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세무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2011년도 4월 20일 설립되었고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공동연구기관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2본부 3실 4센터이며 정원은 35명, 현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기능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동아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발전기금을 해당년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2014년 보통세 결산액 767억 4836만원의 1만분의 1.5, 1151만 3000원이며 출연금 예상액은 보통세 결산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 관련 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이 개정되고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제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 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참 새롭습니다. 여기서 한 4년 동안 제가 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용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당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구청장은 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자치구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10일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동 법에 따라 우리 구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해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편제는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정책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후단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로 볼 때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소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현행 조례안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2항 후단,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부평구 실정에 맞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 2011년 6월 22일,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은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4.7%에 달하고 있고, 동 법의 제정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법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75개, 인천은 시를 포함하여 계양구 등 4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인천시 13만 3957명 중 부평구가 2만 6963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개 군·구 중에서 장애인이 제일 많은 부평구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기타 부분은 상위법의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9쪽에 있는 4번 지방자치법을 장애인복지법인데 착각을 해서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서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위원회 역할을 갈음할만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상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규정된 역할이 지금 동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흠결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근거 규정을 어떤 규정으로 보고 계신 거지요?

네. 근거 규정은 시·군·구 사회보장에 대해서 사회보장과에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여기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었는데 과연 우리가 거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차례 했고 사회보장과에서도 문의를 한 결과 이게 문구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연락이 왔고 그 답변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운영지침에 사회복지과에서 여기는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제공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해서 대표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심사의 대상에서 얘기해놨고요. 개별 법령에 관한 사항 심의를 시·군·구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대신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규정된 제3조 기능을 보면 “구청창이 지역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정도 근거규정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 와계신가요?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순화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지만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셨다니까, 12조에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위원회를 지금 타 시·군·구에서는 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데 또 안 두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서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조례 제4조, 그다음 7조부터 11조까지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4조서부터 6조 다 아무리 뜯어봐도 구성 10명에서 대충 대략적인 내용이지요, 4조는?

네, 그렇습니다.

7조서부터 보면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임기, 제척, 기피, 해촉, 9조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10조도 회의 해갖고 모이고 어쩌고저쩌고 11조 간사,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그거밖에 없는데다 대해 놓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해서 구청장이 붙이는 내용은 이 위원회에다가 맡긴다는 게 장애인특별조치와 인권보장에 관해서 맞는다고 보세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사실 나온 사항입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2조에 보면 “설치” 해가지고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여기 “설치”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보면 설치기준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의료급여사업, 영유아보육사업, 다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복지협의체에서, 여기에 어떤 내용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그런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이 한 글자도 안 들어있어요, 부평 복지협의체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터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위원회를 둔다라고 이거에다 합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잘못되었지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다 그래갖고 노인장애인과에다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에다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주면 여기 와서 분명 이렇게 깨질 거 뻔한데 뻔한 거를 협의를 해갖고 이게 조례를 여기에다 “오케이(okay). 됐습니다, 의원님.” 하고 사인하고서 보냈어요, 이거를!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요.

절차고 뭐고 이게 여기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는 장애인에 관한 차별금지라든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타 시·군·구 거 하나 해드릴게요. 관악구 거요. 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의 기능,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특별법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교육의 홍보계획,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해서 위원회를 두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아니고 무슨 지역복지협의체가 운영조례 4조에서부터 7조, 11조까지 후단 갖다 쓴다고 했는데 거기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단어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례에다가 이거를 갖다 집어넣어요? 이게 조례예요, 이게? 이걸 조례라고 협의해 주셨냐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사실은 그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장애인복지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들도록.

예.

그게 선행이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해야지 왜 이쪽에다 갖다 여기서 대행해, 대행은 무슨. 여기서 대행이 뭐야? 협의체 규정에 따른다. 왜 여기 규정을 따라요, 이게? 왜 여기 할 때까지 다만, 우리가 될 때까지라고 해야지 왜 이거는 “둔다. 다만, 인천광역시는 복지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왜 대신해요, 여기서?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사회보장과하고 가능하냐 이렇게 공문을 주고 받아서,

그러면 여기 조례 다 삭제해야 되잖아요, 3장.

사실은 삭제가 아니고 이게 제정이 되면 인권복지위원,

조례 또 고쳐요, 그래갖고? 일부개정?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약간 손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봐야 될 조례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심도 있게 해가지고 먼저 만들고 선행할 걸 선행하고 그리고 조례가 올라오게 해갖고 해야지! 이런 걸 협의해서 여기다 해놓고 내짜꼬로 다 써놓고 그다음에 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조례 한 번 만들면 적어도 몇 년은 가게는 해야지, 해놓고 바로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장애인위원회 만들어놓고서 또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놓으면. 그렇지요? 이 조례 또 손봐야 되지요? 다음 회기 때 또 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만들고 다음 다음 회기 때. 205회 때 가서 손봐야 될 거를 그런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이거를. 그거를 협의하시고, 담당 과장으로서 이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가설명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8월 회기부터 고민을 해왔고 연장이 안 돼서 지금 12월까지 넘어오게 됐는데요. 우리는 또 통상적으로 상위법이 아니고 상위 측에서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좀 통합하라는 연락도 받았다고 합니다, 팀장님이.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능을 통합하고 해야지, 위원회를 무조건 만들어만 놓고 또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위원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지금 또 여기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평구가 하나도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기능을 대신해서 우선 해놓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장애인에 대해서 부족한 그런 조례들은 다시 제정을 해나가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하나 둔다라고 여기서 명시를 해도 되겠지만 그 기능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은 지금은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차후에 정말이지 이 범위가 넓어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장애인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더라도 지금은 처음 시작하니 만큼 그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직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보다는 복지협의체가 있으니까 그 협의체에서는 복지에 대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능을 지금은 대신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하고, 이런 장애인 인권에 대한 조례가 차츰 개정되리라고 볼 때는 위원회를 따로 두는 조례로 또 다시 하는 걸로 같이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아듣겠는데요. 강순화 의원님께서 지금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는 그 어떤 기능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는 데다가 여기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강순화 의원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오, 그냥…….

조례에 없어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그 할 수 있는 거는 장애인에 관한 복지사업입니다. 제가 읽어드렸지요, 조금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설치기준이. 장애인복지사업, 의료급여사업,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장애인의 권리라든지 인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여기가 누구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기능을 대체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사업이지만 이 저기도,

포괄적으로 그렇게 개념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요, 조례인데!

이 복지도 하다보면 교육을 시킨다든가 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기능에 대해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 협의체에서 논의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분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구청장이 해야 될 기능 같은 것도 복지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하나 사업으로,

그런 복지협의체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보장과에서 면밀하게 그걸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복지협의체가 그런 기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있으니까 강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3조 보면요.

예.

구청장이 지역사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어디 3조요?

조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예.

3조에, 3조 몇 호에 있어요?

3조1항에 13호에 보시면요.

13호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복지시책에 추진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복지시책하고 여기 장애인 인권 차별금지하고,

포괄적으로 보면 비슷한,

포괄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면 조례 뭐하러 필요해요? 포괄적으로 다 해갖고 지금 상위법령이 있는데 그냥 그거 갖다가 상위법령에 준한다 그러면 되지 조례는 왜 만들어요?

조례는,

조례는 우리 지역구의 특성을 맞춰서 특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를 넣고,

그러면 부평구 조례가 왜 필요해요? 구청장이 필요한 거는 뭐든 시책, 구책 사업 모든 거를 다 하는 사항 하고서 조례 다 폐지하면 되지요!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위법령에서 지역구의 조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정하는 건데,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제정에 이 복지협의체가 왜 튀어 나오냐고, 여기 복지협의체가. 아무 권한도, 능력도 없고 여기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해서 어떠한 것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여기 능력도 없고 기능도 없는 데다가 기능을 부과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조례 여기 또 제정해야지요. 장애인특별 이거에 있어서 이 조례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협의체 조례도.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지협의체 보건복지부령 거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는 걸 여기서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맞는데 안 맞는 조례를 갖다가 들이대고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의 모든 것 복지에 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하거나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사적인 얘기도.

그거는 동하고 지역복지협의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다 알아요, 복지협의체가 뭐 하는지. 하지만 지금 그 복지협의체하고 다른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왜 복지협의체를 끌고 와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란 말이지요. 다른 조례를 만드는데 왜 다른 협의체가 튀어나와요? 그거는 아니지.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 거나 다 해라, 비슷하면 다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다른 시·군·구 거 보셨어요, 조례?

봤습니다.

위원회 조례들이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이,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위원회 기능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그런데 부평구 지역복지협의체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기능을 한단 말입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아니, 여기에서도 위원회 기능만 하는 것이지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체에서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순화 의원님, 이 자체가 사실은 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복지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거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그런 거는 사실 구청장님의 선언적 의미예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우리가 위원회도 선언적인 위원회예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안 되는, 지방자치에서 복지협의체가 여기 와서 역할을 대신한다 하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책무를 더 주는 건데, 그러면 원래 구성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다른 데는 이거 장애인인권복지위원회 구성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다른 타 군·구 거는? 혹시 조사해보셨나요?

보통,

인권위원회! 이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위원회를 각 시·군·구에는 몇 명씩 되어 있어요?

시·군·구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통은 10명에서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 구가 몇 명이고 그렇게는 보지 못하지만,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그 사항은,

복지협의체 10명에서 20명은,

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정조례안 7조 보시면 기본계획 해가지고 시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7조, 8조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인권은 또 사업이 아니다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인권활동을 위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무형의 사업이니까 그것도 사업이에요. 그런데 차별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실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장애인복지사업이라는 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복지사업이 무형이 아니고 이거는 유형이야, 유형. 복지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 하든지, 이런 게 복지사업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런 식으로 과장님! 물 타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기초생활복지 해서 사업 이런 거는 다 유형이에요.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거는!

네. 그래서,

동복지협의체하고 지역협의체에서 회의할 때 뭐했어요?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장애인들 의료급여,

예, 그렇습니다.

유형 사업.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라든지 인권에 관한 거는 무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제정조례안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7조 기본계획의 수립, 또 시행계획의 수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계획은 약 5년마다 세워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시행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매년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유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시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른 거를 안 하고 있나요,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물론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해서 계단 옆으로 휠체어가 다니는 거라든지, 계단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지 그게 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사실은 하고 있지만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걸 구체화시키고 조례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구체화 된 게 뭐가 있어요? 구청장의 책무 중에서 구체화 된 거,

조례가 제정이 돼야 구체화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구체화 시키고 사실 선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선언적이지요?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한다는 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부분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게 없어요?

상위법에 있지만, 아까 말씀…….

상위 법률에는 더 디테일하게 있잖아요, 이거보다. 그렇지요? 우리는 선언적 의미만 있고 구청장이 어떤,

그렇습니다. 바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청이라고 하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서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협의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면 구청장에 가서 그렇게 확정 시키려고 그러면, 9조 볼까요? 9조에 “구청장은 구 본청 소속기관 이하…….” 쭉 해가지고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랬지요.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해야 되잖아요.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언적 의미라면?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 선언적 의미에서 1항도 “실시할 수 있다.”, 2항도 “실시할 수 있다.” 그래놓고 3항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하고. 이게 뭐예요? 조례가 어떤 거는 임의규정, 어떤 거는 강행규정 왜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강행규정으로 이걸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갖고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토론회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너무 강행규정을 다 두다보면 처음부터 무리가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본계획이라는 건 그야말로 할 수 있다라는,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것이지 안 한다라는 전제로 한다면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될 필요성,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강행규정이,

그런데 여기서 법률을 갖다,

잠깐만요, 강행규정도 좋지만 어떤 유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갖다가 쓴 법률이 8조가 있어요. 법률 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했을 때 거기서는 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강행규정을 줬는데 우리는 왜 살짝 피해가서 임의규정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성을 두자라는 얘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5년마다 안 했던 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5년마다 해야 돼가지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그런데 5년마다라는 규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규정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그 규정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는 보통 인천이나 서울시 조례 보면 더 큰 행정을 봤을 때는 5년마다 한다 그래서 4년마다로 바꿔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4년이라고 하면 장이 4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뀌는 건 원치 않는다 그래서 5년의 기한을 둬서 했던 거를,

5년보다는 3년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장이 하다가 잘 되면 계속 연임해갖고 그다음에 연임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5년으로 둘 필요도 없는데 왜 5년으로 해놔요?

5년으로 두면 장기간을 주고 매년 시행하는 계획을 바꾸면 되니까 뭐가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연마다 매년 실시하는 계획에 바꿀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5년 계획을 뒀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어요, 5년 계획은. 그러면 강순화 의원님께 질문할게요. 9조3항1호에 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하고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UN 장애인인권선언”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조약이 뭐예요?

아, 그거는 대한민국도 국제적으로 장애인 인권 국제조약에 조약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약기구가 이름이 뭐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례 갖고 오시면서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이거 쓰셔놓고. 그러면 UN 장애인 인권 선언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UN 장애인 인권 선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UN에서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포럼이나 뭘 할 때 대한민국도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합니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네. 대답해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거.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뭐예요? 유엔에스케이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유엔에스케이프.

하여튼 그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선언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은,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기다 무슨 국제조약이니 UN 장애 인인권 선언이니, 그것도 검토를 안 하시고 들어오세요.

이런 것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도 또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각 시·군·구 거 조례를 죽 조사해보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넣지는 않고 이렇게 비슷하게 넣은 데가 있고 이걸 아예 뺀 데도 있어요.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들어간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는 것을,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받아오실 거면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이 뭔가 정도는 스터디 하셔가지고 여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뭘 질의할 걸 어떻게 아시고, 이런 국제조약이라든지 궁금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이게 뭔가? UN 장애인 인권 선언이란 도대체 뭔가,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선, 그래서 구청장이 이런 걸 갖고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가. 뭘 교육시켜야 되는지 내용을 알아야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볼 텐데 과장님도 모르지,

이 조례가 되면 그 부분에도 참고해서 교육이나 이거 세계인권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을 장애인들까지 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는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5조 볼게요.

네.

5조에 보면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라 그랬는데 여기 구민의 책무가 왜 구민한테 책임을 지워요? 그렇게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나요? 여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구민들한테 어떤 책무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조례로?

책무보다는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책무가 들어가면 안 되지, 왜 거기다 강압적으로 책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협력하여야 한다,

책임과 의무 아니에요!

협력하여야 한다로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 3항 보시면.

아이, 참나! 여기는 협력하여야 한다인데 왜 그러면 타이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책무라고 하면. 책무는 책임과 의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구민들이 몽창 다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된다는 건데,

책무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예요, 조례! 이해할 게 아니고요. 조례!

협력이니까 이제,

참나, 조례를 마음대로 막 해석하라고 그러네! 과장님!

그런데 제목은 그런데요,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해주시는 강순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조례 발의를 위해 강순화 의원님께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신 적이, 토론회 가지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평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지금 차별받고 있는 조사라든지 통계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부평에서만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있고,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법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급한 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 일원으로써 통계도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통계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게 다 조례에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지금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이 조례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지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만으로 이 조례가 발의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고,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들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통계적으로 어떤 관에서나 이런 거는 분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안 하지요?

이 조례도 없고 해야 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님, 혹시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나요 지금?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로는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차별 사실이 현재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부평광장 같은 데서 서베이(survey)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자료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처음에 아예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설령 그러면 지금 없다니까 이거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부평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현황이 각 급별로 어떻게 몇 급 장애인은 몇 분 계시고 그런 조사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각각 위원님들한테 몇 급 몇 명 있고, 이러한 통계자료 같은 것들을 부의안건에다가 같이 붙여 첨부를 해주셔서 보내주셨으면 저희도 판단하는데 쉬울 텐데, 아예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자체가 관계공무원에서는 너무 그렇게 통과만 시키고 강행으로 가려는 의도가 충분히 다분하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한 자료 같은 거가 있어야지 좀 하는데 편하지 않을까요?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거 빨리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평에서 장애인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자동판매기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지금? 부평 장애인들한테만 어떻게 보면 혜택일 수도 있는데 방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의 안건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육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 이런 거를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 사업이 데이터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없다라는 큰 틀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거기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데이터 조사나 이런 거는 부평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를 조례로 해서 넣어야지 되는데 넣어있는 게 없다보니까 그게 무시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자동판매기 사업을 장애인이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재산관리하는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새터민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 때문에 장애인이 너무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터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주자 이러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새터민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새터민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장애인은 오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했던 것인데 그걸 형평화 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그 사업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차후에라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부평에서 혜택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해주지 말자 어떻게 하자란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어차피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니까,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다보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먼저 어느 정도 판이라도 깔려진 상태에서 저희가 뭐라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좀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부족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기본적인 부평구만의 조례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조사나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나 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설명회 때는 어떤 거 설명하셨어요?

설명회 때는 여기에 담아야 될 것,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고 이런 조례가 부평에서 없다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심한 것 같고 아쉬웠는데 이제라도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기는 거였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포괄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을 여기에 충분히 집어넣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 된다면 현황파악이라든지 앞으로는 그런 거를 강순화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직접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처음이다보니까 여기서도 실태조사를 올해는 5개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 1년에 해야 될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분명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처음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조례에 제정 또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나와서 장애인들한테 뭐 하나가 더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또 다른 소외받는 집단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분들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고 우리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은 다양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새터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주여성들도 있고 이주가족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하나씩 제정이 돼가면서 같이 협력해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명 자체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차별을 하지 말고 인권보장을 해줘서 권리구제를 해줘야 된다. 결국은 돈과 사업 문제 아닙니까, 큰 틀로 보자면. 그렇지요?

결국은 돈과 사업 문제도 물론 결여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법은 돈하고 연결되지 않은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 그럴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회들의 정상인들이라고 흔히 말하는 우리들도 같이 시각을 넓혀가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장애인들 계층만 향유를 할 수 있는 사업이 공공기관에서 자동판매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맨 처음에는 나눔로또시절 이전에 로또판매소는 장애인들한테만 열어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에서 많이 희석돼 가는 부분도 있고 같이 합류돼 가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 발의를 해주시는 강순화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지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상위법령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은 강순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을 제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으로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9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기능·임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재정부담 수반여부 및 사전검토 사항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여성가족과 협조로 인천시북부교육청, 인천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울타리쉼터,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 관계자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실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담이지만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for dream”이라는 청소년 문제를 다룬 청소년뮤지컬에서 교장선생님 역할을 맡게 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 문제를 고민해보는 좋은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이렇듯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과 제안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발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4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5년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1270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동 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시책 추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교육부 정부공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초·중·고 학업중단율은 628만 5792명 중 5만 1906명으로, 0.82% 인천시의 경우 35만 6405명 중 2587명으로 0.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의 경우 초·중·고 학업중단율은 6만 4044명 중 344명으로 0.53%로 전국과 인천시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질병, 장기결석,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인한 유예와 면제자로,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사유에 의해서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및 면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비록 전국에 비해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이 낮은 수치기는 하지만 매년 정규학교를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학업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학교 밖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우리 구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동 감사 나가시느라고 수고하신 유정옥 의원님, 또 조례까지 이렇게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는데 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게 있습니다. 맨 뒤쪽에 보면 그 조례의 4항 보겠습니다. 4항 보면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거는 조례로 이렇게 해놓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운영에 관한 거는 규칙을 만들라는 얘기겠지요?

그렇지요.

규칙으로?

네.

13조 볼게요. 지원센터장의 지정 등 해가지고 쭉 있는데 2항에 보면 1항은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5항 및 13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기준은 13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13조가 어느 거를 따른다는 건가요, 이게? 어느 법이에요? 청소년지원법 말하나요?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요? 지원센터 기준 및 필요 지정하는, 취소 업무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업무, 13조가.

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조제5항 및 제13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 13조에. 그 내용이 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5항이,

12조5항이,

네.

그 뒤에 관련 법령,

뒤에 관련 법규에 있는 그거에 따라서 12조5항하고 그다음에 13조 지원센터의 취소, 지정에 관해서 이거를 갖다 쓰겠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정에 관해서 관련 법규를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의 관계 규정을 정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민간사무의 위탁 촉진에 관한,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줄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 조례에서 민간위탁 주는 거는 의회의 동의를 3개월 전에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갖다 준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3개월 전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그거를 준용한다는,

그래서 민간 사무의 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취소를 하거나 할 때 설치하고 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갖다 쓰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취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13조를 갖다 쓰시니까요?

그렇지요.

13조 내용을 한번,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가 있지요?

예. 다른 것들하고 거의 유사한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것들하고 다 유사한 사항이라서 허위사기, 사행위로 해가지고 지정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특별한 사항은 또 넣을 게 없나요? 청소년지원센터이니까 특별히 이런 거 말고 청소년들에게 그런 특별한 내용은 혹시 뭐 없어요?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삽입된 내용이 토론된 거는 없는데요.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거에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 둔 게 있어요?

네.

임의규정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그렇지요. 저희가 토론하는 방에서 예산문제가 담당과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가 소환되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예산이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로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었지요? 집행부의 강성환 과장님, 맞지요? 협의하시면서 그런 거 요청하셨지요?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네.

요청 직접은 안 했지만 부평구 재정상황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흥수 위원입니다. 인천 현재 타구에도 이게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이거 조례가?

네,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돼 있지요?

서구, 남구, 남동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조례를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그럼 여기 보면 3조에 “청소년들의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마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무리가 없는 겁니까, 이거?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국비가 70%, 그다음에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보호하고 교육하고 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조 보면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평구에 이럴만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이 있는 기관이나 또는 단체가 있어요?

현재 우리 부평구 관내에 청소년쉼터라고요. 하늘목장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우리들 인천아동 청소년희망재단, 또는 하늘목장 청소년복지재단, 카톨릭 아동·청소년재단이 있는데 여기는 고유목적에 맞게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할만한 그런 단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가능은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이니까 예산적인 부담은 없고, 확정이 되어야지 그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예산을 지원하든지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유정옥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는데 현재 그럼 부평구는 학교 밖 지원 조례 하기 전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관리나 이렇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이렇게 있는데 질병도 정신질환 같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 밖 센터를 만들면 굉장히 이거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군데 모아서 가능한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조례 발의를 해서 제정은 되지만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거기 지원센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몇 분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례관리를 164명 사례관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164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현재 부평구에 344명 있는데 나머지 반 정도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병은요. 학업중단 사유가 있는 중에 질병이 걸린 학생들이고요.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학교 밖 아이들은 여기 중에도 보면 퇴학이라든지 제적이라든지 우리 학교 법률상에서 나오는 퇴학, 제적, 그다음 3개월 이상 결석자,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업중단 사유입니다.

중단 사유고 학교 밖 조례는,

아이들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질병은 완전히 빠지겠네요?

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질병 중에서 금방 본 위원이 얘기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병원에서 치료해야지 학교 밖 센터에서 치료할 수 없는 아이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네.

네.

네. 청소년 육성 조례에 관련된 육성위원회는 포괄적인 의미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현재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상에 보게 되면 청소년지원법상에 위기청소년을 지금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보호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조례상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체계 안에 지금도 학교 밖 아이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학교 밖 법률 그 14조, 15조상에서도 보면 거기에서도 통합지원체계와 연계에서 운영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라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게 간담회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체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학교 밖 지원 청소년 조례에 기능하고 많이 부합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인천권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8개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재단에 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저희처럼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남구하고 부평구하고 남동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천 안에서는 직영체계에서 남구가 비교적 역동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자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하고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께서 간담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저하고도 수시로 얘기를 하면서 현재 제출된 발의하신 안 그 자체로 하는 게 좋겠다 저도 생각이 들어가고요. 검토를 해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공통 정비대상 항목 통보에 따라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재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그동안 지급해온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업 무상지급에 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공통 정비대상 항목 통보되었기에 이를 삭제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이 제38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4개 구에서 보훈대상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수구, 남동구, 서구 3개 구가 현재 조례개정 중이며 우리 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준 지가 몇 년이나 되었지요?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논해왔던 건데 또 마침 국가차원에서도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얘기들이 있을 거란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보훈단체 간부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간 3000만원씩 쓰레기봉투 사업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요청에 의하면 저희가 이 3000만원의 예산을 쓰레기봉투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사업에 그 3000만원을 낸다 하면 역시 보훈대상자들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일단 사회보장 사업 큰 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배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인데요. 이거 20ℓ 쓰레기봉투가 얼마씩이에요? 670원, 680원? 670원?

예, 670원입니다.

3만 405명한테 하면 한 2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월. 월 2800만원, 연 2억 4000 얼마 정도 되겠네. 그렇게 돼요?

연간입니다.

여기 1인당 매월, 우리 검토보고를 잘못했나요? 매월 1인당, 20ℓ 짜리 1년에 하나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못하셨구나, 이거. 23쪽에.

2008년부터 ’15년까지 총 합해가지고,

아니, 1인당 매월 20ℓ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왔다고,

이거는 조금…….

매년 아니에요?

네, 문제가 조금…….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서 지금 너무 커가지고 지금…….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연으로 하면 한 2700, 2800만원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 보훈단체에서 다른 목을 바꿔서 여기다 다시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 20ℓ씩 받던 사람들이 이제 불만은 없네요. 그렇지요? 이거를 그냥 잘라버리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안 주면 받던 사람이 안 받으면 서운해 하잖아요. 안 주던 거 주면 고마워 하는데 주던 거 안 주면 굉장히 서운해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나이드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도 삐지신다는 말이지요.

예.

삐지면 아주 뒤끝 작렬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요? 어디 가서 데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된 부분들을 다른 걸로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목을 안 바꾸더라도 여기서 전체적인 지원 범위 내에 이 2800, 3000 정도가 포함돼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 대책이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재향군인회 외 9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헤아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 조정회의로 개최된 복지재정 효율화회의 시 논의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복지재정 효율화 및 예산을 절감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 지적사항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수급자의 기준이 급여별로 확대·구분되어 해당 조례 보험료 지급 대상의 범위를 당초 취지에 맞게 어려운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