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5분자유발언

홍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한 내용 중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환경보호는 물론 태양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예산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준입니다. 특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 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 안건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2,382억9,970만원보다 261억8,530만원이 증액된 2,644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 회계가 266억원이 증액된 2,6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1,470만원이 감소된 24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64억8,500만원, 세외 수입이 99억2,713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조정 교부금 등이 489억6,824만원, 보조금이 1,702억3481만4,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134억6,981만3,000원으로써, 증액된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8억8,000만원, 세외 수입이 4억7,554만7,000원, 조정 교부금 등이 56억6,648만7,000원, 보조금이 174억1,697만4,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가 17억4,629만2,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능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증가와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안전한 녹색테마 가로조성 사업 및 대명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구민 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 보강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일방 공공행정 분야에 지방선거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줄었으며 사회복지 분야 1,549억4,311만3,000원, 기타 분야 524억6,476만4,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157억1,633만6,000원, 문화 및 관광 113억1,417만6,000원 순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9,633만2,000원이 감소된 25억4,124만원으로 편성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0.96%입니다. 조직별로는 문화홍보과, 토지정보과, 대덕문화전당, 민원정보과, 세무과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장경제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청소년 육성기금 등 5종으로 총규모는 2015년도 현재액 22억1,789만3,000원에서 5.39% 증가한 1억1,963만5,000원을 증액하여 23억7,752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 기준이나 지원 대상 등은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644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9% 증액 편성하였으나 82.8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출 예산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등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역개발 사업과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위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545 5,987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8.9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 연금,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 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기반 시설 등 도시 건설 분야 예산도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안지랑 녹색테마 가로 조성, 대명 행복문화마을 만들 기 조성 사업 등으로 모두가 국․시비 매칭 사업인 관계로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구정 전반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와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심사한 결과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의 최소화로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지방세 은닉 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처분 활동 강화, 감면 대상의 합리적 조성을 통한 세입 증대 등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 예산의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가는 한편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지원 체계가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등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예산은 우리 구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예산액 2,644억8,500만원 중 1억7,845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수정 예산안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3쪽 예산 총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185억9,700만원이 증액된 2,777억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6억원이 증액된 2,7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액된 37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세외수입이 1억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억3,2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46억800만원, 보전 수입 등이 35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연금과 교육급여 등이 변경 내시로 인해 국고보조금 18억1,600만원이 감액되어서 세입예산은 총 1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절감 노력과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각각 감액 편성을 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이 늘어난 자본지출 예산이 58억8,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84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됨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 기준과 직업 기관의 변경으로 인해 사회보장 수입 이용과 주거급여 보조금의 변경 내시 금액이 줄어들어서 사회복지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그리고 사업 완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기타 분야의 예산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 예술 활성화와 전통시장 환경 정비,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문 제1공영주차장 확장 공사 등 신규 투자 사업비가 증가된 교육 분야와 환경보호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 9쪽부터 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 총규모는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감소가 주요인으로 총 300만원이 감액된 37억900만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인한 자본지출 부분에 4억500만원과 주차 단속원의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가 각각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이 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유인물 22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의 증액 부분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