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첨부1)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기춘
조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실시하겠으며, 도시관리국 감사가 끝나면 바로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광희입니다. 동구의회 조기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하반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최광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행감자료 18쪽입니다. 푸른길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11개에서 8개로 줄었잖습니까. 3개 줄어든 게 뭔가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당초 11개 사업을 확정했었습니다. 3개가 줄었는데, 유사사업을 통·폐합한 내용입니다. 현재 8개 사업에서 빠져있는 골목길경관개선 사업, 다음으로 계림동 주변경관개선 사업, 방범안전거리 조성사업을 합해서, 밝은 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합쳤습니다.
전영원위원
그걸로 합쳐 버린 거죠?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예산까지 다?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예산까지 합친 사안입니다. 다음에 푸른길 주변 마을가꾸기 사업에는 푸른길 디자인워크숍 사업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통·폐합 되어서 총 3개가 줄어든 게 됩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중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질문을 했었어요. 기차 있잖아요. 푸른길 방문자센터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추진 중이라는 얘기는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려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발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영원위원
동구민들은요... 저도 사단법인 푸른길 회원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시민가드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푸른길 방문자센터가 그쪽까지 동구관내 라는 걸 잘 몰라요. 묘하게 남구 쪽이 훨씬 더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환경관련 행사를 해도 남구청장은 오시는데, 남구청장이 못 오면 집행부 임원들이라도 와요. 그런데 동구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 거리감을 동구에서 느끼고 있나. 그곳에 대해서 남구라고 생각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기차2량에 대한 사업비가... 물론, 우리 돈이 아니었죠?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국비하고 시비 그 다음에 구비가 25% 포함된 것입니다.
전영원위원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구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단법인 푸른길을 동구청 공무원들이 부담을 갖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도시환경을 위해서 20년 이상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래서 그분들과 정식으로 간담회랄지, 소통의 시간을 한번 꼭 가져봤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정식 추진이 올해 말부터 추진이 되게 되면, 그런 소통강화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국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에 대해서 저는 좀 불안합니다. 제가 여기 의원이 된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그 사이에 과장이 3번, 국장이 2번, 그 밑에 계장도 자주 이동이 됐는데, 물론 이게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지 압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언제 입니까?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2017년까지는 사업이 되어 있고요. 아마 사업비 때문에 2018년까지는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은 그때까지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어쨌거나 2017년까지는 기본골격이 잡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제발 그때까지는 그곳에 집중 할 공무원들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요. 어떤 도시에서는 대민접촉을 해야만 하는 공무원들은 일부로도 자꾸 안 옮긴데요. 본인이 정말 못 견디겠다. 적성에 안 맞다. 그런 분들이 아니고는 되도록이면 관계를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동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 할 문제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88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에 재생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죠?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로 시비, 국비인가요? 우리 구비도 조금 들어가죠?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잖습니까! 사료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사료관을 지으려고 땅을 샀죠?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매입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매입 했는데, 왜 아직 안 하고 있죠?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공사발주 의뢰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사료관 뒤쪽을 먼저 사고, 앞쪽 입구가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사회 뒤 편 말씀하십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네.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입구가 다 철거가 된 상태에서 엊그제 한번 가 봤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입구는 지금 다른 사람 땅이잖아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던 땅이 매입 안 되가지고, 그 부분은 입구가 아니고, 그 옆에 마사회 뒤쪽으로 입구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곳으로 해서 충분히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입구를 바꾸어서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입구가 양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양쪽에 있어서요. 그럼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사 발주의뢰는 해놨거든요. 곧 12월 말 쯤에는 공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실은 그 앞쪽에 땅을 살려고 계획을 했었죠?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쪽을 먼저 사고, 뒤쪽을 사야 되는데, 뒤쪽을 먼저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된 것 같아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토지보상값이 감정평가액 하고, 토지소유자가 부르는 가격차이 때문에 매입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일을 하려면, 갑자기 그렇게 땅값을 많이 주라. 그래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샀을 때도 세심하게 잘 연구해서 입구를 먼저 샀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그쪽이 좀 더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쪽을 매입을 했었으면, 오히려 활용가치가 더 좋았을 건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급여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분이 지금 노동부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경양마을만들기 사업에 본인이 한달 이상 일을 했는데, 급여를 못 받았다.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사실 사업체에 대해서 공사비 집행을 했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전통찻집 운영하고, 계림1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면서, 재능 기부식으로 활용을 하려는 의도를 추진위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나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어려운 분이 일을 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12쪽, 지금 월남구역 중에서 1, 2구역은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가죠?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월남 2구역은 내년 3월 즈음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남구역하고 선교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내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남도시개발사업은 월남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1,150세대를 1, 2블록으로 나눠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선수금 모집자 공고 중에 있고, 지난 9월 1일부터 공고 중에 있는데, 총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수금 모집자 신청이 없어 가지고, 현재 유찰 중에 있습니다. 이번 12월 3일부터 수의계약 대상자 선수금 모집자 공고를 해가지고, 이달 12월 9일 수요일 입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현재 건설경기가 상승기를 지나서 접어드는 단계에 있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쪽이 사실 위치는 괜찮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부분, 도심에 가까운 부분,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좀 외곽 쪽에 있거든요. 그런 입지요건, 이런 저런 여건에 의해서 현재까지 입찰차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있는 업체들 중에는 1, 2블록으로 분할했을 때나, 여러 가지 또 자금 납부조건을 변경을 시켜준다면 할 수 있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접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나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선교구역은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선교구역은 우리가 당초에 GB해제구역을 선정 받을 때, 벤처배후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 2003년도, 2000년대 초반기에는 벤처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벤처에 대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나서, 문화벤처 쪽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벤처활용 사무시설로 8.6%를 시설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만해도 벤처를 좀 줄여가지고, 임대단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다가,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런 부분 변경을 할 때는 중도위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1년 가까이 사업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변경 없이 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경관심의나 교통영향분석 그런 심의를 받게 되면, 고시를 하고 사업자모집 공고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설명 중에 내년부터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도 아파트가 포화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건설경기가 저조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야 됩니다. 좀 일찍 서두르고 그랬더라면 앞으로 저조할 시기에 부응을 못 할 건데요. 그 점에 대해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좀 늦었다는 감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지원3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가 대충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4구역은 용역하고 있습니까?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용역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 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학운2구역은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학운2구역은 이번 달에 사업발주, 용역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여기에는 현지 개량방식이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가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예산은 다 확보...
종균
박종균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원녹지과인지 모르겠는데, 동적골 집단취락시설지구 해제 건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그러던데, 도시재생과 담당입니까?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현재 주민공람 공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반대의견도 많다 하던데, 시에 와서 막 대모하고 그런다던데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연취락지구 지정 문제에 있어서는 대지조성 비율이 중요합니다. 보통 10호 이상이 되어야 취락지구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상으로 있는 것은 7개 사업부지가 있고요. 다음으로 실제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도 주택으로 봅니다. 그게 11개소가 있기 때문에, 18개소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개소 이상이 이미 넘어 있는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단지 주택건축물 대장상만을 가지고 10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참고로 칠전마을 있죠. 칠전마을도 가능합니까? 칠전마을은 현재 풀려있는데, 칠전마을에서 용산... 중간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칠전마을 부분은 조금 있다가 녹지과소관 때, 정확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공통자료 13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하신 선교지구 입니다. 한번 중도위나 국토부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선교지구를 말씀드리면 원래 거기가 주거단지, 아파트단지 비율하고, 실제 벤처라고 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아까 8.4%인가, 8.6%인가를 맞춰야 되니까요.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8.6%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면적이 넓어서 지금 힘들잖아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벤처가 당초는 인쇄업이나 IT쪽이 벤처였습니다. 근데 전당이 개관하면, 문화도 벤처 중에 하나로 포함되거든요. 다음으로는 중도위를 거치려면, 8.4%를 변경하게 되면, 중도위 심의사항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내용을 전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가지고, 용도지역지구별 면적증감 없이, 단지 인쇄IT를 문화벤처 쪽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중도위 심의 없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하면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기간이 단축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심사 안 받고 바로...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미한 변경으로, 그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대현
박대현위원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34페이지, 국비하고, 시비가 미반영 된 사업이 있습니다.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동구청장이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시비,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학운2구역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15년 사업비에서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발주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된 상황이고, 미반영금액이 적어졌던 것은 2016년도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몇 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가환
위가환도시재생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가환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공통자료 1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현재 건설과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이쪽 부서가 국비나 시비가 상당히 미반영 되어 있어요. 일이 많아서 그런지, 국가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작년도 사업도 약 14건, 83억을 시에 요구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아마 내년도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대략적으로 4건으로 11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책자의 내용들에서 현안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1단계 집행계획이랄지, 중기지방계획, 투융자를 수립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교부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상당히 미반영 되어 있는 것이 게을러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업무량이 많네요. 할 곳이 많고, 숙원사업도 많고요. 어렵겠지만 최대 한 노력해 주시고, 특히 금동구역 도로개설 같은 경우나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은 물론, 제 지역구이지만 이 사업 추진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예산이 미반영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금동은 내년에 5억이 올 것이고, 지금 무등중 현대교통도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에 다니면서 건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예산확보 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님입니다. 업무보고 119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2015년도 도로사업 추진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충장로5가~수기로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충장로5가~수기로간이 보상을 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심판 2회를 했고, 행정심판해서 각하가 되서 다시 법원에다 행정소송을 해서 9월 24일 최종각하 처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4층짜리 건물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를 했고, 12월 말 안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금년 말 안으로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야죠. 금년도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도로개설사업비 확보는 어쨌습니까? 많이 했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방금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14건에 83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금동하고, 산수동산로얄, 지원초등학교 주변, 무등중 옆 해서, 4건 정도 시비 보조로 11억 정도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추경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산 때문에 과장님, 힘들겠네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선순 의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시에서 특별히 예산 좀 많이 가져오시라고 하셔야 겠네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동명동 중앙도서관주변에 관련해서 우리 조승민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했잖습니까! 그 부분 인도설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6년 전에 행안부로부터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일부 담장 쪽으로만 되어 있고, 주택 쪽으로는 보도가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쪽이 학원가입니다. 제일 먼저 그쪽을 보도를 조성하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동의변경으로 학운동 쪽으로 보도조성을 했습니다. 또 조승민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시민참여예산에 응모를 해서 예산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인 검토를 하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쪽, 육교점검 현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육교가 몇 개나 있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현재 5개 있습니다. 지원육교, KT통신공사 앞에, 조대 앞에, 계림육교, 계림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중앙초에 있는 게 KT이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거기하고, 계림초등학교 앞에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조대하고 남초교. 네 군데인데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이마트 있는 데, 구시청 사거리 앞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계림동이요? 이마트 앞에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우리 육교 필요합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개는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육교가 30년 된 것도 있고, 강판교로 조대 옆에 육교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철거 관련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우선 존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망을 하면서 철거를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 30년 전에는 육교 하나 세우는 것이 부의 상징이고, 도시의 발전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중심으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전부 다 차를 중심으로 도로를 만들다 보니, 육교를 설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육교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동 같은 데 가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육교를 별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늘려서 사람중심으로 도로를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건설과에서 종종 골목길 하수구 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길이 불편해서, 도로에 파인 데가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장에 선 그어진 거 보이시죠? 도로에 하수구관로까지 선 그어진 거, 그거 왜 그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면 공사하고 나서 물이 고이니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물이 빠지게끔 그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하찮은 골목길 공사지만 좀 세심하게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어요. 하찮은 공사니까... 나중에 시정이 안 되고, 나중에 공사했던 곳까지 연락을 해서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와서 물이 빠지게끔 관로구멍을 크게 뚫어놓는다던가,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보면 공사 안 한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만, 심지어 좀 큰 공사하는데도 마찬가지에요. 물이 고이면 그걸 다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선만 그어 놓고 물 빠지게 해 놓으면, 물이 빠지겠어요? 안 빠집니다. 그런 것도 공사감독 할 때 감독관님들 나가시면,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셔야 되겠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물어봐야하는데, 인도 관련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가로수 문제로 인해서 인도가 불편한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문제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도시국소관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타협을 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가로수를 한번 세어봤어요. 동구 것을 전부 다 세어본 것은 아니고, 제일 심한 곳이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셨던 학운동, 홍림교에서 광주은행 사거리까지 제가 양쪽을 세어봤어요. 내려오면서 우측으로는 67그루의 나무가 있고, 왼쪽으로는 66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이 전부 다 인도를 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건설과에서 그것도 심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도정비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뿌리 제거 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게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건 전부 공사가 끝난 일인데요. 선교지구에 소방도로공사 사업비 3억 5,000원을 전액시비로, 교부금으로 가져와서 골목길공사 완료 하셨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선교로 85-16번지. 옛날부터 쭉 내려온 동네이름이 교동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목길이 나머지가 3개가 있습니다. 파악해서 아실 것입니다. 4개 중에서 유독 거기만 소방도로를 3억 5,000만원 예산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하실 겁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4개소 중 1개소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요. 하여튼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로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말이 많아요. 내가 갈 때마다 소가 웃는다고 나한테 맨날 그래요. 내가 그 동네 토박이 아닙니까! ‘당신이 전에 구의원을 계속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4년간 당신이 구의원 안 하는 바람에 소가 웃을 짓을 했다.’고 선교마을 가면 다 이야기해요. 거기가 박가들 자작일촌입니다. 박가 일가들이 많이 살아요. 가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 주시려면 3군데, 4군데를 다 해 줘야지, 왜 한 군데만 해 줘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만듭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 : 55 중지) (11 : 10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2쪽,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안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가 간판개선사업을 보니까, 지금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에 나무전거리 간판개선사업도 하셨죠?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네. 그 사업도 했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그렇죠! 그게 지금 언제 했나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한 7,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2010년도?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2010년 이전으로, 그게 중흥동 쪽에 건축자재 거리 쪽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간판 예산을 어떻게 추진을 하셨나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아마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 쪽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이번 사업비도 시 예산으로, 전면적으로 시교부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자부담은 없었나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국비가 총 1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6,900만원 정도로, 전부 자부담이 없는 걸로...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지금 나무전거리 말씀하시죠?
승민
조승민위원
네. 나무전거리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 당시에 그 부분은 경제과 소관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도 없고,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간판사업인데 경제과 소관인가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그 쪽 상가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불법간판관련해서는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나무전거리도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으로 간판을 만들었잖아요. 간판이 자기네들은 2년에 한 번씩 간판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나 봐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3년에 한 번씩 표시기간 신청이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3년에 한 번 인데, 본인들은 개인적으로 간판을 했을 때는 간판 허가를 하고, 허가신청을 하면 수수료나 이런 것을 내야하는데, 그거를 전혀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구에서 간판 해 주는 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들이 2년, 3년에 한 번씩 그 수수료를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그런 부분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모든 간판이 3년에 한 번씩 표시허가를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사업을 할 때 과연 상인들하고 이걸 3년에 한 번씩 간판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나,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문이나, 아니면 상인분들 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그 부분이... 왜냐하면 상인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들은 차라리 개인적으로 간판을 만드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괜히 구에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본인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자부담도 본인들이 낸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시가 아니라, 제가 상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말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90%를 해 주고, 자부담으로 10%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판의 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그건 오래 전 이야기고, 과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간판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입찰공고에 의해서 그 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유연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맘에 안 들어 하는 모습 일 수 있는데요. 일단 표시허가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광고물법에는 3년에 한 번씩 무조건하게 되어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약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경제과와 말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경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간판 관련해서 불법 간판이고,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상인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대부분의 상인들이 생각 외로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이거를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해야 되고, 다시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도 아예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저희가 사전에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일단 어차피 간판 설치 작업은 중소기업육성 자금에서 경제과 시장논리로 해서 개선작업을 했던 것 같고, 사전에 그 부분에 그 당시 추진할 때, 어떤 협약조건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정 필요하다면 광고물 간판 사용 수수료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던지, 아니면 안내 내용들을 발송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해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상인분들하고 우리 구에서도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무전 거리 입구 쪽에 LED 간판 있잖아요. 그 LED 간판이 너무 질적으로 떨어진 간판을 설치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잔고장도 너무 많고, 고장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상인들도 알아요. LED간판을 설치해 준 것은 구에서 해 주는 거고, 그에 따른 전기세라든지, 고장이 나면 그런 것은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본인들도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불만이 뭐냐면 처음에 해 줄 때, 질적으로 좋은 것을 해주지. 질적으로 너무 떨어진 것을 해준다. 그래서 잔고장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LED간판을 아예 꺼놨더라고요. 꺼 놓은 지 오래 됐거든요. 도대체 구에서 간판업체를 어디에 선정을 하기에 이렇게 질적으로 안 좋은 것을 설치를 하냐. 이런 부분도...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아마 그 부분은 초창기에 LED가... 지금은 색상이나 성능이 엄청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초기 제품이기 때문이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많이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재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상인들한테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불만이고, 어떤 부분이 해결 할 수 있는지 타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127쪽입니다. 제가 구정 질의 할 때, 상담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국장님이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그게 건축사협회하고 협력하는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그런 상담소 얘기인가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이건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고, 재생지역에 대한 설명은... 재개발사업들은 내년에...
전영원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인가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입니다.
전영원위원
그렇군요. 다음으로 130쪽입니다. 노후영세 서민아파트 시설개설사업, 여기서 사업대상이 2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이지 않습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전영원위원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것은 지금 서민아파트의 기준이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국민주택규모이기 때문에...
전영원위원
그런데 전용면적이 더 높으면서 서민아파트인 경우도 있어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지금 그것이 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동구는 맨션이라고 표현되는 빌라나 맨션 쪽으로 연립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들을, 용도의 한계를 좀 더 포괄적인,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면적은 더 큰데 이 범위에 못 들어서, 시설개보수 지원을 못 받는 아파트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되게 되면, 일부는 같이 합쳐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전영원위원
이게 시에서 나오는 돈인가요? 동구는 좀 특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40평이 넘어도 24평 값도 안 되는 곳도 많다고, 꼭 이야기 좀...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북구하고 동구만 추경으로 좀 더 받았습니다.
전영원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조승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나무전거리 LED간판 만들었던 것, LED가 안 좋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2년 전에 모 시의원님께서 예산 따다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자주 고장이 나서 불을 안 키고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 수리를 해서, 멋있게 해야 하지 않나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우선 수리 가능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겠고, 하자보수 기간 2년이니까, 그 기간도 따져봐야 하겠고, 설치한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고친다 해도 이 사람들이 바로 고쳐 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아마 2년 반 됐어요. 모 시의원이 예산 따다가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됐어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전반적으로 주관과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같이 상의를 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이마트 앞에도 점검해서, 그런 조형물도 멋지게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아까 나무전거리 부분은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는 것이죠? 동글동글한 간판?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밖으로 나온 돌출간판은 도로점용료를 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돌출간판은 어디나 도로점용료를 내거든요. 제곱미터당 3만 9,000원 정도인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8쪽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물 관리 관련해서 지금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학생회관의 뒤의 부설건물, 거기가 공연장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 되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현재 학생회관 리모델링 계획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부분을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최근에 착공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착공을 하고, 그러면 뒤에는 내년에 바로 허물겠네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내년 정도 되면 공사 시작하고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잘됐네요. 허물어야지,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 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놀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갤러리존 주차장이 궁동에 있거든요. 뒤쪽에 기계식 주차장이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지금 갤러리존 자체가 현재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갤러리존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가 차량통행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부분이 주차장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직경 500m에...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아니요. 원래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맨 처음부터 조건에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요. 그것을 불법으로 보고,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고 계시니까요.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공통자료 93페이지 봐 주십시오. 2014년도에 산수2구역 정비구역 수립용역 사고이월 있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산수2구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단계사업에서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했는데,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담이 엄청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토지 소유자 3/10의 동의를 받아서 광주시에 2025계획에 정비예정 구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 해 가지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계획이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이것은 용역을 실시한 부분에서, 타절준공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사업성이 나올 때 까지 용역을 실시했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사업타당성까지 계산을 해서...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렇죠. 중간에 타절준공 한 것이죠.
대현
박대현위원
아까운 돈 써버렸네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이건 시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용역 전에는 그 비율을 알 수 없나요? 타당성비율을? 용역 하다가 그 돈을 다 까먹어버리고 끝나면 아깝잖아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이 용역을 준공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비례율이 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추진할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받는다면 용역 쪽에서 더..
대현
박대현위원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 비례를 알 수 없으니까 용역을 했다 이 말이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186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고정형 육교 현판게시대 제작 설치에 있어서, 3,210만원의 수의계약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상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업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정형 육교 현판게시대는 시에서 추진사업으로 교부된 금액으로, 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예산만 교부되어 있지, 모든 사업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실시했다고 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업체를 지정해 버리는 건가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거의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 상품 쪽으로 특허등록이 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해준다고 하니까 하기는 합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의 제한 문제가 아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다른 특허도 많이 있을 텐데, 이 기업만 지정하기 위해서 꼬리표를 달아 버린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안 했으니까 아무 상관은 없겠죠.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를 우리 동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현
박대현위원
옥외광고물...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수수료를 다 가져가나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거기서 나머지 허가수수료하고, 도로 점용료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위탁 대행료가 있습니다. 현수막이 10일에 하나 규정당 9,000원정도 되는데요. 9,000정도가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세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바로...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해주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이것 관련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관리대행 수수료 세입처리를 안 했다던가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게 뭐냐면, 원래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광고협회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협회에다가 돈을 내요. 그럼 4일 이내에 우리 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정산 부분이 약간 지체일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82만원을 추가로, 지체일수 곱하기 2.25%를 지체 배당금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82만원을 이번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왜 그렇게 지체가 됐나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 내용이 4일로 못이 박아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약간 신경을 못 쓴 게,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광주옥외광고협회가 민간위탁기관이에요. 거기에도 또 주의사항, 시정사항 한 번 받았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아무래도 그 내용이 재발하지 마라는 내용에서...
대현
박대현위원
왜 그러냐면 특정업체가 계속 1회 10일, 2회에 20일까지 걸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업체는 계속 걸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옥외광고업체에서 갑질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꼭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공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쪽, 위법 건축물 현황 및 조치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포함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써가지고 단속된 경우가 종종 있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나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처음 시정지시하고, 두 번째까지 촉구한 이후에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하고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그게 43쪽에 해당 되나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건수부분은 불법증축, 불법용도변경...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불법건축물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어떤 증축을 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요. 증축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당으로 써야 될 곳을 아파트자치 내 대의원총회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용도도 위법건축물이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 됩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아니요. 이행강제금 안 물리고 과태료로 처리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아파트공동 공익시설은 공익적인 부분에 같은 아파트 전체적인 단지 내를 위해서 써야지,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행위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그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아니요. 거기 밖에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한국아파트요.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지금도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있나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해결은 안 됩니까? 임대기간이 남아서 그런가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게 어차피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민원인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거든요.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그 아파트에 우리 위원장님이 살고 계시니까 질문을 못하실 수 있어요. 학2마을 휴먼시아. 그거 지금 1문, 2문, 3문, 4문 있는데, 백화아파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민원이 지금은 잘 안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한참 민감한 부분이었죠? 해결기미는 없습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지금도 백화아파트 측에서 가끔 연락 와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빨리 좀 해주라고 저희한테 말은 하는데요. 실은 학2마을 아파트 회장님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내년 1월 중순이나 2월 정도에 바뀌신대요. 어쩔지 모르겠지만, 바뀌신 회장님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두 분 회장님끼리 면담을 같이 해서 서로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수인과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원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설계단계부터 과연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백화아파트하고 거기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한참 공사 할 무렵부터 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좀 있었는데, 그게 현실로 드러나 가지고 문을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이라도 좋으니까, 서로 각 의원님들 좀 모시고 가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증심사에 가면 불법현수막은 아니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남선교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남선교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남선교회 측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관심의가 접수됐는데요. 미관심의 전에 옆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하고 어떤 부분이 영향이 있겠는가 싶어서 문화재심의기관에 협의를 보냈거든요. 현재 광주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두 번, 세 번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모레 내려온다면, 건축 미관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접수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법 검토하고, 또 공익적인 내용이나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좀 심도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주민들께서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마 서로 타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런데 두 군데 말이 틀린 게 뭐냐면, 주민들은 1,000명, 2,000명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상 또 이쪽에서는 150명 정도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종균
박종균위원
증심사를 찾는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저게 뭐냐는 식으로 매일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하시고요. 우리 동구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부착되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현수막을 제거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죠?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번에 신문에 나왔던 사항인데, 서울 같은 데는 불법현수막 보상수거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도 그런 시도를 해 보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저번에도 국·시비 받아서 보상수거제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었고...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전국적으로 조례가 없더라고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첫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만 뒷받침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종균
박종균위원
게시대도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불법 현수막이 존재하지 않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저희가 주말도 날마다 돌아다니거든요.
고생이 많으신지 압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페이지 138쪽이긴 합니다만,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건설과에서 인도설치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5분발언에서도 동명동 교통주차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바도 있어서, 교통과에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명동 카페거리 그 쪽 단속이 얼마나 잘 되고 있나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지금 교통지도 단속은 중점단속구간하고, 다음으로는 민원이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인근도 저희들이 교통지도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 중 한 군데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건을 단속을 했다든지 이렇게 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고정식 CCTV,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다 고정식 CCTV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 4군데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내년 1월, 2월은 몇 개 정도의 CCTV를 설치를...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4군데 되기 때문에, 그 4군데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이 되고, 현재 있는 9군데는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9군데를 가동하고 있어요?
현기
조현기건축과장
네. 다른 데 9개소는 가동 중에 있고, 4군데를 하반기에 해서, 내년 1월 1일이 되면 총 13군데가 되죠. 그 중 1군데가 중앙도서관인데, 그 곳에 1소개가 설치가 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위반과 단속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런데 CCTV를 설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다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주로 단속하는 시간대가, 몇 시쯤에 단속을 하나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고정식 CCTV 말씀 하시나요?
승민
조승민위원
고정식 CCTV 말고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통상적인 주차단속은 근무시간 중에 하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지도단속 차량이 3대인데 조를 나눠가지고 근무시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합니다. 마사회가 금, 토, 일 경마를 하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위원
주말에 하신다고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주말에 나와서도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마을에 몇 시에 하시나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주말에도 근무시간에 근무조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통상정인 평일 근무시간하고 같은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주말에 저녁에는 안 하시죠?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저녁에는 안 합니다. 그리고 CCTV는 지금 9군데가 8시부터 밤 9시까지 합니다. 점시시간 3시간 제외하고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근데 언제가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지 아세요? 오히려 지금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 시간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간대 보다 저녁 시간대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때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저는 저녁에도 한번 가 봤어요. 그 때 왜 심한지는 아시죠?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학원가...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학부모들이 학원가에서 아이들 태우려고, 진짜 도로가 갈 수가 없어요.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저녁때거든요. 그리고 상인들하고 제가 얘기도 해 보고,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교통딱지를, 과태료 딱지를 몇 번 물었대요. 아침에도 딱지가 있고, 점심에도 딱지가 있고 그랬는데, 실상 아침하고 점심때 동명동 안은, 그 주변은 그렇게 혼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혼잡하지 않는 시간대에 교통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하세요. 정말 필요 할 때는 단속을 하지도 않고, 왜 필요하지도 않은 아침하고, 낮에 단속을 하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하세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동명동 카페 거리의 수요에 의한 주정차 부담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원가도 같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원 끝나는 시간 2시간 별로 들어오는 분, 나가는 분들로 해서 거기가 11시, 1시까지도 계속해서 체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주말, 근무시간 18시 이후에 근무문제에 대해서는 운영경비나 직원들 사후 운영경비 부분 이런 예산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주정차의 주요인들이 학원가의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끝나기 전 30~40분, 시작된 후, 이런 식으로 교체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통 주정차 단속을 하기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소통을 불편하게 합니다만, 그 상황들로 보면 공무원들 행정법 절차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단속을 했을 때, 민원들이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던지, 이런 요인들하고 복합적으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650대의 광주여고 부지가 전당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기시간을 정류장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에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 교통과, 재생과까지 해서 보도블럭 조성문제 등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아까 좀 전에 동명동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성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빨리 주민협의회체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그리고 제가 토요일에 동명동 내에 도시디자인을 하는 팀을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전영원 위원님하고 같이 대표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동네를 가꾸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아시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안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분들.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한번 만나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소통을 한번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회도 가져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꼭 그것을 과태료를 물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통체증이 한참 심각할 때, 누구 한명이, 경찰관도 아니고, 그 관련해서 어떤 관계자도 아니었어요. 하도 너무 심하니까, 주민 한분이 그 도로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리를 해 주는 단속요원이라도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대에 지도요원이라도 한명 있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꼭 과태료를 물고, 행정적인,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지도요원이라도 한 분 있어서 교통체증이 생길 때, 지도라도 해 주시는 분이라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상 교통통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명료하게 있기 때문에 동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실 모범운전자 단체들에 저희들이 협조 받아가지고, 축제 때나 여러 가지로 교통경찰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은밀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만, 이런 통행에 대한 것은 동부경찰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의경이라 할지, 모범운전자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꼭 동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 부분은 신속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7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죠?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지금...
기월
홍기월위원
몇 개 있는데,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남공영 주차장 있죠?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호남동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 위탁을 우리가 줬죠? 어디에 줬죠?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대원빌딩에 줬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대원빌딩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그러면 호남주차장은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으로 그쪽 주변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줬고요. 그렇죠?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NC백화점에서 주차입구에 서서 차를 안내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까? 안 맞죠?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줬어도 그대로 놔둬선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계속 해야 되죠?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NC백화점 자기들 주차장으로 유도하시는 거 말씀하시죠? 호남동 공영주차장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거기는 NC는 영주차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설 주차장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남공영주차장에 NC백화점 직원들이 와가지고 차 유도를 하니까, 위탁을 맞는 취지에 안 맞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아마 호남동주차장은 대원빌딩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NC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관계는 없는데, 천변에서 오는 도중에 NC백화점 직원이 거기까지 나와서 호남공영주차장 쪽으로 안내를 한다는 말입니다. 안 해야죠.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일단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했는데, 그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자가 아마 NC하고 별도 주차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 있는 손님들을 유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에 어떤 성격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제도 봐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옷을 입고 입구에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는 분들은 거의 NC를 간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NC백화점 옷을 입고 하니까, ‘아, 여기구나’ 하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옷을 안 입고 안내를 한다는 건 좋죠. 사고 위험 안 나게요. 그런데 옷을 입고한다는 것은 안 맞아서요. 우리가 호남공영주차장 만듦에 있어서, 그 내용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남마을 앞에 버스회차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2018년 5월까지 사용기간 연한이 남아 있는데, 혹시 지금 시하고 협조해서 버스회차지 대안장소 하고 계신 곳 있나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시 교통정책과하고, 교통 관련된 곳이긴 한데, 부지 설정 관계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기간이 있고, 시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전대상지를 2개 안 정도로 해서, 선교마을 입구 들어가기 전 왼쪽부지하고, 그 다음에 선교 제 밑에 부지로 2개 안을 이미 해 놓고 있고, 회차지 부분을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면, 동구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시에서 입장이 아직 부지양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지연을 시키고 있는 듯 한 인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차지 문제는 구립도서관 등 문화향유시설에 대한 계획이 같이 동반 되기 때문에, 시와 충분히 의견을 고려해 가지고, 내남 1~2지구 입주가 다 완료가 되면, 회차지 공회전 소음이나, 매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은 시하고 2017년까지는 이전대상지나 주민 동사무소가 설 예정이기 때문에 시계획과 차질 없이 동구에 이익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월남1지구, 2지구, 3지구, 선교지구까지 들어오게 되면 물론 시내버스야 노선이 생기겠죠. 그러나 회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월남1지구, 2지구가 분양이 빨리 된 이유가 회차지가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철도 없으면서도, 물론 월남 1지구는 전철역이 있습니다마는 1시간에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내버스 회차지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분양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시하고 협의하실 때에 될 수 있으면 회차지가 선교마을지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쪽이 전부 다 커버가 되지 않겠어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역 기지청 있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철이 소태역에서 용산역까지 월남1지구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에 한 번씩 기지청으로 전철역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역전을 용산역, 아니면 녹동역으로 해서, 지금 시내 몇 분마다 전철이 다니죠? 똑같은 시간으로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이 부분도 도시철도 부분이라 철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시급합니다. 내년 5~6월에 2지구 아파트에 입주되고, 그러면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홍림교에서 일명 ‘배고픈다리’인데, 홍림교에서 학동3거리까지 교통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 번쯤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저희들이 증심사 국립공원 될 때부터 거기가 주차혼잡구역으로 되어가지고,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청하고 심의를 해서 홀짝제를 한다든지, 인쇄의 거리처럼요. 그 다음에는 CCTV랄지, 이런 단편적인 방안 외에는 크게 구조를 바꾸거나, 어떤 대규모적인 사업들을 기획하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시에서 최근에 중간 용역보고를 했는데, 일방로 부분을 검토를 전면적으로 하더라고요. 문화전당 비롯해서 의재로도 하고요.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됐을 당시 2013년도보다는 증심사 구역은 많이 불법주정차가 정비가 됐는데, 의재로 쪽은 개선이 안 되어서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방법들을 지금 시행해 보려고 경찰 쪽하고 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드러내 놓을만한 그런 정책들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도·단속보다도 주차장이 없다고 아우성이니까요. 일단 경찰청하고 협의를 계속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인쇄의 거리 같이 홀짝제 제도도 가능하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운림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무산됐죠?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화주택...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사업은 완전히 소멸이 되어 버린 겁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 초기부터 반대 주민이 있어서는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주민들도 다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비는 그대로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고, 다음에 계기가 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마무리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거기는 그렇다 치고, 그쪽에 주차난도 심각하니까, 그쪽에 부지가 좀 있다면 이 사업도 한 번 더... 동사무소 부근이라던가, 이런 곳에도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중앙부처나 시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매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 공간이 있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홍림교에서 학동3거리까지 홀짝제 문제하고 녹동역에 전철 시간 배치문제, 조정문제, 또 시내버스 회차지 문제는 사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물론 많은 예산이 들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75페이지 보시면, 지산유원지 삭도시설 점검 결과 및 사고발생 현황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2015년도 전에도 5분 자유발언 등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2015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아직도 불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월 4일은 합격했다고 했는데, 7월 2일 전기배전판 불량, 운용능력 미흡 등 보완 요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저는 불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36년이 넘은 시설입니다. 컴퓨터나 자동차도 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것은 왜 내구연한이 없는지,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리프트카에서 사고가 여기에는 한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상당히 있었잖아요. 사망사고까지 있었고요. 차라리 저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이걸 당장에 새것으로 교체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운행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14년 3월에 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운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저희들은 법이 정한 정기점검이나 완전점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소홀함이 없이 다 했고, 사고 유형이 타신 분들이 미숙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지, 기계적 결함이나 이런 것은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당장 중지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 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해서, 조금의 불량, 아무리 경미한 배전판 불량이라도 발생이 되면, 정지를 시켜놓고 보완 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행 하나, 마나 하는 부분들은...
대현
박대현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동구에서도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안전점검을 간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보나마나 부품만 갈아다가 쓸 것 같은데, 올해로 말하면 기계가, 모든 장비들이 37년 됐어요. 이것은 도의적으로도 본인이 상도덕상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분을 설득시켜서 새것으로 갈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운행을 하지 말던지... 그리고 그 위에 청룡열차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볼품없는 미관으로 변해버렸는데, 철로 되어 가지고, 옛날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청룡열차도 없애버리던지, 운행도 안 하려면서 지금 무등산 미관만 망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라는 것이 돌연이 일어나지 일어난다고 예고해 주고 일어나진 않으니까요.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끝으로 자세히 보니까 우리교통과가 말 그대로 고통과인데, 일은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수도 거의 2배로 다 올려놓고,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몸 챙기시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공원녹지과도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인력도 부족하고, 힘드시죠? 그리고 보면 예산도 아직도 미확보된 것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동구 홈페이지에 있는 칭찬 게시판을 읽어 본 적이 있어요. 쓴지가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구민이 쓴 것 같은데요. 마음 조이는 불안함은 오늘 아침으로 끝났네요. 동구청 녹지과 아저씨들이 아침 일찍 오셔서 시원스럽게 해결을 해 주셨네요. 한전하고는 확실히 차별되는 친절함이 있으시네요. 한전은 발 벗고 따라올 수 없는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민원해결을 받았습니다. 동구에 사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해주심에 재차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무시하지 않는 인간미 넘치는 동구청 파이팅!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우리 녹지과를 너무나 칭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 드리고, 경의도 표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공통자료 31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담장 허물고 화단 설치하는 것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반응은 굉장히 좋죠.
전영원위원
좋죠. 그러면 이것은 의뢰를 해서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전남대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게 됐다고 하셨나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서석동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전남대학교를 설득했죠.
전영원위원
그쪽이 너무 더러워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전영원위원
그럼 그 아이디어를 구에서 냈습니까? 담장 허물고, 거기에 작은 나무를 심는 것. 이 아이디어를...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것을 동구 안에서 좀 영역을 넓혀 가면 어떨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정해진 금액이 있고, 계속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데도 있어요. 당초에 나협회를 대상지로 설득을 했는데, 나협회 중앙본부에서 관리하기가 불편하다. 하지 마라.
전영원위원
어떤 점에서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개방이 되다보니까, 개방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전영원위원
환자에 대한 보안이 안 된다는 거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보안 쪽에...
전영원위원
나협회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삼익세라믹이나 아파트단지도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측에서 거의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전영원위원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구민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넓혀져서 자꾸 좋은 효과를 거두면,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집단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모 위원님께서 칭찬을 엄청나게 해 주시가고 나가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칭찬해 준 사람은 해주고, 또 질문 할 사람은 질문해야죠. 너릿재 관련입니다. 제가 너릿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월요일 까지 해서 5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누릿길 순환 산책로까지 해서 5개 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앞으로 할 게 선교저수지 경관개선사업도...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내년사업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까지면 6개네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많은 예산 3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너릿재를 계속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보람이 있으십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너릿재를 순환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보기에도 효과는 조금 있다고 보는데, 양이 안차요. 그래서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제가 3월에도 5분발언을 통 해서, 너릿재 관련 부서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정말 멋진 너릿재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아마 임영일 부구청장님도 사석에서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으시네요. 그걸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차피 증심사나 동적골은 공원으로서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공원을 만들려면 신흥도시가 될 수 있는 너릿재 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너릿재에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함축적으로 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정말로 대단히 좋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힘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잠깐 건설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진을 좀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예산도 없는데, 혼날까 무섭네요.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일 앞장 것이 뭐죠? 한번 보십시다. 광주 동구의 초입지, 변두리 지역으로 가면 사실 어쨌든 풀베기 작업이나,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지만, 첫째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동구를 찾는 초입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다른 하나는 너릿재 옛길, 여름철마다 비가 오고 그러면 위에서 바위가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막는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너릿재 옛길, 이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한 부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했죠. 그것도 아마 사진을 찍어서 보냈던지, 좌우지간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구쪽인데요. 빛고을복지관 위쪽으로 해가지고 담으로 해서 거기 밤샘주차하는 대형트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하고 싶어도 대형트럭들이 많이 서있다 보니까, 나무를 청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과 이야기 했을 때, 칠전마을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공사하셨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요. 다음으로 내년에는 칠전마을 소하천 정비 공사 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년에 11억인가 예산 들여서... 진입로 개설은 작년에 끝났고, 또 10억 들여서 진입로 도로 개설 하는데, 중간에 그린벨트가 있어요? 동네 중간에 맞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전답 말씀하시죠?
종균
박종균위원
네. 들어가는 길, 우리가 도로개설 해 놓은 중간이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거기가 2003년도에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왜 그랬던 건가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데, 20포 이상이 되는 부분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시켜줬죠. 자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칠전이나 그 옆에 다 해제가 됐고요. 가운데 부분만 지금 전답인데, 거기는 그린벨트가 해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시죠?
종균
박종균위원
네.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10포 이상의 가구가 있어야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합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불가능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요즘 집단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주고, 그린벨트를 푸는 조건이 많이 간편해 졌죠? 시에서 풀 수 있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20평방미터 이상.
종균
박종균위원
20만 평방미터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20평방미터 미만. 그런데 그게 신문보도에는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어차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위반권자는 구청장님이 아니라 광역시·도지사이기 때문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구청장이 아니죠. 광역시에서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뜻입니다. 중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고, 진입로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녹동역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물론 심의를 거쳐야겠지만, 풀어서 여기를 녹동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더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연구를... 물론, 동적골 집단취락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왜냐하면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국민체육센터 들어오게 되고, 바로 앞에는 녹동역이 있죠. 또 용산체육공원이 가깝죠. 월남1지구, 2지구, 3지구가 3개 지구가 새로 들어오죠. 여기는 정말로 그린벨트가 필요 없는 지역이에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가 뭔가는 변화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316쪽 감사공통자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충전소 설치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단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신 너릿재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저희들이 광주 쪽에 주유충전소 설치 배치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신청을 했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1순위가 동구거주민이고, 2순위는 남구거주민입니다. 1순위가 2순위한테서 민원이 들어 왔죠. 1순위자가 사전에 주유충전소를 설치 할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왜 단속을 안했냐? 그래서 경찰수사 끝나고, 검찰수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양쪽에서 서로 다툼이 되다보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양쪽 다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어 있고, 행정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주천에서 너릿재 간 연결 산책로 조성사업하시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 5,000만원 12월 말까지 들여서 연결도로 연결시킨다고 그러셨는데, 가능합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이번 주에 착공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꼭 했어야 했습니까? 선교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제 다리가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연결이 안 되고 단절이다 보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해피맘하고, 주유소 사이로 지금 뒷길 말씀하시잖아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년부터라도 당장 아파트가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연결로 5,000만원 시켜 놓으면, 그걸 또 파헤쳐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공산도 전혀 없지는 않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선교지구가 개발이 될 것 같지는...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일단 선교지구단위 계획 중에는 그 부분이 다 고려가 되어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사람 일이라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또 예산낭비, 이중집행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저도 무한한 영광입니다. 2015년도 마지막 행감자료 질문이었나 보네요.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쭤 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위원장님이시니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과장님께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끝난 거 아닙니까?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기춘
조기춘위원장
끝났는지 알고 싶어서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재결사항이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별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에 별도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광주미화, 너릿재 일원 등 4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현지 확인 후, 오후 2시에는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간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실·관·과·소장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