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남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순서대로 실․단․과․소장이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안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단․과․소장의 설명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실․단․과․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팀장 및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시는 실 단 과 소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이 완료된 실․단․과․소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다음 실과부서장께서는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기획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증감된 부분이 85억7천177만원입니다 그죠? 예비비에서 87만9천6백천이 있습니다. 여기서 증이 많이 된 겁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하는 부분을 예비비로 다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91쪽에 지역역량강화 사업 농산어촌 개발사업비를 시설비로 감액됐는 것을 시설비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잔액은 6천7백만원 모아서, 이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 사업에 따라가지고 건설과에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사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세워놓고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과목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필요한 부분이 당초에 생각했던 필요한 부분이 집행이 안되어서 일단은 내년에 시설비를 해놓고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명시이월 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다시 농산어촌개발 사업비로는 일단 예산배정을 못한단 말씀 아니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런데 사용하지요. 명시이월 시켜놓고.
장유덕위원
또 바꾼단 말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시설비로 집행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집행하는거 맞잖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디다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나와 있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친환경농정과나 건설과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그게 사업이 결정되면 이 부분을 더 필요한 부분을 시설비로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역량강화사업 이 부분이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에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응모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같이 포함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친환경농정과라든가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이런데서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이란든가 이런 농산어촌 사업비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부분에 타당성이 없어서 혹시 이 예산이 기 확정됐는 사업비로 충당 안된 사례는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필요해가지고 추가로 어떤 사업을 관심있고 더 필요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시설비로 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모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 어촌 산림쪽에 형평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시설사업비로 적재적소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희망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 희망나눔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희망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2천7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인건비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위원장님, 세부적인거는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복지기획팀장 장현용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청소하고 빨래 때문에 하는 인건비 지원 성격입니다.
김창오위원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인건비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좀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명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현재 55명인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55명 받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상태에서 55명 상태란 말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보통 얼마씩 인건비가 나갑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게 시간당별로 8시간 받는 사람도 있고 7시간 받는 사람도 있고.
김창오위원
얼마씩 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시간당 1만원씩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김창오위원
1억6천4백만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2천7백만원이 뭣 때문에, 설명을 한번.
담당
담당
직원 55명에 대해서 기존에서 더 늘어났는데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원하는 분도 있고 20 몇 시간 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자기 부담분을 내고 우리가 50% 더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임형욱의장
간병, 시간이 불어나가지고 증액됐다 그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장
보통 1년 통계가 나오면 2천7백만원 금액이 많은데 시간당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만원이라고. 2천7백만원이면 시간이 많은데 증 됐는지 금액이.
담당
담당
직원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팀장님은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다른 위원님들한테까지 다같이 배부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총무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총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총무과 예산 감됐는 내역을 보니 당초에 기정액에서 20,30%도 아니고 거의 전액 쓰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목이 많이 있습니다. 군정행사 4백50만원 쓰고 1천만원 감하고 공무원 및 자녀대여학자금은 2천만원 기정에서 28만원 썼는 내용 맞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집행부에서 당초 예산이나 1차 추경때 이렇게 예산을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 적재적소에 쓰임이 있어야 되는데 50%도 못쓰고 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당초 사업계획 예산을 잡을 때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실에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사용을 못하면 국도비도 반려하듯이 단순히 못쓰면 반려한다, 다른 목적으로 사업 변경해서 내년도 사업을 이월하면 된다, 그렇게 단순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각 실과단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면 이 정도의 감액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에 대한 실효성을 따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잖습니까, 이 부분 반드시 2010년도 본예산이나 차후에 추경예산안 반영하실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니까 국도비는 거의 다 소진한 것 같은데 군비가 너무 과다 계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2014년도 총무과 같은 경우는 기준해가지고 금년도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 저희는 공무원 연수라든가 장학생들 선발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 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예산을 많이 군비를 많이 계상했는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을텐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계상해갖고 다 쓰지도 못하고 증액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히 예산 편성할 때 잘해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실, 희망나눔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111쪽에 기초연금지원에 왜 이렇게 예산이 감됐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정산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안순자위원
많이 반환 되네요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줄수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더 줄수는 없잖아요.
안순자위원
반환되기 때문에 13억, 군비를 빼면 12억 정도가 반환되네요. 노인 인구가 자꾸 줄어서 그런가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수요가 늘어나고 줄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말고 다 주면 군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119쪽에 보훈시설 관련해서 황만영선생님 시설비로 당초 사업계획이 민간사업보조로 간 사유가 혹시 시설비 관련 어디 땅 매입과정이라든가 불편한 과정이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가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비라면 군에서 직접 하니까 나중에 황만영선생 생가를 그쪽으로 넘겨줄려고 하면 등기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할수 있도록 넘어간겁니다. 재산권때문에요.
장유덕위원
그 말씀은 군비를 투자해서 황만영선생님의 후손들이 그 생가에 뭔가 사유재산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거란 말씀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시설은 본인들이 하는거 아니고 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원에 돈을 그쪽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문화원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시설비 4천5백50만8천원 이거는 사용하셨네요, 맞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거기가 아닙니다. 같은 부기 아니고 목 안에는 다른 과목입니다 이거는. 시설비 안에 다른 부기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황만영선생 사업에 시설비 잡힌 것을 일정 부분을 민간자본으로 돌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민간자본을 돌려서 보훈처에서 문화원에서 그 예산을 집행 할 수 있게 조치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이유는 유지관리와 황만영선생의 후손들이 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유재산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황만영생가 하는데 가족분들이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직접 사업은 안되잖습니까.
장유덕위원
보훈사업은 우리군에서 시설비로 해서 투입해서 시설개선 해주고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얘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가능하지요. 개보수 하는건.
장유덕위원
황만영 선생 그 후손분들이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돌리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등기 말씀은 재산권 관계 때문에 시설비라 함은 울진군소유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예, 문제가 됩니다. 후손들하고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장유덕위원
선생 여기 자부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보존하는 내용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궁금한 내용은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담당과에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실장으로부터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5개 과가 끝이 났구요, 다음 5개 과가 밖에 준비하고 계신데 쉬었다가 할까요? 10분간,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잘 들었습니다. 144쪽에 축제발전위원회 임시회때 축제발전위원회 조례안을 통과 시키면서 예산 관련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후에 예산 이런 부분을 올해 쓰지도 못하고 예산 잡았다가 불용되는 이런 상황인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안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의회와서 구체적인 조례에 따른 예산 관계라든가 설명을 했습니까, 과장님?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간담회때 설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 부분하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사무국 직원 채용에 대한, 그때 직원 채용을 하다가 못 했는 사항하고 그런걸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고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자료로 가름할 수 있고 또는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히 조례안을 만들때도 의회에서 전원 동의하에 찬성됐는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라도 충분히 같이 협의하고 1차 추경때 예산이 잡혀 올라온거지요? 맞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겁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입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이 언제 수립이 됐는지. 축제발전위원회 조례가 올해 임시회의때 추경 예산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습니까, 당초 예산 아니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번 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예산 잡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쓰지도 못한 예산 잡아가지고 불용처리 되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때 축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할려고 하다가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통에 못쓰게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예산 잡는 부분은 절대로 안됩니다. 와서 서면으로 자료를 가름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통해가지고라도 안되고 충분한 심도 깊은 그런 결과물이 도출되는 그런 간담회 토론회를 가지고 난 뒤에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예산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조금 내년도부터 예산이 필요성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간담회라는 그런 명분을 떠나가지고 심도 깊은 토론 그리고 심화 깊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같이 공감대가 나와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금강송 문화예술 조성에 지특예산 3억원과 도비 9천만원을 감을 시키고 이게 지금 현재 지특예산과 도비 거기에 군비가 21억이란 돈을 붙여서 조성사업을 한다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설득력 있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특예산 3억원, 도비 9천만원, 3억9천만원에 군비가 21억천만원부터 있잖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붙으면 거기에 몇 백프로라도 붙여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통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등기산공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하는 것 보다도 국비도 보태고 저희들이 순수 군비라도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군비를 추가로 붙여났습니다.
장유덕위원
추가로 붙여났는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붙였는거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관광사업이나 다른 문화예술 사업을 보면 다 지특예산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100% 또는 200% 정도 모르겠지만 3억원에 21억원을 붙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설득력이 조금 안 떨어집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관광사업을 특색있게 할려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붙었습니다.
장유덕위원
할려면 다 똑같은거지요. 과장님, 지특예산이 어느 정도로 도비와 매칭이 되어서 군비가 대응 투자되는지 한 300%, 그러니까 지특예산 1억원에 군비가 3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서 발췌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43쪽에 보니까 관광인프라 확충에 지특예산이 15억5천만원 있습니다. 이런거 설명, 장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이런것도 설명 해주셔야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건 전체입니다.
안순자위원
8억1천,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오위원
58억2천만원 이거 레일바이크 얘기하시는 거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보면은 죽변지구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56억원하고 58억2천만원 됐는데 이거는 2천만원 차이는 그 시설부대비로 포함 됐는 겁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서로 안맞으니까 310쪽하고 302쪽하고 58억2천만원, 56억원 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58억원, 2천만원이,... 관광자원 조성사업에 감리비까지 다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58억2천만원 두 개 다 맞잖습니까.
김창오위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축제발전위원회 했던 질의지만 좀 더 추가 질문 해봐야겠습니다. 분명히 조례를 그때 만들때보면 그때 처음 급하다고 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찬반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통과가 됐고 추경때 예산을 세웠고 그렇게 되면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했다면 그만큼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최소한 그렇게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준비도 덜 된 상태속에서 만들었다면 나머지 기간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해서, 이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축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려고 우수자원을 채용할려고 하다보니까 적격자가 없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게 된겁니다.
장시원위원
우리가 확보를 할려면 이 예산도 더 세워야 됩니다. 예산 더 세워서 정말 축제 전문가, 축제 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시너지 효과 많으면 아시잖습니까, 이 부분은 또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또 부정적인 시각을 낳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자원확보 이런 사람 인력에 대한 확보 이런 방안들도 같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 밖에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사무국 직원을 조기에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게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예산이 세워졌다 해가지고 막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축제발전위원회를 선임했을 때 송이축제라든지 대게축제 워터피아 이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와야 되지 절대로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는 안된다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건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바로 위에 토염체험장 비가림시설 이런것도 처음에 할때부터 계획이 됐었습니까? 이걸 또 이렇게,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 든 것도 아니고 어쨌든 토염체험장 사실 이 부분이 어쨌든 사업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신 겁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토염체험장은 당초에 촬영하고 옛날 모습을 재현할 때 광범위한 지역을 염전에서 했었습니다. 그 사진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데 재현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옛날 방식만 하다보니까 비가림 시설이 없으니까 망토에 바닷물을 뿌려났는데 비가 오니까 다시 원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 위에 비닐을 가지고라도 비가림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추진단장으로부터 체육진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평해 축구감독 없습니까? 인건비 5천만원 삭감됐는 부분에 대해서.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아닙니다. 감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했으나 다른, 7개 학교에 4개 종목에 대해서 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감독 인건비까지 다 주고 있다는 얘깁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인건비는 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사례가 다른 단체도 저희들이 확인 한 결과 없었습니다.
김창오위원
시군에도 없다는 얘깁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김창오위원
하는 것도 없고 군청에서도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감독들은 지방 사람들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께서 설명토록 좀.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체육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7개 학교에 교기 하고 있는데.
직원 축구, 육상, 요트, 사격입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어차피 학교에서 자체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다 운영하고 있는거, 그럼 자체에서 운영하다보니 정상적으로 집행 안하면 피해 생길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그러면 학생들 축구선수들 부모들한테 예산을 받아가지고 감독, 그런 사항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어찌됐든간에 감독 코치는 부모들이 납부해야 되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교기인데 울진군에서 교기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해서 울진군을 알리는 그런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렇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담당
직원 평해정보고등학교애들만, 나머지 7개 학교 10명에 대해가지고 다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얘기지요. 어차피 울진군의 교기라는데. 울진군을 알릴 수 있는 대내외적으로 나가서 입상하고 그랬을때는 울진군을 알리고 있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아직 타 전국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먼저 만들어서 하면 되는거지 뭐,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정보고등학교에 감독도 후원해서 또는 학부모들이 월급을 주고 버스가 몇 년 됐지요? 파악이 됩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버스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위원 이 생각하기로는 울진 중학교에서 연도수가 지나서 뭐라 해야 되요, 그 시간을 넘었는걸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군청 버스를 그래 탔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또는 울진중학교에서는 감가상각 연도가 지나서 폐기처분해야 되는걸 돈이 없다보니까 평해정보고등학교에서 타고 다니는거잖아요 그죠? 군청 버스는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7년만에 파는데 교기 축구선수들이 그걸 받아서 계속 타고 다닌다? 좀 웃기는 일 맞지요 그죠?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단장님보고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데 이번에 다행히 그래도 평해정보고등학교와 권역별 우승하고 두 군데 우승을 했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꺼내기전에 김창오 동료위원이 총대를 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울진중학교에 버스가 어디서.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한수원에서.
유성
황유성위원
지원 됐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지원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평해정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김종훈 팀장님 말씀하셨던 타 종목들 안 있습니까, 그것도 포괄적으로 새로 퇴적하거나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생각을 드리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든가 또 제대로 일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47쪽에 노음초등학교 대응투자해서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을 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입찰이나 집행잔액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한다 그러면?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저희들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비율대로 따라서 환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장유덕위원
따라 환수가 되고 있습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교육청 관련해서 같이 MOU체결이나 보조사업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대한 집행잔액 관련해서 자료 같은거 다 취합이 되어 있습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금년도거는 체육회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일정부분 아직까지 다 취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교육청이나 타 기관 특히 교육청, 소방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 같은거는 집행잔액 이거 반드시 환수조치 받아야 됩니다. 협약이나 MOU 체결할때도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런 큰 사업비가 들어가면 최소한 2, 3% 정도는 잔액이 남잖습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따른 설계변경 검토할때도 반드시 의견 넣으셔야 되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관련해서는 반드시 환수 하십시오. 그리고 요트학교 5천만원, 요트팀 운영비 지원 4천만원, 요트에 9천만원 지원액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정도로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열악한 상태입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요트학교에 업무위탁할 때 산정한게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원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2억5천만원에 맞춰서 하는거고 4천만원은 이순신 장군배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가에서 받아냈는 부분이래가지고 별도의 사업비가 되다보니까 이름은 그렇지만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기금에서 받아낸 별도의 사업비라서.
장유덕위원
4천만원 왔다는 얘기 맞습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체육진흥 공단의 예산이 기금입니다. 내년에 오는 예산이 아니고 올해 한시적으로 받았는 예산이라서.
장유덕위원
장군배 요트대회를 하면 내년도에 기금을, 후년에 기금을 못 받았을때에는 군비로 충당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행사라고.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단발성으로 저희들이 받았는 거래서 처음부터 알고 여유가 있다는걸 알고 신청을 해서 따내는 예산이지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으로 끝이나는 예산입니다.
장시원위원
온정 그다음 죽변 운동장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장시원위원
하는데 상주는 기간제 분들이 하지요?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기간제라도 옳은 기간제는 아니고.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안그래도 운동장 관련해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당초 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보면 많은데 그런데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당제로 하는거 문제라 생각 안하십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그 부분도 총괄적으로 그 부분도 문제지만 저희들이 직할 사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매주 토요일날도 일요일도 가보면 인조잔디에 관리가 안 되잖습니까, 트럭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온갖 안되는게 관리하는 분들이 일당제로 관리를 하니까 사명감 당연히 생길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예산들 추가로 보수하는 비용가지고 차라리 관리하는 분들 처우라든지 제대로 좀 할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그게 정원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장시원위원
얘기는 몰라서 그런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할때마다 정원제, 정원제 이러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거 뭡니까, 불이익이 있더래도 고용해서 하는데가 많아요. 서울시 같은데 경우,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돈 수백억 들여가지고 또 1년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 이런 운동장에 대해서 일당제로 맡긴다, 이거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늘 문제 제기되어 왔던 부분들이고 이거는 운동장이 뭐 내일아침 바로 없어지는거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계속 있을거 아닙니까?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관리자에 대한 이런 방안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복
김충복체육진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단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53쪽에 민간위탁 처리분에 대해서 얘긴데 2개월 했습니까, 아니면 3개월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2개월 반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에도 이래되면 확대하겠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확대가 아니라 내년에는.
유성
황유성위원
예산에 올라오겠지만 그랬을 때 위탁비가 얼마예요? 민간위탁비 처리비가?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증가된 부분은 올해하고 담당계장이 말씀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담당 계장님.
담당
담당
직원 환경시설팀장 고태윤입니다. 내년도 전면 위탁 처리비는 년간 발생량 8천5백톤으로 해서 한 25% 음식물종량제로 감량된다 보고 6천8백톤을 계획 했습니다. 총 위탁 처리비만 한 6억8천정도 그래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운반비는요?
담당
담당
직원 운반비는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 있잖습니까, 바로 포함시켰습니다. 3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된다?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때 지금 있는 시설을 유지보수 한다고 생각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지금 시설이 년간 4, 5억씩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들어가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음식물 같은데는 우리군 경계 지역에 들어오다보면 계절적으로 냄새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울진군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안좋고 동네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년간 한시적으로 위탁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주민들하고 금음 4리 협약한 기간이 올 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10년이상 쓰면서 수명도 다 됐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후포 음식물 처리장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9억2천3백만원 소요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한다 해도 비용면을 따지면 오히려 높지는 않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성
황유성위원
차원에서 본다면 소리 날 일도 없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하는지 폐기 처분 해야 되는지도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현재 2년 있어야 새로운 시설물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때 운영하는걸 봐가면서 별도로 폐업처리를 해야 됩니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운영하는거 아니고 환경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폐업처리를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재활용한다 이러면 주민들하고 또 다른 협상이 있어야 되겠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됐든 1년후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간에 동네하고 군하고 갈등을 빚어서는 안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화장실 갈 때 급하다는 식으로 계속 해오다가 그런 시설을 마무리 함에 있어서 소외됐다든가 또 그 사람들의 생각이 버림받았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53쪽에 고포도로 낙석방지시설 340m를 당초 계획해서 지금 7천2백594천원을 감을 하셨네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담당 팀장님이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환경시설 팀장 고태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고포도로 마무리 공사했고 낙석방지하고 고포도로 마무리 공사는 연결도로 마무리하는거 1억원을 세웠고 낙석방지 입구에 매립장에 들어가다 절개지 부분에 별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다 용역을 해보니까 고포 동네에 마을에 진입도로 하는데 거기에서 1억원을 예산 세운데서 남아가지고 총괄적으로 두 군데 합쳐서 요번에 남은 금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은 혹시 혐오시설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 이게 예산이 어디서 성립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
직원 전체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유덕위원
고포하고 신림지역에 이런 혐오시설 관련해서 년간 사업비 그 부분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당초에 고포도로 개설할 때 주민혐오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낙석방지 연결도로 마무리 사업비하고 세워가지고 두 가지를 어떻게, 한 개 노선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시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시켰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사업계획이 없어서 감을 하신, 변경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연결도로 하면서 저희들, 연결도로 잔액 부분을 같이 다 쓰고 남는거를 감 시켰습니다.
안순자위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현재 10월달에 착공해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걸로.
안순자위원
어디지요?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수산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입니다. 부지안에 시설 증설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재해보험료지원에 대해서 이 수요가 많습디까, 어떻습디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도작 벼농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평해가 대부분이고 일부 대규모 농가들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보험금을 보상 받은 곳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수도 없고 안 들수도 없고 이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생명보험은 다 보상이 되잖아요. 손가락 한마디 짤린 것 까지 되는데 농업은 반파, 전파 또 50% 이상 피해, 전체 본인이 갖고 있는 50% 이상의 피해, 이래가지고는 재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요율이 있다보니까 요율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농가들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비율이 많지 않는건 맞습니다. 대농가가 올해 100만원 이상 든 사람들 있죠? 자부담이 100만원 이상 낸 사람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 내고 전혀 보상을 못 받았다? 내년에 아무리 지원해줘도 또 100만원 내겠는가, 그 점 문제가 있지요? 이거는 좀 답답해요. 보험회사가 내 살을 깎아내줘가면서 고객들에게 보상해주지는 않거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는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보험을 드는데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되겠끔 해야 되겠지요? 그 점을 신중히 검토해보고 일전에 바람이 초속 몇 미터였지요? 4일전에 바람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초속 24m/s 인가 그래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0m/s 정도 수준의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다, 한 20여년 전에 울진군에 초속 49m/s 가 있었지요? 그래서 북면에 철탑이 끊긴 예가 한번 있는데 그런 바람 안 오라는 법이 없잖아 그죠? 며칠전 과장님은 24m 이고 나는 20m 로 알고 있는데 20m/s~ 24m/s 가 초속 바람이 불었는데 비닐하우스가 훼손이 됐다, 보험 들어도 보상도 못받고 그죠? 여기에 증 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우스 관련해서 8건이 피해이고.
유성
황유성위원
엄청 많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비닐이 찢어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요율상의 문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묻는 김에 계속 묻겠습니다. 162쪽 살처분보상금 우 결핵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결핵입니다. 소 결핵입니다. 한우.
그렇습니다. 평해 황병득 농가가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마리나 살처분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번에 살처분 됐는게 총 3마리, 4마리 됩니다. 발생된것만 살처분 하는거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소는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발생된 부분이 살처분 되고 나머지 부분은 2차에 걸쳐서 발생이 되게 되면 됐는 부분은 살처분하고 1차 2차까지, 1차 하고나서 2차 2개월 후에 다시 합니다. 그래서 발생이 안되게 되면 이동제한 해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가능성이 많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살처분하고 남은 소에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2차까지 했는데.
유성
황유성위원
있죠? 결핵은 전염성이 상당히 있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지도 감독의 문제가 있었는거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결핵은 발견이 어디서 발견이 됐냐 그러면 도축장에서 도축하기 전에 거기서 나왔는 부분이라서 글쎄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감염이 된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아직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보지 못해서 그것까지 하도록 못가 있어서 아직 어떻게 발생이 됐는 부분이,...
유성
황유성위원
안되어 봤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것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할수 없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반적으로 결핵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끔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생이 됐는 농가가 세 농가가 추가로 두 농가가 더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뭔지도 모르겠고 역학조사도 안해봤고 그 밑에 한우 인건비는 삭감하고 결국은 개인이 됐든 출입을 통해서 됐든 방역을 철두철미하고 조사를 사전에 확실히 해야 되지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사후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막을 일 가래로 막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비라든가 조사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그때 그때 일을 당하고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잖아요. 일을 당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요구를 좀하고 해서 사전에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61쪽에 축사전기안전점검, 작년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돈을 못 썼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기 안전점검을 매년 하다 보니까.
장유덕위원
질문 드릴게요.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으로 150만원 작년도 150만원도 세워났다가 못 쓰는 것 같은데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분명히 우사에 전기로 인한 화재가 있었고 그런 건이 많으니까 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몇 가구라도 전기 안전을 받아서 예산을 소진하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올해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감을 시켰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전점검을 매년 해오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우리는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을 금년에는 못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가면 환풍기 조절 장치라든가 여름에 상당히 더우니까 그런것도 늘리는 추세고 전기 한전하고 계약되어 있는 양이라든가 체크를 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시면 되지 그걸 농장주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는 필요 없다 라고 하면 나중에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농장주가 하지 마라 그랬다 해서 있을 수 있는 사고의 명분이 될수 있습니까, 안되니까 내년에도 혹시 이 부분에서 감이 되면 절대로 안됩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도에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하십시오. 작년도에 그만큼 부탁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그대로 감이 되어서 없어지네요. 과장께서 계획만 수립하시면 충분히 쓸수 있는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산도 그렇고.
장유덕위원
적으면 붙이면 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 내년도에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리 예방조치를 하더래도 예찰활동 하더래도 화재는 일순간입니다. 그리고 특히 축사 주변은 볏짚이라든가 화재에 민감한 부분, 농작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황유성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진짜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게 아니라 진짜 뭘 갖다 막아도 안되는 그런 상황이 진짜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양곡관리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570만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작게 왜 붙여 놓습니까? 이렇게 붙이고도 예산지원 했다 이런 소리 들을려고 붙인겁니까? 국도비 더 확보 못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국도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군비로 해버리지 국비 200만원, 도비 570만원 다 지원했다고 그런 소리밖에 더 듣습니까?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분을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자료로 가름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근간에 너울성파도가 심했잖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해안선을 옹벽을 기준으로 바닷가쪽은 해양수산과 담당이고 농업인은 안전재난건설과 이렇게 대부분 나누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파도가 쳐가지고 넘어서 도로를 부수고 하는거는 도로부서에서 하게 되고 상하수도 쪽에 문제 있는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특별한 과가 없을 때 수산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때문에 말씀드린건데 모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옹벽쪽으로 밀리면서 결국은 물길을 만들어서 물이 타넘고 왔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쪽에 있는 모래를 장비가 들어가서 바닷가 쪽에 건져내줘야 그게 더 이상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읍면에도 보면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이런거는 읍면에서 장비대 돈 천만원씩 지원해줘봐야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안되잖아요, 그죠? 앞으론 이런 예산을 어디서 하시든지 너울성 파도는 더 심하다고 보잖아요. 그런 예산을 긴급으로 편성해주셔야 주민들이 그나마 복구에 금방 금방 임할 수 있는데다 부서마다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삽으로 나가서 치울 순 없잖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당초 예산에 일부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12월달 되면 워낙 너울성파도가 심하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 일은 많은데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예산은 작년 수준 정도 세우다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산요구도 3배 정도 이상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산은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외국인숙소 몇 가지 보니까 민간자본 이전으로 수협을 대행하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해서 넘겨주는거 아니고 수협에서 설계한 안을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나중에 비율대로 반납을 받아서 저희들도 비율대로 도로 반납을 하게 되고 그다음 나머지 군비는 만약 남게되면 불용처리 합니다.
장유덕위원
일정부분 반납을 하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먼저 수협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장유덕위원
일방적으로 설계하면 백억원이 될지 수천억원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준안은 군에서 제시 안하고 그냥 바로 수협이 그래도 공공성이 있다 그래서 수협에서 결정되고 설계한 내용 그대로 수용한 사항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이맘때 얘기가 되어가지고 수협 자체적으로 설계 심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적정성을요.
장유덕위원
관련해서는 배선주들의 특혜시비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도비든 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처우개선 그게 가장 근본적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배선주들이나 그 분들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변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민들에 대한 의회 입장 그리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엄청나게 따가온 시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부구천 도류제사업 추정사업비 200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용역보고회를 할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이 첫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안그래도 용역보고회때 과장님 참석 안하셨어요.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았겠지만은 물이 강우량같이 부구하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방안, 이런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우려사항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란 것이 시간적인 제약은 있겠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이런 큰 돈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다리도 진짜 두들겨 가야 됩니다. 기술적인 차원, 자문을 많이 구하시고 특히 요사이 바다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의견 다 넣어서 완벽한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 안하고요, 같이 주민들하고 북면 지도층하고 같이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바다낚시터 공원 관련해서 다행인 것이 국비가 고니 피해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니 다행이고 현재 안정상의 문제 때문에 낚시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낚시객 안전 인력 때문에 지금 입장을 못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낚시꾼들은 삼발 정도 두고 갑니다. 거기에 고기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근무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여 이런 보조사업 기간내라도 관리운영비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군에서 예산 부분을 절대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닫았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 좀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1,2 공정율이 한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울이 특별지원금 다 교부를 못 받으셨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얼마 못 받았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383억원입니다.
장유덕위원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지원금 공사 기간내, 준공전에 이런 조건이 아니고 지금 받아놓으면 이자 수익이라도 생기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적정사업을 없어서 가중치가 있더래도 그 보다는 더 효과가 있는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나머지 부분들도 교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말 그대로 특별지원금인데 공정이 80% 넘어가는데 아직도 산자부에서 교부 못 받았다는 것은 산업부나 원전 정책을 위반하는 쪽에서 지자체에 대한 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 공감을 못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사업시기하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사시기에 다 임박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83억원 다 받도록.
장유덕위원
받아오면 뭐합니까? 군민들 공감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돈을 교부 받는거는 문제가 안됩니다.
장유덕위원
교부 받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또 받아서 집행을 하고 쓰고 하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조정을 해가면서.
장유덕위원
사업에 다 배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특별지원금 9백99억원 남았는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893억원에 대해서 다 사업별로 배정이 ?고요. 나머지 383억원도 사업별로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만 진행이 되면 돈은 내려오는건 문제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받아서 그래도 수억원이라도 이자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큰돈을 가지고 금고에 넣어놓으면 그래도 수익이 생기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받아서 그런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엑스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엑스포소장으로부터 엑스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엑스포공원사업소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엑스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엑스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새마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으로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198페이지 상단에 기성면 기성리 농도311호선 이거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현대광업 있는 그쪽입니다.
백정례위원
위험사고가 엄청 심한 곳인데 차도 그냥 막바로 추락하고 또 얼마전에 인사사고도 막 났어요.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해안도로 우리가 너울성 파도나 고니 태풍으로 많이 침식되고 있는데 진복이나 거일 같은 경우는 옹벽이 빨리 파손되기 전에 임시복구를 해주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태풍 고니가 지나간 후에 해안하고 접해있는 해안도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체 12개소에 28.3km 인가 이래 됩니다. 그 중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이 저희들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구간이 약 10.3km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협의한 결과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2017년도도 국비를 단계적으로 받아서 하자 그래서 내년엔 2개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방문 한 결과 이런 사례는 처음 같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부근에 임시도로 포장은 불가능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공사가 발주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해안선에 모래가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걸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빗자루로 쓸기도 그렇고 동네 엄마들이 나가서 하자는 것도 무리이고 차가 빠져갖고 못 나가고 그 날 저녁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기회에 노면 청소차를 하나 사십시오. 이번에 임대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죠?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 차는 필요합니다. 눈 오고 제설하고 난 뒤에 모래 청소도 되고 이 차가 엄청 성능이 좋더라고요. 시간당 5천평, 거의 6천평 정도 청소를 한다는데 자갈, 모래까지 다 흡입을 쫙 한답니다. 군이 돈 많잖아요. 필해 구입하십시오. 직원들 너무 애먹이지 말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해안선도 길잖아요. 모래가 지금 나가봐도 깨끗이 청소가 안 되어서 엉망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부탁드립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리모델링비 3천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회관이 엉망진창이던데.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요번에 도비 시책업무 추진비로 1천5백만원하고 군비 부담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백정례위원
리모델링 해도 평해보니 2억원 들어가던데 그 건물도 엄청 크고 1, 2층 다 엉망입디다. 할려면 제대로 해야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사업을 증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애요. 3천만원 같으면 도배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도비 시책업무 추진비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페인트칠 할려고.
백정례위원
엉망이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엉망입니다.
백정례위원
때 마무리 좀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