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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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들려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양해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6년도 우리 구의 예산은 일반회계 2,132억 600만 원, 특별회계 48억 4,1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9.3%가 증가한 2,180억 4,700만 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599억 2,7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6.5% 84억 70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7.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는 부동산가격 소폭 상승으로 증가, 세외수입은 예년 수준 유지고,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 비중 확대로 소폭 증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교부금률이 상향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기초연금과 맞춤형 급여체계 등 지속증가가 전망되며, 잉여금은 2015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전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 사업은 향후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일부 편성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국․시비가 확보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신규 및 주요 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영도 홍보용 항공촬영 드론, 그다음 자치행정과의 구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및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평생학습과의 교육경비보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역량 평가용역, 문화체육과의 영도다리축제, 조엄 조내기고구마 역사공원 조성 토지매입, 패총 펜스 설치 등 사업과 스토리텔링 100선 관련 관광자원화 관련 용역,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교체, 노후 IPT교환시스템 교체사업 등이 있으며, 민원봉사과는 도서자료관 정비, 보건행정과는 물리치료장비 구입, DR유지보수비, 예방접종사업 등이 있으며, 도서관은 통합보안장비 교체, 문화예술회관은 지방채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예산안은 공무원 봉급 인상분과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상승 등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부 시책에 따른 사회복지비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로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세입확충의 노력과 건전 재정 운영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시책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투자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금액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유사중복 부문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예, 잘 보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위원장님,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걸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좋습니다.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제일 먼저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기본이 1인 200만 원에서 25%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250만 원으로 전체 계상을 해서 아홉 분,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고, 그래서 왜 이 관계가…… 올해 같은 경우 동남아를 가다보니까 예산집행도 사실은 다 못했습니다. 1인당 160만 원 그래 했는데 또, 유럽이나 미주로 갈 경우에는 한 300만 원 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 좋고 좀 더 나은 국외여행을 위해서 250만 원으로 계상을 해달라는, 또 예산집행 지침에도 25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250만 원으로 했고, 그다음에는 7대 하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한 1,17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타구랑 비교해서 적절한 수준인가요?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예, 다른 구에도 국외, 해외연수를 일부 250만 원씩 계산하는 데가 두세 군데 더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이는 없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록 발간도 하고 의정백서, 의정안내 책자 또 의원수첩을 제작하는데 지금 회의록 발간 정례회, 임시회 해서 40부인데, 굳이 40부를 해야 됩니까?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회의록을 배부하는 기준이 국회, 국회도서관 그다음에 새누리당 대표의원, 그다음 시의원, 그리고 각 구 그리고 우리 부서하고 또 일부 이래 나가가지고 한 40부를 발간, 최소화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40부는 최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40부는 이해를 하겠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정백서 100부, 의정안내 책자 200부, 7대 후반기 의회조직도 150부, 의원수첩 제작 200부, 제 생각에는 50% 정도 줄여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원수첩 200부 해가지고 요즘에 저희 의원들 수첩 받아보니까 드릴만한 데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수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그러면 부수는 수요처를 정확하게, 이게 사실은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홍보활동 저희들이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다시 파악을 해서 계상은 그대로 하되, 좀 더 질 좋게, 아마 단가가 더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의원수첩 보셨습니까?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예, 봤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 솔직히 어디 드리기 좀 그렇죠?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예, 시기도 좀 늦었고 또, 7대 초반 할 때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수첩도 수첩다운 수첩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의정안내 책자 200부 이래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예산은 그대로 두시더라도 질 좋게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는 데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수첩이나 이런 것 보다 그냥 의원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활동할 때 의원명단이 들어간 게 있고 또, 다이어리가 있다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메모할 건 메모하고 민원사항도 따로 특별히 보관을 해서 가치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원수첩은 사실은 저도 마땅히 드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7대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의원들 변동 없다 아닙니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의원수첩 제작은 다이어리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예산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이어리?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이어리가 다른 데 예산을 고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줄이고 다이어리로 하면 안 될까요?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의원수첩이 사실은 활용도가 낮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점 저도 공감합니다. 다이어리 겸 의원수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발주를, 이게 사실은 7대 하반기를 위해서 또 왜냐하면 의원님들,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하면 이건 다이어리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153페이지 보면……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먼저 위원장한테 질의를 의사표시를 해주시고……

재식

김재식간사

예, 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154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게 뭡니까?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아, 우리 직원들, 이건 부서마다 해당하는 상반기 4만 원, 하반기 4만 원 기준으로 쓸 수 있도록, 한마디로 야유회,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직원간담회요?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예,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야유회, 단합대회 하라고 부서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것 너무 안 작습니까, 이러면?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기준만 정해준 거고, 나머지는 기준이 딱 이것은 예산집행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1년 치입니까?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그렇죠, 1년 치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전반기 4만 원, 후반기 4만 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김지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의원 명패 등 제작해가지고 130만 원, 123만 5,000원입니까? 해서 올라와있는데 의원명패를 후반기 때 다시 제작한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올라와있는 이유가 뭔가요?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이게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 명의가 바뀌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한 겁니다. 7대 하반기 임원진 바뀌었을 때 대비하는 명패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의정백서도 2년에 한 번씩,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했는데 의정백서도 7대 전반기 것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가 된 거고, 의정안내 책자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라서 전개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대 후반기 의회조직도, 의원명패 등 제작 이래가지고 이게 전체 증액되는 게 의원수첩하고 1,175만 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부의장님하고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명패가 따로 있습니까?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예, 방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잘 보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계장님들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57페이지에 영도구 CI 및 슬로건 특허청 갱신등록비용 이게 뭡니까, 50만 원?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157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CI가 두 개 있습니다. 영도구 CI해가지고 영도구 마크하고 ‘쿨영도’ 하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등록이 2006년부터 해가지고 10년간 해가지고 2016년 2월 14일까지 존속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상표권. 그래서 2월 14일 되면 상표권 존속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갱신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건 등록하는데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 건 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영도구 마크하고 슬로건, 슬로건이 뭔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슬로건은 ‘쿨영도’ 해가지고 대교 두 개 딱 걸린 그것이구요. 그다음에 영도구하는 건 마크……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게 그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조금 틀립니다. 슬로건하고 CI입니다. (김재식 위원에게 자료전달)

재식

김재식간사

아, ‘쿨영도’.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된다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상표권 존속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58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사무관리에 보시면 승소사례금 해가지고 금액이 네 건 해가지고 똑같이 2014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돼 있는데, 2016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네 건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하다보면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880만 원 정도 반영을 해놨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냥, 이것도 승소권 같은 경우에 보면 2015년도에 보면 더 많잖아요, 건수가? 여섯 건인가 된 것 같은데?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전체는 여섯 건 되는데 지급하는 기준이 50% 이상 승소를 해야 되고, 변호사가 선임한 부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지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여섯 건이면 금액이 더 증가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네 건으로 돼 있는데.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우리 공무원이 수행한 건 아니고 변호사가 수행해서 한 것만 주기……

재식

김재식간사

그게 여섯 건 아닙니까, 올해?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체 여섯 건이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행감 때 보니까 여섯 건인 것 같던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체 다 해서 여섯 건이고, 우리 직원이 수행하는 것까지 다 해가……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직원이 한 것 빼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빼고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감사담당 전선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에 나온 걸 보시면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현황에 보시면 고문변호사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수치가 약간 틀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충자료만 가지고 와서 자료상에 어떻게 됐는지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번에 고문변호사가 완전 승소한 것은 없고요. 화해조정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 두 건 중에 50%를 넘는 게 부당이득금 반납 해가지고 이게 60% 정도의 승소율이 있었던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100%면 22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60%기 때문에 140만 원이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140만 원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왜 네 건으로 딱 못을 박았냐고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앞의 걸로 해서 추정치로 해서 네 건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소송물가액이 보통 5,000만 원 미만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5,000만 원 미만인데 5,000만 원 미만일 때 100%를 계산하게 되면 2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220만 원의 보통 평균 소송 나간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네 건으로 잡은 겁니다. 이 네 건이 정확하게 2016년도에는 네 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평균치로 잡은 네 건 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평균치로 대충 잡은 거네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남는 건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고, 모자라게 되면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 밑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16만 5,000원 두 명 해가지고, 이번에 고문변호사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 수당은 똑같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예, 수당은 똑같습니다. 저희 조례에 1인당 부가세를 포함해서 16만 5,000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가 누가 되든지 금액은 똑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구정설명 프리젠테이션 꼭 해야 됩니까, 진짜로 해야 됩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내년 구정 홍보를 위해서는……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구정홍보 기념품 1만 원해서 300개 있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웃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텀블러라고 해가지고 보온병, 보온병을 구입해가지고 작년에 2만 원짜리 150개를 구입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을 줘야 될 방문인사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보온병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또 다른, 이번에 영도연구소에서 관광기념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하든지 해서, 반드시 보온병을 한다는 건 아니고 다른 걸로 좋은 게 있으면 기념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칼 선물 해드리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비서실에서 별도로 마련하는데 업무추진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기증을 받아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할 것 같으면 칼 선물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게 가격이 좀 비싸다보니까 그렇게 비싼 걸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한 기념품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넓게 두고 그렇게 합니다. 또 중요한 손님 오면 청장실에서 준비한 것 별도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 좀 의미 있게, 대충대충, 건성건성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희 영도구에서 드리는 건데 제작을 예쁘게 하셔가지고 드리십시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보시면 업무용 수첩, 휴대용 수첩 있는데 굳이 700부까지 해야 됩니까? 실제로 업무용 수첩이나 휴대용 우리직원들이 잘 안 쓰잖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업무용 수첩은 거의 직원들이 반드시 쓴다고 봐야 됩니다. 직원들 부서별로 회의 다니고 하면 그 기록을 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간부들이 많이 쓰는 편이고, 직원들은 아무래도 쓰는 빈도는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부수를 좀 줄입시다. 예산은 크게 안 되지만 700부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한 600부씩만 해도 되겠는데요?

동은

이동은기획감사실직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동은

이동은기획감사실직원

우리 직원이 한 580명 정도 되고, 700부를 한 이유는 기술직 인사가 있을 때 전입직원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도 매년 10명 이상 오기 때문에 700부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휴대용 수첩 실용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휴대용 수첩 이것도 각종 행사 나갈 때 큰 수첩을 못 가지고 나가고 또, 일일 체크리스트나 행사 의견이나 그런 걸 메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어서 포켓용 수첩을 필요로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 연계해가지고 162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예산서. 2017년도 본예산서 인쇄, 2016년도 추경예산서 인쇄, 쭉 나와 있는데, 이 부수 50부, 60부 이리 돼 있는데 60부 정도 되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담당의 설명청취 후) 전 부서가 33개 정도 되고 의회 열다섯 부 정도 가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열다섯 부 줄 필요 없는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한 부씩 다 드리고, 의회 비치용으로 그렇게 해서 열다섯 부 가고 있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60부 물론 계산을 잘 하셨겠지만 작년에 비해가지고 2017년도 성과예산서 인쇄는 60부에서 120부로 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조정이 되면 성과예산서 재편제를 해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인쇄를 해야 되는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2016년도에는 60부 하셨잖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성과예산서를 시험운영 해가지고 한 번만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안이 조정되면 두 번을 해야 되는……

대영

고대영위원

2회를 하셔야 돼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2016년부터 제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 운영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쭉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사무관리 지역통계조사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50% 이상이 줄었는데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매년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2016년도에는 5년마다 하는 경제총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 통계조사를 할 때는 시․구비가 각각 50%씩 부담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5년마다 하는 경제총조사에 걸리면서 사업체 총조사가 거기에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이번에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가 포함해서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아, 지금 국비가 빠진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체 통계 조사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이번에 경제총조사로 바뀌면서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줄은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6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정부3.0 시책 활성화 톡톡 아이디어 우수부서 포상인데, 우리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도 하는데 이런 걸 굳이 분리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제안하고 정부3.0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부3.0이 이번에 국가 주요시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포상을 하고, 아이디어 발굴하고 이런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하는 게 성과평가가 다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부서로 하는 거죠,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로 해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부서로 하면 주 업무를 많이 보는 부서가 포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특히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민원편의 시책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굴을 자체적으로 하라고 공문을 해가지고 많이 발굴하고, 많이 시행한 부서에 줍니다. 기획하고 자치하고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뭐, 잔잔한 포상금들이 제법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좀…… 이번에도 드론을 이용해서 축제도 하고 했는데 드론을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항공 촬영만 있는 거죠, 이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영도의 전체적인 어떤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은 내년에 MBC에서 이런 사업을 구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다 이래서 각 구에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 연말에, 10월 달 경에. 그래서 지금 한 10개 구 가까이가 항공 촬영을 한번 하자, 항공 촬영을 하는 게 일반 아마추어가 하기는 어렵고 해서 방송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걸 구․군별로 기획촬영을 해가지고 방송보도도 하면서 그 촬영분을 갖다가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저희들이 55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전체는 1,100만 원 정도 드는데 방송국에서 50% 부담을 하고, 자치구에서 50%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홍보 CD를 마련을……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영상촬영 한 것 없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영상촬영한 자료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전에 보니까 구정 프레젠테이션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일부분 그런 부분 부분적인 건 있는데 전체 영도의 4계절 전체를 촬영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촬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게 계절별로 촬영을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계절별 하려면 4회를 하셔야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구에서 두 번을 하고 방송국에서 두 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계절 촬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요즘에는 봄하고 바로 여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총 2회만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1회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계절별로 할 필요 있겠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리 하려면 MBC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예산을 1회만 해서 깎아버리면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MBC하고 협약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려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산업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드론산업이 유치가 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 안 들이고 그 사업에다가 이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예산은 적게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 하시게 되면 하고요. 또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드론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드론이 우리 대한민국에 네 개가 시범지역으로 책정이 됐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부산에는 어디에 됐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부산에는 청사포가 시범공역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청사포 지리적으로 잘 아시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제가 볼 때 청사포 저도 여러 번 가서 보고했는데 드론 최적화 사업지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영도홍보용 항공촬영 드론에 대한 예산이 여기 들어있는데 영도에도, 영도에는 어쨌든 드론 으로써는 최적화 지역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들 또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MBC와 연계를 해서 한다는 것 또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드론이든 또 다른 것이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드론 관련해서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MBC하고 같이 사업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결정된 바는 아닌 거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조율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신청만 해 놓으시고 MBC에서 간택해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아니, MBC에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자치단체가 많이 참여를 하면 단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또, 품질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각 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희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10개구 정도가 희망을 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하면 저렴한 가격에 홍보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했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하면 아무래도 전문기술자들이 하니까 좀 나은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드론 가지고 찍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그 질이 방송국에서 직접 항공 촬영한 것하고는 다르고, 그런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딱 만든 제품하고는 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 지금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 건 방송국에서 나오시는 분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촬영하시는 분……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방송국에서 견적을 보낸 인건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편집비하고 장비사용료하고 전부 다 방송국 측에서 일단 요구한 금액이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촬영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어디에서 홍보를 하시나요? CD 우리가 받는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디서 이걸 홍보를 그러면…… 찍는 건 좋은데 그걸 알려야 되잖아요, 찍어놨으면? 그걸 어디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상영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상영은 물론 구민 홀에 DID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할 거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어디서 하신다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구민홀에 DID프로그램 거기에 CD를 넣어서 계속 홍보를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나 동에도 줘가지고 각종 행사 같은 것, 유관단체 회의 같은 것 할 때도 틀어가지고 방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MBC에서도 MBC 뉴스데스크 할 때, 뉴스 할 때 기획 영상으로 해가지고 약 30초씩 방영을 해가지고 각 구별로 홍보, 참여한 구에 돌아가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몇 회 해주신다 하던가요, 30초씩 해 가지고? 몇 회 방영예정으로 잡아가지고 해 주신다 하던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10회 이상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횟수는 결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10회 이상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10회 이상이면 열 번 해주셔도 그것 하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30초 정도 해가지고 열 번 정도.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영도 홍보 촬영을 해서 이것을 방영을 하고, 상영을 하는 것은 어쨌든 관내의 홍보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구민홀하고 동에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물론 대외홍보용으로도 우리가 CD만 확보되면 어디든지 홍보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촬영을 하셔서 단지 촬영에서 끝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까 방안을 먼저 해놓으시고 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객들한테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관외의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관광안내판, 전광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영상 홍보하는 전광판 같은 것 있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활용을 당연히 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영도 내에 말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도 내 말고 부산시내 전체 주요 관광지에 홍보영상을 우리가 제공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제공하려면 또 추가비용을 들지 않습니까? 광고비용 또, 들어야 되죠, 홍보비로. 요구하려면?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비용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영상 홍보할 수 있는 거기다가 접촉을 해서 홍보의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무료로 가능합니까, 거기는? 홍보비가 따로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촬영을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 우리가 촬영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차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 까지도 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찍어놓고 1회성으로 놔두면 그것은 목적은 좋았으나, 취지는 좋았으나 활용이 안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되니까요. 영도소식지 발간 원고료 해서 8명 돼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 명예기자단 원고료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무슨 원고료인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예기자단이나 주민들이 원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등급별로 수필, 소설 같은 경우는 A등급 5만 원, B등급 3만 원, C등급 2만 5,000원으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구보 조례에. 시 같은 경우에는 A등급 4만 원, B등급 3만 원, C등급 2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이 부분에 주민들 참여를 시켜가지고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구민리포터 활성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 업무추진은 누가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나 행사할 때 사용된 업무추진비 형식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누가 참여하시는 거죠? 간담회라고 하시는 것은?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명예기자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기자들만 하시는 건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명예기자들만 참석을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홍보기법이나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저희 명예기자단에 여덟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 계십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20명입니다. 20명으로 이번에 10월 달에 전체 정비를 해가지고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기자 분들 명단을 나중에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위원님 잠깐만요. 명예기자단 부분에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데요. 명예기자단이 20명이라 그랬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게 10월 달에 재편성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다달이 모임을 갖는 겁니까, 간담회를?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매달 꼭 정례모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수시로 필요할 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필요할 때 기본적으로 분기 1회 정도는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장소는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장소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고.

재식

김재식간사

10월 달 전에는 몇 분이었어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때 한 열몇 분 정도 됐는데 활동이 안 돼가지고 실제 다섯 분 정도만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전부 해촉을 하고 다시 20명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명예기자단 하면 영도구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20명이나 필요합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게 연령대별로, 성별로……

재식

김재식간사

명예기자단인데 연령대가 뭐 필요합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SNS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들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대학생도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나 직업층, 성별 그런 것 구분을 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올해 그럼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10월 달 이후에? 한 번 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두 번요,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0명 위촉하고 나서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장소는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한 번은 신세계에서 했고, 한 번은 구청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신세계에서 할 때 청장님 참석 하셨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참석 안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구청에서 할 때는 참석하셨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아, 구청에 할 때도 청장님은 아직 참석을 못 했고요. 제가 주관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명?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사실 많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분들이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좀 많이 했고요. 실제 20명을 해놔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그중에서 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연령별로, 계층별로 좀 다양하게 일단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것도 하나의 봉사단체죠? 수당 나가고 이런 건 없다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봉사단체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업무추진비 이것은 간담회 할 때 식대나 다과 이런 정도로 나가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정도로 나갑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수당은 나가는 건 없지만 원고료는 지급이 되는 사항인 거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원고를 제출을 한 분에 한해서 아까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원고료는 나갑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원고료는 기준을 어떻게 삼는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원고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수필소설을 제출했을 때는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5만 원, 3만 원, 2만 5,000원 돼 있고요. 시를 제출했을 경우는 A등급 4만 원, 3만 원, 2만 원, 만평 4만 5,000원, 3만 5,000원, 2만 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명예기자가 되려면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자격기준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발하실 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내가 신청하면 받아 주시는 거예요? 20명 선발하셨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전체적으로는 SNS나 이런 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계층별로 주민센터하고 이런 데 추천을 받고 부서별로 추선을 받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름이 낯익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직원도 들어가 있네요, 명예기자단에?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사진을 찍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블로거들, 그런 분이 있으면 직원도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도 두어 분 넣어놨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명단은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료 제출) 제가 봤을 때 명예기자단 기사가 그렇게 많이 영도소식지에 실리는 것을 저는 보지는 못해 가지고 이번 달에 원고에도 보니까 한 꼭지 조그마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올해도 한 7명 정도, 한 21만 원 정도만 지금 집행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의무적으로 몇 회 이상 기사를 작성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원고를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건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냥 자의적으로 제출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그런 상황인거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영도소식지에 원고를 내는 걸 목적으로 명예기자를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SNS나 미디어가 워낙 많이 발달 돼있기 때문에 블로그나 그런 데서 우리 영도를 좀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고대영 위원님도 으뜸이던데 기자단에 좀 넣어주시지.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명단을 보면 20명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나 이런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보이네요. 김화자 씨, 예?

일동 웃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김화자 씨가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 보면 최재익이라고 동아대학생 블로그가, 페이스북에 영도라고 쳐보시면요.

재식

김재식간사

김화자 씨 나옵니다, 김화자 씨, 블로그 1위.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아니, 김화자 씨 말고 페이스 북에 영도라고 치면, ‘영도’하고 ‘영도는 꽃이다’ 한번 쳐 보세요.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팔로우가 5,000명, 6,000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도 맛집, 영도에 관한 소개를 자기들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 참여를 하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좀 많이……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실장님, 2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하고 활성화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 놓은 거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한 10명으로 줄이면 이것도 절반 줄여도 되겠네요, 그럼?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10월 달에 위촉을 했는데 줄인다는 건, 일단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하는 말이, 구민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필요 없는 조직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구에서. 정말 필요한 조직 그 인원만 짜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조직을 명예기자단 해가지고 20명이나 만들어놓고, 부산시를 다 총괄해도 되겠네요, 20명이면. 그래서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 기자단은 넘어가고, 162페이지에 풀경비가 증가된 게 많아서요. 이것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폭이 증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서위원회 운영수당 풀경비가 1,700만 원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증가사유는 민간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도 회의 운영을 계속 확대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내년에 상당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700만 원 증액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관외출장 풀경비도 지금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출장경비가 너무 적고 구․군 평균이 한 8,800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6,600만 원 돼가지고 8,000만 원으로 평균보다도 더 낮게 책정을 한 겁니다. 매년 관외출장경비 이것은 부족해가지고 계속 다른 데서 예산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전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출장여비를?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에서 부족하면 조금 전용하는 그런……

지영

김지영위원

저희 행감 때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서 다시 반문을 드렸고요. 관외출장여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주로 직원들보다는 아마 청장님이 쓰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고, 올해도 좀 나가실 계획이 많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증가를 많이 시켜놓으신걸 보면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전국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많이 출장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영

김지영위원

임기가……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내년 6월까지입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또 숙박비나 교통비 이런 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증가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부서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고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던데요? 회의 없이 그냥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위원회 같은 경우에 유사 비슷하거나 이쪽 위원회하고 저쪽 위원회하고 중복으로 겸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그런 것 좀 조정을 다 하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늘려가지고 이렇게만, 거기다가 안 그래도 차고 넘치는데 또, 위원회고 협의체고 너무 만드시는 게 많아가지고,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위원회 이런 걸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가지고 신설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지금은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자꾸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증액을 안 할 수가 없고, 작년도 집행실적하고 올해 요구현황하고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증액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있지만 애초에 지방자치법 상에는 조례에서 어쨌든 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정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만들고 조정하고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굳이 저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 부분은 뭐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됐고요.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 해가지고 2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163페이지입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163페이지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디에 신고하는 경우에 주는 보상금이 되는 건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누구든지 우리 구 공무원이 알선, 청탁행위를 한 걸 신고를 하면 300만 원 이내 포상금을 주도록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만 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신고가 있을 경우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신고건수는 없습니다만, 100만 원만 되어있어 가지고 일단 상한선까지는 맞춰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공무원이 어디에 신고를 하는 건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이나 다른 주민이라도 알선, 청탁행위가 있을 때 부조리 신고를 하면……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지금 부조리신고센터라고 하는 거기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주민이 이런 걸 알고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기획감사실에 신고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그런데 100만 원만 해놓으셨다가……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신고 건수가 거의 없다보니까 조금 형식적으로 1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게 조례에 300만 원 이내에 주도록 돼 있으니까 일단 상한선까지는 있든 없든 편성은 해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에는 조례가 300만 원으로 안 돼 있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100만 원만 지금까지……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 포상금 지급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위원회 운영수당이 올해에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2,580만 원인데 아무 리 민간 확대를 해서 부서위원회를 한다지만 그 자료 있죠? 이 예산금액 늘어나는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자료 전달) 왜냐하면 위원회수당 해봐야 1인당 7만 원 곱하기 15명 정도하면 100만 원인데, 2회 하면 200만 원, 그 200만 원 곱하기 4,500 정도 집행했으니까 한 20개가 들어와야지 이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늘어난 겁니까? 이 형광펜 줄치신 부분이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면서 올해 4회 했던 게 7회로 늘어나면서…… (담당의 설명 청취)

대영

고대영위원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인원도 증가하고 해가지고 350만 원 집행되던 게 980만 원 으로 3배 정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도 새로 생겨가지고 42만 원 증액됐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전체적으로 횟수가 증가되면서 525만 원에서 672만 원으로 증가됐고……

대영

고대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얼마 증가됐다고요? 980 증가됐단 말입니까? 아, 350에서 980으로 증가됐단 말이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350에서 예, 980으로 증가됐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20명이나 해야 됩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실장님한테 질의할 건 아니지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사회보장협의체로 조례가 바뀌면서 20명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0명인데 3분의 2도 안 나오잖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일단 안 나온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할 수 없고요. 전체 상한선을 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놔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집행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회, 부서위원회 위원수당 집행 못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올해 잔액이 3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370만 원 남았는데 이렇게 증액 안 돼도 될 것 같은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되니까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이렇게 350에서 980이 증액, 이렇게 예산이 늘어 난 것 아닙니까? 아, 늘어날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늘어날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수당, 사회복지협의체 이건 너무 좀 심하게 많이 늘어나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규정에 이리 하도록 딱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예산성과금이 1,000만 원이고, 재정집행평가 인센티브 500만 원이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포상금이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162페이지에 풀경비 관리비에 보면 포상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을 올해 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 좀 더 예산절감이나 수입의 증대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기위해서 500만 원 추가를 했는데 올해도 조기집행 인센티브 내려온 것 가지고 부서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느 부서가 선정됐습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최우수가 도시안전과가 됐고요. 우수가 환경위생과, 복지정책과, 장려가 자치행정과,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 건설과 해서 7개 부서에 200만 원씩……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면 전 부서에 다 줄 수 있는 금액이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1,500만 원 아니고요, 1,000만 원.

대영

고대영위원

총 예산이 1,500만 원 아닙니까? 예산성과금하고 재정집행평가 인센티브하고 합치면.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아닌데, 예산성과금의 1,000만 원이……

대영

고대영위원

예, 있는데 재정집행평가 인센티브도 어떤 포상금의 성향이잖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아, 예.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부서별로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포상금이 무슨 포상금, 무슨 포상금 너무 많거든요? 굳이 꼭 1,500으로 해야 됩니까, 포상금을?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런 포상제도가 있어야……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재정집행평가 인센티브 이건 없애도 되잖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우리가 조기집행을 다른 구보다는 계속 열심히 하면서 인센티브를 1억 정도 받습니다. 그것 받으면서 노력한 그 부서에 시상을 안 하면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우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인센티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부조리신고포상금에 대해서, 163페이지입니다. 꼭 300만 원으로 할 필요는 없죠, 실장님? 한 번도 지급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를 꼭 해야된다 그리 할 수는 없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기본 상한선까지는 책정을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실장님 생각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61페이지에 영도소식지 등 제작해서 공공운영비에 디지털방송 수신료가 2만 원 곱하기 열두 달 올라와있는데 디지털방송 수신료를 어디다 내는 거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CJ하고 계약한 케이블TV 수신료입니다. 일반가정에도 케이블TV를 별도로 보려면 수신료를 추가로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 공보계에서는 케이블TV를 같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없는데 내년에 하시겠다는 그런 거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그게 없어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이 예산이면 되는 거죠, 24만 원? 또, 증액되고 그런 건 없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63페이지에 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포상금 또 내년 예산에 청렴표어 및 포스터 우수작 시상이 삭감이 됐네요? 올해 이게 잘 안 됐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청렴표어 포스터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했는데 왜 내년에 안 합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법무감사담당 전선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청렴표어 포스터를 처음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줬는데 이게 그렇게, 저희는 활용을 많이 하고자 했는데 자체 평가를 한 결과 그다지 실용성 있게 활용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2016년도 예산에는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생각하고 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잘 활용을 하시려 계획을 세우시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장님.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포상금 부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16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전년도에 18억에서 올해 22억으로 증액이 됐네요? 왜 그러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예산금액이 늘어나면 1% 이내에서 적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에 맞춰서.

재식

김재식간사

1% 증액을 해야 된다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산총액의 1% 이내.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2,1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억 3,000만 원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일반 예비비 이 금액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식

김재식간사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더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규모가 증액이 되면 그 규모에 맞춰서 일단 1%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159페이지에 중․장기개발계획에 영도발전과제 연구용역해서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영도발전연구소 그전에 민간이전 했던 그 부분 이렇게 올리신 거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앞으로 계속 연구용역비로 해서 계속 올리실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게 변경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민간이전은 안 되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방연구원은 관학협정을 해가지고 고신대하고 해양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볼 때 이것은 지방연구원으로 해가지고 민간이전 하는 것은……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가 지방연구원을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둘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방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계약을 통한 연구용역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계약은 했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약을 하실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계약을 하면 2,000만 원 100% 계약이 안 되고 계약 낙찰률에 의해서 조금 떨어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낙찰률이라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계약을 할 때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100% 딱 2,000만 원에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올해도 1,8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계약이 됩니다. 90% 정도 선에서.

지영

김지영위원

1,800만 원 정도…… 그럼 여기서도 또 집행잔액이 남았겠네요. 2,000만 원으로 안 잡고 1,800만 원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잡으면 또……

지영

김지영위원

1,900만 원이나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은 것에서 90% 이렇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00만 원 잡아주셔야, 그래도 조금 떨어진다고 자꾸 불만이 많은데 실제 저희들이 돈은 제대로 주더라도 연구성과를 높이려고 지금 학교 측하고……

지영

김지영위원

매년 연구결과 발표를 하시죠? 얼마 전에도 발표회 했었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 자료를 제가 작년에도 받았습니다만, 2014년에도 2015년 것을 받긴 받았는데 이번에 나온 자료도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비교를……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인쇄가 돼 나오면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인쇄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발표회 하셨는데?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완전하게 인쇄가 안 됐고요. 지금 최종보고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인쇄를 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좀 해가지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를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실장님, 우리 일반 회계는 부산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입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예치하는 게 부산은행이고,농협이죠? 혹시 경쟁입찰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은행 선정 할 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약담당부서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예산 총괄부서인데……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계약담당 부서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 말씀을……

웃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 하실 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 게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법무감사담당 전선영인데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마이크를 당겨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금고 담당했던 직원이었는데요. 2013년부터 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법 자체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2013년부터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주 금고와 부 금고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3년 당시에 경쟁입찰 해가지고 부산은행이 주 금고가 됐고 부 금고는 농협이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년이죠?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기간이 5년 이내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는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계약기간은 우리도 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 때 부산시와 모든 구․군이 전부 다 5년으로 잡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항상 부산은행하고 농협이 그렇게, 부산은행이 일반회계 맡았었고, 농협이 특별회계 쭉 해왔는데 입찰했는데 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예, 이번에 들어 올 적에는 사실 주 금고를 잡았었을 때는 지역은행이 유리한 편입니다. 그 안에 내부 심사표를 봤었을 때도 지방재정법에 심사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역은행이 주 은행으로 하기에 유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체도 부산은행밖에 참여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부 금고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은행은 저희 부산 내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작다보니까 농협은 계속 해 왔다보니까 그런 점에 가점이 있어가지고 농협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전량 평가상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지표가 나와 있겠네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전선영 예, 그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행정부 활동 부분 영도소식지 부분에 증감내역에 비교증감 보면 1,500만 원 정도가 증가 됐잖아요? 추가로 들어온 게 드론 항공 촬영한다고 5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것 외에 1,000만 원은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1,000만 원은 영도소식지 의회면하고 연계되는 두면을 컬러로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컬러 면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66원, 그전에는 245원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이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컬러 면을 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예시로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참고자료로 보실 수 있을 만한 게 광주의 광산구입니다, 광산구.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효율적입니다. 내용을 보기가 굉장히 좋게 돼 있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 자료로 보시고 꼭 그 형태가 아니더라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도…… 사실 여기 보면 명예기자들이 원고를 제출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기사가 꽉 차있어 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도 못 실을 것 같아요. 좀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전자복사기 350만 원 한 대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전자복사기를 취득하는 것과 요즘 대여가 너무너무 잘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비교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취득물품일 경우에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여품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하는 돈은 있지만 그래도 비용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비교분석을 해보시고 취득하신다고 올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필요해서 취득만 생각하셨나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구에는 지금 대여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이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정수책정을 추가로 해서 취득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요즘 대여품도 저렴하게 수리 다 되면서 잘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김지영 위원님도 영도발전과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최종 보고회에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복지과하고 영도발전 또 이렇게 상품이나 두 가지로 큰 맥락으로 최종 보고회를 들었는데 물품들이 몇 개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제작이 되는 거예요?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던데 좀 허접하더라고요. 어쨌든 상표를 입혀서 샘플로 갖고 오신 거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샘플로. 우리가 디자인을 완전히……

윤정

심윤정위원장

디자인만 보기 위한 거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상품에 기념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바꿀 수도 있고 좋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연구용역을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 영도구의 삶의 질이라든지 모든 상태는 그래프로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데 대안이 아직까지 많이 부실했었거든요. 기획실장님께서도 물론 그때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대안도 우리 영도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영도를 끌어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조사한 상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략을 도출해 달라고 중간보고회 때도 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온 게 그 정도가 돼가지고 그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해당부서 보건소 쪽하고 복지 쪽하고 연구진하고 같이 워크숍을 해서 최종적으로 좀 더 보안을 해라 그런 지시를 해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 쪽으로 보건소와 연구소 물론 사회복지교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광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이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할 게 필요해요. 정말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품이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물병을 저도 하나 가져와서, 영도의 8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예술적으로 표현을 잘 해놓으셨던데 그걸 단단하게 입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지 간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성과보고를 받았을 때 안타까운 점도 있었지만 보완을 한다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잠시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2030용역이 다 나왔는데 하지 맙시다, 영도발전과제 이것. 다 들어 있는데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안 해도 되잖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두 개가 있는데 이것 두 개 대학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관학 협정을 해서 연구 과제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해양대는 하면서 고신대는 안 하기도 그렇고……

대영

고대영위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과제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여러 가지……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1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직원 분들 소개해 주시고 소개가 끝나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먼저 시작 전에 저희들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한 조직전략담당입니다. 임정환 인사담당입니다. 박동욱 행정담당입니다. 양영숙 청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감사 때도 인사를 했는데 계속 기억하려고 다시 인사해 달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 전반에 걸쳐서……

일동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질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11종 돼 있는데 어떤 걸 구입할 예정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은 각 중앙단위의 연구원들이 교양에 맞는 책들을 만들어 내는데 거기에는 북한지, 자치발전 또 자유마당, 도시문제나 지방행정, 자치의정 이런 책들을 저희들이 3부씩 구입을 해서 도서관하고 민원실에 비치하는 그런 공무원 교양도서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도서관하고 민원부서 그럼 한 부는 어디에 비치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도서관하고 민원실 세무하고 민원봉사과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6,000원으로 딱 이렇게 정가가 나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1종이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작년에도, 올해 안 했는데 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 본예산에 편성 안 돼 있어가지고 1차 추경 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잘 안 보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한 번씩 계획을 세울 때나 한 번씩 열람을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숨) 밑에 포상금 보시면 퇴직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퇴직공무원 포상이 18명이네요? 167페이지 포상금에서 명수가 차이 나는 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퇴직공무원 포상 18명이고 해외산업시찰하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전체 퇴직자가 상반기 6명, 하반기 나머지해서 15명이 2016년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1명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15명.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6명.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상반기 6명하고 하반기 9명, 그래서 18명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연말이라든지 6월 달이 되면 명퇴가 발생합니다. 예상되는 명퇴가, 지난해에도 3명 정도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15명을, 마지막 5월, 6월 달하고 12월 달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해외산업시찰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18명은 퇴직을 했을 경우에 3명 추가를 해서 예비로 확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굳이 꼭 이렇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발생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해외산업시찰은 못 가시겠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자기들이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명퇴신청이 나가서, 아이고 나가야 되겠다 싶을 때는 기간이 없을 때 신청서가 바로 들어오게 돼서 그달에 명퇴를 해버리게 됩니다.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다음 해에 갈 수는 있는데 명퇴를 하게 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명퇴하시는 분들은 억울하겠다, 그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에도 그러면 추경에 했습니까, 혹시? 본예산에는 20명씩 해가지고 해외산업시찰하시는 분하고 포상하시는 분들이 20명 같았는데 추가가 됐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추가가 3명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추경에 하신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표준 지방인사정부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두 배로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게 업무량이 증가되고 사용자가 급증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활용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이리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데서 바로 어느 정도 등급별로 유지관리비용이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사정보시스템 전체 등급이 조금 상향, 이용이나 정보를 많이 이용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있는 거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금액이 정해져있는 거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정해져서 딱 내려온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하향조정하고, 상향조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용량하고 그 관계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두 배로 이렇게 너무 많이 돼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암호화 비용 이런 것도 보면 저희들이 8등급까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6등급으로 내려가서 조금 떨어졌는데도 여기서 이만한 금액을 넣으라고, 공동부담 하라고 내시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도 예산이 약 2억 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본예산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 예산보다 작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무감사 이전에 내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을 보고 실제로 예산편성은 그 계획대로 맞는데, 인원수대로, 실제 대체인력을 쓰지 않으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5명을 했을 때 지난해에도 6명 정도 대체인력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한 15명에서 7명 정도를 감해도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는 1억 원 정도가 감을 하고, 혹시 더 필요하면 추경 때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 삭감해도 아무 문제 안 되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걸 저희들이 확답을 못 드리지만 사례로 봐서는……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올해 한 것 보니까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7명 정도는 삭감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대영

고대영위원

어차피 사무감사 전에 편성 됐으니까 예산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동료 위원 질의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에 보면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직원 포상이라고 있는데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250명 2만 원씩?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포상금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기개발을 도모하는 이런 쪽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업무에 관련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많이는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만 원 차등지급하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실제로 2015년도에 324건의 자격증을 11월 말 현재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상관되는 것은 가점도 주고 하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올해는 무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까, 직원들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한국사능력검정, 그다음에 한국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 외국어 토익이라든지 그런 것 또, 파워포인트, 행정사, 미술심리상담사, 청소년 폭력예방상담사 이런 다양한 자격을 취득한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차등지급을 한다고 했죠, 1만 원에서 2만 원? 지급은 다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연말에 할 겁니다. 12월 달까지 자격증을 추가로 더 취득을 하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간사

2015년도 예산도 똑같이 250명 올라왔는데 연말에 이것은 다 지급했어요, 작년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다 지급 됐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연말에 지급한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격증을 두 가지를 땄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상위 것만 줍니다. 위에 더 나은 쪽을 줍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만약에 부족하면 어쩝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예산이 부족하면 어째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액에 맞춰서는 분배를 합니다. 2만 원 줄 것을 1만 원으로……

재식

김재식간사

그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산을 더 이상 연말에 확보도 못 하겠고,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럼 넉넉하게 책정을 했다가 남으면 예비비로 돌리든가 이래야지, 이걸 이래 책정을 해놓고 이 금액에 맞춰서 주겠다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올해 말에 그 숫자를 한 번 더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퇴직공무원 포상, 좀 전에 기획실에서도 포상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포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정해져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포상에는 인원이 딱 정해져있지요.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금액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정해져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부부공무원을 함께 보내주는 데도 있고요. 기장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큰 데로 본다면, 강서구도 한 500만 원 정도 또, 일부 적은 데는 25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이 몇 개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금액은 각 구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300만 원 정도 같으면 적당 할 것 같다 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해외시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씩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1인당 공무원한테만, 타구 같은 경우는 부부까지 해 주는데 저희들은 공무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해서 당직실 침구 구입비가 15만 원해서 네 조인데 이것 한 해마다 이렇게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당직실 침구 구입비 같은 경우는 진짜 매일 다른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것은 좀 1년에 한 번씩은 교체가 돼야 되고, 세탁도 2개월에 한 번 이 정도로 하는데 이게 사실상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세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매일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교체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닌 그런 걸 사기 때문에 1년 정도 되면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1년 가지고 소모 그렇게, 침구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4계절 이불을 구입하다보면 세탁하고 이러다 보면 마모되는 부분도 많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꿔줘야 맞을 것 같은데, 전체에서 교대, 교대로 바꾸니까 그 정도 금액은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또 고생하시는데…… 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공무원증 케이스 및 목걸이 구입은 원래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던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공무원증 이걸 만들 때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었었고, 이게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분실이다 해가지고, 신규직원이 또 1년에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교체, 신규발급 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떨어져서 금년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년 정도 쓰셨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쯤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구입할 시기가 지났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분실된 게 벌써 한 이삼백 개 나오고 그래서 올해 남겨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해서 구내식당 홀 바닥 타일교체 400만 원인데 바닥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126㎡ 정도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40평 조금 넘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삼십몇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우리 바닥에 있는 데코타일 이런 건데 저도 그 부분을 몇 번 보고 지난여름에는 습기가 차고 이러니까 거의 다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본드를 발라서 막고 또, 조금 있으면 떨어지면 또 막고 이러는데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재질을 조금 좋은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금액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다른 것 좀 줄이고 차라리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재료로 해서 교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중품 정도로 해서 4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굉장히 얇더라고요, 보니까? 얇아가지고 습기 차고 하면 바로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또 하면 한 2, 3년 있으면 또 부식되고 해서 또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게 만들어 놓고 처음 데코타일을 바꾸는데, 한 4, 5년 정도는 안 가겠나 싶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보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9년 정도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한 10년 정도는 쓰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10년 안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일동 웃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보시면 체육단련실 탁구대 구입에 몇 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체 네 대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세 대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네 대입니다. 한 대 부서져서 있고 저희들이 전체 취득자산 관리하는 게 네 대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한 대가 없는 거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한 대는 거의 사용불가라서 제쳐놨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세 대도 충분히 괜찮잖아요? 3대 쓰셔도 되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내가 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었었고, 취미클럽이나 탁구동호회에서 시합을 한번 한다든지 이럴 때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서 쳐야 되고, 그래서 구입을 정말 좀 해달라고 매년 올라왔던 건데, 금년에는 정말로 좀 해달라는 직원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네 대 정도 놓으며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공간이 딱 3대 놓으면 되겠던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붙이면 충분히 네 대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탁구대 상태 한번 보셨습니까, 올라가셔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한 대는 지금 완전히 부서졌고요. 그러면 연습하는 그물망 쳐져있는 그걸 교체하시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밀면 바닥이 미끄러지고 다른 걸로 받치고 이런 현실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공간이 충분히 세 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위원님, 탁구대도 그렇고, 개인사물함도 있고 그런데 정회하고 바로 위인데 올라가 보지요? 확인 한번 해 보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녀오셨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 좀 하고요. 그런데 개인사물함이 20개더라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개인사물함이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 지금 여기는 80개인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큰 게 또 열한 개가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큰 게 11개가 아니고 장롱 같은 것 하나 있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20개. 좀 긴 것 스무 개고, 작은 게 96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작은 건 어디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에, 안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저 안쪽에, 헬스장 안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왜 3만 원 곱하기 80개 입니까? 그게 안쪽에 몇 개 있다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쪽에 96개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96개고 그럼 밖에가 20개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20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숫자가 안 맞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사용 안 하는 게 한 이삼십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빼고 실제로 활용……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사람까지 해서 80개면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80개로 잡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긴 게 있잖아요. 긴 게 20개잖아요? 그건 가격이 다르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같이 하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크기가 다른데 어떻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가격이 틀린데 우리들이 견적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24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평균치를 내셨단 말씀이시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평균치를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김재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사물함을 전체 다 바꾼다는 말입니까,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있는 것 다 철거하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걸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객들이 거의 100여명 정도, 개인적으로 한 번씩 갔다 오는 사람까지 합치면 100여명인데 실제는 70명에서 80명 사이가 됩니다, 회원등록 해가지고. 그리하면 지금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보수를 해도 사용은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이리 되다보니까 열쇠가 저희들이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열쇠가 거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잠그지도 않고 사용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운동을 하고 나서 옷을 그냥 넣었다가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냄새가 너무 난다,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재식

김재식간사

냄새가 나는 건 사용하는 공무원들께서 깨끗이, 청결하게 사용을 안 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죠, 신발도 좀 빨고 이래야지, 냄새나는 걸 넣어놓으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관리소홀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식

김재식간사

이 부분에서 탁구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탁구대 네 대를 넣어놓는다는 건, 저도 가봤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제가 볼 때는 두 대 놔야지 활동 공간도 있어야 운동을 하는 거지, 네 대 놓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물함도 사물함이지만 헬스기구, 헬스기구 저것 구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구입시기가 거의 2003년도, 2004년도 그다음에 중간에 새로 구입한 게 2009년도까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그러면 10년 넘었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체력단련실에 가면 러닝머신 있죠, 러닝머신? 러닝머신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러닝머신이 2004년도에 구입됐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세 대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작동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작동된다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작동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고장 나서 안 되던데요? 제가 올라가보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것 수선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걸 지난번 예산 때 바꾸려고 했는데 또, 기획실에서 사정이 안 돼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해가지고 못 바꾼……

재식

김재식간사

탁구대보다도 시급한 것은 러닝머신부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고장나가지고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빨리빨리 교체할 건 교체하고 예산을 쓸 데다 써야지, 아무 데다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구내식당 2구 가스버너 교체 300만 원, 이것 어떤 건데 300만 원짜리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은 제가 몇 분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보수를 시킨 부분인데 가스버너 두개가 들어오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버너 연결기하고 위에다 큰 솥단지를 넣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내려앉아서 지금 받침대 받쳐서 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가스버너만 교체하는 거예요, 받침대까지 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가스버너, 받침대, 배관 전부다 바뀌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작년에도 청사 게양용 기 구입해가지고 했던데 올해도 구입을 하고 2016년도에도 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국기가 일 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해야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국기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거의 한 달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서 15개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가는 거고, 가로기도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전체 관내 가로기 개수가 1,200개 정도 되는데 2차선 도로에는 달지를 않고 4차선 이상만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저희들 보유가 지금 700개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세탁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탁을 해도 매연은 지워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수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자랑스런 구민대상 상패, 올해 예산이 50만 원으로 됐는데 이 앞전에는 100만 원이었죠, 그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게 150만 원 그대로해서……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1인당.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1인당 50만 원, 예.

재식

김재식간사

50만 원인데 그 상패가 작년에도 보기는 봤지만 어떤 겁니까, 올해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실제로 그동안에는 패, 상의 그대로 모양을 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절영마, 우리 영도의 문양이 들어가는 이런 패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제작은 아직 안 했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올해 건 아직 안했습니다, 대상이 아직 선정이 안 되고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5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50만 원 정도면 세워놔도 보존하고 싶은 그런……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민간인 유공자 상패 있는데 민간인 유공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구 같으면 각급 단체나 민간인들이 수시로 공을 세운 사람들 추천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감사패를 드리면서 한 7만 원 정도짜리로 드렸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 패를 받아 봐도 과연 집에 그걸 놔둘 수 있겠느냐, 이러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퇴직공무원 공로패도 만들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사진을 넣든지 우리영도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패의 질을 높이려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민간인 유공자 상패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퇴임통장 감사패하고 국민운동유공자 패 17만 원으로 하신 것 맞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7만 원짜리 하다가 17만 원이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가지고 새롭게 만든 영도 문양 같은 걸 삽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패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17만 원이면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민간인유공자 상패 수상하신 분들 몇 분인지 나중에 주시고요. 거기서 보고 30명까지 필요 없다면 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것 보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전업무추진비, 유관기관협력 업무추진비, 지역방위업무추진비 쭉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전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의전업무추진비는 일단 우리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조직전략담당에서 각종 의전업무라든지 이런 걸 수행하면서 관련 고생했던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필요로 하신 기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쓰여지는 돈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건 자치행정과에만 있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 밑에 거는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자료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력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이 쓰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협조나 또 행사지원, 끝나고 나면 격려 이런 데 쓰여지는 돈이고, 지역방위업무추진도 마찬가지로 군부대나 경찰 이런 쪽에 각종 업무협조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PR시책추진도 구청장님이 쓰는 돈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시책추진을 할 때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분들 모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업무협조도 받고 이럴 때 쓰여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쉽게 말하면 청장님 판공비, 업무추진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제일 위에 의전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고, 나머지는 청장님이 쓰는 돈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청장님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청장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업무특성상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업무상 반드시 써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지역방위는 방위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고, 유관단체는 유관단체에 관계되는 업무추진비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개인이 쓰는 돈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이나 지역방위나 있으면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까,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걸 할 때 내부 품위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여기서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겠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추가가 된다는 것은……

대영

고대영위원

추가가 된다는 게 업무지침서가 있으면 지금 의전업무추진, 유관기관협력 업무추진, 지역방위 업무추진, 행정PR 시책추진 이것 말고 또 추가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쓸 수 있는 건 우리 분야, 그렇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부서에서 쓸 수……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네요? 다른 타 부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계에서 배정을 딱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범위를 넘어서고 그러진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타 부서에도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원래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고. 또 타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청장님이 따로 자기한테 되는 업무추진비, 이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그 분야에 맞게 쓰도록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는,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액을 만들어놓은 걸 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청장님이 따로 별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건.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각 부서별로 청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다 있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간사

부서별로 합산해 놓으면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겠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 업무추진비 자료 받았을 때 그 부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게 다 부서별로 통합해놓은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한 가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아까 과장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님 5,8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떠나서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 간부들도 있고 업무추진비가. 그것은 다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이라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질의드릴 때는 전체적인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액으로 딱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다는 거죠.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전체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영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176페이지에 우선 이것 좀 질문드리고 갈게요. 구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해가지고 1,500만 원 올려놓으신 게 있고요. 이 에너지 진단용역 하신다는 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176페이지입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에너지진단 용역 하신다는 건 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처음으로……

지영

김지영위원

이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7조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5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럼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 결과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성이나 비효율 부분이 있는지 또 절감부분이 있는지, 에너지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낭비요인은 없는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에너지 이용하고 관련해가지고 낭비부분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태양광 에너지 발전기 설치했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것 할 때는 용역 안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 할 때는 안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용역을 따로 안 하고 그냥 하셨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뭘 근거로 하셨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비지원 사업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면서 우리 구비가 좀 들어갔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따로 근거 없이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근거 없는 건 국비, 시……

지영

김지영위원

조금 기다리셨다가 용역 해보시고 하시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이건 국비지원 사업을 작년 한 해만 하는 사업이었나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지영

김지영위원

공모사업을 가지고 하셨는데 제 말씀은 이 국비지원 사업이 작년 한 해에만, 그때만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매년 실시되고 있는 건지, 매년 공모를 받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도 공모추가로 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그게 가능했단 얘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없이 공모하면 돈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자료는 법상으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올해 이걸 해야 된 다는 건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역을 끝내고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그러면 태양광 발전기 설치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을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움이 확정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밑에 보면 증액이 좀 됐어요. 2,300만 원 정도가 공공운영비 바로 밑에요. 상․하수도 사용료하고 전기사용료하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태양광발전기하고 나서 전기사용료가 좀 줄지 않았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많이 절감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느 부분에서 그럼 이렇게 증가된 부분입니까, 2,300만 원이 올라간 부분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기요금 절감을 저희들이 보면 2012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전기사용량이 112만 5,000㎾였다면 지금 와서 2015년도 10월까지, 작년에는 107만 6,000㎾로 줄어들었고, 금년도에서는 88만, 10월까지 이것도 한 100만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아까 태양광 말씀은 저희들이 그걸 설치함으로써 연간 800만 원 정도가 40㎾에서 절감이 돼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5㎾를 더 증설한다면 400만 원 정도 더 절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증가된 부분은 어디서 증가됐냐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산이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전기사용료는 절감이 됐다 하시는데 이 2,300만 원은 어디서 증가가 된 부분이냐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기요금 인상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2,300만 원 전체가 전기요금 인상분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CCTV관제센터가 지난번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전기료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전기요금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증 2,200만 원이지만 실제 관제센터에서 보면 3,000만 원 정도 올라올 것으로 보고 절감액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2,200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절감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절감은 좀 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또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올려놓으셨잖아요, 그지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하는 걸로 또 올려놓으셨잖아요, 시설비 부분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는 그런데 또 5,000만 원 감액되었다는 건, 이건 줄어들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5,000만 원? 178페이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6,000만 원 감한 것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이 됐다는 거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해진 게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해진 건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40㎾ 용량을 작년에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20㎾ 용량을 설치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도 공모되신 거예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에너지진단 용역을 하게 되면 기존에 5년 전에 했던 것보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또 다른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씀이시다 그지요? 법상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시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또 80만 원 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구청사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이것은 매년 한 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청사용역비 원가계산을 만들어내서 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청소용역을 매년 재계약을 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매년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기존에 하던 업체가 계속 재계약 해가지고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담당에게 - 지금 몇 번 바뀌었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매년 바뀌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전에 참여했던 업체도 참가는 하는데 입찰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 매년 입찰이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조달입찰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영

김지영위원

조달입찰하고 있다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바뀌시고 있는 사항이겠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바뀔 수도 있는데 승계를 또 많이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못 바꾸게 돼 있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한가지 만 더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175페이지에 현장행정 당면사업 추진해가지고 현수막하고 사무용품 구입 해가지고 100만 원이 있어요. 현장행정 민생탐방하면서 현수막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쓰이는 현수막인지, 사무용품은 또 어디에 쓰이는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장탐방을 방법도 바꾸고 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려 하니까 저희들이 설명하는 장소에서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이런 게 붙여져서 그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각종 현안사업들을 설명을 드릴 때 현황판이나 이런 것들 제작이 전부 필요해서, 금년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상당히 관련 부서에서 힘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민생탐방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러 가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들으러 가는 게 있고 또, 현장설명을 하러 가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하는 현장설명회가 있고……

지영

김지영위원

설명회는 공청회 같은 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고 민원은 이렇게 해소된다는 걸 설명을 직접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현장탐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납득은 잘 안 갑니다마는, 공청회는 공청회고, 설명회는 설명회지, 현장탐방 가셔가지고 또 무슨 그걸 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굳이 꼭 현수막 써야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종이로 만들고 했었는데 바람에, 올해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껴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패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패가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17만 원으로 동일하게 해가지고? 올해 감사패가 특별히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올해 집행된 감사패 현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감사패가 이름만 달리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나서 다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17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업무추진비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역시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재식

김재식간사

173페이지요. 1,860만 원 돼 있는데 이것도 청장님 업무추진비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해맞이행사 출연자 보상금이 뭡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드론을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새해인사 겸 드론을 띄우는 장면이라든지 또, 연초에 대북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출연자 출연료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건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라해서 출연자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뭘 보상해준다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단체가 들어와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면, 보상금이라는 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와서 드론 날리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출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출연료라고 해야지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드론이 날다 부서지면 그걸 보상해준다 그건 아니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있어서……

재식

김재식간사

출연료를 준다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사회단체 및 구민참여 활성화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바로바로통신원 등 우수제보자 감사패, 이것은 뭐지요? 우수제보자 감사패.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행정하고 또, 주민불편사항을 받기 위해서 바로바로통신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이 사람들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제보성적이 좋은 분들에 대해서 감사패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올해는 8만 원이었는데 왜 이게 17만 원으로 또 돼있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인원이 많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인원은 줄이고 질은 좀 높이자 해서 10명을 5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조금 오른 부분……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그건 안 맞죠. 인원을 줄였으면 그대로 나가야지, 인원 줄였다고 포상금 금 한 돈 주는 사람을 인원 줄였다고 금 두 돈 줍니까?

웃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할 때 그렇게 생각은 틀릴 수 있겠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이건 올해 했던 대로 8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5명 이렇게 하십시다.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종 감사패를 받고 저희들한테 질 좀 높여 달라고 이걸 집에 놔둬도 쓸 데가 없다하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감사패는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서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그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솔직히 감사패 10만 원짜리 하면 굉장히 부티 나고 괜찮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10만 원짜리요?

재식

김재식간사

예, 10만 원짜리만 해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작년에 주고 이래 해서, 금박까지 도금 비슷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아진다……

재식

김재식간사

솔직히 감사패 받는 사람들이 그걸 또 따지고 이럴 처지는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질 문제가 아니고, 구에서 시상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무슨 감사패……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저 뒤로 넘어가서 한 가지만을 더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마지막에 보시면, 186페이지에 기본경비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게 왜 자치행정과에만 있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편성을 하는 건데요. 지금 사업소하고 각 동 단위는 각각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는 저희 과에서 편성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쓰는 목적이 뭐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원 동호회 지원 활성화방안 그럴 때 지원되는 것들, 그다음에 각종 연말 행사나 이런 데 직원들이 등산을 우리 부서에서 간다 이럴 때 저희들이 일정액들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의회사무과에는 별도로 의회사무과 자체적으로 지원이 됐더라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자체로 돼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11개 동에는 다 돼있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 돼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왜 유독 청사 안의 과에만 다 분배 안 해주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편성기준상 저희들한테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게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원 사기고취시책을 위한 데 쓰고 연말 되면 부서별로 단합대회 경비를 별도로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자체에서 과별로 담당 과장님이 계시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관장이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서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로 편성된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의회사무과도 기관이 아니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기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재식

김재식간사

의회사무과는요? 과로 안 들어갑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전부 기관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라고 명시가 돼 있다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편성지침에 그리 돼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침서 한번 보십시다, 그럼.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서 가져 오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가져오시고요. 지금 준비 됩니까?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연락해가지고」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어쨌든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올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73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에요. 새마을문고 운영 종합평가 시상이라고 해가지고 260만 원이 올라와있네요? 이것은 뭐에 근거해서 시상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들이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사설문고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일반 새마을문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새마을문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단체도 동단위의 새마을에서 만든 문고가 있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부분에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설을 포함한 모든 문고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올해 이리 시상도 하고 활성계획을 내려 보니까 문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상에 대한 편성금액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2016년도에 운영을 잘하면 그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문고라고 딱 정해놓으셨죠? 작은 도서관도 있고 이게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지요? 새마을문고만 있는 게 아니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 새마을문고 다섯 군데, 작은 도서관 여섯 군데, 사립 작은 도서관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인센티브를 연말에 주면서 활성화를 좀 시키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영

김지영위원

이 평가는 뭘 기준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평가표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단체활동이라든지 장서보유, 그다음에 얼마만큼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현재는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문 닫혀있는 데도 많고 이용객이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돈 들여 가지고 해놓고 활용이 잘 안 돼가지고 사실 걱정이 많은데 이것 그냥 시상하는 선에서 활용이 잘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상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지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먼저 그런 걸 독려하고 활성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조치를 전부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 조치를 해보시고 나중에 시상을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아직 잘 될지 안 될지 판단도 안 서고. 이게 시급하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지가 사실 의문이라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연말에 보상 하실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내려 보낼 때 이러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걸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생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이것은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해서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인력지원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이것은 뭐에 근거해서 새마을지회에만 사무보조비를 따로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 1,000만 원 내려와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특히 새마을은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또,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 1명이 전체를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시 단위나 이런 데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방침결정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시에서 무조건 새마을은 해줘라 이렇게 됐단 말씀이시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각 구에 전부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민간보조금은 많이 감액이 됐어요.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건 감액이 아니고 내년부터 보조금이,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해서 보조금 총액을 갖고 신청이 들어오면 소관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했는데 내년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 나머지 예산은 각 소관 부서별로 전부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각 소관별로 자기부서에서만 소관 부서에 있는 만큼만 예산책정이 된 부분이네요? 그럼 감액된 것은 다른 쪽 부서에 들어가 있겠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없던 부분이니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지원 해가지고 500만 원이 또 올라와있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증액 안 된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도에 편성됐다가 저희가 그걸 했단 말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끼리 논의) 그런데 이건 왜, 이번에 따로 떼 가지고 해 놓으셨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 있다가 이리로 편성 된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이 안 됐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올해는 편성이 안 됐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원이 안 나오고 따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나중에 저쪽에서 돈 나가는 것은 없단 말씀이시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리 옮긴 이유가 뭐죠? 민간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못 하게 돼 있죠,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원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이리 옮겨가지고 여기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민주평통 지원비는 부산시에서 꼴찌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보면 중구가 900, 서구 600, 동구 900, 부산진구 1,000만 원, 동래구 900, 남구 1,000만 원 이렇게 전체 구백, 천만 원 범위 내인데, 저희들만 올해도 이걸 7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저쪽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예산 때문에 까졌는데 이것은 다음에 하여튼 고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17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구청장실 및 비서실 냉․난방기 교체가 7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제습기도 구입을 하신다고 돼 있고, 청경실 에어컨 교체도 있고, 폐백실 제습기도 있고 하시는 게 많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구청이 내구연한들이 다 도달되고,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전기사용료도 늘어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것들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청장실에 냉․난방기는 몇 년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9년 됐네요?

지영

김지영위원

아직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우리 직원들 그것에 비하면…… 일단 알겠고요. 178페이지에 기사실 등 환경개선 해가지고 또 2,500만 원 올리신 게 있네요? 178페이지네요, 1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기사실 등 환경개선.

재식

김재식간사

예, 이 부분은 지금 한번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실, 그 옆에 지역대, 여기는 전체적인 지하가 되다보니까 어쨌든 처음 만들어지고 거의 리모델링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 냄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가 돼서 금년도 그 밑에 있는 부분들, 시설들을 전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은 말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179페이지에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도 되어있고, 피복비 해가지고 올라와있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차량용 블랙박스는 저희들이 버스도 그렇고 관용차량도 그렇고 내구연수가 다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지만 편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기사들 말씀으로는 차가 가다가 서는 부분도 있고, 손님이 와서 오르막에 올라가서 꺼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차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하면 고스란히 기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 블랙박스라도 설치를 해주셔서 안전운전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두 세트면 어느 차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버스 두 대입니다, 버스 두 대.

재식

김재식간사

블랙박스를 바꿔야 될 게 아니고 버스를 바꿔야 되겠더만요.

일동 웃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버스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두 대가. 한 대라도 올해 바꿔드리려 했는데 전체 예산이 안 맞아서 좀……

지영

김지영위원

좀 쓸데없는 걸 안 하시고 하실 걸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피복비 이것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안 입잖아요, 옷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부속실하고 청경들은 입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청경 분들은 입는 걸 봤는데 지금 여기 피복비는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이 밑에 말씀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부구청장 부속실하고, 청장 부속실은 입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여기 무기계약근로자해서 부속실 계신 이분은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도 보면 매년 한 해는 하복 올렸다가 한 해는 동복 올렸다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구청장실 비서 피복비 동복 한 명인데 누구인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구청장실에 비서 여직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다른 직원들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른 직원은 남자직원들이니까…… 여성만.

재식

김재식간사

여성 한 명만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럼 뭔데 45만 원입니까, 동복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양장식으로, 유니폼식으로……

재식

김재식간사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기성복을 사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맞출 겁니다. 예, 맞춥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쭉 하겠습니다, 질의를. 170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사용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떻게 사용됐죠, 올해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육성지원금도 군부대에서나 외부에서 상당히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가장 낮게 지원해 있는 건데 일단 2,000만 원을 가지고 향토방위작전 지원 거기 보면 워키토키, 방수케이스, 구급낭, 교육훈련지원해서 빔 프로젝트라든지 메가폰, 귀마개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대운영 지원해서 연구실 환경개선 또, 카메라 구입 이런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역서를 한 부 주시고요. 워키토키 이런 것은 한번 사면 몇 년 쓰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쓰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매년 다섯 개씩……

대영

고대영위원

집행한 내역을 저한테 한부 줘보시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우리가 작습니까, 2,000만 원 지원하는 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타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가 2,600, 서구가 2,200, 동구 2,200, 부산진구 4,000, 동래구가 2,000입니다. 우리하고 같습니다. 남구 2,300, 해운대 2,500, 사하 2,000, 금정 2,500, 강서 3,000, 연제 3,000, 수영 2,500, 사상 2,000, 기장 6,000.

대영

고대영위원

구별로 다 집행하고 있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것도 올려달라고 몇 년 전부터……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충무6000 자체 충무계획서 인쇄가 있고, 충무3800 안전행정 실시계획 인쇄 있는데 이 충무6000은 36부고, 충무3800은 41부인데 부수가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배부처를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 관련 부서가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나가는 부수가 다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나가는 수량이 틀려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71페이지에 주민자치박람회 지원 1,200만 원 이게 11개 동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때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올해는 열한 개 동 중에 한 군데가 시기를 놓쳐서 예선에 신청을 못 하고 열 개 동이 전체 신청해서 마침 두 개 동만 본선에 진출해서 최우수도 받고 장려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개 동이 본선을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두 개동 정도 본선에 진출할 거라 보고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1,200만 원이 올해는 다섯 동 출전하는데 지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두 개동 출전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두 개동 입니까? 다섯 개 동 해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딱 두 개동만 출전 한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열 개동이 공모를 해서 두 개동만 본선에 진출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열 개동이 신청을 했는데 열 개동 다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던 다섯 개동이 본선에 진출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우수, 우수상 받은 데는 출전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열 동씩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하는 동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삼1동이라든지 이번에 최우수가 영선2동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최우수가 영선2동, 남항동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우수나, 최우수 동은 어차피 최우수 하면 다음에 출전 안 하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최우수하면 다음에는 출전을 안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전체를 하지 마시고 출전할 때 선정을 좀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몇 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리 조정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예선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평가위원이 다 중앙 단위에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올린다고 해서 다른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단위로 보면 그런 쪽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꺼리는 곳도 있겠지만 1년 동안 주민자치 일을 해놓고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유일하게 박람회, 저희들도 참여만 하고 돈만 쓰고 왜 하느냐, 안 그러면 사업비라도 최우수하면 좀 줘라 해갖고 건의는 수십 번 하는데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기는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 만약에 세 개동이나 네 개동이 입상을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연말에 혹시, 지난번에 한번 여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금액을 상당히 줄여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마라 소리는 할 수가 없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자율적으로 좀 맡기면 안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은 반은 자율이고, 반은 타율입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율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구청장님이 전 동 다 하라고 2016년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게 연말성과 평가 때 가점 수상 받으면 있겠지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것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말씀 안 하셔도 다 눈치보고 있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이 20명인데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실비해서 12명이고요. 이게 누가 가는 겁니까? 171페이지에 주민자치박람회 지원 밑에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박람회 선진지 견학 그 부분입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동 주민자치 담당자들이 갑니다, 20명.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동이 열한 개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2명씩 동별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2명인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명을, 1, 2명 정도로 해서 작은 동, 큰 동 이렇게 구분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 갔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거제도 주민자치 우수 자치센터 방문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은 12명으로 되어있네요? 선진지 갈 때 20명 가면 20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박람회 선진지 견학 이것은 별도로 가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따로 따로 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제에 20명 가신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해서 35명이 갔다 왔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을 가게 되고, 한 번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선진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세종시에 한 번 갔다 왔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박람회는 20명이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박람회 갔다 왔고, 한 번은 거제도 갔다 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면 인원수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여비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고, 실비보상금은 자치위원들한테 나가는 돈이란 말씀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왜 자꾸……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나는 어디에 갔다 왔나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일동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명이고, 12명이라서 사람 수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그것 관련된 질의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 포상금에서 동사랑 주민자치평가 이것은 이 위의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이네요, 포상금에 대해서? 동아리발표 시상이고 이것이네요? 이것은 언제 시상을 하는 거였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동아리발표회 전시회 평가시상은 저희들이 영도다리축제 때 별도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동아리 발표회를 하고 전시회를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때 시상을 하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 계속 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예, 172페이지에 올해도 통장 자녀 고교생들이 13명, 내년에 집행해야 될 돈이 13명 똑같네요, 올해하고 내년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조례상 통장 정수의 7%는 15명이 됩니다. 15명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13명을 해서 전체 지원을 다 못했죠. 금년도에 8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그래서 15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얹은 것은 또 올해 정년 퇴직자가 많이 나가고 나면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또, 어찌 되는가에 대해서 확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3명을 그대로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연초에 보고 그게 또 안 될 경우는 어차피 추경 때 삭감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퇴직하시는 분이 13명이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추경 때 어차피 이건 남으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정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보시면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 이게 올해는 9만 8,000원이었는데 2만 3,000원이 이렇게 싸졌단 말입니다?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 전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31명인데 실제로 인감담당자하고 업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11명 정도가 겸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명은 인감은 민원봉사과에서 넣어주는 거고, 저희들은 올해 11명 중복된 걸 감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말씀이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보험료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대영

고대영위원

9만 8,000원이었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보험료 인상 부분 말입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보험료가 인상이 아니고 인하됐다는 말입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건당 1억 원 하고 전체 2억 원을 시켰었는데 전체 3억 원 정도가 추세가 전부, 타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이 됐다니까요. 9만 8,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내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93만 8,000원 감액이 됐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후)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마이크를 자리로 옮겨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당겨서 설명해주세요.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행정담당 박동욱입니다. 올해 2015년도 주민등록이나 인감 같은 경우에 보험 전 금액을 보면 주민등록은 6만 5,000원 정도 되고요, 1인당. 인감 같은 경우는 17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금액을 평균으로 대충 나누다보니까 작년의 금액이 실제 올해 낸 것보다는 과하게 잡힌 게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할 때는 미리 가 견적을 받아보고 공제회에 연락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 편성기초가 좀 과하게 된 게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작년이 잘못, 편성할 때 잘못 된 거죠?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게 잘못됐는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돈은 올해 2차 추경 때 반납했고요, 남은 것을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2차 때 반납된 거고, 실제 2016년도에는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올해 집행된 게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예,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증범위가 건당 1억이고, 총 2억 한도인데요. 이 금액을 하게 되면 건당 1억에 3억까지 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장을 확대 조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자매결연단체 방문 실비보상 54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일반보상금 보십시오, 173페이지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52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었는데 작년도에도 그랬고, 기획처에서 조금 절감을 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400만 원 한 것은 4개 단체에 100만 원 정도만 내년에 지원을 하자 이래서 편성을 시키게 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20만 원이 감액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건 어차피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편성시킨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또 나중에 돈 없다고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만 갖고 저희들이 올해 한번 절감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속기하고 있으니까…… 항상 뭐 했다가 또 예산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웃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또 밑에 보시면 새마을운동단체 지원해서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새마을위탁교육 등록비가 12만 원이었죠, 원래? 3만 7,000원이 올랐는데, 3만 7,000원이면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위탁한 업체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담당의 설명청취 후) 이 15만 7,000원은 2014년도부터 위탁비가 15만 7,000원으로 돼 있었네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린 겁니까? 원래는 12만 원으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2015년과 예산변동이 없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올해 본예산에는 12만 원이었었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나머지 부분은 구 지회 부담으로 저희들이 돌리는……

대영

고대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부족분을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구 지회에서 예산을……

대영

고대영위원

아, 올해 그때는 부족분을 지회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원래는 15만 7,000원인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안 되는 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못해 가지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새마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인원도 1명 더 증원이 되고 하는데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새마을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자, 1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갈맷길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100만 원가지고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갈맷길 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시의 공모사업, 갈맷길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연간, 거의 1억 가까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옵니다. 그래서 그게 딱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을 우리가 정해줄 때, 그 나머지 있는 종합안내판이라든지 이정표 이런 것들은 만일에 부서지고나면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신규로 한 100만 원 정도, 5종 36점 정도가 우리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예산이 작은 것 아니냐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많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이만큼이라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이 맞습니까, 이 갈맷길 시설 유지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갈맷길은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대신에 해양수산과나 경제진흥과 여기에다가 사업을 저희들이 돈을 따와서 맡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은 그쪽 분야에서 하도록……

대영

고대영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해양수산과나 경제진흥과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100만 원이, 갈맷길이 굉장히 긴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 그러면 조금 많이 올려주시면 좀 깨끗한 이런……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필요하면 하긴 해야죠. 그런데 기획실에서 의논을 잘 하시고 하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할 때 환경정비사업비로 작년에 4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이리로 편성……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재료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재료비에 환경정비사업비를 작년에 400만 원……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돈이 부족 할 텐데 왜 100만 원을 삭감했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억지로 이렇게 맞춥니다, 지금.

대영

고대영위원

조내기 할 것 좀 줄이시고 이런 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가능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 때 한 번 더……

윤정

심윤정위원장

화장실 청소나 이런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갈맷길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갈맷길에 있는 화장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관계가 있습니까? 화장실 청소 이런 것 지저분한 곳이 몇 군데 있던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건 관련부서에서도 조금 예산이 편성될 걸로 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셋째자녀 가산금이 8만 원이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윤정

심윤정위원장

180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서 인력운영비 부분에 정액수당 쪽에 보면 셋째자녀 가산금 8만 원, 셋째자녀 가진 분이 25명이예요, 지급 받으실 분들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셋째자녀 가산금,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셋째자녀 가산금 8만 원 이것 너무 안 작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돈은 정해진 돈이라……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추가로 줄 수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추가로는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추가로는 안 됩니까?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안타깝…… 셋째 자녀까지 키우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구에는 25명 셋째 자녀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많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안 그래도 저 출산으로 힘든데 좀 팍팍 지원 해가지고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건의 좀 해보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인건비 얘기가 나와서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181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개방 교류 파견수당 해서 50만 원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작년 예산에는 제가 봐도 없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담당 설명 청취 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인사교류하고 해서 만일에 부구청장이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자체 승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승진이나 직원들 사기가 저하돼서 5급이 시로 가게 되고 또다시 6급 1명이 2년 동안 시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명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만 6급을 한 명 보내서 시의 중요 부서에 가서 일을 배우는데, 거기에 가는 조건으로 수당을 50만 원씩 편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시 인사교류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황석호 씨가 6급이 해양수산과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가서 하고 있다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던데 그러면 이분은 50만 원 못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작년 예산에는 편성 안 해놓으신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올해, 올해 초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임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부구청장님이 퇴직했을 때 우리 구의 직원이 파견을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임정환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사담당이죠?

담당

인사담당

임정환 예, 인사담당 임정환입니다. 이 건은 작년에 황석호 씨라고 우리 직원 6급이 신청해서 갔고, 저쪽도 부산시에서 다른 직원이 왔습니다. 소속은 황석호 씨가 아직도 영도구 소속입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도 작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수당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수당 주기로 한 50만 원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라서 편성을 못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부산시하고 각 구에서 전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구에서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시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과목 안에서 운용을 해가지고 직원한테 줬습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주기로 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과목안에서 운용을 했다는 말씀은?

담당

인사담당

임정환 목 안에서, 부산시에서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보면 관내출장이라면 1인 2만 원씩 해서 월 26만 원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된 상황에 교류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은 서로 조정을 좀 했고, 올해는 저쪽에 가야 될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정확하게 주기로 한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목 내에서 조정을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담당

인사담당

임정환 부산시에서 줘야 될 부분하고 우리 여기서 줘야 될 부분을 직원한테는 일단 그 돈이 갈 수 있게끔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씩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럼 영도구에서는 관외출장비로 해서, 명목으로 그리해서 지급을 하고, 시에서는 시간외초과근무 해가지고 그 수당을 지급하고 이래서 급여를 대충 전용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임정환 조금 비슷한데요. 소속은 여기인데 파견은 저기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은 구 자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우리가 28시간밖에 안 되고 시에서는 총 70시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처음에 혼선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시간외 부분은 구에서 주는 걸로 하고 그 외에 기타수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이분을 어느 목에서 챙겨주셨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임정환 그것은 자료를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에 연구업무수당도 나와 있네요. 이것도 작년 2015년도 예산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1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이것도 파견가신 분한테 해당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임정환 이것도 자료를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파악을 하시고 나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17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사용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발전기 설치하고 절감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기사용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랐단 말입니다. 여기 적어놓으신 게, 작년 예산보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오를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하신 것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인상분 반영 안 하시고 금액 그대로 해 놓으셨거든요? 관제센터가 포함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6개월분만 올리셨다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6개월분만 올리셨잖아요. 별도로 올리신 게 아니고 같이 올리셨거든요, 사용료를? 예산서에 같이 올리셨고, 그때 비해서도 지금 많이 올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오른 부분이 관제센터 사용료가 작년에 올리신 것에는 2분의 1, 그러니까 6개월분만 올리셔서 금액이 거기서 차이가 난 거고, 일반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본금액이 변화가 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증액이 돼서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것 내역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산업용 전기사용료 해가지고 이게 또 증액이 좀 됐네요? 100만 원, 100만 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기본요금은 똑같이 책정 돼 있는데 산업용 전기사용료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일반용 전기사용료하고 산업용 전기사용료하고.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반갑습니다. 청사담당 양영숙입니다. 산업용 전기사용료는 오․폐수 관련해서 별도로 부과되고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오․폐수 관련한다는 것은 오․폐수의 어느 부분에 쓰이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거기에 쓰이는 전기 사용량은 별도로 산업용 전기라 해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오․폐수 정화하는데 쓰이는 거란 말입니까? 기계를 작동 한다고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일반용 전기는 우리 청사 내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이란 말씀이신 거죠?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기본료하고 기본전력량은 똑같이 제시를 하시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76페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1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증 된 것은 2014년 7월 11일에 단위부담금 상승으로 유발금이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게 아니고 그 금액에 딱 맞는 예산을 편성한……

지영

김지영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부산광역시 교통유발금 분담금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500만 원 책정이 돼서 나왔단 말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증가해서, 단위부담금이 상승했다는……

지영

김지영위원

단위부담금이 상승했다는 말은 비율이 있다는 말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면적당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17,156㎡가 청사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위별로 산정을 해서 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2014년도 7월에 이게 올랐다고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350만 원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는 단위부담금이 700원, 2015년도 800원, 2016년 900원 이래서 1,000원 단위로 2020년까지 1,400원까지 올라가도록……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작년보다도 또 오른 상태, 2014년도에 오른 상승분이 2015년도에 책정이 됐고, 그것보다 또 올랐다는 얘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176페이지에 냉․온수기 화학세관 및 유지보수 관리비 해서 이게 120만 원해서 12개월인데 이걸 매달 이렇게 유지보수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AS기간도 거의 만료가 됐고 또, 냉․온수기 교체 5년차가 돼 가지고 기계내부나 세관냉매 등 전문 관리업체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매달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현재 집행액이 1,2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도 내년 되면 가격이 조금 상승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1,440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매월 이걸 지급을 해야 되나 이 질의였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매달 단가계약……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이것 유지보수 관리비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현재로 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매년 1,4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나가야 되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을 돼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교체는 불가능합니까? 교체, 체인지 안 되는 겁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5년마다 교체하신다고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냉․온수기 교체가 5년차라는 거죠.

대영

고대영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여기 말하는 냉․온수기가 뭘 말합니까, 정확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체 냉․난방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냉․온수기라는 게 냉․난방기라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유지보수 관리비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정확히? 위에 보면 냉․난방 시설물 청소라고해서 공조기, 팬코일, 항균필터 이러한 것 교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릅니까? 냉․난방 시설물은 뭐고 냉․온수기는 정확히 뭡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냉․온수기는 기계실에 보면 냉․난방하기 위해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고, 냉․난방 시설물은 보통 공조기라든가 팬코일 해가지고 저희 부서별로 냉방시설 돼있는 냉방기랑 난방 할 수 있는 팬코일 하고 그런 관련이죠, 냉․난방 시설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냉․난방 시설은 부서별이고, 냉․온수기는 보일러실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지영

김지영위원

냉․온수기는 보일러실에 있는 기계라는 말씀이세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냉방과 난방을 하기 위한 물 데우는 기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다고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제가 확인……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보일러 화학세관 및 정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일러라는 겁니까, 아니면 보일러 옆에 있는 또 다른 기계입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탱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난방하기 위해서 차게 하고 하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냉․온수 저수탱크라는 말입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표현을 냉․온수기라 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저수탱크면 저수탱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이래놓으면 정수기인지 저는 솔직히 이게 냉․온수기라 돼 있는데 정수기면 화학세관을 안 할 텐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거든요. 보일러 화학세관 및 정비가 따로 있고 지금 냉․난방 시설물은 따로 있고 또, 냉․온수기 화학세관 및 유지관리비가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용어정리를 다시 한 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청경 도서관 관련해서 시간 조율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대영

고대영위원

도서관에 여청경 있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 근무시간 어떻게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게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그걸 파악을 해서 좀 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돈은 저희들이 나가지만 근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간대를 한번 파악 해봐야 되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여청경이기 때문에 야간을 안 서지 않습니까? 안 서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분 빠지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근무시간이 똑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청경 근무시간은 화요일, 수요일 날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초과근무 할 때는 9시까지 11까지인데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2시부터 11시까지거든요? 그러면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쉽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쉬고요. 그러면 청경하고는 안 맞잖아요? 파견나간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를 쓰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따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떤 성차별이 아니고 시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공휴일은 무조건 쉰다고요, 이분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근무현황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올해 보고 예산 1명을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해가지고 쓰시길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어떤 예산을 삭감……

대영

고대영위원

청경 1명 예산삭감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1명을 삭감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걸 좀 찾으시라고 했는데 왜 문제가 발생하도록 놔두십니까? 하여튼 1명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그……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아까 보일러하고 냉․온수기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쭐게요. 유지보수 관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일러는 따로 유지보수 관리비가 안 듭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보일러는 1년에 한 번씩……

지영

김지영위원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관리비가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서에?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유지보수라 안 하고……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에 그냥 정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1년에 한 번씩……

지영

김지영위원

예, 용어를 다시 그걸 해주시고요. 유지보수 관리비하고 정비를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업체?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업체 사람……

지영

김지영위원

업체에서 나와서 해주는 건 뭘 해줍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그러니까 지금 냉․온수기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본관동하고 보건소하고 3대가 있거든요. 본관에 2대, 보건소에 1대가 있는데 냉․온수기 세관 그 관 정비를 해주고, 냉각탑 시설을 종합점검 정비를 하고, 냉․온수기 옆에 부식방지제, 알코올 등 약품을 보충해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오셔서 하는 것은 관 정비라고 하는 것은 관을 뜯어가지고 하시진 않을 것 아니에요, 뜯어서 합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아니, 그 안에 할 수 있는 기계를 넣어서……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매달 오셔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하면 하시는 겁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냉․온수기 화학세관 이게 올해는 1,000만 원 있어 가지고 한 번 하면서 전부 다 했었고, 내년부터 월 1회 되면 매월 한 번씩 와서 계약해가지고 입찰로 계약하고 나서 월 1회 할 거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아직 입찰은 안 했습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저희가 2016년 예산 할 수 있는 건 전부 계약의뢰하고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된 상황이고요. 아까 냉․온수기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A/S기간이 2년인데 지금 5년차기 때문에 내구연한 9년 됐을 때 바로 예산이 편성돼서 교체할 수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노후가 됐는데도 교체 못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하다보면 내구연한이 더 길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꿨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이것은 저장하는 거라고 하셨죠? 냉․온수기가 물탱크 같은 거란 말씀이신 거죠?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대영

고대영위원

보수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습니까? 매달 120만 원씩?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120만 원씩 들어갈지 저도 의문이고, 재료비에 보면 보일러 및 냉․온수기 약품구입 해 가지고 우리가 약품은 사서 드리는 거네요, 유지보수 하는 데서 업체에서 오시면?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그것하고 별도로 하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합니까, 약품구입 해가지고 하는 것은?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저희 기계실에 담당자분이 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보통 하고 재료구입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건 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주는 거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그것은 매달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일 같으면?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 되다보니까 기계가 9년이 내구연한이면 관리가 조금 소홀하다보면 기계가 빨리 노후 되니까 지금부터 월 1회해서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한다고……

지영

김지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2016년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그러면 약품 구입하신 것은 여기 보면 4회, 2회, 12월 이렇게 매달 넣는 것도 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넣는 것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하시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건 우리 기계실에 계신 직원분이 가능하신 일이란 말씀이잖아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지영

김지영위원

유지보수 관리비 해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그러니까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영

김지영위원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시는 건 하는데 매달 이것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어떤 부품을 교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만약에 하다가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20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그러니까 금액이 우리가……

대영

고대영위원

단가계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계약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약부분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그 돈으로 가능할 거고,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보니까 냉․온수기 화학세관 및 유지보수 하는데 별로 어려운 것 없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저도 사실은 돈이 1,3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된다는 게, 화학세관이라는 건 결국 약품 구입해가지고 하는 결국 이 작업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화학세관에 1,400만 원이 포함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약품 화학세관을 하면 약품도 이 업체에서 구입해가지고 와서 넣어주고 하는 걸 다 포함해야지 가격이 해당이 되는 거지, 여기 보면 약품구입은 우리가 500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다 하고, 우리 기계실 직원이 그것도 다 하는데 또, 1,400만 원을 더 추가로 한다? 보일러도 화학세관 해가지고 여기도 250만 원 돈인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절차를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토록 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상세하게 매월 120만 원 들어가서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지 또, 재료비가 들어가고 우리 직원이 가능한 게 얼마인지 상세하게 파악하신 후에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유지보수 관리 전체 들어가는 절차를 저희들이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민간인 유공자 아직 명단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까 그 자료요? 지금 빼고 있다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1시간 됐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우리 담당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연락하고 지금……

대영

고대영위원

손으로 적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청사계장님,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2015년도에 설치하셨죠? 그게 몇 ㎾ 짜리지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40㎾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40㎾면 어느 정도 전기량이 나오죠?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저희가 계산했을 때 1년에 80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재식

김재식간사

40㎾가 1년에 800만 원이 절감이 된다고요? 그러면 178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자원사업 해가지고 태양광발전 또 있네요? 이것 새로 또 내년에 추가로……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저희가 40㎾를 하면서 옥상에, 남쪽옥상에는 전체 그걸 하고 북쪽옥상에는 20㎾를 할 수 있는 전기시설까지 해서 공모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 더 받게 됐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0㎾ 설치를 하게 되면 1년에 400만 원 절감 되겠네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1,200만 원으로 봅니다, 60㎾ 설치하게 되면.

재식

김재식간사

남쪽에 한다고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아니, 북쪽 부분에 남겨진 공간에 할 거거든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계장님이 봤을 때 투자대비 전기 발생량이 괜찮습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저희가 지금 6월 4일부터 해서 현재 10월 달까지 보면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태양광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5개월 누적량이 2만 2,624kWh, 그러니까 한 시간에 2만 2,624 되거든요, 5개월에. 그래가지고 계산하니까 금액 자체가 34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관리유지비는 안 들어갑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관리유지비는 A/S기간이 2년이니까 지나고 나면 별도로 또 그걸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담당자 있으니까 작은 부분은 저희가 하고 담당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예산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거거든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7, 8월 되면 공사시작 하겠네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내년 예산 되면 바로 할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자, 질문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원래 태양광 발전기 설치하면 한전이나 이런 데서 전기료 감면이나 혜택이 없나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전기료 감면은 없고 전기요금 자체가 작게 나오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기본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생산해서 쓰지는 못하잖아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우리가 쓰는 전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하면 한전에서 기본요금을 조금 감액을 해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전혀 혜택이 없나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없어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저희 사용료가 태양광 사용만큼 줄어드니까 전기요금이 작게 부과되는 거지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만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전에는 태양광하면, 발전기 돌려서 우리가 만들면 이걸로 한전에 되팔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아, 그것은 태양광을 해서 남았을 경우는 그것을 한전에서 거기에 대한 감액을 받든지 그런데 저희는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만 되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기존에 전기 쓰던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발전기 40㎾짜리하고 20㎾ 나중에 되면, 40㎾라는 건 우리가 그만큼 생산을 한다 이 말입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최대가 그런데 시간당 보면 날씨가 좋으면 33, 36 나올 때도 있고 날이 흐리면 10도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 40㎾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현재 청사에서 사용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저희가 태양광 6월부터 10월까지 뽑아봤을 때……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태양광 말고, 태양광 없을 때.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없을 때 작년 기준했을 때 사용량이 45만 7,390인데 설치하고 나서는 42만 3,857, 그래갖고 사용량이 3만 3,533이 줄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33만 정도 줄었어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그 정도 절감됐다고 봐집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45만 7,000 정도 원래 사용했다가 42만 됐는데 33만이 줄었다고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아, 3만 3,533.

지영

김지영위원

3만 정도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투자대비 해가지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세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일단 전기요금이 4개월 대비했을 때 그만큼 줄기 때문에 저희는 몇 년 뒤에는 3,200만 원 구비 이런 것도 회수할 수 있고……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에 태양광 할 때 구비가 얼마 들어갔죠?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3,200만 원요.

지영

김지영위원

올해 또 하시……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올해는 1,700만 원.

지영

김지영위원

1,700만 원, 3,200만 원 4,9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지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그러니까 1,200만 원하면 4년에서 5년이면 회수가 된다고 봐집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꼭 태양광으로 하라고 지목돼가지고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구비가?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그렇죠.

재식

김재식간사

태양광 말고는 풍력이나 이런 것은 쓸 수 없나요?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예, 저희가 공모할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할 수 없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중앙정부 쪽에서는 태양광만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장소가 있을 경우에 공모를 하라고 매년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다른 발전관계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신재생하면 태양광 말고도 풍력도 있고 지열도 있고 많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것 많이 있는데 우리 공문 내려오는 건 태양광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최대 40㎾ 같은데 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아까 최고 많이 나오면 34㎾.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하루가 아니고 한 시간.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한 시간에, 작게나올 때는 10㎾.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흐린 날에는 그리되고……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서 이것은 태양광의 큰 단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도 바람이 제법 많이 불잖아요, 자리가 좋아서? 그러면 풍력이 더 안 낫겠습니까? 태양은 24시간 잡아서 하루 10시간밖에 안 되는데 풍력같은 경우는 24시간 다 불 수 있잖아요, 그지요? 건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풍력 관계 말씀드려서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실제로 그게 검증이 안 된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뭐가 검증이 안 된다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득이 되는, 우리한테 돌려서 득이 되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다른 데도 설치한 곳도 없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구청 쪽이나 중리 쪽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좀 자료를 달라, 그때 위원님 말씀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증할 방법이 없다합니다. 이게 득이 될는지, 어떨는지……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더 많으신가요?

대영

고대영위원

민간인 유공자 아직 안 됐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한 시간 됐나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담당자가 노성욱 씨가 다른 데 있어가지고 들어온다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제가 자료는 꼭 만들어……

대영

고대영위원

손으로 적고 있는 것 아니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왜냐하면 그걸 봐야지 삭감을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30명이 안 되는데, 굳이 30명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30명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30명에서 한 3분의 1 정도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20명 정도뿐이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20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중지를 하고, 한 시간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서 환경정비사업 되어 있거든요. 300만 원이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지영

김지영위원

175페이지요. 위쪽에 있습니다. 재료비에 환경정비사업 해서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17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청사 기본유지비하고 쓰임새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청사하고 관련 없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청사 기본유지비와 앞에 재료비 말씀하십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환경정비사업 돼 있는 것 이것은 어디 환경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건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환경정비사업은 지난해 보면 갈맷길 예산도 있었지만 절영해안산책로라든지 거기에 포함 안 된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는 이제 공공시설물 정비 이런 것들이 전체 해당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아까 화장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것하고는 갈맷길은 여기서 벗어나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 외의 공공시설물이나 화장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일부분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정비를 하도록……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100만 원이 깎였습니까, 작년 대비?

대영

고대영위원

갈맷길 한다고……

지영

김지영위원

갈맷길로 뺀다고 이렇게 된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위에 예산을 좀 많이 얹었는데 이게 예산이 증액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올해 갈맷길 시설물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100만 원을 그리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사 기본유지비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과 병행했는데 청사가 20년 이상 돼 가지고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당초 사정에서 작년 수준으로 넘어왔고, 여기에는 청사 대배치도, 화장실, 배관, 누수 내부적으로 있는 것 외에 바깥쪽이나 이런 데 전체 들어가는데 실제로 2015년도의 집행액도 벌써 4,000만 원 정도 가까이 넘어갔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 덕분에 700만 원을 확보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에 보면 파고라 이런 것도 20년 되다 보니까 전부 떨어져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보수하는 기본 유지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 좀 없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예산에 올리실 때 잘못 올리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나중에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것은 제가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통합민원기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두 대에 1,540만 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몇 페이지죠?

지영

김지영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단말기하고 주민등록증 라벨프린트기하고 통합민원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위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단말기랑 라벨프린트기는 그전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라벨프린트기는 지금 현재 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담당자수가 29명인데 실제 설치는 20대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건데 일단 부족분 중에 올해도 예산이 다 못얹어져서 남항동, 영선2동, 동삼1, 동삼3동, 라벨프린트기라는 건 주민등록 뒷면 주소변동사항 라벨 출력하는 그 프린트기입니다. 그래서 네 대만 시급하게 먼저 구입해서 저희들이 드리려 하는 부분이고……

지영

김지영위원

시급하다는 건 지금 사용이 안 됩니까, 이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 발급, 다시……

지영

김지영위원

발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장비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속도가 늦어지죠. 다른 담당자한테 가서 발급 받아야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주민등록증 라벨 하는 게, 수정해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자주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주민등록증 주소 옮기고 전․출입이 전체 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게 전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서비스를 하려면 주민등록 담당자별로 한 대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대 정도 부족분이 나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제가 동에 보면 그렇게 쓸모가 많다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적은 동은 1대 정도인데 동삼1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하기 때문에 1대 갖고는 민원 담당자 4명이 왔다갔다 안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동에 일단 두 대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돼 있습니까, 두 대 정도도? 동별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이 설치 20대는 돼 있습니다. 기이 설치 20대 돼 있고 거기에서 담당자수 부족한 만큼 우리가 계속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걸 이번에도 다 안 되고 네 개동만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통합민원기는 뭡니까, 이것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통합민원기도 서류발급시간 단축하는 전체 여러 가지 통합민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감 떼고, 주민등록 떼면 각각 떼야 되는데 이 통합민원기가 설치가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한몫에 떼 주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4개 동이 구입 돼 있습니다. 구입 돼 있는데 여기에 노후화로 인해서 청학2동 하고 동삼1동은 너무 많이 쓰니까 두 개는 노후화가 돼서 그걸 교체해주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지영

김지영위원

청학2동하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동삼1동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교체해주는 거라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른 동은 남항동 한 대 있고, 영선2동 한 대 있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없는 데도 지금 있단 얘기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있는 데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민원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자꾸 고장이 자주 나서 새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2008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아직 한 대도 없는 데도 있다면서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많은 곳에만 우선 지원을 해줍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4개 동에 있다 하셨죠? 청학2동, 동삼1동하고 그다음에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남항, 영선2, 청학2, 동삼1.

지영

김지영위원

위에 진위 확인시스템하고 라벨기 이것도 지금 교체 해주는 게 영선2동, 남항동, 청학2동, 동삼1동 여기만 해 주시는 거죠, 네 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남항, 영선2, 동삼1, 동삼3.

지영

김지영위원

동삼3이요? 청학2동은 왜 빠졌습니까, 주민등록 진위 확인시스템 단말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청학2동은 100% 지원이 다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게 많으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의회사무과장 박 춘 봉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