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종한
백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소관 부서는 경제과, 공원녹지과 2개 부서입니다. 그럼 박승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 물가대책 등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활기와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희망돋움, 생산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중심구 조성, 생명농업을 꿈꾸는 도시농업 활성화, 안전한 농식품 먹거리 확보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의 마을기업 현황을 보니까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13명이고 그런데 폐업 마을기업 현황을 보니까 동이랑 생활문화공동체 협동조합이 폐업을 했어요. 이 협동조합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던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동이랑 생활문화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재성위원
예.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차 년도는 5,000만 원, 2차 년도는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재성위원
5,000만 원에다가 3,000만 원해서 총 8,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서 좀 더 예를 들면 모니터링이라든가 전문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잘해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주관 부처가 행정자치부입니다. 일단 마을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마을기업의 실질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2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1차 심사결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의 내용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에서 1개 단체를 탈락시키고 나머지 1개를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심의해서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마을기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자격이 설립 전에 마을 주민들이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를 받은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사업 계획을 구청에 1차 심사를 거치고 또 시도에서 2차 심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마을기업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운영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마인드 변화라든가 마을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 쓰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지금 8,000만 원을 이쪽에 투자했었는데 이것이 시비, 구비 다 합쳐서 8,000만 원인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순 시비사업입니다.
장재성위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마을기업의 취지 자체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해체된 것을 지역공동체 복원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을기업으로 성장을 시켜가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을기업에 하고자 하는 리더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그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해 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분들이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잘 활용하면서도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동이랑 생활문화공동체 협동조합은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8,000만 원이 낭비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료상으로 보니까 서구에 4군데가 있는데 2번에 재활용장터 보물섬이라는 단체에서 김민자 씨가 운영하는 재활용 녹색가게에는 종업원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보물섬이 무각사 안에 있는데 면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 직원은 없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활성화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했더니 현재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영할 의사가 있고 그래서 현재 재활용장터 보물섬은 이미 예산 지원이 만료된 마을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켜보면서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방향을 받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자생력을 길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치고 배우도록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이 끝나면 또 지원을 기다리는…… 스스로 뭔가 자생력을 가지고 해내려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컨설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상생하면서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꾸준히 키워줘야 될 건데 물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청은 경제과이기 때문에 그 담당 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주요 폐업 사례를 보니까 인력이 부재하다, 매출이 감소됐다. 이렇게 매출 부진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상당히 경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도덕적인 해이적인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신청 단계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마을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청 전, 신청 후 또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마을기업의 여러 가지 사업 자체의 목적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못 살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을기업을 하면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잘 발굴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나 사업을 모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서 잘 발굴도 해 주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컨설팅이라든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가지고 목적대로 지역공동체 복원할 뿐만 아니라 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에 추가로…… 문제점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비용이 8,000만 원 들어갔고 지원이 끊기니까 바로 폐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연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었느냐, 뭐 지원받아서 그냥 인건비 먹으려는 의도성이 있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타당성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절하게 했는가에 대한 반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행정이 관리감독을 얼마만큼 해왔는가 제가 보더라도 거기에 가서 볶음밥 몇 번 먹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선정해서 지원했다. 과연 취지에 맞는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으니까 포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 중단하면 이에 대한 쉽게 말하면 페널티가 없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사업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폐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절성 판단이라든가, 예산 회계상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확인하고 서류를 검사합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 중단 이후에 폐업한 마을기업에 대한 별다른 제재 조치는 현재 제도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2년 차까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차 하면 무조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마을기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중단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전과 전망 마을공동체사업의 중심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더 날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의 한계가 드러난다면 과감하게 개선 내지는 중단할 수 있는 행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마을기업을 앞으로 바라보고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요. 하여간 초기 신청단계부터 지적하신 대로 이 마을기업이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소화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요. 또 1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2차년도 신청을 할 때는 전년도 사업실적이나 2차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꼭 보조금에 대한 정상적인 집행여부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마을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비가 14억 7,2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7,750만 원이 따로 부과되어 있고 8쪽,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13억 9,5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열로 아케이드 설치공사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는 15억 5,000만 원이고, 전기통신공사 2억 해서 17억 5,000만 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이대행위원
15억 5,000이에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다 완료된 것입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지금 준공기한이 금년 말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도로와 인도를 차단하는 차단시설이라든가 조명공사, 전기 인입공사 아마 이런 쪽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아, 그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이대행위원
자료 9쪽에 보면 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20%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20% 증가한 사유와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경열로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당초에 설계에 반영하지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원래 준공기간도 9월 정도로 예정되었는데 특히 공사가 지연되거나 설계변경 한 가장 큰 원인은 시장상인 분들의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 된 원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아케이드 기초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부분도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그 상인들이 며칠간은 장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기둥을 세우는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도 받아주고 또 하나 시구역이라고 경열로 아케이드 공사가 대로변에 접한 공사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 부분 또 안쪽 부분으로 나누어서 통상 A, B, C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쪽 구간에 대한 기초 위치라든가 크기 및 구조 변경 요구를 해왔고 또 경열로 아케이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 있는 가로수도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페블릭셔터라고 해서 인도와 차도를 차단하는 시설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강화유리로 하려고 했다가 상인들이 여름철에 뜨거운 열이라든가 또는 야채나 채소가 빨리 상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의 20%나 되는 부분들이 설계변경을 할 정도 였다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예산을 어디서 끌어와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에 필요한 예산은 따로 어디서 끌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 안에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15억 5,000에 대한 사업 구성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기존 설계를 하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상인의 요구를 반영해서 사업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15억 5,000에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전기공사도 보면 2억 공사 중에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억 5,000이라는 비용에 있어서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 부분들이 남았는가 이야기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단시설에 대한 공사비 그 다음에 아케이드 설치를 했는데 주민 통행불편이 없도록 LED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 전기 인입선을 빼서 설치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나머지 시공을 하고 그런 공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 진행상황은 한 8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공정 80%가 진행이 되고 아까 같이 예산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뭐 LED 설치나 이런 것들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아케이드 설치 정도는 마무리하고 11일 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11일 날요? 어떤……
이대행위원
상인회 준공식……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준공식이 이달 말이긴 합니다마는 또 상인들 의견을 듣다 보면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왜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설계 단계부터 상인들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했는데 또 시공을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조율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년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도시텃밭상자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을 보시면 상자텃밭 만족도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혹시 이 결과는 어떤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직원들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명의 주부에게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카페에 243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대체적으로 상자텃밭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마는 만족도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안에서 또 집에서 상자텃밭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서함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경로당 중심으로 주로 텃밭상자를 배포했고요. 이번에 달라진 점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신청을 원하는 가정으로 한 것인데 일부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면 바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농업 조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조성하는 사업이 실제 상자텃밭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도시농업박람회도 현재 서구 지역에서 예정되어 있어요. 박람회는 서구에서 개최가 되지만 그에 걸맞은 도시농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자텃밭 이외에 내세울 수 있는 대표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상자텃밭 이외에 별다른 현재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1회성 행사로 그쳐버릴 소지도 많고 그래서 상자텃밭 이외에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도시텃밭 조성과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양3동 도시텃밭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다고 주민들이 해서 또 다른 부지를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내년도 도시텃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도시농업박람회가 전체적으로 9월달에 4일간 일정으로 벌어지는데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공원 일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구에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양3동 뿐만 아니라 유휴부지를 물색해서 도시텃밭 보급이 많이 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텃밭 이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여서 스스로 도시농업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기에 시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그때 모색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측면의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자만 가지고 그것을 연계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다른 도시농업 특히 도시텃밭 등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시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더 계획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기업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사회적기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인데요. 여기도 일자리가 종료 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혹시 일자리가 종료 되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계속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증되어 있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서도 일자리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폐업된 곳들이 있을까요? 봤더니 2014년도에도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이 31개소이고 올해도 3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는 똑같은데 업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곳에서도 폐업된 곳이 있는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토마토 헬스케어라는 사회적기업은 지난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환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서울로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체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국품질연구소 또한 사회적기업을 자진반납 했고 현재까지는 기존 인증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점검을 나가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1인 근무상황부 작성 미숙 또는 회계상에 사소한 미숙들이 발견이 되었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일자리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현재 계속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2014년에도 보면 일자리사업이 종료가 되었다고 나왔는데 여기 명단에는 없어요. 그런 업체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것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종료가 되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곳이 현재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도 일자리가 종료 된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폐업이 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도 일자리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폐업된 곳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현재까지 폐업된 곳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와 관련 추가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종료된 곳이 2014년도에도 시민기자 협동조합도 종료가 되었는데 리스트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누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폐업이 된 것인지,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된 것인지 뭐 서구가 아니라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리스트에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꽤 14년도와 15년도에 보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유가 있겠잖아요. 폐업 때문에 리스트에 없는 것인지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어서 2015년도 자료에 안 올라와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제가 지난 9월에 구정질문 했던 생활임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정질문의 요지가 생활임금 격차가 있는데 광주시의 경우에는 7,250원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고, 서구는 시급 6,520원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730원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이 편차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의 답변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지급해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고, 향후에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생활임금액을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지자체 간 임금액의 차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위화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여쭸습니다. 그래서 향후 생활임금 논의 시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타 지자체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하셨고요. 국장님께서도 같은 답변을 하셨죠. 그리고 마무리에 다시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임금액을 그 수준으로 다 맞추는 것보다는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급 7,030원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광산구의 문제는 이미 내재가 되어 있었죠.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원인도 서구청의 발 빠른 행정이었습니다. 행정이 발 빠른 것은 물론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편차를 내고 말았는데 그때 내재되어 있던 광산구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10월 13일에 있었고 거기에서 더 많은 편차가 벌어지게 되고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광산구가 8,190원으로 결정을 하셔 버렸으니 광주시의 7,250원보다는 서구가 730원이 적고 광산구와 1,670원의 편차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하루 8시간 25일 근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4%의 격차가 벌어졌고 금액으로 환산할 때 33만 4,000원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런 상실감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직후에 다시 서구에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여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 8월 4일이었거든요. 사실 서구에서 생활임금액을 책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빨리 했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했더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소급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월부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비교할 상대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책정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고요. 방금 지적하신 보존 방안이 없는가 해서 11월 6일 날 회의를 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2차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혹시 제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안 했더라도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전년하고 동일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폭만큼 생활임금도 인상폭을 정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광주시가 전년도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구나 하는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조금 적다고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회의내용을 볼 때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결정이 되었을 텐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여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 안 2가지를 내셨는데 서구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의결 후 고시가 완료된 건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된다, 행정의 일괄성이 훼손된다, 뭐 공공일자리 참여자하고 편차가 발생되므로 근로자 간에 위화감 이 조성된다. 이런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시는데 당연히 이 의도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죠. 서구청 자문변호사 자문내용도 가끔 문제를 삼습니다마는 자문을 구하거나 회의를 주제하시는 부서의 의견에 많이 대동소이하게 나오게 되어 있죠. 회의 자체 자료가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당연히 회의가 인상에 대한 의견보다는 행정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걱정해 줍니다. 이 심의위원들이요.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임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백단위도 아니고 천원 단위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심의위원들의 회의내용도 그렇습니다. 행정을 걱정해 줍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고려해야 한다, 임금의 격차를 행정의 신뢰도와 비교해 버립니다. 한 위원께서는 심의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 명예를 훼손할까요? 진정한 심의를 했노라고 박수를 받지 않을까요. 이런 회의가 되는 원인이 부서에서 만들어준 회의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자료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결정을 한다면 가장 낮게 책정된 다른 구에서 다시 임금을 책정해야 하는…… 다른 구까지 걱정을 해 주시네요. 서구의 심의위원이, 서구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 하시면서 이 편차가 적당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뭐 재정 상황을 봐서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편차는 적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당 1,520원의 편차를 내버리면 730원도 걱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이 손 놔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한분이 정확한 제 생각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 4개 구와 비교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논의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이런 논의를 하셨는데 심사숙고해서…… 당연히 심사숙고하셨겠죠. 인정합니다. 형평성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안까지 나오는데 결국은 회의를 그렇게 종료해 버리고 이미 기정 안을 고수하셔 버립니다. 우리가 광산구보다 더 임금이 그렇게 편차가 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가 서구가 높습니까? 광산구가 높습니까? 재정자주도도 비교해 보십시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생활임금 결정은 그때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생활임금을 하는 것은 작년에 최초로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보면 뭐 지자체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6,520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1안, 2안을 냈어요. 1안에 보면 결정안 유지이고 2안은 생활임금액 조정이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서 위원회를 열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임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공통 분모를 가지고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였었는데 사전에 그런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내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뢰성이나 일관성 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논의를 하기 전에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알고 오시라 했고 특히 제일 중요한 박래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노의 대표이신데 그분도 말씀이 상당히 거기에서 비중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정질문 보충질문에 답변한 사항같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고려해서……
김옥수위원
구정질문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원회가 다시 개최가 되면 격차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말이에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회의 관련해서는 먼저 제가 안을 낸 것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들은 다음에 저희 구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나 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그래서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떨어뜨린다면 저도 그에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에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자치구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있죠. 서구에서 해 년마다 출연금 내고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는 수 천만 원씩 기금내거나 억대를 내면서 참여하는 위원회 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안 하는 자치구가 훨씬 많은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맞나요? 다른 구가 안하고 있으니 우리 구는 이 정도해도 되겠다. 아니면 행감자료에도 보다시피 다른 부서의 업무입니다마는 전국적인 위원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이 기 1,000만 원씩 하고 억대도 있습니다. 안 하는 구가 훨씬 많습니다. 타 구가 타 지역이 안 하면 그것 안 해야 되겠네요.그것 참여 안 해야죠.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생활임금제를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 차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고 또 자치구 재정자립도 물론 광산보다는 저희들이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해소를 해가면서 이분들한테 임금을 올려주는 방안을 연구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다른 구는 시행하지 않는 구도 있고요.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걱정하셨는데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중요할까요? 근로자의 임금이 중요할까요? 근로자의 임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수정해야죠. 백마산 허가 잘못 내 가지고 수정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행정은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결정했으니 안 된다. 일수불퇴 이것이 옳은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내년도 생활임금 책정액이 위원님께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까지 걸쳐서 결정된 만큼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고요. 그러니까 내후년의 생활임금액을 책정할 때는 뭐 소급 지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처럼 10월 중에 그러니까 금년에는 8월에 생활임금 회의를 열어 가지고 임금액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구처럼 9월이나 10월 중에 다른 지자체의 책정액을 보고 회의를 열어서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데요.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생활임금액을 책정하는 대상이 서구가 동구를 빼놓고 4개 구 중에 가장 인원수가 많습니다. 128명이거든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수가 128명인데 지금 가장 높게 책정되었던 광산구가 대상 수혜 인원이 6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개 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높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부담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국ㆍ시비가 보조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또는 타 지자체의 책정액, 우리 구와 다른 구의 수혜 인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우리 구 인원수가 제일 많다면 더욱더 이 문제를 중요 시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2년 후에부터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시면 내년에는 그냥 참고 살라는 이야기인가요. 광산구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20.4%의 격차를 낸다는 것은 한 자리 숫자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뭐 1%에서 9%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한 자리 숫자니까 그런데 20.4%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33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참고 사시오 하면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생활임금액을 책정하려면 위원회를 또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을 수 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2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책정액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옥수위원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죠. 위원회를 3번 열면 어떻습니까. 박수 받죠.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열어서 논의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회의 자료를 봤더니 좀 의외인 대목이 노조에서 오신 분들이 본인들의 명예를 생각해버리더라고요. 근로자들의 임금을 걱정하시라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본인의 명예와 행정의 일관성을 걱정해 주셔서 참 넓으신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명이 노측 대표가 계시던데 이분들의 소속이 어디시죠?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민노 소속입니다. 한 분은 민노 소속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 분은 한국노총이시고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예, 한노총…….
이대행위원
둘 다 한국노총…….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아니, 민노……
김옥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라마다 호텔은 민노입니다.
김옥수위원
아, 거기가 민노총이에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산정위원회 위원들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김옥수위원
이렇게 노조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신 분들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과 이런 논의를 해야 더 적당한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생활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인데 최소한 생활임금을 받아보신 당사자를 한 분 정도는 넣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생활임금위원회를 1차, 2차까지 열 때는 구청 의지도 중요하지만 각 위원님들 의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설명하고 1안, 2안을 냈어도 자립도나 신뢰성 아까 말한 일관성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 각자 개인 분들한테 우리 의지가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의의 주제를 놓고 주제 선정 흐름이 제 생각과는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를 올릴까요?” 이렇게 의제를 올렸어야죠. “심의를 해서 심의할까요, 말까요?”를 해 버리니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차 회의이든지 올해 3차 회의이든지 아무튼 어떤 업무 부서에 편하도록 해가지고 최소한 몇 % 올릴 것인가는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한 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부분 또 금년에 이미 본예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김옥수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을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측이 2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명은 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이고 한 분은 시카프 관광개발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혹시 노동 쪽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 개별 사업장으로 연락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셨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한국노총의 경우는 이분이 광주시에서 노사민정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연결해서 수소문해가지고 그쪽에서 추천해주신 분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주노총 쪽에 있는 분은 관내 등록기업체 노조로 해가지고 이쪽을 확인해 보니까 이분을 추천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대행위원
한국노총은 직접적인 시 노사민정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을 섭외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곳은 단위사업장을 직접 섭외하셨다는 이야기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이대행위원
광주지역에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양대 노총 인원수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대기업 노동조합을 총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한국노총에 제안했다시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서 생활임금심의위원을 위촉하는데 추천해 달라고 요구해서 공신력 있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인원수도 많은 노총 본부와는 전혀 이야기가 없는 그냥 직접적인 시카프 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민주노총인가 아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장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의록을 보면 과연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었는가 라는…… 노동자 심의위원이라면 노동자 생계를 위한 생활임금에 있어서 최소한의 입장을 견지 해 줘야 되는 것이 심의위원의 자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명예가 어떤 명예인가는 모르겠지만 명예 실추를 이야기하면서 기존 심의위원들에 대한 의사를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속에서 그대로 가자는 의견을 제출해요. 그리고 한국노총 심의위원은 1차 때 회의록을 보면 가관입니다. “본인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높은 생활임금은 도리어 이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줘요. 과연 이분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심의하러 오신 것인가 어떤 대변을 하시려고 하는가 과도하게 책정하면 사 측의 입장에서 발목을 잡힌다는 의견을 준다면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노측 심의위원도 서구청이 심사숙고 끝에 낸 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동의한다고 짤막한 한마디만 남겨요.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생활임금 8.1%라는 인상이 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광산구가 시행을 해 왔으면 시는 처음 도입해서 많이 책정됐던 부분을 고려 안 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 광산구의 수준을 보더라도 집행부가 올렸던 안이 얼마만큼 낮은가 이 부분을 예측하고 와서 의견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속에서 과연 한국노총 심의위원은 누가 어떤 발목을 잡는가 모르지만 그런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상정에 있어서 적정했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과연 형평성 있는 심의위원 구축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신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 생활임금을 심의하는데 적정하신 분으로 되어 왔고요. 또 각 위원들이 하시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 위원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라 제가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2명, 경영자 대표 2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거기에 적합한 인물들을 물색했고 선정을 했지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위원
이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미에 입장 표명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왜 2차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었는가 의아할 정도의 발언을 하세요, 정리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참여하고 수당을 지급한 분이 2차 심의위원회 때 4명이었죠. 그러면 28만 원 지급하셨죠. 28만 원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과연 동료 위원이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하면서 최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용하라는 주문에 의해서 했다면 국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안 열어야죠. 최소한의 뭔가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다른 구와 편차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려고 했다면 거기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열든가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안 열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의위원회를 왜 엽니까? 28만 원이라는 수당 지출이라는 부분들도 고려했다면 최소한 전향적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조례의 의미를 되살려서 타 구와 형평성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갭이 많아서 위원회를 열었던 것이고 또 위원회를 여는 목적은 생활임금 의견 수렴이나 책정방법, 적용대상 이런 것도 1차에 했다가 그런 문제가 되어서 모든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지가 A든, B든 관계없이 심의해서 의결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선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면 이번 차에 한 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보자고 해서 한 것이지, 제가 먼저 안 올리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고자료를 보면 시와 광산구만 저희와 차이가 많이 있지, 남구하고 북구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부분도 거기에서 조금 부각이 되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생활임금제는 대상도 타 구에 비해 적은 수도 아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혹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임기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2년입니다.
이대행위원
언제 위촉하셨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8월 1일 날 위촉해서 2017년 7월 31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이대행위원
내년도 이분들이 2017년도 생활임금 심의를 하시겠네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래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내년도 이번 같이 의사표현을 하신 분들이 과연 생활임금 취지나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 노동자의 위원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낮은 부분을 대변하지 못 하는 사고 속에서 과연 무엇을 심의할 수 있겠는가 라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취지에 맞는 정책에 맞는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임금 심의위원이었고 1차 때는 여러 가지 일정상 참석 못 하고 2차 때 위원장이 참석을 안 해서 부위원장으로서 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는 노측이든 사측이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옥수 위원님 구정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2차 회의가 소집된 것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타 구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심의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측은 당연히 사측을 대변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측에 오셨던 분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분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노측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이 회의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그대로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진행한 입장이고 그날 또 다수의 입장이 그렇게 원래 원안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광산구나 이런 부분에서 서구하고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타 구와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서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잘해보자는 말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노측이나 이런 분들은 모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선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된 것은 물론 경제과에서 생활임금 노측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나름대로 고민해서 했겠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노측을 대변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한노총에서 1명, 민노총에서 1명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노측의 대변을 하신다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앞으로는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서 임기 만료 후에 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촉,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관련돼서 2013년도 추경에 예산 반영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편성 이후에 2015년에는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자에게 3회에 걸쳐서 교부신청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당사자하고도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자부담분에 대한 확보를 하지 않고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이 돼서 국ㆍ시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부담이 11억 2,500이거든요. 그 자부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금주 중에 자부담 분을 확보해서 교부신청을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중에 찾아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때 논란이 됐던 편법으로 추진하려고 해가지고 교정을 했던 부분인데 혹시 기부금 1억 출연한다고 했는데 출연했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2회에 나누어서 출연을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업을 자부담으로 해서 교부금 받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10월 18일까지 안 했을 경우에 교부금을 배부 못 하면 불용처리 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부금 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목적이 없어서 그 관계는 없는 것이죠. 12월 18일이라고 한 것은 신청서에 대한 검토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31일로 못 박지 않고 12월 18일까지로 기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자료를 감사관실에 요구해서 보니까 경제과가 상당히 여러 가지 처분에 있어서 6건인가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경제과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장재성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 불용처리 및 시 감사 지적사항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6건 정도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감사 지적사항은 담배소매업법과 관련한 강경에 관한 처분 부적정 두 번째는 시장 임대료 대불에 대한 선정 부적정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과는 분야가 다양하고 직원들이 인사에 의해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초기에 업무를 숙지하기 전에 발생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양동시장 공용주차장 등 공사정산도 부적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놨는데 사업 자체는 다 달라요. 잘 알고 계시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장재성위원
이런 것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에서 부당으로 지급을 했다가 다시 환수했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환수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왜 이렇게 과다 지급하게 되었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아마 담당 공무원의 연찬 부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법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을 모르고 행정을 하다가 나중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직원 연찬이라든가 업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런 건이 5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3,60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을 조금 더 숙지해서 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로 인사가 되면 업무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본인만 알고 딱 가버리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온 직원이 숙지를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숙지를 시켜주는 것이…… 이것은 과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접어두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숙지를 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에 원예특약분야 시설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부적정으로 감사에……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아마 그것도 직원들이 관련해서 업무 미숙도 있고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보조사업자와 정산부분이라든가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관심이 다 하지 못 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하고 현장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민원을 받으면 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것이 꼭 해야 될 일들인가 아니면 주민 스스로 해결할 문제인가도 저희 스스로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서구청 담당과에 전화해서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런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국 차원에서 인사이동 때나 이럴 때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과 같은 부분은 농업 분야냐 전통시장 분야 등 특수성이 있어서 상당히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
나름대로 전통시장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관님 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처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렇게 돈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한다는 것이 쉬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숙지해서 일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어서 심각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런데 생활임금 산정 과정을 쭉 지켜보면 동구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활임금 결정일자를 보면 서구는 8월이고 나머지 시나 구는 9월 내지 10월이거든요. 그러면 결정 일자에 따른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생활임금 대상자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생활임금 책정 시기를 빨리 한 것은 미리 책정을 해 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빨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책정액이 적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시기에 책정액을 비교 해 보고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리고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특정 위원의 의견진술이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크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즉 특정 위원의 의견진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특정 위원 등을 감안한 위원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 위원들이 진정한 생활임금 산정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벌써 8월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 현재 위원들로 가야 된다면 구에서 생활임금 산정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부분은 양3동에 도시텃밭하고 이번에 200가구에 대한 상자텃밭 이것만 보면 도시농업의 주 업무예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신문에 광고하는 것을 보면 빌딩이라든가 공동주택, 공원, 아파트 내에 어떤 시설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그런 구체적이고 다양성 있는 부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이 들어선 지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부나 광주시의 도시농업 정책 방향에 맞춰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도시농업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구비를 별도로 확보해서라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계획을 세우고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일전에 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광주 내 자치구에서 여러 군데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서구에서 노력해서 유치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치하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마을기업 보조금 지급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보조금 지급 형태가 마을기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 구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일시불로 지급합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근로자의 일일근무 상황부를 받아가지고 확인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장비는 신청이 들어오면 시중 단가 등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일시불로요. 아니면…….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인건비는 매달 신청…….
종한
백종한위원장
인건비는 그렇고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장비는 요구가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국가나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딱 떨어지면 폐업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돈 지급하는 형태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로 아케이드나 비가리개 등 고객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하는데요. 지원 기준을 보면 양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양동시장 쪽은 아케이드 설치해서 비가림막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그렇지 못 한 상황이라 그쪽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양동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도를 점유하고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동시장 한쪽에 비가림막, 아케이트 설치된 부분을 보고 우리도 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조성은 물론 국ㆍ시ㆍ구비가 들어간 사업이고 국가에서 인정해주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등 제반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요구 했을 때는 국가에서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중앙정부나 광주시에서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서구의 재정 지원 상태를 봐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법적인 문제로써 똑같이 인도를 점유해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그런 시설까지 해주면서 보호하고 어디는 내쫓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정리가 되겠는가 하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공사라는 것은 노점 거리 가게에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인정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일반 노점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인데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동시장 공용주차장 운영현황 및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4,1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발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공용주차장 위탁계약협정서 내용을 보면 수익이 발생됐을 때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고민해 보고 있거나 추진할 방향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는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은 양동시장 주차장관리위원회에서 시장 상인들과 회의를 통해서 재투자는 주차장과 관련된 분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도록 방향을 내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도색이 필요한 부분들은 관리위원회와 시장 상인회장과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정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 공용주차장 수입이나 지출현황은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외에는 무조건 수선충당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지출할 시에는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금년 7월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수선충당금으로 하부 출입구 계단 보수공사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160만 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현재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할 수 없고 그런 수선충당금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방금 내부회의를 통해서 구상을 할 건데 그런 구상이 있느냐는 이야기이고 아직 없고 방향을 세운다는 이야기잖아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부 주차장 도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4쪽을 보면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으로 “수산시장이나 경열로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접근성이 좋은 제2의 주차장을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더 구체화하거나 추진된 내용이 있는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경열로시장 쪽 뒤편에 공터라든가 또는 구 양동 공판장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양동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체계가 없이 운영되어 왔다면 지금은 양동시장상인회 협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차근차근하게 추진하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여기저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요구해 오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장기과제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회장님이나 경열로시장 회장님이 상인들로부터 요구를 받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 추진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우선순위를 가려서 또 협의회와 상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송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관리,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대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호 육성, 도시근교 편안한 숲속 힐링여가공간 제공, 가로수 갱신사업, 상무시민공원 명품공원 조성, 풍암호수 수질개선, 금당산 주변 도시경관 숲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풍암호수 관련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올 3월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 사업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곤란해진다는 제안을 했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천정배 의원께서 풍암호수 수질 관련 예산이라고 해서 34억을 배정해 주셨는데 그 예산이 풍암호수 수질 개선과는 관련이 직접 없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투여된다는데 그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국비 확보된 27억에 대해서는 고향의 강이 제가 알기로 2017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공사비는 총 36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7억 교부세 확보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니까요. 그 27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떤 용도로 배정이 되었나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고향의 강 사업이 너무 늘어지니까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돈을 조금 2017년도 것을 당겨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 예산 360억 중에 국비와 시비가 반반이죠? 180억 구성이 되는거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70%, 30%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시비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답니까?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 따른 매칭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김옥수위원
그러면 시 사업에 이 예산이 투입되어 버리는 거네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시 사업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지연될 텐데……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에서 민원이 쉽게 해결되려면 국비 변경을 국토부에서 변경해서 그놈을 연장해서 반영해 주면 쉽게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로 다방면으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자료 14쪽입니다. 백마산 생태습지 조성공사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비의 일환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된 사업인 것 아시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서창……
김옥수위원
서창포 가는 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쪽 업무가 아니라서 그러신가요? 당시에 그 예산이 배정되었고요. 서구청에서 이 기획을 아주 저는 잘한…… 서구청에서 잘 한 기획이 많이 있는데 그 기획 중에 잘 한 기획이라고 평가합니다. 생태습지 조성해 가지고 자료에도 보니까 5,400명가량이 체험학습에 동참했는데 여기에 2가지 더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하나는 숲 해설사 젊은 여성 1명이 산길을 혼자 다닌다는 것이 위험스러워도 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트너가 1명쯤 더 있어서 인원이 증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유아 숲 지도사가 1명이 추가 배정되었네요. 그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유아 숲이 숲 해설보다는 조금 배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이 갑니다마는 학부모들도 오시고 학생들하고 가족끼리 오는 분들도 있고 같이 오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요즈음에는 숲 해설을 하시려면 먼저 학생들 리포트 작성하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그 노선을 타 가지고 무슨 식물이 살고 있고 다 리포트를 해서 숲 해설을 하더라고요. 꼬마들을 하더라도…… 부모들이 대부분 신청을 많이 하고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신청하는데 상당히 인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무튼 말씀드린 것은 아동들이나 부모나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에 거기를 준비를 하러 혼자 갑니다. 그때가 제가 불안했어요. 그런데 다 해소되었다고 하니까 좋았고요. 거기에 편익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한정 없겠지만 첫 번째로 입구가 8시 각도 정도로 꺾어지는 복잡한 커브 길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들이 여러 대가 빠져가지고 곤란을 겪었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를 15ｍ 정도만 구거를 포장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2년 정도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경제과에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혹시 아십니까?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간단한 예산들이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숲 해설 이것은 매우 잘된 사업이고 정책이고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더 많은 아동들이 숲 체험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분도 숲, 조경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고 전문가였는데 서구에는 숲 체험 프로그램이 금당산에 뭐 2억 2,000 내년에 예산이 투여되어 가지고 도시 숲 조성공사가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유아 숲이라고 해서 꼬마들 교육하는데를 풍암동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는 거기도 이용하고 관내에 금당산이라든지 꼭 정해진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신청할 때 관내를 가고 싶은 곳 금당산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백마산 간다든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숲 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생긴다고 하니 더더욱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숲 전문가께서 금당산에 도시 숲이던지 체험프로그램이던지 조성하는데 2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학산사가 있는 팔학산이라고 있습니다. 백마산 승마장 건너편에 있는 그 산을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요즈음 보기 드물게 백송의 군락지랍니다. 자생 백송의 군락지여 가지고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해 김씨 문중 소유의 토지입니다마는 거기에 잡목만 제거해 버려도 수묵원이 될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논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직원들 출장 가면 거기도 한 번 들려서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혹시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가 정말 이러한 자원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뭐 가용재원이 필요한다든지 하면 그 문제는 다시 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이 2015년도만 해도 예산 25, 26억이 되는 거잖아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9,000이……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교부세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구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 때 구비를 새롭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상무시민공원이 국ㆍ시비 교부세 포함해서 약 25억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9,000은 도시 숲을 꾸준히 나무는 상무시민공원도 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사업인데 확보를 못 해서 확보를 했는데 다행히 상무시민공원이 시작할 때는 관광자원화사업으로 20억 밖에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면서 교부세도 5억이 내려오고 도시 숲 그 사업비도 확보되어서 같이 해서 거기가 또 나무도 이동 배치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상무시민공원 관광조성사업은 25억 정도 되고 그것하고 별개로 상무시민공원 도시 숲 조성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만 구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전혀 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국비와 시비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구비가 지난번에도 책정을 했을 것인데 안 하다가 왜 이번에만 갑자기 하게 되었을까 봤더니 아마 구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기존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2012년도에 5,000만 원이고 2013년도에 1억, 2014년도에 4,000만 원의 구비를 세우지 않고 현재 도시 숲 조성사업을 진행한 것이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래서 미처 세우지 못 한 예산을 현재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구비를 세우지 못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구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구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 구비가 5,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는 1억이고 2014년도에는 1억 4,000인데 1억은 구비를 세웠고 4,000만 원은 안 세우고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한 거죠. 그런데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2012년도에 5,000만 원의 구비가 없어서 안 세우고 도시 숲 조성사업 보조금 사업을 집행했다고 하면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하죠. 몇 십억 되는 구비도 아니고 5,000만 원인데…… 그래서 예산 부족로 인해서 구비를 안 세웠다고 보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원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안 세워 버린 거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혹시 이로 인한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환수 조치를 당하거나 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제대로 구비를 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없도록 제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더 상무시민공원 관련한 도시 숲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 뒤늦게 와서 지금 세우고 있는 구비가 1억 9,000인가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 된 것 보니까 상무시민공원에 에너지 테마파크로 해서 80억이 투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25억이고 또 상무시민공원 내 북측에 있는 반쪽 공원에 80억이고 그러면 무려 100억 이상 넘는 돈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관광자원화사업도 보니까 내년 3월 24일 날 완공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상무시민공원이 지금까지 1번도 예산 투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몇 억씩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더기 공원으로 전락되었다고 구정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세우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물론 광엑스포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것 재활용 문제도 여전히 과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관광자원화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동시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80억이 온다.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입지가 가장 여기가 좋다, 부지 선정이 가장 협의가 용이롭다, 뭐 접근성 이런 측면으로 해서 80억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것은 서구의 3대 공원이라고 하는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의 근린공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야말로 휴식의 공간으로써 산책의 공간으로써 가깝게 근린공원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는데 상무시민공원은 어느 공원 못지않게 몇 십억 예산이 계속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80억까지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전반적인 상무시민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뭔가 필요한 일부분이라고 보기 보다는 또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공모로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몇 년 지났을 때는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또다시 방치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우리한테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혁신도시로 오면서 광주하고 전남하고 유치를 해서 나주혁신도시가 조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광주시내 토지를 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이 제일 입지적으로 좋은 장소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ｍ 횡단이 되어 있습니다. 비호수 쪽에 광엑스포가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현재는 뭐 어린이들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도 상영하고 그쪽에 한전하고 관련되는 빛하고 연관되는 빛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진짜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올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했고요.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그런 것이 다 나오면 광엑스포 전시관도 같이 활용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상무시민공원이 1994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95년도에 했는데 약 17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기존에 체육관, 운동장 쪽으로만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25ｍ도로 건너편은 시에서 관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오래된 시설이고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군데군데 조금씩 조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큰 설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해서 양쪽을 개발해 보자, 에너지밸리도 다른 구에서 상당히 욕심낸 사업이었는데 서구에서 상무시민공원으로 가져오기까지는 상당히 주무 부서하고 관계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해 놓으면 오래 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설계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도 80억, 25억 이렇게 크게 연계하면 상무지구에 걷고 싶은 거리까지 해서 통 틀에서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하여튼 예산을 가지고 온 것은 바람직한 일로 부족한 구비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시설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몇 년 뒤에 노후화되면 또 구에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방치 될 그럴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엑스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훌륭하게 치루었지만 결국은 몇 년 못 가서 방치되어서 흉물로 전락하기도 하고 이것이 늘 골칫거리인 것처럼 근린공원으로써의 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새로운 시설들을 투입하는 형태로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잡는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될 것이고 그러면 또 구에서는 책임질 수 없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공원이 실제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화사업에서도 여러 차례 주민들이 이야기했을 것인데 25ｍ 도로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 주민들은 도로를 폐쇄하고 하나로 합치자 이런 요구가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될 것이고, 도로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은 시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제가 와 가지고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의 의견수렴을 한 번 해봤습니다. 상무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초장기에 했으면 시민공원 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그것을 폐쇄하고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던데 25ｍ 도로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상세계획이 상무지구는 세워져서 지구단위계획이 옛날 말로는 상세계획이라고 합니다마는 도로를 폐지한다고 하면 교통 부서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 부서라든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서구에서 별개로 해서 용역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업비가 문제일 것이고 앞으로 4년 있으면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것입니다. 5년마다 하니까요. 그때 전체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5ｍ를 폐지해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서구에 롤러스케이트나 익스트림 파크도 조성할 수 있고 또 뭐 접근할 수 있는 광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른 것 같고요. 한전에서 에너지밸리를 조성하면 자기들 말로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기가 활성화되고 하면 그 뒤에는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혹시 서구에서 시로 이와 관련한 두 공원을 연결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건의는 아니고요. 의사타진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공원녹지과나 도시계획과와…… 그러면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 간선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이…… 소방도로도 폐지하려고 하면 다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인가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폐지는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반영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거처야 되고 다 시에서 관리하고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재정비 때 수립을…… 도시를 조성할 때는 다 판단해서 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이용률은 저조합니다마는 간선도로를 바꾼다는 것은 통행량 분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공원이 25억 그 다음에 에너지테마파크까지 80억 해서 10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뭔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걱정반, 우려반 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손을 대는 만큼 관광자원사업이 누더기 공원으로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동료 위원님이 제기했던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24쪽 참조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 감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해서 상무시민공원 자원관광화사업이 추진된 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2억 4,600에 계약을 했고 공개입찰한 곳이 1군데도 없어서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보면서 수의계약 아니냐는 질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이 문제는 새로운 방식의 계약체결이라는 부분들이 확인되었는데 턴키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이었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구가 아직까지 턴키방식에 대한 계약체결 사례는 별로 없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청사 신축할 때 그것으로……
이대행위원
청사 신축은 600억 정도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입찰방식에 의해서 최저낙찰가냐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던 턴키방식이냐 계약체결의 방식이 이렇게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25억짜리 공사에 턴키방식 채택이 맞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공사는 상무시민공원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공사 같이 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도 되는데 공무원들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생각이 뭐하기 때문에 상무시민공원의 마스트플랜을 새로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전국의 우수업체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시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해서 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디자인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무시민공원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 구조물이 많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고 너무 딱딱한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헌집 되면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이 공원도 10년 정도만 되도 시설물이 노후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돈이 그때 당시에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20억으로 국한하지 않고 30억 수준으로 해서 공모해서 거기 마스트플랜에 맞추어서 앞으로 조성을 해 나가자 그런 의미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 와중에 또 돈이 더 확보가 되고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추진을 해도 방금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공원이라는 것이 돈 투입하려고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약 4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마스트플랜만 나오면 추후 계속 확보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대행위원
아마 턴키방식에 대한 많은 우려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이대행위원
계약체결하기 이전에 실시설계가 안 나온 상황 속에서 계약체결 했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턴키방식이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턴키방식에 의해서 계약체결하고 나면 물가상승률에 따른 단가 보정이 있고 또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되면 또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무시민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 방식이 25억 원짜리 공사를 지금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해놓고 실시설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하다 보면 친환경 명품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면 아까 40억 원 정도 해줘야지 정확한 프레임이 나온다면 계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상무시민공원 프로젝트사업은 설계변경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구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시고 턴키방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체결 내용에 있어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 있어서 낙찰가격이 두 번째로 높은 업체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최고가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턴키방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산은 무한정하게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썼던 곳을 채택하는 과정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이후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실시비 변경이나 물가변동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고려하실 것인지 이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우려스러운 것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무시민공원은 공사 추진을 할 때 이 사업비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다른 데 새로 조성한 곳보다는 상당히 짧습니다. 3월 24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겨울 동절기를 감안한다면 공사하는데 공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안 듭니다.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뭐 한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공모를 하는데 티끌만큼이라도 개입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다 비공개로 했고 누구보다 직원들도 당장 에 뭐 했다면 민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행위원
턴키방식에 있어서 공모에 의하여 6개 업체가 참여하고 1개 업체로 낙찰이 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4월 2일날 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를 했죠. 그래 가지고 낙찰 받은 주식회사 아텍이 선정되었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2015년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고를 내 가지고 62명의 위원들이 접수를 해 왔던 거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 중에 자격미달, 증빙서류 미제출로 해서 15명이 누락되고 47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이 평가 위원이 7명의 최종 평가 위원 선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이대행위원
이때 47명이 며칟날 참여해서 7명을 선정했습니까? 4월 2일 당일에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선정을 하신 건가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3배수로 해서 21명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 21명을 확정할 때 6개 업체가 쉽게 말하면 디자인 분야에 4번, 조경 건축 분야에 3번해서 7번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그 숫자에서 다빈도 순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확정돼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행위원
21명의 3배수를 추첨했는데 이 추첨 시기가 언제…….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자료를 제출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언제 선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보면 3배수, 21명을 선정해 가지고 4월 2일 날 평가할 수 있는 7명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했는가 모르겠지만 7명을 선출했어요. 그런데 그 7명을 봤을 때 동일 대학교에서 2인 이상이면 배제한다 이런 기준까지 만들어서 7명을 했는데, 7명이 모두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광주 교수님은 몇 명이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광주 분이 디자인 분야 3명, 조경 건축분야 2명 그리고 기타에 1명씩, 기타는 전남까지 포함입니다.
이대행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6명이 모두 광주권에 계시고요. 전주대 1명만 타 지역에서 선임되어서 7명으로 위원을 구축했더라고요. 그런데 6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광주 업체가 몇 개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광주 업체가 4개이고 한 업체는 서울, 한 업체는 제주도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죠. 형평성에 의해서 공정하게 한다면 광주가 그렇게 전부 평가위원으로 올라온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턴키방식에 있어서 적성과 정량평가를 해서 기술능력 평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가격제한서 등 여러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턴키방식이라는 것이 기술능력 평가가 전체적으로 좌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턴키방식이 정말 상무시민공원에 있어서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었는가 라는 의혹이 되면서 왜 턴키방식을 채택했을까 하다 보니까 최저낙찰이 아닌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 들어왔는데도 기술능력 평가를 잘 받아서 이렇게 공모한 6개 업체 중에 낙찰이 되는 이런 터무니없이 높은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식에 있어서 그런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는 건데 기술능력 평가를 높이 받아서 됐다는 것을 감안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교수님들이 6개 업체에 대하여 점수를 매겨요. 적성적 평가점수를 주는데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 놓고 하나의 업체는 최고의 점수를 주고, 나머지 업체에는 골고루 최하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산하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평가를 하는데 과연 서류상으로 봐서 이것이 공정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가 정말 탁월한 기술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교수님은 그 업체에 점수를 적게 줘요. 그러면서 다른 업체를 월등하게 많이 준 것이 아니라 그 업체를 다른 업체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데는 큰 차이 없이 배정해 줍니다.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기술능력 평가를 의도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들이 어떤 점수를 매긴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기술능력 평가 점수 집계를 보면서 판단하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뭐 밀폐된 공간에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런 한계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평가를 할 당시에 누가 평가위원인지도 모르고 또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상황실에서 했는데 나가지도 않고 다 통제되어 있는 공간에서 도시락 식사를 하면서 5시간 정도 해서 거기서 추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알을 넣고 주택복권 당첨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구를 뭐 하고 만약에 했다고 먼저 결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 있게 한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3배수에서 7명 선정을 당일에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4월 2일 날 최종 평가를 할 때 그 자리에 21명이 다 왔는데 그 중에서 7명을 선정해 가지고 평가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작품들을 위원님들이 평가위원회에 다 계시는 곳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여 6개 업체가 다 거기서 해서 그분들이 결정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그 방식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루 전날 21명이 확정되었는데 제가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7명은 그 업체들이 투찰방식으로 해서 하루 전날 예비 2명인가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7명이 만약에 1명이라도 빠지면 예비가 들어가게끔 해서 그 전날 확정을 해 가지고 참여 업체들이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가 4명이 될지 전북에 있는 사람이 4명이 될지 이건 모르고 거기에서 확정된 사람을 가지고 무작위로 7명을 한 것입니다.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거기 자료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참여 업체를 적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디 업체 작품, 그것이 아니고 무작위 A, B, C, D로 하기 때문에……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그 과정에서 저는 21명의 명단을 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실무자 위주에서 봉인을 해라 그래서 7명의 선정 과정도 전혀 모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타 지자체에서 일부 말썽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서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7명 선정위원회는 4월 2일 최종 평가하기 전에 4월 1일 날 7명 플러스 예비 2명해서 9명을 선정하고, 당일날 7명이 다 왔으니까 7명으로 평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디자인 교수님과 조경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내 인테리어나 산업디자인 쪽 교수님들이 5명으로써 한 업체에 아까 같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률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이런 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쪽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완전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조금 낮게 업체를 선정하고 다른 업체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더라도 조경의 시각으로 보느냐, 건축 시공으로 보느냐 아니면 디자인이나 실내 쪽으로 보느냐 그런데 이 받았던 업체는 실내디자인 쪽에 관여되는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정말 집행부는 공정한 룰을 지향하려고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애초부터서 분리계약을 하지 않고 턴키방식을 채택하면서 나중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턴키방식의 맹점이 어떻게 투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결과로 봤을 때 그 업체에 낙찰률이 높게 나오는 입찰을 했던 그런 업체가 됨으로 인해서 돈 먹는 하마 공정의 입찰 방식으로 결정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안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턴키방식의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장점은 시공이라든가 자재 선정부터 해가지고 모든 관리 책임을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하자라든가 그런 것은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관급 자재를 별도로 한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시공을 해놓고 보면 시공자 책임이냐, 자재부실이냐 그것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턴키방식으로 해놓으면 모든 하자책임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뭐 견실 시공도 더 될 것이고요.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도 잘 추진되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잘해주시고요. 그런데 보면 낙찰이 최저가에 대한 사업의 한계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들 한 6억 원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입찰에 임했던 낙찰가격 제한가격이 어마어마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후에 발생될 문제들을 미리 파악해서 잘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주요 추진현황 6쪽,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에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도시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7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정기검사를 79개소 하고 있으시겠네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정기검사를 2년에 1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돌아가면서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공원마다 다르죠.
장재성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성어린이공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한 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에 명시이월 해놨다가 반납할 실정에 놓여 있는데 반납하지 않고 급급하게 12월 24일 날 준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식재하는 시기는 적절하지 못 했죠. 사실 나무를 식재한다면 4월이나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고사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나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두 종류는 고사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18종 정도 동백나무나 배롱나무, 입향나무, 은행나무, 청단풍, 영산홍, 자산홍 해 가지고 식재는 총 715주에다가 동백나무 3주해서 718주 식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바로 그 옆에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나무 수령이 50년 넘은 나무를 뿌리째 베어버렸더라고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구청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담당 주무관이 확인하셨어요?
준호
윤준호공원주무관
나무뿌리가 보이는 곳은 지난 2012년 태풍 때 넘어진 것을 벤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식재한 거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준호
윤준호공원주무관
그것은 한 15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장재성위원
15년 이상 된 나무인데 쓰러져 버리니까 그냥 베어버렸습니까?
준호
윤준호공원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비를 들여서 다시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 묻어주면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인데 베어버렸던데요?
준호
윤준호공원주무관
다시 세우는 것이 살 확률이 떨어지고 인근 주택가를 덮쳤기 때문에 그 나무를 다시 베어내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재성위원
제가 그 뿌리를 봤어요. 그런데 사진도 찍어 왔는데 심은지가 15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15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 자체를 소나무로 묶어놨던 것이 삭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15년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오래됐다면 기존에 뿌리를 묶어놨던 것들이 다 썩어서 거름으로 없어져야 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세요. 아니, 이것이 식재한지가 그렇게……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관리해서 또 그쪽에는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름에 그늘 막으로 도 쓸 수 있어서 상당히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런 나무를 식재할 때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심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심을 때 입향나무, 은행나무나 청단풍, 배롱나무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었겠지만 또 그 지역에 맞는 나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선정해서 단순히 조경 업체에서 해온 대로 식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담당자가 나가서 주민들이 공원에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수렴을 해서 식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산홍이나 자산홍 같은 경우는 철쭉을 영산홍이라고 합니까?
준호
윤준호공원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쭉 심어놨던데 사실 그것도 가서 보니까 인근에 잡풀 제거나 이런 것도 보니까 워낙 공원 범위가 넓기는 해요. 적은 숫자로 79개를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가서 보면 공원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잡풀만 무성해 가지고 그렇다면 동에 협조 요청을 해서 동 자선단체에 그런 잡풀도 제거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지 풀에 묻혀가지고 사실 영산홍 이런 것이 햇빛을 못 봐서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거기에 보니까 쉼터 하나를 철거하던데 이유가 뭐예요?
준호
윤준호공원주무관
노후해서 새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충분히 그것도 사용하고 그러던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준호
윤준호공원주무관
꽤 오래됐습니다. 7, 8년 이상된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7, 8년이 됐어도 잘 관리만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작년에 확인한 바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민원이 있었습니까?
준호
윤준호공원주무관
예, 새로 설치해주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를 들면 아주 노후화되어서 사용을 못 한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그러나 아직 쓸만한데도 또 교부금을 받아왔다고 해서 새것으로 교체하고 그런 것은 예산낭비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쉼터나 정자 같은 것도 여러 곳에 해 주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제 지역구니까 새 것으로 해놓으면 나쁘겠습니까? 좋죠.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보면 그것도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가서 보니까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철거를 했나 생각했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그쪽에 정자가 아래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들이 여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철거 요청이 있어서 했는가 했더니 노후해서 철거하고 새로 시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준호
윤준호공원주무관
예.
장재성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담당 주무관님이 고려하셔서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물론 업무량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열심히 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냥 서류로만 확인하고 탁상으로 만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갈 것 아닙니까?
준호
윤준호공원주무관
예,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4년도 행감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또 오늘 가서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 하나만 보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옛날부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이것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거 하나 이야기하면 그것만 덜렁 가서 손보고 정리할 것이 아니라 서구 전체를 점검해 가지고 매년 돌아가면서 79군데인데 2년에 1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점검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공원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어린이공원 이어도 어린이공원의 역할을 못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용도를 바꿔서 뭔가 법 테두리를 제대로 지켜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곳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하면 어떤 내용인지 담당 주무관님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 주무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준호
윤준호공원주무관
예, 잘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 변경사업이 26건이나 되고 있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수가 많은 이유가 있는가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을 안 하고 마무리되면 좋겠죠. 실질적으로 공원녹지사업은 대부분이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도 투입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나무도 더 식재하고 나머지 안 쓰면 반납하기 때문에 나무라도 하나 더 식재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변경하는 것이지 뭐 해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애초에 입찰에 붙이거나 뭐 이런 방법이 없는가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편법이잖아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돈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 공원녹지가 대부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몇 %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직원들이 PPT 해서 가서 설명 드리고 사업 확정하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공원녹지 전문가들이 거기서 확정해가지고 보내니까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또 거기서 낙찰 차액이 남으면 나머지는 반납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비를 받아서 하니까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반납을 안 하고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사업에 쓰신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무로 수벽갱신사업 관련되어서 했는데 상당히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다시피 구간이 연장되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당초에 2억 5,718만 9,000원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추진했는데 이후에 조서변경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에 반환을 안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억 9,030만 원으로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폐기물처리 관련되어서 당초가 3,228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변경해서 1,8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런 원인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 계획을 애초부터 잘못 세운 것인가 아니면 그 예산을 따로 과다 책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인가 왜 이런 원인이 발생 했는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공사 설계 시에 조사할 때 시험굴착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간별로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해서 추정해서 두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폐기물처리비는 대부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마는 폐기물을 파보니까 시안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적고 거기에다 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폐기물이 시험굴착,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20㎝가 나와 있는데 파보면 15㎝도 나올 수도 있고 오래된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추정하기가 상당히 저도 사업을 해보면 곤란하더라고요. 20전을 잡았는데 어떤 곳은 10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밑에 콘크리트가 있어서 30전도 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폐기물은 적습니다마는 흙 상태가 안 좋아서 치환을 해서 성토로 봐가지고 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 하는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이대행위원
당초에 2억 5,7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폐기물 처리 3,200만 원은 계약을 했던 것은 아니고 추정가를 지금 해놨던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계약은 할 것입니다. 폐기물은 별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100ｔ 이상은 별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변경해서 1,800짜리로 계약을 한 것이고 당초 2억 5,700에서는 3,228만 1,000이라는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폐기물은 계약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추정치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폐기물도 계약은 맞는데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감 됐으면 감한 대로 증 되었으면 증한 대로 또 시공비도 마찬가지로 총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폐기물량이 줄어들면 줄고 또 아까 성토 물량이 증 되었으면 설계변경 시에 그 성토 물량을 반영해서 증가되는 것이고요.
이대행위원
당초에도 폐기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대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죠?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계약 금액도 감되고……
이대행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 했으면 한 번 계약을 해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지급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폐기물량이 줄어들었는데 변경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1,8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3,200만 원 주면 안 되니까 변경해서 그 물량도 줄여야 되고 공사 시공물량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봐줘야 되지만 공사비도 감이 됐다면 당연히 감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져간 것만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콘크리트 깨기라든가 적재까지는 공사한 업체에서 실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대행위원
아니, 제출 받은 자료에는 폐기물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런 원인들이 땅을 파보지 않은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것인데 당초에 계획을 한 번 했으면 이후에 만약에 변경하지 않으면 이대로 지급을 해야 되면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낙찰계약을 했더라도 나중에 폐기 양에 준해서 비용은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적어졌을 때는 당연히 줄여야 되고요. 많아졌을 때는…….
이대행위원
한 번 계약을 했어도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도급비 같이 한 번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절반 이상의 차액으로 폐기물처리 계약을 했던 것이 맞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내일 보충감사는 기획실, 정보홍보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