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본 위원이 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3건의 안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12월 11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이소헌 의원님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주 도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에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인천시에서 제정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가 금년 4월 13일자로 도로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상위법령에 맞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보고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7조와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과태료 및 부과과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폐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117조와 도로법시행령 105조를 적시해놨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스 안에 세 번째 세부 부과기준은 도로점용허가의 초과면적을 했을 때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나번은 무단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입니다. 폐지조례안 배경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이 지난 3월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군‧구에 위임한 과태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좀 전에 인천시 개정조례안에서와 같이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한 부과기준을 전부 개정한 인천시 조례에서는 적용하였는데 그동안 각 군‧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부과 징수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박스는 인천시에서 이번에 신설된 과태료 조항입니다, 제7조 조항이고요. 그 밑에 부분은 부평구 현행 조례와 그리고 인천시 조례의 부과기준을 비교, 검토한 내용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도로법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위임한 사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경제, 주민 등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자치사무 범위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군‧구 자치사무 범위에서 도로에 대한 점용료, 통행료 등의 징수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도로폭원과 관계없이 도로점용에 관한 권한과,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폭원에 관계없이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원별 관리주체입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20m 미만 도로를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각 군‧구청에 도로폭원과 관계없이 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모든 도로 광역단체 소관 도로나 기초단체 소관 도로 모두에 대해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합리적인 부과징수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각 구청과 연계해서 인천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상위법령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0페이지는 각 구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비교해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지금 인천시 조례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시 조례법으로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 조례도 있고 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도로법을 따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위반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 구 조례안으로 그냥 갔을 때는 문제가 있나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도로 중에 저희는 통칭 시도, 구도라고 그럽니다. 20m 초과인 경우는 시도고, 20m 미만인 경우는 구도로 구분을 하는데 시도인 경우는 시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도로인 경우는 구 조례에 따라 이원화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과태료라는 게, 또 법이라는 게 과태료를 지금 시 도로법을 따르면 현재 6배가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단순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단순 비교했을 때.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도 그거 납부를 할 수 있는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되지 과태료만 뭐 6배를 인상을 시킨다고 그래서 그게 능사만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시 도로법에는 도로법대로 적용을 하고 이원화가 되더라도 구 조례는 조례대로 그냥 이원화대로 가더라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 본청이 있고 서울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한두 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서울 본청하고 똑같이 맞춰서 도로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구도 아마 지금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하는 형태인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담당자나 담당팀장 입장에서도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구하고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몇 개 구에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좀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저희 부평구 관내에 불법무단점유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이게 완화를 한다고 그래서 능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무단점유도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률이 좀 많죠? 높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체납액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여기서 6배를 또 인상을 했다고 그랬을 때 과연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고 그래서 징수가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이원화가 되면 관리하는 데는 좀 단일화 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업무가 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을 때 징수를 하고 또 현재대로 그대로 단순비교를 한다면 체납률도 결과적으로는 6배가 인상될 수 있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만 벌어지지 않느냐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상당히 해봤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2배 이상, 4배 이상, 3.3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6.6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배 내지 3배 이상. 한 6배, 그러니까 3배 이상 그렇게 틀립니다. 저희보다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다른 구도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리라라고 봅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가 맞춰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구, 우리 인천시에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부평구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이 기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3.3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중구 같은 경우는 4배, 동구도 4배, 남구 4배, 연수구 4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6.6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해서 3배 이상, 3배. 그다음에 나머지 구들도 2배 내지 한 2.5배 이렇게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 조례나 도로법에 나타나 있는 것하고 한 70% 정도까지 근접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만 유난히 좀 낮은 상태로 있어서,

다른 구도 시 도로법하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원화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과태료가 우리보다 높다는 거죠?

예, 그렇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구도 저희 개정사항을 봐가면서 같이 개정하려고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시 도로법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구가 있습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 한 곳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럼 단지 도로, 과태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구나 남구, 연수구 여기보다 부평구가 좀 적은 것은 사실인데 다른 구도 시 도로법하고 동일하게 개정해서 하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남구 한 곳만 지금,

남동구.

남동구 한 곳만 개정하고 있는 중이고,

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구는 아니죠?

다른 구도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처럼 일원화 차원에서 같이 준비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저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않고 다른 구 하는 것보고 나서 다음에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부분은 현재 과태료보다 6배가 인상이 됐을 때 그게 형평성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과를 하고 갔을 때 우리 주민들하고 맞겠느냐, 이 부분이. 이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도로관리청 자치단체장이 도로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되겠고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파악을 할 때 현행도로법에 따라 똑같이 광역, 서울시든 본청이든 각 자치구든 똑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25개 구 중에 23개 구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인천시 나머지 구청도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들이기에 저희가 제일 앞장서서 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그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폐지하면서 1명이 무단점유를 함에 따라 쉽게 얘기하면 1000명, 2000명이 사실 불편사항을 겪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앞장서서 그런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 또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어서 보충질문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m 이상 도로, 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m 이하 도로로 아까 부르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시도, 구도.

네, 시도, 구도 편의상 그렇게 칭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의 면적으로 보면 시도라고 하는 20m 이상 도로가 27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도가 백 한 육십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 시도가 20m 이상 40m까지 그런 도로가 있으니까 면적이야 넓겠죠. 넓은데 노선 수나 이런 것을 따지고 본다면 전부 사실은 구도로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도로가 시 관리 도로인 시도가 많습니까? 구 관리 도로인 구도가 많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20m 이상 폭이 큰 도로는 무단점용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큰 도로는 그렇게 무단점용이 많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작은 도로일수록 무단점용이 많다.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신 시장 내에 소방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임에도 또 당연히 통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도로임에도 물건들 적치하고 욕심에 조금이라도 전시해서 판매를 해볼까 싶은 생각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듯이 사실은 작은 규모의 도로일수록 무단점용이 많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에서 적용하는 그동안의 구 조례로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시 조례로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은 건지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원안대로 통과해줬을 때에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주무부서에서 최소한 그 정도의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자료를 좀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시도, 구도에 관한 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쓰시고 여러 가지 또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광역시나 특별시 차원의 이런 과태료 부과 건수라고 하면 일원화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또 부과건수가 액수가 틀리고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최소한 이렇게 틀어져 있던 것을 한 줄로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것도 우리 구가 선행적으로 먼저 시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런 세세한 자료, 디테일한 분석은 주무과에서 이미 완료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검토유무를 보다 정확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조사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6배 이상, 저희가 3.3 기준으로 했을 때 5만원인 경우, 그러니까 도로법에 따라 하는 경우, 시도인 경우 마찬가지지만 6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저희가 인상하는 차원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시도 그렇고 도로법도 그렇고 도로법을 따른다는 쪽의 의견이지 뭐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자치구가 사실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도로법에 따라 하는 걸로 경기도청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궁극적으로는. 다만, 시기를 우리가 그리로 가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언제로 잡을 거냐. 그것은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완충작용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확한 자료가 토대가 되어줘야 그 완충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행정력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갑자기 작년까지 5만원, 1평이죠. 그러니까 3.3평방미터당 5만원을 부과하던 것이 1제곱 평방미터당 10만원이 갑자기 되어 버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6배, 거기에 또 1평방미터 이상 초과 시마다 계속 그런 부과액수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본인들이 ‘아, 행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겠다’라는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해버리면 행정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이렇게 시행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부평구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주시고 여러 자치구에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의지를 평가를 하고 격려를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소가 먼저 선행이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담당부서장으로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와의 형평성도 말씀드렸지만 4배 이상, 뭐 2배 이상 이런 차이가 사실 벌어지고 있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인근 주민이나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챙기고서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좀 못 챙겼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형평성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예, 과장님 행정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또 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연동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와 2배, 4배의 과태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춘다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행정이 뒷북행정이었다는 생각도 자인하는 거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2배, 4배 이렇게 하다가 6배에 맞춘다는 그런 개념이 된다면 조금 충격이 덜한데 갑자기 처음부터 그냥 6배로 확 올라가면 그게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 그걸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구민들의 어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던 그런 무단점용의 사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관리도로인 구도에 집중되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아직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면 그 구 조례의 적용을 받던 대다수의 범칙금을 내는 대상자들이 갑자기 시 조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회에 무단점용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주시는 게 구도로, 시도로 이렇게 보고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도로법이랑 일치하게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시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인천시 조례,

사실 시 조례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없는데 이제 심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규정을 넣어서 시 조례를 지난 4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광역 시도는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구 조례를 가지고 구도를 할 경우에는 시도하고 이원화가 된다는 그 말씀을 아까 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구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부평구는 타 지자체랑 또 법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과태료를 부과기준으로 삼아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90년도에 제정된 것, 그 제정되고 나서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정이 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죠?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도로법 같은 경우에 일부 과태료나 물건 적치 등에 대한 것은 법상에 들어가 있고 시 조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4월에 과태료가 추가된 거고,

저희 거요, 부평구.

저희 구 조례는 ’90년도, 1990년에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에 법적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기준으로 과태료 기준을 선정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도로법상에도 그런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을 개정을 해서 현재의 과태료 기준이 2011년도에 사실 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2011년도에 구 조례하고 확인을 좀 해서 이게 좀 개정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놓쳤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법상의 기준으로 끌어올리기는 한 거지만 물론 무단점용이나 이런 것들은 근절되어야 될 점이기는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의 과태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또 부과를 해야 되는, 납세를 해야 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조례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법상의 기준으로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절차상에 이런 과정은 거치시기는 할 텐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면 이 폐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입법예고를 한 달 이상 사실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하고 그다음에 지난 11월에 법적심사를 받고 저희 구 집행부에 있는 조례규칙 심의에 상정을 해서 그런 절차도 마쳤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는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 홍보나 각 주민자치센터 동,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도로과에 엄청난 민원이 폭주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뭐 그냥 단순하게 ‘아, 이렇게 조례가 폐지가 됐고 법을 적용을 하는 거다’라는 걸로만 밀어붙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견이 좀 있으셔서 토론시간 전에 잠깐 정회하고 말씀을 좀 나누실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택법 제59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택법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는 감사 실시 근거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감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감사의 실시, 감사결과 통지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며, 안 제15조에서는 전문감사관 감사수당 및 경비지급에 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그동안 각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 일환에 의해서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제59조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해서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주택법 제59조에 의해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체계입니다. 내용면에서 1조부터 2조, 3조는 목적과 감사의 요청이 되겠고요. 4조부터 12조까지는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해놨습니다. 14조, 15조는 요청인의 비밀보호, 그다음에 감사관의 수당 그리고 이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규정해놓았습니다. 안 2조부터 안 16조까지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상위법령 위반 등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관한 조례를 운용 중인 자치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을 넣어놨습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 남구, 연수구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임지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일 위원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많은 비리 또 이런 게 연루되어서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빈번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 의하면 사용자나 입주자가 감사를 요청했을 때 만약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지요?

어쨌든 우리 이재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요즈음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 마땅히 부서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던 거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저희들이 부서에서,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구청에 민원에 의해서 감사요청이 들어왔을 시에 저희가 구청에 이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능력, 뭐 위원회 이런 전문가들 구성이 용이롭습니까?

예, 지금 한 10여 명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성할 예정은 있지만 이게 민간재산을 어떻게 보면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이게 또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공동주택의 회계관리라든지 돈의 뭐, 하자보수 금액이라든지, 또 용역체계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야 저희가 투명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바로 우려스러운 거거든, 본 위원은요. 그래서 실행이 되더라도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충분히 전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구성에 있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외부 회계감사는 매년 10월 말까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외부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주체가 이렇게 관리소가 운영되고 소장이 있고 이런 데는 어쨌든 관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관리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관리대상이 되는데 아마 거기보다는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세대들은 의무세대, 아까 말씀한 대로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 또 1300세대 이상, 또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 150세대 이상이면서도 중앙난방식, 그러니까 중앙난방식이라는 게 관리비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아마 주로 민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의무세대만 하는 게 아니라 비의무세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30세대 이상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구별이 없거든요, 여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글쎄, 공동주택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짜임새는 잘 짜져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자꾸 염려되는 것이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검토한 사항으로 보면 이게 지금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관리사도 여기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주택관리사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킵니다.

주택관리사는 주로 보면 아파트 내에 아마 관리소장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관리소장이. 그리고 용역회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는가, 안 되어야 되겠는가.

아무래도 주택관리를 하는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15조에 보면 수당 등이 10명에 대한 감사반증이 발급이 되면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네.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이라고 하면 예산범위 안에서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가,

저희들이 수당은 2시간 이내에 하는 것은 보통 7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2시간 범위 내에서,

2시간 범위 안에서. 일반 다른 심의위원회와 똑같은 규정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익성 위원입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방 검토보고 하셨듯이 출연금 지원 관련된 동의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동의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동의를 해줘요. 그리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에 동의를 해준 것을 또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거나 무슨 어디 예를 들어 사업변경이 되거나 이러는 것도 모양이 아주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예산심의에서 확정을 짓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심의를 바꿔서 순서를 예산심의를 먼저하고 그리고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예산심의에 나온 최종 출연액, 심의액 지원해줘야 되는 심의액 그것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그때 다루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지방재정법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서도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총액 금액으로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안심의위에서 세밀한 삭감되는 내용은 그대로 삭감시켜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저희만 이런 심의절차 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천시나 상급단체에서도 전부 다 이런 동의를 구하고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상급단체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은 지금 처음 이해를 다뤄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출연금 27억 뭐 500만원, 6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을 우리가 지원 동의를 해주고 나서 예산심의 하는데 무슨 심의내용이 여기에 다 출연금의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동의를 해준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다 동의가 됐다고 일단 판단이 돼지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고 나서 예산심의 할 때 또 그것을 삭감하거나 무슨 추가하거나 해서 그 의견을 듣고 다해서 따져본다는 게 그게 순서가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 오히려 예산심의를 하고 거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액 그것을 출연금으로 삼아서 출연금 지급 동의안을 해주는 것이, 지원 동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예, 이익성 위원님,

아니!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장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심의과정이 이게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가 조금 바뀐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환경국장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출연금으로 줄 것이냐. 그러니까 금액을 지금 우리가 27억 얼마를 된 것을 금액을 딱 정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출연금으로 줄 것이냐에 대한 동의 건이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것 다음에 동의안이 이루어지면 내일 예산안 할 때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줄 것이냐에 대한 큰 틀에서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출연금을 줄 것이냐가 여기에 보면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김영의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이 조직운영 및 자문 350만원을 포함해서 27억 582만 9000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동의를 바란다고 세부내역까지 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를 그럼 동의를 해주면 그럼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동의를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고 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차라리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이 없이 총 사업비가 27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27억 얼마를 출연금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동의한다. 지원해 달라! 하고 그것만, 총액만 했다면 또 몰라!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 무슨 사업 10주년 백서발간비 얼마, 얼마 해서 이게 전부 다 나왔다는 말이에요. 나왔으니까 이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검토보고도 받고 심의해서 동의를 해드렸어. 출연금이니까 또 동의해줘야 운영이 될 것 아니겠어요? 동의를 해줬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 또 이게 많니, 적니, 또 이게 왜 여기에 잡혀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일사부재의의 원칙 가지고 따지기는 뭐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의회 스스로가 동의를 해준 건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가 이게 맞는 건지. 맞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의회니까, 이게 다 역사에 남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절차상의 어떤 잘못은 없는 건지. 그리고 예산심의 후에 출연금 동의를 해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들 스스로가 한번 해보고 전문위원님도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좀 알아보시고 적법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고 위원장님이 마무리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신 후에 이 안건이 다뤄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하기 전에 유사단체의 사례든지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하는 행태를 쭉 보고 했는데요. 지금 인천시에서 출자동의라든지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예산안 심의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속기하지 말고. (속기중지) (속기계속)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절차상의 어떤 문제 그런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소가 되신 것 같고. 다만, 본 위원이 모두에 얘기했던 그런 절차상의 것도 우리가 행자부나 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우리 부평구에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되셨다면 저는 뭐 그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과 또 우리 집행부와 같이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2016년도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2016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10월 7일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로 2016년도 1월 1일부터 리터당 7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사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대행단가는 세대수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2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집‧운반 대행단가에 제외해 왔으나 2015년 7월 3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간담회 시 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 대행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권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음식물류 수집‧운반 대행사업은 부원산업을 포함해서 5개소에서 지금 관할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평구 5년간 대행단가 현황입니다. 2013년도 1.24% 올린 후에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각 구별 수집‧운반 대행단가의 비교입니다. 부평구하고 서구만 세대당 단가고 나머지 구 중에서 계양구가 총액도급계약제고 나머지 구들은 전부 다 톤당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대행단가의 비교분석인데요. 세대당 단가는 현재 부평구하고 서구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163원 정도가 싸게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액도급제 실시하는 계양구와의 비교입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인데요. 대행단가 재산정의 검토 주요원인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1.2% 단가 인상 후 ’14년도, ’15년도는 동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하는데 그 인상에 대한 주요원인은 밑에 참고사항을 보시면요 대량배출 사업장 범위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장들은 일반세대와 같이 10리터, 20리터 전용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는데 올려주는 이유는 28페이지를 보시면요 업체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들어준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대행단가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10에서 20리터 용기가 RFID기반 종량제 단가에 준하는 리터당 70원으로 산정해서 대행료를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대행단가에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은 대행단가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거죠?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 여기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업소는 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제곱미터 이하의 조그만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소규모 사업장들은 10리터나 20리터 전용용기 이용해서 배출을 한 거고 다만 여기에서 수거하는 양에 대해서는 대행단가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다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예,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기존에는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일부 음식점들이 별도 계약을 처리해서 수거업체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조그만 업체까지도 단가에 처리 포함해서 처리해서,

그러니까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가정이나 대규모 사업장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수거하는 방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타구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하고 서구만 세대당으로 되어 있고 타구는,

나머지는 톤당단가로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 비율 중에 몇 %나 차지하나요?

비율은 그렇게 미미하지가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약 한 2000개 내외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전체 대행단가는 동결을 하고 이 부분만 추가해서 단가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이게 2년 동안 동결되다가 인상이 되는 건데 지금 대행료 인상이 되어서 근로자 처우개선에 일정금액을 출연해서 쓰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명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인플레에 따른 비용 이런 것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커버가 안 될 텐데 어떤 비용을 출연해서 처우개선에 일정금액을 쓰겠다라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셨나요?

지금 톤당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세대나 가정에 대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아니고 200제곱미터 이하의 그동안에 부과를 시키지 않았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 2000개 내외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단가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행료 인상분 중 일정금액을 근로자 처우개선에 쓸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해놨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단가가 사실 금액이 우리가 5개 업체인데 연간 추산해보면 한 5800 정도로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충분히 이익이 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되냐 이거지, 나는.

업체의 충분한 이익은 반영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봐서 명시해도 유명무실한데 어쨌든 계약서에 명시해서 쓴다고 그래도 지켜지지도 않을 사항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예, 과장님! 지금 소규모 사업장 리터당 70원으로 해서 대행료 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지금 예상되는 추계가 어떻게 되요?

한 5800 정도.

오천, 전체?

예.

5개 업체에 다 통틀어서요?

부평구에서 200제곱미터 이하에서 나오는 그걸 계상해 보면,

아니, 그러니까 5개 업체에 지금 대행료 산정할 때 포함해서 했을 때 한 5800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업체별로 들어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행료 인상분 중 일정금액 이상 근로자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다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랑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 대행료 단가를 인상하는 안건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뭐 각 업체별로 규모가 업체별로 좀 다르기는 할 테지만 그래봤자 1000만원 내외에서 2016년도에 1000만원 플러스알파로 해서 더 지급을 한다라는 건데 그 1000만원까지 포함해서 그 1000만원을 어쨌든 그 근로자들한테 일정 정도 갈 수 있게끔 계약을 하시겠다라는 의지이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년도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고 다만 얼마라도 그렇게 지급하시겠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장들이 리터당 70원으로 했을 때 세대를 200제곱미터에 한해서 여기에 보니까 한 5800만원 정도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부평구하고 서구만 세대당 단가로 적용하고 계양구가 총 도급액으로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구는 톤당 단가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음식물류폐기물이지만 우리도 부평구 세대당 단가를 갖다가 저쪽 톤당 단가로 한번 환산해본 적이 있어요?

그 밑에 세대당 단가를 톤당 단가로 할 때에 9만 1520원으로 지금 산정이 됐는데요. 톤당 단가와 세대당 단가는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세대당 단가로 해야지만 아무래도 음식물류가 조금 폐기물이 줄어들지 톤당 단가로 하면 줄어들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세대당 단가로 해야 장점이 있다?

네.

그래서 환산해 본 적은 있어요, 혹시? 톤당 단가로.

그게 지금 9만 15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단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중구가 톤당 단가로 했을 때 7만 9000원이고, 동구가 16만 5000원이고, 남구가 9만 6000, 남동구가 9만 8000원인데 우리 구를 톤당 단가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약 9만 1520원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요? 지금 단독주택을 얘기한 것 아니야?

예. 아니, 지금,

9만 1250원이 환산을 해보니까 단독주택에 한해서 얘기한 것 아니냐고.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공동주택이었을 때는 약 11만 4032원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2016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음식물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구청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2016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11월 11일 부평구 청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했으며 매립지 반입 수수료와 가산금 부과에 따른 선별처리 대행업체의 잔재쓰레기 소각처리비용이 자연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2018년까지 현 매립지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부과금 등 단계적인 인상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부평구의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단가는 타구에 비하여 가장 낮게 책정된 실정입니다. 부과사유를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소각장 반입 수수료 기준 단가는 톤당 2만 50원입니다. 여기에 소각장 반입 수수료 내년도 인상분이 4470원이고 가산금 1만 2260원 중 우리 구 잔재쓰레기 비율과 물가상승률,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3만 8394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금년도 2만 7863원 대비 1만 531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는 보조 자료에서도 보듯이 인천시에서 저희가 최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권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2016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 대행사업은 남일상사에서, 1개 업체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마다 계약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선별대행단가는 현재 인천시 각 구에 비해서 좀 낮은 상태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재활용가능 선별대행단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2016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대행단가 인상검토를 2015년 10월 7일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만 3000원으로다가 인상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상한 사유가 반입 수수료가 2만 4520원으로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에 22.3%인 447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에 다시 대행단가에 대해서 재산정이 검토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수도권매립지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50%를 더 가산을 받아서 매립지 주변 소각장 환경개선이라든가 낙후시설을 보수하고 그리고 주민편익 증진에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봤기 때문에 부득이 또 인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반입 수수료가 1만 2600원 부과 결정에 따른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대행단가 재인상이 불가피하고 반입 수수료 가산금 중 부평구 잔재쓰레기 처리비율 44%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부평구 잔재쓰레기 비율 44%는 37페이지를 보시면 해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업체로부터 월별로 쓰레기를 수거하면 이게 어떠, 어떻게 성상별로다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얼마를 버렸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해서 나온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상단가 재인상 시 예산은 약 3800만원 정도가 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활용가능 수집‧운반에 대한 처리흐름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상별 재활용 선별실적을 다룬 겁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국은 소각장 반입 수수료에 대한 인상분을 동의해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반입 수수료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계속 50%,

그렇죠. 지금 현재 채가는 게 남일상사에서 채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를 좀 놓쳐서 전번에 청소정책 심의할 때 소각장 반입료는 삽입이 안 됐다는 말이야. 이게 언제 저기가 떨어진 거예요? 금년 몇 월?

11월 초에,

11월 초에?

예, 우리 예산,

심의하고 난 뒤네?

청소정책심의 후에 이게 떨어져서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2018년도까지니까 계속 2018년도까지니까 내년도도 또 인상될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예상 치라도 해서 한꺼번에 심의할 때 해야지 이것 해놓고 또 심의를 내일모레 또 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인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솔직히 조금 그래요, 심의하는 데도. 심의하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이것 한 번만 올리면 되지 왜 또 소각장 반입료까지 또 인상되어서. 시기적으로 이게 좀 놓쳤다고.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아마 저기했다지만 예측을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해서 2018년도까지는, 내년에 또 2017년도하고 2018년도까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인상분을 할 때 다 집어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2016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2016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도로과장 이갑주 건축과장 구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