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23일 교육행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창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8. 기장도예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 9.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군수제출)

교육행복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무는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즐겁고 뜻 깊은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11월 23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말 기준 우리 군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의 군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개 국 추가설치가 가능하여 부서 신설과 재배치 등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2016년 본예산 편성 전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지난 8월 대대적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아직도 정착되지 않아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원 충족 및 증원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단기간 내 또 다시 조직 확대 및 개편이 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조직 내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재검토가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존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항목을 조례에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지원 항목 중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를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가 보완하고, 경로당 중식재료비와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사업비를 추가 신설한 사항으로써 법령 개정에 따른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중 잘못 표기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경로식당 운영계획 그 대상, 운영방법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경로식당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16년도 예산심의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대상 2건 중 기장 복지·문화 복합센터 용지 취득의 건은 예정부지 위치의 적정성, 취득예상 가격과다, 토지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관광 진흥 및 지역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위한 각종 축제 행사의 효율적 추진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문화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하나, 축제분야의 불명확성과 개별 축제 조례 제정 등 축제의 남발과 보조금의 무분별한 지원 등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제정안 이라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기 위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을 위한 시책 강구와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4호 기장도예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은 기장도예촌 관광지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에 따라 공유재산인 기장도예촌 부지 제공 및 건축물 등 영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장도예촌 부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영구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국제적인 영화도시로서 기장의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발전 및 도예촌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하나, 현재 국비 예산이 미확정 상태이고, 영진위, 부산광역시, 지역주민, 기장군 간 협약서 체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하여 이를 보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데르센 극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여 운영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및 관리 운영비 절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 할 때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에 공감하나 처음 시작하는 만큼 시설의 완벽한 준비와 수탁자의 운영능력 분석 등을 위해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26호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매년 출연해 오던 법정경비 성격의 예산을 지방재정법 개정을 근거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 예산편성토록 되어 관련 법령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과 당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으나 이후 2015년 의회의 임시회가 여러 차례 개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간이전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본예산 심의기간인 정례회시 관련 조례 제․개정안이 함께 본예산과 제출되었으며 또한 조례 제․개정의 내용이 부실함은 물론 정해진 회기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안건 심의를 매우 어렵게 하였습니다. 특히 축제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개별 조례의 제정과 유사한 조례에 끼워 넣는 등 축제의 남발과 보조금의 무분별한 지원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며, 또한 조례 제․개정안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거 중에는 뭐냐 하면, 경로당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정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경제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을미년 한 해 동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3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축제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 금번 교육행복위원회에 부의된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중복성이 있으며, 개별 지원근거 보다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역 축제로 통합하여 제정·운영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비용지원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기장군에서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출산축하물품을 지급코자하는 개정안으로써 기장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선도 지역으로서 사회적 출산분위기 조성에 적극 기여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6호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15호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67%가 감소한 총액 4861억 848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3959억 6235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 901억 4612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인재양성과 소관 12억 8161만 9천원, 총 1건에 12억 8161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9%가 증가한 총액 4674억 2738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809억 4504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64억 8233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는 2030기획단 소관 30억 8천만 원, 인재양성과 소관 34억 1612만 1천원, 복지정책과 소관 56억 6102만 9천원, 문화관광과 소관 16억 3340만원, 선진교통과 소관 10억 5천만 원, 보건소 소관 10억 5599만 5천원 등 총 107건에 191억 4072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소외된 채 교육관련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등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으며 교육경비의 보조한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타 예산과목으로 교육경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에 집중 투자 및 여러 분야에 균형 잡힌 예산 편성과 투자를 통해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 또는 의회 동의 등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나 동의절차를 선행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 하였음에도 근거 조례나 의회 승인사항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예산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위탁 운영 중인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각종 시설에 대하여 공단전출금으로 편성 지원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군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추진하는 등 중복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일관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 홍보 관련 예산의 경우 미래전략과라는 홍보 전담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예산낭비는 물론 업무효율 저하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홍보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미래전략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회계 지침상 전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당초예산 편성 목적과는 다르게 임의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례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0기획단 소관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 조성 사업은 생활체육협의회, 체육동호회 및 주민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득한 후 사업 추진하여 주시고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63억 원은 반드시 기존 사업 계획대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민 체육대회 관련 예산의 경우 각 읍면별 총인구수의 차이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읍면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재편성,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