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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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 30만 구민이 지금 이 자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보시렵니까? 죄송합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9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속카메라가 전체적으로 몇 대쯤 자동카메라가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단속 무인카메라가 17대, 이동용 카메라 3대 해갖고 20대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동용 카메라는 차량에 붙어있는 우리 지금 단속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차량용 단속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단속실적표를 쭉 이렇게 보면 이게 제 지역구에 있는 동입니다. 감만1, 2동에 1대씩 붙어있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암동과 용당에는 지금 없습니다. 실제 감만동에 있는 고정식 CCTV를 쭉 보면 감만1동 부산은행 맞은편에 감만2동은 남광시장 쪽에 있습니다. 남광시장 쪽은 그 도로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5차선인가 6차선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 실적을 이렇게 보면 감만1동은 일주일 단속인데 2,272건이 단속됩니다. 그런데 감만2동은 434건이 단속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야기하면 감만2동은 주 도로가 아닌 간선도로 쪽에 차들을 상당히 많이 대어 놓았다는 걸 아시죠, 그 사항은?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역시 감만1동도 마찬가지로 간선도로 내려가면 차들이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보면 일요일 날 단속을 많이 당해요. 일요일 날 감만1동 412대가 단속을 당했습니다. 결국 지역주민이 아니고 그 지역을 방문하러 온 친지들 차량이 단속된다는 이야기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렇게 고정식 카메라의 거리가 좌우로 몇 m쯤 찍힙니까, 그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50m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수동으로, 이제 기계가 좋아가지고 당기다보면 수동으로 잡다보면 200m까지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어놓은 차량은 거의 다 찍힌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식카메라를 가지고 단속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도 여기 내가 알기로 대연동 이쪽 못골시장 쪽이든가 어디하고 대연사거리 쪽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 일요일 그 다음에 점심시간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유동성을 주고 있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동성 주고 있는 건 남구청 앞에 여기 보면 표시 몇 개 있거든요? 그 점심시간에 2시간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다음 LG메트로시티 앞에 현대아파트나 그 상가에 2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장사가 상당히 잘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점심시간에 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에 우리가 카메라를 가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이제 주차를 못하게 되겠죠.

상일

송상일위원

안 오겠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역이 똑같이, 간단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구 17개동을 기본적으로 하면 감만, 우암, 문현 뭐 이렇게 제일 못 사는 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많이 들으시죠? 못 사는 동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 거기에 있는 가게는 다 죽으란 이야기거든.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2시간을 풀어주든가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장사 잘 되는 곳에 장사를 몰아주고 장사 안 되는 곳에 장사를 망하게 한다면 이거는 구가 행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불법 주정차가 많다 하는 것은 그걸 더 풀어주게 되면 그 도로 정체라든지 그 인근 주민이 통행하는 불편사항이 많을 걸로 예상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점심시간 유예 사항하고 시간조정 관계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이제 금방 과장님 정체, 그 다음에 지역, 이런 얘기도 했지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지금 대형차량이 다니지 않습니다. 낮에 가보시면 차량이 거의 안 다녀요. 지금 의외로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대형차량 통행을 막고 나서부터는 차가 안 다녀서 승용차는 동서고가로를 돌아가지 말고 감만동으로 돌아오면 엄청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메트로시티 쪽으로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동국제강 쪽으로.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동서고가로로 올릴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대형차량통행을 막으면서. 그런데 CCTV를 반대방향으로 옮기고 이쪽에 내가 보니까 나무에 가려서 잘 안 찍혀가지고 아마 그 CCTV를 반대방향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에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탁 트여있기 때문에 제가 놀랬습니다. 단속을 당한 지점이 창의문화촌 앞인데 거기가 거리가 100 한 2, 30m 정도 떨어져 있을 건데 거기서 자동카메라가 찍혔더라고 그것도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그래서 거기는 안 찍힌다 보고 뭐 제 친구지만 저하고 어디 가다가 창의문화촌에 그날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장에 잠시 들렸다 나온 사이에 그 카메라에 찍혔더라고. 근데 뭐 찍혔으니까 당연히 과태료 내는 것은 저는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마는, 이런 유동성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한 쪽 면을 주거지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할 정도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는 곳에 CCTV를 복판에 달아놓고 단속한다는 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보면 차량이 밀려서 지금 막 주정차 때문에 차량이 밀려서 난리인 곳하고, 이 간선도로 자체가 지금 차량이 안 다니면서 차량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정체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CCTV를 달아놓은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CCTV 위치들을 한번 다시 조정하실 그럴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서 이래…

상일

송상일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위치가 어디 어디가 됩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문현동에 하나 있고 대연동에 하나 있습니다. 대연3동에.

상일

송상일위원

대연동에 있던 게 지금 영남제분 앞으로 옮겼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전에는 황령산 터널 올라오는 그 안쪽에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황령산 터널 입구에 있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가면 쉽게 입간판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입간판 같은 걸 세워놓은 걸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은 대연동에 이전한 곳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확인해보고 해갖고 그 입간판을 설치, 달 수 있도록…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 황령산 쪽에 있을 때 사실은 거기가 견인소를 찾기가 억수로 힘든 곳입니다. 잘못 올려버리면 도시고속도로로 차가 올라가 버리고, 바로 위쪽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 갔다가 차를 못 찾아가지고 반송입니까, 반여동입니까, 거기 내리는데, IC 있는데, 그 도시고속도로 거기까지 가서 차를 돌려오는 불평이 상당히 많았고 주민 한 분이 아마 구청에다가 인터넷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동에 가서 하여튼 난리 치신 분이 있는데 어떤 사안이냐? 간판이 안 보였다는 거지, 저녁에 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우리가 간단하게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입간판을 확실히 좀 세우고 주민들한테 견인 보관 장소를 확실히 그려줘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일견인이 지금 보면 전포대로하고, 합성견인이 아마 대연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대연동에서 견인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두 곳 다. 그 다음에 전포동에 있는 그곳도 저희들이 한번 그 때 동천 쪽에 한번 간다고 갔는데 그 곳도 찾기가, 간판이 조그마해요, 보니까 입간판 붙여놓은 게. 그래서 조금 더 큰 걸 붙일 수 있으면, 물론 뭐 영세업체들이니까 간판 자체를 붙여 놓는 게 조금 그거 하지마는 조금 더 사람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곳에 붙일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좀…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건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체납으로 넘어갑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부과 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종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체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납된 그 과태료들을 보통 포상금을 지급하지요, 그 일정 금액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얼마 정도 지난 것부터 시행을 합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1년차하고, 1년차부터 시작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년차부터?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1년 전에 안 낸 사람들 모아놨다가 1년 넘어가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 포상금을 지급 안하고 넘어가면…

상일

송상일위원

넘어가면? 1년 넘어가면? 그 때부터 포상금을 지급하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1% 지급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4만원 같으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1%.

상일

송상일위원

뭐 내가 보니까 이자가 조금 붙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4만 몇 천원 되면 1% 같으면 400 몇 십원을 지급한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한 달에 1.2%.

상일

송상일위원

1.2% 그러니까 뭐 400 몇 십원을 지급하는 그런…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0.2%씩 계속 붙어나가는…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보통 우리 직원이 그 과태료 체납된 거를 체납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거 이제 지금 지도계에서 지도를 하게 되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납부가 안 되면 부과계로 넘어옵니다. 그건 이제 당초 부과계인데.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거 그러면 부과하는 공무원은 기간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정식직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정식직원입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포상금이란 제도가 우리 직원이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받은 적은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현금 수납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현금수납은.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독려를 하고 거기에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하지, 직접 수납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포상금의 제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TV를 보고, 너무 TV를 좋아해서 TV를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같은 데는 보면 직접적으로 재산세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재산세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주정차 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받으러 다니는 세무요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체납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기동반을 운영해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받으러 다니면서 세수를 올리는 사람하고 우리가 앉아서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모든 기본적인 그 우리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뭐 전화도 안하고 영수증을 보내서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인가 올 초였나, 올 중순 쯤에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의원이 구정질의 했을 때 이 문제가 약간 거론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이 심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보상금액 기준도 전체 금액의, 받는 금액의 1% 이렇게 정해놨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받으면 10만원의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죠? 그 보상금 사용을 대체로 받은 직원이 가져갑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계좌에 입금토록 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계좌에 입금되는 그런 사안이 다른 방향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상금액 기준을 일정액으로 맞춰놓아야 될 것 같아요. 보내는 건 그 사람 업무잖아요,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업무니까, 업무를 안 하면 직원으로서 근무태만이니까 그거는 뭐 근무평점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포상금액 기준을 좀 더 낮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나 각종 현금 수급이 곤란하니까 '그럼 네가 오면 내가 현금은 안 주고 카드로 결제하겠다.' 그러면 받으러가는 시스템으로 좀 바꿀 수 있는가도 검토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강력하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체납하면서 안 내는 사람들은 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각종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또 가보고 진짜 차도 썩었는데 대놓고 있는 차가지고 폐차할 수준 쪽에 있는 차, 그런 차는 과감히 가져와서 제가 보니까 오래 대신 분들 보고 차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가져와서 여기서 공매를 하죠, 과장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공매를 해가지고 앞쪽에 있는 밀린 세금을 다 털어주는 것 같더라고. 그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어느 위원이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과장님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 포상금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수록…’ 되어있고 다음에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징수포상금은 지급대상이므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특별한 노력이라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한 대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건 지금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고, 앉아서 그 체납처분이라든지 관허산업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해온다든지 이런 체납적인 체납처분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상일

송상일위원

예, 금방 과장님 진짜 좋은 말씀을, 금방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직접 가서 체납, 뭐 현금은 받지 않지마는 그분이 돈이 내도록 유도한 부분에 지급하는 부분은 제가 포상금 지급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지급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포상금을 전체적으로 지급한다 해서 제가 그렇게 물은 거니까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그 직원들이 좀 더 우리 구를 위해서 또 그런 체납금액을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 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기금으로 들어가면, 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주차장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 전에 우리 그 집 안쪽에 이렇게 담을 넣어서 주차장 만드는 것 아시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린주차장.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린주차장.

상일

송상일위원

그 때 본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방법이든 집 앞에 CCTV를 조그만 거 하나 달아가지고, 뭐 얼마 안 한다면, 그것만 들었다면 CCTV도 달아 줘가지고 차를 지킬 수 있는, 담을 헐었으니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은 과장님 이렇게 보시고 좀 이런 것까지는 보통 보니까 300만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300만원. 공사비의 70% 내에서만.

상일

송상일위원

예, 300만원까지 가능한데, 담 헐고 뭐 이렇게 하면 300만원이 안 든다면 그런 시설도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집도 지키고 차도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 거리에 주차하는 게 좀 더 없어지자고 이게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팀장들하고 한번 모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를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일이지 않겠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어제 아래 우리가 현장방문 한 거 아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송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여기에 맞지요? 여기 동천초등학교입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를 알고 계십니까? 이 3통에 이 뒤에 있는 항만배후도로 지금 공사도 같이 연계하실 거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할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항만배후도로 공사를 연계했을 때 항만배후도로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대체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계획도로가 현재의 현황도로하고 일부 접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접속이 될 수 있는 대로 시켜줬으면 주민들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공사비도 적게 들어간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금 만일 우리가 그런 접속도로를 하게 되면 저 쪽 항만배후도로에, 그 접속 부분이 이렇게 같이 붙을 수 있습니까? 차량통행이 가능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게 현재는 그렇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 그건 검토는 가능합니다. 주민들 의견이 한 번 와가지고…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여기에 공사비 전체를 합치면 동천초등학교 소방도로하고 항만배후도로를 합쳐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게 현재 동천초등학교는 지금 13년에 7억을 저희들 예산 확보하고 올해 11억을 확보해가지고 18억을 총 확보해가지고 도로 공사를 지금하고 있고, 이 공사는 뭐 내년 한 3, 4월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공정은 한 40%정도 지금 옹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고 접한 항만배후도로공사는 전체 현장의 377m입니다, 폭이 10m이고. 이번에 사업비가 13억이 이제 확보가 되었습니다, 올해. 확보가 되었고 14년에 6억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19억을 가지고 377m 중에 120m는 이번에 저희들이 15년 내에 일단 발주를 해가지고 준공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 저희가 16년 내로 이제 준공시키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배후도로 하는데 84억 정도 듭니까, 전체금액이?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전체 지금 미개설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앞에 개설된 것 말고. 전체 53억 정도 들어요.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남은 도로가?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자세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 들어간 금액까지 합치면 거의 양쪽 도로 합치면 100억이 넘어들었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가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구비로 투입된 건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결국은 구비는 1원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가 항상 아끼고 살림 잘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쪽 2개의 도로, 하나는 소방도로, 하나는 항만배후도로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인데 항만하고 연계가 있을까요, 그게? 없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항만배후도로 성격은 폭 10m 도로인데 그게 성격은 안 맞지마는 그래도 우리 우암, 감만동 일원에 한 2.75km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우암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항만배후도로 지정된 게.

상일

송상일위원

옛날에 보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세를 받을 때 부산시에서 동의를 받아서 도로개설을 할 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그런 목적으로…

상일

송상일위원

명칭을 항만배후도로로 만들었지만 실질상으로 소방도로입니다,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이 가장 안타까운 사항이 어떤 사항일까요? 구급차를 불렀을 때 구급차가 오지 못한다는 거죠. 왜? 내려오면 구급차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불이 났는데, 집이 거기 가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가봤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전체가 전소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동천초등학교에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방호스 메고 올라갈 때 만일 예를 든다면 한 2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초기 진화가 5분 이내라는데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곳입니다. 금방 과장님 그 때 저희들 현장방문했을 때 도로연결이 가능하다고 저한테 답을 주셨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 답대로 오늘 제가 왜 여기서 그 때 가 봤는데 질의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도로,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나마라도 주차장 있는 곳하고 지금 도로 내는 곳을 연결시켜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내년에 시비가 확보된다는, 시 교부금이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올해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줄지 안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 돈은 지금 가 있는 곳에서 또 멈춰서 몇 십년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앞쪽 도로가 20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그까지 갔을 때 또 다시 멈춘다면 또 20년이란 세월이 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나머지 연결할 부분에 예산이, 뭐 1, 2억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구 소규모사업비라도 좀 더 확보해가지고 그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도로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가 있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에 좀 2m짜리 도로 간단한 게 하나 있죠? 차량은 못 댑니다마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 부분을 한번 직선도로가 꼭 필요한가도 검토가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틀게 되면 이게 공장인데 공장을 반 동강을 딱 중심부를 도로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도 못 서고 여기도 못 서는 묘한 사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진짜 이건 검토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많은 부분, 남은 부분을 잔류지를 우리가 사려 한다면 이 잔류지를 못 사가지고 도로계획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진짜 우리한테 설계변경 하지마라 하지마는 본위원이 설계변경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예산을 들이는 돈이 아니고 계획을 변경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가능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선대로 도로를 개설하면 공장이 지금 뭐 좀 기존 공장이 두 동강이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변경함몰이 나가지고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 절감도 상당히 될 것으로 제가 볼 때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관련 절차를 한번…

상일

송상일위원

뭐 일단 전체적으로 그 일부분을 많이 살리면 보상금액, 요새 보상금 보면 공사비보다 보상비 더 많이 들잖아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한 90%쯤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상금 일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여기가 어디이신 줄 아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미륭레미콘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 도로 언제 포장했습니까, 우리가?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작년 3월 달에 포장을 한 부분인데요.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상일

송상일위원

작년 3월달 1년 밖에 안 된 도로인데 이렇게 되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게 문제는 이제 미룡레미콘 출차하는 구간이잖아요, 그 앞 부분이? 그래서 미륭레미콘에서 레미콘에 실어가지고 나오면서 세륜 시설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문제는 세륜 시설이 도로하고 너무 접해 있다 보니까 물이 좀 빠진 상태, 타이어의 물이 어느 정도 탈수된 상태에서 도로로 나오면 되는데 바로 나와 버리니까 아스팔트의 특성이 물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도 확인했고 또 안전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저희 과도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또 미륭레미콘 회사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협의된 건 아마 세륜 시설을 공장 안 쪽으로 옮겨가지고 나올 적에도 물기가 빠진 상태에서, 타이어에 물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도로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지금 답을 정확하게 주셨는데… 그 세륜시설이 문제입니다. 1년밖에 안된 도로가 이 정도로 상했다면 이게 차량통행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아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형사고가, 차가 잘못해가지고 움푹 들어간 데서 만일 차가, 뭐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유지하지 않고 오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가 이렇게 잘못해서 한 거 같으면 과장님 보고 제가 질타를 하겠지마는 이 미륭레미콘의 잘못이에요. 세정실을 문 앞에 설치해 놓고 물 쫙 다 묻혀가지고 도로에 다 뿌립니다, 밑의 도로까지.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 경비하시는 분이 와서 왜 그러시느냐고 물어서 “아, 예, 그냥 찍어갑니다.” 이랬더니 저 밑에도 물을 뿌리던데 그거 밑에 페인트에 있어서 물을 조금 먼지난다고 이래 뿌리는 것 같아요. 왜? 그 먼지를 누가 제공했을까요? 미륭레미콘에서 제공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아스팔트가 빠져서 내려오면서 거기 묻어서 그 쪽으로 다 내려오니까 그 분들은 또 그걸 씻어내는 거라. 서로의 불편함을 가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한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곳은 우리 구가 그 곳에 잘못을 따져야 되고 또 세륜 시설도 진작 옮겨야 되는 시점입니다. 안으로 옮겨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꼭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