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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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에게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전부서, 12월 9일 수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전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0일 목요일에는 안전도시국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마친 후 종합강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구정 정책사항이나 시책, 국 소관이 다른 두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소관 실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여러 조언 그리고 지적은 향후 우리 집행부가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반갑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고 미래를 꿈꾸는 서구건설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송도해수욕장 등 관광인프라 구축과 창조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이 2007년 2020 계획 이후 아직 수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환경이나 여건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서구의 미래사업 발굴과 발전방안 창출을 모색할 2030 발전계획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이 지난 2007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부산도시기본계획인 2020에 일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형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유아숲 체험장라든지, 템플스테이라든지, 차문화박물관이나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고, 진입도로가 확장이 되고 있고, 산복도로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르네상스사업, 송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또 잠제도 밖으로 그 지역을 이전함과 어울러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완성이 되어 가는 단계에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단편적으로 수립이 시행이 되고 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시가 부산도시기본계획 2020을 수정계획에도 수립하고 있고, 이 2020 계획에 저희들이 일부를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5년 단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 중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송도해양 관광벨트 구축사업을 작년에 용역비 9천 3백만원을 들여서 발표하였는데요. 내년 본 예산에 2030 발전계획에 한 1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작년이든 올해든 간에 같이 묶어서 용역을 발주했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쉬움이 남는데,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위원님,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 서구가 나가야될 어떤 비전이나 미션, 그 미션에 따른 세부 과제를 담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은 그 사업의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더라도, 내년도에 하더라도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먼저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략적인 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구중장기발전계획하고는 위원님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편성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산시가 부전천 복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서구 민선6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보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서구, 중구가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이지만, 보수천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서구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전국적으로 기존에 종전에 70년대 개발패러다임은 하천을 복개해서 그것을 도로로 확장하는 개발패러다임에서 저는 오히려 서울의 청계천을 중심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가장 시민의 허파와 같은 동천이 똥물 가까이 되어있고, 하루에 BIFC 건물이라든지 금융인프라가 구성된 사항에서 임시 대응적으로 땜질식으로 하천을 밑에 걷어낸다고 될 부분이 아니다. 저 위에 성지곡 수원지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서면일대에 있는 복개천을 걷어내는 쪽으로 추진되어야되겠다, 1차적으로 시가 부전천 복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에 앞서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토록 우리구가 하고 또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도 보수천을 복구했던 부분을 제거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행히 중구하고 우리 구하고 경계선상에 있고, 현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해부터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2,820억이 듭니다만, 우선에 그 중에서 흑교로에서 부터라든지 바로 우리 구 청사 앞에 사거리 저기에서부터 한 980m 정도만이라도 우선 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하수과에다가 우선에 용역비를 좀 주십사 하고 올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다보니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처해있는 부분이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물을 깨끗하게 유지용수가 위에서부터 산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1일 8만톤 정도 유지용수가 들어갑니다. 용수가 한 8만톤 정도 들어가다 보니깐 저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저위에 대신동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자체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먼저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수기본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2030년까지는 오수, 우수 관로를 전부다 분리하는 계획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땡겨다 주십사 그런 쪽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우선 용역비라도 2억을 주십사 하고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아마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원도심에 있어서 저희 개체가 개인적으로 봐도 해안시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복개구간이 철거되었다면 원도심 하나의 명물이면서 새로운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하천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구만의 노력이 아니라 위원님, 정치권, 시를 중심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압력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사업비가 3천억원에서 9천억원까지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라서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연환경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을 후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수천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시고, 부산시의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박극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송도선 도시철도 건설계획은 아직도 수립을 안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우리가 부산시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송도선이 경전철로 해서 자갈치역에서 괴정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당초에 취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산광역시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노선이 조금 굴곡이 많고, 그 이후에 사상하고 하단선이 개통이 준비되다 보니깐, 그러면 차라리 장림까지를 장림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광역전철망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김해하고 사상하고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MRG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분에 대해서 최소수입을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돈먹는 하마다,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깐 경전철 건설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재정을 파탄하는 쪽으로 인식을 받고 있다보니깐, 사실상 우리가 송도해수욕장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550만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만, 가장 절실한 부분인데 저것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가 시가 광역철도망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저것이 완료되는데 우리 기본계획을 포함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또 하고 있고, 부산도시기본계획 2020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을 우리가 부산시가 수립을 하면 국토부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토부 승인에 우리 송도선이 들어가면 철도망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하부계획으로 될 수 있도록 기존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어쨌든 정치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조속한 방안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모노레일이라도 놔서 조건이 조성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민이 힘을 많이 모아야 될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도시철도사법 제42조에 민간투자라도 운영할 수 있더라요. 그런 방안은 검토 안 해보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민간투자가 사상하고 김해가는 경전철이 민투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저것이 민투법에 보면 MRG를 최소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되어있는 사항이다 보니깐 지금 송도선 우리가 괴정으로 가는 대안이 4,300억 정도, 장림으로 연결되는 비용이 4,600억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당장 투자자나 이런 부분은 현재의 사항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잘 안 좋은 사례로서 돈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투도 사업시행자는 시고 저것의 운영자는 도시철도공사이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도시교통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송도 지역도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주거지역이 확대되고 그렇다보니깐 케이블카가 완성되고 나면 교통대란도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의 첫 단계로 철거비용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올해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저거를 철거하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5억 정도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에 지금 시 예산안을 보면, 아마 당초에 주관 부서에서는 105억 전액을 요구했는데 시 예산안에 보면 일단 내년 추경까지 갈 때는 용역부터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2억 정도는 용역비가 예산안에 요구가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하는 시의 입장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발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지금 주경기장 저거는 역사성, 상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존치하는 걸로, 주경기장 하고 스탠드는 존치하는 걸로 되어있고, 야구장하고 체육관 이것은 철거를 해서 체육관 쪽으로는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쪽으로 하고, 야구장 쪽은 우선에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세대가 나중에 그것을 디자인해서 개발하면 좋겠다, 그 외에 민투방법으로 시가 여러 가지를 했고, 우리 구에도 의사타진이 많이 옵니다마는 거의 오는 것이 대규모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다보니까 그 지역의 상권을 마비시키고, 아마 그런 것이 들어오면 중소상인들, 충무동 골목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우리 구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일단은 최대한 걷어내고 원형위주로 생활체육공원으로 농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공원 쪽으로 조성한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주경기장 관중석을 철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시멘트 흙물이 되어 가지고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몰아붙이는 것보다 저것이 조성이 되고 나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들은 전체 다 철거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여러 가지 정계 결정의 요로를 통해서 지금 그 부분에서 권칠우 부의장님이나 창조도시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전체 철거 쪽으로, 시는 역사성을 보존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올 한해도 쾌적하고 살기좋은 서구 건설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오랜 공직 생활동안 공무원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김종윤 부구청장님,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서구를 잊지 마시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송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반갑습니다. 서구행복도시 건설에 앞장서는 부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서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서구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과 리모델링 관계가 향후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서구 장애인복지관이 당초에 저 부분을 리모델링으로 옹벽부분 철거를 했을 때 붕괴라든지 여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당시에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와 진행이 되고 지난 6월경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기존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용공간의 부분하고 시공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수 차례 전문가를 모시고 초빙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최대한 기존 건물의 골격은 순차적으로 구조화해 가면서 철거부분은 상당히 철거하고,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부분이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좁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생땅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긁어내고 옹벽 구조를 가져간다면 특히나 장애인들에게는 주차수요도 더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거쳐서 이미 정상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왼쪽 편에 건물도 당초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했을 때 기존의 부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당초에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다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같이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면서 오른쪽 것하고, 왼쪽 것하고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기존의 왼쪽 부분 리모델링 부분도 상당히 손을 보고 해서 차제에 안전성 문제를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어서 계획상으로는 내년 5월 11일 정도 되면 공사가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부구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의 진척도는 몇 %라고 보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정확한 %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를 하고 중간에 있는 옹벽을 긁어내는 부분, 뒷부분에 대해서 옹벽에 대한 구조보강을 하는 부분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 저희들이 가본 결과를 보면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향후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그게 맞는가, 그렇지 아니면 다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든가,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사료되어서 한번 더 여쭈어보는 겁니다. 근간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제가 그 지역은 한 10번도 더 갔다왔습니다.

허승만위원

최근에,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최근에는 제가 못 가보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는 공사라든가 총 공사비가 45억 정도 되는데서 29억 얼마해서 집행을 한 게 4억 4천만원 정도로 했고, 나머지 25억이 이월비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공유재산 취득을 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몇 년째 방치를 해 둔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위원님, 오전에 그것을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하고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다해서 이제는 바로 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내년 5월 11일이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거 때문에 늘 정진영 위원님, 이정향 위원님, 그리고 정진영 위원님은 가까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저것을 졸속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보기는, 제가 장애인 복지과장을 약 2년 하고 왔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가장 그래도, 다른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가면 150평 정도에 주차도 못하고 하여튼 어떤 그런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반듯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의를 합니다. 다른 구에 가보시면 150평, 130평 해 가지고 사실상 장애인들의 접근이 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완공이 되면,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공이 개입을 해서, 그 지역의 그 땅을 그 돈 주고 개인이 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공이 들어서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하면 더 오래 놔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조금 미흡하더라도 지켜봐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부구청장님, 부지 매입금액은 알고 계시죠?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허승만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2016년 4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16년도 5월경 해 가지고 오늘 결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결재 내용은 뭡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이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기존에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가운데 생땅 있는 부분을 다 긁어내 버리고 뒤에다가 옹벽을 치면 거기다가 주차공간을 확충도 하고, 생땅 있는 부분의 좌우로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 하중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긁어냈을 때 추가로 구조보강이나 해야 될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변경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승인을 하고 왔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열흘에 한번씩 담당계장, 직원을 제가 족쳤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거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나중에 완공을 해 놓으면 그래도, 하여튼 모범적인 건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부구청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정향 위원님께서 서구청이 부서간의 소통과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부탁의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나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향 위원님께서 그때 대표적으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전화하면 어느 과로 했다가, 어느 과로 했다가,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되도록이면 앞에다가 푯말을 붙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일부는 푯말이 붙여져 있는 데가 있고, 일부는 안 되어있고 그래서 저 부분에 가슴이 졸여 가지고 사실상 있었습니다마는 저 부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실상 정부 3.0인데, 부서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부분인데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계속 과제를 발굴해서 이것 없애라, 저것 없애라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T/F를 구성한다든지, 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정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퇴직하기 전에 제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서구에 보면 센터들이 너무나 건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들이 도대체 정말 추구하는 구심점이 뭔지, 특화된 센터들이 뭔지, 단지 다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라는 느낌만 들고 센터를 지을 때도 보면 센터를 이용하는 주관 부서에서 모든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맡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가족행복과 과장님 혼자만 남자 분이시고 다른 분들은 거의 여자 분이신데 그런 건축을 할 때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부서간의 협업이라든지 서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은 사실 덜 들었거든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먼저 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센터니, 닥밭골이니, 남일이네 생선가게니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런 부분은 물론 B/C를 분석해 봤을 때는 손익이 비용대비 benefit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가 타당성조사를 할 때 1E 이상이 되어야 사업을 승인해 주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저것이 없었으면 그 지역자체가, 그거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모이게 되고 모이게 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이웃을 돌보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유대가 형성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마음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기가 다국적 분이 다 와있습니다. 모르코 분까지 와 있고, 초장동 저 지역이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 가정의 여성들이 저거라도 없었으면 그 가정들이 벌써 깨졌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센터들의 긍정적인 면, 지역사회의 유대를 더 형성시킨다고 해서 그런 면이 오히려 비용편익 이상을 능가하는 면도 있다고 봐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남부1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같은 경우도 그것이 부서에서는 단선적입니다만, 위로 올라와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부구청장이 조정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남부1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있는 방문간호인력을 오히려 지금 남부1, 2동, 초장동 저쪽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반 이상을 거기서 상주하게 해라, 반은 상주하게 하고 그런 면에서 당초에 체육관이란 이 하나의 면에서 좀 부서의 협업이랄까 그런 면을 중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제가 건립 과정에 3, 4번을 갔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대동을 하고 갑니다. 도시국 부분에서 상당하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저하고도 도시국장하고 저하고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가다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발로 좀 많이 뛰고 간부들이 나가서 부구청장이 몇 번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 남부1동에도 가서 준공검사를 하면서 2층에 주민센터 강당입니다. 강당을 긁어놓고 그것을 새로 하면 150만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여튼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 다 잡았습니다. 사실상 갑의 횡포라 할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체가 강당의 입장에서는 주민이 쓰는 강당이고 그렇게 해서 참여했던 건축이나 소방이나 전기나 그런 부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안에 있는 공간을 다시 싹 새로 갈아서 깨끗하게 단장한 사례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더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기획실에서 중심으로 해서 정부3.0까지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실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꼼꼼하게 챙기셨다니 감사한데 지금 우리가 보니깐 이런 센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렇게 할 때에는 비전도 굉장히 크게 제시하시고 비전에 맞춰서 그런 운영목표에 맞춰서 계획도 수립을 하시는데, 실제로 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정말 그 비전대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순간적인 요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운영되고 있고 센터장이 변화가 된다든지, 지금 우리청소년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장이 지금 가족행복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족행복과장님께서 하셔야되는 부분이 장애인, 여성 부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여기 보면 직업진료 체험, 여가 활동의 산실이 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는 나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관장님으로 계시는 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가 청소년 문화집의 집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충분히 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정말 문화의 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비전, 방향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무원조직을 보면 부서간에 이동이 많습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동장님 바뀌시면 정책도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센터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전문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그건 대표적인 방법이 아웃소싱 주는 방법이고, 우리 구가 직영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노인복지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퀘도가 오를 때까지는 구청에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는 것이 능사인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선봉 과장님이 관장이 되어있는데, 강선봉 과장님이 어째서 관장이 되었느냐면 유일하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깐, 그럼 끼워 맞추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더 좋은 대안을 전문성을 살리면서 또 사실상 관장이 상주하면서 관장이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비전을 검토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덴마크에도 보면 인생설계학교라 해서 우리도 지금 자유 학기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청소년들이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2년 동안 충분한 경험들, 예술적이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직업이나 진료체험이라고 하면 정말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꿈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사실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정말 고민하셔서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 그냥 지금 있는 센터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센터가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아 그곳은 어떤 곳, 이렇게 특성화될 수 있도록 그 구심점을 잡을 수 있도록 꼭 좀 부서간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일 마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최고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수준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해나갈 때 보면 항상 예산 타령이 입에 배어있는 그런 상황이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 서구에 구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그 위축된 것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지금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하늘의 탓이고, 지역 여건의 탓이고, 이렇게 탓으로 돌릴 게 아니고 이 재정여건을 향상시키는 어떠한 계획이 나와야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각종 사업을 짠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를 보면 구덕운동장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아주 황금싸라기 같은 부지를 저렇게 체육시설로 놀리는 게 과연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느냐, 하는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듭니다. 저 좋은 지역에 경제타운이나 비즈니스타운이 형성된다면 우리 구에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방향을 지금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에 너무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우리 서구에 서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서구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해야 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을 나름대로 부구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저의 사견입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구덕운동장이라든, 그래도 공간이라고 있는 저쪽에 암남동 한진매립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모멘트가 되어준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지금 저것이 입지적으로 보다 보니깐 바닷가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있었고 바다와 밀접한 BIFC가 설립되고 나서 거기를 중심으로 상권이 모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깐 저것을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리컨스트럭션을하는 과정에서 대형쇼핑몰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민간에게 어떤 자원의 선호도가 몰리게되고, 저희들은 문화적인 콤플렉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정향 위원님도 부산에 지스타를 하는데 게임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저런 부분이 시장경제의 흐름이 조금 그러다 보니깐 저희들이 주도권을 갖고 가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구조가 취득세, 등록세하고, 거의 건물중심으로 해서 재산세인데 그것이 시내중심으로의 대형건물이 아마 재정자립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보니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충무 로타리에서 암남동까지 가는 냉동창고 저것을 사실상 계획적으로 들어내서 센텀시티와 같은 앞에 마린시티와 같은 그러한 친수공간이 됐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도시국장님한테 도시계획으로서 저것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것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지면 하행적으로 나가게 되어있다. 그러면 저것을 중장기계획에 넣고, 부산도시기본계획에다가 조금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세 구조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깐, 대형건물이 밀집이 되어있는 서면이나 연제나 이런 쪽 중구만 해도 상당히 대형건물이 많다 보니깐 우리 원도심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의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우리가 재정 자주도를 봤을 때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주도로 봤을 때는 자립도는 굉장히 낮는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줘야될 교부세나 기존의 재정수입액에 대해서 소유액에 대해서 재정수입액이 미달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36% 정도 되는데 이 자주도는 위원님 변명같습니다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앞으로 서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래도 충무동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암남동으로 가는 거기에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여러 가지 인프라가 또 확충이 되고,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도 보면 강소기업인데 조그마한 기업하나가 10억 정도, 일본에도 늘 감탄하는 게 유인같은 경우에 보면 조그마 하지만 1년에 1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우리가 큰 메가쪽보다는 소규모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구청사 뒤를 중심으로 얇은 몇 개 부분은 두부공장도 있고 하는데 저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서 하면 저게 참 좋겠다. 거기서 오히려 강소기업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많이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 중장기발전계획에 그런 부분을 우리구가 중심은 아니지만 나중에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하고 대토론회도 하면서 그 계획에다 담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른 질문입니다만, 부구청장님께 질의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아주 귀한 자리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 직렬별 보직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보직비율 오차가 마이너스 10.5나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보장위원회나 이런 권고사항을 보면 복지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문제도 있고, 부구청장님께서는 불균형하게 인사가 배치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이 있다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우리가 지금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총무파트에서 인사를 관리할 때 타 직결과의 평균 비교를 상당히 합니다만, 사회복지직은 들어왔을 때 10년이 되면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행정직은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비교를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물론 사실상 제일 힘이 듭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습니다만, 동료들한테 니 뭐 때문에 사회복지직에 들어왔노, 교통부서에 있다가 민방위 부서에 피신할 수 있는데, 계속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이 또 어떤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주지 않았을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직업공무원으로서 가장 보람이 승진과 월급이 올라가는 건데 월급은 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 거의 절반이 우리예산이 58%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이니깐, 거의 58%를 쓰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고 그렇게 또 주민자치센터의 업무 절반이상이 복지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연결하다보면 사회복지업무하고 가지를 치고, 옆에 부서에서 도와줘야 해소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말하면 김장을 나누고 그 집에 가보고 그 집에 가보니깐 어려움이 있더라, 그 집에 가봐라, 이런 하나가 복지를 하면서 자원을 발굴하고 하는 업무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부공무원들을 사무장으로 보내서 오히려 그 전체적인 안목을 넓혀 가지고 다시 우리 구청에 다시 복지 부서에 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지난 7월 인사할 때도, 서구에서 가장 큰 동이 암남동이 제일 크고, 동이 크다 보니까 암남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숫자 면으로서는 월등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내치는,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장이 하고, 복지직 공무원이 사무장이 되어서 하고 나머지 외치는 동장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암남동으로 인사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인사도 되도록이면, 고참인 사회복지 6급을 동의 사무장으로 보내서 본인에게도 성취의 기회를 주고 업무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방행정은 복지행정이다, 라는 말을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주가 되어야 하는 복지행정에 주·야로 뛰고 계시는 복지공무원들의 처우나 인사개선을 각별하게, 인사철이 되면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사기도 올라가고 그 사기는 곧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그렇게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부구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아미4지구 행복주택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아미4지구는 사업승인은 났는데 가장 걸림돌이 저 지구 내에 있는 국유지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유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활법에 보면 국유지는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런 강행규정을 둬놨습니다. 강행규정을 둬놨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양여하니까 국유지 관리에 대한 난색을 상당하게 많이 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기재부에 있는 국유재산 심의관님, 담당 국장님을 찾아 뵙고 저희들이 사정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거의 어느 정도 국유지를 무상양여를 상당한 부분을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시행기관인 도시공사가 국유지는 사실상 시가 권유를 할 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저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저 지역을 슬럼화하는 상태보다도 재개발하면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금자리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계층에게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교통이 구덕터널 넘어도 좋고, 천마터널 지나도 좋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필요사업이고, 도시공사에서는 저것은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유지를 무상양여를, 다른 시·도에도 보면 30%를 해 주는 데도 있고, 40%를 무상양여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얼마나 빨리 확보를 하느냐, 그렇다면 도시공사가 사업성에 있어서 회복이 된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진입도로는 내년도부터 바로 보상절차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30%, 40%를 두고 기재부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서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60%에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도시개발공사와 기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승인이 안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인가는 났지만 기재부 합의는 안 된 그런 여건입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그것은 기재부가 땅을, 결국 보상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가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는 범위는 아직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차관님, 장관님하고 아마 담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조속히, 특히나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서구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인데 아미동 행복주택이 조속히 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질의·답변 순서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 중지 11시 1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실 감사는 받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힘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올 한해에 구정전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충분하게 듣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의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기획 담당입니다. 다음은 천영숙 예산 담당입니다. 차상민 조직법무 담당입니다. 김성회 감사 담당입니다. 박상진 전산정보 담당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먼저 여쭈면 기획감사실이 우리 구 모든 행정의 중심부, 심장부 맞으시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성과 관리를 한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성과 관리를 담당하신다 하면 심장부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보셔야 되는 게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역할에는 구정기본계획과 주요행사계획, 구의회 간에 협조사항, 예산편성 등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고 우리 구의 주요시책사업 계획도 수립하시고,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소송이나 보조금 기타 자치법규까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이 구정업무 전체적인 평가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렇게 하니까 답하기가 어렵네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평가가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평가가 안 된다 하시더라도 2014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실장님께 방금 전에 여쭐 때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고 분명히 물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사항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 당시 2014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 들어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 결정은 1차 사업 소관 부서, 2차 기획감사실, 3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을 하며,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 지원하는 등 공익단체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보조금 교부시 단체를 맡은 회계담당자 및 사업담당자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단체 선정 및 교부 정산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음, 이라고 의회에 답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획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1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회 서구지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 있고, 그 다음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서구지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몰군경 서구지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이 법률에, 상이군경회 서구지회와 전몰군경 미망인회 서구지회는 보조금이 지급 안 되는 걸로 제가 검토가 되거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원근거의 법률에,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보훈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보면 보훈관계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거기에 제13조에 보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 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가 아니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조항을 저희들이 하나 복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내년부터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는 지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되는 그 단체는 지금 이렇게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벌써 각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실장님, 보조금 부분은 다음에 다시 법안이 올라오면, 제가 못 챙겨서 그 부분은 다시 챙겨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앞전에 2차 추경 때 예산편성 시에 각 부서별로 의견 수렴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건설과에서 받은 하수 관련 민원접수 현황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하수관련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구관내가 노후된 하수관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산복도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직까지 토관 형태의 관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도 하수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2015년도 거는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2014년도는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민원 접수된 거 말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민원접수된 건수를 다 모르신다면 예산편성된 것은 알고 계시겠죠? 2014년도 예산편성 얼마된 줄 알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아직 빼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파악 안하셨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하수관련 민원이 488건에 예산은 2억입니다. 예산편성 2억이 되어 있었고요. 2014년도에 611건이 총 민원이었으며 예산편성이 1억 4천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643건이 총 민원이고요. 예산은 1억 9천 4백 만원입니다. 연간 소규모 단가계약을 최소 필요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드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643건이면 실장님이 계산하시는 수치는 어느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관련 부서에 알아본 바로는 최소 필요한 예산이 한 5억원 정도는 됩니다. 5억원 정도 되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1억 9천 4백 만원이면 왜 하수도 민원이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지 결과가 뻔하게 나오는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계나 실장님, 분명히 이거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하수민원에는 건설과에 있는 자료만 뺐는지 모르겠는데, 동에 내려간 것도 좀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더 되는 건 아는데 수치를 알려주십시오. 수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수치는 별도로 빼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건설과만 포함한 겁니다.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한 2억정도 밖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건설과만 했을 때 5억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내용별로 약간 검토를 해보니깐 하수관거 정비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다른 정비나 진탁이나 다른 시스템구축하고 준설하는 것까지 하면 총 한 11억 4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어야만 우리관내에 하수관이 정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던 건설과 각 부서별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의견수렴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교통과 문제입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총 몇 분이나 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6월까지 9월초까지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송도해수욕장에 6월부터 9월까지 하면 제가 확실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1년에 680만명 이야기하는데, 이번 여름에 하면 680만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데이터입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6월부터 9월 10일까지 데이터가 63만 8천 명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관광객들 데이터는 이 정도로 나오는데 차량통행은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차량통행 제가 검토해 보니깐 각 부서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왜 못하시는 거 같습니까? 실장님, 우리 관내에 교통량 측정기 몇 개나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교통량 측정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63만 8천명이나 우리 구를 방문하고 해수욕장 방문하십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을 측정해주는 측정기 한 대도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량 측정기에 대한 예산부분이 분명히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법안의 문제, 저희 의회에 이번에 제출됐던 조례부분입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1건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 가결된 법안 16개입니다. 총 몇 %가 원안가결 된 지 알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조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정가결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저희들 이번에 의회에서 계속해서 수정가결이 된 법안, 혹시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 41개 중에 16개로 39%가 수정가결 됐습니다. 법무팀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규칙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각 행정기관에 한 1실에 16과 73개에 담당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조례를 총 몇 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다 개정하기 위해서는 담당 법무팀에 한 명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조금 버거워도 그렇다고 원래 1.5 이러면 한명 밖에 안줍니다. 1. 8해도 1명이고요. 2명이 넘어야 2.1되면 2명을 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2명까지 안 되는 걸로 파악되며 1.9라도 한 명으로 주지 2명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힘들다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명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에 좀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해야되고, 그리고 담당계장님도 같이 보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저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님들 두 분 계시고요. 저희 위원님들 8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다 찾고 궁리를 하고 해도 수정을 하다보면 한 법안 가지고 하루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위법도 찾아야되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꼭 한 명이라고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예산문제나 다른 기타 수반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 하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이 어떻게 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법무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추가를 하셔서 저희들 법안 검토할 때 이런 수정가결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 문제는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답변에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 하수도문제 1억, 2억 정도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일반적인 하수도 수습한다든지, 개량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외에 규모를 크게 해서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 특별교부세나 그런 거 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대2동에서 3동쪽으로 서대신교회 쪽에서 올라가는 하수도 응급보강사업도 저희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6억을 따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실장님.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제 이야기 잠시만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하수도에서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하수도 서대신 대영로에서 저 위로 부민산 쪽으로 올라가는 큰 하수구가 하나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 이번에 4억 따고 왔고요. 그리고 동대신3동 쪽에 망양로 일원에 재해예방사업 여기도 1억을 따오고, 그리고 하수도 10여 군데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조금 큰 것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하수민원의 종류는 하수누수, 하수막힘, 하수관파손 등 해서 이것은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은 각 동에도 2천만원씩 내려가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을 줬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2차 추경때도 말씀드렸죠. 동사무소에 준 2천만원 가지고는 각 동에 있는 하수관사업 못합니다. 성남빌라 앞에 것만 해도 그 당시 예산편성해서 여쭤봤을 때 2천만원이었거든요. 그 2천만원 한 건도 처리 못합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수도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제 이야기 잠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할 때에도 금년에 계획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하수관을 전체적으로 다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주민참여 예산에서는 좀 빼달라,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 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큰 문제를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에서 신청을 좀 자제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수리하는 것도 손대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거랑 실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하수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보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주민센터에 제출된 민원과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하실 때 건의사항에 필요한 예산, 즉 말하자면 국·시비 예산반영에 어려운 소규모 공사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수관과 조금 별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은 충분히,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하수관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이 물이 새고 있다하면 그 부분에서 그 위까지 전체 다가 만약에 토관이면 다 갈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관 개량공사라든지 교체공사라든지 노후 하수관공사는 단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수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손을 댔다하면 조그마한 것도 2, 3천만원씩 넘어가고 조금 하면 1억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그러면 큰하수관에 관련된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하수관에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과 우리 각 부서에서 하수구에서 관련된 내용들 있는 것들 같이 검토해서 자료같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날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예산편성 집행뿐만 아니라 부서간의 협조라든지, 직원들의 아이디어 개발, 그리고 예산운영을 비롯해서 기획계획 수립, 데이터 등 모두가 제대로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장기계획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예산편성하고 집행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장 밀접한 부분입니다. 이런 가장 밀접한 부분부터 예산편성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집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사업 하나, 하나가 우리주민 생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지 또한 서구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시면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6년도 추진사업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예산집행과 과도한 불용액 전용 등을 좀 확인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예산편성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국제신문 7월 8일자에 보면 부산시 서구는 주민참여예산 신청공고 조치하지 않아 주민참여 예산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6월말에 신문기자가 전화가 올 때에는 저희들이 계획수립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원래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제도는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작업 들어가기 한 두 달 전에 보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월 초순부터 해서 보통 두 달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에 나올 때에는 저희들이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금방 계획수립 단계라고 실장님 하셨는데, 7월 7일 보도 나가기 하루 전날 운영계획수립해서 홈페이지에 7월 8일날 공고했습니다, 그렇지요? 하루만에 운영계획 그 동안에 쭉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지만 다음날 바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다음 날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원래 신문기자가 전화 올 때는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아직 계획수립단계다, 그렇게 한 모양인데,

석희

이석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옆에 있는 중구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 추진일정을 제가 보여 드릴께요. 1월 달부터 12월 달 세워놓고 있습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옆에 있는 중구에도 집중운영 기간해서 5, 6, 7월해서 하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주민참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집중기간만 운영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집중기간 외에는 아예 운영조차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옆 중구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하는데 우리는 집중기간 한 2개월만 주민참여 예산을 공고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별 효율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효율성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별 효율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 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아예 없다, 그냥 법에서,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에 시키니까, 하라니까 하는 거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쉬운 예로 부산 해운대구나 이런 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맨 처음에 시작된 구가 과장님, 어디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제화되기 전에 2003년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맨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2004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러한 자치구·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벌써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아예 하나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조금 빨리 시작을 할겁니다. 빨리 할건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 금년부터는 주민교육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어떤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갖다가, 그래서 지난해인 2014년도에는 34건 접수해 가지고 반영은 8건 해서 9,300만원이 반영되었고, 금년에는 79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9억 6,700만원 정도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속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오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것이다, 어떤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는 거를 보면 각 구별로 자료를 뽑아보면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40건을 반영했는데, 거기다가 3건은 시 재배정 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것은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구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22건에 8억 9,500만원, 우리가 40건에 9억 6,7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물론 10억 넘어간 데도 있고, 65억 된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의 다 도로 개설이라든지 금액의 단위가 큰 이런 사업을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이고, 우리는 40건에 9억 6,7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든지,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도로확장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하수도 개량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이 필요하면 지역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에는 포함시키지 못한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거를 삼가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하고 이번에 계획한 결과가 사실은 좀 좋게 나왔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가 제일 많고, 집중적으로 이러 이러한 필요한 그런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예, 실장님, 그 부분 내용은 알았고요, 우리가 7월 8일날 공고를 내 가지고 20일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난 뒤에 10월 며칠입니까, 그때까지 접수를 다 받아 가지고 2개월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2개월간 접수를 받았던 게 76건이라는 거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79건이요.

석희

이석희위원

79건이요, 단기간에 그 내용을 받았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왔습니다. 주민들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켰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있다 아닙니까, 사업 내용별로 누가 제안했고, 누가 이야기를 언제 했다는 그 내용 남아있는 것 있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금방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홍보를 주민들한테 많이 했다고 하는데 2015년도 예산에 보면 강사 책 100권 한 게 다거든요, 홍보 활동한 게, 그리고 2016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게 강사 네 번에 책 40권 자료를 만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 네 번에 책 40권을 배부한다, 이러면 한번 할 때 책 100권 배부합니다. 그렇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한번 할 때 10명밖에 안 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 학교는 한번 운영하지만 그 외에 다른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것은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야기 해 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강사가 있으면 교육받은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6년도 예산에 강사 네 번 계획에 책 40권 인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강사 네 번에 책 40권 인쇄라면 뭐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는 강사 1회 교육에 책을 100권 했는데, 2016년도는 강사 네 번 교육에 인쇄 책 40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봤습니다. 이게 400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40권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오타인가, 40권은 좀 이상하네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되려면 많은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수도나 이러한 민원들도 많지만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공공체육시설하고 연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전부 다 하수 민원입니다. 거의 다 난간공사이고, 하수구 공사인데 이런 것도 교육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켜 가지고 다른 분야에도 좀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은 당장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취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9건 보니까 보행 환경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게 28건, 도로 정비해 달라고 하는 것이 5건, 쉼터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도 3건, 하수도는 26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을 교체해 달라, 옹벽과 축대를 개선해 달라, 기타 10건 이래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극히 정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바로 그 다음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주민들한테 바로 필요한 그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주민참여예산 정식교육도 있었지만 그 외에 주민들이 구청에 오셔 가지고 하는 다른 그런 것을 할 때도 항상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이런 거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가 관건인데, 서구미래아카데미 교육이나 주민자치회를 활용해 가지고, 새마을단체나 월례회를 매달 하거든요. 그런 데 해 가지고 홍보를 다양하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배부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권역별 주민자치회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을 좀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든지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좀 이상한 거는 예산안에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가 있는데, 주민의견서라고 하면 실장님, 무슨 의견서를, 우리가 용어를 정의했을 때 주민의견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주민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록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다입니다. 용어설명을 하면 주민의견서는 특정지역 내의 안건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은 글이나 문서를 말한다, 그렇게 해 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은 문서가 없거든요. 전혀 없거든요. 의회에 제출해야 될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해 놨는데 그 의견서가 없거든요. 이게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걸로 의견서를 갈음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온 것을 다 복사해서 붙일 수는 없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2012년도 주민제안 사업부서 검토결과라고 해 놨는데 부서 검토결과하고 주민의견서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글자가 하나도 안 틀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민의견수렴서가 아니고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실장님,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똑같은 내용에 한쪽에는 위에 제목만 주민제안 사업부서 검토결과라고 해 놓고, 한쪽에는 주민참여 의견서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주민의견서라 하면, 이거는 주민의견서가 아니고 이 내용대로 부서 검토결과입니다. 부서 검토결과, 주민이 어떠한 식으로 의견을 제출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업 내용만 적어놨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봐야 안 되겠느냐, 이름만 바꾸고 제목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실장님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주민의견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주민들의 말이 담겨있는 문서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토결과는 말 그대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가지고 따져보는 일이라고 용어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한 업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행태인데 이거는, 분명히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서 제안사업, 부서 검토결과이지, 제안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이 있어서 동에서 올라왔을 때는 어떠한 주민의,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불편사항에서 주민이 냈던 의견을 그대로 담아 가지고 책자에 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확실하게 우리 서구에도 뿌리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앞으로는 내용을 좀 그렇게 담아주셨으면 하는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먼저 저희가 행감장에 노트북이랑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저희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감사장 환경을 조성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수립 매년하게 되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매년 공모수립하고 난 다음에 20일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공고를 홈페이지에만 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홈페이지에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공고가 되어있고, 2015년도 공고가 되어있는데, 13년하고, 14년에는 홈페이지에 공고가 안 되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2013, 2014년에는 원래는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있는데, 안되어 있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공고란에 보면 12년이랑, 15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하는 건수가 올라와 있고, 15년 운영계획수립도 되어있는데 13, 14년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설정이 굉장히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 대표성의 문제라든가,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론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공개모집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개모집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전체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는 분 4분에 대해서 공개모집해서 다 공개된 분만 왔습니다. 그 중에 좀 떨어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공개모집할 때 몇 분이나 신청하셨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4명 공개모집해서 4명 들어왔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주민참여위원회가 사실 구성이 잘 안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공무원이라든지, 관변단체 이런 분들 때문에 공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5분, 관변단체 9분에, 농수산물 주민 한 분만 개인적인 느낌이 들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공개모집 4명, 이분들도 결국은 다른 분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자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새마을운동 총무님들이 2분이시고, 자치위원님이 1분이시고, 자치위원장님께서 1분이시네요,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4분이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4분을 다 위촉하는 걸로,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렇게 처리를 하셨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참여예산 올라오면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시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심의하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위원회에서도 따로이 주민제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건을 내시거나 이런 것도 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안건을 내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심의만 하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토의를 하고 불가하거나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왜 불가한 것인지 그런 걸 따지고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주민참여 예산을 보면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어디지, 어떤 분야에 해야되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반영된 사업들을 보면 거의 우리가 늘 말하는 생활불편 도로라든지, 하수정비라든지 하여튼 늘 말하고 있는 생활불편에 대한 건수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말하는 생활불편이랑 주민참여 예산이랑 꼭 구별을 지어놓을 만큼 뭐가 다르지, 그런 데 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번에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관개량 부분은 좀 지양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에 보면 34건 접수해서 8건, 9천 3백만원 됐습니다. 그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어떤 게 주민참여 예산인지 그런 걸 설명이 잘 되었으면 조금 더 잘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2015년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로개설이나 도로확장 그리고 하수구 개량이나 금액이 많이 들고 또 장기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는 이런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주민참여 예산은 그 이듬해 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괜찮은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옆에 주민쉼터를 조성해달라, 이런 건 사실은 각 주민들이 자기동네 안에 그런 쉼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노후된 폐가가 있다면 이 폐가에 대해서 거기에다 텃밭을 하나 조성해달라는 이런 안건은 상당히 좋은 안건입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우리가 적게 투자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희들이 원하는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구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도 크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되는 것은 우리 구청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선 순위 정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방향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지 말고, 진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고 바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좀 가르쳐달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 구에서는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제일 많이 신청 받은 구가 되었고, 우리가 신청 건수가 79건이고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49건 연제구였는데, 9억 6천 7백 금액도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예산을 신청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가고 특히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동네한바퀴 돌면서 각 지역에 있는 좋은 안건이 있으면 그런 건 사실 살고 있는 주민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굴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내년에는 직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 3월 달부터해서 바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려면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세부사업들 사업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여기에 매년 지역도로현황이라든지,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을 해야되는 부분이라든지, 세부사업들을 정할 때 보통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들어가고 지금 기사에도 보면 주민참여 예산요구사업 절반이 미스매치, 전체 47.3%가 도로하수정비 이런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 나와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걸 보면 주민참여 예산추진체계도가 나와 있으면서 예산요구 분야별 사업검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분야별로 자기 부서에 맞는 사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본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거의 지금 사업방향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도 있고, 쉼터도 있고, 그런 부분도 물론 다양하게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분야별 사업검토라고 하면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시민복지라든지, 환경복지라든지,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어떤 특정대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야가 좀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불편에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구청에서 뭔가 홍보문구라든지 홍보문안을 받았을 때 보면 제가 행정을 그래도 이제 조금 이해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야도 신청해서 괜찮고, 아주 작은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어느 대상을 해도 괜찮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어린아이라도 들으면 이게 무엇이구나, 라고 할 수 알 수 있게끔 쉽게 풀어서 홍보를 해야되고, 지금 주민자치회를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구에 공지사항 같은 건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신청 몇 월에서 며칠까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민참여 예산이 뭔지,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분야에, 내가 무엇을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이 홍보했습니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팜플렛이나 이런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때 정말 주민이 다른 행정적인 건 괜찮지만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 건 주민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야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민교육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교육을 강화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보니깐 지금 받는 대상이 주민참여학교에 오시는 분들하고 보면 연세가 거의 50대 후반이나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요즘 많이 옵니다. 각 단체 활동하시는 분이나 지금 서구에서 주 활동하시는 연대가 50대 중반부터 60대 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 받으면 그런 쪽으로 즉 말해서 도로 하수구, 자기지역 옆에 불편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 관계 이런 것도 충분하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런 쪽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 토목 쪽이 많고,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에 보면 녹지분야 이런 것도 조금 있고 거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을 딱 통한다기보다는 각종 보건소에 찾아오는 젊은 엄마들한테 하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찾아가는 시설에도 팜플렛을 비치하고 학교, 학부모 이런데도 해서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서구청 마당이 굉장히 소공원이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교통과도 그렇고, 창조도시도 그렇고 했던 사업들 전시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 이렇게 제안하신 분들 의견, 명칭같은 거 공모할 때 스티커 붙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 예산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이 왜 이걸 제안했고, 타구에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이나 제안한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형식적인 방법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적인 홍보 말고 적극적인 동적인 홍보와 주민이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여예산 조례에 매년 운영계획 수립 시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알기 쉽게 지정을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어떤 종류라고 예를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시고 주민참여 예산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할까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기획책자 기획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 면적이 13.93㎢로 되어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깐 서구 업무계획서에는 13.92, 지적과 통계는 13.94, 2014년 서구 통계연도에는 13.93, 중장기재정계획은 13.8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면적 말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면적.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장 최근 거는 13.94가 맞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수시로 통보 오기 때문에 원래 면적은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수정하는데 중간중간에 잘 안하고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서 그 통계로서 보통 쓰고 있는데, 중간에 나오는 통계를 쓴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13.94 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 앞에 12월 31일자 통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공문서를 받아보면 충분히 과에서 검토는 하시겠지만 이런 오류들이 발견되니깐 저희가 공문서를 보면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제가 보면서 설치 근거를 넣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이렇게 조까지 넣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빼고 그냥 지방재정법, 이렇게만 넣기도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5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지방재정법만 넣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문서에 일관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는 기획실이 주무 부서다 보니까 다른 공문서를 제출할 때 이런 근거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공문서를 제출하라고 부서에다가 지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총 6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11개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따로 자료 받았는데 전체 명단을 받은 것은 11개로 되어 있고, 여기 책자에는 9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여기에 보면 책자에는 서구발전협의회랑 원도심 재창조 자문단 이거는 위원회에서 빠졌는데,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도 안 해서 책자에서 빠진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칭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폐지가 됐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방보조금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명칭이 변경된 것도 기록을 해 주셨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이 좀 없었을 것 같아서 다음에 공문서를 제출해 주실 때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면 정보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화위원회는 이번에 2015년도 정보화 시행계획 심의를 위해서 서면심의를 했네요.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심의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의견서를 보니까 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셨습니까? 심의 위원들한테 받을 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설명하고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용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여기 의견서를 보면 의견서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견서에 사인이 되어 있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정보화위원회가 15년 1월 27일날 회의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심의의견서에는 사인은 되어 있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받은 걸로 제가 봐야 될까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보통 서면심의 하러 가면 직접 가서 대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설명을 하고 직접 사인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누락된 것 같은데,

은주

배은주위원

누락된 것은 고치시면 되는 거고,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이 이석희 위원님이 계시더라 고요. 이석희 위원님한테 심의내용을 들었느냐고 하니까 못 들었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서면심의를 할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신 다음에 서면심의를 받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위원회는 이번에 15년 10월 30날 회의를 했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 10조에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차보고서는 작성하고 계시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보고서는 다 작성을 합니다. 취업하고 이런 것도 조사를 다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이거는 조례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연차보고서는 저희에게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기억에 없는데, 위원님들은 모두 기억에 없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보고서 제출한 것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들이 필요한 거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민간인들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거의 서면으로 한 부분이라든지, 아예 위원회 개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하는데 서로 비슷한 위원회들끼리는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위원회 구성도 제가 대체로 봤을 때는,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이 포진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도 그 위원회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이 위원회가 정말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소통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 기획실에서 업무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까지 서면심의만 하는 데가 있으면 금년에는 한번 정도는 총괄적인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회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통합분야 이것도 새로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변경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제대로 안 하는 데도 많고 이래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같은 거는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이런 거는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매년 계획이 조금 조금씩 변동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보통 서면심의로 갈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연초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회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실·과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업무지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내년도에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부서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거는 그때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가 있죠? 관제센터에서 사실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CCTV는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경찰하고,

허승만위원

청원경찰하고,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 1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자총이 나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로 되어 가지고 나오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로 나오고, 한국자총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총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는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1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체마다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게 틀립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주고 있는거요?

허승만위원

예, 지금 현재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600만원, 자총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4,200만원 단체 내용으로 보면 13개 동은 다 똑같은 동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새마을과 바르게 하고 배 차이가 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각 단체별로 동에 나가는 금액이 다르다, 이런 뜻이지요?

허승만위원

다르다는 것보다도 새마을 같은 경우는 3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4,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13개 동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동도 같고, 그런데 새마을만 유독 4,200만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하기 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소관 부서에서 각 단체별로 다시 무슨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공모가 들어왔다, 이래 가지고 공모를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1차 주관 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은 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1차로 한번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이래 가지고 지도자 협의회 하고 부녀회하고 동네에서는 2개 단체로 나누어져 있고, 새마을운동 서구지회가 따로 있습니다.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구 협의회가 있고, 각 동에 동 위원회가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같은 데는 지도자 협의회하고 부녀회 이거는 같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별개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이래 가지고 그전부터 이렇게 해 왔고,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이 유독 2015년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 금액이 계속 같던 걸 알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보조를 받는 데서, 올라오는 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올라오니까 금액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똑같이 올라오는 거는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보통 보면 거의 많습니다. 많게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3억으로 해 가지고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결되어 있고,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개 사업, 3개 사업, 11개 사업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동에 가보면 방역부터 해 가지고 궂은 일은 새마을에서 크게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김장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그런 사업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미역을 판다든지, 소금을 판다든지 이래 가지고 마련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그런 것도 하고,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방역비 마련한다고 다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단체가 많이 없으면 청사라든지, 화단 가꾸기라든지, 미화 운동도 그렇고요,

허승만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빨리 빨리 이야기할게요. 그렇습니까, 다른 단체들은 보조금이 얼마 못 나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가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실장님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새마을에 3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신청도 그렇게 들어오고요.

허승만위원

신청만 들어오면 다해 주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3개 단체라고 했을 때 3개 단체에서 신청이 바르게나 자총에서 여기도 부녀회나 다른 조직의 지회를 만들게 되면 그런 식으로 역량을 해 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결국 이 돈도 그렇게 나갈 수 있다, 라는 결론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으로 치면 금액은 비슷합니다. 1,700만원, 1,500만원, 새마을 같은 데는 지도자 협의회하고 부녀회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고요, 새마을운동 지회가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사실은 새마을 시 협의회 같은 데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금액을 얼마를 주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의 협의를 맡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100만원 남짓 넘습디다. 다른 데는 67만원, 한 70만원 정도 됩디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단체나 국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누구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단체에서는 국장이 금액적으로 그만큼 적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조직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자총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좀 깎아서 다른 쪽에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실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오전에 이석희 위원님과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 예산 건의가 들어온 내용을 심의하는 곳이죠? 여기 구성을 보면 윤석민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5분입니다. 총 20명 중에 5분이 계시고 그리고 관변단체 위원들 그나마 좀 나은 게 우리 자치위원분들로 구성되어있고, 우리 서구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시는 분 3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구성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편성이 됐다고 저는 안 보여지는데 이대로 이 방침대로 나가실 겁니까?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주민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위원으로 구성됐다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우리 구에서 참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된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이 8천 3백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9천 3백만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9천 3백만원입니까? 올해는 9억 6천 7백입니다. 금액적으로 아주 바람직하게 발전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구에서 미리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편성 안하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사업을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리 구에서 할 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넘긴 게 많습니다. 전부다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관거 보수공사 우리 구에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질문은 이런 포괄사업을 주민의 건의가 들어왔다 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항목을 넣은 것 같은데, 다른 구에는 해운대구나 수영구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심의위원회를 많이 한곳은 20차례나 했습니다. 실로 말하자면 지방자치 발전에 핵심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우리는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로포장이나 하수관 정비같은 이런 예산을 우리가 구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해야되고, 그 외에 소소한 주민불편 사항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 구와 중복되는 정책사업이 주민의 의견으로 나왔다해서 참여예산으로 넣었다고 하면 이걸 전문적으로 미스매칭이라고 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성과 부풀리기 하신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되면 우리 구 자치단체는 성가시고 귀찮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릴까요?

진영

정진영위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처음할 때 그때 2년하고 다시 1차에 연임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동에서 위촉 동에서 그냥 신청을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모를 해서 하기 위해서 금년에 그렇게 했고요. 내년 8월 되면 다시 또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생깁니다. 그때는 다시 공모를 해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회의를 하면 사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시는 분도 자기동네에 있는 안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왜 불가하냐고 불가한 건 왜 불가하냐, 보통 불가한 것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 생긴 사유지는 절대로 불가가 아니고 장기검토로 놔둡니다. 한번 더 가서 설득하기 위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 질문의 요지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의 재구성을 고려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공공제 도로에 관해서는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포괄사업비를 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데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해야되는 형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부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총 28건입니까? 28건 중에 이 사업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제안이 안되었으면 안 해도 될 사업들이었습니까, 안 할 사업들이었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수립하셔서 우리 의회에 예산안 첨부하게 되어있죠?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첨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계획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내년에 당장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참여 예산은 지금 일반적인 예산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합니다. 주민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당연히 해야되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기주변에 있는 걸 건의하는 것은 바로 도와 줘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 나갑니다. 나가서 일단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접수가 되면 현장확인을 다해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깐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보면 불가한 것도 사유지로서 지난해 한번 더 안된 거, 보통 보면 신고를 받고 가서보면 내 땅이니깐 내 땅에서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하면 불가하고, 그 외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선 순위에 저촉이 안되면 그건 일단 해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전에 배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건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모처럼 시행되는 좋은 제도 활성화 되도록 타구에 모범이 되도록 선도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좀 긴데, 먼저 하시렵니까?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위원회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범위가 저희들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문제라든지 우리 구에서 관에서 해야될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되면 안 된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참여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걸로 제외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무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을 의무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 보면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된다고 되어있는 것은, 의무이라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행정운영경비, 시에서 국시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는 거지, 우리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수구라든지 도로정비나 이런 것은 의무적 경비가 아니라 사업경비로 보면 안좋겠나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제가 추가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등 회의 내용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사 있으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상시적으로 공개를 하셔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회의록 꼭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저희 각 위원회도 몇 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도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같은 것을 같이 공개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오전에 질문했던 보조금에 관한 기획21페이지에 아까 상이 군경회 서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서구지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 서구지회 지원근거가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찾지를 잘못해서 확인을 해보니깐,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원근거라고 되어있는 이거 말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여기서 예시하는 제3조는 정부의 시책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정신을 기리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예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13조 지원금에 대해서,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여러 과에 도움을 받아 취합을 하다보니깐 조금 오자가 정확하게 그게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법률을 잘못 적용하신거 맞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세세하게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획31페이지, 서구지방행정동우회 여기도 지금 지원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32조의2 제4항,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2015년도까지는 조금 그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확하게 근거가 없으면 못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나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이것도 서구지방행정동우회 지급한 것이 지방재정법 32조의2 제4항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없다는 건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향

이정향위원

그게 몇 조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실장님,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자료가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했던 것과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32조의2 제4항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모의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관련법규 저한테 자료랑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질의하기 앞서서 실장님, 문서를 생산할 때에는 나중에 다 역사속 기록에 남습니다. 문서생산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인쇄물의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를 재검토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드릴 질문은 다 예측하시겠지만, 이번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겁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의회에 통과되고 해서 행정계획을 하고 계신 모든 절차에 참고가 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리해석의 의견은 분분한데 이건 차치하고, 제가 이전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조문을 들어 법령위반 아니냐 했는데 아직도 성의를 안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법률해석에 서로 의견이 갈라질 때에는 소관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되는지, 행자부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법리해석이 분분하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의견근거가 뭐냐면 법제처나 상급행정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주십시오. 변호사 의견 달랑 대어가지고 모든 게 판사의 효력과 판결과 동일한 것처럼 해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꼭 권위있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왕에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깐 우리 각종 관련 법규에 맞춰서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나중에 계획이 무산되고 의회심의가 무효화되는 그런 과오를 밟아서는 안되겠죠. 아시다시피 이번에 부동산관리 취득계획 건은 관련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고, 지방재정법이 있고, 지방자치법이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에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부산시 부산국가지질공원관리 및 운영조례가 있고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많습니다. 제가 효율성을 떠나서 일단은 합법성을 따져 보겠는데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다음 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즉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조 1항 2호 다 목에 보면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입니다. 해당되죠? 실장님 해야 됩니까? 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 대상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맞죠? 심사를 지금 의회에 예산이 들어와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심사는 사후에 해도 되는 겁니까, 사전에 해야됩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는 실장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법률에 맞추어서 하셔야죠.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강행입니까? 이게 의회에 통과한 예산안이 절차가 적법하고, 무효화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런 중요한 사항을 놓칩니까? 기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하셨으면 관련 지원 부서에서 또는 중추신경인 기획감사실에서 법률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효율성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향후 문서 생산할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업을 시행할 때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 중지 14시 43분 감사 속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잦은가 모르겠습니다. 신관이든, 어디든 뭘하다 보면 100이라는 숫자를 보면 보통 40이라는 숫자 이상, 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설계변경의 감독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잘할 수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땅을 파면 그 안에 뭐가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중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테리어 방식이 새로운 인테리어 방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씩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10% 이상 넘으면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 %를 보고 일정수준이 넘어서면 저희들이 조금 더 감사차원으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2016년도부터는 설계조서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입니다. 서구 통합도시브랜드 네이밍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하반기에 용역 및 시민공모를 하여 우리 구의 통합도시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전략으로 도시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아예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실시계획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사실은 구상사업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두고 보면서 조금 더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런데 다음에,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예산확보도 안 하고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2017년도 이후에 추진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사업도 아직 추진을, 그 이후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포기한다기보다는 요새 통합도시브랜드 네이밍개발사업을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차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래도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아예 안 세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세웠으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저번에 그때는 구상사업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강력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두 분의 인사말씀과 직원소개 후 답변석에 앉으시면 한 분을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에 항상 조언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다음은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사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서구와 행복한 구민을 위해 분야별 최선을 다하였지만 더 발전된 보건사업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과 4담당 34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용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손민숙 가족보건 담당입니다. 장동방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장영옥 의약 담당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연 2회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상부에서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지급된다든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014년도에는 점검을 안 했던데요? 하셨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는 위생점검을 안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서구에 병원, 의원 다 합쳐 가지고 몇 개나 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은 142개소인데, 이 중에 종합병원은 4군데, 병원은 6군데, 의원은 89군데, 한의원이 40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91군데, 한약업이 2군데 해서 93개소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병원에 산소통 있지요, 그것도 점검대상에 들어갑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는 전부 다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언론에서 무허가 업체가 많고 위험하다고 하던데 우리 서구의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보통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가 가지고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 같은 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에 요즘은 했다는 근거가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벌금을 먹이고,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고발됐을 때도 나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은 과태료도 많이 먹이고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과태료도 수시로 많이 먹이고, 종합병원도 4군데가 있으니까 하루에 이런 종합병원의 불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일주일에 제가 결재하는 2건 정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담당자가 굉장히 늦은 시간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료분쟁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차 감염 등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에 있는 의료장비를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의약업소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시에 합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고를 하고 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불시에 정기적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예고를 하고 가면 의약업소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불법을 하더라도 정기점검 기간에는 단속을 피할 것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정보망이 워낙 좋아 가지고 무슨 단속이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고 한 군데 단속 나간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사항이고, 품목들 자체가 약이란 것들이 전부 다 자료에, 약국에, 약품회사에 등록된 거기 때문에 이 약품들이 올 때는 사용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은 기록에 의해서 전부 그게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쓰나, 안 쓰나 보고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에 보니까요, 단속내역을 보니까 마약류 저장시설이 많이 미비한데 경고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경과가 지났거나 하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이중캐비넷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해야 하는데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던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큰 약국에서 약을 판매하는 분들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가지고 의약품을 판매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무자격자는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 판매를 할 수가,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약사 말입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무자격 약사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발되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하게 나갑니다. 무자격자라고 하면 30일분의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1,900만원 정도 무겁게 물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1군데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해 가지고 1,900만원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약사가 아닌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파는 약들도 배출을 했을 때는 잘못하면 그게 처방전이 없이 그냥 나가는 약품이라고 해 가지고 무턱대고 줄 때는 걸려 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과태료를 먹이고, 과태료를 안 먹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30일을 받기 때문에 약사들도 지금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부분에서 파파라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014년도에는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에 보니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많이 단속이 됐어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파파라치에 의해 가지고 그게 걸리고 하면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된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런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무자격자에 대한 일을 해 가지고 한 게 1건에 1,900만원 과태료를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단속반원에 의해서 적발된 게 아니고 파파라치에 의해서 많이 적발된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약사법 위반인데, 보건소에서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고 준법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의약업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구신문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여 재차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보건소에 간호사 실습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어느 학교에서 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많이 옵니다. 부산대 간호학과에서도 오고 ,동아대도 오고, 고신대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찾으면 저희들이 보건소도 알려주고, 실습도 하고, 사항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몇 명의 실습생들이 연 실습을 받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보통 오시는 학생들이 10명에서 15명 내외로 오는데, 보통 시기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을 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4학년쯤 되면 그렇게 간호학과에서 오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몇 명이 오는지는 모르고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10명에서 15명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고신대학교 하고 동아대,

상조

송상조위원

동아대학교, 고신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에서 오는데, 2011년도에 119명, 2012년도에 112명, 2013년도에 123명, 2014년도에 111명, 올해 96명이 실습을 받았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깐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10명에서 15명 정도 해서 3회 정도 오기 때문에 계산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목은 몇 과목이나 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진료실도 보고, 민원 형태도 보고, 물리치료도 보고, 방문보건사업이 무엇을 하는 건지,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구강검진이나, 심혈관 질환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면서 보건건강 증진향상을 위해서 주민과 접촉하는 것을 현장에서도 오고, 오는 사람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학생들한테 실습비는 받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경험이다 생각하고, 그래도 보건소라는 것은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제일 말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접촉하는 것인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을 보고하고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한번씩 모아서 소장님이 정신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실습비를 안 받는다고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학교에 의뢰를 하니깐 실습비를 다 줬던데?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자기네들끼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학교에서 실습비로요. 3개 대학교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식사비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다같이 식사하는 식사비라고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학교에서 과목별로 돈이 지급이 나가는데 이게 학생들 식사비로 대용한다고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는데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는 사항인데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뒤에서 담당이 말씀하시는데 받는 것은 자기네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측에서 그렇게 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것은 맞지 않지 않잖습니까? 학교에서 과목별로 1인당 그리고 과목별로 45만원씩 지급되고요. 한 학생당 한번 교육하면 만원씩이네요. 그렇지요? 일정이수과목당 일주일에 5천원, 이수과목당 2주일에 만원씩인데,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근데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강요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이 우리 보건소를 알고 싶고 공공의료기관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실습하러 왔을 때 10명씩 오면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긴요하게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 공공서비스가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강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잡할 때는 성가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학교의 자체적인 사항이지 보건소에서는 전혀 받는 사항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학교에서 과목별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을 했는데, 보건소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 그 돈을 식사비를 대용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식사비가 5천원씩이면 많이 플러스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 돈을 물어낸 자체비용을 부담했다는 말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 거둔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습 후 다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보건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목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어떻게 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께서는 변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실습비를 보건소에 지급을 하면 그 돈을 서구에 구 세외수입을 잡든지 잡아야지, 이걸 왜 이 돈을 가지고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그럽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에 파악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실습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자기네들이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사비를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는 부분인지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서 보건소에서 매일 밥을 사주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밥을 사주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10명에서 15명 오는데 단체생활로 교육도 받고 같이 그것도 하고 같이 보건소에 대해서 활동사항이나 봉사사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밥을 정해놓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별로 거두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습비 명목으로 학교에서 거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실습비를 받고 뭐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기는 그걸 식사비로 해서 하는 건 있어도 실습비를 보건소에서 거둬서 이러한 사항은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고 뒤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간호 담당자분들이 이 자금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 실습비를 정당하게 주고 보건소에 실습을 시키고 있는데, 간호담당자 분들이 그걸 자금을 받아서 구 세외수입을 잡든지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이용한 거 아닙니까? 실습시키면 들어오는 돈이 일년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습비를 받는다는 것은 저도 그 이야기를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제가 답변할 사항이 될 수는 없고,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이것도 파악을 안하고 계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실습비를 받아서 간호 담당자분들이 개인적으로 회식도 하고 이용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세도 약한데 그러한 예산은 구 세입으로 잡아주세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호사 직원들이 그렇게 자기 어떤 그걸 위해서 한다고 저는 단 1%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간호 실습생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재정건전성 완화를 위해서라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보니깐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훈련에서도 부산시 최우수상을 받으셨데요? 수고하셨고요.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는 보건소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실습 대상자가 어느, 어느 간호 조무사만 받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도 받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실습받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학 세 군데,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습. 간호조무사.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세 군덴데 지금은 동아대하고 고신대 두 군데 받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간호조무사만 받습니까, 아니면 간호사?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정향

이정향위원

간호사만 받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간호학과 학생들. 그러니까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학과 학생들.

정향

이정향위원

간호조무사는 아니고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실습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일주일 정도로 하고, 월요일에 와서 금요일되면 잘 받았다고 인사하고 일주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간호조무사같은 경우는 150일간 실습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호사는 일주일밖에 안 받는다니깐 조금 의아점이 있고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 받는 것이 그렇고요. 실습생들이 보건소에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사회해서 학교라든지 다른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받고 실제 느껴보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한정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주일 정도하고, 그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시설에 가서 또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습생들 명단이 지금 별도로 나와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작년 거는 명단이 확보되어서 누구, 누구 받는다고 명단을 확보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일년에 몇 번 정도 받으시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세 번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3회에 걸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습을 받았고, 실습자 명단하고 같이 좀 우리 위원님한테 보내주세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에 보면 41조에 저희들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해서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백신약품구입과 관련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백신은 불용처리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조달청에서 간단하게 구입을 하고 기간도 충분하고 소량으로 구입하고 또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보건소에 전대를 하기 때문에 거의 불용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른 보건소에 전대 받아서 쓰고 많이 남아 돈다면 다른데 전폐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0% 전부다 소진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노로바이러스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쭈면 식중독과 관련해서 노로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식중독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곳에 검체가 필요하다 싶으면 받아서 그런 쪽에서 받고 하지, 그 관계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하고 저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검사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노로바이러스같은 경우는 저온에서도 활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겨울철에 장염바이러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혹시나 홍보를 하는 게 있는지,

그 시기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씩 알려주고,

정향

이정향위원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시나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방법은 구정홍보물 서구신문지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간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창궐했을 때는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세한 모든 사항들은 동 주민센터나 전파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서구보건소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예방에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선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나타나면 클릭하면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르스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면 딱 뜰 수 있도록 하듯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겨울철에 법정 감염병 중에 지정 감염병으로 노로바이러스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에 충분히 많은 주민들한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감염병으로 두는 거 아닌가요?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들어갔을 때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어떠, 어떠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하면 1군, 2군, 3군, 4군, 새로운 감염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1군부터 시작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감염병이 굉장히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로바이러스라든지 법정 감염병 중에 계절별로 발생이 가능한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한테 좀 알려서 그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홍보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해야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홈페이지에 꼭 급하게 앞전에 메르스나 이런 사태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감염병, 전염병 같은 것들은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안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쯔쯔가무시같은 경우에도 가을철 잔디나 들판에서 걸릴 수 있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약품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구덕골 문화 축제에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배부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독감 인플루엔자 위탁하고 계시죠? 위탁하시면서 위탁에 관련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장점이 참 많죠.

정향

이정향위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15,000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2만이 넘었으니깐 거의 30% 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노약자들이 많이 옵니다.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편함들, 그런 것들이 또 자기 지역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데 어떤 분들이 워낙 우리보건소에 친절해서 그런지 보건소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기계적이고 딱딱하지 않고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다고 하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때는 15,000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는 2만이 넘었는데 거의 30%를 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노약자들이 많이 옵니다.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함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자기 지역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점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워낙 우리 보건소가 친절해서 그랬는지 보건소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기계적이고 딱딱하지 않고 친절하고 하니까 조금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점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장시간 기다리는 시간도 없고, 편하다는 거고 접종률이 이번에 민간위탁 30% 했는데 접종률 자체도 30%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도 잘 되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30%면 앞전에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앞전에 했을 때는 15,450명 됐는데 이번에는 2만명이 넘었습니다. 2만명이 넘었으니까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정향

이정향위원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내셔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요,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병원별로, 예?

정향

이정향위원

단점,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병원의 단점 말씀이십니까? 어디 단점 말씀하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독감 인플루엔자를 위탁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1월 1일부터 했는데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오니까, 그 약을 몇 %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일 정도 되니까 한번에 한 50% 정도 백신이 소진이 다 됩니다. 앞으로는 고쳐야 될 점들은 보면 전부 다 중앙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각 구·군 별로 내려주는데 어르신들이 받아야 되는데 약이 떨어져 가지고 못 받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 약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그런 거 하는 게 있고 하면 부산시에서도 수익창출이 안 됩니까, 지역 사회에,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독감인플루엔자 위탁을 하셨다면, 보건소에 오셨을 때는 15,400명 정도 오셨는데 위탁을 하니까 한 2만명 정도 오셨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를 앞전에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추가로 가까운 병·의원에서 위탁을 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가상치나 그런 수치를 못 내신 것도 있네요. 보건소에서 미리 못탔다는 것도 잘못도 있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위탁병원에서 전부 다 돈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딱 하면,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양이 부족해서 접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백신예방접종을 하면 조달구입하면 좀 수월한데, 거기서 한번에 전국적으로 커버하려다 보니까 백신의 수급이,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의뢰하실 때, 처음에 보건소에서 의뢰할 때는 우리 구 전체의 주민들 몇 명 정도의 예상치를 내셨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정도 예상치를 예산에 맞게 그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자료를 주셨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몇 명 정도 주셨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했을 때는 예상치는 한 2,0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로 늘어나는 게 2,000명 정도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5,400명이 작년도에 맞으신 분 들이라면서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번에 집행관리본부에 의뢰를 하실 때는 약을 총 몇 개를 신청하셨냐고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상했던 2만 2천개 그대로,

정향

이정향위원

2만 2천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려온 게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내려온 게 한 2만개 정도 되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2만개, 그래서 적게 내려온 것이 2천개 정도 적게 내려왔다, 이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그렇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2만 2천개로 엄청 많이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2만개 정도, 그래도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신청한 서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상위기관에, 그 내용도 같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토요일 금연클리닉 실적과 실효성 그리고,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4에서 8주 사이의 의지를 강화할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열린 보건행정을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토요 금연클리닉을 오전에 한번 열어 가지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굉장히 행정의 어떤 비효율, 평일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홍보도 하면서 오시라고,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등록된 분들한테 오시라고 다 문자 보내고 연락을 했는데 실제로 참여율은 한 5명도 오전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열린 보건행정 개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비효율적이다 싶어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중단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시행은 몇 주 정도 하셨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시행은 3개월 정도 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3개월이면 12주,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했는데 굉장히 조금 부진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대대적으로 금연시책 추진 전후를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평가 대비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가시적 성과라고 생각하고, 250건 정도의 단속을 하면서 1,140만원 정도, 1,100만원 이상의 단속효과를 냈고,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도해수욕장에는 각종 축제가 많이 열렸을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다른 분들의 질의도 있으시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답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평가대비 자료가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평가대비 자료가 있습니다. 실적이랄까, 그리고 또 병원에,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금연시책 추진을 한 전과 후를 대비해서 평가한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전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몇 건인데, 이번에 몇 건 했고 그런 실적을, 캠페인도 있고, 홍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보내주십시오.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난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서구에서 과감한 결단을 먼저 내려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 생각만 하면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관계가 중노위에서 패소판결이 됐고, 근로자 지위소송에서 패소도 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차별시정은 저희들이 이겼는데 이 사항들이 전부 다 행정청에서 한 사항이고,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사항은 전부 다 근로자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진척사항은 지금 현재 기감실에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서구에 부당해고 되신 분이 몇 분이시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부당해고라고 하면 두 사람입니다. 운동처방사하고 간호사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한데, 공공부담금이 2015년도에는 얼마고,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게 차수별로 갑니다. 차수별로 2년에 걸쳐 가지고 네 번을 했는데 1회차 일인당 660만원, 2회차는 990만원 그게 기간이 2년 내에 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최저 예상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두 분에 대한 그게 돈으로 따지면 네 번을 했는데 9,4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9,400만원, 2명에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2명에 대해서 차수별로 6개월마다 네 번에 대해서,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660만원, 990만원 자료는 감사자료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받은 여기 내용으로 보면 2016년도 4월이 예정되면 1,320만원에 플러스알파 그 다음에 3차 불이행시까지 가면 1억 6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합치면 9,400만원 제가 파악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미 판결은 나 있고, 타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일방적인 해고가 부당하다고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서구에서 먼저 수용을 하실 의향들을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무기직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무기직에 대한 건이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소속관계도 기감실에서 하고, 채용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사람을 뽑은 것은 총무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소장님, 연일 보건의료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지방법원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제가 판결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법원의 판결이 일부승소, 일부패소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라고 내가 무기계약직으로서 지위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 소송인데, 그거는 근로자 측에서 당연히 부당해고로 중노위에서 났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서 실과 바늘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 준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소송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이런 부당해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는 기감실에서 밟아 가지고 진행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오신지가,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2000년 5월 달에 와 가지고 2007년 수영구로 이전을 했다가 2011년 다시 서구로 와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11년도 재직 당시에 방문보건간호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수가 총 아홉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열 분으로 늘어났다가 2014년도부터 여덟 분으로 축소가 됩니다. 치위생사 한 분이 줄어들었는데 치위생에 관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전문가가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기간제로 치위생사가 보건소에 있는데 필요하면 업무를 같이 겸업하고 있고, 방문보건으로서 치위생사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소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이번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낸 두 분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애초에,

진영

정진영위원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기간제법이 제정된 당시에,

진영

정진영위원

자기네들의 요구하고 보건소 측의,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의 요구가 뭐가 상충이 된 겁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무기계약직을 해 달라는 게 그쪽의 그거고, 저희들은 시간선택제로 일부는 지금 근무중인데, 그런 부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분은 탈락하셨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한 분은 아예 응모를 하지 않고,

진영

정진영위원

탈락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때 공개채용을 할 때 면접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분은 탈락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근로자 재계약, 그러니까 계약 갱신이라든가, 재계약을 하는 권한은 소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일단은 그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간제는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소송진행은 기감실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저희들과 함께 상의해 가지고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그분들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연장시키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쪽에서 하는 거는 무기계약 조건이 된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진영

정진영위원

무기계약이든, 시간선택제든 그분들은 더이상 필요가 없는 인력들입니까, 더 이상 확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솔직하게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보건복지부 정책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끝내는 돈 문제 아닙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예산 문제도 관계되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분들은 일자리 포함이 안 됩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관계가 없을 수는 없다고,

진영

정진영위원

무기계약직이든, 시간선택제든 일자리만 부여하면 된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일자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이게 끝내는 돈의 문제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돈의 문제보다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판결문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서 내용을 쭉 보면 고용노동부의 협조요청 공문 내용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판결문의 내용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 건을 노동위원회가 행정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적인 계약을 해 드려야되는 게 맞는데 명칭을 바꿉시다. 쉽게 말하면 원래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저급한 일자리로 하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 왜 이러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애당초,

진영

정진영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2014년, 작년입니다. 12월 16일 날 광역자치단체에 인건비 등의 사유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정부지침에 안 따라도 됩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게 설명을 하려면 좀 깁니다. 긴데, 요지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방문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기간제법이 발효되는 순간 해고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방문 기간제사업은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계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채용하더라도 그것은 무기계약을 해야되는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믿고 계속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보건복지부도, 고용노동부나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계속 되기를 희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향후 매년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 한 분당 얼마나 증가합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월급 한 150만원정도 하면 1년에 한 1,800만원, 10명하면 한 2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억정도.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만, 이것이 방문관리사 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왜 우리 근로요건은 자꾸 악화만 되는 겁니까? 그 질환을 담당하고 우리 구민의 의료보건을 담당하는 그분들, 권혜자씨입니까? 그분들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진영

정진영위원

안타까우면 개선이 되어야지.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100% 국비가 보조가 되었었는데, 그게 사실 국가에서 책임을 회피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국가에서 책임을 회피해도,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하다가,

진영

정진영위원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청장님의 지시사항입니까, 소송까지 가보자는 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진영

정진영위원

왜 그분들이 그렇게 지역 의료보건에 열성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왜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니고 보수, 근로여건이 안 좋은 쪽으로 몰아보내거나 또는 응하지 않으면 나가달라,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 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저희들도,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동위원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그러나 노동조합에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도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향후 소송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은 항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심, 3심까지 있습니까? 3심까지 계속 가실 생각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서 발생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깐 1,320만원 공과금으로 되어있던데 노동부 복진명령 불이행시 발생하는 지시불이행 벌금입니다. 이행강제금 1,320만원. 공과금으로 되어 있던데, 왜 그렇게 기재를 하셨습니까? 제가 그날 의회에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그걸 여쭤보고 질타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눈 가리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행강제금은 무슨 비용으로 떨어냅니까? 공과금 항목밖에 안됩니까? 벌금이 어째서 공과금이 됩니까? 이전에 이런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다 예비비로 충당하셨더만, 1,320만원 이거 누구 돈입니까? 소장님 돈이고, 구청장님 돈이고, 과장님 돈 아니죠? 구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국비로 내려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 소송진행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한 번 골탕 먹어보라는 행정편의주의 생각 아닙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법에 가장 기초적인 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상당히 위배하고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성실의 원칙 아시죠? 법적 기대에 가능성이라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걸 배신하면 신의성실의 대원칙의 위반입니다. 재량권의 남용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무의미한 소송을 남발해서 근로자들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 구민들 세금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소송을 진행한다, 향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향후 예측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만, 승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임금 가집행 곧 들어올 거죠? 이거 뭡니까? 그 동안에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 어디로 하실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야지만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공고가 난 이후에 다 채용되고 공고 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다 8명 채용이 된 사항이고, 기타 저희들이 진행사항들은 좋은 방향으로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소송 남발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 소송하기 전에 자문변호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구청장님의 방침에 절대 순응하시다보니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에 소송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앞으로 이 건으로 해서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임금은 임금대로 나가고 소송 비용은 소송 비용으로 나갈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두 분에 대해서 구제신청이 그렇게 안됩니까? 변명은 뻔하시겠네요. 6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거냐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게 부산에 국한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은 어떤 구에 재정적 여건 그리고 사회적 변화 그리고 무기계약직 일부 된 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노력도 상당히 좌우됩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일부 된 데서는 일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도덕적 해이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 설치근거가 뭡니까, 지역의료보건법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지역의료보건법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역의료보건법인 것 같습니다. 등록된 보건소가 전국에 총 25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 일부 전환하고 전면전환하고 한 데는 합하면 154곳이나 됩니다. 255곳 중에서 154곳입니다. 그 포함에 우리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변명이 안 되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지 근로자들 울려야 됩니까? 한번 더 기감실하고 소송 건에 대해서 재고하시고 지금 소송 계속 진행한다고 보고서를 쓰신 모양인데,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판결 똑같이 났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7개 구 똑같이 났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고집 피우실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 구가 소를 제기한 사항은 없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근로자 측에서 현재 부당해고라든지, 근로자 재의소송이라든지 그리고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로자측에서 제기한 사항이고,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근로자 측에서는 화해를 요청한 거 알고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12월 9일날 시에서 그분들하고 대화의 시간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무리한 소송 남발해서 그분들 다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그만 울리고 향후 미래를 잘 예측하셔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소송에 대하여 논의하실 겁니까? 이미 청장님 결재가 났네요, 소송 진행하는 걸로?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 드린거지 결정된 사항은,

진영

정진영위원

향후 논의를 더 하실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 사항들 12월 9일날 한번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진행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소장님도 과장님한테 전적으로 행정업무를 맡기지 마시고, 소장님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직접 제방으로 찾아옵니다. 저하고 면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청장님 결재가 난 2016년도 예산안 개요에 보면 일자리창출이 나와있습니다. 근거를 대 가지고 압박하세요. 패소하면 향후 의회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치매예방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치매예방교육을 올해 몇 번하셨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치매 고위험 현황이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되어있고 저희들이 치료나 지원해줄 수 있는 수요대상이 한 21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치매 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건강방문사업이라든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한다든지, 각종 축제라든지 있을 때는 치밀하게 신경을 쓰고, 또 치밀한 것은 저희들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분들이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그 노인들이 중증노인들을 찾아가면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치매현상이 선별검사를 해서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연결시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본 건 그 예방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몇 회에 걸쳐서 하셨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방교육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치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오시는 분들도 하기 때문에 교육은 매주, 한 달에 두 번 정도 경로당을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년에 두 번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두 번.

은주

배은주위원

한 달에 두 번?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네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여기에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치매예방교육으로 15년도에는 연도를 높여서 200명으로 65세이상 인구 치매예방 교육참여자수라고 되어있는데, 일단 계획이니깐 계획수립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회 실 인원 20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집단교육을 말하는 거 같은데 집단교육을 하는 건 없고 경로당이나 이렇게 방문한 교육 말고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근데 200명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60세이상 판정됐을 경우에 거기에 수혜 대상이 월 3만원정도 한도에서 주는 대상이고, 거기에 선별검사라든지 각종 교육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회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4회 정도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 정신건강센터에서도 2군데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더군다나 보건소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따로 집단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치매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인데, 실제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자, 즉 60세 이상이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은 있고, 일반인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관련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매는 사회적인 과제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이 될텐데, 그렇다면 이런 환자나 가족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노인들만 대상으로 치매는 어떻다, 경도인지 장애가 되면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 우울증은 치매로 갈 확률이 높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그 대상자를 한 예방적 교육은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치매를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인력을 투입시켜서 독감예방접종 받았을 때 치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왕할 거 같이 하고, 보건소 내에서도 접종기간 한달동안 보건소 두 명을 두면서 안내도 할 겸, 또 치매의 고통받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4회에 한 5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신경을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치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적 분위기 확산도 그렇고, 이 질병의 원인이나 증상, 그리고 기초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돌봄을 해야 되는지,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본적인 지금 일어나는 대상자들 선별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일반적이라든지 치매예방교육도 필요하다고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치매어르신으로 갈 수 있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실시하고 계시죠? 2014년도에는 54개가 배부가 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28개로 확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그 관련 사업을 예탁을 시킵니다. 보급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의 예탁금이 치매관련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치매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나 배회 가능 어르신같은 경우에 가족들의 고통이나 이런 많은 부분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은 이야기가 힘든데 지금 이게 다리미를 사용해서 열을 가해서 옷에 부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족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중점관리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는 것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 세밀한 부분까지, 또 중점 관리는 또 나름대로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일일이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만약에 인식표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한다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팝업 창에 뜬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사를 놓는다면 주사를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지금 신문에 냅니다, 라고 하시지만, 어르신들도 신문을 보시는 어르신들도 작으실 거고, 젊어 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가지고 하면 서구신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작을 텐데, 그러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안내를 제외한 아무것도, 사실은 배회인식표 보급을 받는 내용도 한 줄 적혀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방교육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경로당에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면 그런 예방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많은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안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많은 부분을 전문성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안내도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거기에 특징적으로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자기들은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계획도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계획들이 잡혔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자나 가족돕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은주 위원님의 말에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 인식표를 하는 것 알고 계신다고 했죠? k로 해 가지고 000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로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시죠? 그러면 아까 배은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옷에 붙이는 인식표 그거를 다리미로 다려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끝이 났는데 독거노인 같은 분이나 60세 이상이 되는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아니 되어 있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보면 치매상담센터라고 해 가지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지금 현재 28명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그 이전에 12년에는 10명이고, 13년도에는 4명이고, 14년도에는 54명, 28명 이렇게 했는데 그 관계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 담당자 계약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비 지원 관계라든지, 검진사업이라든지 하고 있고 치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별검사나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대병원하고 삼육 부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 8만원하고, 11만원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19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일반병원에서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8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했는데 협약식을 해 가지고 지금은 밀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 관리되어 가지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400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식표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어떤 의사를, 인권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그렇게 가족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누어주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경찰과 협조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GPS 관계로,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인원이나 모든 게 부족할 경우에는 GPS 사항으로 인해서 관내 경찰과 같이 연계되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연계기관이기 때문에 연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들은, 제가 기간제를 보니까 12월 31일이면 다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지금 기간제와 임기제의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부로 다시금 지금 현재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서류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2월 31일 날이 되어야만이 다시 공개채용을 해서 이분들을 다시 모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다시 1월 달 되어서 다시 채용을 하고 있고, 기존 그 업무 자체가 그분들이 없어서 안 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중증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7 명) 김영전 배은주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22 명) 부구청장 김종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행정지원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