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창석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산계장님께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해는 사회단체라든지 행사성 예산을 중앙에서 10% 삭감해라 해서 거의 삭감했죠?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그렇게 지침을 보낼 때는 사실은 각 지자체가 행사성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난 해 그런 지침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중앙 지침보다는….
김정애위원
중앙 지침이 아니고 우리 군에….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예, 그렇지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난 해는 계속 중앙지침에,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전부 다 복원이 다 돼 버리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좀 절감을 했는데 왜냐하면 행사성 경비는 저희들 상부 평가라든가 교부세 관계 때문에 산정 내역에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그것 없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올해는 사실 작년의 것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시행해 보니까 어떤 행사성 경비에서 좀 많이 줄어든 부분,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약간 반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보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올라와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줬는데 사실은 행사성 경비가 줄어든 걸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처럼 많이 오해가 됐어요. 오해가 돼도 안 그래도 행사성 경비는 지침이, 정부 방침이 다 일괄적으로 10%씩 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복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 부서에서 현실성에 맞지 않는 거는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안 맞다고 다시 다 올리는 바람에 제가 이 문제를, 오늘 이거는 문화관광과 뿐 아니고 여러 행사성 경비가 다 복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군의 세수도 부족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자체예산보다도 전부다 국도비에 사실은 거기 보조비율에 맞춘 예산이 거의 다, 예산이 사실 이번에 심의할 것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부의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국도비 보조부분에서 올해 상당히 많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각 실과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일단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 보조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 부분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도비사업도 있잖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될 때는 모르지만 그냥 도비만 이렇게 붙어올 때 사실 십몇프로 붙어오고 이름만 도비로 조금 붙어오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단체라든지 도로 통해 가지고 이름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예산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우리도 과감하게 안 받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쓸데없는 예산에 사실은 군비가 더 붙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에서도 시군의 매칭 비율대로 넉넉히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 사정도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상태이고 매칭 비율을 차차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297쪽에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및 자문비, 이거는 뒤에 소방시설 유지 관리 용역 이게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군위 향교 함덕당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함덕당 뒤편에 학교와 운동장 경계부분에 보면 배수로가 지금 없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꺼져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보도 블록 밑으로 꺼져 있어 가지고 배수로하고 보수를 좀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오도암하고 압곡사 선사 영정 주변 석축정비, 이거는 지난해에도 압곡사 같은 경우는 부대비까지 합쳐서 1억 들어갔고, 오도암도 더 들어갔는데 이거는 올해하면 다 됩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도 다 들어갔잖아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오도암 같은 경우는 3억을 2015년도에 받았고, 올해 4억 이렇게 해서 법당 건립은 완료됩니다.
김정애위원
압곡사는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압곡사도 작년에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뒤에 전부 암반이고 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난해도 다 많이 했더라고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다 마무리 될 겁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표기가 잘못됐죠? 전년도 예산에 아무 것도 안 돼 있네요? 그리고 300쪽 민간이전, 지난 해 도민체육대회 예산이 1억이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번에 군위군 육상 경기 연맹 운영비라 해서 1,000만원이 빠졌네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떻게 목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겁니까, 지난 해 예산은 표기도 안 했고, 그리고 1억 4,000만원 증감이 아니잖아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게 과목이 작년에 행사사업으로 있다가 올해는 경상사업으로 이게 과목이 바뀌면서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네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예산계장 이희명입니다. 도민체전이라든가 그런 경비는 작년에 과목이 행사사업 보조로 편성이 됐고, 올해는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행사사업 보조는 지자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행사사업으로 올해는 과목을 냈고, 그리고 도민체전이라든가 단순한 참가 쪽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넣었습니다. 그런 사유들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관광 홍보지 촬영지 정비사업하고 일연테마로드 부도지 부지매입비, 촬영지 정비사업이 지난해는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산성 역앞이나 1박 2일 그런 쪽, 거기 말고도 다른 관광지에 정비할 일들이 좀 생깁니다.
김정애위원
굳이 그런 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말하는 거고, 일연테마로드 부도지 부지매입비는 인각사 거기입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일연공원 앞에 보이는 마을 그쪽에 옛날에 최초의 부도가 있었다는 자리 쯤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큰 필지 모두를 주인이 팔려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도지를 조성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750㎡정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분할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5,000만원이라면 어느 정도 평수를 예상하는데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거기 사려고 하는 게 750㎡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쪽에 이것 교육 청소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라면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삼국유사도서관, 새로운 신간이 나오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 지출 다 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2015년도에도 1,000만원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떤 책인데 1,000만원씩 매년 삽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니까 새로운 신간이 오면….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책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폐기처리를 하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 보관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 봐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오도암 법당이 3억 하고 7억이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부지가 크게 안 넓거든요. 법당 지을 만한 터도 잘 없는데 평수는 몇 평 정도 합니까? 평수라 해 봐야 크게 못 지을 건데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한 12평 정도, 그런데 사실 자재운반비가, 사람 손으로는 거기까지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헬기로 아마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완공은 언제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완공은 내년 연말로.
영호
김영호위원
사실 원효 구도의 길은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 법당도 7억이 아니라 돈이 더 들더라도 좀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정말 과장님,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옳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지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02쪽에 삼국유사마라톤대회 이것도 1,000만원 더 증됐네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들이 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몸으로 떼운 부분도 엄청 많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마라톤대회 숫자가 매년 늘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줄어들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매년 증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올해 3,100얼마인가 작년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 10㎞, 하프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출발을 하니까 모이는 숫자는 좀 적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대로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니까요.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 마라톤대회도 이번에는 또 경주하고 겹쳤지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날짜는 딱 정해져 있는 날짜입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연초쯤에는 날짜를 결정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경주는 항상 정해져 있는 날짜에 하잖습니까, 그런 걸 좀 알아보고 날짜 정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읍면 게이트볼에 1,000만원인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군 연합회하고 각 읍면 8개 읍면 그래서 총 아홉 군데에 운영경비를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운영 경비도 경비지만 어르신들이 차량이 없어 가지고 이 대회에 출전하려고 해도 택시를 타고 오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차량이 출전 못한다 하면 문제 있거든요.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택시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 서원향사 제물대 1,200만원, 이거는 서원 몇 군데에 지원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총 10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제동서원에는 300만원, 나머지는….
심칠위원
서원에 향사 제물대를 언제부터 지원한 겁니까? 이걸 제사 때마다 다 대줍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인접 시군에서도 다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유도회 문화탐방 이거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군위향교 하고 의흥향교 유도회에서 가는데 각각 350만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천신제 참가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1년에 세 번 지내는데 정월 보름하고 칠석날, 개천절 해서 세 번입니다. 효령 고곡리 월리봉에서 지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석가탄신일, 성탄절 해서 한 번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과장님이 거기 참석해 보셨겠지만 거기에 정말로 1,000만원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주로 홍보탑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밑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2,800만원,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율교회하고 성결교회, 동림사 여기 3개소에서 한글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 요리, 영어 사랑방 운영하는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운영합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건데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몇 달간 1주에 한 두 번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문화재 간판 정비,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 지정된 간판 같은 걸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있나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감수 받아서 정비를 합니다.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낡았고, 글자가 잘 안 보인다 하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압곡사 방재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보사 방재시스템인데 CCTV를 통해서 이게 인공지능형이라 합니까, CCTV에서 비춰지면 예를 들어 불꽃이 보인다든지 연기가 난다 하면 자동으로 이걸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자한테. 그래서 이게 비용이 비쌉니다.
심칠위원
그럼 그 사후 관리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국비 포함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이것 계속 우리가 유지 관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심칠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운동장 건립 이게 작년 예산이 전부 35억인데 작년에 부지매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운동장이 18%까지 부지 매입이 됐고.
심칠위원
총 부지매입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120억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장물이 16억, 영농 보상비가 35억, 이전비 5,000만원 정도.
심칠위원
지장물은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거기 돈사하고 개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간 밑에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8,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장에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사후관리는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무슨 영향평가가 들어가노?
담당
담당삼국유사
홍상권 법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전 환경 승인을 받고,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이후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사후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받아야 되고 완공 전 까지 받아야 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매년 완공할 때까지 매년 받는다,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담당
담당삼국유사
홍상권 사전 영향평가 하고 사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세부적으로 안에 보면 동식물부터 해서….
심칠위원
법은 어느 법입니까?
담당
담당삼국유사
홍상권 환경정책법입니다.
심칠위원
이거는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는 게 돼 있어요?
담당
담당삼국유사
홍상권 금액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렇다면 그 법도 내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3년, 4년 하는 공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후 영향평가를 매년 받아야 되겠네?
담당
담당삼국유사
홍상권 예, 받아야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심칠위원
작년에는 왜 안 했노, 그러면?
담당
담당삼국유사
홍상권 환경정책법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관련에도 있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제일 위에 창조지역 사업 활성화 이거는 뭡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마을주민 소득형 체험사업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체험마을을 만들고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콘텐츠도 개발하는 사업인데 현재 고로 석산, 화북, 그리고 부계 대율, 산성 화본리 이렇게 네 개 마을에 하는데 작년 2014년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7년까지 3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칠위원
여기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는 게 희희낙락 기쁨마을 만들기라 해서 전에 화북리에 인형극도 했는데….
심칠위원
올 여름에 하던 것, 거기 화북리에 인형 들어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못봤습니다.
심칠위원
한번 가 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숫자가 학생들이 조금 적게 올 때는 그걸 안 하고 그때 방학 때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 돼 있고 합디다.
심칠위원
나중에 4개동 사업 내용을 한번 봅시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는 관광이 활성화 돼야 우리가 먹고 산다고 늘 생각합니다. 아까 심칠 위원님이 지적하신 293쪽에 서원 향사 제물대 1,200만원 작년보다 네 배가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제동서원에 360만원 준 게 제동서원이라든지 전부 다 10%씩 감 시킨 부분, 그래서 그게 360만원 됐고요. 지금은 제동서원 300만원하고 나머지 서원에 100만원씩.
홍복순위원
우리 관내 서원이 몇 개 됩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10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관내 서원은 다 제물대를 지원한다, 그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100%는 아닙니다. 서원 중에서도 3년 이상 계속 향사를 지내는 그런 서원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원에 문화교실 운영지원은 작년에 없었지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체 사업비 주는 것 있잖습니까, 어떤 데는 증액됐고, 어떤 데는 감소됐던데 이것도 어느 정도 사업 기준을 정하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제3자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인협회 군위문학 창간호 발간에 350만원인데 군위에 문인협회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작년 2014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문인협회 회장이 은종열 씨로 돼 있고 회원이 35명 정도 됩니다. 외부 출향인사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여기 말고도 각 단체에서도 요구를 많이 할텐데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도록비라든지 일부 조금씩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문인협회에서 이제껏 우리 관내에서 작품 활동 한 적은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창간호 이게 발간되고 하면 좀 활성화 될 겁니다. 실지 사업들이.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도민향가 문화포럼 개최 지원에 1,5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 실적은?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것도 2016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문화원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건데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향가 특강이나 학술세미나도 하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 현지 답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97쪽입니다. 숭덕관에 기관제가 이제껏 없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전에 있었다가 저희들이 사라온이야기마을로 이전하는 관계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안 하다가 다시 저쪽에 숭덕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명 쓰려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역사테마공원이라든지 면적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간제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정 낭비를 줄일 겸 역사테마공원 인부임으로 활용할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301쪽입니다. 이게 도비보조 지원사업에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인데 이걸 학원에 바로 줍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올해는 뭘 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2015년 올해는 수영, 헬스, 합기도 이 세 강좌에 대해서 이용권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저소득층한테 이런 취미클럽한테 이용권을 주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02쪽에 군민체육대회가 2,000만원이 작년보다 증됐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군민체육대회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읍면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원 증액한 거는 모자라서 올렸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읍면에 주는 게 아니고….
홍복순위원
읍면에 주는 거는 읍면 자체 예산으로 돼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03쪽에 거기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운동기구 설치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위에 행사운영비에 마을이야기 참가비 1,000만원 이거는 주로 어디 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2015년도 처음으로 도에서 작년에 생겨 가지고 9월 28일에서 30일 경산에서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화본마을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마을 먹거리 대항전 같은 걸 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연테마로드 부도지 부지매입비 제가 알기로는 이 소유주한테 오랜 기간에 설득을 했지만 잘 안 된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이 아니고 이거는 마을 화북2리 쪽에 둥디라는 마을 뒤쪽에 가면 옛날 부도지가 최초로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일연스님의 모친 산소가 보인다는 그쪽 위치에 저희들이 부도지를 만들어서 일연테마로드와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화관광이 보이지 않는 우리 군의 문화를 가치 창출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 말고도 미래에 대해서 많이 가치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깊이 고심을 많이 해 주시고 바라고요, 더불어서 보면 우리 사업비로 지출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교의 제물대라든지 교회 사랑방 운영이나 절 사랑방 운영 이런 데는 사실 세 군데 2,800만원이라 하면 거의 1,000만원씩입니다.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이 덜 된 상태이고 이런 걸 한번 하게 되면 내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향교라든지 집안이라든지 교회나 절같은 종교 시설 같은 데는 한번 지원하게 되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하여튼 고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골든벨 사업을 보면 도비 13% 붙여 가지고 우리가 87% 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시 한번, 꼭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골든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올해부터인가 도비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가 처음으로 인증이 돼 가지고 받아 오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조금씩 얻는 부분이고, 아까 사랑방 2,800만원 지원하는 것,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문화사업이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제 뜻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종교시설 같은 데는 지원해 주더라도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된다, 왜, 한 군데 해 주게 되면 반드시 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 군데 해 줌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옆에 해 주는데 그 옆에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랬을 경우에 다른 데도 해 줘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도 잘 할 수 있다 이래서 지역별로 또 나눠 주라 해서 여기 군위 성결교회, 대율교회 이렇게 이렇게 가면 당장 군위, 부계 아닙니까, 의흥에 해 달라 하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고로 해 달라 하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당장 1,000만원씩 덤벙 덤벙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한번 속도를 조절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전에 의흥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시다가 너무 힘에 부치니까 중간에 포기 하셨어요. 한 3년간인가 했었습니다. 하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안 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때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11시15분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산림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정말 업무가 많네요, 과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322쪽에 숲가꾸기 우편발송료 500만원, 이거는 얼마나 보내는데 500만원이나 들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숲가꾸기 2016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2015년도부터 산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전에도 안 받았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매년 사업지구마다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등기 우편으로 계속 발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대상 지구별 필지별로는 다 보내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손에 동의도 안 해 줬는데 숲가꾸기를 했더라, 자기는 했는지도 몰라요. 한 3년 전에 했다든가, 1년 전에 했는데 동의를 안 하고 했다 해 가지고 제가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산을 사 놔 놓고 여기 안 사는 분들 있잖습니까, 주소는 이쪽에 이전해 놔 놓고 그러면 우편을 발송하고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실시를 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산주 허락없이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23쪽에 산촌생태마을 모노레일 설치허가, 그러면 이게 설치가 더 들어가는 모양이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시설비 과목에 있는데 설치 시설비가 아니고요, 실지로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탐방객들 체험시설로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라든지 각종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설치 허가를 득한 후에 하기 위해서 설치허가 절차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설치 허가를 안 받고 지금까지 운행을 했네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는데? 만약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즉각 이걸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허가를 한다면 산촌생태마을에 거기 주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관에서 허가까지 다 내 줘야 돼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산촌생태마을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보면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난 뒤에 운영상이나 사후 관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걸 그쪽에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개인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순수 군비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27쪽에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이거는 나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보일러 설치 지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원하는겁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올해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국비 지원사업인데 원래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 전체 관리하는 거는 10대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5대 정도는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부족분을 자체사업에 세워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 하단 쪽에 보면 산림소득지원에 대추 수확상자가 3,000개 돼 있는데 그러면 대추농가에 몇 개 돌아갑니까? 이거는 맛배기 보일려고 하는 건데 이것 좀 더 세우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아예 없애 버리든지. 3,000개 해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이것 10개씩 돌리나요, 이것 어떻게 돌립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수확상자는 지원이 개당 6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매년 수요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영호
김영호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20,000개, 30,000개를 해야 되지요. 이것 3,000개 해 가지고 누굴 주노,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이것도 매년 하다 보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매년 해도 각 농민들한테 이것 신청량 보면요, 50,000개, 60,000개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해도.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마는 이 지원 사업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기 지원이 거의 되었고요. 된 부분은 또 이중 다시 또 지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확상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 몇 백개씩 신청하는데 3,000개 해 가지고는 몇 집 안 돌아갑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다시 수요 파악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공원휴양림 관리 이거는 전부 장곡휴양림 예산이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흑자, 적자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곡휴양림 숙박 수입이.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전체적인 수로 봐서는 올해 메르스도 있고 해서 전년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로 봤을 때 이용객 수가 14,590명입니다. 14년에 비해서 731명이 감소됐고, 금액으로는 수입액은 3,000만원 정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37쪽입니다. 수질 검사 음용수는 지하수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목공예 체험물품 이거는 뭡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산림생태체험관에 숲 해설가로 계시는 분이 거의 작품을 하고 관람객들에게는 관람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구입을 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휴양림 근무자 하계용 근무복, 이거는 매년합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사실 매년하고 있는데 하계용이고 또 그 때는 성수기다 보니까 근무복은 매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긴급복구 이것도 20만원, 그리고 전기세가 4,800만원이네요, 전체 수입이 3,000만원인데 휴양림 관리 운영 전기료가 어떻게 4,800만원이 나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수입액은 1억 2,200만원인데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소됐다는 얘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억 2,000만원이다 하더라도 수입에 거의 반이잖아요, 전기세만 해도. 보일러도 3,100만원이고, 가스 390만원, 그리고 보일러 교체 3개소 이거는 교체를 왜 해야 됩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세면기, 냉난방기 이렇게 교체를 매년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숙박동이 전체 19개동인데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보일러를 교체하고 있는데 올해 5개소 했고, 내년에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또 지하수 개발도 해야 되고, 지하수 개발은 안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지하수 개발은 관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수질 관련 기준이 조금 강화되다 보니까 1개소가 수질 기준 초과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 이만큼 드는데요, 이걸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휴양림을?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폐쇄를 하든지, 이게 뭡니까? 돈 1억 2,000만원에 인건비까지 따지면 적자가 많습니다. 꼭 군 세금으로 휴양림에 이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새로운 계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휴양림 관련해서 민간위탁 문제도 거론되고 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휴양림은 당초에 설치 취지가 물론 주민복리 산림휴양 복지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재정 여건을 봐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봐야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운영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공간을 주민 산림 복리 공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주민요?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무슨 혜택을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군민 간다고 무료로 하거나 할인해 주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일반 휴양림에 보면 일반 숙박시설 다른 민간의 시설보다는 좀 저렴한데 물론 경제적인 측면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주민 복리차원에서도 좀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소홀하고, 우리 심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도 안 하더라, 벌레 있어 가지고 못 자겠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관리라든가, 지금 관리동에 김치냉장고가 필요합니까? 몇 분 계시는데 김치냉장고, 숙박동 냉장고, TV, 청소기, 세탁기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관리동에 들어가는 거는 냉장고 한 대이고, 나머지는 숙박동에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더 살펴 보시고 다시 또 얘기합시다. 그리고 340쪽에 일연공원 전기료가 7,020만원 이거는 폭포에 하는 전기료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폭포를 포함해서 전체 시설물에 관한 전기료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좀 과한 것 같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일연공원 관리 예초기 구입, 도시 숲 예초기 구입 예초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아니면 고장이 난 건지.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전년도에도 예초기를 구입하려고 요구했었는데 작년에도 삭감됐었고요, 예초기를 구입하면 기간제 쪽으로라도 인건비를 좀 감할 수 있지 않겠나, 현재 예초기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관리, 거기에 시설물이 뭐뭐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주변 산책 데크하고 안에 습지, 저수지, 독산지 해서 산책로 하고 기타 주변 수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거기 공원화가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군위농공단지 약품 지원에 900만원, 효령 농공단지 약품비는 100만원인데 현재 군위농공단지 하루 처리하는 폐수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군위가 1,000톤이고, 효령이 200톤입니다.
심칠위원
우리 군위군 하수종말처리장 하루에 얼마 처리하는지 압니까? 하루 1,000톤 합니다. 거기 양이 그만큼 나옵니까? 그것 다시 한번 파악해 보이소. 그것 내용을 잘못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임도 보수에 임도 안내 간판, 지금 임도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개소수가 20개소입니다.
심칠위원
간판을 매년하거든요. 임도 피해 복구도 똑같은 예산을 세우고 있고, 노선이 20개 노선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
331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산불 현장 출동차량 임차에 2,000만원 이거는 어떤 차를 임차합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산불 지휘차량입니다.
대영
김대영지방녹지주사
저희들 산불 진화와 관련되는 차량이 총 7개입니다. 지휘차 포함해서 7대인데 지휘차를 평소에 1호차, 3호차 같이 쓰는 두 대하고….
심칠위원
임차하는 차량 2,000만원은 어떤 차라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지방녹지주사
그거는 진화대원 인력 수송입니다. 스타렉스 12인승 2대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산불 진화차량 5,1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이거는 어떤 겁니까?
대영
김대영지방녹지주사
2006년도 차량이 지금 노후돼 가지고.
심칠위원
교체 차량입니까?
대영
김대영지방녹지주사
예.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휴양림 관계,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3억 9,000만원, 올해도 3억 9,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세입 잡힌 게 1억 7,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적자 나느냐, 2억 2,000만원이 적자납니다. 그런데 얼마가 적자가 나든지 간에 이걸 정당하게 운영을 하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자체가 아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답변해 주이소. 비수기 5개월을 보는데 11월부터 3월까지로 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성수기는 6월부터 10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내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337페이지 밑에 연료비를 한번 보십시오. 150일간 3,180만원, 비수기는 기름을 안 떼는지 몰라도 매년 3,180만원 올라옵니다. 이것 기름 다 삽니까, 비수기 11월부터 3월까지 손님도 없는데 매년 어떻게 3,180만원 기름이 들어가느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운영을 잘 하라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지비, 보수비, 새로 사는 물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하수 개발을 다시 판다는 게 지하수 수질이 나빠서 다시 판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하수를 하나 더 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휴양림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97년도에 했습니다.
심칠위원
관정 두 군데, 세 군데 물이 나빠질 때까지 어떻게 이때까지 그냥 놔 뒀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되냐 하면 2013년도에 스텐레스로 물 탱크를 설치하겠다 해서 7,000만원 요구를 했지요, 그 때 차라리 지하수 개발했어야 되지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오버된 거지….
심칠위원
내가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못 먹는 물을 왜 스텐레스 설치를 하느냐, 안 그러면 스텐레스를 설치하지 말고 먹는 물부터 개발해 놓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돈 7,000만원 세워줬으면은 물론 이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마는 장과장님이나 이과장님이나 도 예산계자리에 계셨는데 돈 7,000만원 가지고 뭘 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돈 7,000만원 가지고 물 탱크 설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50대 50으로 물탱크 설치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뭘 했느냐, 그 목에도 없는 돈 3,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 페인트 칠하고 철책 세우고 왜 이런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돈을 반이나 남겨서 딴 데 쓰고 말이죠, 목에도 없는 것 왜 이런 시설을 했느냐 그겁니다. 작년에 장과장님이 뭐라 했냐 하면 우리한테 맡겨 놓이소, 적자 1억이 더 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집행 하나도 제대로 집행해 달라 그겁니다. 적자는 자꾸 나는데도 매년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다, 내가 지적을 하나 하나 다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을 왜 이제, 그럼 이때까지 못 먹는 물을 먹었다 이런 얘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관정 개발하는데 2,200만원, 지하수 관로 설치에 500만원, 지하수 개발 전기인입 공사에 700만원, 전기 다 들어왔는데 무슨 700만원을, 여러분들,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좀더 투명하고 알뜰하게 해 달라 그겁니다. 실지로 이런 예산을 제대로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내가 거기 두 번, 세 번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가로수, 조경수 전정 이 관계를 물어보고 싶은데 현재 조경수는 어디 어디까지 조경수로 관리합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군청이나 중앙통 화단 설치한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심칠위원
내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청 전정하고 앞에 정문 조경수 관리는 어디서 하냐 하면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340페이지 재료비에 조경수 관리하는데 비료, 농약 구입하고 또 밑에 일연공원의 비료도 사고, 물론 관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청이나 도시새마을과나 현재 문화관광과나, 작년에 문화관광과는 나무를 8억원어치 심었습니다. 7억 8,400만원어치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거기는 왜 비료도 안 주고 관리를 안 해도 비료 한 포 안 삽니다. 어떻게 전문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은 골골마다 나무 한 포기, 한 포기에 비료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서 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안전건설과에서도 가로수를 4억원어치 심었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 해 놓은 것, 저것 얼마 치이는지 압니까, 내용 알죠? 15만 1천원에 샀습니다. 또 비싼 건 15만 4천원에 샀고, 심는 데는 7만 3천원 또 8만 4천원에 산것도 있지마는, 그러면 나무 한 주에 23만원 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기준이 얼마냐, 1m 50 기준으로 해 가지고 23만원 치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가 보이소. 전부 죽어가는 걸, 어디 가 가지고 내 버려 놓은 것 심어놨다, 그것 1m 50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이소. 그리고 또 조경수 관리, 작년에도 전지하는데 2억을 줬어요. 올해도 9,900만원 넣어놨네요? 전지하고 관리한다고. 여기 군청 앞에 전주만 해 놨습니다. 작년에 심어놓은 저쪽 소보 같은 데 여러분들 전지했습니까? 가 보이소. 손 하나 안 댔습니다. 전지 하나도 안 했어요. 뭘 전지 했다는 말입니까, 돈 1억씩 세워놓고, 눈 앞에 보이는 이것만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좀더 예산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심칠 위원님이 조목 조목 잘 지적해 주셨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는 따지기보다도,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군위자연생태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게 시각적으로 보기에 깔끔하지 못하거든요. 2016년은 예산이 이렇게 든 만큼 산림과의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수고하셔 가지고 깔끔한 제초작업이, 정비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면실 가동 보 수문설치비, 생태하천복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이거는 어디쯤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내량리 생활체육공원 들어가기 전에 고속도로 다리 바로밑입니다. 거기 수중보가 있는데 거기 수문이 고장이 나서 내량리하고 수위가 낮다 보니까 펌핑이 안 돼서 올해 설계를 마쳤고요, 내년도에는 시설자동수문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야생동물보호 이게 지난해 예산이 민간사업보조에 4,0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이 아니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전년도에 국비지원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난 해 5,000만원이라고 기입이 돼 있네? 제가 추경에도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325쪽에 오염총관리 이게 용역비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이거는 어떤 걸 조사하길래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오염총량 관리에 대해서는 용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 분야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도 시행령 변경수립 용역 그리고 오염총량 시행계획이나 이행평가….
김정애위원
그러면 각 가정마다, 면마다 오염량을 개개인의 축산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조사하는 건지, 워낙 용역비가 비싸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올해도 단계별로 합니다. 5단계로 해서 2단계, 3단계로 해 가지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시설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량 총량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하려면 각 축산농가고 다 조사가 돼야 되잖습니까, 오염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면적이나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면적이나 그런 인구 수를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시설별로 보는 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일일이 목은 꼽지는 않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군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는 관점으로 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군민의 복리라 하지만 군민들은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사실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시설도 열악한데 그래도 군민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많이 와요. 외지인이 많은데 예산은 이렇게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가 보면 시설이 개선된 점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으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자연휴양림도 소득사업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소득은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가, 물론 운영비고 다 들어가야지요.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심칠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냄새나서, 벌레 나와서 못 가겠다 하는 이런 문제는 해결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예산도 그쪽으로 투입이 돼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원관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공원 휴양림 관리에 군위군 전체적으로 37억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이 휴양림 관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됐지만 지금 도시숲 공원 같은 경우도 전기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마다 그 안에 조경예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운영비가 지금 많이 들어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걱정입니다. 운영비가 드는 만큼 그 시설에 맞게 정말 찾아오는 군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2쪽에 녹지 녹화운동 지원 이거는 뭡니까? 녹화사업.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일연공원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도시녹화사업을 합니다. 공원사업이나 수목 식재사업입니다. 이게 도비라서 목이 분리되다 보니까 사실은 수목 식재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43쪽 위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사업에 8,500만원은 뭡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는데 휴양림에 재해 위험 취약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거기에 나타난 부분을 시설 보강하는, 국도비 지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환경산림과 국도비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주로 관리 문제 때문에 질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분야에 대해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직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 안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316쪽입니다. 그린 리더교육 이거는 교육대상자는 누굽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일반 학생들 초․중․고 청소년도 있고, 일반 민간 환경단체관련 회원들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는 초급교육, 그리고 초급교육 받은 사람 중에 다시 또 중급교육을 실시해서 녹색환경실천에 대한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면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잘 없거든요. 그린리더교육 이것도 실시하지만 이분들에 대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21쪽에 군위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수계개선 특별회계의 전입금입니다.
홍복순위원
올해는 시설비로 돼 있는데 여기 사업이 아직 지정된 건 없겠지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왜냐하면 이게 올해 2015년도에 일부 민간보조로 했다가 시설비로 했다가 혼용을 해서 사업 추진에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직접 하자 해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는 사업 지구 대상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앞으로 군위군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부서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수고하시지만 적절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12시27분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농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349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3개소에 3,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컨설팅이라는 거는 투자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소득이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개인적인 컨설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듯이 이런 부분도 판매자하고 연결해서 한 만큼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연계를 해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컨설팅 회사에 따라서 그게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심칠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주로 내용이 뭐였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업인들 농사짓는 것 그리고 작년에 대추 가공이라든가 판매처를 연결해 준 겁니다.
심칠위원
그럼 컨설팅회사에 돈을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올해는 3,0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나름대로 효과가 입증되기 때문에 농가가 신청도 하고 해서, 3개 농가에서.
심칠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금 귀농인들 보면 거의 집을 지어오는데 한 농가에 300만원 줘 가지고 뭘 수리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작년에 3,0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실지 집을 사 가지고 옵니까, 안 그러면 옛날에 자기 집 있던 걸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사 가지고 들어옵니다.
심칠위원
현재 관내 귀농인이 몇 호나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250농가 됩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352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1,600만원, 이거는 한 동네에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심칠위원
작년에 어디에 줬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부계 신화리에 싱크대하고 급식시설을 거기 와 가지고 취사를 공동적으로 해서….
심칠위원
그럼 마을회관에 시설해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농촌유학 센터 4,4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소보에 있는 간디유학센터 거깁니다. 국비가 내려 와 가지고, 전에는 늦게 잡혀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일찍 잡혔습니다.
심칠위원
이거는 개인이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심칠위원
어느 동에 있습니까? 시설이.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소보 서경리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시설물은?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우리만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우리만 지원합니다.
심칠위원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8명 있습니다.
심칠위원
돈 덩어리네요. 그걸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교육내용이 인성교육인지 뭔지, 그럼 외부 아이들도 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외부 아이들입니다.
심칠위원
전부 외부 아이들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고등학생은 다루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내보고 꼭 있는 사람은 쭉 연계해서 놔 두는데 초등학교가 주로 많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를 축산 쪽에서도 그렇고 각종 농기계 축산기계 같은 걸 지원 많이 하고 있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여기 지원한 대상농가들 장부가 기재 돼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읍면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예를 들어 내가 탈곡기를 가져갔다 하면 현재 그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를 한번 받아갔으면 못 받는 사람은 항상 못 받는다 그러고, 받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사후 관리를 우리가 예를 들어 A라는 집에 농기계를 하나 줬다, 줬으면은 다음에 줄 때는 그게 참고가 돼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애요. 그 사후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큰 기계든지 작은 기계든지 간에 한 농가에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농기구를 배정할 때 군에서 했는데 금년 2015년부터는 상향식으로 조정돼 있지요? 작년까지는 하향식으로 됐고,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심칠위원
그럼 상향식하고 하향식으로 농기구를 배부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점은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에서 배정할 때는 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누가 하든지 해 가지고 위원회로 해서 쭉 나열해 가지고, 그것도 하루 아침에 하니까 배려하기가 좀 곤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어쨌거나 면적 비례하든지 다른 걸 비례해서 내려보내니까 읍면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게 항상 말 꽤나 하는 이런 분들, 면적이 많은 분들 은 우선적으로 되고, 적은 사람한테 꼭 돌아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경운기가 정해져서 3,000평이다, 3,000평인데 1,000평 하는 사람이나 2,000평 하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그런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올해부터는 경운기라든지 관리기 이런 부분들은 경운기도 대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 살포기 부분은 전부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은행 쪽으로 넘기고 또 관리기나 경운기 같은 경우에도 대농가들은 논에도 하나 갖다 놔 놓고, 과수원에 하나 갖다 놔 놓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폐기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중고가 되면 또 갈아넣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은 자꾸 줄여나가든지 그런 기종을 좀 없애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올해부터는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논둑에도 농기계 한 대 있고, 집에도 한 대 있고, 창고에도 한 대 있고 그래서 가져가는 사람은 맨날 가져 가고, 영세농가들은 그것 한 대도 못 가져간다, 그래서 기준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러니 면이나 군에서 그 관리 대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가져 갔으면 물론 면적도 면적이겠지만 창고를 해 가지고 또 차례차례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지, 누구 말따나 배 터지는 사람은 터지고, 배 고픈 사람은 고프고 이러니까 자꾸 말썽이 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과장님이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농기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관리 대장을 둬 가지고 여기 군에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하니까 운영이 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모든 농자재 보급관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이 덜 나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쪽에 여성농업인 워크숍 개최에 2,000만원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거에 1회 단발성으로 2,000만원 올려놨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올렸습니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여성농업인들이 워크숍 하는 부분을 없앴더니 전에는 쭉 해 왔었는데 이걸 어떻게….
영호
김영호위원
쭉 해 온 게 아닙니다. 한번 했어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정보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하면서 선진농업기술도 배우고 자기네끼리 농사 지으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취미교실 1,000만원, 수련대회 행사, 도대회 참석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여성농업인들한테 워크숍을 개최한다 그러면요, 다른 단체도 해 줘야 됩니다. 생활개선회라든지 여러 단체 있죠, 거기 워크숍 다 하려고 하면, 지금 워크숍은 이장협의회 이장들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한다, 그러면 남자 농업인은 왜 안 해 줍니까,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그 때는 단발성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만약에 이걸 계속 한다 하면요, 다른 단체에도 다 해줘야 돼요. 군비 없습니다.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되지, 그냥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올려놔 버리면 어떻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냥 올린 건 아닙니다. 전번에 하다가 중단했다고….
영호
김영호위원
중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때 1회 단발성으로 제주도 한번 갔다 왔죠, 그 때 한번 한 건데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요, 시끄럽습니다. 그분들이 의회도 원망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안 올라와야 돼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희들도 이걸 해 보니까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 기술센터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데도 비교를 많이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혜택 받는 게 적다고 또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저희들도 생활개선회 때문에 센터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센터소장님은 그거는 국비이고, 여기는 지방비인데 그걸 어떻게 다 따라오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쉽게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2쪽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이 어떻게 1,500만원이 더 증이 돼 버렸네요? 전년도는 1,000만원인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기본적으로 1,000만원 했는데 너무 좁아서 한 개 더 빌려서 올해도 2,500만원 줬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60쪽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에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이게 택배비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택배비가 원래 4,000만원 돼 있었어요, 과거에도?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유통계에 있다가 이번에 친환경농업계로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택배를 보면 우체국이나 이런 데 보면 정확하게 오는데 일반 경동택배나 이런 데 해 놓으면 종이용지 이렇게 해서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큼 다 해 보기가 사실 힘들어서 저도 유통계장한테는 받은 수취인한테 전화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애로점이, 돈 2,500원 주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일일이 가서 확인할 그런 부분도 아니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1인한테 한도액이 있잖아요, 한 50만원?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50만원 정도, 그만큼도 사실 잘 안 돌아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차피 농민들 직거래 위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택배비 지원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80쪽에 보면 농산물 홍보 직판행사, 홍보물 판촉용 농산물 구입에 5,000만원이나 구입합니까, 이것 매년 이만큼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올해는 3,000만원이었는데 판촉 행사하는 게 농산물 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알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데 이게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 개최할 때….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홍보비로 나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산물 홍보는요, 농민들이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그것보다 더 홍보되는 게 없어요. 그것도 싸게 받는 게 아니고 좋은 물건을 제 값 받고 파는 그게 진짜 홍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사 가지고 홍보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대행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요, 농민들이 직접 판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것도 하고 우리가 귀농인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물론 구입하는 것도 일부 해야 되겠지만 많이 구입하지 말고, 농민들이 직접 판매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밑에 공판장 경매 시스템 설치에 3억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작년에 농산물 공판장에 전자 경매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올해 설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돌아가면 거기 다 쓸 계획이고, 좀 넘으면은 그쪽 공판장 시설에 필요한 지게차라든지 선별기 그 부분에 한 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86쪽에 과수에 보면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올해도 많이 감 됐네요? 해 주다가 줄이면 자꾸 반발이 생기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반사필름이나 이런 거는 요구하는 만큼 올렸는데 FTA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점수를 우리가 작년에 좀 못 받아 가지고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돌아가면서 등수를 주기 때문에 작년에 그게 좀 낮아져서 그런데 올해는 열심히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너무 여러 품목이 많아서, 사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하시는데 지원되는 만큼 부작용도 많겠습니다. 352쪽에 화본마을 축제는 농정과에서 예산을 지원했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라서 목이 바뀌었습니까, 1,800만원.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농식품부에 공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353쪽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이거는 전액국비인데 어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것도 작년부터 공모를 했는데 우리 군청에서 하는 나루 봉사단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나루, 거기 두 개에 지원하는 겁니다. 벽지라든지 문틀도 고쳐 주고 그런 부분에 자재하고 급식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농촌 여름 휴가 페스티발 지원에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것도 도 사업인데 올해 처음입니다. 화본마을에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도에서 아예 화본마을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것도 공모에 갔습니다. 갔는데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지방에 가서 화본마을도 소개하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그래서….
김정애위원
예, 이번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농업인들 농작업 편의장비시설 180만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여성농업인들 의자,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친환경민간 자본이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 부분은 과수 쪽에도 조금 넘어갔는데 이게 친환경 자재가 비싸고 보조비율이 높고, 또 친환경이 내년부터는 저농약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유기농하고 무농약 하고 두 가지 뿐입니다. 뿐이라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자재가 워낙 많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364쪽에 한우농정에서 371쪽에 송풍기, 지금 여기는 송풍기가 없는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송풍기는 사실 제가 있을 때부터….
김정애위원
많이 했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또 송풍기하고 스타존을 이 한우농정 할 때 농민들 한우 작목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 안 받았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송풍기도 어떤 사람은 갖다 놔 놓고 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김정애위원
그런데 필요한 사람은 많이 필요를 하니까, 몇 대 주니까 이래 줘 가지고 되겠나, 그리고 스타존 같은 경우도 보급이 다 됐습니까, 스타존도 요구하던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두 수를 내 가면 계속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감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수요가 많이 일어날 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71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사 환기시설지원에 55대,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것도 배출하는 건데 송풍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축사전기관리용 시설지원 1개소 이거는 뭡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기금으로 해서 6개소 2억 8,700만원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집에 많이 갔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에 밀폐악취제거 시설 5개소 이거는 뭡니까, 신규사업인데.
해 보니까 어떻던데요?
생균제를 뿌리면 악취 저감이 많이 된다면서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가져와도 농가들이 조금만 자기네들 돈이 많이 들면, 사실 축산한다면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도 잘 안 쓰거든요. 그런 걸 우리 군위군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계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378페이지 소독시설 지원 신규 대, 중도 있고 한데 이거는 어떤 건데요?
그리고 387쪽에 과수생산에 이번에 고품질 자두 생산 친환경 자재 지원, 자두 명품화 있죠, 그 밑에 고품질 과수생산 친환경자재 지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위에는 자두명품화이고, 밑에는 친환경 과수하시는 분들 착색이라든지 생육이 좋아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두 개 다 착색에 관한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마지막으로 390쪽에 내수면 관리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구입비에 자라, 다슬기 등인데 이거는 방류 할 때 쓰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2,500만원씩이나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매년 2,000만원씩 했었는데 다슬기는 고로에 화수하고 금양리 사이 5㎞를 하천 구역으로 정해서 다슬기를 방류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다슬기 이게 청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해 놓으면 다슬기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 관광객 오는 사람들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농가에서 다 감시하고 이래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운기, 관리기 해서 지금 농가에 여러 대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이 관리기, 경운기, SS기 이런 걸 다 하는데 대량의 면세유가 책정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농가에 경운기 3대가 있으면 3대 다 면세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면세유 그 부분은 농협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대 다는 안 됩니다. 면적 비례하고 해서 책정해 줍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우리 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데 지원사업에 진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66쪽입니다. 민간사업보조에 축사전기 안전 점검지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양돈 농가 같은 데는 거기 들어오는 것도 안 좋아하고, 보통 보면 이 기준에 딱 부합되게 안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 하면은 이것 시정하라는 게 많아지니까 그렇게 원하지를 않는데 저희들도 이것 최대한 해 가지고 불이 안 나야 되는데 계속 하면서 불이 자꾸 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적극 권장해서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380쪽 농산물 홍보에 아까 김영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산물 구입이 2,000만원이 증됐고, 해외농산물 홍보 이거는 사과 홍보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베트남 갔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81쪽 민간자본이전에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푸드유통센터에 물류비도 지원한 걸로 아는데 올해 없어졌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쪽 뒤에 가면 올해는 도비가 많이 붙어서, 그리고 푸드유통센터 얘기가 올해 재계약하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보조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84쪽입니다. 거기 보면 그린 농식품 투어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것도 화본마을 건데요, 대도시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 투어 하게끔 보조금을 어느 정도 줘서 여기를 홍보하고 또 화본마을에 대해 숙박이나 이런 부분, 농산물 부분도 좀 싸게 하고 하여튼 군위를 알리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화본마을이 공모사업을 몇 개나 딴 걸로 아는데 이분들한테 우리 군비 지원하는 것도 있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는 신규사업을 많이 공모해 가지고 지정이 됐는데 이런 데도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86쪽입니다. 밑에 민간이전사업인데 사과홍보 행사 공동개최비 이거는 몇 개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산단지 15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매년 이렇게 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위에 행사운영비에 경북사과 홍보행사비 이것도 배나 증액돼서 1,000만원인데 어디에 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서울에서 시군별로 홍보행사 하는 그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푸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자 경매시스템, 사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16억으로 지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동료 위원들도 많이 가집니다. 지금 전자경매시스템만 들어가면 운영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스템을 하고 남으면 선별기나 이런 부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지원하는 부분은 아무리 지원을 해도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자구책을 좀 강구해 나가야 되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니까 당초 산지 유통센터 건립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 운영을 좀 더 검토해 보고 했으면 재정 낭비도 막고, 올해 개장식으로 9월달부터 한다 했는데 아직도 개장 안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전자 경매시스템에 들어가야 개장이 됩니다. 그 외 다른 집기도 필요한 줄 아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챙기세요. 행정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센터가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경매시스템까지 갖춰 졌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재정 낭비를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흥 거북산 밑 거기 축사 짓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축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거기는 아마 농업진흥지역일텐데요, 그 지역에 축사 허가가 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용 시설,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용을 안 합니다.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대신에 환경산림과 환경분야, 도시새마을과에 건축분야 그 양쪽에만 합의가 되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왜냐하면 거기 축사가 굉장히 큰 걸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크던데 의흥에 안 그래도 바로 뒤에, 냄새 많이 나는 돈사 있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 보고 놀란다고 아주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냄새 나서 죽겠다 하는데 그만한 것 들어오니까 전화가 불통이 와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농업진흥지역인데 축사가 그렇게 큰 게 들어온다, 글쎄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정과에서는 이상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농정과에 기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구도 많고, 농정과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닌 부분에도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스럽더라도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농기계 말씀도 나왔는데 다섯 대, 여섯 대 있는 집도 있습니다. 없는 집도 있고, 특히 앞에 발언권을 가지신 분들이 옆집 이름으로 가져 가고, 자기 이름으로 가져 오고 또 옆집에 부탁해서 가져오고, 많습니다. 그 관리대장에 의해서 다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마는 관리대장은 필히 만들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꼭 감사 나가거나 하면 봅니다. 그 관리대장은 다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지원된 농기계 내용 연수에 따라서, 내용 연수 전에 또 집행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전체적 규모로 봐서 연필도 사 주고, 지우개도 사 주고, 볼펜도 사 주고 색연필도 사 주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관리를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이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35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업 편의장비 지원해서 60개 도비 54만원 갖고 와서 180만원 맞춰서 주시는데 3만원짜리 60개 이것 지원해 준다 해서 큰 도움 됩니까, 이것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렇게 비중이 있는 3만원짜리 60개가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어쩌면 농업 보조금 때문에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의식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도 그렇고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 의자라도 하면 좀 편해지고 또 작업하기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를 들어 이게 3만원짜리 6,000명 같으면 하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누구 주겠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올해도 주고 내후년에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창석
박창석위원장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저는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지 말자 하는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금방도 부탁드렸다시피 농정과에서는 표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그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은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서로 상의하도록 하십시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15시25분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총무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쪽 하단에 공무원 한마당 축제에 1,000만원, 457쪽에 또 있는데 왜 이렇죠? 행사운영비도 1,800만원 있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454쪽에 공무원 화합 한마당 축제 이 예산은 직협에 출범식을 할 때 지원을 합니다. 정기 출범식 때 비용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제 자매결연을 맺는데 돈 5,000만원 갖고 되나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국제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 경비입니다. 저희들 나가는 거는 별도로 국제여비에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 홍보 기념품 2,000만원, 이거는 올해도 있죠? 구경도 못 했네요? 시켜 주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465쪽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뒤쪽에 또 있던데요? 461쪽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앞에 있는 거는 홈페이지 유지 관리 보수비이고 뒤에 거는 활성화를 위해 홍보막 컷팅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여기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할까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좀 덜 되는 것 같애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보다는 나았습니다마는 이거는 독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466쪽에 마을단위 CCTV는 내년에 증설이 하나도 없네요? 현재 신청 들어온 것도 있을 건데요? 없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지금 마을단위 CCTV는 웬만큼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덜 된 동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것 파악해 가지고, 이것 다 해줘야 됩니다. 한 군데 해 놓고 다른 데 한 두 군데 안 해 놓으면 하나마나인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유지 보수용 차량 임차, 여기에 차량이 필요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마을단위 CCTV가 고장난다든지 급히 점검할 때는 이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467쪽 상단에 보면 차량번호판독기,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생활방범용 이거는 전부 경찰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차량번호판독기 1억 7,000만원 이거는 경찰서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밑의 거는 현재 주민들이 불법 투기 이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건의가 많습니다. 일단 2식 해 놨습니다마는 장소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예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두 군데가 아니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폴대도 세워야 되고 하면 한 군데 2,000만원씩 든다, 그죠?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군위 희망을 꿈꾸는 휠링캠프 3,000만원, 창의실용 역량강화 워크숍 4,000만원 이거는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올해 6급이하 공무원들 2박 3일 정도 해서 교육을 한번 다녀왔고, 인민학 교양 강좌는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창의실용은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올해 같으면 며칠 전에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470쪽에 어린이 예능활동 아까 어린이 합창단을 구성한다 해서 5,000만원인데 어린이가 우리 군위군에 많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460명쯤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초등학생입니다. 합창단은 40명 내지 50명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차피 군위읍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면 단위는 어려울 거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면단위도 참가시키겠지만 군위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연구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473쪽 하단에 예비군 지역대 사무용품 구입이라 하는데 이것까지 구입해 줘야 됩니까?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계속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역대에 사무용품을 왜 구입해 줍니까, 해 주는 이유가 뭐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비군 지역대는 사무관리비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네요. 대대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45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에 7억 7,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직급별로 금액이 틀립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전체 우리 직원들한테 배정되는 포인트는 최대 170포인트입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해외교류 방문예산이 8,700만원이네요? 현재 계획된 나라가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당장 내년에 추진해야 될 게 도시새마을과에 예산 심의 하셨지 싶은데 새마을세계화사업 그 지역도 추진되면 어차피 위원님들도 한번 오셔야 될 거고, 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깍였잖아요, 아직까지 결정된 나라는 없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는 데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맨 밑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1,7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의성검찰청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포상금에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1억,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작년엔 없었고, 재작년에 있었는데 저희들 청사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로 29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매년 거의 오는데 이거는 우리 청내 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더울 때 조금 고생하고 또 추울 때 고생해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돌려주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겁니다.
심칠위원
이거는 포상금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견학조로 세워 놓은 거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465페이지입니다. 먼저도 내가 정보화마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딴 데로 옮기면 안 됩니까, 꼭 그 동네 동산동이이어야 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처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 동네로 지정돼 가지고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 옮기기는 조금 도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지원 받아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심칠위원
왜냐하면 그 동네 간 지가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됐으면 딴 동네도 한번 옮겨가지고 운영도 한번 해 보고, 아까 김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된다, 맨날 그 동네 맡겨 놓으니까 해도 주고 안 해도 주고, 그리고 468페이지 아카데미 위탁교육비 이거는 어디에다 위탁할 겁니까, 5,000만원이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강사를 초청하더라도 좀 저명한 인사를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이번 예산에 좀 세웠고, 올해 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 볼까 싶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상여금 말이죠, 올 10월 달에 행자부에서 상세한 지침이 내려왔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은 내려준다 하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지침 내려주기가 분위기로 봐서는….
심칠위원
그런데 먼저 방송을 보면 거기서 법을, 영을 새로 바꿨다고 나오던데 그래서 나는 지침서가 내려온 줄 알았지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 수년간 예산 세웠다가 또 반납하고 세웠다가 반납하고 하는데 이거는 올해 한번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59쪽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이번에 3,000만원이 더 늘었네요? 올해 게 많이 부족합디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 부족해서 5,000만원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61쪽에서 462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예산이 많이 들었네요, 이거는 모두 바꾸는 모양이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 예산이 전 같으면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돼 있던 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바뀌어진 부분도 있고 또 과목이 안 맞는 부분, 또 세분화 돼 있어서 통합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유지관리 보수비가 2015년에 4억 3,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00만원 정도 증이 됩니다. 예산 과목이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전체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정보화 마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은 제가 보니까 도비를 좀 많이 받아왔으면 활성화가 덜 돼도 활성화 시키고, 도비 받아왔으니 군비를 좀 붙인다 싶은데 이거는 일부러 만들어 주려고 도비 100만원 갖고 와 가지고 군비 400만원을 넣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도비 받지 마이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이거는 뭔가 불합리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범죄는 줄어드는지는 몰라도 전기료하고 이것 보통이 아니네요? 유지관리비가.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향토인재육성기금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출연해야 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전에는 군수님하고 몇 백억 목표 달성을 할 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인재양성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인재 양성원에 전체 교사와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현재 강사는 원장 포함해 가지고 10명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한 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의소대에 출동대 있잖습니까, 여기는 6회로 적혔는데 6회는 군비로 하고, 6회는 도비로 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6개월분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경연대회 이거는 소방의 날 경비 지원 이거는 180만원만 지원해 주고 또 나머지는 도에서 나오고 그렇습니까,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는 우리 순수 군비만 들어오고 도에서는 돈이 이 행사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군에서만 지원되고 있다 그러네요.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의소대 같은 거는 어중간하네? 사실 이거는 도의 소속인데 군에서 부담은 이렇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65쪽입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건강검진비 올해 1억 3,500만원 책정됐는데 이게 2년마다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매년 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아닙니다. 2년에 한번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올린 것 같은데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게 1인당 지원금액은 30만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차이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600만원, 내년도에는 450명에 1억 3,500만원 정도.
홍복순위원
450명이라 하면 이게 격년제로 하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 120명이고 내년도에 450명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홀짝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차이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한번 조정하려고 하니까 추가 더 지원되든지 아니면 개인이 한 해 늦게 하든지 이렇게 조정돼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입니다. 이거는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해외 자치단체 실적이 없지만 올해는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이 소멸 안 되도록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는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으십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0페이지 삼국유사 컬쳐텔러 양성과정 운영 이게 언제쯤 무슨 교육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문화원에 위탁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삼국유사 이야기꾼을 양성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제가 여기 1, 2, 3기를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올해도 그 때하고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인지.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우리 군위군이 삼국유사의 고장이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런 내용으로 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걸 하려면 매년 연속적으로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477쪽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더 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보다 더 드는 이유가 뭡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것 388만 8천원은 아마 단가 인상된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계 동산 계곡하고 고로에 일연공원 두 군데를 올해 신청해 놨습니다. 확정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 뒤에 478쪽에 재난 안전 통신단말기 구입 7,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지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디 누구 단체마다 경찰서, 소방서, 자치단체 등 지휘체가 통합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이 발생되면 소방서장이 아마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통합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지금 현재도 안 돼 있습니까, 돼 있는 것 같은데?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지금은 안 돼 있을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