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91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이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1억 4,100만 원으로 금회 3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61페이지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2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마을버스 운송수지분석 연구용역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467페이지 세입예산은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시설비 등 국･시비보조금 48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10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8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1･2종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등 총 49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10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77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총 2,1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총 9,200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489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등 총 18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세출예산은 도로 및 보도시설 확충 국･시비보조금사업 등 총 23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497페이지 세입예산은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등 총 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여 5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8페이지 세출예산은 주거급여사업 등 총 7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6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은 연산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등 총 16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5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등 총 1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31페이지 세입예산은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 등 총 28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3페이지 세출예산은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비 등 총 28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45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 4,4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6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분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49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 20만 원을 증액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0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3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00만 원을 감액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4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7,200만 원이며, 2016년도 기금조성 수입액은 3억 2,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1,000만 원이며, 2016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1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8,700만 원이며, 2016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3,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안 7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원영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534페이지 중간쯤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에 4개소가 돼가 있는데 이 5억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16억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올해는 25억 원을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 금액상으로 1개소당 5억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그게 개소에 따라 가지고 어떤 데는 3억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한 7억이 들 수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5억 정도면 우리가 100평 정도, 평당 한 500만 원짜리 땅을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 그렇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억짜리 주차장에 차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5억에 집중해 가지고 500만 원의 땅을 5억에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 100평을 가정했을 경우에 평당 한 7평에 한 대 정도 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2대 전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대 정도요? 그래 갖고 주차장 해소가 되겠습니까?

지금 주차난은 이게 고질적인 부분도 있긴 있는데 또 노외 공동주차장은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원하는 양은 다 충족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조금 확대해 가지 않아야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죠,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또 4대 설치되는 걸로 돼가 있네요?

예.

매년 이렇게 증설해 나가는 겁니까?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단속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5대 그리고 내년에 한 4대 정도 설치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또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해 갈 계획인데 어느 정도 간선도로 쪽이 무인단속카메라로 관리가 된다 그러면 어느 선에 가서는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마을버스 용역 지금 이게 우리 연제구 운행하는 전체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마을버스가 5개 노선이 운영되겠습니다마는 특히 6번 버스 노선이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어 가지고 지난 2011년도에도 당분간 휴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신고를 한 적도 있고 또 금년 들어와서도 휴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만류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여서 6번에 대한 용역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마하사 쪽에서 시청 앞으로 가는 순환버스 말씀이죠?

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부산여상, 보리암 쪽으로 올라가는,

아! 그쪽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

저도 한번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6번도 상당히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만골 노선 1번도 거의 아마 비슷한 지경에 있을 겁니다. 용역을 하시면서 이것 한 노선만 이렇게 경영난에 봉착이 돼 있다라는 걸로 한 노선만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다른 쪽도 요컨대, 7번 버스 정도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손님이 많아서 승객이 많아서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7번도 마찬가지고 1번, 2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한번 전체로 다 같이 이번에 용역 하는 김에 전체를 다 두고 수지를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6번 노선에 대한 어떤 경영 곤란에 대한 상당한 애로사항을 수년간 토로한 그런 노선이 되겠고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어떻게 어려운 사정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는 그 정도까지 요구가 아직 들어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로 연결되나 하면 적자 보전금에 대해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연결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6번 쪽이 아주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를 통해 가지고는 애로사항을 많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축성이 있게 대처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5년, 한 4년 전쯤 됐죠. 지난 6대 때 제가 우리 물만골 노선을 용역을 통해서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를 테면 우리 구 소관은 아니지만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을 좀 변경을 시켜주든지 노선만 조금 변경해도 제가 볼 때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요컨대, 지금 시청 쪽으로만 이렇게 자꾸 돌아가니까 연산로터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교대 앞쪽까지도 노선을 확장,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부전시장 쪽으로도 얼마든지 제가 볼 때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노선 조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구로 노력을 통해서 적자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향후 멀리 봐서 나가는 게 맞지 이렇게 용역하면 결국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전해 달라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나올 것이고 또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제에 이번에 한번 6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다른 흑자는 흑자 나는 대로 왜 흑자가 나는지 또 적자가 나는 다른 노선들도 어떻게든지, 6번만 이렇게 또 보전해 준다는 형식이 되면 다른 데는 또 형평성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면밀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선 변경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본예산에 요구한 것은 550만 원 정도에서는 이 6번 노선의 어떤 경영 수지 분석 쪽, 금액 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추경 정도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5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이 업무는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세에 관련해 가지고 영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우리는 주정차 불법과태료에 대한 영치 업무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과태료가 체납이 돼 가지고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시기까지 가게 되면 전부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주차 위반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영치를 합니까?

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버를 영치시킨 차주들은 와서 교통과에 와서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되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 올 한 해만 영치 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00건에 9,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상세 자료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534페이지 지금 연구용역비 있는데 지금 1차～2차에 걸쳐서 용역 한 결과를 우리 구정 교통행정에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교통안전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안전 촉구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제3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 사업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 1～2차 기본계획서 나온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용역이 결과가 나와지는 것들을 탄력성 있게 바로바로 우리 구정에 교통행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과장님, 462페이지 김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6번 노선이 지금 보리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난해 운영난을 얘기하면서 잠시 노선을 단축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지금은 보리암까지 하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람이 탑승은 안 해도 차가 올라간다 말씀이죠?

제가 그,

탑승을 했을 때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탑승을 안 해도 차가 올라간다 말씀입니까?

저희가 탑승 안 했을 경우에까지 올라가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우리 뒤에 담당 계장님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김용을 위원님, 지금 우리 담당 계장 얘기를 들으니까 안 올라가고 있다 그러네요.

안 올라가죠?

예.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뭔가 업체에 용역을 통해서 다소의 어떤 지원 부분이라든가 강구의 대책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가 탑승을 주민이 한 분이라도 타셨을 때는 차가 올라갑니다. 또 그것도 만약에 젊은 층에서 타시면 차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위주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양심은 있는 분이죠, 업체에서도. 올라가는데 용역을 하시면서 탑승을 했든 안 했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가 보리암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많은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이 차가 종점이 보리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점을 다시 연장을 해가지고 삼성아파트까지 내려가는, 뭐라 할까 이익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노선을 자체적으로, 심의는 물론 거치겠습니다마는 변경해 가지고 또 삼성아파트까지 내려가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봉석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용역은 우는 애 젖 준다고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은 딱 그 말씀이거든. 사전에 조금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엄마손 같이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운다 해 가지고 용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세한 마을버스 운영 경영난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6대 때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분명히 촉구 드리고 6번 노선의 회사에서 경영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저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현장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마을버스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에는 마을버스가 보리암까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검토 하에 올라가는 조건 하에 용역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 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5,000만 원. 사실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 보니까 교통시설물 미끄럼방지 설치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및 재도색, 이면도로 차선도색 이게 물론 연제구 우리 관내에 다 공사 내역이겠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부분이 꼭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1년에 이 정도의 금액은 늘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9,200만 원 증액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편성 쪽에 보시게 되면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그중에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것은 예년도 정도, 이 정도의 사업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5,500만 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재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차선도색 정비도 그 정도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그 밑에 있는 안전휀스하고 버스승객대기시설 이 두 가지가 지금 추가가 돼 가지고 9,000만 원이죠?

예, 안전휀스 설치 및 정비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갖고 아시아드대로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안전휀스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을 떠나 가지고 고정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 건은 그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특히 과정로나 또 시청 앞쪽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이런 주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맨 위에 있었던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쪽은 지금 저희들이 주요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주공 앞에 무단횡단방지를 위해서 140m 정도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고 또 경찰청이나 경찰청 쪽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지속적으로 수시로 어떤 협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2억 500만 원입니다. 그 전전도 예산이 얼마냐면 1억 6,500만 원이고, 2014년도 예산에서 2015년도 예산으로 넘어오면서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15년도에서 16년도 예산이 넘어오면서 증액이 9,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년 만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2015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2억 500이 총 이런 정비사업, 미끄럼 방지턱 설치, 재도색 사업, 차선도색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지출된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현재까지,

교통시설물, 과속방지턱, 이면도로 차선도색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억 500 중에 2015년도 예산이 2억 500 아닙니까? 과장님.

예.

2억 500 중에 총 지출된 예산이 지금 얼마가 지출되었으며, 공사 내역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었는가 그 내역을 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세부 내역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2억 500 중에서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에 맞춰서 지출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시급성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2억 500 안에서 포함해 가지고 공사를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올 예산, 2016년도 예산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2억 500을 가지고 거의 충족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금년도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 보니까 2억 500만 원으로선 부족하다는 저희들의 결론을 얻은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조금 추가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2015년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2015년도 예산만큼 어떤 사업이 더 많았는데, 아직 2015년도 못한 사업도 201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도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예, 사업 요구 들어온 것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나면 버스 승객 대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인도 폭이 좁음으로 해서 대기 시설, 의자를 설치를 못하는 경우 또 캐노피, 어떤 햇빛차단막이라든가 캐노피를 설치 못하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밑에 의자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좀 설치한다면 연세 많은 분들 어떤 좀 편의성을 위해서 분명히 좀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자를 놓음으로 해서 또 인도에 어떤 소통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또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캐노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둥은 좀 좁고, 위에 상단에 햇빛가리개라든가 캐노피에 어떤 지붕 상단은 좀 더 넓게, 이런 어떤 약간의 운영의 묘를 설치에 어떤 다각도로 한번 검토한다면 다소 설치가 용이하지 않겠나,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버스 어떤 캐노피를 설치하면 폭은 넓습니다. 또 위에 똑같이 올라갑니다, ㄷ자로. 그럼 거기도 여러 광고를 또 붙입니다. 이런 광고의 효과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캐노피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광고 위주로 가는 것보단 광고를 안 해도 아마 이렇게 어떤 사업을 조금 편의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사업의 묘를 조금 살려서 설치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주문 제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가 2억 500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사업비 또 내역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공동주차장, 우리 김옥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거지 주차장과 또 공동주차장 건립,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차장 건립은 당초 연산3동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다소 이게 또 입찰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을 연제구 우리 관내 전 지역을 보면 공동주차장이 밀집 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많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특히 전에 우리 연산3동, 거제4동 이렇게 아주 주차난에서 지금 많이 어려워하는 지역에는 좀 공동주차장이 많이 건립돼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우리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기본적인 개요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또 노후 된 건축물을 5년 정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철거를 구 예산을 가지고 하고 5년 정도는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어떤 공통성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모름지기 저는 우리 교통과에서 이렇게 공동주차장처럼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사업이 건축과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루에 차가 몇 대가 주차를 하는지, 어느 분이 불특정 다수가 와서 차를 대놓고 그냥 가 버리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차는. 입구에다가 차를 한 대 대놔 버리니까 관리 안 되고, 안에 거기에 대한 쓰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우범지대처럼 변하고 있는 주차장이 세 군데 정도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연산3동과 연산1동,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사업은 교통과로 가져오셔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빗나간 질의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이란 돈이 5억이라는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주차 대수가 구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우선적으로 파악이 돼야 만이 예산 5억이란 돈이 투입되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어떤 뭐 편리성 또 이렇게 아마 추구가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아까 김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 우리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돈을 받고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사용료 부과 시스템이 조금 틀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재생사업을 통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 안 길에 있는다든가 차량 이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있어 가지고 관리가 방치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적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건축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물론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관리를 할 수 있다든가 또 안 그러면 지역에 주거지 주차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약간 규정상 모순이 있으면 그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사업을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질의 조금 바꾸겠습니다.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5억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지가 선정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더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사업 관련해서는 일단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가 사용 허락을 해 준다 그러면 건축과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4개소 20억 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난 수년간 공동주차장 설치가 안 된 지역 그리고 또 주택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 지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하겠다고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산1동, 연산3동, 연산4동 그 다음에 거제3동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536페이지 자산취득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설치 1대하고,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4,200만 원 1대당, 4대가 돼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어디에 설치 계획이신지 또 설치가 되어 있는 데인지 신규 설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차량탑재형 단속 카메라가 지금 현재 노후 차량인지 안 그러면 신규로 지금 1대가 더 편성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설치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는 저희가 단속차량을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대에 탑재된 게 2008년도에 설치돼 갖고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또 시스템 사용상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4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 주차 단속을 하면서 차량 지체가 많이 된다든가 교통 지체가 많이 되든가 우심 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군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그 지역에 여론 조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바로 이런데 저는 용역이 좀 필요하다 생각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산8동, 1동, 연동시장 지나서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4대 설치는 연제구 관내에 신규 설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 조사라든가 설문조사 또 주민의 어떤 참여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이 4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경찰서에 협조사항 그리고 우리 단속 요원들의 경호에 의해서 단속 건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지를 설정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지가 정확히 설정되게 되면 저희가 행정예고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합니다. 또 해당 동에 예전에 보면 해당 동하고의 상호간에 의견 조율이 좀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동에 동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추진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시면 지역에 물론 사업비가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된다고 본다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잡히면 그 지역에 해당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가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의원들 입회하에 같은 주민의 어떤 참여 또 여론을, 설문을 조사하는 게 아마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탑재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차를 구매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7년 정도 차가 지났는데, 일반 차는 10년 이상은 요즘 차를 다 또 운행을 합니다. 요즘 차가 노후가 됐다는데 물론 장비가 노후 됐다 이렇게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그 장비가 노후 된 부분은 A/S교체가 안 됩니까? A/S처리가 안 됩니까?

지금 7년 정도 경과를 해가지고 카메라에 내구연한도 된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A/S기간은 지난 거고, 평소에는 유지 보수 형태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유지보수로만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오류가 잦고 또 시스템 다운도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적발 차량을 찍었는데도 사진 자체가 또 희미하게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S 처리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3,7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량을 구매한다, 그럼 기존에 있는 차량은 지금 폐차가 되는 겁니까?

요거는 차량이 아니고 카메라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이게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카메라만 교체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 교체가 3,700만 원입니까?

예.

한 대가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주거지주차장이 지금 현재 기존 또 설치가 돼 있는데도 있고 또 설치하고 있는 부분도 다소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 주거지 주차장을 확대 편성하다 보니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로 폭은 좁은데 주거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차선을 설치하실 때 옆에 전봇대가 있다든가 곡각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안건 부분이 거의 다수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곡각지역 ㄱ자로 우회전하는 부분, 좌회전하는 부분에 보면 주차장도 그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역 근처에 2동, 4동, 뭐 5동 이런데 좁은 도로에. 그런데 주거지 주차장 그어져 있는 옆에 보면 전봇대가 있는데, 그 전봇대는 지금 엉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폭이 좁기 때문에 초보자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차를 부딪힐까봐 한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전봇대에 전부 다 받혀 가지고 지나가는 부분, 전봇대 엉망인 부분이 많이 있다 말씀이죠. 내년 초에 아마 이런 사업을 한번 편성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에는 차선을 지운다든가, 폐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미관상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부분을 내년에 일제 한번 초에 사업을 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은 주거지주차장을 폐지하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 이래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까지 주차장을 긋다 보니까 구에서 말이야 이 예산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오해의 원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일제 한번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전봇대에 폭이 너무, 전봇대와 주거지 주차장 폭이 너무 좁은 지역, 그런 폐쇄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대 정도가 되는지 일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폐쇄해야 되는 부분은 폐쇄할 수 있도록 아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금년에도 150면 정도 저희가 삭선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하는데 조금 부족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밀점검 용역 나와 있지예? 이게 지금 규정상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용역 자체는 매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용이 매년 결과에 따라서 국시비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받아 가지고 이외에도 지금 안전 점검할 때가 많지예?

우리 점검 대상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 개수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지를 다 매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최근 5년 정도 점검 용역한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 없습니까? 김용을 위원님 이번에는 없습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질의하는 부분만 예산 삭감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려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어쨌든 도시안전과 우리 이재진 과장님 이하 직원 한 분 한 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행히 2015년도에는 큰 폭우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사업비가 아마 다소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안전과로 오심으로 해서 각 동으로 민원 부분이 많이 접수된 부분이 바로 우리 침수방지 차수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당초에 설치된 것보다 많은 세대가 추가적으로 아마 설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현재 차수판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부분이 없는지, 또 거제지구에 어떤 정비사업에 사업 진행에 대한 예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우선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75억 중에서 지금까지 175억이 다 확보가 돼 가서 지금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100억으로 추진됐는데 요 근래 언론에 보니까 국회에서 재해재난 쪽으로 1,000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해재난 부분도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에 가서 상당히 설명도 하고 집행 부분이 미흡하다 이래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좀 연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많이 해가지고 100억 자체를 확보를 다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100% 될지는 아직까지 궁금한데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100% 아마 될 가능성이 높게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준공 시점은 지금 현재 별 차질은 없습니까?

준공 시점은 당초 우리가 시에 보고하고 국민안전처에 보고하기를 2017년도 2월로 했는데 시에 재난대응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시에 들어가서 의논하면서 가능하면 내년 폭우나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1년 한번 앞당기기 위해서 사업에 좀 차질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주의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 폭우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경에 준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이 우선적으로 안전이라든가 또는 빈틈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속적으로 빠르게 준공을 앞당기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안전성 있고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이용하는 게 아마 더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 드렸죠?

차수판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60개 정도로 해서 했는데 동별로 연산 1, 8, 9동 쪽에서 차수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에서 시비 내려온 부분을 시하고 당초 주민 부담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지금 좀 해가지고 시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 신청 들어온 부분들은 100% 다 했기 때문에 하고 내년에 다시 시와 의논해 가지고 주민들 수요가 있는 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마는 1차, 2차에 걸쳐서 차수판을 설치해 가지고 2차 부분에서 아마 많은 세대가 차수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수의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폭우가 왔을 때 1차적인 안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손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차수판이 아닌가 싶으고, 제가 봤을 때 기이 설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조금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어떤 재난안전 방송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예산에 투입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 CCTV라든가 마곡천 지금 현재 일어날 침수지 정비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구의 각 동에서 안내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게 구축이 안 돼 있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올 예산에는, 내년에는 사업을 아예 안 하실 생각이신지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김용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뜻이 비쳤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제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구역 자체가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또 각종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난방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또 시와의 관계가 좀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하면 우리 김용을 위원님 제안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더 검토하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케이워터에서 설명회도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시하고 접촉을 하실 때 중간 중간에 과장님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추진 경과에 대해서 예산 경과에 대해서라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께서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지마는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 이것 지금 전체가 보면 요즘 다 자동으로 점등, 소등 되지요?

예.

다녀보면 시간을 자동시간을 점등, 소등 시간을 계절별로 하는 건지 어떻게 분기별로 시간을 조정합니까?

지금 점등, 소등 되는 것은 GPS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일몰 시간을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아! GPS하고, 위성에서 받아서 하는 거네요?

예,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좀 생뚱맞은 보안등, 가로등이 좀 있습니다. 가로등은 크게 제가 볼 땐 안 보입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해 뜨고도 요즘 해가 7시 반, 8시 정도 돼야 해가 뜨는데 9시까지 훤한 경우도 좀 있고 또 그런 것은 해가 뜨면서 빛이 잘 안 보이니까 눈에 잘 안 띄긴 하지만 점등하는 시간들이 보면 들쑥날쑥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쭉 점검을 해서 일률적으로 시간대, 생뚱맞게 한참 깜깜한 밤에 9시나 돼야 불이 켜지고 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수막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정당마다 정책 홍보용 현수막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주민들에 대한 또는 상가에 대한 그런 민원,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됩니까?

많이 표출된다기 보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오면 무조건 철거하고 이런 겁니까?

무조건 철거는 아니고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전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때 근조하는 것도 원래는 못 붙이게 돼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한 이틀 정도는 우리 전체 사회분위기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이나 ｢정당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옥외광고물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하고 있는 정책홍보물에 관한 조항들보다 어쨌거나 가로 정비에 대한 법이 조금 우선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유권해석 받아서 일체 정책 광고고 뭣이고 다 철거하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디다마는 우리 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정책적인 홍보를 위해서 정당에서 게시하는 그런 현수막들은 최소한 5일 정도는, 5일 이쪽저쪽으로 정도는 그렇게 큰 민원이 없다면 또 큰 민원이 있어질 만한 장소가 아니라면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게 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든지 주민들 미관에 사회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떨 때보면 붙이고 한 시간 만에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 당으로부터 제가 원망 아닌 원망을 좀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거 단속하시는 분들 조금 설명을, 이해를 잘 시켜 가지고 설사 민원이 있더라도 그 민원인에게 이해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제출을 조금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부분에서 노점상 단속 우리 16개 구군에 노점상 단속으로 피복비가 지금 어떻게 지출되는지 각각 좀 분류해 주시고, 도로보수원 체육대회 단체복 이런 것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485페이지 도로보수원 피복비, 안전화, 근무복, 일반장화, 가슴장화, 우의,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노정현 위원님, 김용을 위원님 자료 제출에 대해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