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 33쪽을 같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의 다수가 치료 후기 광고에 대한 걸 주민들이 민원 제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도 하셨네요. 저희 관내에 있는 일반 업소 조치사항을 보면 치료 후기 의료광고 등을 홈페이지나 블러그에 올리는데 저희들 카카오톡에도 무작위로 친구 아니어도 들어와서 성형외과 등에서 계속 광고합니다. 저도 무작위로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 로그인 하지 않으면 치료 후기를 볼 수 없게끔 된 곳이 있기도 하고,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치료 후기가 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원의 대부분이 위반업소 조치사항 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는 정확하게 교육이 있을 경우 사전에 많이 지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친구 아닌데 들어와도 불편하고요. 왜냐하면 치료 후기가 잘못된 정보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인터넷 물품구매해도 상품구매후기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믿고 샀다가 소비자들이 크게 손해 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거의 신뢰가 가지 않지만, 그래도 물품구매는 반품할 수 있지만 의료는 치료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객관적인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처리결과는 중앙으로 이첩하셔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이것은 저희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민원 들어와서죠?

그렇죠?

저희가 자체 지도 점검하거나 홈페이지를 열어가지고……

불법광고가 심할 수밖에 없는 성형외과 쪽은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연초에 공문 보내서 2016년도에 사업 진행할 것에 대해 미리 공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41쪽, 용두보건지소 관련해서 마을주민 민원이 있을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두보건지소 진료 소장님이 작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2014년, 2015년 공공운영비 예산액도 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현재 보면 10월말까지 기준인데 잔액이 530만 원 남아있네요. 미 집행된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약품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의료구료비에서 나가는데 여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2014년도에는 1,230만 원 정도 됐는데 2015년도는 830만 원 정도 400만 원이 줄어 예산이 세워진 것도 있는데 왜 줄었는지는 알겠습니다.

바뀌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공공운영비가 53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이미 서창동사무소 이동진료소로 옮겨서 진료했습니다. 관사로 쓰고 있어서 거기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죠?

원래 법적으로 관사역할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내년에는 이것만큼 공공운영비가 감돼서 예산이 책정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공운영비가 어찌됐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바뀌시면서 제대로 집행 못 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그런 것이 아니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용두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은 원래 마을부지였는데도 공여했었는데 진료소의 역할을 못 하면 …… 근데 광산군에 있을 때 소유권까지 이전해 준 거고요. 일부가 마을회관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마을주민들은 진료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마을 땅을 소유권까지 준 상태에서 그냥 주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 진료소가 옮겨가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매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주민들은 마을 땅을 진료소 들어온다고 줬다가 다른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2쪽과 업무 추진현황 6쪽을 같이 봐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련 정책으로 안전지수 세부평가결과를 자료로 받아봤는데 저희가 69개 자치구 중에서 평균도 높고, 어찌됐든 작년에 종합에서 13위 기록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열심히 해 주시는데 조금……. 제가 계속 학교 주변 어린이집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하고, 거기 단속부분 지도점검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결과에서도 최종점수가 대도시 평균 67.65인데 저희는 71.97 맞으셨어요.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요. 군데군데 보면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우수판매업소 지정 운영으로 2015년도에는 그래도 13군데 지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정의 능력을 키워주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문구점 그 이외 골목골목에 세계과자점이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과자들은 성분표시도 아이들이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필리핀 과자에는 필리핀 언어, 베트남 과자에는 베트남 언어, 또 영어로 돼있는 과자도 있어서 어른들도 성분표시를 읽어보려고 하면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기가……. 17번 문항은 올바른 식품구매 인지를 하고 실천하는 수준을 보는 것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다른 대도시보다 평균이 낮아요. 그 의미는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과자류나 식품류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성분인지조차도 모르고 먹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산가측정도 해주시고는 있는데 요즘은 동네 골목 안으로 편의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문구점이 의외로 먹거리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튀김류나 이런 것들은 덜 해졌습니다.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파는 튀김이나 라면부터 시작해서 삼각김밥까지 포함해서…… 물론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편의점 단속이 집중적으로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떨어지는 게 어찌됐든…… 저는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실적평가 올리려고 우수판매업소 지정해서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판매업소 지정을 통해서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것은 대부분 다른 곳보다 평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낮은 곳이 한 3개정도가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아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구매하는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 영양교육에 좀 더…… 누가 학교 주변에 넘쳐나는 이름 모를 과자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단속도 거기에 맞춰서 돼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 영양교육하고 홍보 노력 정도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점수가 낮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낮다고 보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전략들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현황자료 3쪽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보건지소가 또 멀고 걸어서 가기가 조금 애매한 거리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식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쌍촌 주공아파트거든요. 위치 잘 잡아서 해 주고 있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장애인 쪽과 정신적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결과라고 봐지는 평가나 작업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너무 감사했던 게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3~4년 전에 쌍촌주공아파트 시민문화회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들어오셔서 경로당 어르신들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식구들과 같이 1년 정도 저희가 관찰,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던 게 있어요. 외부에서 오셔서 했지만 그래도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으로 들어왔었거든요. 한 1년하고 나서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로는 말벗이 되어 주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힘들어 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도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같은 걸로 했는데 내년에도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특화돼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은아입니다. 그때 제가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탈 수급됐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비율을 답변요구 했을 때 50%로 말씀하셨거든요?

4가구 정도가 다시 수급자로 돌아왔다는 거죠.

재책정 가구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저한테 별도의 자료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퍼센트 착오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복지급여가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일부 되돌아온 경우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탈 수급하는 세대가 70%를 넘었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2012년 1기에 만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내지를 못해서 만기자 그대로 남아있고, 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예.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데 잘 쓸 수 있고 탈 수급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미진하기보다 제가 보충감사 때까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대법원 판례를 요구했더니 집행부에서 준 자료는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소송했던 건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마륵치평지구 SK뷰 상황에 대해 2년 동안 재판했던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판에서 졌다는 거죠?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처럼 건물, 토지소유 따로 해서 조합원 수 중복에 대해서는 그때 재판에서 각각으로 조합원 수를 책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저한테 주신 거죠?

그것은 저희 판례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런 문제로 저희가 소송에 걸렸을 때 별다른 문제없이 증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맞춰서 동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줬더니 마륵치평지구랑 해가지고 소송했던 자료를 주셔서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천재개발은 지난주 토요일 각하처분이 나왔고……

재개발이 원활하게 잘 되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다수 사람들이 모여 한 가지 지향점을 찾아가다 보면 여러 의견들이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가운데서 잘 중재하셔서 의문 난 점이 없게끔 제대로 답을 명확하게 주시고, 이런 근거가 있다고 제대로 하시면서 추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