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91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이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1억 4,100만 원으로 금회 3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61페이지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2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마을버스 운송수지분석 연구용역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467페이지 세입예산은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시설비 등 국･시비보조금 48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10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8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1･2종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등 총 49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10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77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총 2,1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총 9,200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489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등 총 18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세출예산은 도로 및 보도시설 확충 국･시비보조금사업 등 총 23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497페이지 세입예산은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등 총 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여 5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8페이지 세출예산은 주거급여사업 등 총 7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6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은 연산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등 총 16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5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등 총 1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31페이지 세입예산은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 등 총 28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3페이지 세출예산은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비 등 총 28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45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 4,4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6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분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49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 20만 원을 증액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0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3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00만 원을 감액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4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7,200만 원이며, 2016년도 기금조성 수입액은 3억 2,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1,000만 원이며, 2016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1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8,700만 원이며, 2016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3,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안 7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원영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534페이지 중간쯤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에 4개소가 돼가 있는데 이 5억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16억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올해는 25억 원을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 금액상으로 1개소당 5억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그게 개소에 따라 가지고 어떤 데는 3억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한 7억이 들 수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5억 정도면 우리가 100평 정도, 평당 한 500만 원짜리 땅을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 그렇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억짜리 주차장에 차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5억에 집중해 가지고 500만 원의 땅을 5억에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 100평을 가정했을 경우에 평당 한 7평에 한 대 정도 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2대 전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대 정도요? 그래 갖고 주차장 해소가 되겠습니까?

지금 주차난은 이게 고질적인 부분도 있긴 있는데 또 노외 공동주차장은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원하는 양은 다 충족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조금 확대해 가지 않아야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죠,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또 4대 설치되는 걸로 돼가 있네요?

예.

매년 이렇게 증설해 나가는 겁니까?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단속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5대 그리고 내년에 한 4대 정도 설치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또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해 갈 계획인데 어느 정도 간선도로 쪽이 무인단속카메라로 관리가 된다 그러면 어느 선에 가서는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마을버스 용역 지금 이게 우리 연제구 운행하는 전체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마을버스가 5개 노선이 운영되겠습니다마는 특히 6번 버스 노선이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어 가지고 지난 2011년도에도 당분간 휴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신고를 한 적도 있고 또 금년 들어와서도 휴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만류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여서 6번에 대한 용역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마하사 쪽에서 시청 앞으로 가는 순환버스 말씀이죠?

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부산여상, 보리암 쪽으로 올라가는,

아! 그쪽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

저도 한번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6번도 상당히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만골 노선 1번도 거의 아마 비슷한 지경에 있을 겁니다. 용역을 하시면서 이것 한 노선만 이렇게 경영난에 봉착이 돼 있다라는 걸로 한 노선만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다른 쪽도 요컨대, 7번 버스 정도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손님이 많아서 승객이 많아서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7번도 마찬가지고 1번, 2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한번 전체로 다 같이 이번에 용역 하는 김에 전체를 다 두고 수지를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6번 노선에 대한 어떤 경영 곤란에 대한 상당한 애로사항을 수년간 토로한 그런 노선이 되겠고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어떻게 어려운 사정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는 그 정도까지 요구가 아직 들어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로 연결되나 하면 적자 보전금에 대해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연결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6번 쪽이 아주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를 통해 가지고는 애로사항을 많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축성이 있게 대처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5년, 한 4년 전쯤 됐죠. 지난 6대 때 제가 우리 물만골 노선을 용역을 통해서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를 테면 우리 구 소관은 아니지만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을 좀 변경을 시켜주든지 노선만 조금 변경해도 제가 볼 때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요컨대, 지금 시청 쪽으로만 이렇게 자꾸 돌아가니까 연산로터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교대 앞쪽까지도 노선을 확장,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부전시장 쪽으로도 얼마든지 제가 볼 때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노선 조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구로 노력을 통해서 적자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향후 멀리 봐서 나가는 게 맞지 이렇게 용역하면 결국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전해 달라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나올 것이고 또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제에 이번에 한번 6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다른 흑자는 흑자 나는 대로 왜 흑자가 나는지 또 적자가 나는 다른 노선들도 어떻게든지, 6번만 이렇게 또 보전해 준다는 형식이 되면 다른 데는 또 형평성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면밀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선 변경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본예산에 요구한 것은 550만 원 정도에서는 이 6번 노선의 어떤 경영 수지 분석 쪽, 금액 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추경 정도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5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이 업무는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세에 관련해 가지고 영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우리는 주정차 불법과태료에 대한 영치 업무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과태료가 체납이 돼 가지고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시기까지 가게 되면 전부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주차 위반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영치를 합니까?

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버를 영치시킨 차주들은 와서 교통과에 와서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되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 올 한 해만 영치 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00건에 9,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상세 자료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534페이지 지금 연구용역비 있는데 지금 1차～2차에 걸쳐서 용역 한 결과를 우리 구정 교통행정에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교통안전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안전 촉구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제3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 사업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 1～2차 기본계획서 나온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용역이 결과가 나와지는 것들을 탄력성 있게 바로바로 우리 구정에 교통행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33쪽에 하단에 보면 대중교통시설물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우선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 관련 시설물이 있고, 자전거 관련 시설물도 있고 그에 따른 정류소 표지판도 있고, 버스정보안내기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주변에 청소도 안 돼 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 내에 불법 광고물이랄까 여러 가지 붙여 가지고 도시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특히나 버스정류장 안에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로 해가지고 도시의 이미지와도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저해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쭉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한번 반영이 되고 나면 이것은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 한다고 나아질 수가 없고 불법 광고물 부착이라든지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게 한 해로 끝날 사안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성질로 보면 대단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시설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환경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하고 계시는 청소 작업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고 이미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도시디자인과라든지 등등에서도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세출에 편성할 수 있는 내용에 일정하게 포함은 돼 있습니다. 3조4항에 보면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유지 정도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개를 하다 보면 다른 사업과 이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성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기 보다 이 사업을 편성하는 이 기획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한 해 하고 나면 이것은 계속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유사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게 왜 예산 사정에 걸리지 않았는지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하고도 일부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 쪽에서는 가로변에 대한 청소를 합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에 가장 큰 주목적은 대중교통시설물에 불법 부착돼 있는 광고물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용역의 비중을 굳이 따진다면 80∼90%는 그런 목적 하에 있고, 10% 정도가 주변에 있는 불결한 청소라든가 아니면 뭐 잡초 제거라든가 그런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쪽에서는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부 정비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이런 기타사업을 통해 갖고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예산 형태로 이렇게 반영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업무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조정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주에 붙은 불법 부착물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교통시설물도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주로 많이 붙는 데가 이런 교통시설물에 많이 불법 부착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실적을 모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거기를 다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업무 정리가 한번 필요한 부분이지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교통시설물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하고, 그러면 전주는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편성하고, 저는 이렇게 도시 가로변 미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좀 주먹구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 질의를 드렸고요. 관련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5쪽에 황령산 봉수대 버스주차장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예 전체를 관리하도록 된 겁니까?

예, 관리 이관 받았습니다.

관리 이관이 언제 받았습니까? 이 부분.

2014년도 6월경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지금 준비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제가 현장에도 가 봤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운영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황령산 봉수대 버스주차장은 버스에 대한 회차장 내지 주차장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장실 문제는 논외로 하고, 그것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화장실이 운영이 안 되는가 하면 그 주변에 쓰레기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들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승용차는 못 들어온다, 버스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관리자도 없어요. 그래서 승용차들이 모르고 올라갔다가 버스밖에 아예 열리지를 않으니까 잠깐이라도 대고 올라갔다 오려고 해도 아예 안 되니까 버스 회차로인가 보다 하고 내려가는데 다 불만을 말씀하시는 게 관리자도 없고, 뭐 어떤 설명도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한테 관리 이전을 받았으면 지금 통신 전기 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관리 인력, 그 다음에 화장실도 관광마이스과에서 우리 교통과로 넘겼기 때문에 그 관리 인력, 그다음에 주변 청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 큰 사업을 받은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시에서는 이 관련해서 뭐 인력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체 재원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좀 안이한 대처 아니냐라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들, 연제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타 구에도 많은데, 이것 시에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로 하더라도 불평불만 안 나오게, 왜냐하면 거기 연제구청장 명의가 다 붙어 있어요, 곳곳에.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걸 주민들이 안단 말입니다, 민원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 이것 안이한 편성이다, 오히려 앞에 예산은 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오히려 더 준비해야 되는 예산에는 이미 2014년에 이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회차장 관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냐면, 당초 시에서 계획할 때는 전망대가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차량이 버스들이 이용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전망대가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대, 두 대밖에 버스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 인력을 쓰게 되면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저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원격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 갖고 보면서 저희들이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버스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화장실이나 이런데 제반시설 관리 쪽에서는 좀 미흡한 면이 있어 가지고,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예산편성하기 보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력인 공공근로, 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려고 내년도 인력 요구를 지금 한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박재식 위원장님께서 온천천 장애인 화장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애인 이용자가 없어서 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화장실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회차로에 지금 10억이 넘는 돈을 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한두 대 밖에 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전에 기획이 잘못됐거나 용역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예산 낭비 사례로 되거나 아니면 이걸 활성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부족하다, 후속 사업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다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데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한두 대 오니까 사람 배치 안하고 원격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또 부산시 관광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코스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설을 달리 했을 때 그게 더 높아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좀 생각해서 어차피 지금 욕을 안 먹으려고 해도 준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오히려 할 거면 구에서 받았으니까 제대로 준비를 좀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용도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일반 승용차도 이용할 수 있게 차단기를 아예 운영 안 하는 쪽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관리 인력을 잠시 배치를 해서 특히 여름이나 이럴 때는 많이 오시니까 그럴 때는 관광철에 맞춰서는 하고 아니면 탄력적으로 그냥 열어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한 가지 제안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계속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고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지만 그래도 지역의 민원 해소와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전한 공동주차장 건립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지역균형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지역에 많이 모자라니까. 조금 더 나가줘야 되는 문제는 저는 어떤 주민들의 민감도 그 다음에 체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또 얼마 전에 발의한 통학 안전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 문제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그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더 크게 왜 못 만들었냐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냐 이런 민원은 제기하는 사람 있어도 그 설치 자체가 그 위치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데 법에는 주 출입로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 공동주차장이. 그런데 어차피 주차난이 열 몇 대된다고 주차장이 생긴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법 주차가 되던 곳은 계속 불법 주차가 유입되는가 하면 공동주차장이 건립되면서 그 안에 합법적으로 차를 주차하는 분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오히려 어린이들 통학 환경은 더 나빠졌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고 또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출입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통학 안전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했듯이 이제는 시설물이나 표지나 이런 것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동선 중심으로 교통 체계가 짜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주차장 건립을 할 때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아이들의 통학 안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겠느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검토해야 된다. 그러면 집 구할 때가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이 그 정도로까지 주민들의 생각이 올라가고 있고 또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부지를 선정을 하고 출입로를 내는 문제도 법적인 것만 해소됐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통학 안전 문제가 같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밀점검 용역 나와 있지예? 이게 지금 규정상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용역 자체는 매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용이 매년 결과에 따라서 국시비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받아 가지고 이외에도 지금 안전 점검할 때가 많지예?

우리 점검 대상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 개수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지를 다 매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최근 5년 정도 점검 용역한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 없습니까? 김용을 위원님 이번에는 없습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지마는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 이것 지금 전체가 보면 요즘 다 자동으로 점등, 소등 되지요?

예.

다녀보면 시간을 자동시간을 점등, 소등 시간을 계절별로 하는 건지 어떻게 분기별로 시간을 조정합니까?

지금 점등, 소등 되는 것은 GPS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일몰 시간을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아! GPS하고, 위성에서 받아서 하는 거네요?

예,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좀 생뚱맞은 보안등, 가로등이 좀 있습니다. 가로등은 크게 제가 볼 땐 안 보입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해 뜨고도 요즘 해가 7시 반, 8시 정도 돼야 해가 뜨는데 9시까지 훤한 경우도 좀 있고 또 그런 것은 해가 뜨면서 빛이 잘 안 보이니까 눈에 잘 안 띄긴 하지만 점등하는 시간들이 보면 들쑥날쑥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쭉 점검을 해서 일률적으로 시간대, 생뚱맞게 한참 깜깜한 밤에 9시나 돼야 불이 켜지고 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수막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정당마다 정책 홍보용 현수막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주민들에 대한 또는 상가에 대한 그런 민원,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됩니까?

많이 표출된다기 보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오면 무조건 철거하고 이런 겁니까?

무조건 철거는 아니고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전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때 근조하는 것도 원래는 못 붙이게 돼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한 이틀 정도는 우리 전체 사회분위기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이나 ｢정당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옥외광고물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하고 있는 정책홍보물에 관한 조항들보다 어쨌거나 가로 정비에 대한 법이 조금 우선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유권해석 받아서 일체 정책 광고고 뭣이고 다 철거하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디다마는 우리 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정책적인 홍보를 위해서 정당에서 게시하는 그런 현수막들은 최소한 5일 정도는, 5일 이쪽저쪽으로 정도는 그렇게 큰 민원이 없다면 또 큰 민원이 있어질 만한 장소가 아니라면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게 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든지 주민들 미관에 사회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떨 때보면 붙이고 한 시간 만에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 당으로부터 제가 원망 아닌 원망을 좀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거 단속하시는 분들 조금 설명을, 이해를 잘 시켜 가지고 설사 민원이 있더라도 그 민원인에게 이해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빼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5쪽에 하단에 보면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다른 현업 부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성격을 가지는 예산인건지 그리고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로 2대고 기존으로 또, 우리가 총 보니까 포함된 게 총 6대입니다. 6대 중에서 기존으로 있는 게 4대고 이번에 새로 사는 게 2대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주로 노점상 단속원들이 1대를 사용하고 다음 도로보수원 1, 2조가 각각 한 대씩 쓰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휴대폰 기계도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게 현재 편성은 요금으로만 돼 있습니다. 5대에 대한 요금 4만 5,000원 해서 12개월 해서 됐고, 그래서 왜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지? 편성이. 그것하고 그러면 기계를 구입을 해서 예전에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요금만 내는 건지 아니면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자기 휴대폰에 대한 요금을 이걸로 보전을 해 주는 건지 이런 걸 묻는 거죠?

잠깐,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담당 계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고물관리계장 장세천입니다. 노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구입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6대를 사용하는 사용료만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근데 왜 5대라고 돼 있습니까?

……

아니 왜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담당 주무관 답변됩니까? 주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