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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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532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인 86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취약계층 복지활성화 지원 및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보장적 비용의 증가와 태종대연결 해안관광 도로개설 및 흰여울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도시재생 및 디자인 사업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8억 4,100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8.6%인 13억 4,8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 17억 5,1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소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21.2%의 증가와 조정교부금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잉여금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복지수요 및 도시관리비용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통한 서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저소득 및 장애인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병충해 방지, 재해위험지 정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우선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에 대한 자율통제의 강화 등 건전재정의 운영과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의 생활안정과 구정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사업을 최소한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재원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자체 재원과 국․시비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은 물론이고,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며, 전년 예산대비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같이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계 이선이 주무관입니다. 서비스연계계 최정애 계장입니다. 희망복지계 문용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창호교체공사 1억 잡힌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부분은 시의 지원과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영도 관내의 복지관 5개는 20년 이상 된 노후복지관이 되기 때문에 매년 보수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방침 상으로는 3년에 2번 이상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침 상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 20년 이상의 복지관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도 이 3개 복지관이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비 예산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시비 70%, 구비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도종합복지관은 지역에 있는 복지관인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시비 예산이 5,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구 예산 5,000만 원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또, 영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우리 복지관 중에서 제일 오래된 복지관입니다. 제일 먼저 지은 복지관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창호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상당히 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누수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관 노후화시설 작업이 같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그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창호교체만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창호 전체적인 복지관 건물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호교체를 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니까 창호교체 작업만 해도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창호교체만 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해서 안 그래도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이……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듭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추후 노후화 되는 복지관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후 계속적인 이 기능보강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다, 그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영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이 상당히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 되다 보니까 20%밖에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되어 있는 부분이 19.9%의 건축 연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시와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려면 한 4,5,6평 정도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되면 또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의원님하고 이렇게 추진해 본 결과 일단 말로는 시에서 내년까지 도시계획을 좀 변경해 주겠다 했는데 계속 추진을 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을지 여부는 저희들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영도복지관이 좀 더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경춘