항공방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내년도 예산이 1,250헥타르 분이 책정이 되었고 올해예산은 1,000헥타르입니다. 1,000헥타르하고 1,250헥타르 해서 250헥타르가 늘어났고 밑에는 광역방제기 방제임차료가 별도로 500헥타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750헥타르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벼 재배면적이 과장님 전체 몇 헥타르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6,300헥타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폭적으로 농촌 일하는 인력이 자꾸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습니다. 대폭적으로 증액할 과장님 그런 견해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농사도 다른 농업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되고 특히 벼농사는 더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시책이나 사업을 통해서 고령자가 영농하는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는 1,000헥타르였습니다마는 2,500헥타르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사정단계에서 2,500헥타르 중에서 무인헬기 항공방제 1,250헥타르, 다음에 광역방제기 방제 500헥타르 해서 1,750헥타르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2,500헥타르보다는 750헥타르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750헥타르 늘어난 것도 이기호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늘어났는데 사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산부서에 요구해도 예산부서는 전체 우리 군의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대폭적으로 수용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재배면적이 방제면적이 늘어나도록 과장님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에 2억 6,52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잠깐 보충설명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은 지난번 11월 달에 의회의원님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은 271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상담사인건비 5,280만 원, 272페이지 농촌인력은행 구축 2억 6,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특별위원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한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합천군, 밀양시가 공동으로 응모해서 이게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고 3개 시군 전체사업비는 25억 1,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이 3년간 필요한 사업비는 8억 2,500만 원입니다. 8억 2,500만 원이고 올해는 일부 확보되었고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일손이 부족하니까 인근에 3개 시군이나 아니면 다른 시군에 있는 인력을 기존에 개인용역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영리사업들을 비영리인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인력수급모집도 하고 해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도시민 구직자들은 일정 숙소도 제공받고 또 오게 되면 차비도 조금 보조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특히 군내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 이식이라든지 특히 수확 때는 짧은 기한에 많은 인력을 요구하니까 이 사업은 공모가 잘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64페이지 현재 내년도 조성 계획에 100억 4,812만 3천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625만 원 줄어들은 부분은 이자수입부분이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주요인이 금리 인하입니다.

현재 이 사업의 대출시행은 NH농협 군지부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액이 개인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운영자금은 시설자금하고 상한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료가 없이 답변이 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대략 농촌지원발전기금을 개인하고 법인 여기에 융자실적이 대략 파악되어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총 융자액은 224명에 37억 4,3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운영자금이 36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자금이 약 1억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융자잔액이 그렇습니다.

심의회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이 부분, 심의회가 있지요?

이 사업대상자 선정심의는 창녕군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위원회 거기에서 심의합니다.

위원회에서 합니까?(예) 지원되는 한도가 있습니까? 전체 기금조성액의 약 100억 이상 되는 이 금액의 얼마까지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는 기금을 1회에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별로는 아까 이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고 10명이 신청했을 때는 그 한도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올해 2015년도말 조성액은 약 100억 400만 원이 되는데 전체 이 금액의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자금하고 운용이 36억 4,000만 원, 시설자금 1억 얼마라 했는데 그럼 약 37억 원쯤 안 됩니까?(예) 전체 100억 되는 이 금액에 운용의 한도가 있느냐 이 말지요.

없습니다.

없지요?(예) 제가 말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저도 협동조합에 전무로 오래 근무하다가 저도 정년퇴직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사실은 발전기금이 융자대상자는 금리부담이 1%지요?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가 1%입니다.

맞습니다. 정책자금도 1%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에게 이 자금이 아주 유용하게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면장님한테나 특히 산업계장님한테 가셔서 이장회의시 때나 많은 홍보를 해서 농촌지원발전기금이 농축산인한테 많이 지원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 소장님한테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소장님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20여일 있으면 직장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베트남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그 노인이 돌아가시면 그 마을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많은 특히 조직이나 개인이나 경험이나 지식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말은 특히 우리 농업, 축산업 이쪽에 우리 특히 소득부분에 농업소득증대 부분에 평소 여태까지 30여년 이상 농업에 근무하신 김진열 센터소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이런 부분에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농축산인들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견해나 복안이 있으면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농업의 현실이 진짜 다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해도 그게 성공할지도 실패할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태껏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농업은 단위가 적더라도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앞으로 FTA가 중국하고 됩니다마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많이 심어서 저가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품질을 고급화해서 고가로 팔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저희들이 마늘부터 해서 6차산업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6차산업화가 되어야 된다. 생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 가공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적으로 하면 품질고급화, 6차산업화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현직을 떠나시더라도 농업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8페이지 보면 농약안전 사용장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68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는 주로 방제복 위주로 해서 읍면에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방제복을 아직 구경도 못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로 이장한테 보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장들이 자기가 해 버리고 자기 주변에 일가친척들 주고 농가에 보급을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철저히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공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읍면에 실태를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